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27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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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왕피천공원사업소, 보건소,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소관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 금동찬입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5페이지 한번 볼게요.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 8개 읍·면, 1억의 예산을 계상을 해놨어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소규모 긴급보수 하는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사업 건당 얼마 정도 되는가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건당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어떤 거는 몇백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짜리도 있고…

김정희위원

연 단위 건수가, 연간?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연간 건수는…

김정희위원

연간 건수는, 이런 긴급보수에 건수가 몇 건쯤 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작년에는 153건이 지금, 한 2억 원이 지금 들어간 걸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연간 한 2억 정도는 지출한다 그렇지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속집행 때문에 전반기에 좀 세우고 후반기에 조금 모자랄 경우는 그렇게 또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 할 데가 어떤 현상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소규모 수도시설도 만약에 큰비가 오고 이러면 조그마한 취수보 같은 게 막히고, 그다음에 또 마을 단위로 지방상수도 같이 관로가 터지는 데도 있고요.

김정희위원

그럼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100만 원짜리 사업, 200만 원짜리 사업을 그때그때 해소할 수 있는 인력은 있습니까? 사업자는 있어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사업자가 저희들이 소규모 수도시설은 용역을 또 해가지고 남쪽, 북쪽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예산, 간단간단하게 점검하고 이런 거는 자기들이 하고요.

김정희위원

권역을 잘라서 사업자를 지정해 놨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내년 1월에 또 다시 계약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86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8개 읍·면에 6,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놨어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거 어떤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쓰다 보면 좀 모자라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김정희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것도 노후관로 교체하고…

김정희위원

노후관로 교체를 8개 읍·면에 할 것 같으면, 6,000만 원 같으면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작년에 보니까…

김정희위원

연간 얼마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작년에 11개 정도 지구를 그렇게 한 집계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쯤 집행됐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작년 예산은 아마 조금 추가로 더 쓴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정확한 금액은 작년에 얼마를 더 썼는지 파악이 지금…

김정희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 편성은 얼마쯤 했는지 아세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작년에도 맨 이 정도 금액으로…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 자체가 추경에 확보가 안 됐을 때는 그러면 다른 예산에서 당겨썼다든지 집행잔액 가지고 나머지 사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글쎄요. 이거도 저희들 목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정희위원

예.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여기서 쓰다 보면 사실 이 안에서 조금 이렇게 조정이…

김정희위원

유도리 있게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다른 항목에서도 조금 덜 쓰면 조금 쓰고, 같은 시설비니까 그 내에서 조금 그런…

김정희위원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래 돌려쓴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이거 소규모 시설개선 이런 것은 사업량이 대충 안 나오는가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것도 어떤…

김정희위원

이건 긴급보수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조금 다릅니다.

김정희위원

다르기 때문에…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대충 우리가 정해놓고는 갑니다. 어느 부분에 또 약한 부분이 있다…

김정희위원

예, 전년도에 하면 대충 사업량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대충 정리가 될 것 같은데. 686페이지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밑에 전기차 구입이 있어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차량이 없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내구연한 기간이 다 된 겁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기간이 지금 11년 저희들이 싼타페가 됐거든요. 싼타페가 11년 됐는데, 올해 중반기 내려앉았습니다, 차가. 스프링하고 밑에 미션 쪽에 내려앉아서 그때 폐기를 하고 그냥 견디고 내년에 새로 사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조금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서, 백 얼마 나와서 우선 수리해서 덜덜거리는 차를 지금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688페이지 계속해서, 상수도 소규모 배수지 설치공사, 이게 보니까, 부속 자료에 보니까 55페이지하고 동일한 사업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 소규모 시설 배수지 설치공사는, 배수지라고 하면 물탱크 그런…

김정희위원

기성이에요?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정림3리하고 기성 1개하고 망양하고 거기서 이제, 망양 기성 쪽에 바닷가로 물을 넘겨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상부, 약간 높은 데…

김정희위원

배수지 설치공사가 세 군데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세 군데입니다.

김정희위원

세 군데가 어디 어디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정림3리, 기성, 망양입니다.

김정희위원

기성3리?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망양.

김정희위원

망양, 또?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정림3리.

김정희위원

정명?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정림3리, 기성, 망양.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 부속서류 있죠? 부속서류 예산안?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여기 55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뭐죠? 지방상수도 소규모 배수지 설치공사 똑같은 8억의 예산이 있어서.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부속서류라 하면…

김정희위원

없어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전에 예산 처음에 설명할 때 맨 그 내용입니다, 배수지 예산…

김정희위원

여기는 한 군데로 8억의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여기 김태일 팀장이 담당자 같은데, 아닌가? 지금 조서를 보다 보니…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김태일 팀장이 좀 답변…

김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태일

김태일상수도시설팀장

예, 상수도시설팀장 김태일입니다.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는 정림3리, 기성에 사동, 망양 3개소에 해갖고 예산 요구를 저희들이 12억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실무 예산팀하고 협의과정상에 저희들 내년도 예산 문제가 있어서 우선은 2개소 사업을 하고 추후에 추경이나 그때 상황 봐서 추가로 하는 걸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부속서류에 보니까 위치가 울진군 울진읍으로 되어 있는 데가 정림3리예요? 그다음 기성면 일원이, 기성을 하든지 망양을 하든지 그래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태일

김태일상수도시설팀장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장 확인 결과는 해안도로 쪽에 터널 2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리상으로 가장 높은 부분인데, 그 부분이 1개소는 저희들 군에서 매입한 군유지 부분이고 1개소는 사유지가 있어서 우선 군유지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거 지금 현재 위치도 선정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태일

김태일상수도시설팀장

위치는 선정이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정확하게 울진읍에는 정림3리에 어느 일정한 자리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기성면 일원에는?

태일

김태일상수도시설팀장

기성면은 기성항에서 넘어가는 쪽에 저희들 해안도로 그쪽에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설치를 할 때 옆 부지가 군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지대가 가장 높은 부분이고 배수지 설치 예정 지역입니다.

김정희위원

기성항 있는 데? 터널이 그 부분에 어디 있죠? 아, 사동 넘어가는 데? 사동 넘어가는 거기에 있는 데 그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태일

김태일상수도시설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를 왜 이래 전체를, 두 군데를 같이 8억으로 묶어놨어요?

태일

김태일상수도시설팀장

지금 저희들이이제…

김정희위원

설계 용역을 안 했습니까?

태일

김태일상수도시설팀장

저희들 배수지하고는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용역을 못 했는데 배수지 한 200톤 규모로 해서 배수지 1개소당 설치예산하고 기존 관로, 기존 관로에서 배수지까지 연결 부분에 사업비 개소당 4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소에 12억을 처음에 계상을 했는데 그 예산 사정상 2개소 8억으로 저희들이 우선 내년도 당초사업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 부속서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보면 위치는 두 군데 얘기를 해 놓고 배수지는 500톤 3개소, 총사업비는 8억, 그리고 이게 1개소가… 그럼 이 크기는 똑같습니까?

태일

김태일상수도시설팀장

예, 한 200톤 규모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는 500톤, 배수지 500톤 규모로 3개소를 기록해 놓았는데…

태일

김태일상수도시설팀장

저희들이 당초에 올릴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개소를 잡아서 저희들이 했는데, 예산편성 계획상 사업비가 조정되면서 사업 물량하고 조정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소장님.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장은 여건에 따라 조금은 예산이 달라질 수 있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산은 설계에 따라서 조금 또…

김정희위원

그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본 판단은 정확하지가 않다. 이 예산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 과정을 보니 과다 예산 편성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서별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 명확하지가 않다. 그리고 여기 조서에 부속서류, 제출한 서류에 봐도 여기 500톤으로 기재가 돼 있다 보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소장님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92페이지, 최고 상단부에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임대료가 늘어나고 합니까? 이거는 고정적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물가상승률에 비례되는가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어떻게 그래 되죠? 계약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 임대료가 이게 매년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아마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씩, 크게는 변동 안 되더라도 조금씩 변동이…

김정희위원

변동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임대료가 어떻게 늘어나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관리하는데 인건비도 오르고 그런 것…

김정희위원

인건비는 우리가 따로, 별도로 용역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 임대료의 사용처가 정확히 뭐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김정희위원

우리가 관리비용을 주지 않나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관리비는 임대료 안에 저희들이 다 포함돼 있는…

김정희위원

이 안에 다 포함돼 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임대료 안에 모든 게 다 같이 포함돼 있다고 이래 판단하면 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모든 거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저희들이 하수관로가 잘못됐다 하면 저희들도 점검하고 하는 사항은 맞지만은…

김정희위원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916페이지 같이 한번 볼게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916페이지 말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916페이지 최고, 원전특별회계 여기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이래놨어요. 이 부분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죠? 어디로 집행되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김정희위원

이건 환경관리공단에 별도로 주는 겁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공기업 예산 중에 세입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세입으로 들어오는 예산이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우리한테 들어온 예산을…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팀에서 이렇게…

김정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914페이지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라고 기록이 돼 있다 보니 제가 혼동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3페이지를 아까 한번 봤어요. 그 중간에 일반 상수도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비교를 해 보니 울진읍하고 후포면하고 인구 비례에서 이 후포면이 상수도가 너무 많이 사용되지 않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여기는 수익적 수입인데, 제가 볼 때는 울진읍에 인구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김정희위원

훨씬 많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인구 차이가 많습니다. 많은 데 비례해서.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비례해서는 저희들 공장이나 뭐 다른 게 뭐가 많이 내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목욕탕이나 게공장이나 이런 데서 아마 돈을 많이 내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거든요. 울진읍에는…

김정희위원

원인은 그러니까 수도 양이 많으니까 물론 돈이 많겠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당연하지요.

김정희위원

그런데 인구 비례 하다 보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인구하고는 꼭 관련이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한 5,000, 6,000명 차이가 나거든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세대수도 차이가 날 것이고, 그런데 이만큼 차이가, 그래 보면 더 차이가 나야 되는 것 아닌가? 맞지 않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를 들어가지고 북면의 한수원 지역에 인구가 많지만 거기에서 상주하는 인원이 아니고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공장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세세한 내용은 저희들 어차피 추정해가지고…

김정희위원

왜 이런지 모릅니까? 파악이 안 돼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 내용이 말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파악하면 금방 뽑으면 뽑을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설명을 요구를 할게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뽑아가지고 제출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질의할 사항…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87쪽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이 수질개선 하는데 우리 보통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개선을 해야 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죄송합니다, 6백…

박영길위원

687쪽 상단부에 중간쯤 낙후지역?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 말입니까?

박영길위원

예.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여기는 저희들이 소규모 수도시설이라고 그래서 우리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 그런 열악한 데를 개선해 주는, 예를 들어가지고 취수보가 취약하면 취수보 조금 수정해 주고…

박영길위원

아, 물 성분에 대한 그런 개선사업이 아니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것도 들어갑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 사업이 그런, 수질이 조금 안 좋을 경우에는 정수기를, 예를 들어서 정수기를 추가로 보충해서 설치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울진에 수질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 성분 중에서 뭐가 어떤 성분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안 좋은 것은 비소가 조금 울진 지역에…

박영길위원

비소가 많이 나오고? 석회암 지대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안 좋은 지역은 금강송면에 광산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지반에 따라가지고 비소가 조금, 많이 초과되는 것은 아니고요.

박영길위원

울진의 정수장에서 보면 이걸 어차피 기준에는 다 통과되니까 우리 군민이 다 먹지만, 그래도 좀 많이 나오는 게 100% 다 걸러집니까? 어느 정도 걸러집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울진읍내…

박영길위원

울진정수장에서?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울진정수장에서 거의 100% 된다고 보면 됩니다. 들어오는 수질도 사실은…

박영길위원

물은 사실 깨끗하잖아요, 유입수가 깨끗하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근남 왕피천에서 저희들이 상류 물을 취수하는 게 아니고요. 20m 깊이에서 필터층에서 걸러진 물을 당겨서, 근남정수장으로 당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러진 물이 당겨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물 자체도 들어오는데,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그냥 써도 될 정도의 물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이 있잖아요,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상수도보호구역이 있는데 상수도보호구역 그 이내 쪽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개인 가정집에 정화조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 물들이 이게 들어오면 보통 이렇게 우리 상수원 이것, 우리 물 들이는데 그거하고 정수장 가기 전 단계잖아요,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면 어느 정도 많이 걸러지는가요? 보통 몇 ㎞ 정도가, 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오면서 우리 바닥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스며들고 하면서 하던가요, 상수도보호구역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조금, 보호구역 설정할 때 아마 그런 걸 감안해서 제가 볼 때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 쪽에서 그렇게 반경을 정해놓고 감안해서 아마 구역을, 보호구역을 정해 놓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게 꼭 몇 ㎞ 오면 어떤 물 성분이 정화가 된다는 그런 거는 조금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 환경적으로 요인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래 그 구역 안에는 하여튼 못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 위쪽에서 또 다른, 우리 옛날에 대구 같으면 페놀 같은 그런 것이 있지만 여기는 공장지대가 없잖아요,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공장지대는 없지만 그런 그게 오게 되면 원수 차단을 할 수 있습니까? 내려오는 것 차단을 못하잖아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차단은 지금 그런 장치는 따로 돼 있는 게 없고요. 저희들 모든 공사장이나 그다음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환경 그 마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비치는 저희들이 다 돼 있습니다. 남쪽,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남쪽 북쪽 나눠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긴급시설장비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취수원 상류 쪽에 어떠한 일이 상황에 빠지면 취수를 일단 무조건 중지하는 것은 무조건 맞죠,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것을 정말 잘해가지고 우리 먹는 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687쪽 제일 하단에 보면 원생동물 이 단세포 이거 여기에도, 우리도 좀 나오던가요, 이 원생동물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제가 왔을 때나 그 전의 자료를 봐도 여기에서 검출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검출된 것은 없고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눈에는 안 보여도 이런 것도 확실하게, 688쪽 하단부에 복합악취측정 이거 수수료 내는데 만약에 상가에서 악취 부분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하수 말고 이렇게 냄새 그런 것을 하수 쪽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당길 수도 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상가 쪽에 개인 악취 나는 것은 저희들이 다 못 해드리고요.

박영길위원

아니, 해 달라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지금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휘발성 유기화합물 세제 같은 이런 것, 우리 요즘 빨래방 같은 게 많이 해가지고 지금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공중으로 지금 올리기도 그렇고 올해도 똑같이 퍼지고 이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수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건 아직 없는데, 일단 냄새는 공기 중에 산화하면서 상부로 올라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식당, 고깃집이나 그런 냄새는 일단 건물이나 이런 곳은 후두로 해서 지금은 상부로 해서, 필터 설치를 해가지고 상부로 날아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하수로 넣으면 아마 하수관로에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악취나 그런 구멍이 있는데 그런 걸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아마 거리나 다른 데 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도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날이 맑고 이럴 때는 기압의 차이라든가 이런 걸로 날아가 버리는데 이게 내려앉을 때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기압이 낮을 때는 또 정체돼 있는 경우가…

박영길위원

예, 주변하고 이게 상당히 지금 이렇게 심각한 것 같아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하여튼 그런 일반, 우리 분야 빼고 다른 식당이나 개인 시설물이나 이런 데는 환경 쪽으로 해서 아마 그런 데도 그런 것도 단속도 하고 그런 법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단속한다고 네 달, 692쪽에 우리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했는데 하수관로 BTL사업 임대료, 울진읍은 지금 몇 년도까지 내면 다 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2012년부터 ’24년까지인가, 아 ’30년…

박영길위원

30년까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게 ’12년부터 ’32년까지 돼 있네요.

박영길위원

’32년까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게 20년간.

박영길위원

할부지요, 이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20년간 나눠서 이렇게…

박영길위원

이게 할부금이죠, 우리 쉽게 얘기하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만 해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겠네요, 이것만 내도?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계속해서 하여튼…

박영길위원

새로 또…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 하수도는 진짜 표시도 안 나지만 계속 돈을 투입해도…

박영길위원

표시도 안 나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표시가 사실은, 뭐 저희들이 안 하면 표시가 여기서 1이라는 숫자에서 100인데 이렇게 계속 돈을 투입하면 한 70, 80까지 막 이렇게 문제가 없도록, 제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돈이 또 투입이 안 되면 안 되고요.

