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5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장태은복지환경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박정수위원입니다. 오늘의의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조례안심사1건과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여성아동과소관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가구월세임대료보조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지난11월22일제1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에서보류되었던안건으로토론및표결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는최숙경의원님의수정동의서를서면으로위원님들께기배부하여드렸습니다. 최숙경의원님,더하실말씀있으십니까?
최숙경의원
최숙경위원입니다.본조례안은저소득가구에게월세를지원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제정하는것입니다.저소득주민의주거비부담을최소화하고주거취약계층의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위한월세지원을필요로한다고생각합니다.다만법체계향상을위해주문내용이모호하고표현이명확하지않은부분을수정하였고수정사항을명확히하기위해서서면으로정리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지난제1차회의와기배부해드린수정동의안을통해충분히이해되셨으리라판단되어토론은생략하고바로표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을생략하고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가구월세임대료보조지원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에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3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김성희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복지정책과소관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저는간단히2개만질의드리겠습니다.259쪽에사회복무요원관리있습니다.이게원래는전액국비사업이었던건데지금지방이양사업으로다전환돼서구비로구에부담이되었네요,지금이게?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제전액국비사업이었던부분이2022년도부터지방이양사업으로변경이됐고요.2026년까지는국비를일부보전을받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게지금올라오진않았네요.피복비가지금90명으로되어있는데요.이게신규로잡힌건가요,90명이?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원래신규로입소를하는사회복무요원에대해서옷이나신발,모자에대해서피복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네요.설명감사합니다. 그리고267쪽에재가주거환경개선사업이있습니다.이건지원조건이어떻게되는지요?이게지금신규사업인것같은데.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제재가주거지원사업은작년에도했었던사업이긴하고요.저희가저소득노인이나장애인중에서혼자사시거나아니면2인이상가구라고하더라도가구원전체가질병이있거나장애가있어서가구원전체가생활을하기어려운분들에게거동이불편하신분들에게집안내에안전손잡이를설치한다거나화장실변기나세면대에안전용품,안전바를설치한다거나미끄러지지않도록와상,누워계시다가일어날때넘어지지않도록미끄럼방지매트정도를설치하는사업입니다.
김영임위원
집안에서넘어지는경우가많은데괜찮네.사업계획대로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전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저도한2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보니까우리보훈대상자수당및사망위로금지원에있어서보훈예우수당지원이전년도대비5억1천만원이증액이됐어요,과장님?그거관련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은수권을승계한가족들이수권을승계할수있는분들이있기때문에수권을새로이승계한분들과65세이상되신분들에게지원을하기때문에65세이상연령도래자들에대해서추가로발생한부분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렇죠?보니까우리가이제시비랑구비로이렇게연결해서하는데지금예를들어서전몰군경유족수당같은경우에는어떻게분류가되죠?보니까12만원으로지금책정이됐는데.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전몰군경시비는7만원이고요.구비는5만원입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그리고여기보니까독립유공자명예수당도마찬가지인가봐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마찬가지로시비는7만원,구비는5만원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건강생활지원수당같은경우에는5만원씩해서이렇게2회로나가는것같고그런데보니까저희가지금보훈대상자현황을보니까지금승계가되는곳도있고승계가안되는이런사항도있어요,보니까.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은모든보훈대상자가다승계가되는부분이있는데6.25참전이나베트남참전을하셨던분들에게가족들에게수권이승계가되지안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참전유공자만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참전유공자만.그러면지금저희가보훈대상자현황에보면지금굉장히종류가꽤많은데몇개종류로지금나뉘어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는총33개분야로나뉩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3개분야로나뉘어서참전용사만유공자만승계가안되는거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다른수당들은배우자나가족들에게승계가되는데.
최숙경위원
돌아가셨을때승계가되는데.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돌아가셔도승계가됩니다.
최숙경위원
참전유공자만안된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당사자에게만지급을하고요.수권은승계는되지않지만내년부터는참전유공자의,그러니까사망한참전유공자의배우자에게시비와구비를합해서월5만원씩배우자수당을지급하게됩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우리이제지역자율형서비스투자사업에있어서우리가일상돌봄서비스있잖아요.그거관련해서지금거기내용을보니까우리가돌봄이필요한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게돌봄을필요로하는사회서비스를통합으로제공하는일상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서이게일상돌봄서비스가진행이되는데지원대상은어떻게되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요즘에영케어로관련해서조금사회적인이슈와문제가되고있는부분이있는데요.지원대상은크게2가지로나뉩니다.가족을돌보는청소년과청년,그러니까만18세에서39세에해당하는가족을돌보는청년,청소년이해당이되고요.두번째는만40세에서64세까지의중장년중에서혼자서일상생활을영위하기어려운분들에게지원을하고요.노인돌봄서비스나아니면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같은유사서비스를지원받지못하는분들에게지원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근데여기에보니까서비스내용에기본적으로6개월만서비스가가능하다고이렇게얘기가되어있는데서비스에대한내용에대해서또설명좀부탁드릴게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본인의선택에따라서재가그러니까집에서돌봄이나가사서비스를제공받을수도있고요.식사영양관리서비스라고해서한달에두,그러니까일주일에2번씩4식의반찬이주2회씩제공이되면서영양사의그런균형잡힌식사에대한상담이제공이됩니다.그리고병원에이제이분들이조금가기어려운분들이또계시니까병원동행서비스가제공됩니다.크게는그3가지서비스가제공이됩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이게바우처사업이잖아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바우처사업인데이거관련해서그러면가족돌봄관련해서재가돌봄하고또수급자관련해서몇퍼센트씩이렇게지급을하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수급자와차상위계층은재가돌봄서비스는무료로이용할수있어서본인부담금은따로없고요.식사영양관리서비스나병원동행서비스같은경우는본인부담금이5%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여러가지로중장년가족돌봄이제돌봄이굉장히이슈화가되면서여러가지로사회적인통합서비스가이렇게진행이되는데올해도잘이행해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저도일상돌봄서비스이어서추가질의하겠습니다.운영현황에보니까우리2023년11월15일기준에16건대상이선정된것같아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신청방법은어떻게되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동행정복지센터를통해서신청서를제출을하게됩니다.그리고이제본인이동행정복지센터를통해서방문할수없는경우에는행정복지센터에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방문을해서신청서를가정에서받게됩니다.
