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영춘 의원 발언
김영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상석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군계획위원회 심의수당을 우리 심의수당을 보면 여러 가지 수당을 많이 주고 있어요, 다른 과에서도 그렇고. 이 심의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은 어디에 기준 해서 주게 되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부여군 조례에……
민병희위원
다 15만 원씩 주게 돼 있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15만 원 정도로 하게끔 돼 있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오시는 위원님들이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군계획위원회 들어가면 보통 3시간, 4시간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면 다른 부서에도 보면 심의위원들이 계시는데 짧게는 한 시간, 길게는 두세 시간씩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꼭 그걸 따져서가 아니라 계층별로도 많이 차이도 있고 거리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살펴서 차등하게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975페이지, 6페이지 내내 관련해서 질의인데요. 사실 우리 모든 군민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사시길 원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부여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불법 플랜카드가 일 년 열두 달 게첩돼 있어요. 물론 선거 때라면 양해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생존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플랜카드를 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유야 어찌 됐든 불법 현수막이 너무 난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일 년 열두 달 보고 있거든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도시경관을 가장 저해하는 게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경관 저해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게시 기간이 광고물에 현수막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철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네. 그 기간이 얼마나 되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10일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제가 보면 20일이 넘어요. 그런 광고물이 계속적으로 있고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할 거 없이 무분별하게 불법 현수막이 계속 게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측에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전혀 되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한 예로 제가 여기서 궁남지를 내려가다 보면 궁남지가 훤히 보일 수 있도록 게시판마저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달라고 했어요. 그곳이 너무 예쁘거든요. 이쪽에서 딱 보게 되면 청둥오리가 놀고 있다든지 궁남지의 아름다운 전경이 보여져야 되는데 게시판이 없어진 그곳에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곳에 한 번이라도 불법 현수막이 걸어 있지 않은 경우가 없어요, 로터리 같은 경우도. 왜냐면 물론 잘 보이죠. 그러나 사고의 위험이 또 있어요. 로터리에는 사실은 불법 현수막을 걸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물론 선거 때는 어쩔 수 없다지만 일 년 열두 달 우리 로터리라든지 이런 데 보면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왜냐면 남성분들은 한꺼번에 두 가지 일 못한다잖아요? 그곳에 눈이 깊이 빠져있다가 글씨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잦은 접촉사고가 많이 있어요. 사고의 위험도 많고 미관도 해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원분들과 함께 단속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네. 그리고 97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아, 그전에 977페이지 한 번 더 하나 말씀드릴게요. 977페이지 동남리 향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지금 끊임없이 그곳이 일단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름답게 변모하고 있어요. 그곳이 예전에는 좀 많이 환경적으로라든지 주변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다면 지금 아름답게 변모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주위에 지금도 주민들 간에 사이가 많이 안 좋아요. 그렇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네.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화돼 있어서 지금도 고소 고발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군비 매칭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처음부터 1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갈등을 완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니 될 수 있으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과장님이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979페이지 관련해서 공동주택 환경개선지원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에 관련해서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공공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민병희위원
왜냐면 여기 백강빌라라고 대한노인회 앞쪽에 보면 A동, B동이 있어요. 이곳에 A동은 배수구가 많아서 비가 오면 잘 배수가 원활한데 B동 같은 경우는 배수구가 딱 한 개 있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오면 거기 1층에 내려와 있는 실외기 있잖아요, 에어컨, 그 실외기들이 물에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수구 설치를 원했더니 ‘그곳은 그분들이 돈을 각출을 해서 그곳을 배수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빌라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이고 환경개선에 쓸 수 있다면 그 부분도 한 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지원대상이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 법으로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책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물론 과거에 비해서 행정이 우리 군민의 안정이라든지 행복을 위해서 밀접하게 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제가 봐도 자기네 빌라 안이니까, 밖도 아니고, 돈을 각출해서 주민들끼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 비가 오면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살펴야 될까 고민하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한 거니까 과장님이 될 수 있으면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80페이지 관련해서 석면이 많이 배출된다고 해서 슬레이트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어디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건지 이게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이게 저희가 일부만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지금 예산부서하고도 계속적으로 동당 사업비를 더 확대해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확대가 안 되고 사실 내년도 빈집정비하고 슬레이트 처리 사업 이런 부분에 예산 올해보다 감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당 사업비를 최대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증액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예.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상석 과장님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즉각 이걸 해결을 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인데 주민들께서 슬레이트를 알아서 우리더러 뜯어가라는 식으로까지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뜯어놓은 거 가져가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가 알아서 뜯어서 가져가는 식까지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정말 취약계층은 우리가 보는 취약계층과 자신들이 보는 취약계층이 다른 거야. 자기네들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네는 가져가는데 우리는 안 가져가냐, 우리가 더 못 사는데.” 주민들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석면이 많이 배출된다고 하는 슬레이트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제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과장님,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군민들의 좀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민병희 위원님과 중복되는 건 빼고요. 저도 관북리 미성사거리에 있는 보상받은 건물 있잖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문화재로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 건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관련돼 있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관련 없습니다.
장소미위원
거기 보면 지나다 보면 미관상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아마 내년도에 철거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래요? 철거할 동안이라도 덮어놓든지 해야지 굉장히 보기 안 좋아서.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여기 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건에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 과에서 담당하고 있나 했고요. 그리고 978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옆에 소부리 커뮤니티센터 건립하실 거죠? 그게 24년에 완공인가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25년입니다.
장소미위원
그걸 평생학습관 바로 옆에 있는 주차 부지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주차장 부지하고 그 옆에 어린이집하고 같이 포함해서 건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우리 군에서 그 주차 부지가 필요해서 만약에 그 건물을 샀잖아요. 매입을 올 5월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샀을 경우에 집에서 현재 어린이집 하고 있잖아요. 5월에 매입을 했으면 저희 군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은 언제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지금 원래 올 연말까지 어린이집을 비워주는 걸로 계획은 잡고 있었는데 계약서상에 여러 가지 피치 못한 어려움이 있으면 연장하게끔, 왜냐면 어린이집이 건축을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저희가 어린이집 관련 부서나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요, 어린이집이 이번에 저희가 매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점점 줆으로 인해서 원장님도 굉장히 고심을 한 끝에 노인복지 재가센터처럼 그런 센터를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안 하실 마음을 먹고 계시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보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5월에 매입을 했으면 올 연말이라도 운영을 그만하고 아이들은 다른 어린이집이나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25년 2월까지 내년도 아니고 25년 2월까지 운영하는 걸로 권고 사항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질의 드려 봅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복지재단 복지법인 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노인 관련 법인체를 조정 변경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는 주차장에다가 건축물을 신설을 하고 어린이집은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하는 걸로 큰 그림은 그려가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주차 부지 내에다가 어린이집 그대로 운영하게끔 하신다고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아니요. 저희가 매입을 했으니까 거기는 우리가 신설되는 건축물은 지금 현재 주차장에다 신설 건축을 하고 어린이집 매입한 부분은 일부는 주차장으로 써먹든지 해서 평생학습관하고 커뮤니티센터 운영하는 데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분은 어린이집을 안 하실 거고 통합노인재가센터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5월에 군에서 매입을 했는데 군에서는 매입을 했으면 영업이 끝나고 종료가 돼야 되는데 내년 24년도 아니고 25년까지 권고 사항이 있길래 제가 무슨 기준이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그걸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였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삽입이 됐습니다.