박영길위원

안 될 수가 없지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런 하여튼 간에…

박영길위원

그리고 693쪽 상부에 보면 노후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울진읍에도 노후 관로가 많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울진읍에도 아직 옛날 PVC 그런 것도 아직 골목골목에 저희들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큰 관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가는데 또 그런 데가 또 문제가 들어가다가 발생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해 보면 또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박영길위원

좌우지간 이 하수는 이게 지금 혹시나 다음번에 작업할 때도 이게 관리가 잘 되어가지고 이게 지금 비 올 때 우수가 같이 연결 안 되는 방향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부분은 하도 이게 민원이 많은 부분이라가지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자꾸 우리 변기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넘어오니까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수도 맨홀뚜껑 이탈사고, 이거 할 때 지금 우리가 만약에 포장을 자꾸 올리지 않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포장을 올리면 이 하수 맨홀이 자꾸 안 높아집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맨홀이, 포장만 하면 맨홀이 다시 정체돼 있고 낮아지는데, 그 부분을 할 때는 사실 그걸 감안해가지고, 또 그 부분만 이렇게 오려내고, 원으로 오려내고 같이 인상을 해 주는 그런 사업도 저희들 있고요. 이거는, 이탈사고는 뚜껑이 잘못 열렸을 때 차가 발통이 빠지거나 사람이 빠지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도에서 도비보조로 지자체마다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박영길위원

고무바킹을 꼽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밟아도 만약에 대형차들이 갔을 때 뚜껑이 만약에 삐딱하게 되어 있다 하면, 그다음에 사람이 밟았을 때 거기에 빠지지 않는 안전장치가 밑에 또 있는 그런 시설이, 제품이 그런 게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안 빠지도록.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것도 한번 해 보고 만약에 효과가 좋았을 때는 국·도비가 아마 더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뚜껑들이, 맨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실질적으로 그런 사고가 일어나니까 이제…

박영길위원

그런 것도 나지만 그게 또 자꾸 이게 뚜껑이 안 맞아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덜컹덜컹 소리가 사실은 또, 굉장히 작지만 또 많이 나고, 보면 또 크게 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공사할 때 안 되면 이렇게 바킹이라도 넣을 수 있도록…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소리 나는 부분은 저희들 신고도 가끔씩 들어옵니다, 시내에도 그렇고. 그러면 저희들 직원들이나 일하시는 분을 보내가지고 거기다가 바킹을 넣어서 그런 조치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런 것 좀 잘 해가지고 내년 사업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소장님, 우리 688쪽에 울진군, 제일 첫 줄입니다. 수도정비계획수립(변경) 용역은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거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680…

임동인위원

688페이지 맨 위쪽, 상단 쪽입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울진군 수도정비계획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5년마다 법규상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5년마다 이렇게 하면 특별히 울진군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사업, 이게 수소단지든 그다음에 3·4호기, 이게 용역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 수소단지나 그다음에 다른 제반사항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이런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규모 사업단이 들어오든지 용수가 부족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특별히 이렇게, 저희들 용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내용이 거의 특별히 올라오는 사업들이 그러면 이게 국가수소단지든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3·4호기 들어서면 한수원 사택이 또 어딘가에는 들어설 거고. 그리고 인구비율이나 그런 부분들은 대규모로 들어올 수 있는, 울진군에 그것밖에 없잖아요. 크게 지금 앞으로 한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또 10년 앞을 내다보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걸 총괄적으로 계획을 하시는 용역이네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런데 조금 이게 저희들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죽변이나 북면이 하수처리장이…

임동인위원

이거는 상하수도 두 가지 다 하는 겁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따로따로 있습니다. 상수도는 상수도 분야 계획이 있고 또 하수도는 하수도 분야 따로 갑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이 7억 용역은 상수도…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수도정비, 상수도 쪽에.

임동인위원

상하수도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내년에 저희들이 하수도 분야도 또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이게 밑에 밑에 보면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은, 이 용역은 또 뭡니까, 그러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임동인위원

아, 이거는 관리하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관망은 관을 관리해 주는, 누수나 그다음에 막힌 부분이나 터진 데나 이런 것을 계속 관리하면서 정비를 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저희들이 법규상으로, 똑바로 관리하라고 아마 계속 법규상에 그렇게 지정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거를 예전에 한번 소홀히 해서 저희들이 정부합동감사에 똑바로 하라고 지적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따로 있다고 했는데, 그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임동인위원

685쪽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정밀점검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정밀점검은 또 따로고, 이게 수도정비계획은 상수도 분야고 또 하수도는 하수도 기본계획이라고 계획이 그게 또 5년마다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아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한다고 하셨고, 그럼 하수도도 5년마다 하는데 이 옆에 보면 중간에 연구개발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기술진단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따로따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연구용역비를 주시는 건가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건 있고, 이게 보니까 북면도 그렇고 울진, 북면, 이거는 이렇게 권역별로 따로따로 진단을 또 하시는 거예요, 용역비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이거는 예를 들어 금방 말씀하신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이게 지방상수도 편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구역을 넣었을 때 우리가 물을 줄 수 있을 거냐? 그다음에 그런 세세한 계획 이런 거고요. 관망 이런 것은 또 따로, 이 분야는 아니고 또 지방상수도 들어가는 데 관망 관리하고…

임동인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도,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죽변 후정리 같은 경우도 그게 만약에 민원을 이렇게 제기한단 말이죠. 민원을 제기해서 하수도 처리기준이 오버가 되니까 못하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 건건별로도 다들 설계를 하고 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게 그 구역에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또 관을 깔아야 되고 이런 것은 공사는 또 따로고, 설계 따로고 다 또 그렇게 따로 합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건건마다도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기술 진단하는 용역비가 또 따로 있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거 구역도 설정하는 기본계획 그런 게 또 따로 있고, 그것 같이 묶을 수는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소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예산을 갖고 사업하신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예산 낭비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687쪽 소규모 급수지역 수도 공공요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 쪽이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마을상수도에 한수원에서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전기요금을 5,000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안순자위원

아, 그겁니까? 5,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예, 그리고 693쪽 하수도 증설사업 있습니다. 그죠? 693쪽…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후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순자위원

예,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이 증설사업이 어느 쪽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기존 하수처리장이 후포에 있습니다. 여기서 금음지구를 아까같이, 임동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그런 구역에 넣어서 당겨오는, 금음 지역을 당겨오려고 하니까…

안순자위원

금음 지역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안 되니까 넣어서 당겨오려고 하니까 하수처리장을 증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렇지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리고 하수처리장 증설하고 또 금음지구 하수관로 깔고 이런 사업이 또 따로 돼 있고.

안순자위원

금음지구가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시설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이렇게…

안순자위원

여기에 요구 사항이 굉장히, 한 몇 년 동안 계속 민원이 많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싶어도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 국비 신청하고 이러다 보면 또 몇 년이 걸리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금음1리, 2리, 3리, 4리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금음리…

안순자위원

1리만 일단 우선으로 합니까, 금음1리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금음리가 지금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4리가 아마 후포 쪽에 그쪽 가까운 게 4리…

안순자위원

아니, 4리가 저기죠. 병곡하고 붙은 거기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후포 쪽에 제일 가까운…

안순자위원

후포 쪽에서 제일 먼 쪽이지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아, 제일 먼 쪽이죠. 영덕하고 제일 가까운 데인데, 사실 거기는 지대도 낮고요. 이래서 지금 거기서 바로 옆이 영덕 쪽의 하수관로인데 그쪽으로 당겨 가면 안 되나 하고 저희들이 영덕하고 협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안순자위원

그래 하고 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하고 있는데 안 되면 저희들이 중개펌프장을 하든지 펌핑을 해서 울진으로 당겨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좀 저희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많이 드니까 영덕 쪽으로 붙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자기들은 조금만, 관로만 깔아주면 되는데 그 지자체 간에 조금 그게, 본인들은 그렇게 쉽게 우리 쪽의 물을 그렇게 선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순자위원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같은 대한민국이라 하면 조금 해 달라 하고…

안순자위원

이웃동네니까 협의하셔가지고 예산이 적게 드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협의를 잘 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순자위원

그러면 2리하고 3리 하신다,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아, 참 1리하고 금음1리하고 금음3리?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금음2리 쪽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석골 쪽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석골이라 하면…

안순자위원

전에 석골 쪽은 빠진 것 같던데…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동네 지명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안순자위원

금음2리, 금음2리가 석골이지 않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아, 만산 쪽에?

안순자위원

만산 쪽, 예. 그쪽은 빠진 거죠,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거기도 관로가 조금 연장이…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하수관로가 안 깔린 쪽이 공영아파트 쪽 앞에 다이소 있는 쪽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큰 도로는 지금 돼 있는 걸로…

안순자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큰 바닷가 도로 거기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옆에 골목, 제방둑…

안순자위원

아니, 7번국도, 그러니까 다이소 있는 그쪽 부근에…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거기서 아마 이쪽으로, 아파트 쪽으로 제방둑 그 도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안순자위원

예.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거기는 아마 집이 들어선 것이 크게 없기 때문에 양쪽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거기에 지금 식당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로 신청을 하려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어쨌든 예산이 또 투입되고 하는데, 뭐 그런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하수도도 기존에 안 돼가지고 자가로 또 그런 했기 때문에 아마 신청이 안 돼가지고 빠진 것 같거든요.

안순자위원

자가로,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자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신청하려면 아마 신청…

안순자위원

신청 한번 하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정확하게 어느 집이 들어오고는 지금 파악이 제가 제대로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안순자위원

신규로 그쪽에 식당이 하나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래 걱정을 하더라고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처음에는 좀 모든 분들이 관로 신청하고 이러면 돈이 많이 들고 이런 것 때문에라도 그렇고, 처음에 집 지을 때, 계획할 때 자가로 한다고 해서 건축허가 내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부담이 되거든요, 사실.

안순자위원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상가나 이런 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주소를 알아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제가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검토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후포 관거 정비,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가 있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는 후포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후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아까같이 후포하수처리장 하면서 당겨오는 관로 설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을 이렇게 그러면 나누어야 됩니까? 같이 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하수처리장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안순자위원

처리하고 관로하고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국비가 많긴 합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것도 수요에 맞춰서, 국비도 그렇게 각각으로 그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한목이 내려오면 또 한목에도 사실은 가능은 합니다마는…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6쪽을 보겠습니다. 하단에 상수도요금 감면액 공급차액 해갖고 25억 올라온 건 공공요금 그 부분입니까? 916쪽 하단에?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아, 하단에 기타회계 및 전출금 상하수도요금 감면액 공급차액 이 부분이죠?

안순자위원

예.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2억 5,000만 원…

안순자위원

25억입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아, 25억, 예. 이거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채워졌느냐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감면액 공급차액이라고 하셨는데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미숙

윤미숙경영관리팀장

경영관리팀장 윤미숙입니다. 저희가 수도요금이 현실화율이 지금 20.8%라서 너무 낮기 때문에 수도요금 수입만으로는 공기업이 운영이 안 됩니다, 상수도공기업이.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전출금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는 게 긴급보수하고 시설개선사업비로 5억을 지금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하수도요금을 저희가, 여기 하수도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을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징수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하수도요금 징수 수수료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상수도요금을 저희가 각종 감면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 감면액하고, 그리고 수도요금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을 저희가 요금 인상이 안 되고 있어서 공급차액으로 해서 25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수로 3억도 요구를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세분화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미숙

윤미숙경영관리팀장

공급 차액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순자위원

예.

미숙

윤미숙경영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따로 세분화된 자료를 좀…

김복남위원장

예, 관련 자료 오늘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경영관리팀장

예,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잘 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거의 다 감이 많이 됐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가절감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맑은물사업소와 관련하여 위원들이 집중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사업임을 이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보충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다자녀 관련해서, 우리 국가에서 다자녀 기준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관련해서 체감 높은 다자녀에 대한 지원, 상하수도요금과 관련해서 의견을 드렸는데 그 관련 준비는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나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반영은 안 됐지만 저희들 요금 관계에서는 수도요금 인상할 때 다자녀를 2명으로, 기존에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해서 다자녀로 인정해 주는 그거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수도요금이 인상될 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인상, 우리 요금 조정할 때 내년에.

김복남위원장

요금 조정이 안 되면 어떡해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못하는 거죠. 요금 조정해 주십시오.

김복남위원장

최근에 우리 오수 배관이 역류하는 일들이 좀 있었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 원인이 뭡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박영길 위원님이 지금 나가셨는데 계속 다이소 부분을 일단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제가 언급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관로를 설치할 때는 가정집에서 그냥 자연 유입으로 이렇게 되게끔 다 설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들이, 무조건 민원이 잘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보다도 그런 것을 사실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다이소 건물 자체가 레벨을 거의 비슷하게, 높이를 비슷하게 이렇게 설치했다면, 집에서 건물 지을 때 약간은 높지만 관로하고 차이를 많이 내지 않으면 관로에, 비가 왔을 때나 하수도에 물이 유입돼서 꽉 찼을 때 그 압이나 높이에 의해서 집 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막혀서 또 그 자체에서 가정집이나 예를 들어 닭집 같은 데서, 사실 닭집 같은 데는 튀김 기름을 하수도에 그냥 부었을 때는 이게 돌보다 더 딱딱해집니다. 그걸 일반인들은 그냥 기름, 물이라고 해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굳으면 또 막히고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역류하는 현상, 울진군 관내에 통계가 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통계는 저희들 집계는 내보지는 않았고요. 연간 보면 울진읍에 한 열몇 건씩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도 최근에 오산 쪽이었죠, 오산? 오산에서 역류 현장을 저녁에 한 8시쯤이었나요.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역류가 되어서 주민들이 나와서 자주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 원인을 알아내야지 맨날 이렇게 막혔을 때 와서 뚫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한번 찾아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원인 해결을 하십시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부분적으로 그런 게 있다면 보수를 하고 안 그러면 또 그런 오물이나 그런 게 들어갔을 때는 주민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울진군 관내에 얼마 정도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통계적인 어떤 원인이 뭐 거의가 똑같다 그러면 계도하는 그런 부분들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맑은물사업소는 소장님,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은 제가 와서 파악한 것은 올해 게 울진정수장이 지금 새로 40억짜리 그게 공모사업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봄에 제가 오기 전에 그게 됐고, 제가 왔을 때 한 것은 4억짜리, 행안부에서 한 금강송면 통합상수도 그게 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것은 지금 파악을 제가 잘 못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지리적으로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택들이나 이렇게 밀집되어 있지 않고 이게 오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이런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 중에서 공모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공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물에 대한 성분에서 비소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먹는 물 적합 기준에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런 경우에 먹는 물로 사용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금강송면 일대가 좀 많이 나오고, 삼산리, 옛날 삼산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삼산은 지방상수도가 들어갔고요. 금강송면에 지방상수도가 멀어서 못 들어갔는데, 저희들 이런 경우는 비소 처리하는 정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2,000만 원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6,000만 원, 8,000만 원 하는 기계들도 있는데, 그것은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정수기, 그래서 그런 불합격 나오는 데는 물을 안 드실 수는 없고 드시기는 드셔야 되는데 그냥 드시면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들이 간이 정수기를 설치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설치 전에는 적합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성분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필터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주기적인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이 물이 안전하다는 걸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특별하게 주기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검사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검사는 계속 해나가고, 만약에 거기서 저희들이 필터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다면 저희들이 알려야 되지만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합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기적으로 알리고 그런 내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요구가 있으면 바로 해 드려야 되지요.

