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현기 의원 발언
박병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입니다. 새만금도시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등 총 15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점용료 2천만 원,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13억 원, 도비보조금 2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9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새만금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용역 1억 원,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 4건에 5억 1천만 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1억 5천만 원, 개발행위 및 옥외광고물 관리 5,8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개소에 12억 5천만 원, 계화 창북·궁안, 부안읍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7억 원, 곰소·격포 비도시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 7천만 원, 도시개발 시설물 관리 4억 2,100만 원, 자전거도로 조성 관리 1억 7,800만 원, 농어촌 가로등 관리 3억 4,900만 원입니다. 또한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사업 1억 8천만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등 도시재생 인정사업 4억 5천만 원,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 22억 1천만 원 등 도시재생사업 3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도시과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성장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8쪽, 65쪽, 90쪽입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09쪽입니다. 610~61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강세
이강세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610쪽 보시면 군관리계획 수립 중에 부안군 군관리시설 공원 부분에 대해서 결정용역을 지금.... 예산서에는 1회에 1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중간 정도요. 부안 군계획 시설(공원) 결정 용역.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거기는 부안읍에 있는 구영마을 뒤쪽에 있는 자연경관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으로써 부안읍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부안읍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표조사를 실시했는데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표조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원 지정해서 저희가 거기를 지표조사하고 부안읍성터를 복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경관 정비사업을 또 해서 용역과 더불어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또 재용역을 한다는 것은 그전에 했던 용역과 이번에 하는 용역과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때는 경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어가지고 거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사유지들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저희가 승낙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시설로 결정해서 저희가 수용까지도 진행을 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이제 상황설명서에 보면 2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이게 착오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사업으로 해서 2025년도에도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연차사업으로 올해 1억 원과 내년, 2024년도 1억 원과 2025년도 2억 원 해서 2억 원으로 연차사업으로 갈 계획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2024년도에 본예산에 2억 원이 사항설명에 쓰여져 있는 것은 뭐 오기인가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2억 원 중에서 1억 원만 지금 반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예산서는?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수정해가지고, 뭐 아니면 “2025년 이후로 해가지고 1억 원 편성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표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14~617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현기
이현기위원
615쪽 상단에 보시면 인건비에서 매화풍류마을 제초인부임이 신규사업으로 있는가요? 구체적인 사업대상지가 어디예요, 이게?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지금 구체적인 사업대상지는 옛날 그 구 신아리랑 자리 부분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 주차장하고 쌈지공원 해서 전체적으로 그 매화풍류마을 주변에 7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7개 조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방치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제초인부임 1,100만 원을 반영을 시켜서 1년 동안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 제초작업 인부임을 군에서까지 계속 해 줘야 돼요? 언제까지 이것을 해주는 거예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풍류마을을 만들면서 잔여지 매입을 통해서 주차장하고 쌈지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이 인부임 이거 대줄 거예요, 군비로?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이제 그 매화풍류마을 같은 경우는 내년 2024년도 6월에 전체적으로 종료를, 준공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협동조합이 지금 구성이 되고 있어서 그 협동조합과 어떻게 이것을 관리 운영할 것인지 부분은 좀 상의를 해서 긍정적인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2026년까지?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2024년도에 매화풍류마을은 전체 준공을 하거든요? 그럼 6월에 이제 풍류마을이 되게 되면 그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 협동조합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상세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러니까 이 제초인부임이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공원 같은 데도 잡초가 우거졌어. 언제 1년에 몇 번이니 하는지 모르겠지만 부안에 어디여, 지금.... 해뜰마루?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거기도 풀이 우거졌어. 이런 것도 하면 전체적으로 그 제초인부임을 주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 인부임을 해서 깨끗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해야지.... 돈만 이렇게 주고 관리도 않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좀 깨끗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관리인부임들 돈을.... 지금 관리를 누가 해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지금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돈만 주고 말아버려?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아닙니다. 누수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하여간 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을 내가 직접 찍어서 한번 볼라니까 그때 제초가 있을 때는 책임지십시오.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위원
과장님, 617쪽 하단에 보시면 청년 UP 챌린지숍 지원 교육하고 그 아래 부분에 청년 챌린지숍 지원 사업화 부분이 있어요. 이 두 사업을 각각 설명 좀 해주실래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그 청년 UP 챌린지숍 지원 사업은 2000년도부터 청년 챌린지숍 지원 사업으로 해서 업그레이드한 그 창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4년도에는 3천만 원 해가지고 3천만 원 두 군데 해서 6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대상자는 18세 이상에서 39세 청년 창업 희망자에게 지금 하는 사항이 되고요. 지금 그 챌린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나 리모렐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 교육을 진행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그 청년 창업자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교육을 통한 사항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2개 팀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을 받은 뒤에 그 사람들에게 그 사업계획 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성 있는지 검토를 하고 타당성이 부여가 되면 그 사람들에게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을 1,500만 원씩 두 팀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니까 2020년부터 지금 리모델링 임차료 지원 그 사업을 실시한 걸 했잖아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임차료 지원 사업은 안 하고 그 사업화 지원 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교육과 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임차료는 빼고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두 팀 있잖아요? 사업화 지원 두 팀은 구체적으로 어느 팀입니까? 선정된 거예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지금 선정 안 되어 있고요, 그 선정을 하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두 팀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계획 수립이고만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5년도에도 이 본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인가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왜냐하면 지금 그 매화풍류마을은 내년도에 이제, 상반기에 종료가 되지만 향교마을이 다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고 싶습니다.