장소미위원
그것도 해서 따로 저한테 자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돼 있는 건데 저도 보도자료를 하나 빼 오긴 했는데 지방소멸대응 부여 규암면에 50가구 청년 임대주택 공급하는 거 이거 모 언론에서 나온 걸 하나 빼 갖고 왔습니다. 이걸 보면 궁금해서 이 자료를 훑어봤거든요. 규암면 짓다만빌라 아시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장소미위원
도시건축과 담당이신 거잖아요. 이걸 150평, 71평 해가지고 9억 2,800여만 원 주고 저희가 이번에 매입을 했어요. 몇 월에 매입하셨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1월에 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런데 매입하고 보니까 철거 대상이 된 거예요. 이거 진단 언제 하셨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진단은 저희가 4월인가 5월인가 착수를 했습니다.
장소미위원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6월에 안전진단 E등급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개인이라면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건물을 안전진단을 안 받고 그걸 살 수가 있었나 하는 의아함이 생기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건물을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전에 정밀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매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내 개인 간 거래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래요?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21년도에 8월에 모 감정사하고 모 감정사하고 두 군데 감정을 하셨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22년도 8월에 할 적에는 8억 원대였는데 22년 몇 개월 안 돼서 다시 감정을 했는데 그때는 1억 2,000만 원이 뛰어서 9억 감정이 나왔어요. 이거 가능한가요? 몇 개월 사이에.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감정사한테 그 당시에도 재무회계실에서 아마 첫 번째 감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감정을 했는데 저희들 재무회계실에서 감정한 금액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땅값하고 건물가격이 많이 올랐냐 문의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규암면 시가지 일원이 약 이삼 년 사이에 땅값하고 건물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저희한테 감정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른 가격을 반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반영해서 가격이 산정됐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장소미위원
몇 개월도 안 돼 가지고 금방 1억 2,000만 원이라는 감정이 뛰었다는 게 의아했고요. 그리고 6월에 안전진단 E등급 받았는데 7월 7일자 보도자료에 철거내용 한마디도 없고 리모델링 해서 청년들에게 한다고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원래 저희 청년임대주택은 당초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리모델링을 하고 리모델링이 불가능 시에는 철거해서 신축 건물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계신 직원님들이 그 당시에 계셨나 안 계셨나는 모르겠지만 이 흉물스러운 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든 철거를 하든 우리 청년들이 들어오시는 임대주택이 생긴다고 하니 규암면 사람들은 ‘아, 굉장히 경관이 아름답게 도시경관이 바뀌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이걸 매입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걸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계속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든 게 절차대로 잘 되는 게 있고 장소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분들께서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 한다고 해도 우리가 볼 때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대처를 잘 해주시고 저는 지금 과장님 부여에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지역에 몇 세대나 부족하다고 보세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요?
서정호위원
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조사는 안 됐는데 부여군 관내에 부여읍하고 규암면에서 아파트 개발사업 하는 사람들이 세 군데 정도가 있어요,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부여 시가지 일원에서 부여하고 규암 시가지 일원에서 자기들이 건축 인허가 나가서 지금 현재 허가 준공되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주택 주거 현황을 조사를 해서 저희하고 협의한 결과 2,000세대 정도, 2500세대까지 부족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세 군데 다 필히 최소 2,000세대는 부족하다.
서정호위원
2,000세대가 부족해요, 지금. 그래서 도시건축과 과장님은 사실 자리가 3년씩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부여에 돌아가는 그림도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하지. 지금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1년 됐습니다.
서정호위원
1년, 그전에 1년 그럼 그림을 누가 그려요. 민원이 말도 못 해요. 부여 행정이 개판이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2,000세대가 넘게 부족한데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우리 정책에도 안 맞는 거야, 행정 정책에도. 생활인구 10만, 관광객 유치, 산업단지 유치 뭐 자고 먹고 할 데가 없는데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아파트 사업 인허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고자 저희가 2년 정도 도시계획 재정비를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올 12월에 착수가 됐거든요. 착수가 되면서 저희가 용역사한테 지침을 주거환경 이런 부분하고 편리하게 아파트 단지별을 연결하는 동선 이런 부분 또 앞으로 아파트나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서정호위원
지금 규암에 아이파크 언제쯤 들어오는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전문가시니까 대충 ‘아이파크는 2024년도에 모델하우스를 짓고 25년도 몇 월이면 대충 들어옵니다.’ 이런 정도는 말씀해주셔야지, 답답하지 않게.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충청남도하고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충청남도하고 다 협의는 마무리됐고요. 토지 수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중토위 다음 주 정도에 협의 들어가면 내년 1월, 빠르면 1월 늦으면 2월 정도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거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9월 정도, 빠르면 9월이나 10월 내년도 안에는 분양 공고할 수 있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거기는요? 내리. 한맥건설이 추진하고 있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거기는 아이파크 예정 아파트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는데 보완 사항이 있어서 진출입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보완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업체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부여읍에 들어오는 것은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부여읍은 아마 내년 1월에 실제 공사를 착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행정이나 이런 건 문제가 안 되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이미 허가는 다 나갔습니다. 업체에서 공사를 착수하기 위한 사전 안전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서정호위원
몇 세대예요? 한 360세대 되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거긴 400세대 정도 됩니다.