정보현위원
일단이16건선정된것중에지금이제이일상돌봄서비스를원래노인층위주로하다가이제중장년이랑청년까지늘리는거잖아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기존에선정된16건에는이런가족돌봄청년이라든지중장년이런사례들도포함이돼있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제가족을돌보는청년의신청건수는사실은1건도없었고요.모두다40-64세의질병이나장애가있어서경증장애가있어서일상생활을혼자영위하기어려운분들이대부분입니다.16건모두중장년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기존에도동행정복지센터에방문신청하거나아니면사회복지공무원이이렇게신청서를접수했던상황인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일상돌봄서비스가올해3회추경에예산이반영이처음되었고요.저희가올해8월에보건복지부에공모사업에신청을해서선정이된부분입니다.근데저희가실제로예산을배정을받고신청접수를받게된거는10월말부터시작이되었고대상자가이용을한거는11월한중순정도부터그러니까제공기간자체도저희가새로이선정하고그런부분들이있었기때문에실제서비스는11월중순부터제공이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지금신청방법은오로지방문신청이거밖에없는것같기는해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지금은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렇죠?사실이런사업을보니까신청그러니까오로지신청주의에기반하고있어서이렇게사회적경험이부족한청년들이나이런층들은어떻게보면장벽이될수있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아니면관내사회복지시설에사회복지사들의추천으로직권으로도신청이가능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혹시제도를몰라서이용을못하는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저희가예방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서아무래도우리구청에서이렇게진행을할때보면항상행정상의위기지표라든지이런거데이터들기반으로일단우선적으로추려서먼저홍보를하거나이러잖아요.그래서기존복지체계안에서만찾으려고하지마시고좀더적극적으로시스템을활용하는그런방안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또혹시뭐학교나이런청소년시설이런데도방문해서홍보하실계획이있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학교,그러니까관내대학교그리고학교,청소년관련된시설에다홍보물을보낸상태고홈페이지를통해서홍보를부탁을했습니다.그리고게시판에게시물부착도요청을드린상태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서1차적으로는일단제도권안에들어와있는친구들은다홍보가된거같긴한데이런시설이나기관같은데에공문같은거를보내는것도좋지만이거밖에도사회저변에서가족돌보는청년들이꽤많잖아요.그런친구들도찾아내는그런노력을우리가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요즘에는공동주택이다개별적으로카페라거나아니면아파트자체적으로앱을아파트너같은앱을이용을하고있기때문에요.관내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도다요청을해서앱이나홈페이지에올려달라는요청을또해놓은상태입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알아보니까또정부에서는이가족돌봄청년에대해서대상자확인하고지원하고관리하고이런원스톱시스템을도입해서한다고하는데아무튼우리지자체에서도복지사각지대를발굴할수있는체계적인시스템을구축하셔가지고획기적으로이렇게다른분들도발굴될수있도록다각적으로접근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장현희위원입니다.과장님,저는우리사회복무제도지원사업이전환사업으로되어있어요.299쪽입니다.사회복무요원이현재150명인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는178명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178명이에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또차이가더많이나네.각배치한저기가다르잖아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관내에있는사회복지시설에배치되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배치현황좀자료좀부탁드려도될까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보니까2024년도전역자및신규배치현황이지금178명에대해서이자료로보면알수있을까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수시로변동은복무해제가되고또신규로입대를하고그러는경우들이계속수시로발생하기때문에174명에서178명정도왔다갔다하는데요.명단배치된현황은위원님께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자료를보면알겠고요.그럼올해대비16%가2억6천만원이상승한이유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중앙정부에서단계적으로사병에대한급여를계속해서인상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내년도에도평균19%정도를또인상을할계획을가지고있어서그인상분에대한반영때문에조금더늘어난부분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근데산출그거확인해보니까인건비,교통비150명으로나와있는데피복비는90명으로차이가발생됐어요.그이유는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피복비는신규로입소를하는사회복무요원에대해서만지급을하고있고저희가사회복무요원의입대기간이21개월이거든요.만약에올해입대를했다면신규배치를받았다면올해피복비를지급하고내년에는별도의피복비를지급하지않습니다.그러니까따로옷을더추가로구입을하지않기때문에인원자체가조금다릅니다.신규로이제임용하는요원에대해서만지급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근데지금과장님,병력자원감소에따라복무요원도감소되지않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제좀그런부분에있어서병무청이나저희안전관리과와계속얘기는하고있는데요.신규로배치되는군인의수요는좀계속해서줄어들고는있지만사병의급여자체가계속해서올라가는부분이있습니다.내년에는병장의급여가125만원이고내후년에는160만원까지증가를할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그증가액때문에이게늘어난거란말씀이시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글쎄,이게어쨌든요새기초단체긴축재정이니하는데사업저기이사회복무제도사업에대한거는오히려감소가되지않고있는현황이네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사회복무요원그리고일반군부대에서복무중인군인그러니까사병들에대해서는똑같은급여가제공이되기때문에요.중앙부처에급여테이블대로따르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인원이좀줄더라도급여자체가평균한19%정도오르기때문에어쩔수없는증액요인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이혜택을교통비도똑같이다저기지급되지않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교통비는출근한날에대해서하루에이제출근,퇴근에맞게하루에2회씩지급이되고교통비가올해10월부터또인상이되어서올해10월에인상된부분은내년1월부터증액해서반영을할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10월부터증액이됐다면그건내년도사업에...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버스나지하철요금이인상된부분이있어서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내년사업에이게지금반영된거여서지금이게감축을할수가없는부분이네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그래서올해보다내년에이제교통비도300원씩좀더증가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307쪽에사회복지주간기념행사를어떤식으로지원하고있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사회복지주간기념행사는민간행사사업보조이고요.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연수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주관하여사회복지의날을기념해서사회복지사내지는후원자자원봉사를했던분들에그런유공자에게표창을한다거나아니면각종사회복지기관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에대해서주민들에게선보이는그런공연을하게되고요.그리고사회복지기관에서또체험부스를운영하게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게지금행사가진행되다가코로나로인해서지금한몇년못했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2년간못했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지금요즘연말이다보니까각복지관송년행사를많이다니고있어요.그런데복지관에우리그대상자들은정말거의다정말힘들고어려운분들이많은데정말헌신적으로노력해서그분들이밝게웃고이렇게복지제도속에서즐거워하는거보면너무감동인데한때는사회복지시험이굉장히어려워서많은사회복지사들이그거를그고난을넘기힘들어서또사회복지사들이많이극단적인것에까지이르는것도신문에많이보도되었잖아요.그래서이런기념행사날만이아니라우리주관부서에서도사회복지사들에대한것도좀더지원을해줬으면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왜냐하면그들이건강하고그들이좀밝게일할수있어야만이또그수혜자들도따라서밝은사회가되고또혜택을누릴수있으니까.아무튼각별히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추가로제가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복지사각지대발굴에있어서지금갑작스러운위기사항을돌봄이필요한우리구민들위해서연수형통합돌봄운영지원하는거있잖아요,과장님?여기보니까한1천만원정도가지금비해서조금올랐는데증액이됐는데요.어떤거관련해서이렇게증액이됐죠,과장님?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갑작스러운위기사항에처한저소득가구들이있는데요.이분들중에서가정내에서가사를주로담당하는가구원이병원에입원을했다거나아니면갑작스러운질병장애발생했다거나그럴경우에그분원래가사를전담하던가구원을대신해서아이들만같이거주를한다거나그런경우들이발생하기때문에그가정에가사서비스,청소서비스아니면도시락지원을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여기연수형돌봄통합돌봄은우리가제공기간이따로있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제공기간이별도로있는건아니고요.협약에의해서.
