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곤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5회 제7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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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업무계획(노인장애인복지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안정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기금운용계획 좀 볼게요. 74쪽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74쪽...?

근호

나근호위원

74쪽이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안이 3000만 원이에요, 아니면 3200만 원이에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3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은 경로당 활성화 기금으로 쓰고 200만 원은 모범경로당 선정에 쓰는...

근호

나근호위원

뭐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모범경로당... 올해의 모범경로당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운영실적하고 프로그램 실적 같은 것을 평가해서 200만 원 정도의 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3개소인데 이 3개소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기관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진샘하고, 운봉, 이쪽의 반송하고 해서...

근호

나근호위원

거기에서 750만 원씩 배분을 해 가지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관에 줘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좀 볼게요. 530쪽인데요. 설명서는 89쪽이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인데 520만 5000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인원수도 늘어났고 했는데 이게 홍보가 잘 돼서, 아니면 인원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이분들이...

근호

나근호위원

인건비가 증액이 된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호봉이 올라가니까 인건비가 자연적으로 올라간 그 내용들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다른 이유는 없고 520만 원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난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91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장애인과 함께하는 동행 콘서트인데 이게 800만 원이에요. 그때 두 번인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셨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한 번 했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연말에 성과 발표회를 한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절에 처음 시범적으로 그냥 한 번 해 봤었는데 그때는 400만 원으로 해서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에서 했었는데 그때 하고 나서... 사실은 일회성 행사로 개최를 했었는데 하고 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 의미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다른 오신 분들도 반응이 좋아서 그냥 상설 행사로 편성을 하자고 해서 작년에 4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이게 800만 원으로 돼서 올해 행사를 한 번 더 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예산 반영 사유가 ‘전문 행사업체의 위탁 운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공연을 진행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평등문화 확산으로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 이래 가지고 좋은데 이왕이면 여기에 장애와 관계되는 초청 가수를 한 분 섭외하시면 안 돼요, 금액을 조금 증액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를 보니까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가수 1명에 1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이러던데 800만 원으로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해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지적장애인은 아니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근호

나근호위원

지체장애인도 계시고 한데 그분들도 가수분이 오시면... 물론 연예인을 보는 거니까 저부터도 가서 앉아서 노래를 들을 것 같은데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도... 이 행사는 지금 이제 3번째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때까지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코로나19 때문에 발표회도 올해 3년 만에 처음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행사를 제가 또 보면서 저분들하고도 연계를 하면 행사를 좀 더 크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러니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 행사는 점점 키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위원님의 지적처럼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사실 신규 예산 증액 편성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내년이나 이럴 때 할 때는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고려를 한번 해 주세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분들도 연예인한테 듣고 싶은 노래가 안 있겠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532쪽인데요. 설명서는 94쪽이요. 장애인연금인데요. 이게 기초급여가 맥시멈(maximum)이 32만 3180원인데 그러면 미니멈(minimum)은 어떻게 되는데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일 적은 거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등급에 따라 가지고 삼만몇천 원부터 시작해서 32만 3000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3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3만 얼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한 금액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10만 원 이하 단위였어요.

근호

나근호위원

10만 원 이하 단위라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그렇게 차이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소득 금액하고... 소득 금액을 보거든요, 위원님... 그러니까 그것을 다 상쇄하다 보면... 우리 기초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삼만몇천 원부터 삼십몇만 원까지 드리거든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소득 금액이 적으면 올라가는 거고 소득 금액이 많으면 내려가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 효과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게 시비인데 ‘장애인 재활수당 지원’ 해 가지고 16개 구·군에 배정을 하면 배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해운대구가 6번째더라고요. 그런데 인구수도 많고 한데 북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의 거의 2배 가까이 되고 하는데 5억 5200만 원, 이런데 배정액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차상위 장애인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들 중에서 집에 있는 분들한테 주는 수당이거든요. 그 숫자가 구별로 거의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876명이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876명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과년도 지출액하고 그 숫자를 보면 구별 배정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인구밀도, 그게 아니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정해져 있으니 그 대상자 숫자에 맞춰서...

근호

나근호위원

그 대상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섯 번째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6쪽인데요. 설명서는 129쪽이요. ‘소규모 보수비’ 해 놨는데 ‘경로당 25개소’ 해 가지고 있는데 이 25개소는 어떠한 기준으로 산출한 건데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경로당 보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 구 소유 경로당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구 소유 경로당이...

근호

나근호위원

개인주택 경로당은 안 되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임차 경로당입니다. 임차 경로당은, 사실 부동산 관리는 집주인이 수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곤란하고 저희들이 이 25개소를 잡은 것은 저희들 소유가 42개소 정도 있는데 매년 평균적으로 수리하는 개소 수를 따져보니 25개소 정도 돼서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25개소로 잡아놓은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평균으로 해 가지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제가 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우리 반여1동의 고기등경로당이 보일러 수리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이번에 한번...

근호

나근호위원

결국에는 수리를 했습니다.

웃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예, 했어요. 그리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 저희들이 성불사에서 지원금을 100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기부금을... 그래서 이 1000만 원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경로당이 아닌... 방금 말씀하신 주택 경로당인데 주인이 수리를 안 해 주고 이런 골치 아픈 데 있다 아닙니까? 그런 6군데를 우리가 정해서 도배도 하고 방충망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한 게 있습니다, 올해의 별도 실적으로...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밤새 공부했는데 질의가 없어요? (대답하는 이 없음) 마칠까요?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종료를 하려고 해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근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 재활수당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대상이 우리 구는 876명이라는 말씀이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예산서를 보면 3억 3480만 원이 예산액으로 잡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올해 3회 추경 예산액이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예산액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증감사유에 보면 또 올해 3회 추경에서 이게 많이 삭감됐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금 전년도는 3억 4600만 원이고 한데 설명서 자체에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증가에 따른 대상자 증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계수급자가 30%에서 32%로 확대되고,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확대되어 있고 또 의료급여도 대상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수준을 3회 추경 예산안을 기준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2024년도에는 대상이 좀 더 확대되니까 삭감을 안 하고 20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잡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위원님, 재활수당은 3만 원이라고 금액이 딱 지정되어 있거든요. 인상이 되지도 않았고 3만 원이 그대로인 거고 대상자도...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예산서에 돈이 줄었는데 왜 ‘증가’ 해 가지고 증하는 것처럼 적어놨느냐, 이거는 제가 미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왜 이렇게 적었느냐고 물으니까 우리 담당자가 신규이다 보니까 2022년도 예산보다 2023년도 지금 예산이 늘어놔놓으니까 자기가 이것을 보고 적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감소가 되어 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잘못 적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준중위소득, 그러니까 대상자 증가에 따른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기준액은 3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이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재가 중증 장애인이거든요. 집에 딱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 기준으로 편성을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4년도에 저소득층의 범위가 확대되는 부분이 되더라도...?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확대되더라도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의 고정된 인원으로 봐야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30%에서 32% 범위에도 몇 사람이 안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 들어가 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54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29페이지에 나근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경로당에 대한 불편사항, 말하자면 개·보수거든요. 이 예산 편성목을 401-01로 잡아놨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유지보수 정도로 봐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도배, 이런 정도면 유지보수 쪽으로 가도 별 무리가 없는데 한 번씩 보면 방수 공사라든가, 또 배관을 교체해야 된다거나 오래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보면 25개소의 수리비가 250만 원 정도, 1개소에 250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저하게 자산이 증가하는 정도가 아니고 유지보수 정도 수준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임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01로... 임차 보증금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임차 보증금은 살아 있는 돈이잖아요. 소모적으로, 경상적으로 사용하는 돈이 아니고 자산으로 잡혀 있는 그런 비용인데 이게 소모품으로 사용됐거든요. 편성목 자체가 그렇게 분류돼 가지고 201-01 사무관리비로 처리됐어요. 이게 결산서상에는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거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목을 바꾸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편성한 게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처음부터 자산으로 잡혀야 재무제표상에도 원활하게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548페이지를 보면 시설유지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시설유지관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디문화센터 시설유지관리비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해 놨다가 올해 목을 분리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공운영비에 시설관리비라고 해서 월 30만 원씩 해서 3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반디문화센터가 이제 기간도 조금 됐고 돈이 들어가는 게 소소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소규모로 편성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목을 시설비로 그냥 뚝 뗀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도 작년같이... 만약에 시설관리비 정도면 공공운영비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를 보면 125쪽, 아까 나근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270만 원’ 해 가지고 구비 설명을 이렇게 해 놨어요. 제가 대체적으로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업명세서 546쪽, 경로당 임차 보증금이 9800만 원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여기 책자에 없으면...? 적은 것도, 1200만 원짜리도 여기에 표시해 놨는데 이것은 제가 또 물어봐서 알아야 되고...? 이 금액은 크니까 이런 것은 경로당이 어디어디라는 것을 표시해 주면... 안 돼 있죠? 책자에도 안 되어 있고, 그냥 10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위원님, 저희 직원들이... 사무관리비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임차 보증금, 이런 것도 안 넣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궁금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표시를 여기 책자에도 좀 해 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어디입니까? 달맞이에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질의하면서 임대료를 주더라도 좀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달맞이에 알아보셨어요? 달맞이에 경로당이 없다고 해서 그때 남지원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는 임차 경로당... 작년에 건립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점자

유점자위원

건립도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데에 임차료를 주고 있으니... 이런 것을 알아보라고 한 이유가 지금 반여동하고 반송이나 이런 데는 구간구간에 리모델링도 많이 합니다, 구에서 사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없다고 안 알아볼 게 아니라... 이번에도 달맞이에 가니까 경로당 하나도 제대로 없다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임차료를 주더라도... 돈을 주면 사실 그 공간을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달맞이 쪽의 어느 쪽에 수요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임차 경로당을 마련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안 했던 이유가 그래도 내년 본예산에는 이게 편성될 줄 알고 안 했더니마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증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신규가 드러나면 이 돈으로 지금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지금 쓰고 있는 돈이잖아요? 다른 데 계약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9800만 원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재계약하는 데하고 또 신규로 하는 거까지 감안된 금액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지금 이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위원님, 필요한 지역을 이야기해 주시면 달맞이 쪽에 임차를 하나...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 이야기를 한 번 했었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번...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가 가서 ‘여기에 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어르신들을 만나면...?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역이 어느 쪽이 좋은지 말씀해 주시면...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하면 해 줍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우리 구비가 작년 대비 52억 원이 증가하고 시비는 2억 2000만 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이렇게 52억 원이나 증가했는데 무슨 돈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그겁니다. 노인복지 보조금 사업에서 지방비 분담률을... 구비 분담률이 늘어나면서 시비는 줄고 구비는 올라가고 이 케이스(case)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부 다 그 돈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돈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액 다요? 아니, 제 말은 우리 지방비 분담률, 그 돈 때문에 다 올라간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구비가 그렇게 크게 올라갈 돈은 뭐...

점자

유점자위원

52억 원이나 증가돼서 지금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그렇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별도의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없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업무계획 2쪽에 보면 ‘어르신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만족도 향상’ 해 가지고 어르신 힐링 건강증진 ZONE 운영에 ‘으뜸공원, 어르신 운동 코치 배치하여 운동교실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따로 운동구를 설치하지는 않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과의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과로 또 분리시켰는가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늘푸른과 자기들 공원 조성 예산으로 해서 어르신들 특화 운동기구를 배치하는 것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게 작년에 보면 1억 2000만 원, ‘사업 불필요성’ 해 가지고 삭감을 했었습니다. 삭감했는데 보니까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원영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이 힐링 기구가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계획으로 늘푸른과에서 또 올라와서, 다른 과에다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놔서 제가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서 잘리면 다른 부서에서 또 올려서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예산이 너무 없다고 해서 삭감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의아해서... 아, 그러면 그거는 늘푸른과 과장님한테 또 질의하면 되겠네요. 이것은 제가 답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복(문화복합센터)에서 노인·장애인 행사를 한다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장소를 1층 있는 데 이런 데 하면 안 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층...

점자

유점자위원

예,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서너 분, 어떨 때는 같이 동행하는 분들이 있어서 같이 움직이는데 혹시나...? 우리 문복은 엘리베이터가 좀 협소하다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행사할 때 꼭 2층에서 할 게 아니라 배려 차원에서 우리가 대관료가 좀 들더라도 1층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데 있죠?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런 돈은 편성이 돼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제1회 할 때는 해운대문화회관에서 했었거든요. 고운홀에서 했었어요. 고운홀에서 했는데 그때 하니까 100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 안이... 그래서 너무 협소하기도 하고 행사를 좀 키우고 싶은 욕심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문화복합센터로 옮겨서 하게 됐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생각해 보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휠체어 타고 1층에 내려서 엘리베이터까지 가려면 또 누군가는 부축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는 다 못 들어가요. 그래도 일단 타고 또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면 2층에서도 또 한참 걸어가야 돼요. 같이 움직여야 되고 또 1층에서부터 올라가야 되고...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야, 참 번거롭겠구나.’ 싶어서 저는 그런 예산은 다른 데 빌리더라도... 벡스코나 아니면...?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헉, 벡스코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에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이 이렇게 1층에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리가 그런 게 있는지 물색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찾아보면 있어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것은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물리치료 서비스, 이런 것은 혹시 따로 안 합니까, 찾아가는 물리치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 안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 파견 사업이라고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말고요. 이번에 공원 같은 데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물리치료차로 해서 대학교의 물리치료학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혹시 ‘찾아가는 물리치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그런 게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봐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홍보도 되고 우리 구에서 돌아가면서 동별로 현수막도 붙이고 이러면 찾아... 너무 많으면 사전에 미리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구는 이렇게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되면 일자리도 좀 늘어나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경로당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장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싶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먼저 간단하게 성인지부터 한번 볼게요. 사업명세서 542페이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이 성인지 예산이에요. 4억 3200만 원인데 이 응급안전 안심서비스가 주로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대상자 집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로가 아니고 100%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00% 다 집에서 하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대부분이 다 독거노인들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전에도 질의를 좀 드렸는데 이 예산은 남성 혜택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독거노인이 남성이 적은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기대수명 자체가 여자가 더 높다 아닙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기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구는 다 합쳐 가지고 1700명 정도 됩니까? 2000명...?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대상자는 지금 2958명...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대상자가 나이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65세 이상이면 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냥 65세 이상이면...?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65세 이상에...

백철

김백철위원

요즘에 65세 정도면...?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실제로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훨씬 높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높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연령이...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대를 조금 더 상향시켜 가지고 집중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기준이 65세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건데 65세 정도는 독거노인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직까지 가정도 있고 이러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있으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80대 전후...

백철

김백철위원

75세 이상으로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집중해서 조금 더... 이게 벨을 누르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화재감지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응급상황 시 벨을 누르면 응급요원하고 SOS가 바로 쳐지게 되는 이런 것도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독거노인들이기 때문에 벨을 누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래서 요즘에 웨어러블 AI 기술들도 많이 쓰니까 저는 이 취지에 맞게끔 나이대를 조금 상향시켜서 그런 AI적인 기술이 조금 더 고급지게 도입되어야 되지 않나, 질이 더 높게... 그래서 슬리퍼에 AI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해서 3일 정도 슬리퍼를 안 신는다, 이러면 응급으로 나가는 관리요원들이 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위원님, 지금도 활동 감지기가 있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활동 감지기가 부착이 돼 있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집에 있는데 그 센서에 안 걸리면 그런 거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이 며칠간 움직임이 없다, 이러면 응급요원들이 출동을 하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도입되고 이래서... 그런데 나이대가 65세 이상은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성인지는 이거 하나인데 어쨌든 이런 혜택들이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성이 많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는 신규 사업이 너무 없어 가지고요. 신규 사업이 하나 있으니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웃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538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110페이지고요. 장애인 전용 주차장 위반 사항에 대한 안내문들은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추가로 설치할 게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차장, 이거는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올 건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진짜로 상위 30등까지 신고 건수가 빈번한 데 있잖아요. 거기만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 차원에서 설치를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워낙 많이 일어나는 곳을 적발하기 위한 것보다는 계도 차원에서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30군데를 조금...? 아직 선별은 안 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부과되는 자료를 가지고 신고 건수가 많이 들어오는 데로 해서 대충은 나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생각하시는 데가 주로 어느 지역이에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 보면 신세계백화점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데 있잖아요. 중심상업지구 옆에 있는 아파트들, 그런 쪽에는 들어가서 신고를 많이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겠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농산물도매시장도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것은 건물 측에서 그런 장치나 이런 것들은 안 해 주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특히 장애인 주차장에 대해서 경각심,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저희들이 조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저희들이 한번 해 보자 해서 이번에...