서정호위원
한맥이 500? 아이파크 718세대?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서정호위원
주공아파트는 동남아파트 계획은 어떻게 돼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주공아파트는 확정된 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재건축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절차를 이행해서 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를 이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400, 500, 718세대하면 그래도 숨통이 트이지 않느냐. 진짜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 많이 안 들어와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아이고, 왜냐면 기본이거든요, 먹고 자는 게. 우리 조카들이 결혼을 못해요. 잘 데가 있어야지. 우리 공무원분들 계시지만 공무원분들한테도 뭐라고 못하는 거야. 계룡, 세종, 공주, 대전, 서천 이런 데 사셔도 최소한 기본적인 거 부여군에 군청 공무원이 타 시군에 사는 것도 사실 조금 그렇잖아요. 이분들 물어보면 거주 조건이 안 좋은데 이렇게 살 수가 있나.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리는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3년 정도는 계셔야 돼요. 계셔야 돌아가는 그림을 하나라도 그리지. 1년, 6개월 이렇게 하고 가시면 그림을 누가 그려요. 밑에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밑에 팀장님들도 계시다가 ‘아이고, 과장님 내일 모레 가시는데 내가 신경씁니까? 대충 있다가 가면 되지.’ 그런 행정이 돼 왔어요, 지금 오육 년 이렇게. 지금 이것도 다 보면 규암 아이파크니 한맥이니 부여 시내도 자기들이 먼저 짓는다고 나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치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건축과장님께서 다른 사업은 사실 다른 사업은 그냥 이어진 시스템 아닙니까. 시스템대로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거 주거가 굉장히 심각해요. 적극적으로 행정해서 조금 미비한 것들 잘 파악하셔서 빨리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부탁드려요. 왜냐면 민원이 진짜 내가 의원되고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주거지역이에요. 자고 먹을 데가 있어야 무슨 호텔을 유치하든 뭘 유치하든 유치가 되지. 기본이 안 되니까.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유일하게 대기업 롯데가 들어와 있지만 롯데 직원들 다 논산서 출퇴근해요. 휴엔하임에서 전세를 살았었어요, 이분들이. 전세를 살았는데 이제 팔아야 되니까 그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논산 코아루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더라고요. ‘집 언제 짓냐. 집 언제 짓냐.’ 맨날 이런 얘기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살겠어요. 하여튼 부여 말씀하신 대로 일단 빨리 되는 데라도 과장님께서 적극 행정을 펼치셔가지고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희 도시건축과에서는 아파트 신축 사업에 대해서 또 다른 투자유치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고 또 부여군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2,500가구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부여 행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부족한 2,000세대가 부족하다고 저도 업자들한테 들었어요. “부여에 몇 세대나 부족하냐” 했더니 2,000세대 정도 부족하다고. 하여튼 부여를 위해서 기본적인 사업을 잘 하자고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 관련해서. 빈집 철거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빈집철거라고 하는 것이 소유주의 부동산에 부가가치를 늘리는 그러니까 가치를 늘리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 철거를 하지 않았을 때와 철거를 해서 정비했을 때 가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군수께서 말씀하셨던 빈집세 도입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에서 검토하신 바가 있는지 이것이 진행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실제 …… 꽁꽁 묶어놓고 팔지도 않고 누구한테 임대주지도 않고 어느 순간에 가격이 오르겠거니 또 어느 순간되면 철거를 해주겠거니 또 비가 많이 와서 무너지면 주변분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부여군 입장에서는 철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고요, 소유주가 동의만 해주면. 그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는 것이 부여군 행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군수께서 말씀하셨던 빈집세 도입은 말이 세지 세금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과징금 내지는 과태료 형태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 세수 확보차원이든 예를 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민원이 있는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소유자 그 건물 또는 부동산소유자의 이익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나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빈집세 관련된 검토를 하셨는지 여쭤볼게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군수님께 건의도 드리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돼서 행안부에서 아마 법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심각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사실 여기 빈집 철거사업으로 해서 있는 것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사실은 이 비용은 사실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이 왔을 때 집이 무너져가지고 옆집에 피해를 주는 그런 공간들 정도밖에 해당이 안 돼요. 이렇게 되도록 방치해 놓고서 모든 행정을 부여군에 해달라고 하니 이게 온당합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개인 재산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생활 여건 경관이 너무 빈집으로 인해서 험악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비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현재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익 때문에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소유주의 이익을 늘리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선정을 하실 때도 실제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의 편의 이걸 기준으로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부 부당한 그런 측면에 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하실 때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빈집세 관련해서는 부여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이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소유주의 주요 의무 위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무조건 부여군에서 집 다 부서질 때까지 다 놔두고서 다 해줍니까? 모든 행정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작년도 본예산에는 서지 않았었는데 아마 올해 추경 때 예산이 섰던 걸로 알아요. 저쪽 세도 쪽에 화재도 있었고 그래서 화재 철거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가지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조금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에 전소됐을 때 300만 원, 반소됐을 때 1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나마도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중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데 화재를 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이 막막한 것이 살림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화재 주택에 대해서는 철거 예산이 올해는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내년도에 사실은 예비비 형태의 성격으로 일부 확보할 필요가 있을 텐데 예산서에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산서에 있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내년도 예산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 두 동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목이 어디에요? 몇 페이지에 있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980페이지에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1,500만 원 두 동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김기일위원
예산은 이 정도로 하시되 1,500만 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것도 앞으로 기준점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 철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천, 3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폐기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로 진행을 하시되 고맙습니다. 특히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나선거구에서 불이 많이 나요. 산간 지역이고 옆집에서 봐주는 경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해주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요. 상황을 보셔가지고 추경에서라도 불의의 피해를 당한 분들한테 철거라도 할 수 있게, 일부러 불 지른 건 아니잖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철거 관련해서는 게시대 관련해서 게시대 관리하고 옥외 불법광고물 철거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이게 광고협회로 주고 있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김기일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옥외 불법 광고물 철거에 관련해서 잘 안 된다는 느낌을 갖는 이유가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 공원녹지팀에서 일부 한때 관리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신고를 하면 즉각 즉각 철거를 했거든요.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거 같아요. 관에다가 얘기를 해도 도시건축과에 얘기하면 도시건축과에서 광고협회로 또 전화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점검이 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행정을 관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는 해마다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게시대 관리하고 불법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예산이 동일한 거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김기일위원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돼 있는데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고 민간위탁된 업체가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연말이 됐든지 아니면 중간이 됐든지 평가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여기 비용에다가 일부를 옥외광고물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일부 모니터링단을 일부 구성하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이 예산 중의 일부를 떼어서 옥외광고물이 잘 관리되고 불법광고물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사후평가를 지금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냥 행정적인 관리만 했는데 사업평가까지 해보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관에서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옥외 불법 광고물이 잘 정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민간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예산의 일부를 그런 쪽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정호 위원님의 보충질의나 똑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군관리계획 있잖아요. 