최숙경위원
아니,자활지원.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협약에의해서제공하게됩니다.
최숙경위원
연수자활센터에서지금하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협약으로맺어서.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모든사업을그쪽에서하는거는아니고요.재가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가직접구입을해서설치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긴급돌봄같은경우에는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긴급돌봄서비스는청소나가사지원같은거를할수있는업체에이제업체에서제공을저희가저희구에서직접할수없기때문에업체에서제공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업체가연수자활이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자활센터에서하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보니까2023년도에보니까저희가230가구를지원한것같아요.미끄럼방지매트,재가주거환경개선사업에있어서.이번에는그러면50가구를하는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똑같은요인으로해서1천만원,20만원씩해서50가구에1천만원지원하는걸로예산을세웠었고요.
최숙경위원
그러면전체가구가230가구중에50가구하고또이번에또50가구이제해드릴생각인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그러니까올해2023년도예산을세울당시에는계획으로는미끄럼방지매트를다그러니까모든가정에미끄럼방지매트를설치할계획은아니었었고안전바를설치한다거나그런부분까지고려를했었기때문에가구별로한20만원씩해서50가구에지원하는걸로계획은세웠지만어르신들과또중증질환을갖고계신분들의수요가높은부분이미끄럼방지매트설치부분이어서230가구에설치를하는걸로조금계획을가구수를,지원가구수를변경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이거어쨌든일상생활편의시설개선이잖아요?어쨌든거기관련돼서미끄럼방지매트를필요로하는사람은또필요로하고또욕실안전바같은경우도있고그러니까이거관련해서는꼭미끄럼방지만필요한게아니라또여러가지안전손잡이같은것도필요로하는이런가구도있을거아니에요.그러니까그런것도어쨌든이제우리가일상생활편의시설에관련해서조금다각적으로좀더운영지원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치매우려가있는가정에가스타이머콕을설치를한다거나거동이불편하신가정에복도나현관입구에안전바를설치한다거나그런부분들을고객대상자의니즈에맞게서비스를제공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저희가지금법정차상위계층과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100%이내로해서지원이가능한이런사업이잖아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우리연수구에서도여러가지로통합돌봄운영에있어서돌봄이굉장히중요하다는거가인식이됐기때문에연수구에서발빠르게지금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좀저도이제보니까연말이다보니까송년회도다니고이러다보면지금예산서보면261쪽에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이있잖아요.올해는세화하고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기능보강이이루어지는내용이지금나왔는데내용이어떤지금보강사업이어떤내용이에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세화종합사회복지관같은경우에는옥상화단쪽에좀옥상화단과외벽쪽에물이새고있습니다.누수가있어서누수에대해서정비를하는부분이고요.그리고연수종합사회복지관은이제지하강당을리모델링하는부분입니다.
박정수위원장
하여간우리연수구도근이제30년이되다보니까이런복지관을이용하는분들이불편함이없도록노후화된부분을신경을많이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1년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신긍우사회보장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보장과장신긍우입니다.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저희과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황현숙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최선주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김태형팀장님은병가중으로박형경주무관이대신참석하였사오니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자활지원팀손유란팀장입니다. 사회보장과소관202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간단히저도질의드리겠습니다.280쪽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인데요.전년도에비해서금액이조금올랐는데이게이용자가구수가조금증가되었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가사간병사업은저희가3개요양소에서요양사를파견해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저희가이것도국시비보조사업인데국시비보조사업은주로인건비가시급이인상된사항내년도가올해대비2.5%정도가시급인상된부분입니다.주로인건비인상분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이쪽에자활상담지원은이게신규쪽으로들어온것같은데요.일자리연계무슨홍보지제작하시는건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자활,그동안에는저희가자활사업이있고,직접자활사업이있고위탁하는자활사업이있는데사업이41개사업또자활위탁사업은15개사업단또16개사업단이렇게증감이이루어지는데사업단별로사업이어떤사업을하고있는지또참여자가어떤규모로하고있는지사업명칭과관련해서사업내용이무엇인지에관해일목요연하게볼수있는이런자료가없었습니다.그래서브로슈어를만들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설명감사드립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도마찬가지로성인지예산서잠깐볼게요.성인지예산서110쪽에보면저희이제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가사간병인방문지원사업우리가이제일상생활이어려운저소득취약계층을위해서가사간병서비스를제공하는건데그리고세부설명서398쪽에보면사실은성인지예산쪽에보면2021년도에성별분석을보니까요.과장님,현황을보니까여성보다남성비중이계속이렇게2021년도도마찬가지고2023년도도보니까굉장히지금여성보다남성이비율이굉장히높은비율로나왔어요,과장님.그렇죠?여기보니까.그런데2024년도성과목표치에보니까2024년목표치는40%를여성비율로잡고있는데이게실적달성이가능할까요?과장님,여기이렇게나와있는데지금계속3년동안어떤이유로이렇게?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성인지예산은양성평등과관련된부분예산이라고볼수있는데요.저희가저희사업중에가사간병사업이요양사로파견되고수요자가사실상남성이냐여성이냐특정할수없는부분이긴합니다.그래서그렇지만저희가이제성인지예산의목표치,중성적으로50에서60으로봤을때또40에서60으로봤을때의그정도목표치를달성하면가능하지않을까그리고매년달성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지금계속이게떨어지는것같은데그거관련해서성인지예산서에보니까그렇게나와있어서좀의아해서제가지금질의드리는거고요. 277쪽에보니까저희디딤돌안정소득관련해서인천형으로지금제도권밖에있는우리취약계층지원하는사업인데많이감소가됐어요.이유가뭐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이제디딤돌안정소득은비수급자그러니까기초수급대상자외에인천형복지사업으로인해서중위소득50%이하이지만소득이나재산으로봤을때보호가필요하다하는정책사업으로인천형복지사업이라고보고있습니다.주로생계비하고장제비,해산비지원하는사업이되겠는데요..지금이제이사업과앞에나와있는생계급여보조사업이있습니다.생계급여보조사업483억원정도되는데생계급여가기준이올해는중위소득30%이하였다가내년도에는32%로인상이됩니다.그2%규모가크기때문에서로연관성이있습니다.그래서그쪽예산이많이늘어난반면디딤돌안정소득쪽소규모로감소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30%에서32%이제확산이되다보니까우리인천형디딤돌안정소득관련해서우리이제수혜자가그거관련해서이렇게늘어나는거에대해서는같이연계가돼서그러는거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그리고이제사업중간에이렇게가져가지만또보조사업일때는중간정산또상반기또3,4분기중간정산하면서또그외의수요자가생겼을때는보조금정산을통해서시의회에서변경내시가되면추가로예산확보하는사안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설명잘들었고요.