김복남위원장

요구가 있으면 해 주고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 해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많은 시설비를 들여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주민들이 여기는 먹는 물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들어가 있다면 먹는 물로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홍보를 하든지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알리든지 해서 이것은 조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거기는 검사하고 주민들에게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집으로 들어가는 배관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 말씀입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상수도 배관이 노후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 배관에서 누수 현상이 일어나서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집에. 집이 무너졌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지방상수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는 저희들이 항상 보면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부지 경계까지는 저희들이 관을 끌고 가서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계량기부터 집의 마당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개인부담으로 설치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에 있는, 담이라 하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안에 내부적인 거라면 아마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다 노후관은 교체를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지금 울진군에서 이런 신고 접수가 된 건수는 없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집에 관이, 저희들 지방을 넣었을 때 마을상수도는 자연유화로 해서 압이 그냥 2㎏, 3㎏ 걸린다 하면 지방상수도를 넣었을 때 압이 3, 4㎏에서 샤워기 틀면 시원하게 나올 정도, 그럴 때는 기존 관이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기존 가정에 약한 부분이 있는데 터졌다고 가끔씩 민원이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관 터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 안에, 개인 집이기 때문에 집수리나 이런 것들은 못 해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압이 셉니다.” 하고 처음에 안내는 들어갑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요금은 저희들이 감면을 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빨리 좋은 관으로, 압을 견딜 수 있는 관으로 교체를 하시라고 안내는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몇 개 받은 게 있는데 그거는 개별적으로 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계속

김복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왕피천공원사업소 소장 최길영입니다. 지금부터 ’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701쪽 한번 보겠습니다. 수경시설 환경 개선, 수경시설이 분수대 얘기하는 겁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원예치료관 앞에 있는 바닥분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밑에 깨졌는가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돼가지고 이번에 정비를, 내년에 정비를 해가지고 분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은 멋있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사실은 예전에 그게 터널분수였습니다. 터널분수였는데 아시다시피 터널분수, 이게 그 당시에 엑스포 할 때 운영을 해 보니까 옷이 물에 젖는다 이래가지고 그 터널을 직선으로 올라가게 해가지고 바닥분수로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돼가지고 올해 장비유지보수비로 많이 고쳤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게 옆에 있는 학 분수 있는 데서 물이, 하천물이 들어오니까 깨끗하지 않아서 내년에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상수도로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상수도요금이 많이 안 나와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들 공원 안에 상수도가 다 들어와 있으니까요. 지금 공원 안의 분수가 대부분 하천 물로 하고 있고요, 심제요. 메인 광장에 있는 그 옆에 바닥분수, 큰 조형물 옆에 있는 거기가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원예치료관 앞에 있는 이것도 하도 하천 물을 유입해갖고 하다 보니까 이끼도 끼고 청결하지 않아가지고 내년에는 상수도 물을 유입해갖고 분수를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분수를 할 때 다른 데 멀리 가보고 이게 경관조명도 이렇게 하고 신경 좀 쓰고, 이거 조금 사람들이 다 입대는 것 보니, 너무 그냥 단순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데 가보고 경관조명도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화려하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사진발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래 좀…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703쪽에 문화관에 음향기기 설비 조명관리 이렇게 하는데 이거하고 밑에 유선마이크 구입하고 또 다릅니까, 음향기기하고? 그 위에 500만 원 있는데, 맨 위에 문화관 음향기기 설비 있고 밑에 또 유선마이크 구입이 따로 나와 있네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음향기기 설비는 앰프를 말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것은 마이크를 구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거는 뭐, 앰프나 음향기기 다 똑같은…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니, 앰프 자체 있고…

박영길위원

707쪽에 스카이워크 강화유리 교체, 이게 매년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강화유리, 사실상 저희들이 예비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직선 코스도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강화유리 예비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곡선이나, 혹시 파손됐을 경우에 수리…

박영길위원

아, 예비비 성격이네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수리비…

박영길위원

올해도 좀 깨졌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올해는 깨진 것, 곡선 1개가 깨져갖고…

박영길위원

곡선 1개가 깨졌어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709쪽에 케이블카, 삭도시설이 그러면 우리 그때 울진케이블카에 위탁하면서 정비를 옳게 안 했네요, 그죠? 결론은 아까 우리…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이번에 점검을 받아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박영길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들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거기에 지적되어서 거기서 이제, 시설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상당히 험하게 운영을 했다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박영길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돈을 조금 자기들은 덜 들이고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닙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렇죠. 소모품을 자주 갈아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관리도 않고 계속 운행을 한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어차피 그러면 1층 매점하고 우리 특산품 매장하고 그거는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특산물 매장, 농산물 특산물 매장은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무상임대를 해 왔었고요, 지금까지도. 커피숍은 이번에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박영길위원

입찰 봤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최고 입찰가 되신 분이 지금 12월 15일 날 케이블카 운영과 동시에 개장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고요.

박영길위원

아, 그럼 그 시설에 인테리어는 다시 손 안 봐줘도 됩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건 개인이, 저희들은 시설물만 임대를 해줬으니까 간판하고 이런 건 개인이 하는 걸로.

박영길위원

그러면 안에 옛날에, 인테리어 같은 것은 옛날에 해놓은 것 그것 다 뜯어내도, 우리가 손대도, 그 사람들이 세입자가 손대도 괜찮은 부분입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거기에 저희들이 전 소유주하고 협의를 다 봤고, 저희들이 다 철거를 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냥 안에 비품만 빼냈지 안에 인테리어 해 놓은 부분은 그것도 다 뜯어냈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다 철거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뜯어냈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새로 오시는 분이 새로 입찰해서 되신 분이 지금 인테리어를 본인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어디 사람이 합니까? 울진 사람이 합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근남 분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이렇게 관리를 잘해가지고 운영해 주시고요. 우리 그 밑에 환급금 예치, 이게 지금 우리 환급할 일이 많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들 패키지요금 3개 이상 하면 20% 적립해 주는 그 제도인데, 실제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카도, 지금 올해 케이블카도 정지가 돼 있었고, 또 스카이레일이 통합패키지 안에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실효성이 떨어져갖고 예산을 2억 올렸던 걸 한 5,000만 원으로, 지금 집행한 금액이 700만 원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스카이레일하고 이렇게 얘기를 다시…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거는 내년에 조정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거는 우리 1,000만 관광객 유치하려고 그러면 그게 중요한데…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꼭 그것 좀 해가지고 해 주시고. 710쪽에 아쿠아리움 냉각기 교체, 이것 작년에 했던 것 아닙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이게 내년에 저희들 한 1억 9,000 정도 들여가지고 실제 모든 그 안에 노후 냉각기 이게 가보니까 예비도 없고, 냉각기가 지난번에 탈이 나가지고 강릉에서 그거 하나 있는 걸 예비로 빌려와가지고 할 정도로 시설이 노후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냉각기를 전면, 이 예산을 확보해갖고 냉각기 교체를 하든지 여과기 교체를 해야 수족관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만약에 냉각기나 저게 고장나가지고 예비가 없으면, 세우면 그 안에 다 죽잖아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고기가 다 죽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박영길위원

이런 것은 미리미리, 빨리빨리 이렇게 조치를 잘해가지고 내년 사업 잘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03쪽을 보겠습니다. 703쪽 다도체험관 운영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근데 이게 10만 원 6종에 5회라고 돼 있습니다. 이 예산 갖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실제 다도체험관에 재료비가 부족한 건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체도 하고 여러 행사를 많이 해가지고 다도회원들이 많은 수고, 자원봉사도 많이 해 주셨고 한데, 실제 예년하고, 당초예산은 예년같이, 똑같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실제 녹차가 비싼 거 하나에 50만 원, 100만 원씩 하는 건데, 실제. 하여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말차 같은 건 비쌉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말차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갖고 사실 다도회원들이 와서 봉사하고 하는데 300만 원 갖고 6회로 돼 있습니다만 큰 행사 때는 다 여기 다도를 이용하는 관광객도 많고 한데 이 예산은 좀 증액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만, 그런데 큰 행사를 하거나 이번에 도체할 때도 보니까 다도회원들이 자원봉사를 하면 그 행사 주체에서 다도회원들한테 재료비라든지…

안순자위원

봉원봉사에서 재료비를 따로 줍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거기에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원 안에서 토요일마다, 주말마다 하시는 이런 재료비만 계상을 한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래도 예산이 너무…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운영해 보고 그거하면 추경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주말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다도회원들이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요. 하다못해 이렇게 다과비라도, 본인들 그런 거라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간식비 같은 정도는. 추가로 좀 계상할 수…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너무 적다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증액될 수 있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안전체험관 통신실 항온항습기 구입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 항온항습기 구입이 어떻게 이게 1,100만 원이나 되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이게 그 안에 통신장비에 열이 많이 나고요. 계속 통신 운영을 하다 보니 열이 많이 나니까 온도나 습기 이런 걸 제거해야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안순자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니요. 항시 사용을 하지요.

안순자위원

항시적으로?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08쪽을 보겠습니다. 왕피천케이블카 운영 15억 300, 여기에 보니까 또 709쪽 상단에 보니까 케이블카 위탁관리 운영비에 1억 608만 3,000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케이블카 운영에 토털 저희들이 14억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운영비 주는 게 12억 7,300만 원을 위탁운영비로 주고 나머지 2억 3,000 정도는 시설 정비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계약이 된 게 언제 날짜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올해 11월 12일 날 거제케이블카와 계약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무슨 케이블카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거제.

안순자위원

거제?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운영은 12월 15일부터 하고, 11월부터 하고 있는 겁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12월 15일부터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12월 15일부터 개장을 하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수익금은 매달 정산을 해서 군에다 세입 처리하는 거고, 따로 이게 그러면 운영비를 주는 겁니까, 위탁관리비를?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다달이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고, 수입은 전액 군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안순자위원

군으로 세입이 되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매달 12월분이 지금 그러면 1억 600…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12억 7,800만 원입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1년분입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1년분입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하단에 보니깐 왕피천 꽃길조성 사업에 4억 5,000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에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신규사업,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됩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실제 돈은 이게 사실 도로변에 꽃길 조성하는 데 실제 성류굴 입구에서, 성류빵집 앞에서 저희들 망양정 야영장 입구까지, 거기까지 개나리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실제 본 사업을 하려고 하면 5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히 개나리만 식재해가지고 꽃길 조성을 하고자 일단 4억 5,000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 앞쪽으로, 그러니까 성류길 그 아래쪽에…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데크 설치 쫙 되어 있는 거기…

안순자위원

데크 설치한 그 아래쪽에 하천부지 같은 데 거기다가 꽂 심는 그런 거네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것을 내나 공원사업소에서 했습니까, 이 사업을? 전년도도 왕피천 그쪽에 꽃길 조성이 돼 있고 그게 꽃이 뭡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유채 심고 한 것은…

안순자위원

유채가 심어져 있었거든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거는 근남면에서 이제…

안순자위원

면사무소에서 한 겁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한 거고, 내년 예산으로 해서 이거는 관광객들 보거나, 거기에 벚꽃도 많이 피고요.

안순자위원

알고 있죠.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 일부 진행 안 된 부분도 예산이 8억이 또 올라와 있어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한 4.5㎞, 5㎞ 가까이 이 개나리를 식재하고 하면, 거기에 돌망태도 있고 여러 가지 난제는 있습니다마는 개나리가 가장 자생력이 강하고 보기에도 좋아가지고 저희들 꽃길 조성사업으로…

안순자위원

이게 왕피천공원사업소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가 하고 묻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소장님, 몇 가지 물을게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소장님 얼마 남으셨어요, 근무기간이?

안순자위원

아쉬워서 어쩌나?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오늘 의회에 보고하면 거의 끝입니다.

황현철위원

끝이에요? 다른 데는 지금 다 삭감이 됐는데 우리 소장님 쪽에는 한 20억가량 늘어나 버렸네요, 사업이.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들 총액이 한 18억 정도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14억 정도가 케이블카에 투자가 되고요. 4억이 왕피천 꽃길 조성 그래서 18억이 증가된 겁니다. 나머지 예산은 다 삭감이 된 겁니다.

황현철위원

케이블카가 기존에 이렇게 유지보수 비용은 저희 쪽에서 부담하는 구조로 안 돼 있었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 본인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유지보수를 왜 그렇게 안 했대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래 예산을, 유지보수하려고 예산은 계상했는데 삭감이 돼가지고 계속 못 했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 앞에 전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여태까지 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못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그래요? 이거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작년 쪽에, 작년의 예산하고 이래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옮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자전거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행해지고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자전거 수리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파손이 이렇게 꾸준하게 있고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여기 704페이지에 보시면 관수 스프링클러 하면서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고장이 나나요? 가운데 쪽에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시설장비유지비로 관수시설, 저희들 공원 안에 나무 있고 꽃 있고, 전부 관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터지고 또 상수도로 바뀌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게 압이 바뀌어가지고 자주 고장이 납니다, 실제.

황현철위원

한 번에 수리를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이렇게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교환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필요한 것만 잡았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때그때 고장 날 때마다 수리하는 걸로?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709페이지에 아쿠아리움 위탁관리 운영평가 용역이 이게 지금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1,500만 원짜리는 어떻게 되고 2,000만 원짜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원가계상을 해마다 할 때 그거는 기본 한 2,000만 원 계상합니다.

황현철위원

그렇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들 평가용역 같은 경우에 저희들 이 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은 명확하게 서 있지는 않으나 1,000만 원 줄 수도 있고 2,000만 원 줄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좀 더 단가가 올라가면 저희들 과업지시를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가지고.

황현철위원

기존에, 매일 하던 것에 조금 비슷한 용역들에 이렇게 기반되는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깎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물가가 올라가듯이 용역비도 상당히,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하면 인건비…

황현철위원

어차피 이거 기존 하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길 것 아닙니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거의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요. 바뀔 것 같으면 새로운 것을 처음부터 시작을, 끝까지 다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기준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하던 데이터 가지고 어느 정도 감을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맞나 싶어가지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평가 용역은 사실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실제 금액에 따라가지고 세밀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710페이지에 보시면 아쿠아리움 쪽에 보시면, 작년에 원래는 한 3,000만 원 올라왔다가 3,000만 원 인상이 돼 6,0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래 기준을 따지면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순환펌프도 작년에 한 번 교체한 적이 있어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이 순환펌프가 지금 기존에 쓰던 펌프하고 다른 겁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아쿠아리움에 있는 것은 지금 계상한 것은 순환펌프는 거의 교체를 했고요, 실제. 여기에 있는 건 냉각기입니다. 냉각기, 맨 이 수준인데 냉각기를 수조에 온도가, 여름철이나 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아주기 위한 그런…

황현철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이 순환펌프 25마력 하면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냉각기 지금 교체라는 거예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니요. 이거는 순수 순환펌프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순환펌프가 거기에 몇 종류가 들어갑니까? 한 가지예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황현철위원

아, 그럼 전에 갈았던 거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작년에 교환을 했더라고요, 순환펌프를?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다른 종류의 순환펌프를 가신다는 거예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렇죠. 순환펌프가…

황현철위원

이게 여기도 똑같아요. 이거 작년 기준 잡아가지고 지금 한 뭐 3,000만 원에서 지금 한 1억 6,000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껑충 뛰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내년에 저희들이 냉각기 교체하면 거의 한 5년 내지 10년 갑니다. 냉각기 교체 예산은 여러 차례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계상이 안 된 것도 있고요. 근데 내년에 이 냉각기 교체 공사는 시급한 겁니다, 실제.