이게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서 속도감 있게 우리가 부여군이 무엇을 준비를 하면 지구단위변경을 늦게 시작하면 아파트 공급이라든지 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속도감이 없는 관계로 지구단위변경 얼마나 준비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보다도 관리계획을 이번에 재정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원래 25년도에 시작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가 올해 12월에 착수를 시켰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변화되는 부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1년 6개월 정도 당겨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진척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보고드리면서 사업이 재정비용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잘 하셨고요. 다만 이게 규암이나 부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일단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면 단위도 주택을 이렇게 다세대를 공급해보려고 보니까 이게 뭐 지을 수가 없더라고, 지구단위변경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왜냐면 면 단위도 소재지에 나와서 약국이 있고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집 비워놓고 시내로 나오려고 해요. 그런데 마땅하게 집을 공급할 수 없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군계획 지구단위변경 잘 되기를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좋은 지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고맙고요. 하나는 우리 장소미 위원님이 아까 여쭤봤던 건데 관심이 밖에서 상당히 많고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박**라는 주식회사 세간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해비타트 회원이면서 규암면 규암리 xxxxx번지, xxxxx번지에 장기간 방치돼 있던 건물의 소유주더라고요. 근데 이 건물을 우리 부여군에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매입하는 과정에서 물론 법적이나 규정에 다 맞게 다 매입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는 건데 상당히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통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젊은 청년들한테 임대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걸로 기대를 해서 매입가가 9억 2,000만 원대에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하고 보니 그대로 자체적인 리모델링이 불가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됐다. 안전진단을 해봤더니 E등급이라 리모델링이 불가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하려니 철거비가 7억에서 10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철거비가 들어가는 건물을 감정을 통해서 샀다고는 하지만 감정회사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대화라는 회사나 정일이라는 회사나 거의 같은 회사였고 아까 장소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2021년 8월 감정한 것과 22년 10월 감정한 것의 금액 차이도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된 상태에서 상향된 가격으로 매입을 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따지면 부여군청 재정에 손질을 입힌 그런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담당 부서장인 과장님이 답변을 통해서 밖에서 궁금한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쪽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에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청년임대주택 사업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공모사업에 선정을 받으려면 가점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면 전국적으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시군이 다 가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점을 받으려고 하면 토지나 건물이 부여군수의 등기가 돼 있어 있어야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선제적인 부여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가점을 받으려면 거의 100프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건물은 제가 알기로 12년도인가 그때부터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름 관리가 안 돼 있고 우범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그 부지가 원래 규암면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백제교가 있기 전에. 부여 규암면에서 최고 중심지였습니다. 그 중심지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규암 소재지 지역의 쇠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건물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재생사업이 그런 쇠퇴해가는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장 선도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인 사업을 유치를 해서 규암면 소재지 활성화를 위한 적극 행정, 정말 쉽지 않은 사업이죠. 쉽지 않은 사업을 적극 행정으로 추진하려고 한 사업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매끄럽지 않다고 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할 때 “왜 정밀안전진단을 사전에 안 했냐.” 정밀안전진단은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소유권자가 승낙한다는 게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면 그 소유권자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자산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질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험성을 감당하면서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개인 간에도 사적 거래에서도 정밀안전진단해서 거래를 안 하거든요. 내가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문제가 있나, 없나 안전진단을 해서 평가를 해서 군청으로 인허가를 해서 건물 리모델링을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행정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어렵게 인구소멸기금을 확보를 해서 규암면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그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대 불미스러운 일 없습니다. 그것만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그럼 내가 추가적으로 서너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사들한테 여쭤봤더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감정을 의뢰한 자가 이 건물의 상태를 안전진단 등을 포함한 감정을 해달라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받고 감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고 또한 과장님 말씀마따나 ‘소유주가 동의해줘야 안전진단을 감정에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맞더라고, 과장님 말씀이. 그러니까 ‘내 건물의 재산 값어치가 평가받는 데서 불리할 경우 내가 동의하겠느냐. 동의가 안 이루어졌기 안전진단감정은 못 했다’ 감정사들 얘기가, 이게 맞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김영춘위원장
좋아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보면 적극 행정이라고 했는데 그럼 공익성 측면에서 적극 행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김영춘위원장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연의 목적에 맞게 규암나루 근처가 새로운 변모를 통해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되고 생활인구 또한 유입이 같이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증명을 해줘야 이렇게 문제가 됐다 라고 하는 문제도 근본적인 해결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눈으로 나타나는 실적이 거양돼야 된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신동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질의도 2시에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소장님, 오전에는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 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이번 농업기술센터에서 올 한해 하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축제를 보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양송이 버섯, 농업인들이 축제한 거 있었잖아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그 부분이 너무 잘 된 거 같아요. 특히 양송이 음식을 매뉴얼까지도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버섯 요리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해주셨고 그리고 이번이 첫해였죠. 그런데 성공적으로 잘 하신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잘됐다고.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병희위원
그거랑 맞물려서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국화축제 그 축제까지도 아주 장소 섭외까지 아주 잘 되어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과학농업과 김대환 과장님, 박미경 과장님 또 강예숙 과장님 이렇게 세 개 과가 어우러져서 그동안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동진 소장님이 하실 때 지금 현재가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를 가장 잘하고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시범사업도 그렇고 연구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992페이지 관련해서, 이게 아마 992페이지가 그 뒤에도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페이지로는 992페이지지만 997페이지까지 연관된 내용들이에요. 굿뜨래 농업대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해요. 굿뜨래 농업대 저도 8기생인데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농업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번에는 또 청년농업과도 있었고 치유농업과도 있었죠, 2023년에는. 이런 부분을 개설해서 전문가 과정을 또 습득시키고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기술 습득도 해주시고 영농 정보도 서로 교환하게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은 제가 환영을 하고요. 그런데 997페이지 관련해서는 한번 여기를 찾아보면 졸업생 과제 활동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굿뜨래 농업대학 졸업생 과제 활동이라든지 그것이 997페이지에 두 개로 돼 있어요. 