김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17쪽 상단 쪽에 보면 민간위탁 교육비가 있어요.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죠?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박병래위원장
617페이지 상단이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2023년도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사업인데요, 그 사업 모니터링하고 정리 수납 뭐 교육을 시켜가지고 22명이 참석해가지고 자격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저희가 그 집수리할 때 집 정리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분들이어서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지금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그 집수리가 있어서 집수리할 때 집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집 정리가 그렇게 노인분들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해줘서, 보탬이 되어서 집 정리가 되고 집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면 집수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리만 해준다는 거예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그러니까 집수리비용은 별도로 있거든요? 그 집수리 하기 전에 정리를 해주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집 정리만 하는데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네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지금 그 매화풍류마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준공이 되니까 SNS나 블로그 관리라든가 이런 교육을 병행할 거고요, 향교마을 쪽에는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집수리 이런 쪽에 집중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갈 것입니다.
박태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과장님! 새만금도시과에서 하는 용역이 2024년도 총액이 7억 한 6천만 원 되거든요? 그렇죠?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김원진위원
여기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안 받은 것도 있나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김원진위원
다 받았나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그 사업 관련된 것은 용역과제심의가 아니고요, 그 새만금 관련 용역과제 심의를 받았습니다, 새만금 관련해서는.
김원진위원
그건 내가 알고....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김원진위원
다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617쪽에 우리 그 도시재생대학과 관련해서 616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이게 매살메 거기 가는데 거기 지어진 건물인가요? 이 센터가?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페이지 수를 잘 못....
김원진위원
616쪽.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616쪽이요?
김원진위원
도시재생대학 운영. 세부사업명이 도시재생대학 운영 있잖아요? 거기 사무관리비, 맨 하단.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여기는 그 매살메, 옛날 우리 말로 매살메, 거기는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옛날 그 소금 하던 데 거기 지어진....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거기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거기가 보면은 이 코디네이터 활동이라든가 그 부분들 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나요, 지금?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티브가 되어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화풍류다방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탁이 된 건가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아직....
김원진위원
위탁이 아직은 안 된 상태잖아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위탁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위탁 아직 못한 상황이고요, 이제 전체 준공을 하게 되면 매화풍류마을은....
김원진위원
그런데 그들의 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군에서 나가고 있죠?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풍류마을 도시재생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인력이 지금 현재 저희가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 UP 챌린지숍, 이게 지역경제과 청년정책하고는.... 여기는 도시재생은 매화풍류마을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매화풍류마을하고 향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향교는 해당이 안 될 것이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교육은 해당이 되고요, 그 챌린지숍 지원 사업은 그 매화풍류마을이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이 교육하고 사업화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교육은 뭐고 사업화는 뭐고?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교육은 어떤 사업의 아이디어라든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언해 주고 교육시키면서 만들어 내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거기를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와가지고 사업 계획이 완성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김원진위원
사업화가 이루어진다?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화 2개 팀에 1,500만 원씩은 그 사업을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니까 자본사업보조인데, 민간자본사업인데....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사업을 위한 겁니다.