황현철위원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거는. 그리고 709페이지에 꽃길조성 되어 있는데, 이거 개나리가 보통 개화하는 시점이 몇 월 달쯤 됩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맨날 보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황현철위원

얼마나 지속이 되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개화 시기가 3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경북지방은 3월 27일경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벚꽃이 4월 달에 피죠? 소장님 이거, 저는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고요. 벚꽃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담당 팀장이 세밀하게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소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종윤

전종윤시설팀장

시설팀장 전종윤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성류굴 가는 도로에는 상당히 벚꽃이 많이 피어 있고, 실제 그 밑에는 보니까 데크도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이 5억 5,000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도로변에 사실 망양정 내려가는 그쪽에는 도시과에서 조명도 설치를 했고요. 거기에는 걸을 수 있는 산책로 같이 데크도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이, 왕피천 하천이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관광객들도 오는데도 볼거리가 없다고 해가지고 좀 더 나은 경관을 조성하려고, 그나마 돈이 가장 적게 드는 개나리 식재를 하고자 저희들이 입안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거는 식재를 하게 되면 1회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연간 계속 들어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이게 결코 짧은…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개나리는 다년생입니다. 다년생 식물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용 자체를 결코 적다고 생각하실 부분이 아닌 게 어차피 저희가 지금 1,000만 관광객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낮에는 볼 게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간에, 우리가 하루를 묵고 가게 하려고 그러면 야간에 어떤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밤에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조금, 여기에다가 지금 낮에 하는 것보다도 야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 방안을, 조금 목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고민 안 해보셨어요, 혹시?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은 저희들 소관 업무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통괄적으로 그렇게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카이워크와 관련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합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들 사실 안전진단을 기관에 맡겨서 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담당 직원이나 담당 팀장이 거의 한 달에, 산업안전교육을 할 때 보건교육을 할 때 가서 둘러보고 또 노후화되면 시설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근데 우리 올해 국가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때 혹시 울진군에서 시설물, 여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는 항목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스카이워크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구조물이라든지 전기안전, 관광객을 이용하는 시설이다 그러면 이동경로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자체에서 대대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울진군에서는 그런 정책적으로 한 게 없단 말입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들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점검 안 했습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지진경보기는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전점검 시설물, 관광객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또 중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저는 한번 타 부서들, 연결되는 타 부서들과 연결을 해서 시설물에 대한 정밀적인 안전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화유리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예산이 올라오고, 그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출렁다리도 지금 시설 보수가 올라오고 했는데 출렁다리도 진단이 되었나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들 진단된 건 없고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안전도에 대해서는.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눈으로 하는 이런 점검보다는 조금 세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기계로 진단을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도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해서, 또 안전에 문제가 되면 기존에 오던 관광객들도 안 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관광객을, 우리가 1,000만 관광객 유치를 한다는 목표가 있으면 그 일선에는 안전이 제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할 수 있지만 또 문화관광과나 타 부서와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1순위로 소장님께서는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아쿠아리움이 생긴 지는 얼마나 됐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아쿠아리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2009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2009년도면 상당히 긴 시간이네요, 그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혹시 시설을 새롭게 단장하고 한 기간이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2009년도에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현재 경포아카리움에서 맡을 때, 계약을 할 때 1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죠? 이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되었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도시나 아쿠아리움이 있는 데를 가보면 울진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새로운 관광객을 모집을 하려면 조금 더 새롭게 차별화된 그런 시설 개선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포토존, 인스타 감성에 맞춰서 인테리어도 하고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된 뭔가를, 이거를 이끌어가야 되는가? 여기는 위탁을 하기 위한 용역만 들어가 있죠, 그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이 아쿠아리움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설인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 용역을 할 때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을 위해 오후 2시 40분까지,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남화모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 슬로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복남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건소 2024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설명)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많습니다. 577쪽 하단에 보면 적출물 처리비용이 있고, 그죠? 그 뒤쪽에 보면 감염성 폐기물 수거료가 있어요. 적출물이라 하면 수술을 거기에서 많이 합니까? 보건소에서 수술을 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수술은 안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뭐, 적출물 처리…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외상 드레싱이라든가 치과진료는 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나오는…

박영길위원

치과에서 스케일링하고 이렇게 찌꺼기 남는 그런 걸 얘기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마취도 하고, 주사기도 나오고.

박영길위원

그건 의료폐기물 아닙니까? 그거는 폐기물이고 적출물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신체 부위에 어떠한 것을 적출하고, 이렇게 떼 내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는 소모품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치과에서, 저희들은 치과에서 발치 수술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량입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582쪽에 상단부에 보면 공공의료 간병비 지원이 있고 요양병원 간병인력 운영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공공의료 간병비는 지금 1인 간병비용을 입원 환자에게 간병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서 최대 40%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인 최대 6개월 지원합니다. 그래서 연간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에 볼 때 1일 지원금이 6,400이 됩니다.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요양병원 간병인력 운영비는 이것은 간병인력 운영하는 용역회사에게 주는 인건비이며, 이것은 간병인력 인건비, 간병 수익에 차감되는 금액과 퇴직금, 간병인력이 1년 후에 퇴직하게 될 경우에…

박영길위원

퇴직적립금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퇴직적립금이 아니고요. 퇴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퇴직금을 반영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퇴직적립금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간호사 퇴직적립금하고는 다르고요. 매년 이거는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나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공공의료 간병비도 지금 이게 의료원 얘기입니까, 보건소 얘기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요양병원 간병비…

박영길위원

의료원 거지죠,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요양병원에 계층에 따라서, 지급률에 따라서 지원하는 간병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간병인력 운영은 작년에는 퇴직금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제 1년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까지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간병비 장기 입원자에 대해서 계속 오래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똑같은 비율로 지급합니까, 계속?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1인 최대 6개월 지원하고요.

박영길위원

1인 최대 6개월 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만약에 3년 이렇게 입원해 있어도 맨 똑같이 그렇게 해 줍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다시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요양병원에 입원을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군하고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 3년 해도 맨 똑같은 비율로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느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같은 비율로 해 주느냐는 얘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최대 개인이 지원받는 금액은…

박영길위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울진군에서 받을 수 있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118만 4,000원 지원받고요. 그 이후로 비율이 낮아지겠습니다, 지원 비율이.

박영길위원

아니, 그게 우리가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1년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대상자들도 많은데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와가지고 간병비를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지역별로 후포도 그렇고 울진군 전역에 지금 다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받는데 그 부분을 계속 똑같은 비율로 보조를 해 주는지 그걸 물어봤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님,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네, 소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 간병비 지원은 울진군의료원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6개월간 계층 간 최대 20%, 최소 5%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일반 계층으로 봐서 건강보험 되시는 분은 지원율이 5%라서 저희가 총 계산했더니 한 91만 2,000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박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층별로만 구분이 되어 있고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기에 관련해서는 다시 의논하고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입원을, 계속 장기 입원 환자에 대해서 지금 이게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요양병원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 지금 우리 요양병원을 이용 못하고 지금 다른 데, 타 지역에 나가 있는 분들도 있고 후포도 지금 이용하는 분도 있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울진 여기만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런 형평성 문제를 지금 얘기해서 그래서 만약에 1년 동안만 받을 수 있는 건지 2년만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거를, 그 부분을 제가…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의료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대 20%, 10% 해서 어느 정도 본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크고요. 대신에 일반계층 관련해서는 5%를 지원하고, 그것도 6개월만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강보험계층에 있는 분들이 간병비 때문에 의료원에 못들어와가고 다른 데로 간다 이런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100만 원 미만의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6개월 최대로 받는 금액이. 계산해 보면 91만 2,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취약계층이고 보험공단, 일반 평균적인 분들은 혜택의 폭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향후에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 문제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러면 우리가 지금 울진군에서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데보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형평성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 지금 다른 데로, 영해로 간다든가 다른 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지금 지역 내의 요양병원에서 의료원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하고 해서 저희도 그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그분들은 사실 5명도 안 됩니다. 그렇게 오신 분들은 5명도 안 돼서, 지역 내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울진군 노인요양병원으로 오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고 금액 관련해서는 지금 타 지역으로 나가는 추세고, 지금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이 운영이 잘 안 돼요, 이게 간병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요양원으로 지금 많이 가서 요양원에는 대기가 줄 서 있고 이게 역전됐습니다. 초기에는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왔는데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웬만하면 요양원으로 가는 추세로 지금 경향이 바뀌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다시 또 고민을 많이 해 보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지금 많이 가는 추세 같으면 나중에 울진의료원 요양병원이 그러면 최대 얼마 정도까지… 그러면 운영이 잘 안 되겠네요, 그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지금 그와 관련해가지고 다른 지역들이 전국적으로 요양병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안 되면 이거 우리 울진군의료원 요양병원이 요양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 환자로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의료적인 케어를 반드시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들어가시고, 컨디션이 좋아지시면 요양원으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대상은 다릅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584쪽 상단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금 우리 대상이 50세 이상이 몇 % 정도 접종됐습니까, 예상해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퍼센트는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올해 접종은 백신 확보가 안 돼가지고 올해 접종은 1,000명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6,000명 정도 했는데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50세 이상은 거의 다 맞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거의 다 맞았다는 게 아니고요. 올해 백신 확보가 안 돼서 올해는 1,000명 접종…

박영길위원

총 그러면 대상자 몇 명쯤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박영길위원

7,000명 중에서, 그러면 7분의 1밖에 못 했네요, 그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이거를 수의계약이 어려워서 조달계약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달이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말까지 확보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24년 연말까지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요, 올해.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24년도에는 다시…

박영길위원

최대한 빨리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바로 조달로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592쪽에 중간 부위에 보면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이 있었는데요. 훈련 지원비가 있는데, 생물테러라면 어떤, 뭘 얘기하죠? 전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생물학전에 대해, 생화학전을 말씀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냥 교육만 받아 놓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교육뿐만 아니고 훈련을 합니다. 격년제로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 생물테러에 대한 우리 방호용품은 또 다른 것을 이렇게 구비하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보통 뭘 가지고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탐지키트라든가 그다음에 개인 보호구, 그다음에…

박영길위원

보호구?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보호구,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 그다음에 치료제, 이런 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용 용기도 같이, 장비도 따로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평소에 준비 잘 해놔야 됩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이건 사실 중요합니다. 보관도 창고에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그것도 운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담당자 따로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교육받은 사람이 운용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616쪽 하단부에 한번 보겠습니다. 물리치료 전기자극기, 이거 저주파 기계 얘기하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다 됐습니까? 이거 지금 이동형입니까? 이게 가격을 보니까 2대인데 200만 원 정도 나오면 작은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동형이지만 밑에 바퀴가 달려 있기 때문에 작지는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가격이 저는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0만 원 적혀가지고 2대에 200만 원 이러면 작은 것, 이동형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그 포터블형이 이동형이고요.

박영길위원

이동형이 맞지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건강버스 나갈 때…

박영길위원

아, 건강버스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거기서…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작은 거네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거기서 운용할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대충 가격을 아는데 이게 너무 적게 나와서, 2대로 해가지고 200만 원 잡히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619쪽에 난임부부 지원이 있는데요. 아까 소득분위 50%라고 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난임부부 지원, 전환사업 말씀입니까?

박영길위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소득기준 180% 이하 가구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난임부부 대상자가 울진군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올해 지원 실적은 182건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난임부부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108건이었고 올해는 128건이었습니다. 이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지역별로 이렇게 분포도라든가 그런 것 혹시 봤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거는 자료로 대신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박영길위원

이거 증가 추세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자료는 따로 갖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나는 처음 듣는 소리라가지고, 혹시 이렇게 많아지는 요인도 한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증가하는 요인 말씀입니까?

박영길위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게 어떤… 제 생각에는 서구식 생활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나이가 만혼, 결혼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뒤쪽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그거하고도 연계되는 사업이네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신규인데, 그게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여기 우리가 체외수정을 할 때 난자를 냉동하고, 또…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난임부부하고 맨 같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렇게 해동하는데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보관비용?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아, 지원 비용이 아니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냉동 보관하고 또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해동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울진군에는 없잖아요? 다 지금 외부에 지금 이것 위탁해야 되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분당 차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박영길위원

그러면 군에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개인이 하면 저희들이 그 비용을, 일부 비용을…

박영길위원

아니, 영수증을 가져 오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해동해서 이렇게 수정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일부 지원을…

박영길위원

비용을 정산해 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마지막으로 636쪽에 하단부에 보면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이게 지금 7만 원에 20명 이래놨는데 이거 지금 7만 원은 뭘 해줘가지고 하고 20명, 연간 우리 데이터가 20명 정도 나오던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거는 국·도비 예산 사업으로서 도에서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박영길위원

7만 원씩 해서 20명은 무조건 그렇게 도에서 지정해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20명 수준으로 도비가 배정이 돼가지고 그에 따른 저희들이 군비를…

박영길위원

그러면 자살 시도 안 한 사람은, 없으면 이거는 다시 반납되는 거네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579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쯤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많았네요? 한 5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긴급 유지보수 하는데 예산을 이만큼 많이 올해 편성해서 소진 다 했는가요? 물론 결산 추경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비가림 시설이나 그다음에 출산통합지원센터, 뇌피트니스센터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소 내에 리모델링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은, 한 5억 정도 예산 편성한 것은 시설물 긴급 유지보수가 아니고 시설 리모델링이나 보강사업이나 이래 되어야, 부기명이 그래 됐어야 되지 않나요? 긴급 보수라는 부분은 사실상 전체 시설물에서 일부분을 긴급하게 보수를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소액으로 집행이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 너무, 긴급 유지보수비의 성격은 아닌 것 아닌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것…

김정희위원

지금 ’24년도 것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래서 올해는 3,000만 원 편성했는데요. 참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는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만 원 편성을 할 때 우리가 20개소, 지소·진료소 약 한 20개소 정도로 판단해서 거기에 시설을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지금 이게 작년 예산을 보니 차이가 있다, 그죠? 환경개선 리모델링이라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네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작년…

김정희위원

올해 예산에 전체를 표기를 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작년에는 별도로 표기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긴급 보수는 뭘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긴급 보수해야 될 품목은 나와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세부내용 말씀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품목이 나와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연간 들어가는 비용을 볼 때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김정희위원

우리 보건소가 총 몇 개나 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건소 건물 포함…

김정희위원

이게 보건소에 지원하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진료소, 지소 다 포함입니다.

김정희위원

다 포함해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몇 개나 되죠, 울진군 전역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26개소입니다.

김정희위원

26개소. 작년에도 250만 원씩 편성해서 20개소를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20개를 15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건 어떤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연간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김정희위원

매년마다 그만큼씩 계속 보수비가 들어간다고 판단한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긴급 유지보수비가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김정희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우리가 26개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여기에는 이렇게 이런 게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대충 나올 것 아니에요? 늘 상주하고 인력들이 투입돼 있으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전수조사가 돼 있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예산을 작년에는 시설 긴급 유지보수비 250만 원 잡아서 20개소를 풀이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게 아니라, 올해는 또 150만 뭔 편성을 해 놓고 이래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인력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으니 올해는 이런 걸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전수조사, 수요조사가 돼 있는 데이터가 있나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올해, 매년 예를 들어서 보일러 고장 나서 수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누수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천장이나 바닥이 이렇게 훼손이 된다든가 해서 이렇게 수리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간 그 정도 들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올해 5,000만 원 긴급 보수비 책정해 놓는 것 그건 다 집행했는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올해 말씀이니까?

김정희위원

예, 올해 것? 2023년 것?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소진될 걸로 봅니다. 위원님, 따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지금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게 파악이 안 되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이래야 돼요. 나중에 내일 모레 결산추경 하는데 그게 또 나타나면 안 되니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정확한 지금 집계는 안 됐는데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시설비 긴급 유지보수비 올해 것, 2023년도 하고 3년 치 다 집행된 게 있는지 한번 그 자료를 좀 받았으면…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관련 자료 오늘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581페이지 한번 볼게요. 뒤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581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숙소 벽지, 장판 교체 3개소 300만 원씩 해서 900만 원, 이래 나와 주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물론 긴급 보수지만 수요조사가, 이거는 수요조사가 나왔으니까 기록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소요가 됩니다.