하나는 원래 2,000만 원 세웠다가, 전년도에는, 이번에는 750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천만 원이 세워져 있다가 250 감액해서 750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교육도 좋고 연구도 좋고 다 좋은데 졸업생까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나 생각을 해요, 요즘 같이 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과정으로 교육을 소화할 때는 당연히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습득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그 이후 수료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농업과 관련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후관리 차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민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농촌 지도자회 역량강화, 농업인의 날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인들이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신규농업인이라든지 신규농업인 교육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부분이 같이 호흡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의견은 필요한 교육과정일 수 있고 다만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 하는 문제는 있는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네.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계속하면서 관리하시는 것은 좋은데 비슷한 사례들이 농촌지도자의 역량 강화라든지 농업 관련해서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규 농업이라든지 새해 농업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함께 생각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 졸업하신 농업대 동문들이 예산을 올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잘 저는 올리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이 많아서 지역민들한테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재정을 쓰면 좋겠지만 상황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허리띠를 졸라맬 때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동아리 활동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회비 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이 부분은 조금 동떨어졌다고는 못 보는데 그래도 다른 과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페이지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997페이지 지금 우리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를 하면 참 잘해요. 이것을 모든 위원님들도 인정은 하실 거예요.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업정책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면 어떨까 그리고 또 농촌지도자의 역량 강화나 이런 것도 농업인들과 같이 엮어서 하면 어떨까, 따로따로 하지 말고. 왜냐면 이런 말씀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바쁜데 왜 자꾸 오라고 하느냐. 바쁜데 왜 인원동원 하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런 것은 농업정책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농업인의 날 행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게 된 것은 처음 농업인의 날 행사를 농촌지도자회가 중심이 돼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했는데 농업 관련 9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작이 돼서 기술센터에서 행사를 주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센터에서 하든 아니면 행정부서에서 하든 그건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비슷한 단체별 행사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뿐 아니라 산림 분야, 축산 분야 행사가 또 각자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같이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맞습니다. 신동진 소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그리고 999페이지부터 1,001페이지까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그쪽 생활개선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행사를 참 잘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화합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해주시고 계시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생활개선회 활동이 벌써 11개 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살펴주시고 신규가 3개가 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생활개선회 농업정보 활성화 사업, 5대 과제 실천 역량강화 학습동아리 육성 사업, 읍면 활성화 시범, 취약계층 맞춤형 후원 결연 이런 식으로 해서 1,001페이지 가까이 생활개선회 역량강화 교육보상, 생활개선회 분야 중앙 도 교육회의 참석 보상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생활개선역량강화 교육이 또 있어요, 1,000페이지에도 있고 1,001페이지도 있고. 군 생활개선회 16개 읍면 해가지고 1,000페이지에는 1,818만 원 그리고 1,001페이지에는 1,344만 원 예산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1,001페이지 생활개선회 역량강화 교육재료 이런 식으로 해서 999페이지부터 1,001페이지까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소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999페이지 생활개선 관련 교육은 쉽게 말씀드리면 도비 보조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1,001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동안에 군비로, 순수 군비로 해서 교육을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이쪽에서 도비 보조해서 추가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5대 실천과제 역량강화라든가 아니면 능력배양 교육이라고 해서 자격증 취득, 예를 들면 드론, 스키드로더, 굴삭기 이런 것을 위탁 교육하기 위한 쪽으로 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민병희위원
이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된다면 차라리 자체사업을 줄이고 어차피 도비 사업을 보조로 받게 되면 도비 사업 쪽으로 비슷한 부분은 같이 엮어서 하는 방향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군비 부분을 절약을 할 수 있으면 절약하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또 1,000페이지 보면 농촌여성 역량강화 교육 운영, 교육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저는 왜냐면 1,001페이지에도 농촌여성 역량강화 교육재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다 자체 사업이에요. 사실은 생활개선회 회원님들도 사실은 농촌 여성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같이 엮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과정이 있고요. 생활개선 외에 말 그대로 농촌에서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대상이 있고 자꾸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 집행상 같은 교육과정인데 이것을 교재, 강사비 이런 걸로 사무관리비가 있고 급식을 위한 급식비가 편성되다 보니까 같은 교육과정명으로 해서 나열이 된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근데 거의 보면 생활개선회 회원님들이 농촌 여성들이세요. 말 그대로 생활개선은 농촌에서 비롯된 단체잖아요, 농촌의 생활을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1,003페이지 관련해서 이번에 귀농귀촌 그쪽으로 들어가면 재능기부 활동운영 지원도 있고 재능기부 활동 참석자 급식 및 보상도 있고 참석 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능을 기부하는데 또 활동 운영 지원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데 참석자들 급식 및 보상이 있는 것도, 운영을 지원해주든 급식 및 보상이 있든 참석수당이, 이건 위원회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애매모호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 같아요. 왜냐면 그 위에 보면 귀농귀촌 관련해가지고 홍보, 농업서적 지원, 귀농귀촌 운영 일시 채용, 이건 인건비니까 어쩔 수 없고, 농업서적 지원, 운영지원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계속 저희들도 볼 때는 중복되는 입장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수당 부분은 심의위원이라든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서 지적하신 재능기부를 활동하는 데에 지원을 해주고 급식하는 부분이 있는데 급식은 말 그대로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요. 재능기부 활동 운영 재료비는 재능기부를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집수리를 해줄 때 아니면 구매를 할 때……
민병희위원
재료를 사주는 거예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지원해주는 겁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3페이지에 충남 우수 농산물 관련해서 있는데 그것 좀 살펴봐 주실래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충청남도 우수농업 판촉대전이요.
민병희위원
이것은 사실은 굿뜨래경영과라든지 그런 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도 농업기술원에서 시군별 충청남도 내 시군을 같이 모여서……
민병희위원
저번에 했던 그 행사인가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는 아산에서 했습니다.
민병희위원
서문주차장에서 한 거 그건 아니죠?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귀농하신 분들 모여서 생산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촉하는 행사를 도 농업기술원 주관으로 하는데 거기 행사에 참가하는 데 따른 비용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이것도 굿뜨래경영과랑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해도 좋을 거 같아요. 경영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유한다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판촉 행사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하고도 그렇고. 한번 그 세 개 과가 어우러져서 같이 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 농산물이기 때문에.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긴 한데 이게 도 단위에서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고 또 대상자가 전체 농업인이 아니고 귀농인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민병희위원
귀농인도 제한돼 있고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만큼은 그럴 거 같습니다. 이건 재원도 도비 보조사업이고 다른 판촉 관련이나 홍보 관련은 당연히 굿뜨래경영과하고 협업하든지 굿뜨래경영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것만큼은 주관 부서나 참여하는 대상자를 고려했을 때 이것만큼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병희위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는데요. 1,004페이지 관련해서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소비 모델이요. 이게 1개소에다가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임천 거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상자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루쌀용 벼를 재배한 지역이 주로 임천하고 세도 지역에서 재배를 했는데 이것을 주관한 데가 영농법인 한 개 법인입니다. 내년도에는 확정은 안 됐지만 이렇게 가루쌀을 재배하겠다고 농식품부에 신청한 영농법인이 올해 한 영농법인 외에 3개소가 추가가 돼서 4개소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민병희위원
선정을 해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 한 군데는 협동조합이고 세 군데는 영농법인 해서 4개소가 신청이 돼 있거든요.
민병희위원
지금 현재 정해진 건 아니고.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을 해서 농식품부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민병희위원
그럼 농식품부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은 됐고요. 최종 심사를 통해서 농식품부에서 어느 법인은 가루쌀을 몇 헥타르를 재배해라 선정해서 배정을 해주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4개 영농법인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민병희위원
어디 어디 4개예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했던 법인하고 세도에 법인이 있고 서부여농협도 신청을 했고요.