김원진위원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김원진위원
1,500만 원 들여서?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거기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비용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어떤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를 들면 그 방 하나를, 새로 방에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방 하나에서 어떤 그 창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창업을 시작하는 동안에 거기에 리모델링 부분에 있어서 1,500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청년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청년은 19세에서 39세의 사람들만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진위원
우리 조례에 청년만 해당이 된다?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도시재생사업, 향교, 아니, 그 매화풍류마을 안에 있는 마을의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아니죠. 부안군에 있는 전체 청년들이 거기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청년정책하고 뭐가 다르냐고, 왜 이걸 나눠서 하냐고....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그 지역경제과에 있는 청년사업은 위치가 부안군 전역으로 나갈 수 있는데요, 여기는 향교마을 한 군데로 국한되어 있는....
김원진위원
향교마을에 살지 않고 부안군에서 우리가 규정하는 39세 이하의 청년이 매화풍류마을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참....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원진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18~619쪽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609쪽에 연구용역비 중간에 질문 좀 드릴 게요, 과장님. 지금 부안 새만금 경쟁력 확고 방안 연구용역 1억 원 섰죠?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구체적인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지금 그 새만금지역이 소유권에 대한, 영유권에 대한 그 분쟁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어떤 논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용역비가 3억 원을 들이고요, 2024년도에 1억 원을 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구용역기관에다가 제가 의뢰를 해서 새만금 MP도 지금 변경이 된다고 하니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는 우리 대로의, 나름대로의 그 논리를 만들고 그 논리를 새만금 MP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새만금이 우리 부안이 좀 뒤졌다고도 자꾸 그 언론에서 느낌을 이렇게 주고 있죠? 그 부분 충족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다음에 그거 말고 용역비가 또 지금 되어 있죠? 그런 용역비들이 지금 내년도에 우리 부안군 새만금도시과가 부안군에 중추적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용역비 지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역비 부분 지출에 하나 하나 지금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외에 용역비는 거기에 충당해서 지금 사용하실 걸로 알고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19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노후 건축물 정비 있죠?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게 지금 1,400만 원 해서 46개소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지금 그 향교지구 사업인데요, 여기는 노후 빈집 정비하고 수리 그 철거해가지고 전체적으로 60동이 있어요, 계획이. 그런데 2023년도 추경에 14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받았고요, 나머지 이제 그 46개소에 대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빈집 수리는 1,100만 원 지원을 하고 자부담 10%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빈집 철거는 1천만 원에 자부담 1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올해도 그 주민들한테 전체 공람하고 신청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
그 부분이 두 가지로 지금 준비를 해주셨으면 해요. 하나는 빈집 철거 부분하고 그다음에 노후건물 정비사업인데, 그 부분을 두 가지 정비사업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해요. 거기가 우리 부안에 어떻게 보면 구 주거지로써 그 부분이 철거된 지역은 철거된 지역대로 군에서 그 활용 방안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고 노후 정비해서 재사용하는 부분은 그 지역에 우리가 말 그대로 재생하는 부분으로써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예산성에 대한 그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 효과적인 것을 충분히 검토 다시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도시과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한 3일 전인가 새만금 3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새만금의 공동개발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했던 회의가 무산됐죠?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새만금 영토 문제 때문에 무산된 것이죠?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게 이제 새만금잼버리과에서, 새만금도시과에서 정말로 추진해야 할 것이 지금 이 영토분쟁 있잖아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가 기득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놓친 상태로 됐잖아요, 제대로 늦게 하는 것이니까. 1호 방조제는 부안으로 됐고 2호 방조제는 김제로 됐고 3호 방조제는 군산으로 됐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서로가 새만금을 막으니까, 바다가 없어지니까 바다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업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새만금이 바다입니까? 내수면입니까?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수가 유통이 되면 바다로 보고요, 해수가 유통이 안 되면 내수면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바다가 하루에 한 번씩 유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바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바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새만금에 담수를 못해가지고 수질 때문에 농업용수로 못 쓴다고 해가지고 그 해수 유통을 하기로 결정이 났잖아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김제에서 주장하는 것이 김제는 바다가 없으니까 바다를 찾아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신포까지 바닷물이 가는 거예요, 신포항까지. 그럼 그 바다가 있는 거예요, 김제도. 그러면 2호 방조제 관할권 주장이 없는 거라니까, 거기는? 명분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김제 자체는. 