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전간단히질의한번드릴게요.우리통합조사관리를어떤방법으로하고있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저희가이제저희과는예산비예산사업으로되어있는사항이긴합니다.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통합조사기초수급대상자가저희이제17개보장항목이있습니다.주거,생계,의료,교육,그외희귀난치성여러가지종류가있는데그신청자들의신청을일단받습니다.받고조사가진행되는데주로조사를할때는소득과재산을보긴합니다.그렇지만공적연계자료가84종25개기관을서로상호비교해가며연계해가면서대상자를추천하고있고요.그래서중위소득기준으로30%이하냐그러면생계급여그리고40%냐그러면의료급여또주거급여또교육급여이렇게보호를하고있습니다.그중에는타부서에서는기초연금같은거노인장애인과하지만저희가조사해서보내주면해당부서에서책정하고그렇습니다.그리고이제저희가대상자를관리를5-6만명하고있지만실질적으로신청자는선정률은한50-60%잡았을때배이상의신청건수가들어온다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평균작년에한800건,올해는한900건,내년도는증액해서1천건에서1200건정도한20%이상증가될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이걸물어보는의미는어쨌든복지사각지대에있는분도본인이맞는상식을몰라서누구는혜택을받고누구는못된다는게작은소리들이많이올라와있어요.지금또더구나불경기다보니까.그래서이제지금17개항목을근거로해서또다른부서하고같이지금연계해서저기를해주네요,이조사를통해서?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저희가이제어떤분은생계급여를신청했다하더라도생계급여30,지금현재기준으로말했을때는중위소득30%이하인데이분이이제의료쪽으로도50%이하정도,40%이하아니면주거쪽으로50%이하로도혜택을받을수있겠다그러면그런쪽으로안내해서보호를받게끔해주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우리근로능력있는수급자,탈수급자지원하는방법에대해서보니까청소년빈곤층이918명이면꽤많네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저희가이제여기는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통장인데요.근로능력이있는청소년,청년층의규모가관련법에따라다다르긴한데요.자활근로,저소득층중에서청소년에있는가구원에서자활근로를참여하는일을하고있는대상자에한해서매월일을하면서수입금의월10만원정도를적립을하면그대상자생계냐의료냐주거에따라서10만원적립하면저희가10만원넣어주고어떤경우는10만원적립해서30만원넣어주고하면서자립을할수있는시드머니를만들어주는그런사업이되겠고요.계속해서저희에서는일을할수있도록그러면서일을하면생계급여조금줄어드는부분이있지만계속해서일을해서자립할수있도록정책을펼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또한자립을할수있도록교육을시켜서한다면또지원받을수있는게혜택이또못할까봐그거를기피하는현상은없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이제자립을했을때취업을했을때에1년정도해서계속해서1개월했을때는월40만원,월이아니고1회에40만원.그다음에6개월지났다그러면또이제30만원해서1년에인센티브를100만원씩주기도합니다.계속해서취업을유지할수있도록인센티브를계속제공하면서되도록탈수급했던채용을했던분들이기초수급자로되돌아가지않도록그런정책을별도로펼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이게희망키움통장으로기초적으로베이직을깔아주지만그래도정말기초수급자나아니면또차상위계층에연세든분들은참어떻게희망이조금적지만우리청소년들이근1천명에이르는청소년들은조금다른방법으로지원을해서어떤일자리보다어떤기술이라든가그리고또홍보부족에서도오는것들도많잖아요,사실은.물론똑똑한친구들은온라인을통해서도많이하지만또그런홍보도필요해서적극적으로우리청소년들을탈정말근로로일하면서탈수급자가되었으면하는바람에서질의드렸습니다.과장님,이상입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청년들은특히자격취득이런것도권장해서취득할수있도록저희가지원하는프로그램있으니까그런쪽으로해서적극안내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보니까우리예산서에276쪽에취약계층에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하는사업이있는데우리2023년도에몇가구정도지원하셨습니까?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올해는현재기준으로봤을때월평균한586세대정도쓰레기봉투를지급하고있고요.세대가구당10ℓ짜리월6매그러니까60ℓ규모고요.보통배부는동주민센터를통해서통장님을통해서수급대상자한테배부를하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지금이게뭐지급하는게동사무소에서그렇게지급하는그런방식으로지금수급자가직접받으러오는거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수급자들이직접받으러오는게아니고요.통장님들이수급자가구를직접방문해서직접배부하는형태고요.가구방문했을때부재중인경우는메모를남겨서다시재차방문해서전체수령하도록하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추가질의사항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신긍우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후에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4분 잠시중지
11시 02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과장김정민입니다. 보고에앞서노인장애인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병철노인지원팀장입니다. 제갈윤노인시설팀장입니다. 신혜진시니어일자리팀장입니다. 김수현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혜리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노인장애인과소관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많이오셔서브리핑을했어도또저희가몇가지질의를드려야겠는데요.우리577쪽에장애인주차과태료우편요금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장애인주차구역우편요금이상당히많은데거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까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이제전용주차구역위반한분들한테대해서우편발송하는사안이되겠고요.여기나와있는대로이제170만원에12개월분을편성을하였는데요.보통저희가하루에평일에는한30건이고주말에는50건이상가까이불법주정차신고가들어오기때문에우편요금편성이이금액이될수밖에없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늘어나는거에대해서비례해서이저기가늘어나는건또이해는가는데꼭우편으로만해야되나싶어서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사안이지금주차구역위반사안이이제저희관내에저희거주민만있는게아니라타지역거주자들이더많기때문에저희가우편외에는아직까지는다른방법을생각하지못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타지역이더라도거의다가차앞에는번호판,휴대폰번호판이있잖아요.거기다문자로해도되지않을까싶어서.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우편이거발송은고지서가발송되는거기때문에위원님,이분들이그고지서를가지고은행에가서납부하라는고지서발급사안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고지서로인해서,다른세금은또문자로도저기무슨번호로해서올수있잖아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일단다른세금에대해다른그런방안이있으면저희가찾아봐서보다나은방법을개발해내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이제저도노인인지라한번노인일자리가한1천여개가넘게늘어났잖아요.고령화에대해서매우고무적인겁니다.그러는데지금우리서류를보면일몰사업에대해서좀질의드릴게요.그동안에공익형에서는아동보호미,방과후돌봄지도사그다음에사회이제시장형이나아파트택배나엄마카롱공익형에서도노노케어도150명이나되는데없어지네요?이런거에대해서많은고민을해보셨는지?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일몰사업과신규사업에대해서는각노인인력개발센터를비롯한담당자들하고저희가한해동안회의를여러번에걸쳐서결정을했던사안이고요.일몰사업의이유를보면아동보호미나방과후돌봄지도사같은경우에는사업은있되수요처가작아서별로실효성이없어서저희가일몰을했고요.그다음에아파트택배부분도같은맥락이고그다음에엄마카롱같은경우에이게시장형사업이어서이윤이남아서그이윤을참여자들이이제나눠가지는게사업의목적인데판매처가이게쉽지가않아서계속해서실적이줄다보니까그래서저희가일몰을하게되는사업입니다.그외에노노케어라든지건강플래너사업같은경우에는다른신규사업으로치매돌봄이라든지이런쪽으로이제확대개편을했고또그외에는이제민원이좀많은사업들입니다.