김정희위원

자, 이거는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장판, 도배가 교체돼야 된다는 걸 인지를 하고 수요조사가 된 예산서고, 앞에 부분은 579페이지는 무턱대고 지금 예산을 ‘그래 들지 않겠나?’ 추측상 이래 한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조금 아까 자료 요구한 게 3년 치를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과연 긴급 보수비를 책정해서 어느만큼 집행됐는지 그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해되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될 수 있으면 581페이지처럼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줬으면 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582페이지 한번 볼게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반확충, 그럼 경영보조금을 2024년도에는 57억을 요구하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경영보조금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퇴직금 이런 것 적립금 빼고? 그럼 57억이 편성됐을 때는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추경에 확보돼야 될 예산이 또 있다고 판단됩니까, 안 그러면 이거로 충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단은 할 수 없지만 지난번 검토 때는 이보다 좀 더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발생될 경영보조금이 얼마쯤 된다고 판단을 하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이 사항은 해당 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 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기획재정부장 김동천입니다. 우리가 내년 예산을 전체적으로 적자가 경영보조금만 하면 70억 정도 됩니다. 70억 되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경영개선을 해서 13억 정도는 병원에서 입원환자라든가 진료를 좀 더해서 13억 정도는 커버를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게 한 57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상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13억 정도는 내년에 의료서비스로 해서 수입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이건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런데 지금…

김정희위원

부장님이 책임지십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올해 당초보다 지금 현재 한 13억 정도 벌었습니다. 당초에 1월에서 5월 달까지 했을 때 적자가 매년 2억 정도 났는데 지금 그걸 다 개선해서 한 13억, 14억 정도 벌은 걸로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변화가 있었던 게 뭐 때문에, 요인이 뭐였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입원환자들을 확대를 시켰고요. 의사한테 우리가 진료과장 회의할 때 항상 주지해서 입원도 하고 외래진료를 좀 하자. 그리고 또 본인들 성과급을 1억 원 이상 하면 성과급을 주는 걸로 해가지고 확대가 많이 된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게 변화가 그래 왔다고 판단하십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독려를 진료부장께서 독려도 안 하고 회의 때는 그럼 그런 식으로 회의를 주재를 안 했던가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올해 가니까 간호사가 총 13명 정도 모자랐습니다. 간호사도 모자랐고 의사 자체도 수급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간호사가 총 74명인데 육아휴직 간 사람 두 분 포함해서 15명을 다 충원시켰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는 인력이 불어나고, 인력이 충원이 되고 이런 부분이 다 자료에는 다 나와 있겠네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김정희위원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변화됐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의료원에서 있다 하니 그 자료를 같이 좀 내일까지…

김복남위원장

예, 관련 자료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

김정희위원

내일 토요일인데 월요일 날 받아도 됩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월요일 오전 중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뭐 어떤 다른 것보다도 확인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어떤 요인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하여튼 자료를 충분하게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582페이지 최고 마지막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민간이전, 인공신장실 지원 이래가지고 2억입니다.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무슨 예산이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인공신장실 전문의 1명, 간호사 2명이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김정희위원

인건비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인건비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민간이전으로? 표기를 이래 하는 거예요?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의료원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예?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의료원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 의료원에 보조해 준다고 해서, 그게 민간으로 봐야 되나? 출자·출연기관을 민간으로 표기를 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출연금은 출연금으로 표기하고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는 민간보조사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민간이전으로, 그렇다면 다음에는 표기를 할 때 인공신장실 인건비 지원으로 표기하면 더 정확하겠죠, 아무래도? 맞죠? 이게 인건비로 들어간다면 인공신장실 인건비 지원으로 표기를 하는 게 더 명확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확인해서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래 표기를 바꿔주시고요. 58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응급의료헬기 인계점 시설 유지 180만 원씩 5개소입니다. 이거는 어떤 시설을 어떻게 유지를 한다는 얘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6개소 운영 중인데 내년에 추가로 더 확보하게 되면 그에 대한 설치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도 그러면 지금 어떤 별다른, 지금 현재 특별한 계획이 없다,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6개소 운영도 해야 되고요.

김정희위원

아니, 지금 운영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응급의료헬기 인계점 시설 유지비가 있으니 이게 뭐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5개소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운영하기 위한 그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운영하는데 헬기 인계점에 뭘 운영하는데 예산이 투입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거기에 어떤 안내판이 훼손된다거나 그다음에 풍향풍속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훼손되거나, 그다음에 잡초 제거라든가 어떤 청소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도 매년마다 예산이 편성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매년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매년마다 예산이 편성되고, 그러면 6개소인데 왜 5개만 기록을 했어요? 6개면 그럼 1개는 안 해도 되는 지역이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안 해도 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1개소가 기성면에 있는 산림항공관리소의 계류장을 착륙장으로 지금 승인을…

김정희위원

지금 기성면에 있는, 기성면에 소재하고 있는 산림항공관리소 자체 내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가 없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서 그쪽은 예산을 별도로 투입할 필요가 없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거기는 특별히 뭐…

김정희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도 매년마다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되던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작년에도 편성했습니다.

김정희위원

편성했는데 그러면 다 소진된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거 설치, 올해는 확보가 됐었습니다. 추가 더 확보돼가지고 작년 대비 4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작년에도 시설유지비가 편성됐을 것 아니에요, 몇 개소가 됐든 간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5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1개가 됐든 시설유지비가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편성을 했었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편성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 유지에 대한 비용이 소진 다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죠? 소장님 말씀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일단은 위원장님, 이에 대한 여태까지 한 3년, 5년 있는 대로 자료를 받았으면 싶습니다. 결산 추경에 이 얘기를 거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이 요청한 자료 함께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이 시설비에 대해서 사용한 정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것 말고 지나간 것 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작년…

김정희위원

자, 응급헬기 인계점 시설유지비가 작년에도 있었고 있었어요. 그러면 재작년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확인해서 한 3년 치나 5년 치나 있는 것 그 부분 정산서 내주시면 됩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재작년에는 아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확인해서…

김정희위원

예, 작년에는 있어요. 작년에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작년에는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몇 개소는 없고 전체 예산, 총괄 예산을 350만 원 정도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게… 일단은 그전에는 없었는지도 모르니까 하여튼 그래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586페이지 상단부에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에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이건 왜 늘어났죠? 늘어난 이유가,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접종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조금 증가에 따른…

김정희위원

보조금도 증가될 때는 이유가 있겠죠. 애들은 자꾸 줄어든다는데 접종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보조금을 줄 때 그냥 막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냥 그 수요조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했든지 했기 때문에 늘어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 파악이 안 되시는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게…

김정희위원

자, 월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라도 추가 설명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의회에 있으니까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증액이 된 이유가 뭐냐? 보조금은 우리가 신청을 했든지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늘어난 거지 그냥 늘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그래 준비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대상포진 587페이지. 내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1,000만 원 정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김정희위원

수급자 대상자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도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수급자 대상으로, 65세 수급자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을 하는데, 이게 내년에 1,000만 원 줄어들었다,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건 왜 줄어들었어요, 그래? 도에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감소된…

김정희위원

예, 감소된 이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지원으로 대상포진 접종하는 것은 ’20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김정희위원

’20년부터?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20년부터, ’20년도에는 80세, ’21년도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전환돼서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초기에는 첫 해는 242명, 그 후에는 333명, 그다음에 209명, 178명, 작년 9월 기준으로 6명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자들이 웬만큼은 다 접종을 하시다 보니까 접종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예산이 도에서도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도 접종 인원들은 대충 숫자로 나오겠다, 그죠? 수요는 파악이 되겠네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파악은 됩니다,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상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대상포진 예방접종하실 분들?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국가에서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만 또 군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이거는 65세 이상이잖아요? 이거는 65세 이상이니까 거기에 대한, 군에서 하는 거와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거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제가 이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위원장?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아직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됐는데 여태까지 추이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해당되는 분들은 국기초인데 저희가 방문 간호사나 보건사업 할 때도 홍보도 하는데 안 맞으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안 맞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접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저희가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홍보를 하는데 본인이 자의적으로 접종 안 하겠다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연세가 아주 많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뭐 굳이 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588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HPV라고 예방접종이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이건 어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접종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여성청소년, 12세 이상 17세 이하 여성청소년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대상은 18세 이상 26세까지인데, 이 HPV는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자궁경부암이나 이런 질환에 대해서 예방을 위한 접종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12세에서 17세까지 한 번만 접종하는 거예요? 12세에서 17세 이하가 따로 있고 18세에서 26세까지가 따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건 저소득층.

안순자위원

두 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12세에서 17세까지는 모든 여성이고요. 그다음에 18세에서 26세는 저소득층 여성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미처 이 나이에 못 맞은 여성들을 위해서 18세에서 26세는 다시 접종을 하는 거예요? 아니, 12세에서 17세의 모든 여성들이 다 청소년들이 접종이 가능한데 이 시기를 놓친 사람에 한해서 저소득층한테 18세에서 26세까지를 다시 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방접종을 한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니 여기도 기금이 있고 도비가 있고, 그 예산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똑같은 거네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 지금 2개가 다 같은 사업입니다, 그죠? 그런데 소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맞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어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잠깐만요. 다른 예산입니까? 여기 보니까 상단에 두 번째 보면 기금이 301만 7,000원이고 아래쪽에 보면 같은 여성청소년 예방접종이 있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예산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세부항목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까 소장님이 설명을 할 때는 이 아래 것은 18세에서 26세의 저소득층을 위한 예방접종이라고 하셨고 위에는 그냥 12세에서 17세까지 모든 여성이라고 하셨는데.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여성청소년 HPV 예방접종 이게 세부사업명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른 편성목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이라는 그런 말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소장님께서 잘못하신 것 같다. 한번 다시 보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깐 회복비라는 게 많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회복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게 의료 및 구료비인데요.

안순자위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료 및, 작년에는 의료 및 구료비인데, 그냥 이게 회복, 어떤 병을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특별한 그런…

안순자위원

예방접종을 하면서 회복이 회복 한다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회복 지원하는 그런…

안순자위원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회복비라는 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다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작년에는 의료 및 구료비였는데 지금은 편성목이 의료 및 회복비로 편성목이 바뀌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구료비로 나왔었는데?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611쪽에 보니깐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4,357만 2,000원이 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되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보조금이 감액됐는데요. 감액됨에 따라서 감액됐는데, 지금 기존에 시범사업에, 저희들은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했지만 대상자가 이렇게 줄어듦에 따라서 보조금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준으로 건강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또 앞으로 혜택을, 이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순자위원

관계없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재로는 지침이 기존 가입자 200명 빼고 150명 추가로 모집을 하는데요. 이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빼고 신규로…

안순자위원

아, 기존으로 하셨던 분들은 빼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신규로 350명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내년 지침은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군비라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 검토해 봐 주십시오. 어른들이 선호하고 일부러 운동 안 할 것도 이 운동을 더 뭡니까, 1만 보인가 몇 보 그걸 하면 점수를 다 이렇게 체크를 매일 하니까 군비라도 확보해서 더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619쪽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신생아가 태어나면 아이돌봄 하시는 그런 분들이 투입되는 예산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지금 산모도우미라고 하는데요.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산모에 대해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등을 도움을 주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투입되는 건강관리사라고 하면 저희 보니까 그 아이돌봄이도 양성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투입되느냐? 그런 분들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이돌봄이하고는 좀 다른…

안순자위원

다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관련 없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다른 업무를 하는…

안순자위원

건강관리사라고 하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그러면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닙니다. 별도 건강관리사가 교육을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안순자위원

보건소에 관련된 건강관리사들이 양성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이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지금 관내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 자료는 일단 회의 마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동인원이 몇 명이냐에 대해서는 저기 회의 끝날 때까지 확인해서…

안순자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러면 그 자료 좀 받아주십시오. 활동하고 있는.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안순자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월요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소장님, 마지막으로 630쪽과 637쪽을 보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 630쪽에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예산이 5,110만 원이 있고요. 또 637쪽에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이래갖고 2억 8,832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같은 사업이죠? 운영에 지원하는 운영비고 630쪽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이거는 인력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건강복지센터가 어디에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건소 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보건소 안에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보건소 내에 직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아니, 15명이 아니고 8명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8명, 이건 언제부터 하고 있던 사업이죠? 올해는 또 예산이, 내년에는 1억 이상 또 이렇게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금이 많이 오네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기금이 50%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50 대 50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50%, 도비가 15%고 군비가 35%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산서를 볼 때 생소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보건소 안에 건강복지센터가 있다는 것도 오늘 제가 예산서를 보고 알게 됐어요. 언제부터 운영을 했던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설치는 2018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 부분도 좀 자료를 지난해, 2021년하고 2022년 자료를, 2023년 올해까지 자료 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전반적인 걸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운영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안순자위원

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것하고 내용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관련 자료도 월요일 오전 중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소장님 578페이지에요, 저희 근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근태 관리요?

황현철위원

예, 똑같이 해요, 군청이랑?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컴퓨터로 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공무원이니까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추가할 수 있어요, 제가? 추가 달 수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출강?

황현철위원

추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추가요?

황현철위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어떤 추가입니까?

황현철위원

그 근태관리에 구멍 있는 거 아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뭐 어떤 것 말씀을…

황현철위원

근태관리가 허점이 있는 거 아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근태 관리라 하면…

황현철위원

출근하고 퇴근하고 전산상으로 지금 기록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전산상으로는 컴퓨터로 본인이 출근하면 열고 퇴근하면 컴퓨터로 닫기 때문에…

황현철위원

공중보건의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 보건의들도 다 그렇게 하나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정시 출근하고, 9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고…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보건의들도 똑같이 전산으로 해가지고 출퇴근 기록을 남기나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지금 사용하는 게 의료정보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일 보지는 않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요. 제가 보고 안 보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보건의들도 똑같이, 우리 직원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시냐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시간외를 안 합니다. 안 해서 우리 일반 공무원하고는 같이 한다고는…

황현철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 출근했는지 퇴근했는지 그 관리는 그냥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공중보건의 그 친구들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근태를, 출퇴근 도장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각 보건소에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다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공중보건의가 있을 것이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

공중보건의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어떻게 관리하냐고 하면은 제가…

황현철위원

사람이 출근을 했는지 결근을 했는지 전에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이 친구들이 뭘 하는지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출근을 했는지 결근을 했는지 퇴근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냐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기본적으로 출근하면 PC에서 시스템을 열고 그 PC에서, 시스템에서…

황현철위원

공중보건의도 똑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똑같이 출퇴근 전산 입력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새올 프로그램을 열게 되면 그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적인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출근, 퇴근 관련해서는 그런 걸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출근했을 때는 정시 출근일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는 출근을 확인하지 않고 퇴근할 때 퇴근으로 시스템상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보의 관련해서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황현철위원

저희 밖에 있는, 보건소 쪽에 있는 공중보건의들 보통 금요일 날 되면 점심 먹고 땡하고 보통 집으로 많이 가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공보의 관련…

황현철위원

유튜브 안 돌아가니까 있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일부러 이렇게 강제성을 두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무인경비시스템에 보면 그 전에 근태관리를 우리가 지문으로 아침에 들어가면 출근할 때 찍고 나오면 퇴근하고 찍었지 않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그때도 시간외 확인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출퇴근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울진군에서 그거를 도입해가지고 적용을 시킬 수는 있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큰 비용이 안 들잖아요? 큰 비용이 안 들고 오후에 그 친구들 먼저 가는 부분을 그냥 우리 제도화를 만들어가지고 조금 피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도 그거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시행을 해 주세요. 비용이 들더라도 그 친구들 오후에 진료 보는 게 더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이 도입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지문인식만 넣으면 되거든요. 출근, 퇴근 도장 이거 지문 인식시키고 그래야 이 친구들이 언제 나갔는지…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걸로 저희도 검토를 해 보면서 파악이 됐는데 문제는 공보의만 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전체 공무원을 다 출퇴근하는 그걸 갖고 해야 됩니다.

황현철위원

보건소에 계신 분들 있죠? 어차피 다른 직원분들도 있으니까 보건소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580페이지에 보시면요, 백신냉장고 수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뒤에도 보시면 150 곱하기 해가지고 4로 해가지고 600만 원짜리가 있고 40 곱하기 9개소 해가지고 있는데, 이 백신 냉장고가 다르나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까? 584페이지 상부에 하나, 58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한 가지 360만 원짜리가 있고 3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차이가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앞에는 보건지소·진료소에 대한 운영이고요. 뒤에는 보건소의 백신냉장고에 대한 예산입니다.

황현철위원

작년에도 이거 수리하셨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가끔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거나…

황현철위원

명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임의적으로 1년 딱 되면 주기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저희들이 AS 받을 때는 AS 받고…

황현철위원

이거 관련해가지고 수리비 내역, 항목 내역들 있죠? 각 진료소별 그리고 보건소별 했던 부분들 이것 위원장님, 자료로 하나 상세 수리내역…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수리한 실적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 좀 오늘…

김복남위원장

예, 소장님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 자료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올해 것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

예, 올해 것만 주시면 됩니다. 그것 지금 비용 우리 집행된 것, 사용한 것 1년 치만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관련 자료 오늘 중으로 제출 부탁합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백신냉장고 지금 아이스박스 들고 다니는데 온도 기재 안 되는 아이스박스 쓰고 이동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안에 아이스박스 내에 온도계를…

황현철위원

이런 비용 아껴가지고 그거 외부적으로 돌출돼 있는 것 이런 것을 구매를 하시는 게 안 맞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이스박스 온도 조절이 잘되는 그런 아이스박스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581페이지에, 그거 좀 추진해 주시고요. 581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약포장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330만 원짜리를 썼는데 이건 또 왜 260만 원짜리예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납니까? 작년에 구매하실 때 330을 주셨잖아요? 제가 정산내역을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일단 330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고, 올해는 보면 이게 260만 원 돼 있어요. 70만 원 차액 생기는 게 따로 이유가 있나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가 예산 반영한 금액을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아마 제조사별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현철위원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생산하는 업체도 몇 개 안 되고요. 가격 차이 나는 건 제가… 한 7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거 소명자료 하나 주시고요. 위원장님, 추가 하나 더 받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추가 자료도 같이 제출 부탁합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폐의약품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혹시 진료소별로 해서 이렇게 따로 ㎏ 집계한 결과가 있나요? 진료소별로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어떤 발생량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

회수량? 그러니까 ㎏수로 지금 저번에 보니까 몇 ㎏, 몇 ㎏ 해가지고 하셨더라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러니까 회수할 때 무게를 달지는 않고요. 가져와가지고 폐기할 때 무게를 재가지고…

황현철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난번에 보고 자료는 매월, 매월이 아니고 회수해서 폐기한 실적이 어떤 월에, 월별로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보통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회수를 하면 어디에서 이렇게 양 자체가 많이 나오는지 그거는 대충 알고 계시겠네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은 지소·진료소는 폐기 의약품이 없고요. 지소·진료소에서 나오는 폐기 약품이 아니고 주민이 갖다 준…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 내용은 진료소에서 어차피 약이 나갔지 않습니까? 선구, 온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약이 다 나갔을 것 아니에요? 오산이라든지 선구보건소, 후포보건소… 후포보건진료소, 그러니까. 이런 데서 다 나갔을 것 아니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어디로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

주민들한테 약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네. 처방을 하면…

황현철위원

처방을 해서 약을 받아갔을 것 아니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지급하지요.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회수를 할 것 아니에요? 회수는 거기에서 전혀 안 합니까, 진료소에서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주민이 갖다 주면 저희들이…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회수 하는 것을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

아니요, 폐의약품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갖다 주면.