그리고 전에는 바다를 어떻게 그 경계를 나누느냐.... 바다는 경계를 긋지 못하니까 일단 방조제가 나왔으니까 바다를 달라고 하는 거시기, 선유도 경계를 줘가지고 방조제를 나눠놨는데, 지금은 뭐 새만금이 다 막아지면서 경계가 다 만들어졌잖아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남부 2축 보면 분명히 부안에서 출발해서 군산으로 가는 도로가 만들어졌잖아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럼 부안, 군산 경계 도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김제에서는 넘어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어떤 관할권에서 이게 어느 지자체로 간다든가 하면 새만금 담수호에 면허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바다.... 면허권 분쟁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지역에 큰 소득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번에 용역과제 이게 잡는 게 그런 거 하는 거죠?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런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과제 하는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들하고 좀 협의해가지고 지역의 어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이런 논리를 명확히 만들어가지고.... 김제에서 주장했던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바다가 없어졌다.”, 우리 바다를 달라고 했는데 바다가, 김제 신포도 바다가 있는 거예요, 신포까지도. 신포항도 바닷물이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 그런 논리를 찾으면 우리가 그 상당히 좋게 명분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번에 용역보고서에 그거 꼭 담아가지고 우리가 새만금내측에 그 관할권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3개 시군에 새만금 면적이 있잖아요? 면적 단위가 우리가 제일 적죠, 어떻게 보면? 지금 동진강 흐름으로 보면....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3개 시군의 면적도 공평하게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동진강 유역으로 해서 그 부안을 예를 들어서 정해준다면 부안군은 영토가 최고 적은 거예요, 땅이. 그런 것들을 이번에 보고서에 좀 담아가지고 그 부안군에서 원하는 것대로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6,800만 원이 증액된 63억 1,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억 3,900만 원이 감액된 18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영장, 예술회관, 스포츠파크 등 사용료 수입이 3억 3,400만 원이며, 미디어 센터 조성을 위한 교부세가 15억 원,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지원 국고 보조가 36억 4,200만 원이며, 시·도비 보조로는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과, 체육시설 확충으로 8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안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으로 15억 원, 레저 스포츠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44억 2,300만 원, 요트 실업팀 운영에 5억 7,900만 원, 스포츠 시설 확충에 9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원 모두가 2024년도에도 부안 군민의 예술 복지와 체육 동호인들이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9~50쪽, 55쪽, 58쪽, 69쪽, 72쪽, 94~95쪽입니다. 없으시면 다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835쪽입니다. 836~839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37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공연장 상주단체 공연료가 있어요. 그 올해 같은 경우는 12회에 3,600만 원 주고 했고요, 내년에는 4회인데 또 금액은 인상이 되어 있어요.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에 12회를 편성하였던 것은 거기 4회 공연을 맞추기 위해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편성을 하였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가수 같은 것을 섭외를 해서 공연을 하는 것은 연 4회 정도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맞게 편성을 하였고 지금 가수 한 명을 초대하면, 거기 주 메인가수 한 명을 초대하면 1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 금액에 맞게 해서 약간 상승해서 편성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게 아니라 공연장 상주단체잖아요.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상주단체.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가수는 아닐 거 아닙니까?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 올 때 같이 해서 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올 때 같이 해서?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제 얘기는 상주단체가 1년에 12회 공연하는데 3,600만 원이었는데.... 같이 해서 해가지고, 1,100만 원씩 해가지고 4,600만 원....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을 맞추기 위해 12회를 했는데요.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이제 “상주단체는 계속해서 공연이 없고 그냥 같이 함께 한다.” 이거죠?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공연장 공연료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상주단체가 들어가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위원
소장님! 837쪽 상단에 보시면 그 예술회관 냉·온수보일러 경유도 있고 증기보일러 경유, 이렇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편성 그 운영지침서를 보면 경유는 그 단가가 1,530원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가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리터당 1,796원으로 이렇게 산출을 하셨는데 이게 좀 잘못된 표기 아닌가요? 이 예산편성 2024년도 지침서를 보시면 이렇게 1,530원 단가표가 일정하게 지금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두례위원
이런 산술 기초는 1,796원으로 되어 있고 또 보일러도 1,796원 이렇게 되면 이게 작은 거지만 500만 원이 넘어요, 산출기초 상으로는. 이런 거는 좀 편성을 하실 때 산출기초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소장님! 836쪽에 보면 하단부에 예술회관 시설유지 있잖아요?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시설유지비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무대기계, 무대음향, 기계설비, 전기설비 이게 약 한 3,800만 원 되는데... 837쪽에 보면 상단에 예술회관 무대기계 시설유지관리 해가지고 2천만 4천 원이 섰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나요?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836페이지는요, 저희가 기계 유지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설유지.... 이제 837페이지는 법적으로 용역비라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세우는 유지관리 용역.