백철

김백철위원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계도 차원이니까... 혹시 이게 되면 건물 측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 매칭사업으로 같이 해서 우리가 자부담을 어느 정도 시켜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쪽 건물 측에서도 자기 건물의 주차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는 게 있으니, 계도 차원이니 자부담을 좀 시켜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좋은 취지네요. 자, 그리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다른 분들이 앞에서... 워낙 신규 사업이 없어 가지고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들이 다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위사업에서 노인 사회참여나 여가생활 지원이 20억 9000만 원 정도예요. 이 단위사업 노인 사회참여와 여가생활 지원의 거의 90%가 어디 예산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다시... 뭐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단위사업을 이야기하는데 노인 사회참여 여가생활 지원비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어 가지고... 페이지는 아까 독거노인 전인데 543페이지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백철

김백철위원

20억 90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서 90%가 이 단위사업의 어디에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예산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어른들이 여가생활을 경로당에서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노인복지관이나 노인교실 쪽을 많이 찾으십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거동 능력이라든가,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층이 다릅니다. 아예 경로당을 선호하시는 분들하고 복지관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층이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거동 능력도 있고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학력 수준이라든가, 평소 자기계발이라든가, 이런 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복지관을 이용하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거동 능력도 없으신 이런 분들은 대부분 경로당에 가시는 이런 추세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넣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순회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지금 시비하고 같이 운영하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방금 그런 취지라면 참여하는 인구 비율도 경로당 쪽이 훨씬 많으면 경로당 쪽에서 일어나는 이런 순회 프로그램이, 그리고 활성화 사업이 진짜 좀 더 활성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 2800만 원 외에...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금으로 매년 3000만 원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3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그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금액이... 저도 경로당을 선호하시는 어른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구에 있는 어느 경로당은 어른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하고 컴퓨터 교육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관에 안 가고 경로당에서... 바로 지척에 있는 그런 장소들을 더 활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가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이 너무 없습니다. 복지관에서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결국은 경로당을 찾으시는데 여기에 대한 여가생활 활동이 진짜 없어요. 이것은 다각화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서 보면 경로당에는 지금 90% 가까이 여가생활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여가생활 활동은 거의 없다니까요. 그것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신규 사업을 발굴해 주십시오. 경로당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돈만 이렇게 주지 마시고요.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진짜 순회 프로그램이 조금 더 다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지해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사업명세서 5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가 다른 거를 보다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현실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전체 예산액이 2700억 원가량입니다. 넘습니다. 비교 증감을 보시면 거의 10%가 늘었는데 혹시 2024년에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따로 있으십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보조비율이 늘어나는 겁니다. 보통 저희 과의 예산이 2700억 원이어도 보시다시피 구비는 얼마 되지 않거든요. 이게 다 보조사업이어 가지고...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그에 따른 자연증감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도 구비가 190억 원 가까이 있는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구비가, 보조금에 부담돼야 될 비율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인상분들이 있잖아요? 워낙 수혜 대상이 많다 보니까 1만 원만 올라도 이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올라가니까 여기에 따른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지해

박지해위원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 그대로인데... 상승했다는 이 말이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게 따지면 사실 모든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인건비도 상승했고... 그런데 다른 과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줄이고 있는 마당에 10% 가까이 이렇게 큰 금액을... 사실 우리 해운대구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왜인지는 이해를 하나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전체적인 각도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8년에 내놓은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의 77.1%가 노인복지 확대로 부담이 증가돼서 이 점이 우려스럽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 KDI 아시죠? 2050년을 예상했을 때 전체 근로자 36%가 전체 인구가 소비할 서비스와 재화 생산을 담당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전체 근로자가 36%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체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양을 해야 된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재화나 서비스를 담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세금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끊임없이 나옵니까? 이게 국비나 시비나 이거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국비도 결국 국민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끊임없이 물처럼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출산율도 엄청나게 저조하지 않습니까? 청년층이 출산을 못 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2050년이 되면 1인당 3~4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거든요.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세금 비율로 따졌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세금을 내려면 청년근로자 1명이 3~4명을 책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출산은 어렵겠죠. 1인당 자녀 2명만 낳아도 6명인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출산을 못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들고... 또 해운대구 전체로 봤을 때 청년 일자리 정책이나 청년 지원 이런 거는 또 굉장히 미흡하지 않습니까? 전체 비율을 따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복지관을 짓는 거는 너무 좋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그런데 지금도 충분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 지어야 한다면 아파트 건설사나 빌딩, 특히 해운대구 갑 쪽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민간기업을 통해서도 경로당 하나 정도는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시고... 그렇게까지 부담을 지워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또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년을 65세에서 75세로 늘려야 된다, 이 말을 이해는 하지만 좀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한 직장에서 정년을 늘리는 것보다 65세 정년퇴직해서 나온 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75세까지, 구청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년을 75세까지로 늘리면 퇴직이 늦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신입 공무원은 10년 동안 채용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년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금은 또 누가 냅니까? 노인을 계속 부양할 세금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운대 전체가 죽는 겁니다. 물론 해운대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죽는 건데... 고령자분들의 고용안정성 부분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고민하셔서 고령자부터도 사회보장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이라든지 경비 노동이라든지 단순노동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즘 노인분들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 주는 것을 적극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노인 부양률 지수가 전 세계에서 1등이 한국이 될 겁니다. 지금 일본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은 2위인데 2040년이 되면 반드시 한국이 1위를 하거든요. 세계 지수가 56.4%인데 한국은 76%입니다. 이거는 2040년이고 2070년이 되면 한국은 100%가 훨씬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거는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 좀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경로당 1~2개를 지어서 노인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과장님,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저희 과 예산이 우리 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작년만 해도 32%에서 올해 33%로 늘어났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잖아요? 이거를 보다 보면 저도 한 번씩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구 자체사업은 무슨 돈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거의 복지예산에 다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과의 사업은 우리 구 자체사업이 하나도 없거든요. 당연히 해야 될 사업들에 들어가는 돈들이란 말이에요. 국가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니까, 제가 고민을 해서 이거를 줄여야 되겠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현실이 안타까운 거죠.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그렇지만 적극 찾으시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전체가 국가사업은 아닐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대부분은 그렇지만 이 10%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는 얼마든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이 10%도 거의 국가사업에 수반되는 10%입니다. 저희 과의 진짜 자체 고유사업은 아까 말한 동행 콘서트 정도입니다. 그게 얼마짜리냐 하면 800만 원짜리, 100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꾸 새롭게 늘리려는 그런 것보다는, 금액을 조금 늘리고 이런다고 해서 절대 잘살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뭐, 1만 원 주던 거를 2만 원을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잘살 수 있는 거 아니고 자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경로당에 10만 원을 주던 거 15만 원을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풍족하게 살겠습니까? 그런 눈앞의 당근을 주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고려하셔서, 이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능력 안에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물론 너무 큰 거여서... 이 전체를 한순간에 바꾸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힘닿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얼마나 위험한지, 그 심각성과 경감식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저는 일단 543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543페이지를 보시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복지 지원 부분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 사회참여 및 여가생활지원 부분의 예산은 감액이 되었는데요. 저는 노인 1인 가구가 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가생활을 통해서 함께 만나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예산들이 삭감되는 게 괜찮은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위원님, 이게 줄어든 게 올해 구 전체의 예산사정 때문에 이 정도가 줄어든 건데 보면 대표적인 게 경로당 보수비가 작년의 1억 2000만 원에서 반이 삭감됐거든요. 6000만 원 정도 삭감되고... 임차보증금 그거는 개소에 따라서 삭감이 된 거고, 보수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서의 반영을 약속하고 이번에 자른 겁니다. 이 돈이 있어야 된다, 저희들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 이 돈이 구 전체 사정 때문에 일단 본예산 기준으로는 잘려져 있는 건데 저희들이 추경에서 다시 확보할 겁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 124페이지요. 노인교실 운영지원인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3년 내내 예산집행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도 있는 것 같은데... 올해도 집행률이 65~70%인데요. 이 부분은 예산을 과다 책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업 진행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걸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총 19개의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 운영을 안 한 게 많아지면서 사실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는 12군데밖에 없고... 아래께 1군데가 또 저희들한테 폐지 신고를 했고요. 5군데가 휴지상태인데... 안 그래도 이거는 계속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시고 또 이게 노인교실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없애기는 뭐해서 두고는 있는데, 안 그래도 내년에는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없애고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수정할 계획인데 일단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리고 제가 추경 심의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공동생활가정 부분이요. 3회 추경 때 감액하지 않았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84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내년에도 1개소만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추가로 공동생활가정을 발굴할 계획은 없는지, 우리 구 자체에서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게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해운대구에 있는 베데스다의집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재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생활가정은 아예 없는 건지... 그러면 남성 장애인이 입소를 원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업무가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 거주시설 형태 중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시설이 있고 이거는 4인 이하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저희 구에서는 아시다시피 2개가 있다가 반송에 있던 사랑의울타리라는 게 2022년 10월에 폐지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단 거주시설 운영 자체를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공동생활가정 운영도 다 같은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억지로 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불가능하고요. 일반 거주시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입소를 권유한다든지...

지원

남지원위원

그룹홈이나... 그런 거 말씀이십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3페이지, 무료급식사업 부분인데요. 어제 9시 뉴스에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민간단체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구 역시나 민간단체에서 급식소를 운영하는 게 전수조사나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거는 맞죠? 어려운 거는 맞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무료급식사업을 노인과 관련된 것만 관리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사 여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러면 제가 복지정책과에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534쪽을 한번 보시죠.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운영에 대해서... 이 사업은 장애 아동의 인지 및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보면 530명에게 19만 원으로 해 가지고 12개월 동안 지급하는 거 맞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평균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그 시간에 따라서 1인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17~25만 원인데 지금 보면 계산한 게 19만 원으로 해놨네요? 그렇죠? 12개월 동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12억 1840만 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12억 84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차이 나는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19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이 돈이 안 나온다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1000만 원이 차이 나는데, 계산을 한번 해보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거는 그냥 저희들이 평균치를 잡아놓은 거고요. 실제 집행할 때는, 이 돈은 개인한테 주는 돈이 아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금액이 딱 안 맞아도 된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대충 어바우트(about)로 맞춰놓은 거라는 말씀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시에서 사업비가 내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공동작업장 조성 및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내년에는 1억 8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삭감되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4페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거기에... 공동작업장, 1억 8000만 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 위원님을 한번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구에 공동작업장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매니저들이 다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 매니저들을 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 매니저의 예산을, 거기에서 절감되는 1억 8000만 원으로 노인시니어 클럽 분소를 우·좌동 쪽에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해서 그 예산을 삭감시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매니저들이 없어도 충분히 운영이 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매니저들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었는데 기간제로 채용을 안 하고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예산이 어차피 내려오니까 그 돈에서 사회서비스형으로 인원을 뽑아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금액이 그만큼, 1억 8000만 원이 차이 나네요? 사회서비스형으로 뽑아서 하면...?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1억 8000만 원의 절감된 금액은 분소를 차릴 수 있는 금액으로 투입이 되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저번에 분소를 차리는 거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매니저의 비용을 아껴서 분소에 투입한다, 이 말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매니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매니저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어차피 노인 일자리 예산이 내려오니 그 돈으로 집행을 하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사회서비스형으로 채용을 해도 매니저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안 하고 왜 이제야 그렇게 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때까지 그렇게 머리를 못 썼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왜 이번에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시니어 클럽이 아시다시피 반송에 있지 않습니까? 반송에 있다 보니까 너무 한 곳에 치우쳐져 있어 가지고,...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 쪽에도 노인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불편도 너무 많고... 또 내년에 600개 정도의 일자리가 더 내려왔거든요. 노인 일자리 자체가 시니어 클럽에서 분담하는 비율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각 복지관이나 이런 기관에 흩어져서 노인 일자리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불만도 조금 감소시키고 이래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중심지에다가 하면 되지, 재송동에...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반송에 있으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로 옮기면 되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옮기려고 하면 옮길 장소도 마땅치 않고 또 실제적으로 반송에서 자리를 잡고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하나를 더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장내 웃음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시니어 클럽의 분소가 과연 적당한지, 물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맞는데... 과연 그게 타당한지는 사실... 1억 8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사실... 그래요. 물론 과장님이 생각을 잘하셔 가지고 그 매니저 예산을 아껴서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그 돈이 그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운영비 지원에서 1억 8900만 원을 증가시키고, 공동작업장 조성에서 1억 8000만 원을 삭감시켜서 그 돈이 그쪽으로 갔는데... 안 그래요? 그게 사실 똑같은 돈같이 보이거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과연... 매니저가 없이도 잘한다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매니저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죠.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매니저가 작업장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죠. 작업장에 사회서비스형으로 인원을 뽑아서 매니저로 투입을 한다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 단가는 약하다면서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7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을 오전, 오후반으로 해서 시간을 줄일 거거든요. 업무 강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인건비가 어디에서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1억 8000만 원돈이나...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기간제로 채용한 매니저들 인건비가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부 4대보험까지 다 넣어주고 하니까 그런 거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방금 장성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매니저 일자리... 이게 일자리경제과에 있던 거죠? 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할 때 이거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한번... 우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수사례로 내놔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서 일을 잘하시는 분들을 매니저 대신으로 채용해서, 거기에도 오전, 오후반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한 28만 원씩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7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분들은 70만 원이고,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임금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9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분들 중에서 일을 잘하시는 분을 매니저로 채용한다는 거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적당한 대상자가 없으면 사회서비스형으로 배출할 수도 있고...

영숙

원영숙위원

시니어 클럽에 대해 만약에 분소를 설치를 한다면... 해운대구가 거리적으로 워낙 넓다 보니까, 시니어 클럽의 거점이 반송에 치우쳐져 있고 해서 우동, 중동, 좌동의 어르신들의 굉장한 불편함이 있고 또 분소를 설치하면 부가되는 시너지효과가 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너지효과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거를 해놓으면, 현재 부산시 내에서 시니어 클럽 2개가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 제2의 시니어 클럽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항상 어필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 먼저 마중물처럼 분소를 만들어놓으면, 안 그래도 제가 아래께도 시의 노인복지과 과장님한테 우리가 이런 거를 할 테니까 내년에 전폭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있고, 그게 훨씬 수월해질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무래도 우동, 좌동, 중동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은 훨씬 편리해지죠. 교육을 받으러 온다든지, 볼일을 보러 온다든지 하시기가... 아무래도 가까운 데서 하시게 되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내년도에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한번...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참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54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33페이지의 그룹홈 환경개선, 반송의 행복사랑채인데... 이게 우리 구청의 자산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리 구청 자산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건물은 몇 평 정도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집행부 자료 찾음) 이게... 몇 평이라기보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일반 단독주택인데 2층짜리 건물을... 개별실 방이 4개가 있고 공용공간이 1개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방 4개에 공용 1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2022년도에 건물 보수비로 2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2023년에도 노후시설 수리비가 또 올라와요. 지금 이 건물이 1970년도에 사용승인이 된 건물이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추가 소요예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담당자가 수시로 점검하여 건물을 보수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이 건물에 대해서 또 내년에도 보수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개연성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찔끔찔끔 보수를 할 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개보수 공사를 해버리면 여기에 대한 비용이... 조금조금씩 하면 해마다 보수공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1970년도에 지은 옛날 주택이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경로당 때문에 리모델링 예산을 한번 뽑아본 적이 있는데 이게 리모델링비보다는 신축비용이 더 싸게 친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옛날 거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전문적인 거는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전문가의 이야기로는 그러더라고요. 안에 있는 배관이라든지 전반적인 거를 봤을 때 아예 부수고 새로 짓는 게 훨씬 싸게 친다고...

영숙

원영숙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셨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점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527쪽의 장애인 시설 지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는 8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에 아이들의집, 이거는 반송에 있는 거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영광재활원, 인덕원, 아하브마을... 이 아하브마을에는 얼마 정도가 지원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딱 나눠질 수는 없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어바우트로 대충...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하브마을의 종사자가 45명이고, 수용인원이 64명이거든요. 운영지원금으로는 30인 이하 시설은 1인당 연간 254만 9000원...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적혀있는 계산 중에서 토털(total) 얼마가 지원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는 안 뽑아봤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안 돼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복지정책과에도 30억 원 가까이 지원되고... 아까 박지해 위원님이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고 하던데 거기에 어바우트로 30억 원하고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 여기도 얼마 정도가 되는지... 앞에 행정협약으로 해 가지고, 법인의 주소지만 해운대구로 돼 있어서 우리가 의논을 한번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 정도가 되는지... 집계해놓은 거는 없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집계가 나온 거는 없는데... 보면 아하브마을의 비중이 좀 크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금액이 나오면... 아까 박지해 위원님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데...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하브마을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60%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를 작성할 때 구분을 좀 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 좋은데... 이게 완전히 안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때 복지정책과에다가 전체적으로... 명칭이 정확하게 사회복지법인 오순절평화의마을... 보면 몇 군데로 해 가지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은 그 시·도에 넘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울주군 자체에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저도 알아요. 행정협약을 했는데, 지금 등기부등본을 떼 보면 마린시티의 선프라자 여기로 법인 주소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 관할구역이 아닌데 몇 년 동안 계속 물어보기도 하고 또 복지정책과에도,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작년에 해결을 해본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의뢰를 안 해봤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고 건의사항을 내라고 할 때마다 시에다가 이야기하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따로따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따로따로 했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 작년에 해봤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나 이런 데서 무슨 업무상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를 받거든요. 그러면 항상 저희들이 이 법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위원님,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한 몇 군데가 되는데... 그러면 또 똑같은 답변을 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똑같은 답변을 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뭐라고 답변하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울주군 자체에서 이 시설 자체를 받기를 엄청나게 꺼려하고...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우리 구 법인은 저기 울산에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구 자체에서도 안 받으려고 하겠죠.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최초에 부산시 남구 우암2동에 사회복지법인 오순절평화의마을이 있었어요.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행정이...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 아이들의집이 원래 우리 구에 애리원이라고 해서 있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이들의집이 아니고 아하브마을...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아하브마을이 애리원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 있었어요. 있다가 그게 90년대 후반인가 해서 저기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넘어갈 때 울주군에서 혐오시설 내지는 기피시설이라고 해서 안 받으려고 하는 거를 모든 행정처리나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다 할 것이다, 당신들한테는 하나도 피해를 안 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그 시설이 넘어간 거예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최초에 이게 소재지가 남구 우암2동에 있었다는 거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오순절평화의마을이고 장애인 시설인 아하브마을, 우리 거는 애리원이라고 해서 우동인가 어디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이 안 그래도 좀 곤란하다고 하는데 곤란할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관리를 어차피 우리가 하니까 일은 배로 늘어나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관리한다고 해서 부산시에서 우리 구에다가 예산을 좀 다른 거를 지원해 준다든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거는 없죠.

점자

유점자위원

없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몇 번 질의를 했었어요. 과장님은 옮겨 갔으면 좋겠다는 거를 언제 한번 건의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그거를 별도의 자리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을 때도, 감사가 내려오면 현장점검할 때도 저희들이 울산까지 가야 됩니다. 이런 불편한 점들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행정상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시에다가 여기에 대해 건의한 사항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울산에 가서 감사도 받고 하는 그런 내용을 따로 정리해서 배포해 주시면...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됨으로 인한 불편사항이라든지 불합리한 점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에 주시고, 저희도 나름 같이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앞에 행감 때도 질의했는데, 발달장애 부모들에 대한 케어 있잖아요? 한 달에 1번씩 하는... 과장님이 그때 한번 찾아본다고 했는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예, 말씀해 주이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딱 그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올해 10월에 공문이 왔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는 데서 긴급 돌봄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발달장애 아이들로 인해서 그 부모님들이 생활에서 전혀 여지가 없다, 숨통이 좀 트이게 해 주기 위해서 1회 입소 시 1~7일까지, 연간 최대 30일간 활용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주·야간 다 가능하고요. 야간 돌봄 지원까지 해 주는 건데...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하라고 각 구에 홍보 전단도 내려오고 했어요. 부산시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거를... 집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 가족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구에서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각 동을 통해서 이 전단지가 다 나갔고요. 필요한 분들은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현수막을 좀 걸어놓으면... 일일이 동에 가서 확인을 안 하거든요. 사실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요즘에 게시대를 보면 그런 홍보를 참 잘해놨더라고요. 이런 게 있으니까 신청하시라는 이런 거 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현수막과 관련해서 동에서 게시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고, 나중에 그 자료 좀... 복사 하나 부탁드릴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김성군 위원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이나 장성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시니어 클럽 분소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를 제가 뭐, 시비 걸 일도 없고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과 장애인들이 갑 쪽에 비해서 을 쪽에 상당히 많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 일자리를 하시는 분...?