황현철위원

이거 진료소에서는 전혀 안 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가져오면 저희들이…

황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료소에서 회수를 하면 진료소에서 회수한 양이 얼마나 집계됐는지 그 결과물이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거는 지금…

황현철위원

안 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진료소별로 집계는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안 하시고요? 얼마 이렇게 진료소별 분류를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안 되면 안 된다 말씀하시면 돼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안 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종합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폐기할 때만 그렇게…

황현철위원

저희 의약품 구매가 지금 2억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 한 30% 정도 삭감할 계획 없으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지금 감액된…

황현철위원

감액이 920만 원 정도 됐는데, 30% 여기서 더 삭감할 계획 없으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의약품이 남아가지고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약물 오남용 이 부분들 우리 집행부에서 부추기면 되겠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저희들이 뭐…

황현철위원

관리·감독 안 하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약을 추가로 이렇게 주는 건 아니고요. 그것 이제…

황현철위원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 약 지금 보시면요, 비용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22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보면요, 온정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조서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이 단위가 이전 재고하고 입고, 출고 이것 개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계산이 도통 안 되는데, 일단 금액으로 말씀하시면 소요금액으로 하면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이게 온정보건진료소에 지금 나간 건데, 이거 느끼는 부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감잡히는 것 없으세요? 관행대로, 지금 이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에 해 오던 방식대로 리피트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원인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기존에 해 오던 관행대로 해가지고 이 약을 처방합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기본적으로 의사 진단 하에 처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약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어떤 그런…

황현철위원

제가 아까 그랬죠? 진료소별 해가지고 회수량 확인되냐고 말씀드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

약 안 먹고 갖다 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모르세요? 인지 못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30% 말씀드렸을 때도 퍼뜩 못 알아차리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냥 고수하시는데, 이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문제가 될 소지가 엄청 큽니다, 이것.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럼 제가…

황현철위원

한 사람 앞에 이거 지금 가가지고 열몇 개씩 해가지고 처방전을 갖고 들어가고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님, 이렇게 저희들이 어떤 주민…

황현철위원

우리 도우미 하시는 분들 계시죠? 뇌영양제 같은 것, 비타민 같은 것 갖고 와가지고 어른들 안 드시면 그거 본인들 갖고 가서 섭취하시는 거 모르세요? 그런 내용 인지 못하고 계시죠, 지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영양제…

황현철위원

이게 약물 오남용이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발생이 된다고요. 안 먹는데 쇼핑하러 갑니다. 뒤에 우리 진료소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혹시? 심각해요, 이거. 이거 비용 30% 정도 삭감해도 충분하거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기본적으로 약품을 오남용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중보건의사나…

황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처방 나간 것 조사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 동일하게 해가지고 혈압 자체가 어떻게 되면 증상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바꿔줘야 되죠? 그 부분들을 다 지키고 있습니까? 그냥 오는 대로 해가지고 그전의 리피트 처방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제가 다시 면밀히 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 자체가 약물 오남용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금액 보면 지역별마다 편차가 정말 큽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

봐보세요.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의약품 구매 재고 현황에 보시면 444페이지 44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이거. 지역별마다 편차가 많이 큽니다. 병원 가까운 데 보면 이렇게까지 안 심합니다. 그런데 꼭 의사 없던 부분들, 공중보건의는 그래도 원리원칙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진료소에서는 그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황현철위원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저거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투약실적 말씀 중에서 데이터 작성할 때…

황현철위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지금 약을 처방해가지고 갖고 오면 한무더기 쌓아놓고 그걸 안 먹고 버리는 게 많다고 하니까 제가 진료료소별로 해가지고 회수하는 양, 집에 갖다가 쓰레기통에 안 버리는 이상 와서 약을 다시 갖다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묶음씩 들고 온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거는 분명히 뭐 잘못…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일일이 내용 다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또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서로서로 힘드니까 예산 이거 30% 정도 삭감해도 되겠죠? 대답 안 하세요,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퍼센트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집행한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황현철위원

문제가 다 터지고 나서 수습하면 서로 서로 피차 힘들고요. 얼마 전에 행정사무조사를 했는데 또 이거 가지고 문제가 불거지고 이러면… 일단 이거 마무리할 때까지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노후 전산장비 교체가 있습니다. 이거 작년 추경 2회 때 1억 2,450만 원을 해가지고, 비용을 해서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또 추가 4,000만 원 들어온 것은 그때하고 연장선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서버 추가 도입인데요. 이거는…

황현철위원

작년에 하셨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매년 업데이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해당 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해당 부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우리가 전산 장비가 소요 연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없으니까 그 연수마다 바뀌는 부분이고. 그 서버의 경우는 계속 시스템상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황현철위원

전산장비 교체가 아니고 유지보수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목이 맞습니까, 이게? 장비 교체예요, 이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이게 전산장비 교체입니다. 컴퓨터나 프린트기 바뀌는 부분입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작년에 노후 전산장비 교체 해서 1억 2,450만 원을 했는데 그러면 4,000만 원의 근거는 뭐고 1억 2,450만 원은…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게 컴퓨터라는 게 노후 장비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직원들이 다 한 대가 있으면은 한꺼번에 다 바꿔가지고 또 5년 있다가 한꺼번에 다 바꾸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사는 연도에 따라 계속 추가, 추가로 구입이 되는 거지요. 그걸 바꾸고 바꾸고 이래야 되거든요.

황현철위원

전산장비 그 내역이 뭔데요? 우리 작년에 그 1억 2,450만 원 들어간 것하고 지금 4,000만 원 들어간 것하고 내역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부장님, 관련 내용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이게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는 돈이, 저기 50 대 50 오는 건데, 그게 노후장비 교체가 운영 서버 2대 추가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황현철위원

뭐가요? 4,000만 원짜리가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

1억 2,450만 원 그거는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

1억 2,450만 원짜리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아니, 지금 이게 4,000만 원짜리가…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했는데 그 1억 2,450만 원은 어떤 항목을 가지고 교환하셨냐고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황현철위원

서류만 하지 마시고요, 갖고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십시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584페이지, 585페이지 연결해서 폐의약품 회수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보건소에서 인원 가지고 운영하면 안 됩니까? 이거 굳이 189만 4,000원의 비용을 산정해서 인부를 써야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작년에는 보조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비가 배정이 돼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 비율에 따라서 지금…

황현철위원

도비가 어디 포함이 돼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

도비가 포함이 어디가 돼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585페이지에 있습니다. 인부임에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도비 90만 원 나왔다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월 회수하는데도 많이 힘든 상황이고요.

황현철위원

아니, 지금 군비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왜 이거 도비 90만 원을 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군비 100%예요, 이거.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도비가 90만 원…

황현철위원

군비가 100%잖아요. 홍보물 제작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 도비 90만 원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인부임은 군비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저희 보건소에서 어차피 필드에 있는 보건소라든지 내지는 약국에 한 번씩 나가시잖아요? 점검도 나가시고 가가지고 애로사항도 듣고 하시면서 이거 회수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군비 이것,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것까지 해서 돈을 넣어가지고 해야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근데 이것은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 나가면 하루 일당으로 그렇게 운영 예정입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저희가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역할들인데 이거를 다시 인부를 사서, 이거 지급이 어디로 가는 건데요, 이게? 누구를 인부임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이거를?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누구한테 가냐고요? 일당으로…

황현철위원

회수하는 대상자가 누군데요, 그러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약국 가고…

황현철위원

읍사무소에, 면사무소에 저희가 회수를 하러 갈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거기에 누가 가는 건데요, 그러면? 섭외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섭외를요? 아르바이트 식으로 이렇게 하루 일당으로 해가지고, 일당 근로자를…

황현철위원

보건소에서 하십시오. 보건소에서 현장에 나가시면서 현장 얘기도 들으시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근데 지금 관내에 18개 약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보건지소·진료소도 25개소 있고요. 그래서 이것…

황현철위원

아니, 소장님, 100개고, 1,000개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현장 안 나가세요? 맨날 탁상행정만 하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도·점검 나갑니다.

황현철위원

그때 하시라고요. 그때 뭐 따로 하시든 자주 나가셔가지고 소통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큰돈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시라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그리고 614페이지에 보시면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교육하고 그 위에하고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역 건강 통계를, 통계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나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것 교육비입니다.

황현철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대상자는 보건소 공무원, 해당 팀의 직원이 가서 한 명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혹시 정해진 직원이 있나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갔다 오면 또 교육을 받는 게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의무 필수교육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도에서 받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왜 안 하신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까지 말씀입니까, 아니면…

황현철위원

기존에,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안 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인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시행된 게…

황현철위원

최근이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시행된 날짜가, 제가 언제부터 시행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황현철위원

소장님 그것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따로,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그것만 따로 알려주시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회의 끝나고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615페이지에 보시면 재가 암환자한테 영양식품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는 겁니까? 어떤 제품을 공급을 하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영양식품 말씀이세요?

황현철위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어떤 식으로… 그것 배달…

황현철위원

아니요. 두부를 준다든지 콩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제품군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

어떤 식으로? 이거 영양식품이 어떤 내용이죠? 어떤 항목을 줍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품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현철위원

예, 맞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이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전찬호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황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식은 그린비아라는 영양식인데, 분기별로 한 박스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도 사업입니다.

황현철위원

뭐, 베지밀 같은 그런 포켓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건가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사실 그린비아니까, 이거는 저희들 암 환자니까, 암 환자한테 그래도 제일 좋은 보통 음식 이래가지고 그린비아라고 지정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 도에서…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거의 시군이 비슷하게 그렇게 갑니다.

황현철위원

충분히 이게 전해지나요, 이게 양이?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이건 저희들 방문 간호사가 직접 배달하기 때문에 100% 지원됩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99쪽 하단부에 걷기 모바일 앱 사용료가 1,3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그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분들이 602쪽에 걸어서건강속으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그 기준 맞습니까? 599쪽 걷기 모바일 앱 사용료 1,3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 모바일 앱을 사용, 우리가 라이선스를 이용하는 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걸어서건강속으로 하는 그런…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이 앱을 이용해야만 뒤쪽에 있는 2,500만 원, 1만 원에 250명 10회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저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연동되는 사업이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달라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뒤에 팀장님도 계시는데…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 관련해서 이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602페이지 걸어서건강속으로 인센티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인센티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1만 원에 250명, 10회에 2,500만 원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앞에 이 모바일 앱을 사용한 사람에 한해서 선별이 되는 것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앱 사용료가 1,300만 원이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인원이 10개월 동안 2,500만 원이에요. 앱을 1,300만 원짜리 사용해가지고 1년에 2,500만 원 주면 이게 가성비가 있는 앱입니까? 과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게 비대면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앱을…

장유덕위원

제 말은 이 모바일 앱을 1,300만 원 정도 라이선스를 활용하면 이렇게 2,500만 원 이상 인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그거는 됩니까?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앱 자체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은 워크온 앱이라고요, 지금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 내 질문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앱을 사용해서 그 앱을 사용한 실적에 따라서 2,500만 원을 집행을 해요. 그 25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1300만 원짜리 앱을 1년 동안 라이선스 비용을 주고 2,500만 원을 집행하는 것은 앱을 너무 비싸게 사용을 하는 것 아니냐? 또 비싸게 사용을 하면 인센티브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지금 참가하는 인원이 많아서 저희들도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장유덕위원

확대를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을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안 그러면 1만 원을 5,000원으로 줄여야 되고. 그러면 늘어나겠죠, 그죠? 인원수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수혜 대상자들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기금을 1,250만 원 사용하셨는데, 뒤쪽에 602쪽에 이 기금을 또 증액할 요인은 없습니까? 조정하셔가지고 한 2배 정도, 한 5,000만 원 정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기금을요?

장유덕위원

아니, 총액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이게 앞에 보시면 596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이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아까 말씀하신 이 걸어서건강속으로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 사업을 늘리면 한쪽 사업은 줄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군비가 87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늘려서 앱을 사용한, 그 앱은 1,300만 원 정도면 여러 가지 100% 계약 금액이 맞습니까? 앱이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라이선스 비용이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있어요? 앱 사용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것 위원장님,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전찬호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장유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앱은 현재 워크온 앱으로 사용하는 게 다입니다, 그냥 상중하가 없고 하나입니다.

장유덕위원

앱이 1,300만 원 사용료인데, 그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장유덕위원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네요, 그죠? 12개월로 보면?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인센티브 2,500만 원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인센티브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금을 증액을 하면 전체적으로 움직이니까 군비를 좀 증액을 해서 최소한 인센티브 금액을 5,000만 원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앱도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건지 안 그러면은 앱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앱 가격은, 앱 비용은 변동이 없고 작년에 저희들이 재작년에 200명 하다가 250명 해서 50명 더 올렸는데 올해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만큼 지적을 하고 얘기했는데 이걸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에 618쪽 출생축하기념품 분명히 20만 원에 180명 해서 연간 3,6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20만 원을 이 꾸러미 사업을 40만 원, 50만 원 정도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그만큼 드렸는데 똑같이 올려왔어요, 똑같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아직 30만 원으로 확대 결정은 됐는데요. 이것 추진하려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지원단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다음에 조례 개정과 후에…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반여건을 다 이렇게 절차를 밟으셔가지고 본예산 할 때 이런 것을 좀 증액을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모바일 관련해서는 좀 증액을 하든 안 그러면 앱 관련해서 다수의 많은 분들이 인센티브 혜택을 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인센티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보니까 여러 가지 책자 제작이라든가 홍보물 제작이 많은데, 우리 보건소에 종합가이드 홍보물은 있습니까, 보건소 자체적으로? 연간으로 제작하는? 토털 종합가이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종합가이드는 지금…

장유덕위원

없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이거 지금 보니까 이게 조그마하게 해서 이게 4면 절지로 해서 만드는 게 그런 게 보니까 각각 팀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보겠지만 이 예산서상에 있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건소 종합가이드북을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저도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생각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더 나아가서 앱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로 우리 군민들한테 휴대폰으로 모바일 앱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게 울진군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떠한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게 홍보에 신경을 쓰십시오. 종합가이드북?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종합가이드에 보건소에 사업을 강화해서…

장유덕위원

여기에 있는 예산 이렇게 홍보물 관련 제작 이것 다 우리 삭감할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묶어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글씨는 크게, 어르신들 보기 편하게 크게 하시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림 위주로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582쪽에 우리 의료원 출연금 86억 3,800만 원, 많기도 많네요. 이래 주면 경영보조금 57억, 야, 우리 20% 삭감을 하자. 퇴직급여금 10% 삭감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거는…

장유덕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건데, 우리가 감사할 때 출연금을 요구할 때 의료원의 이사회 개최, 그리고 보건소에서 검토, 보건소 검토 단계를 최소한 기간을 늘려서 충분히 검토할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심의하고 우리 의회에 심의·의결 받는, 그래서 출연금에 대해서 별건으로 해서 받지 않습니까?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 내용이 같이 이렇게 올라오면 건건별로 해서 왜 이렇게 86억 3,800만 원이 필요할까? 거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있을까? 또는 증액 요인의 사업이 있을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없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세부적인 그런 항목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장유덕위원