김원진위원
용역비라고요?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소장님! 이 내역 한번 주세요.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게....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장비 전부 교체하잖아요, 무대장비를.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예? 그게 4억 원? 4억 원을 들여서 무대장비를 다 교체를 하는데, 이게 왜 시설유지비가 또 서고 대응사업비를 가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가지고 또 하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중복되는 것이고....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중복은 아니고요, 하나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용역비고 그다음에는 기계가 새로 바뀌더라도 그 기계에 대한 계속 시설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새 기계라 하더라도....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보게요.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한테 자료 보내실 때 그 밑에 있는 부대설비 정밀점검 해가지고 1,100만 원 1개소 있어요. 같이 그 내용도 알려주시고.... 제가 볼 때는 부대설비 정밀점검, 이게 아마 용역비 같은데 그 위에 하고 836페이지는 동일한 예산인데, 동일한 것을 갖다가 예산을 2개로 나눈 것 같은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세부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다음, 840~843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위원
이게 840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아마추어바둑리그 참가가 있어요. 그 참가팀이 몇 명, 몇 팀이나 되나요?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 감독 하나하고 선수 다섯 명 해가지고 6명입니다.
박태수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참가 지원비가.... 이번에 신규사업 같은데 한 6천만 원 정도 잡혀있는 것 같은데 좀 과다하지 않나 싶네요. 예?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아마바둑팀 운영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박태수위원
운영에 대한 사업비요?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태수위원
바둑대회가 여러 바둑대회가 있는데 유난히 지금 많이 추경에 되어 있길래 내가 물어본 거고요.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태수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건 바둑팀 운영에 대한....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예, 자료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841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쪽에 중간 정도 보시면 전국 장애인 보치아 선수권대회가 있어요. 이건 어떤 단체한테 지원하나요?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장애인협회 보치아대회 개최에 따른 장애인협회 체육회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박태수위원
우리 그 보치아 선수가 어떤 사람으로 이루어졌고 프로그램은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 이게 지금....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 도민체전하고 전국체전에서도 포함된 체육대회인데요, 쉽게 말하면 거기 컬링하고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태수위원
아~ 컬링하고?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장애인들한테 맞게끔 목표물에 가깝게 근접시키게 하는 사업인데요.
박태수위원
예, 그래요?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태수위원
뭐 사업이 잘되면 좋겠지만 뭐 선수들이 구성이 잘 되면 좋은 뭐.... 전국대회이니까 전국대회로 성장할 수 있게....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박태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잘될 수 있게 지원을....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마추어바둑리그 참가 그 6천만 원 있죠?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병래위원장
우리 부안군 지금 실업팀입니까?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요. 아마추어팀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아마추어팀인데 우리 부안군에도 그 실업팀 만들기로 약속한 거 아닙니까?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전 단계로 단계를 밟아가는 중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지금 성적도 많이 내고 있죠?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우리 부안군에서도 지금 바둑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몇 년 전부터 또 군수님 공약사항도 아마 될 겁니다, 그게. 여러 차례 전라북도 체육회하고도 그 얘기가 됐었고, 그런데 아직 우리가 여건이 좀 허락지 않으니까 이렇게 뭐 참가비 정도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아마팀 운영에 따른 실업팀 사전 전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우리도 명실상부 실업팀 있죠?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현기
이현기위원
소장님! 841쪽 중간에 보시면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어느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회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체육회? 그 바로 밑에 보면 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또 바로 한 장 넘기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그 19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예?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그 지도자 선발은 어떻게 해요?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장애인체육회하고 별도로 해서....