그래서그런것들에대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게물론사업을다제가들여다볼수는없었어요.사전어떤통계를내서했을지라도제가볼때는아파트택배는이게노인도그렇고장애인도그렇고충분히할수있는사업이라고보이거든요.특히청각장애인들이아파트택배했을때참감동을줬는데어르신들도이게아파트택배는충분히할수있는사업인데지금없어졌더라고요.그리고이제특히나노노케어제가복지관에가서보면복지관에서같은동아리중에서도서로가서로에게안부를묻고서로가잘있나안심전화를하면서상당히그사업이좋은걸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이게150명의제일큰일자리가다행히다른또방법으로한다면다행이지만노노케어는어차피지금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아동이없어서대상이없어서일몰되는건전충분히이해갑니다.그런데홀몸어르신들댁에방문해서말벗하고안부를묻고이런건아니라고보이는데요,과장님.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올한해노노케어관련해가지고많은민원이발생을해서사업을폐지를하게됐는데그민원내용에대해서는추후에별도로위원님한테보고드려도될까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좀어려우시다면그래도괜찮습니다. 그다음에시니어건강플래너들또어떤맥락에서없어지게된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내년도에저희보건소에서치매관련된사업을전폭적으로하면서노인일자리사업이100자리이상이그쪽으로배당이됩니다.그러다보니까이런부분들을.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결국은이제부서만조금바뀌고이사업이없어지진않는거네요?왜냐하면노인중에서도또이렇게보면기본체력,근력운동관리사들이하는걸보고많지는않았어요.한제가몇군데가봤을때는상당히좋은사업인데없어지는게아니라보건소에서치매하고병행해서하는거네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정말매우깊게생각을하셨겠지만그런사업은더이어져야되는데다행히보건소로이관되는걸로보이고요.그다음에우리사회서비스형같은데는이게나이가제한이돼있더라고요?65세이상.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사회서비스형이나시장형사업같은경우에는65세이상을기반으로하는데특정사업에대해서는60세이상도참여가가능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냐하면사실조금더젊을수록일할능력도있지만더효력이나겠지만왜냐하면일하면서거의다수당을안벌수가없잖아요.근데이게한76만원정도보면아까됐는데여기를가고싶어도나이에제한이걸린다는거예요.그이상이라는그거에.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60세이상이기때문에나이에제한이걸리는사안은아닌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사회서비스저기가60세이상도있고그다음에65세이상된것도있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예를들어서꼭저기우체국이런거는괜찮지만이게보니까굉장히인기가있는게이제가끔저도있다보니까주변에있으니까인기가있는게항만에가서하는거는정말그야말로차가없으면또어렵겠더라고요.그런데야말로또젊은친구들이가야되고또애매한부분이없잖아있어요.근데이런거를조금대상에따라서완화할수는없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그런민원들을다받아서이런사안들을결정한사항인데지금말씀하시는부분을어느건이라고나중에추후말씀해주시면저희가다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이런노인일자리센터하고도물론연계해서과장님하시겠지만그런보면좀원활하게그분들도일할수있게끔가급적배려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연령사항같은경우에는저희가노인인력개발원에승인을받아야되는사항이어서요.저희가앞으로도계속그런민원을검토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감사합니다.전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저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세출예산서320쪽지금신규사업인것같은데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이랑개별1:1바우처지원사업이새로들어온것같아요.각각2억3천만원,2억2천만원정도올라왔는데이거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현재발달장애인의주간활동서비스라는사업이기존에있습니다.이주간활동서비스라는거는발달장애인들이하루에8시간이면8시간,6시간이면6시간을해서해당기관에가서각종활동을하는사업이되는데그중에서일단첫번째그룹형같은경우에는중증장애로인해서본인의신변처리가어려운사람들이분들은이제주간활동서비스참여가어렵다보니까이분들을대상으로그러니까같은그룹형으로3명이같이있되이중증장애인을한명을넣고이중증장애인에대한1:1전담직원을넣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또하나두번째개별1:1사업같은경우에는발달장애공격성으로인해서모든시설에서입소라든지이용을거부당한그런아동들에대해서이부분1:1로전담인력지원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전담인력같은경우에는기존에발달장애인주간서비스시간당수가가1만5,570원이면이경우에는2만2천원까지확대해서지원하는사업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니까그활동보조인에게2만2천원까지줄수있다이말씀이시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활동지원사업은아니고요.바우처사업의일종인데해당기관의시간당금액이그렇게됩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기관에서활동보조인들을고용해서이분들케어하는그런사업이에요?근데이거관련해서지금제가뉴스기사찾아봤는데동아일보에10월11일자기사인데요.이게지금정부에서지금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관련해서이번에예산안올렸는데지금전국에최중증발달장애인3만1천명정도되는데여기국가예산안에반영된돌봄사업대상자는2,300명정도밖에안된대요.그래서우리연수구도지금비슷한사정일것같은데관내에최중증발달장애인수가몇명이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현재발달장애인같은경우에저희연수구내한1,300명정도가있고요.저희가이거를최중증에대한데이터를다시내보지는않았습니다.근데저희가그거에대해서한10-20%정도로보고있고요.이사업같은경우에는법령개정으로인해서내년4월부터시행이되는사업인데저희는그거를예산이적다고생각하진않습니다.위원님,저희예산서에발달장애인에관련된예산들을쭉보시게되면금액도크고항상잔액이많이남는상황인데요.그렇다고해서아니라는건아니고저희가최중증장애인들이이용할수있도록홍보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우리예산서에반영된이금액으로지금우리발달장애인수는1,300명인데최중증에대해서는특별히데이터가없긴하지만10-20%정도로예상하고계신다는거잖아요.그러면그정도한130-200명정도그런분은나오는건가요,예산에?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산같은경우에계산이어떻게되냐면예를들면주간보호센터같은경우에는올데이8시간이상을아침에데려다줘서저녁에데리러가는그런시스템인데이주간활동서비스같은경우에는대상자별로다르긴하겠지만4시간을이용하는사람도있고,8시간을이용하는사람도있고해서다각각이다릅니다.그러다보니까이게전체몇명이쓸수있다라는그런데이터는아닌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지금우리최중증이라고하면발달장애인중에서제일레벨이높은분들이잖아요.그러면이분들은특별히발달장애인중에서도케어하기가어려운힘든그런부류에속할것같은데지금최중증발달장애인만을위한그런시설은아직없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별도로시설이따로마련돼있는사안은없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그냥똑같이발달장애인통틀어서지금관리하는그런시설만있는건가요?거기안에속해서지금관리가되고있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사실이게다중증,경증,최중증이다함께생활하다보면관리하시는분들또도와주시는분들도어려움이많으시겠어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핀포인트정책을조금우리가한번개발해볼필요도있겠고일단최중증발달장애인사업이라고내려와서지금시행을한다고하시는데이거에대한데이터가정확하게없다는것도조금아쉽다고생각을하고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계획있으신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이게시행이당장1월부터시행이되는게아니고그다음에또하나는중앙부처로부터아주구체적인사업계획이내려오지않은상태입니다.그래서해당기관지정부터시행을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요.저희가이제법개정자체가내년도에시행일이6월11일입니다.그러다보니까.