그렇죠. 아니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 예산이 여기에 출연금이 올라왔다. 심의가 이런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 의결을 받기 위해서, 예산 심의를 의결받기 위해서 의회에, 오늘 본예산에 제출이 됐다,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 과정 자체를 그리고 또 심의한 그 관련 자료를, 세부 자료를 챙겨주시면 보기 편하지 않습니까? 건건별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앞으로 그렇게…

장유덕위원

아니, 내가 분명히 사무조사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소장님한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 과정은 지금 거쳐서 여기에 반영한 건데, 제가 좀 더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서 지금 표기해서…

장유덕위원

세부 항목으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연금 요구를 하는 그 업무적인, 절차적인 프로세스에 딱딱 구분해서 올려달라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을 수가 있겠지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걸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홍보물 관련해서는 보건소 종합가이드북을 꼭 만드십시오.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더 증액의 요인이 있으면 우리 기획예산실과 충분히 협의하시고, 그리고 어디에 가더라도, 지금 병원 가면 다 조그마한 게, 종류가 많아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진료라든가 또 건강검진 그리고 또 관심 있는 보건사업이 뭐가 있는지 이것 찾기 힘들어요. 한 권으로 갖고 와서 계속 볼 수 있거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 한 개로 있으면 버리든가 안 그러면 불쏘시개밖에 더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조그마한 가이드북 만드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2년씩 주기로 해서 갱신을 한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시면 예산도 절감하고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응급의료헬기 인계점 시설유지, 올해 예산이, 올해 ’23년도 예산이 전체 예산이 353만 6,000원이 맞는가요? 그중에 또 확보 더 된 게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

김정희위원

이게 총 보니까 추경까지 확보해놓은 게 한 800만 원 되는데,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응급헬기 인계점 시설을 했는데 한 1,600만 원 정도 시설을 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지금 1,640만 원…

김정희위원

예, 예산은 800만 원밖에 없는데…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800이 아니고 1,640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왜 당초에 준비를 똑바로 안 한 겁니까? 공사해야 될 부분이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당초예산 편성하고 1차 추경에 편성하고 2차 추경에 편성하고 계속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1,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사전에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닌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게 지금 헬기장이 작년에 폭우라든가 그다음에 태풍으로 인해서 훼손이 돼가지고 다시 제작을 하게 되면 인계점 안내판과 풍향풍속계 설치하는데 그 규격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규격에 따라서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비쌉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금액이 비싸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1차 추경에 편성하고 2차 추경에 편성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사 시기가 5월 달, 10월 달 이래 했어요. 이래 해서 예산을 왜 이래 했는가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이것도 8월 달, 자 보수를 할 때, 긴급 보수를 할 때 일괄적으로 그게 파악이 됐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묻는 거거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까 폭우 때와 그다음에 태풍으로 인해서 훼손이 돼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그것을 교체를 하면서 이렇게 다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5월 달에 풍속계 설치도 하고 8월 달에 파이프 교체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또 10월 달에 도색을 또 하고 했더라고. 이걸 일괄적으로 했으면 조금 우리가 혼돈이, 예산 편성에 혼동 덜 왔을 걸, 도색이 5월 달에 하나 10월 달에 하나 선명도는 똑같이, 그때도 아마 인정이 됐을 거라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리고 작년에 기존에 4개에서 2개소를 더 추가 인증을 받으면서 그것도 관리하는 인계점이 2개소가 늘어났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도색은 여러 군데를 했다 이 말입니까? 도색했던 장소가 여러 군데 돼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여러 군데는 아니고 인계점 관리하고 있는, 저희들 6개소 관리하고 있는 그 인계점에 대해서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여섯 군데를 그럼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까 산림항공관리소 계류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산림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도색할 때 한 군데만 했어요, 몇 군데 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몇 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하여튼 개소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다음에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응급헬기장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소요될 예산을 파악해서 두 차례, 세 차례 분산할 게 아니라, 예산 전체 다 통틀어서 1,640만 원입니다. 그걸 두 번, 세 번 추경에 자꾸 확보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의료원에 좀, 의료원에 지금 현재 출연금 관련해서 복식부기죠, 보건복지부하고 관련해서? 의료원, 맞죠?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장유덕위원

안 그래도 의료원에서 만약에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경영보조금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시설비도 섞여 있을 거예요. 의료원에서 2024년도 시설비 관련해서 세부 설계가, 실시설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설계가 필요한 사업, 시설비 중에서.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용역 중에서도 기본계획 타당성, 그리고 학술용역 같은 것도 의료원에서 하세요?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학술용역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그 용역 관련해서도, 용역비 관련해서 예산 편성돼 있는 거 자료 부탁드리고요. 양식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각 실·과에 업무협조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본양식 선택을 하셔가지고 다른 데보다 이렇게 글자를 크게 해서 넉넉하게 해서 자료를 꼼꼼하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김동천기획재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 관련 질의 토론 시간에는 아마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서이다 보니, 그리고 많은 예산안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지기 위한 바람으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토론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나누어졌던 부분들은 부서에서 보충 자료도 제출하시고 보충 설명도 하셔서 이 사업이 부서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올라온 예산 중에서 순수 군비로 올라온 사업 중에 공공의료 간병비 지원사업이 한 1,400 정도 감해졌고 울진군의료원 요양병원 간병인력 운영에 한 5,400이 감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감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간병인력 운영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예산 반영할 때 작년에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8억 2,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우리 간병 수익을 뺀 나머지 3,800만 원과 올해 퇴직금 5,700만 원 해서 약 9,600만 원을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얼마 감액이 됐다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업체가 계약함에 있어서 8억 2,000만 원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김복남위원장

관련 자료가 설명이 어려우시면, 과장님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설명해 주십시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원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예산 관련해서 수차례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예산도 그렇고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환자 수가 지금 한 50명에서 최대 60명인데 더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반영해서 저희가 감해서 예산을 청구했습니다. 저희가 과하게 했다가 또 반납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예산운영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걸 현실을 반영해서 신청을 한, 계산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산에 비해서 조금 올라갔는데 간호사가 추가 채용이 되어서 반영이 된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올해 예산과 동일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동일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근속 간호사가 지금 몇 명이죠, 예산에 올린 인원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신청한 사람은 22명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신청한 사람은, ’24년도 본예산에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관련해서 예산을 추정한 인원이 몇 명이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추정한 인원, 그때 당시에는 지금 올해 예산도 33명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난임부부 지원책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던데, 우리 다자녀 기준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도비와 군비가 매칭이 되는데 도에서도 다자녀 기준이 아직까지 3명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지금 예산 항목에 보면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 지금 가족 진료비를…

김복남위원장

도에서 다른 별다른 계획을 통보받고 이런 건 없습니까, 내년 예산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이것도 지원하는 대상자가 ’22년도에도 65명이었고 올해도 65명입니다. 지원하는 게 변동이 없어서 지금 예산이 도비도 지금 증액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지금 저희들 보면 결혼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 이런 정책들이 조금 확대되어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난임부부에게 지원되는 항목들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타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 항목들이 어떻습니까? 분석을 해본 자료들이 혹시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난임부부는 국가에서 하는 지원사업과 도에서, 경북도에서 하는 지원사업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소득기준 제한이 있고 경북도에서 하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은 제한은 없고 경북도 거주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의료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지자체는 한방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군비가 들어가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금 진료를 받고 있고, 수요라든지 이 통계를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다른 데에서…

김복남위원장

요구사항이라든지 비교·분석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사업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따로 그렇게 저희들이 통계는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럼 난임 치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회 정도 국가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부분이 몇 회 정도 지원이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난임부부 지원에서 횟수를…

김복남위원장

예, 시술비나 이런 부분이 몇 회 정도 지원이 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횟수는 제한이 없고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난임부부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있고…

김복남위원장

횟수는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할 경우에 체외수정은 최대 9회까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5회까지 해서 10만 원,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외수정은 최대 9회까지 해서 15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이 부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에서 주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인구감소지역인 만큼 육아 그리고 출산, 그죠? 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지역에서 우리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 부분들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정책들이 만들어질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도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김복남위원장

공모사업으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공모사업으로 말인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먼저 작년에 시범사업을 요청해서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번 올해 초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 워크온을 이용한 건강 체크하는 1만 보를 걸으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통계가 어떻게 되고 이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들이 토론하는 동안에,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군민들이 목표 달성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우리 장유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앱을 이용하는 데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요. 그런데 저도 민원을 받기로는 목표 달성을 하고도, 신청기간이 선착순 몇 명 해버리니까 목표 달성을 하고도 못 받으신 분이 많다고 민원이 많아요. 예산을 증액을 해 달라 그 얘기를 매번 얘기를 했는데 예산서에는 증액하는 부분 없이 그대로 올라오니 예산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들하고 항상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늘 검토를 하십시오. 그래서 검토해서 조금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오시길 바라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라는 이 부분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이거를 거치지 않으면 교부금이 반납되거나 삭감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내놨다고 하셨는데, 언제 보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협의를 했고요. 이게 6월 말 기준입니다.

김복남위원장

6월 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올해 올리면 빠꾸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요청해야 됩니다.

김복남위원장

1년에 한 번 신청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1년에 한 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초진료비 할 때 6월 이후에 했는데 안 됐습니다. 다시 반송이 됐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1년에 한 번 한다고 그러면 뭔가 제도적으로 조례나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기간이 많이 걸리네요? 이 단계를 거치려고 그러면,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게 컨설팅 단계를 먼저 하면 2, 3개월 당겨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신청 기간은 그 해에 매년 1월부터 6월까지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6월 말까지.

김복남위원장

일단은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죠?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는 단계다 보니 빠르게 추진을 하셔가지고 조례도 개정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오늘 위원들이 많은 우리 사업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에 대한, 우리 다음 주면 심의·조정 들어갑니다. 그 전에 자료 제출이 필요한 부분은 제출을 해 주시고, 자료 제출과 더불어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 팀장님들하고 또 소장님, 과장님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만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마지막으로 황현철 간사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소장님, 행감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행감 전에 이거 조서를 작성해서 올리신 부분이라가지고 한번 여쭈려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643페이지에 가스 사용료, 혹시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게 가스, 전기 이런 사용료의 통제를 말씀하십니까?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 지금 160만 원씩 나왔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어떻게 해서 사용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나왔던 부분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것 지금 관사하고 사무실하고 따로 계량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난방비라든가 전기비라든가 같이 이렇게 계량기에 표시가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참. 소장님,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방이 20개고 거기에다가 마트 플러스 휴게실 30평 되는 기준, 그리고 난방 자체를 열선을 이용해가지고 그 20개 방을 30일 동안 계속 풀로 돌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 자체가 이렇게 안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의아한 부분이 있으니까 증설이 필요한 부분인지 이 부분은 아직 검토 안 하셨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추가적인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황현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뼈아프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안에 검토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은 저희가 직원들, 그리고 공보의 대상으로는 저희가 안내를 하고 관리를 하겠다고 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한전하고 얘기를 하니 분리하는 게 어려워서 추후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계량기를 별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얼마, 적정선 이상으로, 평균 이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한테도 일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전기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게 합리적인 금액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계약전력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면 누진이 붙어가지고 이 비용이 나왔는지, 이거 우리 현재 사용 ㎾ 수가 얼마인지? 계약 ㎾ 수가 얼마인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계약 ㎾ 수 그거는 제가 확인 못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내가 계약 ㎾ 수를 70㎾를 해놨는데 내가 뭐 200㎾를 썼다 이러면 그에 대한 누진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누진이 붙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이 원인 파악부터 확인이 돼야 이게 해결책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제가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걸 못 했고요. 누진 관련해서도 그걸 개선을 하려면 분리를 해야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원활할 것 같아서 그것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누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원인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맞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것 일단 확인하셔가지고 추후 새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김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272회 울진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도 저희 부서 내년도 예산안 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설명) 이상 저희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월? 홍보월이라 해야 하나? 매화에…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도로변 간판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

빌보드 간판 안 합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것 이제 BI가 저희들 전국 공모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있거든요. 확정이 되면 내년 추경쯤 해서 한번 다시…

황현철위원

군정조정위원회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게 저희들 브랜드를 이게 한 번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해 놔야 이게 안 바뀌고 계속 안 가겠나 싶어가지고요. 지금 ‘마린피아 울진’ 그게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정식 조례로 그렇게 지금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것처럼 저희들 수소 관련 BI도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전국 공모해서 선발된 안을 가지고 지금 군정조정위원회에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것 확정이 최종 되면 저희들 조례할 때 수소 정식 BI로 제정해서…

황현철위원

이거 어디에 공모하셨다고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전국 공모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왜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거를 저희들 100만 원씩 이래 주고 ‘숨고’ 그래서 숨은 고수들이 인터넷상에 그런 디자인을 하는 애들이 많은데 한 100만 원씩 주고 한 두 번 정도 했는데 전부 이게 마땅한 작품이 안 나와가지고 1,500만 원 주고 저희들… 전국 하여튼 전문 디자이너를 상대로 해서 공모하는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1,500만 원 주고 저희들 전국 공모를 해가지고 한 130몇 개 작품이 응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 선호도 조사하고 또 전문 디자인 평가하고 이런 결과를 거쳐가지고 최종 1개 안을 지금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이 되면 그걸…

황현철위원

그것도 조정위원회까지 가야 돼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황현철위원

BI 만드는데 조례까지 필요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조례는 있는데, 울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저희들 수소 관련 BI로 딱 하기 위해가지고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정권 바뀌면 왔다 갔다 할 그런 건 아니고 이래서 저희들 조례로 영구 사용하기 위한,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황현철위원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의회하고 이런 것을 상의하실 마음이 없었어요? 안 생기던가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BI 관련해서는 저희들 따로 간담회 이렇게 올릴 하여튼 그건 아니고, 일단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확정이 되면 저희들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황현철위원

뭐, 다 결정해 놓고 지금 뭘 하라는 얘기예요? 하기 전에 상의를 해야 되지.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일반 저희들 직원 선호도 조사하고 할 때는 다 직원들한테는 다 나간 사항이라서 따로 의원님들한테는 별도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매번 모든 게 그렇잖아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위원

그것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일을?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원자력 대용량 수소생산 활성화 구축 전략 수립 용역, 이것도 명목적으로 용역업체에 주실 거예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 정부 공모사업에 이렇게 대응하다 보니까 조금 전문가들로 해서 정부 정책 입안할 때 어느 정도 반영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 2억 주고 용역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황현철위원

2억 기준은 뭔데요? 5,000만 원에서 지금 1억 5,000 인상한 그 요인은 뭔데요?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 1억 5,000에 대한 근거가?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 5,000은 이거에 대한 5,000이 아니고요. 연구용역비 작년 당초예산에 5,000만 원, 다른 용역에 5,000만 원이 있던 거였습니다. 이 사업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목 자체에 전년도 예산액에 5,000만 원이 서 있는 거고…

황현철위원

그러면 수립 용역에 1억 5,000 쓰신다는 거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닙니다. 2억입니다.

황현철위원

2억?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위원

아니, 이거 근데 도대체 2억은 어떤 근거로 해서 잡고 1억짜리는 어떻게, 어떤 근거로 잡습니까? 이것 표준 가격표가 있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주로 저번에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에 따른, 대부분 산정기준이 인건비가 많은데, 그걸 기관하고 또 이렇게 연관 짓다 보니까 조금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내가 주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짜가지고 이거 그냥 내가 가격을 정하는 것 같구먼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 기간하고 인력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 이렇게 대충 책정을 합니다.

황현철위원

저희 산단 그때, 우리 지구단위 설정할 때 그런 실수는 하시면 안 돼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밖에 나가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되거든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위원

거기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도덕한 용역업체는 두 번 다시 거래하시면 안 돼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 지금 용역 진행 중인 건 전부…

황현철위원

기존에 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추가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도덕한 용역업체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아신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수소산단 컨퍼런스 홍보부스 설치하는 게 부스 하나당 지금 1,250만 원이라는 말씀, 아니 2,500이라는 얘기예요? 부스 하나당 2,500만 원입니까? 744페이지 상부 두 번째.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1개에 2,5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무슨 부스가 금태 둘렀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일산 컨퍼런스 하여튼 H2 MEET 코리아 행사할 때 저희들 올해 갔다 왔거든요. 그때 임차할 때 대형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 소요되는 게 한 2,000에서 2,500 정도 든답니다, 독립된 부스 하나 하는 데.