현기
이현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12개월 연속 그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이 사람들이 12개월 그렇게 할 수 있나?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학교하고 그다음에 이런 데 해가지고 시간표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 지도자를 선발할 때 체육회에서 물론 선발을 한다고 그랬죠?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투명성 있게 선발을 해서 여론의 소리가 없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44~852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소장님! 842쪽 한 번만 더 보시죠. 우리 그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우리 부안군체육회.... 지난해 대비 예산이 늘었는데, 6천만 원이 늘었는데 거기에 한 약 80%가 인건비 인상 부분이거든요? 인건비가 한 4,700만 원이 올랐어요. 이 인건비 책정은 어떤 단가를 기준해서 산정을 하나요? 그냥 체육회에서 이 사업계획서 올라오면 거기에 따른 그냥 총액으로 저희가 세워지나요?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저임금 기준해가지고요, 그게 체육회 무슨 보조사업이 거기 이호조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산 회계관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을 한 명 증가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 같고요....
김원진위원
회계직원이요?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이호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요.
김원진위원
“직원이 한 명이 더 채용됐다.” 이 말씀이시죠?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이 체육회 직원에 대한 정원은 없는가요? 그냥 체육회에서 채용을 하면 계속 인원 충원은 가능한 것인가요?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업성은 판단해서 하는 건데, 그건 정확히 제가 알아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우리 승인을 얻는 게 없나 봐요, 이게?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요, 예산을 승인, 저희가 예산을 하기 때문에....
김원진위원
아니, 직원 채용할 때.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승인해 줘야죠, 한다면.... 정확히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강세
이강세위원
페이지 845페이지, 요트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84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상위입상격려금 해서 올해는 300만 원 곱하기해서 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회로 바뀌었어요. 인상이 한 1,200만 원 정도가 올랐나요? 이 내용이?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왜 이렇게 변경을 시켰나요?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도 인건비를 사실은 거기 동결을 시켰어요. 거기 성적이 좋은 성적이 안 나와서 종결을 시키고 그다음에 아시안게임 동메달 딴 선수는 지금 인상을 시켜줬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기 성적이 나오는 대로 격려금을 인상해 주자는 여기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래서 선수들 격려도 하고 위로 차원에서 좀 대회 때마다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45페이지요. 요트 관련 장비를 3천만 원 지원하던 것을 4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이 인상이 됐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단가가 다 올라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뭐를 구입하는 건가요, 장비 구입은?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카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위에 연 같은 거나 그게 노후화되면 디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창단이 한 2011년도에 창단을 해서 한 2015년부터 이 장비를 수리비로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한 1,200만 원에서 뭐 1,500만 원 이렇게 계속해 오다가 이제는 장비 구입으로 바뀌어가지고 계속해서 지원하면서 계속 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오랫동안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 장비 내역이 있나요, 장부가? 뭘 수리했고 뭘 했고....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확인해가지고 제가 한번 거기 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거 자료 요청....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지금 요트장 그 계류장 시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수리를 해오고 있어요. 예? 올해는 뭐 예산이 좀 줄어서 3천만 원 했는데, 전년도에는 또 5천만 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 그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각종 우리 대회가 금년하고 또 내년도 대회 있을 때 증액이 된, 대회 출전 비용이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838쪽에 보면 약 그거는 400만 원 증감이 그거는 없고요, 그거는 종목별 지금 1억 원 세우는 거 있죠, 20개 종목?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 이런 부분들은 변동이 없고 그러는데 그다음 페이지 보면, 840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레저스포츠대회 참가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한 7,5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어요. 이런 출전 비용이 어떤 그 종목별 단체에서 그 요청이 있으면 그거를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증액된 6천만 원은요, 아까 아마바둑단 운영에 따라 6천만 원 증액이 됐고요, 그거 제외하면 약 1천만 원 정도가, 1,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이 적정선을 유지해서 사업을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예산이 적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데가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그런 데에서는 조금씩 몇백만 원이라도 증액을 시켜줬고, 사업 추진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는 6천만 원은 바둑 아마단 운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산서나 이런 거 할 때 평가하죠?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보조금 정산할 때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다 평가하죠?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해가지고 그 기준치 해서 아까 그 금액의 뭐 차이점을 이렇게 준다는 얘기고....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애로사항 같은 걸 다 감안해가지고....