정보현위원
하반기부터하겠네요,이사업?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그사이에저희가준비를철저히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전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그저기우리성인지예산관련해서120쪽연수형50플러스인생이모작사업추진관련해서설명드리고요.보니까세부설명서504쪽관련해서제가이렇게쭉보니까성인지예산서수혜자현황에2021년도에서2023년도실적을보니까2022년도를제외하고는여성이이제80%이상이되고남성이20%내외이런실적을보이고있어요,과장님.이게어쨌든성별격차를위해서부서의노력이굉장히필요하다고저는이렇게생각이되는데인생이모작경우에퇴직이후의삶을준비하고또준비하기때문에퇴직예정자홍보강화를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여기선살짝드는것같은데강구방안이있습니까?여기지금실질적으로나타났을때보면?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일단위원님이말씀하신성인지예산같은경우에남녀차이가나는이유는이50플러스관련된사업의강좌내용들이바리스타라든가소믈리에라든가이런내용들이다보니까아무래도좀여성취향쪽으로많이몰리지않았나싶은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홍보관련된경우는저희가연수한마당이라든지각동홈페이지라든지해서꾸준히홍보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그리고인생이모작사업올해대비해서지금보니까한3,300만원으로전체48%가감액이됐어요,과장님.세부내역서를보면서센터운영비가또70%가또삭감되고또공공운영비가2배이상증액이됐는데이거는왜이렇게뭐이유가있었습니까?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이게인생이모작센터관리비를통계목을변경했던사항입니다.그래서통계목변경을해서공공운영비로넘어갔고요.그다음에나머지차액이발생한이유는올해까지시상생특화일자리라고해서2,800만원지원이되던지원금액이내년도에는지원이안됩니다.그래서그삭감부분이포함이돼서금액이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랬군요.설명은잘들었고요.310쪽보니까지금우리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훈련장애인배움수당이지원하는이런사업이있는데설명좀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거같은경우엔저희내년도신규사업이되겠고요.지금현재저희구에해내기보호작업장이라고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있습니다.그안에일하시는분들이두종류로갈리는데한분은근로장애인이어서근로를해서급여를타시는분들이되고요.그다음에는훈련장애인이라고해서와서일을배우고계시는그런장애인들을말합니다.그래서근로장애인같은경우에급여를받고있는데훈련장애인분들은그런부분이없기때문에내년도에훈련수당을신설을해서1인당10만원씩드리는사안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월10만원씩지원하는사업인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지금파악이돼있나요?몇명정도돼있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게현재일하고있는분들에대한산정을정확하게한겁니다.
최숙경위원
아,산정을?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또근로장애인같은경우엔급여를받지만훈련장애인은말그대로그냥훈련장애인이어서지원이안되는거에이번에신규사업으로이렇게됐다는거에대해서는다행이다이렇게생각이들고요. 또한가지제가314쪽에보니까우리가장애인보조기기교부하는데장애인전동보장구전용보험가입지원이이번에보니까신규사업으로이렇게내려왔어요.그래서어쨌든전동보장구를사용하는장애인에어쨌든보험을지원해줌으로써사회에안심하고이제이동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는이런것같은데지금여기에보니까전체우리가나와있는게있나요?전동보장구를타고계시는분이?현황이나와있어요,혹시?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저희가예산을산정을할때그현안을파악했던부분이고요.어떻게파악을했냐하면의료급여수급자중에장애인전동보장구를받은분그다음에일반건강보험대상자중에보장구를받았던분들이숫자를데이터화해서금액을산정한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어쨌든일반전동갖고계신분은제외되잖아요?어떻게되는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소득재산에관계없이전동보장구를사용하시는모든분들이.
최숙경위원
연수구에이거보장기기를타고계시는분들은전체적으로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해당이됩니다.
최숙경위원
해당되는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아,그렇군요.어쨌든이런관련해서홍보가필요할것같으네요.그리고이제관련해서우리가장애인편의시설관련해서우리전동보장구를이렇게보험도들어주고하는데이도로교통법상에보면사실은처음에제가이제도로끝으로다녀야된다고얘기를했었는데저도이제찾아보니까경사로저기이용자의신체적일부라고보기때문에여기는현행법에보행자인도로다녀야된다고이게보니까현행법상에나와있더라고요.그런데관련해서인도로다니면서인도가이렇게파인다든가아니면경사로가져가지고넘어지고이러는경우가꽤많거든요.그런거관련해서도그러면이런보험에혜택이다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현재이보험은대인대물배상이기때문에본인의사고부분에대해서는해당이되지않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도로가그렇게돼서도로상으로해서만약에,그거야뭐나중에보험회사에서그거는저기를하겠지만정확하게판단을해서지급을하겠지만그런거관련해서도조금우리가이제편의시설관련해서는이분들이다닐수있도록도로가조금안정되지않아야되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사고가많이나더라고요.이게이제예를들어서우리연수2동같은경우에는연수2동고가도로에보면거기옆에도로가좁다보니까인도가좁다보니까거기에이제밑에가또전기를우리가배설하는그런시설이있고그러다보니까거기에환풍기나이런데서옆에데고그래서거기서넘어지는분들이굉장히많았거든요.그거관련해서도굉장히많은민원이들어왔었는데그것도조금어쨌든우리장애인과에서한번그거를저기확인좀해서안전하게탈수있도록도와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저희이번에행감지적사항에편의시설관련된내용들이있는데그게결국은저희건설과하고협의를봐야되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편의시설지원센터를활용해서말씀하신부분들은같이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이제시간이조금있어서말씀드리는데요.장애인복지시설에위생용품지원하는거있잖아요.그게102%가지금굉장히증액이됐는데사실은저희가이제시설방문했을때애로사항으로기저귀나쓰레기봉투가굉장히많이필요하다고이렇게했는데상향조정해주셔서너무감사드립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최숙경위원님께서신규전용보험가입지원에대해서질의하셔서저는추가로조금만질의드리겠습니다.연장선상에서장애인전동보장구충전기유지보수가감액이되었는데요.거기서감액하고설치를하나를더하시나봐요,추가로?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죄송하지만몇페이지?