황현철위원

증빙자료 혹시, 공문 자료라든지 이거 금액 기재된 부분들이 혹시 공문이라도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거는 별도로 공문 받은 건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들, 올해 가서 상담한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들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황현철위원

이런 것 남으면, 집행잔액 남은 것 가지고 또 다른 행위들 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부서에서?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것은 부스 설치비인데 이걸 가지고 저희들 다른 데 돌리고 이러지는…

황현철위원

잘하던데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5,000만 원짜리 이걸 가지고 돌리고 이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황현철위원

일단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거 부스가 2,500이라는 근거 자료 하나 해가지고 이거 자료로 위원장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관련 자료 월요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오전 중으로 부탁합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단장님, 마지막 시간인데 달랑 2장에 이것 지금 금액은 상당히 많네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금액이…

박영길위원

그런데 744쪽 제일 상단에 보면 대표브랜드 대상에 왜 공동마케팅을 합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게 저희들 다 아시겠지만 브랜드 대상 같은 것 수상할 때 주관하는 언론매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마케팅비로 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이 공동마케팅을 받는 데는 어디죠? 홍보하는 데가?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게 동아일보하고, 하여튼 3개 언론사가, 중앙 3개 언론사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그겁니다.

박영길위원

여기에서 지금 2,750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2,750만 원, 예.

박영길위원

세 군데?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똑같이 배분을 합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거는 저희들 알 수는 없고요.

박영길위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군에서 이거를 2,750을 주면 거기서 자체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행사 준비하고 이런 데 자기들 홍보하고 이런 데 쓰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게 수소 분야 공동마케팅이 브랜드 대상을 못 받으면 2,750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러면 집행 안 합니다.

박영길위원

아, 안 그러면, 그거 안 되면…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되면 그걸 저희들 마케팅비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박영길위원

되면 주겠다, 조건부로?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 하이브리드가 있고 청정수소가 있고 이것 지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위에 하이브리드 수소생산기지 구축은 30㎿급 기본계획 및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3억 원을 반영한 거고요. 이거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공기관 예타를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30㎿ 수준의 실증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2,000억 내지 3,000억짜리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밑에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8억 6,000짜리는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5㎾급 수준의 설비를 저희들 구축해서, 이렇게 5㎾급이 하루에 한 2㎏ 정도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해야 저희들도 2025년도에 수소충전소 환경구축사업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영길위원

당초에 이게 그러면 예상됐던 그런 거였습니까? 사업이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올해…

박영길위원

애초에, 우리 당초에 이거 우리 후보지로 지정되고 바로…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때는 아니고요. 최근에 이것 이제…

박영길위원

최근에 이렇게 하는 거지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수소에 대해서 우리 지금 하이브리드하고 정체가 사실 뭐예요? 이게 정확하게 펙트가 있는 겁니까, 이게? 나는 우리 수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정체성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소형 원자로 그런 것도 있다가 없어지고, 우리 실증단지도 또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없고, 모든 게 지금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수소산단에 대한 정체를 모르겠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하여튼 수소산업단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그런 분야에…

박영길위원

모든 분야에 그냥 찔러만 보는 거잖아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찔러본다기보다는 하여튼 저희들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방을 해놓은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거기서 뭐 MMR이나 SMR 같은 경우는 주민수용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추후에 다시 의견수렴 절차를 아마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기본은 기존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이쪽에 당겨 와서 수소를 생산, 산업단지 안에서 수소를 생산하겠다는 그런 게 기본 우리 국가산업단지가 추진하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SMR하고 MMR 여기는 그러면 미국하고 관계가, 전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 갔다와가지고 갔다 오자마자 우리 울진에 뭐 하겠다고 했잖아, 그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위원

그럼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것 SMR입니다. SMR이고, GS에너지에서 뉴스케일하고, 뉴스케일에 지분 투자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단지 저희들은 SK에너지에서 뉴스케일하고 지분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방식이 잘 되면 우리 산단 안에도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가능성만 염두에 두고 이렇게 MOU를 했던 거고, 뒤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수용성 문제 이런 것은 또 뒤에 주민들을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단지 울진신문에 나온 언론 자료는 지금 뉴스케일에서 오하이오주에 시범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시설을 하려다가 지금 조금 단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걸 지금 오하이오주에서 하려던 것을 루마니아 쪽에서 지금 또 다시 생산, SMR 건설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산단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주민 수용성 문제가 먼저 거쳐져야 되고요. 그리고 잘 되고 안 되고는 저희들보다는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서 아마 더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미국에도 이번에 17개 주가 수소 관련해가지고 또 그것도 발표한 것 같아요, 그죠? 17개 주가?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미국은 하여튼 중점 수소…

박영길위원

수소사업으로 해가지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엄청난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도 이게 너무 체계적으로 안 가는 것 같다 그래,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 체계적으로 안 간다 그런 게 지금 딱 보이는데 좌우지간에 내년에, ’24년도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다른 얘기는 할 수도 없고, 지금 딱 이것 수소 한 장이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돈이 180억인데, 아니 이것만 해가지고 18억인데 좌우지간 내년의 사업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 좀 잘해 주십시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어렵습니다.

안순자위원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도비가 50 대 50 정도로 받아오지는 못하는가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도가 기본이 3 대 7 정도 됩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3 대 7이네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순자위원

전에는 다 도비가 5 대 5로 오던데?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닙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 도하고 군 매칭은 3 대 7 내지 4 대 6입니다. 5 대 5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순자위원

그렇습니까? 전에 우리 사업비 같은 것,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50 대 50으로 이렇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거는 지사님 풀사업비.

안순자위원

풀사업비 그거로 오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런 것은 뭐…

안순자위원

그것만, 전체 보니까 다 30%라서, 3 대 7 정도가 돼서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단장님, 울진 대용량 수소생산 활성화 구축 수립 용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입주기업에 대한, 그리고 앵커기업들을 유치를 한다는, 어떻게 보면 근거 이런 것을 뭔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확하게? 협약은 되어 있지만? 활성화 구축 전략 수립 용역 이 과업지시의 가장 큰 카테고리는 어떤 거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제 정부 공모사업에 저희들 이번에 제주도로 갔는 30㎿짜리라든지 청정수소인증센터라든지 그런 정부 공모사업에 저희들 전문적으로 대응을 한번 해 보려고 한 겁니다. 산단은 지금 산단 유치업종하고 이런 걸 전부 분석하고, 또 정부 예타에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 용역은 지금 발주를 했고요.

장유덕위원

그리고 2024년도 원자력수소산업포럼 1억 3,000 계상하셨는데, 올해 했죠, 그죠? 우리 덕구온천에서?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언론사에서 주관을 했지만 참여기업들이 한수원이 우리 울진군과 경상북도와 같이 공동 주체가 될 수 있게 하십시오. 한수원, 아니 원자력 얘기가 들어가는데 원자력이 어디 한수원 말고 다른 데서 원자력발전소 가동한 데가 있습니까? 원자력인데 한수원 들어가야 됩니다. 주관이야 언론사를 통해서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문구 안에 한수원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거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부에서 도매전력요금 차등제, 전력요금 차등제죠? 지금 현재 시행이 되는데 발전소가 우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측면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설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요금을 차등으로 배분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갈등은 많이 심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 수소단지 부지가 원자력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가지고 홍보라기보다 전략적으로 업체들한테 좀 유리한 부분을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손해전력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법이라든가 절차가 바뀌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전력요금 차등제 지금 우리가 10몇 년 동안 부르짖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발 담그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법을 바꾸는 게, 절차 바꾸는 게. 군수님이야 수소단지가 들어와서 원자력 전기 이용해서 전해 설비 이렇게 싸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주장일 뿐인 거죠. 그래서 뭔가 확실한 임팩트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라기보다 확정적인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이 아니고 실적이 나왔으면 좋겠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참고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11월 말에 국회 산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주요 개정사항이 울진처럼 이렇게 비송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낼 수 없는 그런 송전 제약 지역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지역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골자로 법안이 지금 국회 산자위에 통과됐거든요. 그게 되면 저희들 산단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도매전력요금 차등제 그 안에 세부적인 프로그램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전기사업부 큰 틀에서 하여튼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장유덕위원

국가산단 잘되면 좋겠죠. 주민들도 지금 국가산단 언제 되나? 나는 요새 “’27년도, ’28년도 돼도 될까요?”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직 좀 지켜봅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 우리가 뭡니까,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우리가 고시했잖아요? 그래 고시하고 난 뒤에 이 주민들은 땅 팔려고, 그리고 또 재산 매각해서 다른 데로 가려고 붕 떠 있는 상태라. 그런데 지금 완전히 숨이 확 죽었어요. 기대가 죽었다는 거야, 지금. 뭔 소린지 알겠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튼 단장님이 잘 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예산하고 상관없이 조례안 관련해서는 아까 국가산단 수소 관련해서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수소특화단지 빼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까 5항 특화단지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744페이지부터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수소산업 관련 컨퍼런스 홍보부스 설치 2식 이래놨는데 2,500만 원씩이에요? 이게 뭘 어떻게 하는 부분이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H2 코리아 올해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 행사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저희들 부스 임차해가지고 저희들 수소산단 홍보도 하고, 그쪽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옵디다. 그래서 그쪽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한 개의 독립부스 하는 데 한 2,500 정도 든다 합디다. 그래서 그 자료는 월요일까지…

김정희위원

부스를 두 군데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 자료는 일단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저희들 자료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장 안에 부스를 두 군데 설치를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추가 답변은 팀장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용성

노용성수소산업팀장

수소산업팀장 노용성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엑스나 엑스코, 벡스코 이렇게 대형 전시관에 가면 3m, 3m짜리로 칸칸이 벽이 질러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땅값 부지, 3m, 3m짜리가 땅값 빌리는데, 2, 3일씩 합니다. 2, 3일 하는데 부지 빌리는 데 한 300만 원, '3 by 3'이 30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전기세, 수도, 물 쓰는 요금 따로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기 2,500만 원 잡은 것은 3m, 3m짜리 칸칸이 들어가니까 볼품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들 모객 성격도, 모객 집객 능력도 떨어지고 해서 독립부스로 구성을 하면 여기 2,500만 원 되어 있지만 꾸미기에 따라서 3,000만 원, 5,000만 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디자인을 가미하다 보면 이게 비용이 결코 2,500만 원이 비싼 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독립부스가 바닥이 3m짜리가 4개 정도 붙어버리면 면적이 좀 커지니까, 기둥이 없어지니까 자체적으로 다 앵글을 짜서 조립을 하고 디자인을 꾸며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나오는 겁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별도의 또 거기에 체류비나 이런 건 또 별도로 나중에 또 소요가 되겠네요?

용성

노용성수소산업팀장

예, 이 앞에 보면, 앞장에 보시면…

김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걸 먼저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743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그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용성

노용성수소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부터 먼저 물어봐야 앞장을 얘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이동식 목업(조감도 모형) 제작을 하겠다. 5,000만 원 들여서 또 하겠다 이 얘기죠, 결국 얘기가?

용성

노용성수소산업팀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갖다 넣겠다. 수소산업 기획 홍보 2,000만 원 또 들여 하겠다. 그럼 결국은 여기에다가 예산 5,000만 원에 해서 붙여놓은 게 지금 이게 아마 한 1억 정도 예산까지, 7,000, 리플릿 2,000, 조감도 수소산업 관련 공모사업 컨설팅 조감도 제작해서 1억, 1억 이상 들어간다 이런 얘기고, 결국은 그 얘기가 그 얘기네요. 맞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동식 목업은 어디 대형…

김정희위원

거기다 놔뒀다가 또 울진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뭐…

용성

노용성수소산업팀장

예, 군청 마당에, 현관에 전시해 놨다가 또 가져가고 이렇게…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된 것 맞습니까? 지금 그거부터 정리를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후보지로 지정된 건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후보지 지정이 맞지.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정희위원

후보지 지정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거 국가사업에 수소사업에 관련해서 컨퍼런스 홍보 설치 부스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기관에서, 기업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이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 산단에 입주기업들 유치 홍보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결국은 744페이지에 있는 수소산업 관련 컨퍼런스 홍보부스를 설치하기 위해, 5,000만 원 들여서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조건에 743페이지 사무관리비 1억 5,800만 원이 같이 포함된다 이래 생각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 홍보부스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 H2 MEET 행사 때 저희들 부스 임차해서 하는 임차비가, 설치비가 한 5,000만 원 들고요, 나머지 이거는 그때 물론…

김정희위원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부대비용이 같이 포함된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일회용이 아니고 나머지 이거 사무관리비에 있는 것은 또 쓰고 다른 데로 이동해서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비입니다.

김정희위원

머리가 좋아요. 수소단장님 머리가 너무 좋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황현철 위원님 말씀대로 교묘하게 이렇게 폐이지 수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유능하십니다. 하여튼 7급은 맞긴 맞습니다. 7급 출발이 맞기는 맞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것은 세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743페이지 밑에 것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정희위원

2024년 원자력수소산업포럼 이게 올해 하지 않았나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올해 했습니다, 6월 달에.

예.

김정희위원

내년에 또 이 사업을 매년마다 계속할 예정입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올해 해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기업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저명하신 분들 다 오셨는데, 이게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홍보가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국회라든지 수도권에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거 좋은 생각인데, 지방정부에 있는 우리 군민들부터 의식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고취시키는 게 우선적이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뭐 안에 이제…

김정희위원

우리는 지금 사실상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 이벤트성 행사를 자꾸 산발적으로 하겠다 하는 부분이 조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 자체 대군민 홍보를 위해가지고 또 이번에 수산물축제 할 때도 별도로 부스 하나 얻어가지고 2박 3일 동안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홍보영상 같은 것, 이런 것도 전문적으로 제작을 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게 743페이지와 744페이지,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삭감되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없지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주민들부터 수소산업단지가 이게 울진군에 유치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인식부터 먼저 심어주는 게 그게 우선적이지 않나 하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후보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게 꼭 우리가 수소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맞지 않지 않나 하고 판단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위원장

저희 조금 전에 황현철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상징물 있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BI요.

김복남위원장

예, BI. 그게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군청 직원들 선호도 조사해서…

김복남위원장

직원들 상대로?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공모를 하고 직원들 상대로 했다? 그런데 저는 안 그래도 관련 조례를 들어가 봐도 이게 우리 국가산업단지 아닙니까, 그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조례 안에도 공청회라는 단어가 아마 들어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오픈된 부분이 있어야만 저희들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 정해놓고 통보하는 그런 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도 관심 많아요. 우리 군이 잘 됐으면 좋겠고 좋은 생각도 보태고 싶고. 그런데 보탤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조례에 들어가 보니 설문조사도 하고 공모 절차도 거치고 공청회도 하고 여론을 수렴을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오픈을 해 놓고 여러 가지 생각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군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나면 그다음 단계는 뭡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조례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조례 상정을 하기 전에 상표 등록이나 지적재산권 등록 이런 걸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거는 아직 생각을 안 했고요. 일단은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가지고 사전에 위원님들 간담회도 한번 하고 그렇게 조례 개정을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장

한번 상징물 관련 조례 잘 살펴보십시오. 관련 내용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징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상징물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되면 다 철거하고 새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픈을 하고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하여튼 오픈을, 위원님들한테 따로 못 드린 것은 하여튼 제 불찰이고…

김복남위원장

아니, 공청회만 했어도 저희들이 아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BI 관련해서는 공청회까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김복남위원장

아니, 그런데 조례에 그러면 왜 이 단어를 넣어놨어요, 조례에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단지 직원들 저희들 선호도 조사하고 다 하면 의회사무과도 다 열람이 되고 다 개방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공청회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이 조례에 공청회 빼십시오. 그리고 설문조사, 군청 직원 설문조사 하겠다고 딱 넣으십시오. 조례에 이렇게 담았다는 얘기는 군민들의 생각을 담겠다, 그런 내용이 전원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는 이게 의회, 군민들하고 모든 걸 오픈해서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저희들 의회에서 얘기하지 않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적인 질의가 없는 관계로 수소국가산업단지추진단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