성군

김성군위원

노인분들도 그렇고,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60:40 정도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한 50은 반송에 다 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는 구조적으로 LH아파트가 있고, 도시공사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2500세대 정도가 되는데, 4000명 정도가 될 거예요. 다 그런 분들이 가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빼고 나면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뭐, LCT도 있고 마린시티도 있지만... 우리 반송에 대해서 엄밀히 따지면 부채 의식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시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반송에다가 지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시비 걸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반송의 주민들은 그거를 다 감내하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예산이 해운대구 을 쪽으로 많이 간다...? 당연한 거죠. 물론 송정에도 계시지만, 지금 송정 때문에 그러는 거죠? 송정이나 좌동으로 왔으면 반송에 그렇게 많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생각해 보면 안 맞는 말이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 맥락에서... 예산이 이쪽으로 오는데... 아까 시니어 클럽을 말씀하시는 게, 일자리라는 게 사람이 필요해서, 자기가 꼭 중요해서 가야지만 정책이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갑 지역은 사실 노인들이 일을 안 해도 삽니다. 아니, 편견을 갖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을 지역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경쟁이 굉장히 세죠? 한 4:1, 5:1이 되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수요는 을 지역이, 반송 같은 데는 굉장히 많아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어떻게 보면 갑 지역에 있는 분들이 평등을 이용해서 (일자리를)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시비 걸 일은 없는데... 지금 노인 일자리를 내년에 더 늘리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 노인 일자리가 600자리 정도 더 늘어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비율이 6:4로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갑 쪽하고 을 쪽하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일단 시니어 클럽이 분담률을 더 많이, 50% 정도 갖고 가고 나머지는 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잖아요?

성군

김성군위원

자기네들은 못 한다고 이야기하던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자꾸 못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분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의 4군데에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에서는 자기들의 고유 업무가 아니니까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예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만들자고 해서... 그렇게 만들려니 하나가 더 필요한데 우·중·좌동 쪽에 없으니 이쪽에 만들자... 그렇게 해서 분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시비 걸 일은 아니고... 정책을 하실 때 을 쪽에 좀 많이 배치를 하시고,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LH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아까 시니어 클럽을... 갑 쪽과 을 쪽으로 비교했을 때 6:4라고 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현재 반송에서의 종사자가 10명인데, 10명 맞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어디를...?

성철

장성철위원

반송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원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원은 7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직원 7명에... 또 다른 사람은 없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간제로 해서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이 있죠. 전담인력이 한 12명 들어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 운영하는 사무실에...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7명.

성철

장성철위원

7명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내가 하는 말은 지금 4:6으로 줄어들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대신 일자리...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그 말씀인데 그래도 운영을 했단 말이야... 7명이서 일을 다 했는데 6:4로 된다니까... 그러면 인원이 이쪽으로 또 3명이 늘어나고... 일은 똑같은 일인데, 인원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배의 원칙에 의하면 저기 4명, 이쪽 3명 그런 식으로 해서 종사자들은 그대로 하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원칙적으로 보면 이 시니어 클럽에서 해운대구 전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는 게 가장 민원도 적고, 운영도 가장 편한 구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일자리 양이 시니어 클럽 한 군데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복지관하고, 지금 12개소에서 분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송에 있는 복지관들이 다 참여하고 있고요. 이쪽에도 복지관이 다 참여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자꾸 늘어나고 또 수행기관에서 이거를 하다 보면 부수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연말에 정산보고에다가 자기네들이 인원관리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신경 쓰이는 일이에요. 만약에 어르신들 1명이라도 다치거나 하면...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자꾸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고유 업무도 아니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는 손을 뗍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꾸 떼는 추세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손을 완전히 다 떼는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완전히 떼는 거는 아닌데 자꾸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해서 늘어나는 일자리를 지금 시니어 클럽으로 더 많이 배분했고요. 저희들이 장기적인 구상은 이 분소를 제2시니어 클럽으로 키워서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시니어 클럽에서 이 일자리 사업을 다 하도록 만드는 게 저희 과의 목표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의 애로사항을 다 들어주겠다는 그 말씀인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도 일하기 힘듭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복지관에서도 좋은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일자리를 접수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그런데 왜 귀찮다고 그러노...?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복지관의 인력이 느는 게 아니고 노인 일자리 인원에 따라서, 150명당 전담 일자리 요원을 1명씩 주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은 복지관 일은 그대로 하고, 이 한 분은 복지관 일 외의 노인 일자리 부분만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1명이 감당하기에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복지관에서도 신경을 전혀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신경을 써야 되고, 말 그대로 크게 다치기라도 해버리면 요즘은 사업주의 책임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복지관이 엄청 많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맞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니어 클럽이 생긴 지가 몇 년이 됐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래께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자리가 다 잡아졌고... 4:6 같으면 충분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분배를 해 가지고... 7명 같으면, 4:6이니까 저쪽에는 4명, 이쪽에는 3명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분배를 해야지 자꾸 인건비만 더 달라...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일자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저희가 분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예산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하고 있던 차에 복지관에서도 자꾸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해소할까를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 매니저 예산을, 추가로 돈을 안 들이고 이렇게 전환하면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가 있겠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매니저를 하면 되지, 1~2명을 대표로 앉히고 매니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니저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니저는 공동작업장에 있는...

성철

장성철위원

작업장에도 있지만, 대표만 있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업장에는 매니저가 꼭 있어야 돼요.

성철

장성철위원

공동작업장 말고 사무실에... 아니, 분소로 하니까 종업원 3명 중에 대표가 1명 있고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떤 식으로요?

성철

장성철위원

매니저처럼 그런 식으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간제도 3명을 채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3명만으로도 안 되니까 추가 인력은 노인 일자리 기간제로 해서 채용을 할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복지가 지역에 편중되는 게 맞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죠? 제 지역구도 좌동이지만 노인인구가 30%가 넘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고요. 저장강박까지 걸려 가가고 청년들이 도와주고 있는 사례도 너무나 많습니다. 복지가 지역에 편중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의 장산노인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번 ‘왜 나는 일자리를 안 주냐?’는 민원이 미어터집니다. 복지에 대한 수요가 있는 곳에, 그것에 대해 채워 주는 게 구청의 당연한 역할이고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편은 있겠지만 수요가 있는 곳에서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는 게 담당자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좀 다행입니다. HAHA센터가 을 쪽에 있어서... 갑 쪽에 있었으면 클 일 날뻔했습니다. HAHA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는 135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548페이지입니다. 이게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HAHA센터가 그쪽 재송동에... 지금 완공은 거의 다 됐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음 주, 12월 중순이 되면 완공이 될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리모델링만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별로 안 걸렸어요. 그런데 사전에 BI(Brand Identity)를 확정하고 이런 부분에 조금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혹시 HAHA센터의 ‘HAHA’가 무슨 약자인지 아십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Happy Aging, 뭐...

백철

김백철위원

‘Happy Aging, Healthy Aging’, 이게 HAHA센터인데... 이게 15분 생활권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전에 준비는 안 하셨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준비를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공모로만 준비된 거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HAHA센터가 50대부터이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이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신노년이라고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포커싱(focusing)이 50세 플러스입니다. 60세 플러스는 노인복지관들이 있기 때문에 50세 플러스인데... 이 50세 플러스 여기에서 취미활동 그리고 네트워크, 이거를 구성하기 위함이 주 내용인데... 우려가 되는 게... 이 신노년이 접니다, 저. 50대... 접니다. 제가 복지관에 가서 할 여유가 있을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HAHA센터는 타깃층이 65세 전후, 복지관은 그거보다 연령층이 더 높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인 거고... 그 사이에 있는 신노년, 이분들이 저라니까요? 제 나이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저 정도죠.

백철

김백철위원

제 나이예요, 제 나이.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 정도라니까요?

웃음

장내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뭐, 과장님하고 저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하고 저하고 많이 차이 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 40대 아니에요.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웃음

장내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연 그렇게 모여서 어떤 복지관의 역할을 할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회사를 안 가고 여기를 이용하겠나...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1700만 원이에요. 전기세나 그런 거 빼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비 300만 원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마중물로 해서 나중에 시에서 예산을 받을 거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에서 예산을 받을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일단 그전에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해야 되니까 300만 원으로 이렇게 한 거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HAHA센터는 공간 제공의 개념이 더 큽니다. 이미 구성된 동아리들이 여기에 와서 활동을 하라는 의미가 더 큰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그 운영이 롱런(long-run)이 되겠느냐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부산시에서도... 아까 말한 그런, 동아리 그룹이 형성된 것들이 제법 있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프로그램은 있는데 참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활성화를 시켜야죠.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 예산으로...

웃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이 예산으로 정말 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고민이 무지무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구가 하게 되면 부산시에서 처음 하는 거거든요. 1호점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뭐, 지원도 많이 따르겠지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에서도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를 2026년까지 60개를 만든데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아요.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활이 걸려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구만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정말 우려가 됩니다. 이 3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도 궁금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올지... 이게 전시성이 안 되고, 선심성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렇게 오랫동안 건물을 놀려놓고서 하는 게 어떤 건지 진짜 저도 궁금합니다. 진짜 필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자리도 복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을 쪽에는 반송, 운봉, 반석, 반여 해 가지고 복지관이 4개나 되고 갑 쪽에는 장산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송정에서 복지관 하나 지어달라고 해도 돈이 없다고 안 지어줍니다. 거기에도 임대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동하기 곤란하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실컷 세금 내고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뭐가 있노? 우리가 나이 먹고 세금 많이 내는 게 잘못이가?’ 이럽니다. 왜 복지관 하나 안 지어주냐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비율을 이야기하던데... 그러면 누구는 계속 세금을 내야 되고, 누구는 계속 혜택을 봐야 됩니까? 이거는 정말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 생각해 보세요. (갑 쪽) 노인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포화상태입니다. 지금 증축도 할 수가 없어요. 송정에 복지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불균형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해 줍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도 보면 사실 기도 안 찹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분들도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복지관 이것도... 송정에도 땅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복지관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에서도 을 쪽 4군데의 복지관에 50억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사실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부산시에 6개가 있나요? 더 추가가 됐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대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게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게 보통 신규 사업, 신축을 하는 데에 많이 맞춰지고 있는데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지체장애인협회인가 거기에서 진행하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체장애인협회...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해운대구는 단체가 좀 삐걱삐걱했는데, 괜찮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자기들이 중앙에서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건데... 제가 2021년에 조례를 만들고, 여러 가지 반대가 많이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데 2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신규 코드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설에 있어서도, 기존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도 체크를 해야 된다... 다른 지역에는... BF(barrier free)라고 하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BF.

상곤

이상곤위원장

BF 인증을 의무화시키는 거를 감사담당관실하고 같이 한 번 정도, 해운대의 큰 공공건물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실태를 파악하고 있겠지만... 기존 건물에도 보면 음식점도 그렇고, 장애인들 휠체어가 갈 수 없는 데도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도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해야 될 일이 그거라는 거죠. 신축할 때만 맞춰줄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이라든지 큰 건물을 체크하는 것도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거는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이 두 분 계시는데... 반여 분관 있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계속 놔둘 겁니까? 오픈한 지가 한 2년이 됐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저대로 계속 반여 분관으로 놔둘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다’형이나 ‘라’형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던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가’형, ‘나’ 형 하는 거에 있어서 면적 기준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면적 자체가 그게 올라가기에는... 그 범위 안에서 올라갈 수 있는 시설 규모가 아니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니요. ‘다’형, ‘라’형이 있는데 그 면적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2년이 됐는데 계속 이렇게 반여 분관으로 놔둘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는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좀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정말 잘 들었는데, 아까 유점자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적극 동의를 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대구 총 7개의 장애인복지관 중에 반송에 4개나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종합복지관이죠.

지해

박지해위원

예. 종합복지관으로 치면 4개가 있는데 그게 반송만 좋아해서 그런 거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예전의 일을 찾아보면 여기에 4개가 있다는 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님비현상(NIMBY : Not In My Backyard)이지 않습니까? 혐오시설 입지 기피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갑 지역에서도 복지관을 원하고, 여기에도 지어달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환영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주신 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 참여 신청 현황을 보시면 2021년부터 갑 쪽은 좌동, 중동, 우동, 송정동 다 합해도 30%대입니다. 40%를 넘지 못하고 있고, 재송, 반여, 반송의 을 지역에는 6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 지역에 많은 거는 당연하나 어느 정도 비율을 적절하게 반영하셔서 복지관도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지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갑 쪽에 전혀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요. 복지관은 하나인데...

상곤

이상곤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답은 다 나와 있는데...

지해

박지해위원

예. 노인 일자리 그런 거는 40% 정도가 있으니... 그리고 갑 지역의 주민들이 원래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거를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 다른 지역에는 된다, 원래 이런 님비현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를 환영한다고 하면 저는 그런 거는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송에만 치우쳐져 있는 거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푸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늘푸른과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업무계획(늘푸른과) ·2024년도 예산안(늘푸른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석환 늘푸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식사하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명세서 722쪽인데요. 이 공원 내 모래 소독은 매년마다 하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번에도 10개소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금 모래사장이 설치된 공원이 그렇게 돼 가지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모래사장이 설치된 공원이 우리 구에 몇 개나 있는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10군데 이렇게...

근호

나근호위원

10군데를 계속 매년마다 이렇게 소독하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해마다 그렇게 소독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행감 때 보니까 이게 그래도 알뜰하게 쓰셨던데 440만 원을 쓰셨더라고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소독을 해야 되니까 당연한 거고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순찰용 자전거 있다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근호

나근호위원

제 기억에 이게 앞에 2회 추경인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한 번 해 가지고 인터넷을 뒤져서 삼백 얼마를 찾아내고 한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데... 과장님, 이거 그냥 전기 오토바이 사시면 안 돼요? 환경위생과하고 해 가지고 50만 원도 DC 해 주던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거는 거의 전기 오토바이 성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자전거 한 대에 439만 원이...? 그냥 전기 오토바이 2대 사이소. 그게 안 낫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양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공무직 직원이 자기가 일단 필요한 것을 검색해서 그 사양에 맞는 것을 저희들이 이 예산안에 하나 올린 건데 어느 정도 성능이라든지, 또 이동할 때 차도를 이용하다 보니까 속도감, 이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서 279페이지를 보시면 사업 내용에 ‘혹한기, 혹서기 대비를 위한 APEC나루공원’이거든요. APEC나루공원이 이게 과연...? 여기는 평지 아닙니까? 평지 같으면 자전거보다 오토바이가 더 안 빠릅니까? 그리고 이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냉난방기 설명인데...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그런데 ‘냉난방기 설치 및 원활한 공원 관리를 위한 전기 자전거 구매’라고 돼 있다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냥 오토바이를 타세요. 그냥 오토바이 2대를 사세요. 환경위생과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100만 원 DC 받는데, 50만 원씩 DC 해 준다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해 보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1회 추경에 공원 순찰용 자전거, 이 문장은 안 올라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현장에서는 또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1대를 올리기는 했는데 그것은 오토바이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401-01’ 해 가지고 바람공원 재정비 사업 있죠? 이게 288쪽인데 다른 데도 아니고 롯데1차 옆에, 좌측에 있는 그 공원인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롯데1차가 건립되면서 그때 공원이 생성돼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놀이터 현장사진을 보면 요즘에 이런 놀이터 기구가 없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오래되기는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 큰 바람이기도 한데 제가 욕심을 좀 낸다면 KCC에 있는 그런 놀이터 기구를 하나 설치해 주면 안 돼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그 놀이기구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게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저희 집 아이들도 그 놀이터에 가서 놀더라고요.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단가가 좀...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단가가 1억 원이 넘는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좀 나가는 것 같던데 일단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그 놀이시설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무래도 이 놀이기구보다는 당연히 낫겠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새로 정비를 하게 되면...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벌써 20년 전의 놀이기구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세심하게 신경 써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726쪽인데요. 설명서는 303쪽이거든요. 가로수 식수대 정비 사업인데요. 제 눈에 이게 자꾸 띄는 게 저도 싫거든요. 사업기간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반대로 이렇게 돌렸어야 되죠? 2023년 4월에서 2024년 2월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그거는 오타가 좀 났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저도 이런 거 싫거든요. 그런데 자꾸 눈에 보여요. 그리고 느티나무 등 120주 돌출 뿌리 정비인데 작업 진행 방법은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데요? 뒤의 사진을 보면 좀 흉물...?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튀어나온 뿌리를 조금 정리합니다, 지면하고 일치가 되도록... 그런데 너무 과도한 뿌리 제거는 생육에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경업체를 통해서 뿌리가 지면하고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정비를 해서 다시 보도블록을 놓게 되면 돌출됐던 지면이 매끄럽게 정비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사진을 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는데요? 보도블록 말고 뿌리 있는 부분 있다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식수대는 사실 저희들이 근원부가 돌출이 되고 하면 여기에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하기는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전에는 코코 매트를 깔고 막 이렇게 하던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가로수 보호판도 근원경이 어느 정도 협소할 때는 설치가 되는데 관내의 오래된 가로수들은 워낙에 밑둥치가 크다 보니까, 보호판 설치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제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보도블록하고 그 지면하고의 단차를 극복하고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하다 보니까 야자 매트를 그 규격에 맞게 잘라서 설치하는 것을 요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보호 매트가 낫습니까, 코코 매트가 낫습니까? 어느 게 나은 건데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야자 매트라고 우리가 통상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명칭이 조금 달리 쓰여서 그렇지, 재질은 같은 재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성질은 비슷하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7쪽에 보면 수나무로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린시티3로 벚나무길 조성 사업같이 수나무 말고 벚나무로 교체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이제...

근호

나근호위원

꼭 이렇게 은행나무를...?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가로수의 기본 취지는 그 노선에 동일 수종으로 심는 게 원칙입니다. 수종이 들쭉날쭉하면 가로경관이...

근호

나근호위원

보기가 흉하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해가 되기 때문에 벚나무를 심게 되면 그 노선 전체에 벚나무를 심고 은행나무를 심게 되면 좌우에 같이 은행나무를 심어주는 게 가로수 식재 기본 원칙이거든요. 대신에 암나무를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암나무를 수나무로, 그래서 옛날에는 열매가 맺혀봐야 암나무인지, 수나무인지 알았는데 요즘에는 수피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 기관에 의뢰를 하면 암수 구별이 가능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바로 나오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받은 수나무로 해 가지고 교체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 점점 더 수나무로 교체를 하겠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암나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적이 좀 드문 녹지대에 군식용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인가에 있는 가로수 용도로는 지금 암나무는 다 배제하고... 우리 관내에는 그동안 사업이 많이 진행돼서 지금 거의 80그루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호

나근호위원

아~ 80그루...?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군데군데 좀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2~3년만 정비하면 이제 저희 관내에는...