김형대위원
마지막에 아까 아마추어바둑리그 참가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가라고 하지 말고 출전 지원이라고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 순수한 참가하는 비용으로 생각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기도 좀 하시고....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직은 저희가 바둑팀이 창설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835쪽에 보면 반다비체육센터 기능보강 있죠?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800....
김형대위원
851쪽.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중간에 있죠?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가 1개소라고 했는데 그 기능보강이 어떤 사업이에요.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단체연습실이 있습니다. 단체연습실이라고 저번에 거기 보고 했듯이 마루틀 전체를 보강하는 겁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가.... 지금 이게 군비 지금 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도 지금 체육시설기구 구입이고요. 그것도 1식인데 이것은 전체적인 어디....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거기 장애인체육센터 수영장이 있는데 청소기구가 없어가지고 여기 수영장 치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저희가 장비를 구해줘야 됩니다, 거기.
김형대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다?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술회관 무대 기계설비 유지 및 정밀점검 내용하고 박태수 위원이 요구하신 아마추어바둑팀 운영 및 지원 내역, 이강세 위원이 요구하신 요트 관련 장비 관리대장 및 증가 내역,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원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자료 더.... 그 837쪽에 우리 예술회관 기획공연료가 2억 2,600만 원 섰잖아요? 40회 한다고 하고.... 이것도 2024년도 세부 사업계획 한번 제출해 주세요.
연길
채연길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같이 그렇게 주시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고영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고영국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과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과는 전년 대비 2억 3천만 원 증액된 32억 7,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추진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 국외 여비 등 의회비 6억 1,800만 원, 의원실 시설보수 2,600만 원, 자산취득비 8,050만 원 등 의정활동 지원으로 3억 2,700만 원, 의정 홍보비 2억 원, 본회의장 디지털 마이크 구입 4,300만 원, 인터넷 방송 시스템 개선 1,500만 원 등 홍보 및 의사진행에 3억 7,500만 원,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 1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총액한도제로 2024년 총액한도는 작년 대비 2.3% 증액된 2억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855~862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위원장님, 우리 예산팀장님 답변 요청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예산팀장님! 잠깐 자리로 나오시고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김원진위원
팀장님!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 그 발간비용이 연간 얼마나 돼요?
혜숙
김혜숙예산팀장
전체는....
김원진위원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결산서, 행감, 또....
혜숙
김혜숙예산팀장
과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제가 전체로는 아직....
김원진위원
대략적으로.
혜숙
김혜숙예산팀장
대략 억은 되겠죠?
김원진위원
그렇죠? 넘죠?
혜숙
김혜숙예산팀장
예.
김원진위원
저희 의회에 좀 이렇게 컴퓨터를 PDA라든가 컴퓨터를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우리 의사과하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혜숙
김혜숙예산팀장
아~ 전자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김원진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줬으면 해서, 예산부서니까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했으면 쓰겠고요. 처음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소통이 안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빠져서 굉장한 예산 낭비일 것 같고, 한번 틀리면 다시 또 전체 다 복사해서 제출하고 그러잖아요?
혜숙
김혜숙예산팀장
예.
김원진위원
보면 증빙서류가 뭐 산더미같이 쌓이던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예산팀장
예. 그러면 이제 의회가 전자회의시스템으로 바뀌고 하면, 운영위원회도 전체 다 전자회의로 바뀌게 되면 전자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종이류 인쇄비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예산팀장
예.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855쪽에 보면 의원 국민연금 보험료가 왜 3명이고 다음 장은 10명씩이에요?
영국
고영국의회사무과장
그 연금보험료는 나이로 하기 때문에 60세가 넘으면 연금을 안 들어가기 때문에, 60세 이하만 들어가기 때문에 세 분이고요.
현기
이현기위원
그래서 숫자가 틀려요?
영국
고영국의회사무과장
건강보험은 의무이기 때문에 열 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과장님, 우리 855쪽에 우리 그 의정연수 있죠?
영국
고영국의회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
왜 상반기는 8명, 하반기는 7명 그래요?
영국
고영국의회사무과장
그 아까 설명하실 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의회 관련 경비는 총액 한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맞추다 보니까....
김원진위원
아~ 한도 내에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영국
고영국의회사무과장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 산회 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