민병희위원
서부여농협, 세도, 임천……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임천에 있는 영농법인하고 제가 법인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했던 꿈에영농조합법인하고 세도에 있는 한울친환경영농법인, 제이제이영농법인 좀 전에 말씀드린 서부여농업협동조합 이렇게.
민병희위원
선정을 농식품부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선정을 해서 결과 발표는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내년 2-3월. 지금 말씀하신 시범사업은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거고 가루쌀 재배단지 선정하는 건……
민병희위원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 소비 모델 관련해서.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가루쌀을 재배한 것을 가공하는 사업인데 4개 법인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가 4개 법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자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병희위원
선정은 2-3월에 된다면서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가루쌀 재배단지가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선정을 하는 사항이고 지금 마찬가지로 시범사업은 당연히 재배를 해야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마 이 4개 법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올해 했던 한 개 법인이 아니고 네 개 법인이 신청 자격이 될 수 있다.
민병희위원
뭔 얘기인지는 알아요. 결과 발표를 2-3월에 한다는 거잖아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고 저희는 보통……
민병희위원
결과가 발표되면 그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염소 품질 고급화 생산기반조성 기술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거랑 또 1,011페이지에 보면 중소가축 우량축종 개량기반 구축 시범이 이것도 염소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1,013페이지 부분하고 1,011페이지 저희가 축수산과에 보면 염소산업 육성지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는 새로운 자재나 이런 거 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민병희위원
중소가축 우량축종 개량기반 구축 시범사업 이게 염소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하고 염소 품질 고급화 생산기반 조성 기술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축수산과에서 염소 산업 육성지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체계를 확립해서 확립한 기술을 다음 단계 지원사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전 단계고요. 이 두 개 사업의 차이점은 1,011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수한 염소를 선발하기 위한 거고 1,013페이지에 있는 것은 고상식 축사를 신축해서 육성률을 향상하기 위한 거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나는 이것은 축수산과에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1,012페이지에도 보면 폐사율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시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염소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어차피 우리 군에 축수산과가 있으니까 축수산과에서도 환경개선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지원이 되고 그리고 생산기반기술 지원에도 이 부분도 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왜냐면 축수산과에 보면 염소 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그래서 부탁드린 거예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시범 내용별로 진행을 해서 이게 어떤 효과를 데이터를 내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다음연도에 축수산과에서 여기는 1-2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효과가 확인이 되면 행정부서에서는……
민병희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해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이 다른 시군처럼 신청 접수를 받아서 어떤 심사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민병희위원
앞으로는 아무튼 그 고기 대신 염소고기로 많이 대체를 하다 보니까 염소에 대해서 수요가 많고 염소가 건강식으로 좋다는 설도 있어서 그런지 염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염소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과 축수산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소통하시면서 함께 협업하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지도자회에서 저탄소 농업실천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떤 사업을 합니까?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면 논물을 얕게 걸러내기라든지 화목보일러를 적게 사용한다든지 친환경 자재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사업 내용입니다.
김기일위원
예산이라고 200만 원 가지고 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뭘 안 하면 되는 거네요? 비료를 안 주면 저탄소가 되는 거고 물을 적게 주면 저탄소가 되는 거고 뭘 안 하면 되는 건데 예산이 왜 들어가요? 2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자재 활용 부분에서요.
김기일위원
친환경 자재하고 저탄소하고 무슨 상관 관계가 있죠?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면 논물을 교육하고 여기와 관련된 교육하고 그런 캠페인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기일위원
왜 여쭤보냐면 농업정책과에서 저탄소 벼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이 예산은 국비 7,000, 도비 3,000 해서 1억 예산이에요. 시범사업인데 농정과로 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마도 상급기관에서 농정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실상 여기서 농정과에서 시범사업을 가져가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부처 간에 여기는 시범사업 내지는 지도 사업을 중심으로 하셔야 되는 건데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예산이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기술센터로 가져오세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로 자재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거기 교육이나 캠페인을 하기 위한 예산이고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리고 시설채소 저탄소 실증시범 사업이 있어요. 이건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요. 시설채소에 저탄소를 하시겠다는 것이 내용이 뭔지가 궁금해서.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린 대로 이 사용하는 자재를 유기농업 자재라든가 아니면 녹색인증을 받은 자재를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일위원
친환경 자재 사용과 저탄소와 상관 관계가 어떤 상관 관계가 있죠? 친환경 자재면 저탄소 자재입니까?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환경 친화적인 자재를 쓰면 탄소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화학적인 토양 개량보다는 바이오차나 숯 이런 것을 토양을 개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화학비료나 이런 것을 농약이나 이런 것을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친환경 재배를 하는 방식과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저탄소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자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간 그동안에 탄소의 총량을 따진다면 별 차이가 없다는 거거든요, 배출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친환경 또는 유기농 자재를 사용한다고 해서 저탄소로 곧바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업대상지 그리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 내지는 추진 방향을 잘 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탄소만 계속 물어볼게요. 탄소중립 가축분뇨 장비 구입 내용이 뭐예요? 시설비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장비를 2억짜리인데.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분뇨 분석하는 성분 중에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건데요. 국산이 아니고 정밀도 때문에 외산 기계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약간 가격이 비쌉니다.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기 위한 기계를, 외산 기계를 사는 예산입니다.
김기일위원
이게 부여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국비 보조가 있는 건가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김기일위원
탄소중립 가축분뇨 장비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중금속이라고 하셔가지고 이건 더 이해가 안 되네요. 중금속하고 탄소중립하고 또는 저탄소하고 어떤 상관 관계가 있죠?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숙
강예숙과학농업과장
과학농업과장 강예숙입니다. 퇴비하고 액비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기기가 2억짜리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게 2017년도에 구입한 건데 양이온 분석기라고 그게 있는데 저희가 기간이 노후화가 돼서 국비 사업을 받아서 내년에 장비를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일위원
이건 퇴액비를 성분 분석하는 것이지……
예숙
강예숙과학농업과장
퇴액비 중에 염분 구리 아연 등 중금속까지 그걸 다 분석을 해요.
김기일위원
그렇게 해놓고 탄소중립 가축분뇨 장비구입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중금속하고 탄소중립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숙
강예숙과학농업과장
근데 이거는 저희가 제목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진흥청에서 사업 꼭지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는 건 저희가 양이온분석기를 사는 건데 꼭지가 그렇게 돼 있어서 제목이 그렇게 붙은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면 탄소중립과 관련돼 있는 장비를 구입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숙
강예숙과학농업과장
이 사업이 퇴비 액비를 부숙도가 된 다음에 써야 되잖아요, 완전히 부숙이 된 다음에. 그걸 검사하는 기계예요.