근호

나근호위원

마무리되겠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마무리가 가능하지 싶습니다. 해마다 40그루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근호

나근호위원

은행나무가 공기정화용 그런 나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가로수 중에는 공해에 제일 강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선사시대부터 남아 있는 식물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게 은행나무하고 소철... 그래서 화석에 보면 원형 그대로 잎이 보전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나무는 그동안에 갱신이 되어서 변형이 돼 왔는데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13쪽인데요. 이것을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1주당 약 200만 원 해 가지고 ‘느티나무 R20 기준’이라고 해 놨는데 이 R20이 뭐예요? 어떤 데는 보니까 R15, 이렇게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이것은 근원경입니다. 지면하고 뿌리, 줄기가 올라오는 그 부위를 근원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밑둥치죠, 밑둥치...

근호

나근호위원

근원경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원경...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수치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나무 규격을 잴 때 R도 있고 B도 있고 한데 B는 흉고직경이라고 해서 가슴 높이인 120cm 정도 높이에서 지름을 측정한 게 B이고 R은 루트(root) 해서 뿌리하고 줄기하고의 경계선에... 지면에서 약간만 올라와서 밑둥치를 잰 게 R이고요. 밑에서부터 가지가 뻗어 나가는 나무는 R로 측정을 하고 수고가 올라가서 위에서 가지가 자라는 나무는 가슴 높이에서 충분히 측정할 수 있으니까 B이고...

근호

나근호위원

B이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대부분 B로 측정을 많이 하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어디 보니까 또 은행나무 B15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밑에서부터 벌어지는 나무는 어쩔 수 없이 수그려서 밑을 측정한 것을 R이라고 하고요. 측정 단위가 그렇게 2개가 다른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간단하게 2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있지 않습니까? 719페이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719...

성군

김성군위원

그 가운데에 보시면 인건비 밑에 APEC나루공원 관리원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작년 본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다가 1회 추경 때 시비로 680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맞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는 전체 구비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이제...

성군

김성군위원

전액 구비로 9명의 인건비가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2억 1300만 원입니까?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보이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만 따로 보시면 그런데 작년 추경에... 아, 올해 추경이죠.

성군

김성군위원

올해 1회 추경에 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올해 추경에는 시비 1억 원도 확보를 하고... 사실 공원 관리 인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공원 인력을 확보해서 8억 원으로...

성군

김성군위원

보통...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보통 면적당 몇 명이 필요하죠? 그게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면적당으로 산정하기에는... 하여간에 우리 공원을 관리하는 인력이 지금...

성군

김성군위원

면적당으로 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올해 추경에... 일단은 공원 개소 수하고 전체 면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예산에는... 당초에 처음에 할 때는 38명으로 했는데 이게 올해 2회 추경 때 해 가지고 47명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기간제 사업을 할 때는 총무과에서 전체 업무 성격을 보고 인력 배분을 좀 해 줍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인력 배분해 주는 그 인원수를 저희들이 준용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래서 그...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2회 추경까지 한 금액으로 따지면 8억 9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조금 더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지금 금년 수준을 봐서도 인원이 좀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관리 이관받은 이런 공원도 조금 늘어났고 사실상 공원을 계속 재정비라든지, 이렇게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필요하거든요, 시설물하고...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아, 이해를 해 달라고요?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래서 시비 1억 원을 받으면 시설물 정비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비 1억 원도 받기는 할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시비 보조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그 시비를 받은 것까지 이 인건비에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빠듯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그것을 좀 감안해서 올린 겁니다. 올해 2회 추경에 올라갔던 이 인력 정도를 감안해 가지고...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일을 잘하셔야죠, 그렇죠? 일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인력이 효과적으로 다 운영될 수 있도록...

성군

김성군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잘하시는지 저는 좀 그런데...?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최대한 인력에 누수가 안 생기도록 그 인력에 맞춰 가지고 잘...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인력 운영을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22페이지요. 가운데 부분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 늘푸른과에서는 냉난방기 몇 대를 관리하죠? 전체 22대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우리...

성군

김성군위원

행감 자료를 보니까 22대를 관리하고 있던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장에 인력들이 나가 있는데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데를 운영하는 데가 많아 가지고... 그런데 이게 공원을 관리하는 현장사무실 택인데 기간제 인력들이 점심이라도, 도시락이라도 잠깐 먹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하는 공간인데 요즘에는 그 정도 시설은 좀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기간제 인력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 냉난방기는 정수 승인 대상 아닌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요즘...

성군

김성군위원

279페이지를 보면 비대상으로 돼 있던데 이게 잘못 표기한 겁니까?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냉난방기는 지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비대상 아닌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정수 배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설치하는 거는...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대상일 텐데 왜 비대상으로 해 놨죠? 물품취득,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수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정수 승인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그게 좀 뒤늦게 정수 배정 승인 요청해 가지고 받았답니다. 죄송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좀 해 주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721페이지 제일 밑에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721페이지이고 그리고 726페이지에도 가로수, 화단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임목 폐기물하고 혼합 폐기물의 처리 단가가 달라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원·녹지 관리하는 부서하고 가로수, 화단을 관리하는 팀하고 팀별로 단가가 달라 가지고...? 과장님이 관장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단가가 다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안 그래도 제가 오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이게 확인이 돼 가지고 사실 수정을 못 했는데 팀별로 담당자들이 실질적인...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단가계약 형태로 맺어 가지고... 이게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임목 폐기물하고 혼합 폐기물하고... 그래서 그 2가지 단가를 적용해서 하는 게 맞는데 통상 우리 설계 지침서에 보면 기존 폐목재라든지, 거기에 따른 혼합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가짓수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할 때 팀별로 담당자가 실질적인 단가계약을 했던 그 단가로 적용한 팀이 있는가 하면 단순히 설계 지침서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환산해서 적용을 한 팀도 있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설계 지침상으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영숙

원영숙위원

좀 더 현실적인 처리 단가를...?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영숙

원영숙위원

임목 폐기물은 운반비 개념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사실 톤당 13만 원도 과하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단가가 더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임목 폐기물은... 그래서 공원팀에서 적용한 단가가 현실에는 제일 부합이 됩니다. 임목 폐기물은 13만 원이고 혼합 폐기물은 21만 원, 이게 실제 현장에서 수급할 수 있는 견적을 받은 거라서 적용을 했고 또 사실 금년에도 이렇게...

영숙

원영숙위원

임목 폐기물 같은 경우는 더 낮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이게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업체의 입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단가 정도는 좀 맞춰줘야 될...

영숙

원영숙위원

관급이라서 조금 과하게 받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실행할 때는 이 단가 기준에 맞춰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혼합 폐기물이 여기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팀에서는 헐커든요(싸거든요). 그리고 가로수, 화단을 관리하는 팀은 임목 폐기물은 비싸고 혼합 폐기물은 또 더 헐어요(싸요). 이런 경우는 가로수, 녹지를 관리하는 팀의 그 단가로 처리할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공원팀에서 제시했던 임목 폐기물 톤당 13만 원하고 혼합 폐기물 21만 원,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단가로 적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단가계약을 우리가 할 건데...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가로수, 화단을 관리하는 팀 여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금년도 수준 단가로 봤을 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혼합 폐기물은 여기가 훨씬 헐은데요(싼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뒤에 다른 팀에서 그 설계 지침서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단가를 산출한 게 실제 사항하고는 갭(gap)이 조금 생기는 단가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른 직원들이 견적을 받은 것들이 있을 거고 하니까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팀이 전적으로 옳다, 가로수, 화단을 관리하는 팀이 헐타(싸다)보다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헐은(싼) 적정한 데를 한번 알아보시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임목 폐기물이 헐은 것은 이쪽 팀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혼합 폐기물이 헐은 것은 이쪽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싼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722페이지를 보면 제일 위에 시설비 있잖아요. 이 시설비하고 유지관리비를 굉장히 혼동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늘푸른과에서 편성목을 어쨌든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개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24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밑에 피복비가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피복비가 우리가 보니까 안전용품비이지 않습니까? 이 팀이 공원 시설물 확충을 맡는 팀이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피복비가 40만 원이거든요, 전체 금액이... 그런데 721페이지, 공원·녹지 관리에 안전용품이 있어요. 밑에 부분에 있거든요. 거기는 안전용품비가 3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729페이지의 산림자원 확충 및 관리에 ‘안전용품’ 해 가지고 ‘안전모, 안전화, 구급약품 등’ 해 가지고 75만 원이거든요. 비슷한 항목일 것 같은데... 때로는 구급약품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우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전용품이라는 구입비인데 30만 원, 40만 원, 75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72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가로수, 화단 녹지 관리원이 35명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피복비는 4명에게만 지급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공무직 직원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공무직은 4명밖에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팀별로 인원수가 좀 다른데 녹지...

영숙

원영숙위원

35명 중에서 공무직은 4명밖에 없습니까? 다른 직원들은 옷이 다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작업복 개념의 피복비를 산정한 거라서...

영숙

원영숙위원

인원은 많은데 피복비 예산이 올라온 것은...? 거의 다 기간제 근로자 등이 215일 정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공무직 부분은 기간제는 아니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정직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관리하는 반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반장님한테만 옷이 나가고 다른 분들은 옷 지급이 없어서... 그러면 작업할 때 안전화라든지, 실질적으로... 반장 말고 비가 올 때 우의 상·하복을 입는다든지, 안전화를 신는다든지, 현장에 다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간제 인원도 작업 성격상 조금 필요한 안전용품 정도는 또 재료비 성격의... 물론 피복비, 이렇게까지는 지급을 할 입장은 안 되지만 신발 정도하고 안전용품을 이렇게... 안전모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별도로 재료비를 편성해서 기간제 인력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조끼, 이렇게 해 가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기간제지만 우리하고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옷 비용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들더라도 간단한 의복 정도, 안전한 작업복 정도를 입히고 하면 그분들도 사기가 고양되고 하지 않을까요? 다른 데는 기간제들이 다 편성되어 있던데 35명 중에서 4명만 안전용 피복비가 지급이 되고 많은 분들은 그런 비용들이 누락되어 있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공무직 피복비 정도는 안 되더라도 기간제도 작업복... 기본적인 것은 될 수 있도록 재료비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도시를 정말 깨끗하게 정비해 주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복에서 자부심들이 느껴지도록... 자기가 집에서 입는 허드레옷을 입고 작업하는 것보다는 직업의식이 있게끔 해 주는 것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나중에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726페이지에 보면... 주요경상사업설명서는 306페이지네요. 해운대로 시야 가림 확보를 위해서 가로수 전정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가로수 전정 작업이 많이 안 되어 있던데...? 해마다 이 예산이 드는 것 같은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해운대로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엄청 크거든요. 사실 느티나무가 중심 수목인데 느티나무가 워낙에 자람이 큰 나무가 되다 보니까 교통 표지판하고 신호등, 이런 데 여름이 되면... 원래 느티나무가 워낙에 가지가 잘 자라고 또 가지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신호등을 가리는 서너 그루가 그 앞에 있어서 버스라든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밑에 설명서 310페이지인데 가로화단(중앙분리화단) 전정 공사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로하고 해운대해변로 쪽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광특구지역이라서 다른 도로의 가로수보다는 더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 같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해운대해변로 같은 경우는 마린시티 숲길 조성으로 특색 있는 거리를 형성했잖아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관광지의 도로에서 가로수를 보면서 ‘이 도시는 이런 특색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는데 사실 해운대로는 우리 관문이면서도 너무... 우리 위원장님이 5분자유발언을 했다시피 너무 방치해 놓은 거예요. 관광특구의 이미지에 걸맞은 쾌적한 가로환경이 이 수종으로 대체가 되겠느냐 하는 것들도 나중에 깊이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봐야 안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수종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지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니지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전부 다 전정하고 제초하고 유지관리하는 그런 작업이 되는데 사실 가로화단 같은 경우에는 관목들이 여름철이 되면 상당히 빨리 웃자라는 그런 수목들이 많습니다. 꽃댕강이라고 하고 또 거기 보면 애기동백도 있고 가로화단에 있는 수목들이... 그래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해운대해변로는 그런 부분들도... 마린시티 숲길 조성하면서 후박나무, 무슨 나무 하면서 사철 볼 수 있는 수목으로 변경을 하니까 그 도로 자체가 하여튼 굉장히 좋아졌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해운대 어디에 오든 멋진 가로수의 도로를 가졌구나, 특색이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데 해운대로는 관광특구의 관문이면서도 너무 방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장기적인 숙제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종 교체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영숙

원영숙위원

예, 쉬운 문제는 아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해운대로는 중심 수목이 느티나무인데 그 느티나무가 아름드리로 지금 잘 자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하고 우리 녹지...

영숙

원영숙위원

가지치기도 너무 잘 안 해 주던데요?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해마다 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9월 현재 집행률이 4890만 원밖에 안 돼요. 하반기 집행 예정인데 지금 아직도 집행이 안 됐죠? 아직 안 됐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준공 시점이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반기에 집중이 많이 됐거든요, 여름철 지나면서 가을철까지...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집행이 거의 다 된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 구[舊] 역사 있는 그쪽의 대로변은 ‘무슨 가지치기가, 전정 작업이 이렇게 안 됐어?’ 생각하고 제가 지나갔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올해도 예산이 2억 원이 편성됐다고요. 해마다 2억 원이 편성된다고요. 그런데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이 나도록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가지치기도 하고 신경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727페이지에 과장님, 마린시티3로 벚나무길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726페이지에도 보면 시설비에 마이너스 올해 본예산, 내년 예산에 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게 마린시티 테스트 베드(Test Bed) 생육 점검 용역을 2023년부터는 안 한다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이제 끝났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그게 마린시티 벚나무 조성 사업으로 이어진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마린시티가 매립지다 보니까 이 벚나무의 생육 점검 용역을 오랫동안 했다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19년인가부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한 3년 동안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년 좀 더 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27주가 잘 자라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사이사이에 어떻게 보면 보식 개념으로 심었는데 그 나무들이 생각보다는 생육 상태가 지금 다 양호한 편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벚나무길 조성 사업의 힘을 받아서 시비 2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하여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쪽 주민 대표분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에 최대한도로 벚나무 거리를 한번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벚나무 거리의 그 생육은...? 마린시티2로에 27주를 심었거든요. 지금 이것은 마린시티3로거든요. 다른 지점인 것 같은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신정철 시의원님하고 마린시티 주민 대표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노선을 대표 노선으로, 어떻게 보면 마린시티의 관문 도로이다, 그래서 여기를 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72주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리고 이 마린시티3로에도 팀장이 조사한 바로는 6주 정도는 벚나무가 지금 식재되어 있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마린시티3로에도 6주를 시범으로... 생육 점검으로 6주 정도가 있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태풍이 오고 해서 보식할 때 벚나무를 심어 가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72주 해 가지고 78주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차후에 좀 더 보식해서 명품거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733페이지에 보면 장산 일원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설명서 353쪽, 파고라, 벤치, 데크 계단, 펜스 등 이렇게 수선하는 건데 이것도 편성목을 좀 봐주시고요. 전반적으로 편성목은 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산습지 보존 주변 생태계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설명서상에는 올해 착수 및 완료한다고 해 놨는데 또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하자 보수 기간 2년을 거쳐 가지고 지자체에서 2년간 사후 모니터링 실적을 관할 환경청에 제출한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사업 국비 받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벌써 2년 전에 사업이 준공됐는데 그 준공...

영숙

원영숙위원

예, 2년이 경과됐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2년 동안은 시공한 회사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이후에 관리 이관이 저희 구로 되면서 총 4년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은...

영숙

원영숙위원

총 4년간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2년은 그 시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2년은 관리 이관받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년이면 2022년, 2023년, 그 2년이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4년, 2025년이 사후 모니터링인데 올해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3월부터 해서 12월에 착수 및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25년도 12월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내년... (집행부 자료 찾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후년...? 모니터링 기간이 2년이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그런데 내후년에는 사업비를 또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2년 동안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1년간 하는 비용입니다. 내년도 1년의 비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어떻든 2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2025년에는 환경부에 보고 완료되는 거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향후 계획...?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사업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하는 사업비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000만 원의 모니터링비가 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편성목이 시설비보다는 연구개발비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연구개발비로 들어가면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으로 했던 시설에 기본적인 이런 설계 용역하는 것은 시설비에 또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737페이지에...? (위원장을 바라보며)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와우산 여가녹지 공중화장실 조성을 하셨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내년에 이제 할 거...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에 예산 편성이 왔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이...

영숙

원영숙위원

무방류 순환 수세식, 이것은 어떤 식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금년에 장산 정상의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면서 무방류 순환 수세식을 설치했는데 이게 물탱크가 있습니다. 정화조 물탱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수세식인데요. 물이 거기에서 자연 발효를 해 가지고 정화 장치에서 정화가 돼서 물을 다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물 공급이 없이 있는 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어떻든 설치는 좀 쉬운 거잖아요, 예산은 지금 1억 5000만 원이나 돼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화장실은 사실 1억 원 하잖아요. 부대시설비가 5000만 원이더라고요, 전기 인입공사하고 기반 정비 공사해서...? 그런데 이 와우산은 휴 여가녹지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가고 하는데 사실은 여명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배드민턴 코트장도 있고 어린이 숲 체험을 위해서 어린이 놀이터도 조성되어 있고 여타 운동기구들도 많고 한데 화장실 없는 거 아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화장실 민원 때문에... 제가 민원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비싼 것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이 화장실이라도 일단 먼저... 위에는 못 쓰는 부분을 새로 철거하고 설치해 주셨는데 밑에 있잖아요. 해운대구 여명체육공원 산림청 부지는 조성은 잘해 놨는데 산책 등산로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이렇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산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참 어렵다 보니까... 수요는 사실 많습니다. 여가 녹지하는 데가 거기 말고도 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어린이들이 숲 체험을 왔는데... 어린 유치원생들이 어린이집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는 모래가 안 돼 가지고 나무로 돼서 벌레가 생기니까 그것도 제거해 주셔야 되고요. 모래로 해서 새로 1년마다 한 번씩...?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저도 그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그렇게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던데...?

