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세 번째, 구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교육 발전 조례안 다섯 번째, 2023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 여섯 번째,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 일곱 번째, 구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이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은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한슬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그 심의 결과를 오늘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11월 28일 본 위원회로 넘겨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2024년은 코로나19 위기 완화 등에 따라 백신·방역 비용, 재난지원금 지급 등 한시 지출 요인은 감소하나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요인은 심화되고 있는 한편 지역경제 회복, 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 및 국정 과제 이행 등을 위한 지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시의 세입 여건은 국세 수입 저조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지방세 세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이에 2024년도 총예산 규모 7,378억 8,300만 원에 대하여 선심성·낭비성 및 관행적 편성, 행사성 사업, 유사·중복되는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없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민생과 직결되는 복지 관련 예산이 충분하게 편성되었는지, 시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를 중점으로 심의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시민감사관 운영과 관련 경기도 종합감사 시 과도한 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내실 있는 감사 활동을 위한 불필요한 감사 지양 및 사전 컨설팅을 통한 예방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감사 참여 수당, 특정 업무 예산 9,450만 원 중 5,400만 원은 승인하고 4,050만 원은 삭감합니다. 구리소식지 제작 4억 6,353만 원은 경기도 타 시·군·구의 소식 예산과 비교했을 때 구리소식지의 예산이 적지 않은 규모라는 지적이 많으나 기존 틀을 벗어나 시정 소식 전달 기능의 강화 등 보다 내실이 있는 구리소식지 콘텐츠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갈매사회복지관 위탁 운영비 5억 3,100만 원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의회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를 받은 이후 예산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바 당초 민간위탁 승인액 4억 1,754만 4,000원은 승인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1억 1,345만 6,000원은 삭감하니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시립공설묘지 시설 관리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분묘 정비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공설묘지 분묘 정비 3,500만 원, 공설묘지 감시 카메라 CCTV 설치 4,500만 원, 공설묘지 분묘 정비 개장 공고 500만 원을 모두 전액 삭감하고 공설묘지 보수 공사 예산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승인하고 1,000만 원은 삭감합니다. 사립유치원과 관련 교육 지원 자체 사업 중 사립유치원 1개소 폐원 예정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 500만 원, 동구릉 연계 숲 체험 연수 지원 사업 2,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관내 유치원 학부모 교육 지원 사업 예산 500만 원 및 관내 유치원 교사 연수지원 사업 예산 500만 원은 모두 승인하나 거점 지원 방식이 아닌 원별 직접 지원 방식으로 사업 추진하길 요구합니다.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공간 재배치 사업비 3억 원은 청소년재단,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센터를 통합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각각의 시설 고유의 기능을 훼손할 수 있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합니다. 구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21억 4,577만 7,000원은 전액 승인하나 민간위탁을 위한 사업 대상자 입찰 절차 진행 중 발생된 문제로 인하여 임시방편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된 기존의 수탁 업체가 계속해서 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자원회수시설이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갈매 경춘북로 변 녹지 산책로 조성 실시설계 결과가 LH 방음벽 설치에 따른 녹지 훼손 복구 대책에 반영되어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요구하며 9,500만 원 전액 승인합니다. 옥상 녹화 조성 사업 광역면접교섭센터 관련 법무부와 해당 시설에 대해 인근 시민들을 위한 시설 개방 협의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예산 1억 8,900만 원을 전액 승인하며 아울러 주차장도 공유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하기 바랍니다. 이문안호수공원과 시립묘지 내 화장실을 조속히 설치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길 요구하며 왕숙천 둔치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비 1억 3,200만 원을 전액 승인합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구리 토평2지구와 구리시 대규모 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 등을 포함하여 용역을 추진하기 바라며 20억 원 전액 승인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6,492억 8,271만 9,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22억 6,766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계속비 이월은 일반회계 13개 사업, 기타특별회계 1개 사업,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5개 사업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규모 7,378억 8,352만 4,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한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 기금은 고유 목적 지원 기준과 일반회계 집행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를 하여야 하며 특히 기금별 정확한 성과 분석을 통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은철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은 일반회계는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6,492억 8,271만 9,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22억 6,766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계속비 이월은 일반회계 13개 사업, 기타특별회계 1개 사업,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5개 사업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7,378억 8,352만 4,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용현 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김용현 입니다. 연일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및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집단급식소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및 건강 취약계층 이용 시설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실내공기 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용현 의원 발의)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교육 발전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5. 2023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김한슬 의원 대표 발의)(권봉수·양경애·신동화·김성태·김용현·정은철·이경희 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한슬 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성장이냐 소멸이냐의 기로에서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리시의 교육 발전이 곧 구리시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 확신하며 지금부터 구리시 교육 발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환경 개선, 교육 격차 해소, 우수 인재 육성, 교육 발전 지원 등 교육 관련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교육 선진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에서는 구리시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 발전을 위한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교육 발전에 관한 단기 및 중장기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교육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기준 상한선을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지방세 수입의 20%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6조에서는 구리시의 교육 발전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리시 교육발전위원회는 교육 실수요자인 유·초·중·고 학부모부터 각급 학교의 교직원, 교육 분야 전문가, 구리시와 구리남양주교육청 공무원, 구리시의회 여야 의원 모두가 참여해 구리시 전반의 교육 문제를 논하는 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와 보조금 우선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부터 제23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27조에서는 학습 안전망 강화, 우수 학군 조성, 인재 육성 등 교육 발전 지원 사업의 범위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기존 구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교육 발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수립된 2023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구리시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2023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200개소 추정 사업비 4,770억 원으로 모두 존치 의견이며 1단계 집행계획인 2024년부터 2026년까지 46개소 1,077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구리시 재정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0개소 중 91%에 해당하는 182개소가 2026년도 말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될 예정으로 실효 예정 기간이 3년밖에 남지 않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시기임에도 재정 확보를 위한 계획 없이 이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될 경우 구리시 도시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효에 앞서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재분석을 통하여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조정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재정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끝으로 최근 국토교통부가 구리 토평2지구를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함에 따라 구리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바 집행부는 전문가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우리 시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 지속 가능하고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장기 발전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교육 발전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부록] ○ 2023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김한슬 의원 대표발의)(권봉수·양경애·신동화·김성태·김용현·정은철·이경희 의원 발의)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교육 발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이경희 의원 대표발의)(권봉수·양경애·신동화·김성태·김용현·정은철·이경희 의원 발의) 맨위로

양경애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구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은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구리도시공사 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공공청사 부지 내 개인 소유 토지의 경우 토지 보상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상 절차를 이행하기 바라며 인근 도로 중 막다른 도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바 금번 계획에 해당 도로 개설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청사 건축계획안은 대상지에 많은 부분을 주차장 계획으로 있는바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시설들이 효율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건폐율, 용적률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양경애 의원 대표발의)(권봉수·신동화·김성태·김용현·정은철·김한슬·이경희 의원 발의)

예, 양경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정은철 의원님께서 지적 사항인데 혹시라도 현재 구리시의회 본회의 상황을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회의장에서는 우리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우리 수어 통역을 하고 있는데 화면에 이게 지금 잡히지가 않아서 유튜브 방송에 송출이 되고 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기계적인 것들 더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구리시 발전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며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9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구리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은 물론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 모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구리시의회는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