김기일위원
부숙도 검사장비네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숙
강예숙과학농업과장
그렇죠. 노후장비 교체하는 거예요.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사업 목하고 세부 사업의 내용이 매치가 잘 안 돼가지고 여쭤봤어요. 1,010쪽에 뒤영벌 생산 고효율화 스마트 사육시설 기술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도에 하려던 걸 못한 걸 이번에 올린 건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1,010쪽이에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김기일위원
이거하고 또 1,011쪽에 보면 꿀벌 및 화분매개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걸 보면 꿀벌 및 화분매개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뒤영벌도 포함되는 거죠?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함은 되는데 꿀벌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기일위원
개소가 한 개소예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일위원
그러면 2억 8,000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네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은 아니고 단체로 지원을 합니다.
김기일위원
단체면 양봉협회나 이렇게 되겠네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협회나 연구회나 법인이나.
김기일위원
개소는 한 개소고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확히는 1개 단체라고 표현을 해야될 거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공모하실 거죠?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합니다.
김기일위원
내내 산학협동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요. 산학협동심의원회 관련해서, 맨 앞으로 할게요, 989쪽에 보면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이 맨 아래 운영수당으로 해서 320만 원이 있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아래 쪽에 전문능력향상 및 농촌 지도사업 활동 지원 목에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또 있어요. 왜 나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재원이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군비로 세운 건데 표기가 수당하고 심의회 자료 작성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표기가……
김기일위원
국비가 들어가요, 산학협동심의회하는데?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 계상한 것 중에 하나는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하나는 순수 군비로 계상을 했는데 실은 수당하고 심의회 자료를 책자를 만드는 건데 둘 중에 표기상 약간 보완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금액이 작긴 하지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1년에 2회 해가지고는 부족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회의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만드셔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참석 수당이 아니라 회의자료……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하고 일부는 부족한 수당을 충당할 거고요.
김기일위원
1년에 2회로는 부족할 거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어서 사실은 이것도 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따로 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재원이 다릅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997쪽에 하단에 농촌지도자회 활력화 사업이 있어요. 500만 원 해서 8개소 했는데 부여가 16개 읍면인데 왜 8개소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번에 전 16개 읍면을 할 수가 없어서 반씩 8개 읍면씩 격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아까도 질문하셨던 거 같은데 생활개선회 관련해가지고 직업 역량강화라고 해서 이거 보고 좀 뭐라 그럴까 과연 맞는 사업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린 대로 드론, 스키드로더, 굴삭기 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한……
김기일위원
직업으로 돼 있어서.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표현이……
김기일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 같은데 신규 해마다 영농 교육을 하잖아요. 영농 교육을 할 때 실제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기종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엔진톱하고 예초기예요. 근데 이 관련해서 교육이 마땅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지가 않아요. 작년에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던 거 같은데 올해 그 예산 아예 없어보여요, 하시겠다고 하고서. 그런데 농업인 신규교육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도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 좀 해주셔서 농업인 안전교육 관련해서 배 팀장님도 와계시지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교육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교육과정에 포함도 시키고 또 별도로 안전교육을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예. 1,006쪽인데요. 벼 직파재배 확대 이거 직파재배 많이 합니까? 효과가 있어요? 예전에 많이 하다가 지금 시들해진 거 같은데.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 하다가 제초 문제가 어려워서 주춤했었는데 다시 쌀값 단가하고 자재 상승분하고 해서 경영이 악화되다 보니까 노동력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노동력을 절감하는 부분이 경영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게 계속 확대가 돼서 2022년도에 44헥타르 했었는데 올해 2024년도에 84헥타르 정도로 거의 90% 정도 재배면적이 늘어났고요.
김기일위원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노동력 절감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는 아마 300헥타르 이상 면적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1,008쪽에 수경재배 적합 잎들깨 국내육성 품종 보급 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업이 오게 된 과정 설명 부탁드려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부여군이 시설채소 주산지인데 주로 과채류 재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토마토, 수박, 딸기 이런 거. 그러면서 특히 토마토 재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영이 수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거나 포기하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작목을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검토한 게 저희는 엽채류를 도입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상추 쪽 엽채류를 확대 계속하고 있고요. 이것은 상추 외에 또 잎들깨도 한 번 더 틈새 작목으로 재배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한 거고 이걸 토양재배가 아닌 수경재배로 예를 들어서 금산 같은 지역하고 좀 더 차별해서 경쟁력을 높여보려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자부담도 전혀 없는 건가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고요.
김기일위원
100% 보조사업이에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일위원
이거 같은 경우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보조라든가 어떤 국가로부터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내지는 지원을 받지 못해서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균등하고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하는 거거든요. 항상 그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일 위원님이 항상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도 일단은 3,000만 원 이상 사업을 받으면 5년 동안 지원 대상에서 배제를 하고 있고 공정성 부분에서도 그래서 실은 12월 14일 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를 하는데 이때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할 시범 사업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심사 기준도 저희 안을 설명을 드려서 심사위원들한테 다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해서 미리 그런 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때 사전에 심의 기준을 설명드리고 보완을 해서 좀 더 가능하면 공정해질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가 나오면 심사 기준표가 나온다면 저희들도 볼 수 있게,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저희가 심사 나름의 기준표를 가지고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를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받는 형태로 갔는데 지금부터는 미리 사업 내용하고 심사 기준을 심의위원들한테 알려드리고 설명드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다음 단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렇죠. 그걸 먼저 저희들이 관여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볼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 중에 일부가 산학협동심의회에 들어간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산업위원회 특히 이번에 있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지만 보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신념이고 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심사 기준이라든가 정확하게 공정하게 됐다, 누가 보더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시설채소 순수수경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사업도 있어요. 아까와 같은 취지입니까?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약간 다른데요. 수경재배 방식이 말 그대로 수경이라는 것은 물을 공급해서 작물을 키우는 방법인데 물을 공급하는 방법이 어떤 …… 아니면 ……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면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분무경이라고 해서 뿌리에다가 물을 뿌려줘서 수경재배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수경재배 방법을 달리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재배하는 물을 다시 순환시켜서 재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장치 이런 걸 해서 시설채소를 재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수경재배로 잎들깨를 재배하는 거고 이것은 작목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재배하는 방법도 달리하고 그것을 수경재배한 물을 재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약간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김기일위원
네. 올해 국비 사업들이 꽤 있네요, 예를 들면 원격 근무형 농촌 공간 조성기술 이런 것들. 이게 여기다 만들어놓고 원격근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그런 사업이에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획은 어떤 단체나 마을 단위로 해서 마을 내에 숙박도 할 수 있고 사무 업무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외부 직장인을 유입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1,014쪽에 화훼류 생산 및 체험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가운데 쯤이에요, 1,014쪽에.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 재배 농가에서 판매하는 방법은 단순히 꽃을 도매시장에 하거나 아니면 개별로 꽃 자체로 단순히 판매하는 형태인데 이것을 재배농장이나 농장 주변에다가 어떤 체험 공간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꽃을 가지고 다른 걸 만든다든가 꽃을 재배한다든가 하는 것을 쉽게 말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한 번 더……
김기일위원
체험이네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단순 판매가 아니고.