영숙

원영숙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벌레가 나오고 해서 안 온답니다, 옛날에는 어린이집에서 많이 왔는데... 거기에 조성은 잘해 놓고 어린 학생들이 숲 체험을 못 하게 방치해 놓는 것도 문제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이 와서 갈 화장실도 없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잠깐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가로수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자료화면 제시)

상곤

이상곤위원장

저기가 중앙대로잖아요. 저거는 1년이 아니고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카운트(count)를 한 것만 14개를 봤거든요. 카운트하다 말았는데 저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계속 저렇게 할 겁니까? (사무직원을 바라보며) 계속 넘겨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내년에 보식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해운대로를 우선순위로 해서...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것은 지금까지 수년간 계속 방치한 거예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마린시티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대로변에 약 20그루가 저렇게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해운대 중심 도로입니다. 제가 항상...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한번 보세요. 안 하려면 없애든지...? 지금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보식을 하겠습니다. 해운대로는 기존에 느티나무가 상당히... 부산에서도 독보적으로 가로변 녹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큰 나무는 못 심지만 같은 수종으로 해서, 일정 규격이 되는 것으로 해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무를 심더라도 지금 환경상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가 보니까 2022년에 이쪽 예산으로 14억 원이 있었고 작년에는 11억 원이 있었고 올해는 마린시티 것까지 해서 4억 원쯤 되네요. 이것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8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82~384페이지까지 보니까 각종 병해충 방제사업이 있던데... 산림청의 국고보조사업이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국고보조사업으로 병해충 방제사업 예산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산림 내의 병해충 중에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소나무재선충을 방제하는 데에 산림청에서 예산 배정을 많이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일반 산림 내 병해충 중에는 솔껍질깍지벌레라고, 이걸로 소나무가 고사까지는 안 되는데 계절적으로, 특히 여름철이 되면 소나무 잎이 낙엽지듯이 좀 마르고 하는 이 솔껍질깍지벌레의 피해가, 완전히 넓게는 안 되지만 분산해 가지고 군데군데 발생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찰활동을 통해서... 솔껍질깍지벌레 같은 경우도 수간주사를 주면 예방효과가 있거든요. 재선충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소나무 고사의 예방효과를 위한 수간주사 사업들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영인부로 해서 연중 8명이 예찰활동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긴급방제 이런 작업들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까지 해서 저희들이 나름 산림 내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이것뿐만 아니라 사업명과 함께 이 설명서를 보니까... 2024년이 좀 기대가 됩니다. 늘푸른과만의 부서 특성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특성에 맞는 감을 잡으신 것 같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이때까지 말했던 위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주민분들의 의견을 정말 빠르게, 발맞춰 대응하셔서 2024년 예산안을 잡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각종 수림, 다양한 가로수길 조성 사업, 조림, 생태계 복원 사업, 산사태 예방, 산림복지 프로그램, 공원 재정비 사업, 재선충 방제 이런 모든 것들이 해운대구 천혜의 환경을 보전하고 또 유지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사실 다른 과에 비해서 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해운대구가 정말 아름다운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유지하는 게 본래의 목적입니다. 늘푸른과는 새롭게 무슨 공원을 만드는 게 주목적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티는 덜 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업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또 업그레이드하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24년에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기간제 연인원을 몇 명 정도로 보고하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전체 말씀입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전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전체 인원은... 저희 과에는 150명이 운용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연인원이 100명도 안 됐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연인원은 150명 이상 채용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자료에는 거의 200명 가까이로 해서 자료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세입부터 잠시 하나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랑채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임대료를 조금 깎아줬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이게 코로나19 3년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완전 망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정부 차원에서 감면을 해 주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서 감액됐구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금년 추경 때 내년 예산안을 올린 수준으로 세입 부분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도 사실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아마 1회 추경에 이 금액이 변경됐을 겁니다. 그래서 변경된 금액으로 내년에도 되다 보니까... 원래 계약 당시의 예산안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셈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올해 수준으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내년에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9페이지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38명의 보수가, 공원시설물 화장실 관리원이... 실제 인원은 12~13명 정도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한 6개월 단위로, 사실 공원 유지관리는 중복되게 되면 이 인원이 운용될 수는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이 정도의 예산이면 그냥 6개월씩 안 끊고, 12~13명으로 해서 연간으로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차이가 없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시켜주기 위해서는, 이게 같은 예산인데 왜 이렇게 자꾸 쪼개는지를 모르겠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수목관리가 중심 관리가 되고 시설물 관리라든지 화장실 관리 같은 경우 연중 해야 되는 맞습니다마는 특히 여름철에 제일 인력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때는 조금 더 증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죠. 그래서 탄력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기간은 좀 짧지만... 여름에는 풀(full) 인원이 근무를 하신다고 보면 되고, 봄이나 가을에 접어들 때는 이 인원의 절반 가까운 인원이 운용되는...

백철

김백철위원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720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에 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하고 725페이지의, 팀은 다르겠지만 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수당하고... 이거 같은 교육 아닙니까? 같은 교육일 때 같이 모여서 하면 이 4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팀별로 현장이 다르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이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현장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요. 같은 교육이면 그냥 모여서 같이 받으면 되는데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팀별 인원만 해도 수십 명이 되다 보니까 수용할 수 있는...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쪼개서 해요. 같은 내용이면 같이 묶어서 하면... 이 강의 내용은 같은 거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죠. 유사한 내용이기는 한데 이 사업장이...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사업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날을 잡아 가지고 같이 모여서 하면 됩니다. 아니, 이중으로 들어갈 이유가 1도 없어요. 아니, 별로 없어요. 이상한 상투적인 표현이 나왔는데...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과 차원에서 전체 인원을 뭐, 대회의실이나 대강당 같은 데에 모아서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검토를 해서 우리가 예산안 조정하기 전까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같이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같이 의논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건지...

백철

김백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자전거 이야기도 하셨는데... 일단 이거는 넘어가고... 727페이지의 대천공원 재정비 사업을 보시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291페이지입니다. 엊그제도 바닥에 대해서 현장, 그거도 했는데 이거는 그거하고 다른 거죠? 앞으로 50억 원이 투입될 건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먼저 올해만 우리 시비, 구비로 해서 1억 원씩 들어가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거는 설계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용역비로 구성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50억 원이... 앞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15분 생활권 도시정책으로 조성 사업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렇게 해서 정비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거 좀 낭비성과 선심성, 전시성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바닥도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거는 맞지만, 어쨌든 그것도 고생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 50억 원을 활용해서 재정비를 어떻게 할 건지 그 구도는 안 나온 거죠? 용역에 들어가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하면서 구체적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착수보고회 때 기본구상을 한번 정리를 하고 구체화시켜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이게 그렇게 해서 조성하는 재정비 사업인데... 이 50억 원 중에 구비가 50% 이상 들어가요. 27억 원이 들어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안 그래도 이게 일단 시 차원에서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15억 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 성격으로 특교세(특별교부세) 8억 원을 먼저 받은 게 있다 보니까 나머지는 구비로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최대한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용역 과정에서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교세를 받든지 해서, 국비를 추가로 더 받아서 구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50억 원을 들여서 어떻게 정비할지는 아직까지 구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저는 이 바닥이 정비가 되고 나서 그 앞에 있는 무대만 좀 새롭게 구성하게 되면... 활용도의 문제이지, 지금 이 바닥은 늘푸른과에서 관리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무대는 혹시 어디에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문화관광과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문화관광과입니다. 공연을 주로 하고 있는 문화회관도 아니고, 이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축제성으로만 사용하려고 하니 활용이 안 되는 건데 이 무대를 단장하고 이렇게 해서 이곳의 활용도를 높여야 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를 꾸며 가지고... 지금 우리 구조상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이렇게 돼 가지고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살릴 수 있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그런 쪽으로 바라봐야지, 구비를 27억 원이나 들여서 할 이유가 없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산 부분은 지금 계획상으로 이렇게 잡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

백철

김백철위원

이 총사업비가 변경이 가능합니까? 이 2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에 들어갈 거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50억 원 안에서 하실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낭비성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낭비...

백철

김백철위원

이 무대를 꾸미는데, 놀이터하고... 생태공원이나 테마정원은 바로 위에 있습니다. 공원이 바로 위쪽에 있어요. 다 붙어있어요. 좋다, 이 놀이터가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무대 단장하고 놀이터만 하면 돼요. 이 구비가 27억 원까지 들어가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구비는 딱 용역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20억 원 정도의 시비하고 국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합니다.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이게 입장이... 시비 15억 원을 받는 조건이, 총사업비를 확보하는 거에서 비율이 부담되는 거를 보조해 주겠다는 게 시비 보조 조건이 되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이 사업이 전시성이고 선심성이라는 거죠. 이런 예산을 왜 여기에다가 갖다 붙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활용도만 살리면 얼마든지 주민들의 품으로 돌리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50억 원이라는 돈을 도대체 여기에 왜 들이붓는지 모르겠어요. 단순하게 15분 도시 해운대 조성, 이 타이틀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맞잖아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라서 이거를 하는데... 이거 20억 원이면 하고도 남습니다. 50억 원까지 들여서, 우리 구비를 27억 원까지 넣을 이유가 없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구비 부담분은 최대한 특교세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려고...

백철

김백철위원

구비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맞겠지만 저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변경은 어렵습니다. 이게 총액으로 해 가지고 50억 원을...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결국 우리 세금만 날리는 거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 비율을, 시비 부담분이 30%로 돼 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아무리 제 지역구지만 여기에 대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거는 이 바닥과 야외광장과 이 무대를 어떻게 주민들 품으로, 활용도를 높일까 하는 이 고민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아무리 지어놔도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로만 활용하고, 바닥이 안 미끄러질 정도로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여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가 없어요. 제가 문화회관에 행감을 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문화회관에서 관리를 하라... 그래서 공연 위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대천공원 무대에 아무리 새롭게 돈을 들이붓고 단장을 하더라도 1년에 2~3번밖에 활용을 안 합니다. 아시죠? 어르신들이 그 위에서 장기 두고, 바둑 두는 거... 주 활용이 그겁니다. 이거를 아무리 잘 꾸며놔도 활용도를 그렇게 가져가면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예산 한 30억 원은 그냥 날립니다. 이거 설계를 하게 되면 어떻게 예쁘게 꾸밀지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주민들 품으로 어떻게 돌려줄지가 먼저 고민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용역에 그 부분이 70% 이상이 되면 좋겠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진짜 무대를 살리자면 무대에서, 오스트리아 빈의 숲속에 있는 야외광장처럼 거기에서 왈츠 대회를 하든지 충분하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야외무대에 시설을 설치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데에 충분히 투자를 해서 그런 공연이 이루어지고, 부산에 이런 야외무대가 몇 개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의 대표적인 야외무대로 할 수 있는, 트레이드마크(trademark)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 예산이 이 정도라면 충분합니다. 무대의 성능을 아주 높여 가지고, 돈이 아까워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이런 포커스로 맞춰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보기 좋게 이렇게 해도 활용을 안 합니다. 아주 좋게 꾸며 가지고 어르신들 바둑 두게 할 겁니까? 장기 두게 할 겁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용역의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주십시오. 이거 돈을 쓸 데가 별로 없어요. 진짜 야외공연을 하는 데 손색이 없을 정도로 꾸며놓을 수 있도록, 차라리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주십시오. 그러면 이 정도의 예산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7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많은 위원님들이 개별 사업으로 질의를 다 하셨는데... 과장님, 이 꽃걸이 장식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이거 너무 예뻐요. 그런데 관리를 자칫 잘못하면 민원도 되게 많이 들어오는 거 아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여름 장마철이 되고 하면 꽃이 좀 상합니다. 태풍이 오고 하면 또 좀 상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때그때마다 보식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전량 교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부분 교체하는 거는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꽃걸이가, 저는 그럴 때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바로 채우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이 사업도 주민자치회와 같이 연대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어느 단체가 있다면 즉시즉시 보식을 하든지, 보강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민원을 받아서 그냥 공무원이 하기보다는 늘 보고 있는, 동네에 그런 거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직접 바로 보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고민해서 이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갑 쪽 말고 을 쪽에도 아주 긴 구간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공무원들이 매일 못 봅니다.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서 여기 시설비에 그런 예산까지 포함돼 있다면 그런 것들이 적시 적소[適時適所]에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게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밑에 마린시티3로 벚나무길 조성 사업... 이게 시비로 2억 원, 아까 3년 동안 어떤 나무가 맞을지... 그거를 다 하셔 가지고 벚나무가 괜찮다는 결론이 난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4년 동안 시험 식재를 한 셈인데 생육상태가 다 양호해서 벚나무를 식재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괜찮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벚나무가 보기에는 너무 좋아요. 신시가지에 벚나무가 도로에 되게 많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여름이 되면 아주 장관을 이루는데...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20~30년이 지나면, 아까 이 그림에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기도 10~20년이 지나면 이 가지나, 전정을 아무리 해도 주변에 있는 상가를 다 가려버리고 그리고 도로가 돌출되는, 지금 해운대신시가지의 모든 도로가 벚나무 때문에 구석구석을 전부 신경 써야만 되는 도로로 바뀌어버렸어요. 아시죠? 그런데 이 가로수를 함부로 이식할 수 없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벚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몇 번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이 나무를 심는 거는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심고 나면 이 나무는 우리 해운대구의 공유재산으로 잡히는 거 아시죠? 가로수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 해운대구 자산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식도 못 하고, 베지도 못 하고... 법에 의해서 그런 이식을 하거나 자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만 겨우 할 수 있고, 그것도 아주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심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심고 나서 10~20년 후에, 그 마린시티의 민원을 제기하는 분은 보통 주민들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심어 가지고 20~30년 후에 해운대신시가지와 똑같은 민원으로 골치가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왜 벚나무로 해야 되는지는... 물론 여름철에 너무 보기 좋으니까 그럴 수 있겠으나 그 외에는 오히려 여러 가지 부분으로 상가도 힘들어하고 또 보행하는 주민들도 힘들어하고 그런 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거 혹시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를 다시 하십니까? 지금 이 벚나무로 딱 정해졌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이거는 벌써 수년 전부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머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20년이 지난 신시가지를 보는 느낌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 번 심어놓으면 못 뺍니다. 가로수는 못 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전체 노선이 아니고 마린시티의 1개 노선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1개 노선을 해보고 효과적인 면이나 그런 거를 봐서 더 확대를 하자고 해서 이게 절충이 된 건데...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그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나무나 이런 수종은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벚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제가 수원이나 경기도에 가보면 가로수가 되게 높아요. 그 조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딱 네모짜리로... 그 나무 이름을 제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플라타너스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플라타너스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양버즘나무...

백철

김백철위원

네모로 해 가지고, 지나다니는 차들의 시선도 안 가리고 위에서부터 그늘이 지니까 훨씬 더 녹음이 지고 좋더라고요. 쫙 뻗어 가지고, 버스 높이 이상의 높은 데서부터 그렇게 돼서 훨씬 보기가 좋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플라타너스 그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나무를 학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플라타너스가 제일 잘돼 있는 거는 우리 시청 앞에, 양정에서 시청 앞을 지나가는 그 사이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자연스럽게 많이 우거져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거라서... 그런 거는 뒤에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뭐, 다 정해지고 바꿀 수 없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730페이지 중간의 임도 부분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45페이지인데요. 이게 나머지 3단계를 완성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임도신설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730페이지, 임도신설사업... 중간에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1단계, 2단계가 되고 3단계인 개인 사유지 이 부분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진행되는 데에 문제는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직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게 통과는 안 된 사항입니다마는 금년에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사실 53사단, 공군부대, 우리 해운대구가 협약한 그 내용에서 2024년도까지 임도 시설을 완료하겠다는 그게 우리 구청의 이행사항 중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일단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놓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그 추이를 지켜보고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400m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m 구간의 길을 개선하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책정한 거고, 실질적으로 완료를 하는 데 필요한 사업은 전 구간에 차량이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면 포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거는 군부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8억 원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장산마을 내의 도로 개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거는 마을 안쪽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그곳과 연계해서 도로를,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조금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사업비를 가지고 임도 구간까지 하기는 좀 벅찹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벅찹니까? 어쨌든 추가로 되는 거는 그거까지 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도 여력이 되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백철

김백철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산마을은, 아시죠?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군부대하고 소통이 잘 됩니다. 아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구청하고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자주 보고, 이야기도 자주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장산마을에서 어쨌든 군부대 쪽하고 산림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하고는 나름의 소통은 되고 있으니까 이런 임도신설 부분이나... 특히 올해 예산안에도 장산명품마을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다는 말은 일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는 사실상 정책적인 비용이 수반돼야 되는 사항이라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내년에 하나도 없다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예산에 담으려면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부터 해 가지고 심의라든지 이런...