김영임위원
페이지를말씀안드렸네요.잠깐만요.311쪽입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게충전기유지보수사안이되겠는데요.저희가연도별추이를보면유지보수건이이예산금액에비해서많이작습니다.예를들면올해도1건30만원정도가발생을했던사안이돼서요.그사안을예산을약간감액을했고그다음에충전기설치부분은저희가적십자병원에1개소가없다보니까신규설치로해서올린부분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총지금31대가설치가되어있나봐요,이게설치기가?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저희가.
김영임위원
2023년기준,2023년10월기준에총31대가지금설치가돼있는것같아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정도설치되어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저기옥련동에노인교실있잖아요.새마을회관그게원래임대료가없지않았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저희가임대료가없었고요.10년동안협약을통해서무상으로노인교실을활용했던부분입니다.근데그협약이끝나서저희가이제새마을회하고협의를통해서이제내년부터는임대료지원을하기로결정한사안입니다.
김영임위원
아,그러시군요. 그리고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322쪽에저희가장애인일자리관련돼서시간제일자리,특화형일자리,맞춤형일자리가있는데요.특화형일자리는어떤걸말씀하시는건지?322쪽입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특화형일자리같은경우에는보건복지부에서지정된사업으로저희구에서는현재요양보호사의보조를하고있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중증장애인맞춤형일자리를위해서지금대부분일자리는다증액이되어서제가궁금해서말씀드렸고요. 장애인일자리선발면접위원수당을보면요.한분이이렇게면접을보시는건가요?거의다한분이보시는것같은데?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이제공무원하고민간인하고같이묶다보니까민간인한분에대한수당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수당만나가는거고요.예,알겠습니다. 제가또한가지아까주신거일자리신규사업에보면요.실버교육컨설턴트라고있어요.이사업이정말필요했던그런사업이었는데내년에다시편성돼서너무잘된것같습니다.이게회계업무지원이라서어르신들엄청회계관련돼가지고모르셔서민원사항이되게많이발생했었잖아요.타구에이게잘된데가있어서제가몇번이걸말씀을드린적이있었는데내년에되니까괜찮네요.잘진행하시기바랍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아동과장강미경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참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조소영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윤정청소년팀장입니다. 서정아아동복지팀장입니다. 박현석아동보호팀장입니다. 한정희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어서여성아동과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333쪽을보면우리아이돌봄지원하는사업있잖아요?굉장히많이조금늘었는데거기관련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아이돌봄지원이가나다라형으로이렇게지원되는거맞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소득에따라서유형이4개로나뉘게되고요.자부담100%까지하는게라형으로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퍼센트...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리고내년에아이돌봄수당이좀올라가게되면서예산이좀증액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거죠?수당이그러면얼마정도해서어디에서어떻게올라간거죠?설명이좀필요할것같은데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우선올해같은경우는1만1,080원이었습니다,시간당.근데이제내년부터는1만1,630원이되겠고요.이거는서비스이용요금에해당이되고돌봄수당같은경우도돌보미들한테주는시간당단가가9,630원에서1만1,110원으로인상이되게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만큼오른만큼에대한저기죠?이게오른것만큼이증액이된거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다른변동사항은없고인상으로인해서그렇게된거네요. 그리고과장님우리지역아동센터관련해서사실은계속12개월동안우리가드림스타트에서대체교사로해서아동복지교사를이렇게해서지원해서썼는데지금이번에보니까9개월로이렇게지원을하는것같아요.그거에대한이유가있습니까?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동안지역아동센터의부족한부분을,민간신고시설임에도불구하고부족한부분을메워주기위해서아동복지교사를저희가채용을해서파견지원사업을했습니다.그래서12개월을채용을했었는데저희가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기위해서는총괄부서인총무과의승인을받게돼있는데요.9개월이상의연속적인사업에대해서는기간제근로자를채용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내년예산에는전부서를기간제근로자의경우는9개월채용으로승인이된사항이고이사업은보완사업이라고생각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사업자체가그러면어떻게왜12월로먼저는줬는데.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이게2019년도에가이드라인이내려오면서그당시에9개월이상연속적인사업에대해서는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지못하도록돼있었는데그동안계속지원해오던거다보니또열악하고그래서계속지원은했었습니다.근데이게잘못된거를알고시정하지않는거는잘못된거기때문에저희가이제이번부터9개월로했고요.그리고내년부터는지역아동센터의종사자들도1명씩추가로지원이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보완이될수있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보완책은있네요,그러면.어쨌든12개월로1년동안이렇게하다가또9개월이렇게되면어쨌든지역아동센터에서는봤을때굉장히많은저기가감소되고거기에관련해서좀한다그러는데대체적으로또대체인력이이루어진다고그러는거보니까그렇게크게걱정할거는아니네요. 그리고지금하나더할게요.352쪽에보니까사회적보장적수혜금해서국고아동발달지원계좌이렇게매칭해서정부와매칭해서하는이런사업이있는데굉장히많이이렇게증액이됐어요.그이유는어떤거때문에이렇게증액이됐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올해까지는자격대상이생계·의료급여대상자의아동만가능했습니다.그랬는데이제내년부터는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아동을다대상으로포함을시켰고요.올해까지는12세부터17세까지만가입대상이었는데내년부터0세부터17세까지로확대됨에따라서한3배가량늘어나게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게요.어쨌든굉장히많이늘었는데연령대도많이늘고또생계·의료·교육·주거까지다포함해서이렇게되다보니까굉장히많은아동발달지원계좌가이렇게늘어나는데그러면본인이얼마내고어떻게되는거예요?이게매칭이잖아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1대2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아동이5만원을내면저희가최대10만원까지매칭해서저축을해주게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이저축하는계좌가굉장히많이늘어났고인원도많이늘어나서굉장히이게활성화가될수있는데이거관련해서도홍보가조금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저는이제시간이조금있어서하나만더할게요.외국인다문화관련해서지금조금신규사업이지금하나가있는것같은데설명좀부탁드릴게요.이민자역량강화뭐지원사업인가이런게계속이렇게늘어나는것같은데그리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아,저희가...