백철

김백철위원

1년간 쉬었지 않습니까...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절차가 사전에 이행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백철

김백철위원

알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근거를 사실상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 저희들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마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사업들은 저희들이, 임도신설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마는 그거 외에도 장산마을의 비 피해가 난 계곡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 올해도 그 장산마을에 1억 원 넘게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체감하는 그런 부분들, 투자하는 성격이지만 그래도 마을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래서 건의사항이 올라오는 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으니까, 1년간 그쪽 분야에 대해서 일은 안 하셨잖아요. 내년에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바뀌는 부분, 우리 재선 의원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거를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명품마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시작하셔야 됩니다. 염두에 두셔 가지고 가능하면, 요구가 있으면 추경 때라도 반드시 좀 시행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천공원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사실 대천공원에... (자료화면 제시) 이게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설문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사진도 있죠?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입구입니다. 계속 미끄러지기도 하고... 또 다음 사진, 배불림 현상... 나무들이 다 이렇습니다. 넘어지고, 다치고... 여기는 무대 뒤입니다. 위에 물이 새고 엉망입니다. 무대 벽면하고 또 보면... 이거는 뭐냐 하면 야외무대 준공...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표지석...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 옛날에 이거를 할 때 우리 구비가 50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야외무대 준공 기념 표지석에 ‘우리 해운대의 자랑인 장산에 위치한 대천공원 야외무대는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좌동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형성을 위해 제2기 해운대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회에서 결정되어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과 일부 구비로 건립하였습니다.’ 해 가지고 기금이 3억 4000만 원, 우리 구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무대는 80평, 지금 가보면 방치돼 가지고 무대를 사용할 수도 없고... 이게 책자에 보면 총 공간이 2만 3700평이 됩니다. 엄청 큽니다. 하태경 의원님의 특별교부세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저희가 갈 때마다 이게 엉망인데 그대로 놔둘 거냐고 하면서... 저희 당협에도 주민들의 전화가 많이 왔었고, 무대를 좀 제대로 해놔야 우리가 사용할 건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저희들이 갈 때마다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좀 제대로 해달라고 저희가 몇 번 요구도 했었고... 처음입니다. 우리 구비 5000만 원,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현장에 가서 무대가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집의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화장실은 빼고 거실만 하면 안 한 거랑 똑같거든요. 사실 표도 안 나고요. 그래서 하려면... 이게 매칭률이 특교세가 8억 원, 그리고 저희가 그날 설명할 때 13억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시비 10억 원, 구비 3억 얼마로 설명했습니다. 전체 2만 3700평을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또 화장실 앞에 보면 그 지붕도 엉망이에요. 이런 거를 다 하려고 하면... 바닥 그것만 13억 원으로 해도 어림없습니다. 가보면 아시겠지만, 무대는 안 한다고 해서 제가 사실 오늘 갔어요. 얼마나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대천공원에 대해서 크게 해 준 적은 없어요. 지금 계속 사고만 나기 때문에... 사실 다 빼면 돼요. 입구에 있는 초소입니까? 거기 빼고 이것저것 다 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래야 활용을 하지... 무대시설도 바로 해야 됩니다. 13억 원 이거는 바닥공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무대를 활용하려고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러면 뭐 하려고 이 바닥을 합니까? 주민들이 요구해서 저희들이... 갈 때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김백철 위원님의 말씀도 맞겠지만... (예산이) 모자라는 거는, 지역구 시의원님도 돈이 모자라면 자기네도 같이 해 준다고 하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해놓고 욕 들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울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좋은 위치에 돈만 찔끔찔끔 이렇게 하니까... 이용을 하나도 못 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김백철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도 알겠는데요. 아시다시피 바닥에 특수, 그거를 하려면... 이 13억 원으로는 바닥밖에 못 합니다. 이거는 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이게 할 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예산이 최대한 진짜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점자

유점자위원

야외에서,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기에서 행사를 하고 싶대요. 제대로만 해 주면 자기네들이 한다고... 가보시면 무대는 사용을 못 합니다. 지금 비 새고 엉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하셔서 용역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님, 잠시만요...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 50억 원 안에 바닥공사를 하는 13억 원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따로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따로 빠져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제 말은 전체적으로 할 때, 이게 50억 원이지만 이 사업비를 다 쓰지는 않거든요. 이게 시비매칭률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보면 12월 말에 예산편성이 돼 있어야만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놓는 건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구비로 찔끔찔끔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다가 안 되는 거는 나중에 저희가 또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다시 한번 방문한답니다.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건지에 대한 것 때문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362쪽, 장산누리길 조성 사업... 반여동 산113 일원, 여기에 보면 15억 원 중에서 국비가 12억 원, 구비가 2억 원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3억 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산림 내 맨발길 조성 현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때 한번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갑 쪽에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저희가 그때 대천공원이나 일부, 비가 왔을 때 방해되지 않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와우산이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달라고 했었고... 이 대천공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놓으면... 이거는 정말 꼼꼼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싶어 가지고 좀 부탁을... 힘드시겠지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김백철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도 알겠는데요. 지금 제대로 된 야외무대시설이 없습니다. 그 주민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요즘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도 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다가 여러 가지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거를, 용역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힘드시겠지만, 예산이 부족한 거는 저희가 의논할 수 있는 거는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막 쓰지는 않으실 거고, 아무쪼록 잘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가보니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특히 무대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 같이 할 거잖아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바닥은 바닥대로,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일단 임도 시설인데요. 735쪽이요. 주요사업설명서는 365쪽인데... 제가 이 내용은 예전에도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해서 알고는 있는데... 여기 5km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미개설 임도 0.8km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는 차후에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장산누리길 이 사업이 사실 임도 2개 구간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3개 노선이 있는 셈인데... 임도로의 연결은 어려운 사항이고 보행할 수 있는 폭 2m 정도는 확보가 돼서 어떻게 보면 반송에서 반여·재송·우동까지 연결되는 산책로가 연결이 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미개설 임도 0.8km, 이게 임도는 안 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임도로는 개설이 안 되고... 임도 구조개량은 기존의 임도를 개설한 데에서 사면이 조금 급한 데는 흙이 흘러내리는 현상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산누리길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는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사면 배수로 구간 같은 데 돌쌓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안정화도 좀 시키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데 흙이 흘러내려오면 불안감도 들 수 있고 하니까 사면을 안정화할 수 있는 그런 기초시설, 이런 것들도 하고... 필요하면 노면도, 맨발길을 할 수 있는 노면 보수도 임도 구조개량사업에 포함을 해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15억 원하고 임도 구조개량의 3억 3000만 원, 어떻게 보면 이 2개의 사업이 연계돼서 시너지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연결은 되는데 임도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산책로로 연결이 되는 거고... 사실 그 너덜경 지대 같은 경우에는 환경단체가 손도 대지 말라고 하거든요. 너덜경 지대는 저희들이 데크길 형태로 해서... 데크 아래의 너덜경이 있는 거는 그대로 원형을 보전하면서 보행할 수 있는 길은 좀 내 가지고, 그것도 평지길 형태로 내서... 전 구간이 다 연결되면 거의 8km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한 8km가 보행 산책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누리길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가시면... 369쪽인데요.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인데 주요사업설명서하고 사업명세서를 보면 안 맞거든요. 70만 원 곱하기 28개소로 해 가지고... 금액은 1960만 원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70개소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28만 원이 돼야 돼요. 어느 쪽이...? 28개소입니까? 아니면 70개소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70만 원에 28개소로 산출하는 게 맞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어떻게요? 70만 원 곱하기 28개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 70개소는 틀린 산출이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70만 원의 단가로 해 가지고 28개소를 하는... 그게 금액이 맞아떨어지는 건데...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의 수치가 틀린 거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게 70만 원 곱하기 28개소로 표현했어야 되는데... 단가 없이 그냥 70개소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실태조사를 하는데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구비가 35%나 들어가는데... 이거는 또 왜 이래요? 우리 지역이라서 그런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산림청의 각 사업별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보조비율...?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 보조비율에 따르다 보니까... 또 국비가 50% 부담되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은 산림청의 각 사업별 국·시·구비 보조비율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 28개소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나와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거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산사태 발생 취약지역 해 가지고 조사를 해놓은 지역이 한 5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의...

근호

나근호위원

더 우려스러운 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28개소를 조사하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저도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주요사업설명서 291쪽에는... 아까 그 2억 원 외에, 바닥공사비하고 이거를 다 합쳐서 50억 원입니까? 여기 업무계획 10쪽에 보면 사업비에 ‘50억 원’ 해 가지고 내용은 ‘공원 광장 정비, 바닥포장 교체, 어린이 놀이터 조성 등’ 이렇게 돼 있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업무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들어가면 13억 원은 도심 갈맷길 사업으로 해 가지고 확보를 했고, 15분 도시 이 사업으로는 전체 50억 원의 규모로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책자에 이게 잘못 표기돼 있는 거네요? 아까 김백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안 맞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업무계획서상에는 15분 도시 그거를 좀 부각시키다 보니까 그 50억 원에 대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13억 원 이거는 바닥포장 교체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50억 원이 더 든단 말이에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그 용역을 하는 데에 2억 원이 든다는 말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용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는 것 같은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전체 사업비에 따른 용역비를 저희들이 한 5%의 범위 내로 산출한 거기 때문에... 용역비에 대한 거는 확보가 되면 내년에... 그거는 입찰을 해 가지고 용역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계속 드리면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김백철 위원님의 말씀대로 바닥 교체 외에 50억 원이 든다고 하면 저도 보니까... 이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저는 사실 다 합쳐 가지고 이렇게...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시에서 도심 갈맷길 사업비로 13억 원을 확보한 거를 이 안에 넣으면 안 된다고 해서, 당초 이 업무계획서를 작성할 때만 사실 그 내용을 포함한 걸로 사업비를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15분 도시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다, 그래서 앞에 먼저 받은 도심 갈맷길 사업하고 연계를 시키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이 15분 도시 사업에 대해 별도로 50억 원의 산출내역을 다시 정리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50억 원 이 금액도 사실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요? 바닥공사비만 해도 13~14억 원 같으면... 이거는 논의를 좀 해서, 안 되면 이거는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부담비율 30%를...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사업비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1992년도에 했으면 30년 넘게 또 사용해야 되는데... 김백철 위원님도 아마 제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건데 금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유점자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어쨌든 13억 원은 따로고, 50억 원이기 때문에... 이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구비는 좀 조정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50억 원 중에 우리 구비가 27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계시다가 용역 결과를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안 그래도 구비 부담이 커서 저희들도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국비확보 방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산에 길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임도사업...

상곤

이상곤위원장

반송에서 성불사까지 하는 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게 저도 헷갈리는 게 아시다시피 이름이 참 많습니다. 장산둘레길, 허리길, 너덜길, 허리순환둘레길... 왜 그러냐 하면 이게 3년 전에 부산 전체의 둘레길 총 182개 중에서 사람들이 투표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기 있는 곳 3위로 선정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름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왕 할 때 정확히 표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정확히 해야 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희한한 이름이 6~7개가 나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거는 국토교통부의 사업 명칭이 누리길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지명을 붙여 가지고 장산누리길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거든요. 누리길이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임의로 바꾸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입간판도 세워 가지고 국토부, 그러니까 밑에 그런 기관명도 새겨서 장산누리길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하고 안내를 해줘야 되거든요.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국비를 내려줬을 때는 사업 결과에 대한 홍보를 같이 좀 병행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니까 용어 통일을 하라는 이 말이에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장산누리길로 통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언론에도 그렇게 통일시켜주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앞으로 홍보가 되려면 그게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손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린 후에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도 업무계획(도시관리과) ·2024년도 예산안(도시관리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손정식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사업명세서 769페이지에 있는 도시관리과에서 자체 삭감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9페이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것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예산서 769페이지, 하단의 송정중앙로 지중화 사업을 봐주시면 시설비로 내년도에 4억 원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0억 원을 요구해 놨었습니다. 그 자료를 봐주시면 일단 도로 복구비가 송정중앙로 외의 지선 구간에 대한 포장 등 공사비용인데 이거는 구 자체의 예산으로만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이 지중화 사업이 본래 한전에서 공모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이라서 한전의 설계가 제일 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선 구간에 대한 협의가 2024년도 예산 편성 이후에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4억 원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1억 원 정도는 까서 3억 원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1억 원을 감했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아랫부분에 통신설비사업비가 있습니다. 통신사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부담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처음에 당초에 설계할 때는... 한전 설계가 8월 말에 결정됐는데요. 그때 통신사 설계를 한전에서 설계한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인건비, 자재비 등이 50% 정도 증가된 것으로 한전에서 설계를 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요구할 때는 통신사 공사비도 한 50% 증가된 추정치로 해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신사에서 다시 한전에서 설계된 것을 토대로 자세한 설계를 해 보니 4억 8000만 원까지는 더 추가로 안 해도 되고 한 6000만 원만 추가해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중간에 설계액이 있는데 설계액이 한전이 15억 7300여만 원 정도 되고 통신사가 12억 3300만 원 정도면 되는데 2023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11억 80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5300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것도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조금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아서 6000만 원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해서 총 도로복구비에서 1억 원을 감액하고 통신설비사업비에서 통신사 부담분을 4억 2000만 원으로 해서 5억 2000만 원을 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일단 우선 여기에 대해서, 이 항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근호

나근호위원

성인지 예산서를 좀 볼게요. 42쪽이요. 편성 방향을 보니까 자치단체 특화사업인데요. 91~94쪽까지 내용은 세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앉아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성인지 예산은 저희가 이제...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사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하나랑 보안등 및 공원등 LED 교체로 해 가지고 사업이 2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성인지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한 이유가 어린이나 여성, 노인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봐 가지고... 이 보안등, 가로등 관리 예산은 2016년도에 성인지 예산으로 한 번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2021~2022년까지는 3번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고 보안등, 공원등 LED 교체는 2017~2020년까지 성인지 예산으로 있었는데 이게 3년 이상 연속되면 제외시키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서 지난해에는 제외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김백철 부의장님 등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문의해 본 결과 이것을 다시 넣어도 된다고 해서 이번에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무래도 여성분이 남성보다 신체 조건이 좀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전부 다 여성분이 퍼센티지가 높아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보안등 교체도 보면...? 특히 보안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남성은 48%이고 여성은 5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763쪽 좀 볼게요. 지금 보면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맨 밑에 보면 도로 개설 공사비 송정중앙로, 이것도 과장님이 설명을 계속하신 내용이고 공동구 관리, 이것도 행감 때 설명을 하신 내용이라서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64쪽을 보면요. 이게 도시관리과에 나름의 식이 있는가 본데 계산을 하면...? 764~765쪽을 보면 18만 600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1.1, 1.1, 1.1,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식이 무슨 내용이에요?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아, 1.1은 부가세를 표시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부가세... 알겠습니다. 그리고 769쪽을 좀 볼게요.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중간에 보면 ‘관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해 가지고 50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항상 책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도로 포장 정비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어디어디를 정비하셨는데요?

웃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게 몇 페이지...?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해운대구는 자전거 공영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전용은 아니겠지만 이래 보면 항상 5000만 원씩 매년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이거는 통상적으로 어디를 정비하십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특별히 어디라기보다 저희들은 보수를 하는 부서가 돼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마다 소규모로 해서 계속 보수를 하는 부분이라서 관내 전역을 다 해요, 관내 전역에 걸쳐 가지고...

근호

나근호위원

아무래도 수영강변 쪽이 가장 많을 거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강변도 있고 해운대 신시가지나 전부 다 대체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반여, 반송 쪽이나 이런 데는 자전거도로가 없지만 나머지 해운대해변로나 해운대 그쪽으로 보면 자전거도로가 전부 다 쭉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완전 전용은 있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자전거도로... 아, 전용은 아니고...

근호

나근호위원

그냥 일반 자전거도로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일반 자전거도로... 보도와 같이 되어 있는 그 자전거도로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파손이 조금조금씩 일어나면 거기에 보수하고, 보수하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3쪽인데요. 설명서는 435쪽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하수구 인력 준설토 처리비 내용인데요. 예산 반영 사유가 물량 증가 및 단가 상승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작년이나 그 재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오른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단가 같은 경우에 지난해까지는 3만 2000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3000원 정도 인상된다고 하는데 저런 것 때문에... 일단 물가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00원 인상해서 내년에는 단가가 3만 5000원으로 됐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3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된 거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리고 물량도 이 자료를 보시면 2021년도에는 1110t으로 돼 있고 2022년도에는 1250t인데 올해는 준설이 끝났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50t으로 100t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지금 집중호우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100t 정도 더, 80t 정도 더 올려 가지고 1430t으로 해 놨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지금 8월 말 현재라고 했으니까 집행액은 거의 다 소진하셨겠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763페이지는 한번 점검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송정중앙로 6번길,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거는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안의 내부를 저희들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은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 앞에 4~5일 전쯤에 제보 전화가 한 통 오기는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가봤는데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자활센터를 통해서 보니까 이사를 한 걸로 일단 확인은 되더라고요, 이삿짐을 다 옮겼는지는 지금 확인을 할 수 없지만...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송정강변에 있는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000 씨 건축주하고 통화를 했을 때 ‘그것을 누가 또 제보해 가지고 그러냐?’ 하면서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정을 많이 내던데 일단 ‘내가 알아서 조금씩조금씩 철거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들은 행정 절차상으로 나가야 될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계속 독촉을 할 예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몇 월경에 시작될 것 같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경비는 일단 명시이월시켜놨었고... 그때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1~2월 정도까지는 기다려주려고 했는데 아마 조금 더 빨리 진행돼서 철거만 되면 저희들이 건설과에 요청해서 개설 공사는 바로 시작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변에 장애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송정해수욕장 개장 전인 5월까지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최대한 그렇게 해 봐야 되겠죠.

영숙

원영숙위원

도로가 개설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길이는 33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33m, 그 도로가 엄청 긴...?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긴 도로죠.

영숙

원영숙위원

긴 도로인데 그 도로 한가운데를 딱 점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33m 도로만 뚫어지면 그 긴 도로가 소통될 수 있는 거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신경 써서 우리가 해수욕장 개장 전에 만반의 수용 태세를 갖추도록 꼭 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마무리를 잘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777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편성목이 201-02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1억 원짜리가 사실 402-01, 시설물로...? 777페이지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른 부서들은 그런 식으로 유지관리비를 편성해 놨던데 1억 원, 1억 원, 1억 원, 5000만 원, 2200만 원, 금액도 만만치 않지만 편성목을 이렇게 잘 찾아서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부서에 도시관리과가 모범적으로 편성목 관리를 잘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무튼 칭찬합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관리를 잘해 주셔서... 우리 이수진 팀장님이 총무과 출신이라서... 아, 재무과 출신이라서 이렇게 편성을 잘했나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직원들이 잘 챙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무튼 우리 구가 정말 총체적으로 편성목을 잘못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관리과는 잘하고 있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779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에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국내여비가 작년에 편성될 때는 3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감액이 1411만 2000원이 돼서 31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건설과는 정원이 30명이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건설과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 도시관리과...?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도시관리과는 30명인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6명의 인원이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팀 하나가, 하천하수팀이 건설과로 넘어가서 기구가 조정돼 가지고 감소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31명인데 31명으로 또 편성한 것은 1명 더 증원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지난해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그랬었는데 1명이 과원으로 좀 오래 있었던 적이 있는데, 복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요. 현 정원은 또 29명이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현재 이거는 그런데 지금은 다시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0명으로 됐고... 전체 정원은 30명인데 31명으로 편성한 이유들은 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이 됐는데 국장님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국장님 포함...?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또 70%...? 3회 추경에서 2000만 원 정도, 이 부분은 감액 편성을 하셨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 기억은 그런 것 같은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70%...? 내년 본예산의 기조가 너무나도 긴축 예산으로 편성해서 굳이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나중에 또 뻔하게 결산 추경에 감액할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일단 지금은 워낙... 여기에 14일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총 28일 정도 할 수 있는 건데 14일이라서... 그런데 저희 부서가 외근이 많은 곳이기는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많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런데 최대한...

영숙

원영숙위원

요새 사실은 차량 있잖아요. 제가 정확한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해운대구의 차량 보유,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칙을 지금 아무 데서도 안 지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과는 차량을 1대만 보유할 수 있다, 각 부서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과는 업무용 차량이 1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몇 대 있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외근을 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3회 추경에, 결산 추경에 다 마이너스 편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부분은 좀 현실화시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세출 부분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짧게 질의 드릴게요.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01-01, 일반운영비인데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혹시 몇 페이지...?

백철

김백철위원

76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국공유 재산 측량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을 5필지로 잡은 게 매년 이렇게 5필지씩 그냥 측정해 놓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평균적으로... 이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서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이 정도 이내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 정도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에는 필지를 몇 필지 정도 했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국공유 재산이니까 우리 구유지도 포함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5필지밖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는 4330개 정도가 있던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는 횟수가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일어납니까? 일어나겠죠? 작년에는 몇 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5번 정도, 경계 측량이 5번 정도 있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평균 5번 정도 일어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767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원 휴대전화기 사용료인데요. 밑에서 10번째 정도에 있네요. 200만 원인데 과장님, 요즘에는 휴대폰... 이때 제일 처음에 이 예산이 책정된 시대하고는 많이 달라졌는데 요즘은 카톡이나 다 연결... 또 전화 통화는 요즘에 다 무제한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과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 다 마찬가지예요. 이 휴대전화기 사용료가 요즘 시대에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도로관리원이 4개 반인데 개인 휴대폰으로... 대부분 출동할 때 민원인하고, 신고한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가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공용 전화로 해서, 이걸로 반별로 1대씩 해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통화를 해야 돼서 이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게 민원 전용 전화기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요즘에는 다 무제한이고 휴대폰이 다 있어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요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런 차원은 아니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고, 768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감독 업무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소프트웨어하고 이 감독 업무추진을 하는 데 현장 점검용 차량이 임차가 돼야 되나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 도로굴착 허가가 아시다시피...

백철

김백철위원

현장 점검하는 그 차예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도로굴착하는 곳에서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복구가 잘 됐는지, 아니면 도로굴착이 신고된 대로 됐는지, 그런 것들을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량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부서에 차가 따로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도로보수팀에서 운행하는 차량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팀별로 1대씩 다 있어야 되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팀별로 1대 이상인데 도시관리팀이 사무 차량이 없어서 내년에 1대를 신청해 놨고 나머지는 다 사업용 차량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도로보수팀의 이 1대는 현장 점검용인데 이 차를 저희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어떤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죠? 이게 현장...?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 소프트웨어는... 이거는 설계도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캐드 소프트웨어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캐드 소프트웨어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캐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면 그 현장에 가서 굴착이 잘 되어 있는지 이 캐드를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설계도대로 설계돼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야 되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이 차량에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된 것은 아니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이거는 별도로 구매해 가지고 쓰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장비가 따로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장비가...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소프트웨어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우리 사무실 직원의 컴퓨터에 설치돼 있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컴퓨터를 들고 나가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사무실에서 확인을 하고 출력해서 현장에 가서 또 확인을 하고 그 설계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그 용도로 쓰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도로굴착에 대한 이게....?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어떤 확인을...?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도면을 출력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도면을 출력해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그 밑의 공공운영비에 이게 임차를 하게 되면 정비비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임차를 하면 세금이나 나머지 소모품들은 저희들이 임차하는 데에 비용을 전부 다 드려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 120만 원으로 잡고 그냥 통상적으로 이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10만 원 곱하기 12회로 해 놓은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임차 회사에다가 매달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죠, 이거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고 그때그때 일어날 때마다 소모품비로 돼 있는 거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이거는 소모품 같은 거...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770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올라온 것은 각종 인상 요인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전기요금이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대부분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 지난해 예산 편성 때보다 20% 정도 올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수영강에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사진으로 보니까 크게 그렇게 안 되어 보이는데 현장에 가면 이렇게 엉망인가요? 여기에 주민참여예산 2억 원이 올라온 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 위치가 사진을 보시면 나오는데 이게 몇 페이지인지...

점자

유점자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04페이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 도면을 보시면 세월교 있는 데... 반여4동에서 수영강변 산책로로 연결되는 나들목 터널 도로거든요. 이게 지금 배수로도 물 빠짐이 안 좋아서 엉망이고 데크 바닥도 그렇고 전부 다 오래 전부터 이것을 해 달라고 이랬는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돼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에 자진 삭감한 것을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가져온 게 503건에 총 720억 원 정도 자진 삭감한 것 중에서 내년 추경에 200억 원 가까이 또 편성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 목록을 보니까 도시관리과에서 22건, 그래 가지고 47억 원에서 30억 원 가까이 삭감됐더라고요. 삭감됐는데 그중에서 내년 추경에 올라오는 게, 편성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기 보면...?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가로등 정비 사업, 이런 것도 여기 보면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청사포 방파제 경관조명 안전사고 예방’ 해 가지고 2억 원이 내년 추경에라도 있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가보시면 방파제 쪽은 사업이 거의 다 완료되어 가는데도 가로등이 없어요. 저는 이게 2억 원이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줄 알고 말을 안 했더니 어제도 가봤는데 밤이 되니까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것을 안 했지?’, 이러면서 이게 안전사고에 대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산은 왜 삭감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일단 이번에는 전액 삭감이 돼 버렸고요. 저희들이 거기는 안전을 위해서 경관 쪽으로 말고 일반 보안등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거기에 청사포 어촌 뉴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거기가 맞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해양진흥과에서 어촌 뉴딜사업을 하는데 그쪽에다가 그 사업비로 좀 해 달라고 일단 요구는 저희들이, 이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우리가 해 주지를 못한다, 그 사업에 좀 포함할 수 없겠느냐고 해양진흥과에 요구는 일단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이 내년에 일반 보안등이라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경에 요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제가 오늘 보니까 기쁜 소식인지 5억 원 정도의 자진 삭감이 있어서 괜찮으면 저희들이...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의원님들한테도 전화가 왔나 봐요. 그래서 저도 저녁에 가봤거든요. 두 분께서 저한테 혹시나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할 수 없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삭감이 5억 2000만 원이 됐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어차피 설치해야 되는데 저 혼자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민원이 들어와서... 또 내년 추경에 하게 되면 6월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이러는데 난간에 조명이 없으면 안전사고 위험도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면 혹시 증액...?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또 밤에 가다가... 안 그러면 거기는 저녁때가 되면 닫아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으면 싶어 가지고 제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어차피 하려고 했던 사업이라서 자체 발의하셔 가지고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전화가 계속 오고 해서 가보니까 좀 위험하더라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나머지는 잘하신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중화 사업부터 시작해서 민원이 온 것도... 제가 아침에도 농협 앞에 또다시 갔다 왔거든요. 그것은 따로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겠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395페이지요. 그리고 사업명세서는 766페이지,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장비 임차료요, 1590만 원... 작년 대비해서 395만 원 증액 편성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아, 이 장비 임차료는 지금 변동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증액했는데...? 전년도, 올해에 비해서 증액됐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예.

성군

김성군위원

맞습니까? 이 임차 단가가 17.5%에서 46%까지 상승했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39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395만 원 증액했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태풍 등 도로 재해복구 중장비 임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저도 태풍 같은 것을 반송에서 많이 맞아봤지만 갑자기 태풍이 왔을 때 긴급하게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임차 비용이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본래 저희들이 할 때 이게 없으면 재난안전과의 재난기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보통 임차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긴급하게 투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안전과를 안 통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바로 임차해 가지고 현장 투입이 가능하도록 한 그런 예산인데...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죠,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리고 또 재난안전과하고 겹치지 않게 저희들이 그쪽하고 계약을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압니다. 그때 반송에 태풍이 왔을 때 보니까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원 기준을 보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재해 발생 시 지원’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증감 사유를 보면 ‘재해 복구용으로 매년 예산 반영이 필요하며 전년 대비 변동 없음’, 그런데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했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이게 예산이 증액돼서 변동이 있는데...? 이것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맞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395만 원이 증액된 게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보면 너무 성의 없이 그냥...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772쪽이요. 반여동, 재송동 조명시설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재송동이나 반여동, 이쪽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급경사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조명이 취약해서 가로등을 신설하는 곳도 많고 기존에 설치된 도로 가로등도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가 시급한 곳이 많아서 내년에 1000등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예산을 증액해야 할 판에 대폭 삭감해 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자진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5000만 원씩 지역별로... 저희들이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매년 2억 원씩 예산 요구를 하는데 이번에는 일괄 5000만 원씩 이렇게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꼼꼼히 살펴서 좀 그렇게 하시지 그랬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통보가 왔더라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팀에서 결정된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삭감된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전에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는 도둑이나 치안, 이쪽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요즘은 좀도둑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안전사고이지 않습니까? 사고의 원인은 도로가 어렵다든지, 지형이 기형적으로 돼 있다든지...? 특히 재송동이나 반여동에 그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일환으로 가로수를 환하게 한다든지, 도로를 다시 작업한다든지, 그것은 저희들의 책임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이라는 게, 사업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항상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 예산대로 일단 저희들이 활용을 해 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반송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으로 모자라 가지고 1억 원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억 원을 다 썼거든요. 다 썼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고 있어서 정비 물량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면 또 추경에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추경에 요구하시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은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정회 17시 21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나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업무계획(재난안전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재난안전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조나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재난안전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792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요원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6명을 쓰네,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보통 모니터 요원을 뽑을 때 모집 시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경쟁률이 4~5:1 정도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5:1...?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모니터 요원 근무형태는 3교대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3교대고요. 4개 조가 3교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3개 조가 일하면 1개 조는 비번이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개 조가 3교대, 1개 조는 비번... 지금 인원 구성에 대해서... 사실 모니터 요원이 우리 해운대구 생활임금을 적용받잖아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시간당 1만 1330원의 임금이 책정되고 또 290일을 근무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무기간도 길고 해서 기간제 일자리 중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인원 구성을 보면 해운대구민은 몇 명이고, 타 구 주민은 몇 명입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다 해운대구민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모두...?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거의 다... 왜냐하면 해운대구민이면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 개선됐네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타 구의 구민들도 제법 있다는 이야기가...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있을 수 있는 것이 기초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또 가산점이 좀 있어서 소수가 있기는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가산점 때문에...?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타 구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모집공고에 보면 수영구로 한정한다거나... 어떻든 기초수급자들이 우리 해운대구에도 많고 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해운대구 구민 우대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타 구의 구민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자세한 인원수는 파악이 안 되고요. 그거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거의 해운대구민이 맞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잠시만요.

영숙

원영숙위원

다른 구의 구민들도 제법 많이 섞여 있다고 하던데... (집행부 답변 준비) 과장님, 어떻든 우리 해운대구 구민 우대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해운대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다른 지역 주민과 차이를 두고 제공하는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혜택을 ‘우대’라 하고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유·무형의 모든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해운대구 구민 우대 조례의 내용들이거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4명 중에 2명이 타 구의 주민입니다. 22명은 저희 구민이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 2명이... 그러면 많이 개선이 됐네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민한테 우대 가산점을 얼마나 줍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해운대구민분들한테는 거주 연수에 따라서 가산점이... 10년 이상이면 10점, 이런 식으로... 5년 이상이면 조금 낮게 5점, 이런 식으로 주고...

영숙

원영숙위원

가산점이 달라지네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양질의 기간제 일자리들에 우리 해운대구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금도 신경 쓰고 계신데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796페이지에 폭염 대비 쿨링포그(cooling fog)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구남로에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미세 미스트같이 물이 나오게끔... 그러면 이 1대를 더 설치하는 거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대상지는 안 정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해수욕장에 설치해서 다른 곳으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수욕장에는 사실 사람들이 습기라든지 그런 곳에 머물 각오들이 돼 있는데 ‘다른 곳에 설치를 해서 좋은 반응들이 올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저는 다른 데로 생각을 해본 데가 영화의전당 맞은편에, 거기에 행사가 많으니까... 그런 쪽에도 해본다는 생각을 가져봤고... 아직 그 대상은 저희가 확정을 안 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이 금액이 6000만 원인데 사실 영화의전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장을 입고, 다 갖추고 오는데 이렇게 물을 분사시키면 좋은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 조금... 구남로라든지 해수욕장 주변하고는 여건이 좀 다르다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장소 그거는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그 앞에 나루공원이 있고 행사도 많이 하고 하니까 같이 겸해서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대상지를 거기로 확정한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얼마든지 변동 가능성은 있고 또 해수욕장에 꼭 필요하다면 해수욕장에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밑에 스마트 야외 무더위 쉼터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이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시범적으로 2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실내 무더위 쉼터는 있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폭염에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에 들어가면 쉴 수 있고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구는 야외에는 없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야외는 5군데가 지정돼 있는데... 아마 이게 코로나19 때, 공원 위주로 해서 지정돼 있거든요. APEC나루공원, 장산공원, 아시아선수촌공원, 초록공원, 반송공원 이렇게 해서 공원 위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서울시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2500만 원짜리 2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무더위 그늘막 170개소 정도를 운영해서 여기에 생수 냉장고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 게 우수사례로 소개된 게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스마트한 야외 무더위 쉼터인데... 이게 앉으면 송풍기가 돌아가고,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2500만 원짜리가... 저는 무더위 때 햇빛을 가리는 게 가장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앉으면 바람이 불겠지만 ‘햇빛이 가려질까?’ 하는 우려도 들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야외 그늘막 설치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 비용이면 정말 많은 곳에 야외 무더위 쉼터를... 현수막 같은 거를 달아서 여기는 야외 무더위 쉼터라고 해 주고 또 생수 냉장고라든지 아이스박스라든지 이런 거를 배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를 한번 해보는 거는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생각은 좋으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생수 냉장고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하면 저희 운영비가 엄청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한데... 일단 저희는 이거를 한 게 자꾸 폭염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그늘막의 역할도 하면서 앉아서 쉴 수 있는, 더울 때 약간 바람이라도 불어주면 좋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것들을 해보자... 앞으로도 이런 날씨가 많을 건데...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영숙

원영숙위원

비용이 1대에 2500만 원인데 지금은 시범 실시지만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대비 효과가 그렇게 크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798페이지의 수영만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이게 본격적으로 2024년에 보상을 하면서 500m 길이 이안제의 100m 공사가 시작되네,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내년에는 이안제 500m 중의 100m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2026년에 완공이 됩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2025년 이후라고 해놨는데... 이 이안제 400m는 2025년까지입니까, 2026년까지입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2026년까지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6년까지고... 투자사업설명서에 보면 재원조달에, 이게 598억 원의 공사이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3회 추경에서 구비 3억 65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됐잖아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3회 추경에서 감액 편성됐다고 표시가 안 되고 편성이 됐다고, 투자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영숙

원영숙위원

투자사업설명서 471페이지 밑에... 좀 봐주시겠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매칭비율이 국비, 시비가 5:5 매칭이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82억 원의 구비, 이 부분은 없는 거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82억 원은 우리 구비 부담분이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구비 부담분이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구비 부담분이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없다가 갑자기 생겨서, 이거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부담을 하는 거는 안 맞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시에서 지원해달라고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부분이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3회 추경 때 3억 6500만 원의 감액 편성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책자가 억수로 오해를 받기 좋게, 우리가 82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반송지역의 위원님들이 ‘마린시티 사업에 구비가 82억 원이 들어가?’ 이런 말씀을 딱 하기 좋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수정이라든지 충분히 고칠 시간이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9월에 만들면서, 3회 추경은 그 뒤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회 추경에서 벌써 감이 되어졌는데도 이렇게 책자가 안 고쳐지고, 누가 봐도 오해하기 쉽게끔 돼 있어 가지고...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국·시비 5:5 매칭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고생 많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성인지예산서 좀 볼게요. 43쪽인데요. 성별영향 평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13억 원이네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95쪽에 보면 내용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 사업이 성인지예산에 올해 처음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게 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가다가 들어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방범용 CCTV 이런 거를 설치하는 사업이 여성안심 귀갓길이라든지, 우범지역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점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성인지예산으로 분류가 된 것 같거든요. 또 사업을 할 때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서 사업을 하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대상자나 수혜자나 구분을 보면 아무래도 여성분이다 보니까 퍼센티지는 여성 비율이 높아요. 비슷하게 나오는 것보다 조금씩, 5% 정도 높은데... 아무래도 이게 방범용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느껴지는데...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기금인데요. 144쪽에 보면... 이게 전부 재난 대비 기금이잖아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1억 원, 2억 원, 4억 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재난이 안 일어나면 가장 좋겠죠? 일이 안 터지면 이 기금을 쓸 일도 없고 그게 가장 이상적인데... 장마가 오고 이러다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보니, 난리가 나더라도 돈이 있어야 해결하는 거고... 아무래도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니 혹여라도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잘 활용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기금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좀 볼게요. 789쪽인데요.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이 있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어린이 안전지도 제작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그러면 보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동주민센터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로...?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학교로 바로 보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학교로 바로 보내는 거예요? 과에서...?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몇 부씩 보내는 거예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이게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 부수대로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소진할 때까지...?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 달력 제작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달력 제작은 저희들이 연말에 하고 내년 거를 올해 제작했는데... 이 안전달력이 사실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월별 각 테마별로 뭐, 겨울철에는 어떤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되고, 봄철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풍수해보험 가입이라든지, 여름철 폭염이라든지... 이렇게 시기별로, 테마별로 구민 행동요령이라든지, 안전교육을 해야 될 부분을 담아서... 한쪽에는 달력, 뒷면에는 그런 부분을 넣어서 이 안전달력을...

근호

나근호위원

아~ 양면으로 해 가지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제작을 해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동주민센터로...?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동으로 보급을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N분의 1로 해 가지고, 18개 동에 3000부를 나눠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달력 가격이 있잖아요... 작년에는 (1부당) 2100원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달력 가격이 인상이 돼서 4100원으로 했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2022년도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4000원이에요. 4000원으로 했다가 2100원으로 했다가 다시 41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런지...

웃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뒤에 홍보하는 홍보물을, 애니메이션도 넣고 하면 조금 비싸거든요. 디자인을 하는 부분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글로써 죽 나열하는 이런 부분 같으면 조금 싸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작년 달력은 내용 면에서 약간 질이 떨어지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글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고... 종이 질도 조금 좋아졌다고 보시면...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질이나 다 떨어지네요?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4100원으로 하셨네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도 주민분들이, 빨리 소진될 정도로 가져가셨고 올해는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보자고 해서...

근호

나근호위원

종이의 질이 고급스러워졌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질이 좀 좋은 걸로...

근호

나근호위원

내용은요?

웃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내용도 좋아졌습니다. 의회에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90쪽을 보면 생활안전체험관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제작이 있잖아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통상적으로 어디를 보나 홍보물을 제작하면 (단가가) 1000~2000원인데, 유달리 얘만 8000원이에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 홍보물이 사실 체험관에만 쓰려고 하는 홍보물은 아니고요. 이 홍보물은 지진, 화재, 비상탈출 시 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다 쓸 수 있는 홍보물로 제작해서 나눠드리는 부분이 있고... 또 만약에 어린 아이들이 올 경우에는 교육을 하는 자료...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책자입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니요, 팸플릿 식으로 만듭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8000원이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조금...