최숙경위원
다문화지원센터관련해서저기337쪽에보니까결혼이민자취업을우리가지원하는이런사업이이렇게신규사업으로이렇게나온것같은데요.이건어떤내용으로해서이렇게지원하는사업인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결혼이민자사업같은경우는내년에신규편성사업인데요.결혼이민자에대해서직업사전교육과또취업연계기관에연계도시켜주고직업훈련도연계해서시켜줘서취업까지해줄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예산이새로편성이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네요.이거는국시비로내려온거네요?매칭사업이네요?어쨌든올한해고생많이하셨고요.내년도에도우리여성아동과가사실은굉장히많은사업을보니까진행을하고있더라고요.그거관련해서도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전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과장님,저는기금운용계획안좀보겠습니다.양성평등기금관련해서지금제가55쪽지출계획보니까우리양성평등주간행사랑아동학대예방행사,다어울림축제,지역아동센터아동연합축제지원이비용으로많이기금이지출계획인것같아요.근데지금이런제가봤을때는물론필요한행사이지만이것들이전년도에도계속진행됐던사업이죠,이거?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아동학대예방과양성평등주간행사는기금사업으로있었던사항이고요.내년부터다어울림축제와지역아동센터아동연합축제는추가된사업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다어울림축제,지역아동센터연합축제이거원래있지않았나요?그러면원래일반회계에서있었던거를지금기금으로쓰신다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다어울림축제같은경우는없었고요.지역아동센터아동연합축제는코로나로계속중단이됐다가작년에처음일반회계에서시작을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아,그런가요?그러게요.지금일반회계에서쓰던돈들을이번에는기금에서쓰는데왜굳이이런,물론필요한행사지만제가보기에는또일회성행사이기도하고이런것들을일반회계에서충분히쓸수있는거긴한데왜기금에서썼을까전이거에대해서의문이있어서답변부탁드립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우선저희가양성평등기금을지출예산을편성을할때그동안에는일회성행사로해서공모사업을진행을했었습니다.그러다보니같은단체가계속해서같은사업으로반복적으로사업이진행되는경향이좀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매년연례적으로항상해야되는그런사업위주로구에서해야될사업위주로양성평등기금에안정적으로편성하는게옳다고판단을했습니다.그래서기금예산으로편성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지금예산이부족한상황이런것때문이아니라안정적으로편성하기위해서기금을쓰신다는말씀이세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물론예산이부족해서예산편성에서나중에잘릴위험도있긴하지만결정적으로는사실은안정적으로매년그시기에항상개최하기위해서저희가기금으로편성을한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 또세입세출예산서(안)첨부서류보니까137쪽에이런기금들을사용할수있는주요사업내용으로보니까또저출산극복을위한사업의지원도가능하다고이렇게돼있네요?사실출산보육과가있긴하지만저출산관련된이런사업을위해서양성평등기금을쓸수있다고해가지고혹시제가제안하나드릴까하는데제가얼마전에무슨자료찾다가우리연수구의2030그런인구수를한번봤더니깜짝놀랐습니다.저는증가할거라고생각을했는데지금계속감소추세더라고요.원도심뿐만이아니라신도심에서도요.그래서지금또인천일보에6월29일자뉴스기사를보니까우리신혼가구있잖아요.근데신혼가구의감소세가전국에서인천이랑경기도가가장낮다고합니다.또인천에서젊은부부들이우리연수구송도신도시이런쪽으로많이올줄알았는데사실그게아니라서구나중구,미추홀구,부평같은진짜원도심이런지역으로또많이몰린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생각보다우리연수구에젊은인구가그렇게많이늘지않고왜이렇게자주빠질까좀고민을해보다가다양한육아서비스를지원하는그런방안도필요할것같고그다음에수요에맞는정책들을우리가개발해야되잖아요.그래서이런양성평등기금을활용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어서또우리여성아동과이긴하지만기금을담당하고있고또출산보육과와협업을하는게어떨까제안을드려봅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위원님제안감사드리고요.저희가한9개분야에양성평등기금을사용을할수가있습니다.근데이제예산이허락이된다면이자수입으로이게진행을하다보니까저희사업만으로도사실은많다보니까어려운점이있는데요.저기출산보육과랑충분히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간단히질문드리겠습니다.350쪽에가정위탁아동에일시위탁보호비가있는데요.지금금액이증액은됐는데이게기간이조금늘어났나봐요,과장님?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위원님,잠깐페이지좀.
김영임위원
350쪽입니다.일시위탁보호비.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사업양이작년같은경우는1명을예상을해서1명예산분만세웠었는데요.지금내년같은경우는2명예산으로국시비가내려왔습니다.그래서증액이됐습니다.
김영임위원
아,그렇군요. 그리고제가성별영향평가컨설팅을자료를주셔서잘봤어요.이해도충분히했고요.우리가지금현재기준에직원이75%이상이이수완료를했더라고요.그리고군구평가도S등급도받으셨고.참석대상이대상사업담당자19명인데요.이게분기별로지금하시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전직원에대한교육은별도로다해서75%가이제받은사항이고요.
김영임위원
12월까지그러니까연중으로하는거라서끝났네요,그러면?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그리고성별영향평가사업담당자를대상으로또전문가컨설팅을19개사업에대해서해당이된겁니다.
김영임위원
S등급도받고해서우리가추진방법을보면의무교육이잖아요,이게.기관교육,자체교육,온라인교육이있는데제일선호도가큰게어느교육이에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보통온라인교육을선호를하고요.받지않으신분들을저희가양성평등주간에올해같은경우에는성인지데이라고해서그교육을받도록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고요.올해사업끝까지마무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이번에신규사업에다문화가정들위주로해서책자를발간했더라고요?거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이제함박마을을비롯해서점차외국인이증가하고는있는데그동안저희가기본소양교육을실시도하고많은홍보를했지만충분하지않기때문에교통이라든지청소,세금모든생활전반에필요한부분들을안내책자로제작을해서3개언어로제작을한뒤에외국인이가장먼저방문하는공인중개업소나외국인지원기관등에배부해서그런자료들을손쉽게얻을수있도록할계획으로있고요.1,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조금더일찍했더라면여러가지정서상으로우리다문화가정들이지원을받고또지금도보니까우리부서에서는참많은사업을하고있더라고요.그러는데도그럼에도불구하고가장민원이많이들어오는함박마을같은데4단지에서이제어떻게보면불안감이라든가청소가만만치않는다든가모든것이대화라든가정서라든가문화가다르니까하는데이제거기에모든것을담아서낸다니참정말우선감사드리고요.지금위기가정이나또여기정착해서온지가10여년넘는가정들을보면그들세계에서도또나눠지더라고요.어린이들이있는가정도있고위기가정도있고또일자리가없어서돌아가지도못하는경우도있고이제우리나라도지금불경기다보니까많이일자리들을잃었더라고요.모든것들이언어소통이돼야되는데기본의무교육이나소양교육받지만언어가소통이원만치못하니까그들이어디를찾아가야되는지어디로가야되는지몰랐는데이책자에모든것이담겨있어서많은도움이되리라생각하는데과장님그책자나오면저희에게도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소관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을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장태은복지환경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마치고제6차기획복지위원회는12월11일오전10시에시작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