근호

나근호위원

보통 보면 1000~2000원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유달리 얘만 8000원이라서 눈에 확 들어오길래...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 그리고 아이들이 체험하고 나면 기념품으로 조금 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아, 뭐가 더 들어가네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금액이 높은...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791쪽을 보면 동 안전 도시 역점 시책평가가 있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윤이

조나윤이재난안전과장

이 동 안전 도시 역점 시책평가는, 저희가 얼마 전에 이 평가를 했는데...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각 분야의 평가항목을 정해서 항목별로 점수 배점이라든지 이런 점수를 매겨서 동 자체적으로 얼마나 교육을 하고 또 안전점검을 했는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근호

나근호위원

작년에도 이거를 하셨잖아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매년 하는 부분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6개 동인데... 3년이면 한 번씩 다 받는 거 아닙니까? 3 곱하기 6은 18...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앞선 동에서 평가 자료를 잘 만들고 잘한 데는 그 뒤에도 잘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러면 안 받는 동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잘했던 동은 계속 잘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체계를 그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호응도나 이런 데에 효과가 좀 있겠네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도, 단체원들하고 같이 와서 훈련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얼마나 참여했는지,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동사에 있을 때 받으셨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저도 받았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장성철 위원님이 과장님 칭찬을 너무 자주하시길래... 동사에 있을 때 너무 잘하셨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793쪽인데요. 주요사업설명서는 448, 449쪽인데요. 먼저 LED 안내 표지판 설치하고요. 영상 비상벨 설치하고, 로고젝터 있잖아요? 이게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웃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게 필요한 곳에는 같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따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조금 분산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10식, 5식, 5식으로 해놨는데 대충 어느 구역에다가 설치하겠다는 로드맵이 나와있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민원신청이 들어온 거 그다음에 경찰에서 요청이 들어온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하고 다 같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대상지를 결정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448쪽을 보면 이게 방범용 CCTV로 해 가지고 1000만 원 곱하기 10개소로 해놨는데 우리 해운대구에 범죄 다발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설치된 곳이 있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항상 경찰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있느냐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주로 경찰 요청지에 중점적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고요. 뭐, 좁은 골목인데 약간 사각지대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요새는 등산로 입구 쪽에도 하고 있고...

근호

나근호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지원기준이 범죄 다발지역이라고 하니까... 이게 사전적 의미가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거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런 데도 있습니다. 경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골목에는 소매치기가 많다... 그쪽에도 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신다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범죄 다발지역이라고 하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 표현이 좀...

근호

나근호위원

너무 표현이... 듣기가 좀 그래 가지고요. 아까 원영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796쪽이요. 이게 쿨링포그는 그렇다 치고, 6000만 원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원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영화의전당에 깨끗하게 정장을 입고 간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빗물의 1000분의 1이거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미세입자가 빗물의 1000분의 1 같으면 그렇게 옷이 젖는다든지, 그거는 아니거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안 젖습니다. 안 젖고요... 저희들이 구남로에 설치를 해보니까 지나가시면서 반응이 너무 좋아요. 손을 펼쳐가면서 시원하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벤트광장에는 앞에 막구조물하고 가에 미스트 바(mist bar)를 설치해서 저희들의 예산 투입이 많이 됐지만 반응은 정말 좋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타 구에 가서도 보면 바를 설치해서 나오는 거를 보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밤에는 바에 조명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좀 어두운 부분을 밝게, 예쁘게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근호

나근호위원

모양도 그렇게 해 가지고...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원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밑에 폭염대비 그늘막이 있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고정형은 200만 원이고 스마트형은 850만 원인데... 스마트형하고 고정형하고 설치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스마트형을 좀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스마트형으로 해버리면 개수가 너무 적어져버리니까... 그래서 일단 오래된 일반 그늘막을 교체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7년 정도 지나서 찢어지고 한 부분에는 스마트형으로 조금씩 교체해 주고... 그다음에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요청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스마트형으로는 다 못 하고요. 주로 일반 그늘막으로 많이 설치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제가 예전에 반송의 문화마당에 가보니까 이게 펄럭펄럭거리면 얘가 스스로 그냥 접더라고요. 그러면 그늘막이 아니잖아... 햇빛은 쨍쨍 내리쬐는데...

웃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게 아마 풍속하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거를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스마트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스스로 접어버리면 햇빛이 쨍쨍 내리쬘 때 그늘막이 아니잖아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그게 접어졌다가 몇 초 뒤에 다시 펼쳐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럴 바에 고정형이 안 났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고정형이 저희들이 유지관리가 힘든 게...

근호

나근호위원

폈다, 접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강풍이 분다거나 태풍이 올 경우에 이거를 접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있을 텐데... (집행부 자료 찾음) 이게 저희들이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안전보건 관련 용품 구입이 있죠? 찾아가는 요가교실 운영 물품 구입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주요사업설명서는 460쪽이거든요. 460쪽에 보면 산출기초에 ‘찾아가는 요가교실 운영 물품(요가링)’ 해놨더라고요. 이 요가링이 뭔가 해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종아리에 끼우는 그거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200명에게 한 조씩으로 해 가지고 다 나눠준다는 말입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거를 작년에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단 한 번 했고요. 신규직원들이 올 경우에, 연간 신규직원 예상인원을 200명으로 잡아서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산 반영 사유가 ‘2023년 전 부서 찾아가는 요가교실 운영에 따른 직원 만족도가 높아 2024년 확대 운영’ 해놨는데...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작년에, 편성목을 보면 ‘안전보건 관련 용품 구입’ 해 가지고 ‘폭염대비 직원 보호 물품 구입, 직원 근골격계 질환 예방 보호 물품 구입, 전 부서(동) 응급처치용 구급함 구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요가는 어디에서 했는데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근호

나근호위원

근골격계 질환 예방 보호 물품인데... 안전보호구 구입, 한파대비 직원 보호 물품 구입 이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보호 물품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요가를 하셨다는 말은...?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거를 어느 예산에서 구입했느냐는 그 말씀이시죠?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지금 요가를 하셨다고 하니... 그럴 것 같으면 편성목에 요가링 구입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찾아가는 요가교실 운영 물품 구입이라고 해놨잖아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 이거는 근골격계 예방 질환 보호 물품으로 해서 이거를 가지고 근골격계 예방, 강사가 이거를 가지고 와서 스트레칭이라든지, 사무실에서 앉아서 풀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했었거든요. 이걸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요가교실에 근골격계 이거고, 올해는 요가교실에 요가링입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별도로 따로 떼서 적어놨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누가 봐도 이거는, 전 부서 찾아가는 요가교실 운영에 따른 직원 만족도가 높아 2024년 확대 운영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요가링이 작년에 투입됐고, 올해도 투입된다고 느껴질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웃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면 그걸로 만족해야죠.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797쪽인데요. 206-01 맨 밑의 칸인데요. 여름철 재난대비 자재 구입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가는데... ‘PE 비닐’ 해 가지고 6만 5000원 곱하기 10롤로 해 놨는데 이 PE 비닐은 무슨 용도로 사용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 이게 안전선이라고 폴리스 라인(police line)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위험 징후가 있다, 아니면 경계석이 떨어져서 낙석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데에 안전선을... 노란 플라스틱 줄로 된 안전선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노란색으로 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많은 부분이 해소됐는데...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793페이지, 광역형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주요사업설명서 45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CCTV를 하나로 다 묶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묶는다기보다는 각 구·군에서 관제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를...

백철

김백철위원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다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다 들어가서 볼 수 있게... 경찰, 법무부, 소방, 구·군... 우리도 옆에 있는 구의 CCTV를 볼 수 있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여름철의 AI 지능형 CCTV, 그것도 같이 되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것도 다 되고 우리 관내에 설치돼 있는 CCTV를...

백철

김백철위원

소방서도 다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되네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고요. 792페이지에... 좀 이상합니다. 일반운영비인데요. 정수기가 어떤 정수기인데 10만 원이나 해요? (집행부 답변 준비) 정수기 임대료 10만 800원 곱하기 12개월, 어떤 정수기예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게 CCTV 통합관제센터 안에...

백철

김백철위원

10만 원짜리예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니요. 또 민방위관제팀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몇 대...?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2대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 다른 부서는 3만 원대던데...? 왜 10만 원짜리를 쓰시는가 싶어서...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3대를 하나로 했든지...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게 관제센터 안에 방재 당직실이 있습니다. 방재 당직실에 1개 그다음에 옆에 민방위관제팀에도 있고 그다음에 관제요원들이 근무하는 관제센터 쪽에도 있고 그렇게...

백철

김백철위원

3대예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거를 3대라고 해 주셔야지...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정수기가 10만 원짜리... ‘이야, 이런 생활을 누려도 되나?’ 이렇게 생각했네요. 다행입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네...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입니다. 기금 자료 들고 오셨죠?

웃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37페이지부터 재난관리기금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재난예방사업 일반운영비하고 그리고 재난예방사업 시설비하고 재난대비 응급복구 사업 추진 시설비하고 해서 각각 1억 원, 2억 원, 4억 원이죠? 맞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1억 원, 2억 원, 4억 원.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사용하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는 아시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예방 사용목적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뒤의 시설비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앞의 재난예방사업 추진에서 이 예산 반영 사유가 재난예방활동입니다. 그리고 자재 및 장비 구입이고 안전 문화운동 추진이에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몇 페이지...?

백철

김백철위원

14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 관련(풍수해, 지진, 폭염 등) 위험 표지판 제작, 인명 구조함 제작, 수방자재 구입, 홍보물품 구입 등인데요. 이거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재난예방 목적을 위해서 위험 표지판이라든지...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는 일반운영비로 쓰셔야 되고요. 137페이지를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 대상이 대부분 시설비예요. 그리고 용역이에요. 응급복구, 응급조치이고... 제가 이거를 아무리 찾아도, 이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못 찾겠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렇게 되면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재난예방 목적으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다 쓰지 않습니까? 안전 문화운동도 일반 세출예산으로 다 돼 있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안전 문화운동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게 주된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곡의 안내판을 정비한다든지...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사용해야 된다고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사용할 수 있다고... 재난예방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물놀이 기간에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노후가 됐다, 교체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이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면 좋은데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재난예방 목적이고... 장산계곡 같은 데의 물놀이 표지판이 노후가 됐다, 아니면 부족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해야 주민들한테...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는 설치해야죠. 설치해야 되는데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계도 목적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예, 사용해야죠. 해야 되는데 기금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조금 더... 전문위원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이게 안 되면 삭감시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니까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해야죠. 일반회계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 조례에도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런데...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그 부분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여름철이 돼서 반지하주택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차수판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반지하주택에는 주로 취약계층이 많이 사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차수판 같은 거를 설치를 못 해요. 왜냐하면 10%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이분들에 대한 위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도 수시로 나가보고 또 진짜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꼭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는 당연히 하셔야죠. 그런데 기금에서 사용을 못 한다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니, 그런데 이거는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이 차수판 설치하는 부분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내려왔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으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용역도 됩니다. 되는데 보수나 정비나 응급복구, 응급조치 이런 거하고 시설에 대한 부분만 사용할 수 있지 이런 문화 캠페인이나 이런 걸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문화 캠페인 쪽에는 집행한 게 없는데요?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해놨는데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어디...?

백철

김백철위원

144페이지에...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설명을 좀 잘못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홍보물품을 구입한 거는 없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죠? 이 1억 원은 무슨 용도예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홍보물품은 구입한 게 없고, 2023년도 사무관리비로 쓴 내역을 보면 지적측량 수수료 지급, 인명구조함 비치 물품 구입, 장산계곡 물놀이 지역 안내판 정비 그다음에 씨클라우드 호텔에 화재가 났을 때 현장대응 인력 식사지원, 풍수해 대비 수방장비, 통행금지... 이게 해안가에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가 떨어져서 통제를 할 때 LED 안내 표지판을 차량에 설치하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과장님...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에만 썼지, 홍보물품으로 쓴 거는 없고요. 저희 설명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재난예방활동으로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설명서에, 양쪽 다 그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1억 원의 용도는 뭐예요? 운영비로 돼 있는 거...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금방 말씀드린 재난예방과 관련한, 물놀이 지역의 안내판이라든지 인명구조함이라든지 구덕포의 위험 알림판 부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낙석위험’ 이런 표지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위험지 출입통제 현수막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재난예방을 위해서 실시하는 안전조치는 가능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만약에 이런 부분에 써야 된다면 사무관리비로 써야 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설명서의 내용으로는... 이 1억 원이 기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설명서에 있는 재난예방을 위한 자재 및 장비 구입, 안전 문화운동 추진, 홍보물품 구입... 이런 거로는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맞고요. 죄송합니다. 그 설명서를 저희들이... 제가 이거를 주의 깊게 보지는 못했는데 설명서를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1억 원이 어떤 용도인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금방 말씀드린...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설명서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웃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사실 그런 쪽으로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홍보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부분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뭐, 어떻게... 일단 할 수 없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790쪽,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공제비’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접때 행감 때 한번 질의했었는데 내년 1월 31일까지 보험기간이더라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를 포괄적 상해사망보험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할 의향은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일단 우리 구민들이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앞에는 보면 1억 5000만 원으로 해놓고 거의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아서, 소멸성이니까... 인구 대비 사실 1억 5000만 원이면 큰 금액도 아니거든요. 저희가 한 38만 명이 되는데... 제가 그때 여쭤본 게 상해의료비하고 상해사망, 이럴 경우에는 이거를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계약할 때, 보험 조건...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보장항목을 선택을 해서 9개 항목으로, 현행 방식대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포괄적 의료비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내용의 자료를 미리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의견을 주시라고 드렸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예. 여기에 있어서 보니까... 서울·경기 10개의 지자체에서 돼 있고 부산시 북구에서 이렇게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이거는 좀 변경을 해서...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을 미리 좀 주시면 저희들도 많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가 행감 때 한번 질의를 해서, 새로 할 때는 다시 변경을 했으면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791쪽,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900만 원인데... 저희가 앞에 삭감을 해 가지고 다시 900만 원이 됐는데... 사실 접때 제가 다른 부서의 심폐소생술 관련, 홍보 같은 거를 좀 해서... 금액이 좀 적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900만 원도 적지 않나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우리 의용소방대원이 500명이 넘는데 소방대원 수를 비교해서 비슷한 구를 보니까 강서구, 금정구, 부산진구 이렇더라고요. 아, 부산진구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은 데가 500만 원 그다음에 1000만 원, 1500만 원... 그렇더라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 앞에 45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원성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도 소방서에 가서 체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런 제도들이,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많이 좀 했으면 싶어 가지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번에 소방학교를 저희들이 이벤트광장에서 한 3일 동안 했는데요. 이분들이 사전에, 하기 전에 본인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먼저 안전교육을 받고, 그 받은 거를 가지고 또 소방학교 때 3일 동안 운영했는데...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제세동기 사용방법이라든지 간단한 응급처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셨고 또 캠페인도 하셨고요. 실습교육에 참가하시는 분들의 호응도 좋았어요. 사실상 이런 거를 안 해보다가 해봤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여하튼 1000명 정도가 3일 동안 여기에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물품이, 실습교육을 하게 되면 매트도 깔고 천막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막 빌려 가지고 하는 부분, 저희들도 빌려주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물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실질적으로 보니까 행사 때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안전사고 때문에 많이,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민원여권과에 예산안 질의를 하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재난안전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문복(문화복합센터)에도 상시적으로 설치해서 한 번씩 교육도 하고 했으면 싶어서... 교육 프로그램도 좀 했으면 싶어서...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분들도 내년 계획에, 이런 부분을 3일 동안 이벤트광장에서 하는 것 외에도 권역별로 아니면 노후주택이 많은 데라든지, 그런 지역에 가서 많이 스며들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좀 넓히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예산 지원이 좀 더 돼야 되지 않겠나, 비슷한 구를 본다고 하면 저희들은 적은 편이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참고에 보니까 금정구는 거의 1500만 원이고, 부산진구도 한 1500만 원이더라고요. 저희도 편성을 좀 더 하더라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내년부터는 금액을 좀 더 올렸으면 싶어서... 이 예산 자체가 자기네들이 하려고 쓰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98쪽,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요사업설명서 468쪽에 보면 반여동 일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하고 수영만... 여기에 보니까, 저도 설명이 안 돼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반여동에는 40억 원 중에서 국비가 20억 원이고, 시비가 10억 원이고, 구비가 10억 원이고... 맞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수영만은 국비가 4억 원, 시비가 2억 원 해 가지고 6억 원이 맞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런 거는 매칭해서 하는데 여기에 구비가 안 들어가서... 이 예산 문제 때문에 갑·을 지역 간의 논의가 많이 돼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794쪽에 보면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영’ 해 가지고 통신요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 지자체의 공동주택 예·경보 시스템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봤었어요. 양산에서 이거를 설치했는데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예산이 10억 원 가까이 들어갔었어요.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활용도가 거의 없고, 딱 한 번 공동주택에서 활용을 해서.. 저희 재난 예·경보 시스템은 지금 수시로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 혹시 불필요한 이런 예산들은 편성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이거 외에도 다른 거 때문에 많이 하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준비하고 있는 예산은 없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양산에 설치한 거는 민간 공동주택에 지원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저희 세수도 부족하고, 재정여건도 열악한데 공동주택에는 사실 안내방송이라든지 이런 자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되려면 예산 수반도 많이 되고 또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지자체도 활용도가 거의 낮더라고요. 다른 예산이 삭감된 것도 많고 하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거, 저런 거를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도록 잘 좀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짧게 할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790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고리본부 홍보관·발전소 견학 운영지원에 80만 원... 이게 20만 원 곱하기 4회로 편성돼 있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 견학 참석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참석 대상은 동 주민이고요. 희망자, 주로 단체원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4회를 하는데... 한 번에 20만 원씩,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4회로 해놨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사무관리비로는 강사료나 공무원 급량비, 차량 임차료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거는 보험료... 이 금액으로는 보험료하고요. 그분들에게 약간의 간식을 지원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이는 부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이게 보험료하고 간식비하고... 가는 거는 알아서 가시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니요. 보통 구청 버스를 이용해서 갔었는데 이번에 일정이 많아서 겹쳐 가지고 구청 버스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버스 임차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기...

성군

김성군위원

버스 임차료가 20만 원으로 됩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20만 원으로 안 돼서, 저희들이 4회로 해놨는데 사실 2회밖에 못 했습니다. 구청 버스 활용이 안 돼서 저희들이 2회 정도로 했습니다. 임차비가 더 들어가서...

성군

김성군위원

내년에 할 거 아닙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 금액은 같은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구청 버스를 활용해서 하는 거로 해보는데 일정이 겹치면, 저희들이 미리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버스 임차비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40만 원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2회로...?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구청 버스 활용이...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탄력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네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804쪽을 좀 보십시오. 이것도 맨 밑입니다. 76만 원, 안내 표지판 제작으로 돼 있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민방위 대피시설이 우리 해운대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116개소로 돼 있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 예산으로 뭐, 새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116개소에 보면 안내 표지판이 있고 유도 표지판이 있고 그렇거든요. 노후된 거를 자꾸 교체해 나가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까 우리가 몇 개소가 있다고 그랬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116개소.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76만 원을 가지고 됩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동에다가 노후된 게 있는지에 대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정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80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154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산출기초가 없어요,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비상 급수시설이 10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를 2년 주기로 관정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2년마다 한 번씩 관정 청소나 혹시 펌프가 고장 났다면 펌프 교체도 하고, 수도꼭지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해야 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하나에 154만 원씩, 10개소니까... 내년에 다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 늘푸른과장 김석환 도시관리과장 손정식 재난안전과장 조나윤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