김기일위원
체험관광 상품개발.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기일위원
이런 것이 사실은 치유 농업의 일종인 건데 이게 이쪽 체험관광 상품 개발로 와 있어가지고 이것이 사실은 여기에 왔어도 상관없습니다만 하여튼 치유농업의 한 분야로 갈 수 있게 잘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구분이 애매한데요. 넓은 의미에서가 체험이고 작은 의미에서는 치유인데 부여군에 이거 체험 농장을 운영한 데가 48개 농장이 있는데 단순히 체험만 하는 농장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치유 기능을 더 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표현의 차이는 있는데……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상품도 만들고 치유도 하면 좋죠. 올해 국화축제 예산이 3억 6,000이나 감액을 확 하셨습니다. 이 예산을 확 감하지만 마시고 다른 형태의 치유 농업의 예산을 수립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그 점이 아쉬워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대략 30% 정도를 예산을 감액을 해야 돼서 행사운영비든 재료비든 이것을 올해 수준으로 해서 일단 계상을 한 거거든요.
김기일위원
그런데 삭감됐어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그 정도 한 거고 올해가 작년보다 3억 6,000만 원이 적은 것은 온실 시설비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행사운영비, 재료비 이런 것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동일해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일위원
몇 가지 계속 부탁을 드리는데 치유 농업의 형태로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국화축제만 치유 농업이 아니거든요. 이 예산의 목이 국화축제로 돼 있는데……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식으로 하려면 예산이 더 추가가 돼야 되는데……
김기일위원
국화축제를 조금 줄여서 가면 되죠.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검토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만 질의할 수 없어가지고 이건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국화연구회 교육 및 현지 연찬 급식이 있습니다. 이거 다른 단체도 다 현지 연찬 급식 해줍니까? 다른 비용으로 주는 건가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중식대는 지원을 합니다.
김기일위원
중식비를 이렇게 세워둔 경우를 굉장히 특이하게 보고 있어가지고 행사운영비 민간이전 이런 경우는 봤는데 이렇게 ‘중식비’해가지고 있는 것이 ‘급식’ 딱 있는 것이 이게 아마 부여군 예산에서 이렇게 민간단체 급식비로 예산 편성된 데가……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있는 건 아닌데 여기서는 제가……
김기일위원
1,016쪽이에요, 1,016쪽 맨 위.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중식 지원하는 겁니다. 중식하고 교육 관련된……
김기일위원
예산이 많지도 않은 거 가지고 시비 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생각하신다면 내가 볼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단체는 운영비에서 그냥 급식비를 빼서 쓰는 거 같은데 여기는 따로 급식비로 딱 세부 사업을 잡아가지고 있으니까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급식비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질의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이렇게 급식비로 특별하게 뺀 이유가 뭐예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까지는 깊이……
김기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산을 전반적으로 작년도보다 많이 고심하신 흔적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울러서 아까도 드렸던 말씀처럼 상대적으로 공정하거나 공평하지 못하고 기준을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그 기준에서 고의적으로 누 락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혜택을 받는 그런 농업인들에 비해서 그걸 바라보는 농민의 좌절감과 절망감을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걸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술센터에서 특히 농민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셔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항목에 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여쭤볼 게 있는데 그건 제가 시간 날 때 오늘 아니고 시간 날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저도 안 할 수도 없고 딱 하나만 할게요. 소장님 저는 궁금한 거 평소에. 저는 위에 보니까 지도 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이게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정호위원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작년에 “우리 지도사분들 역량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뭘 알아야 지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도를 받고 오면 신제품이나 신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 농장에서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보나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죠.
서정호위원
주로 요즘 뭐하죠?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실은 올해에 도별로 한 개 센터씩 해서 거점센터라고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지정을 하는데 충남에서는 부여군이 거점센터로 지정을 됐는데 뭘 하겠다고 해서 거점센터로 지정이 됐냐면 우리 스마트 농업기술을 저희는 우리 직원들이 공부를 해서 그걸 확산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될 거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속 저희 센터 직원들 공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할거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저희들은 민간인 신분으로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앞으로는 화훼가 대세다, 쌈채소가 대세다. 쌈채소 지금 하고 있어요? 많이 있어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제가 5년 전에 연산을 갔다 왔어요. 쌈채소 하는 데 보니까 자동화시설을 해가지고 내내 수경재배하는 거 같은데 굉장히 소득이 좋대요. 그게 부여로 올 가능성도 있는지.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논산 지역에서 오히려 저희 부여군으로 시설이나 재배하는 것을 배우러 견학을 오는 상황입니다.
서정호위원
그래서 견학도 좋지만 소득을 많이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전에 5년 전에 뭔 얘기를 들었냐면 앞으로는 화훼가 대세다, 분화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 데에서 앞으로는 계산대 옆에 하나에 5,000원씩, 3,000원씩 판매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실제 이뤄지고 있어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분화, 다육식물 이런 것은 판매하는 데가 있고요. 김기일 위원님이 질문하신 화훼농가 체험농장 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래서 저희는 걱정도 되는 것이 자꾸 우리 고령화가 되니까 맨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수박, 멜론 하다 보니까 힘드시니까 대추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업무를 하시는 일이니까 앞으로 선진지견학 같은 거 지도사님들 많이 보내셔가지고 그런 걸 쉽기도 하지만 고소득이 보장되는 걸로 그런 걸로 하게끔 연구 좀 해주세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많이 피곤하신데 죄송합니다. 예산 쪽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짚어보셨고요. 저는 여성의 섬세함으로 농업기술센터가 2024년도에 좀 더 빛나는 센터가 되시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당부라고 해야 될까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국화축제나 양송이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소기의 성과는 있었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좀 더 보완해서 발전을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장소미위원
양송이 파신 분 말씀 들어보니까 많이 팔았다고 엄청 좋아하시던데요. 맞나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량도 많았고요. 실은 축제를 하는 것은 단순히 판매하는 것보다는 홍보가 목적이 있는데 어쨌든 판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장소미위원
사실 우리 부여군에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분들이 오셔도 시식도 하고 체험도 하고 사갈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여를 알리지 않았나 싶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양송이축제를 보면서 우리 부여군에 서문주차장 궁남지가 굉장히 사계절 많이 찾아오는 관광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직거래 센터를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양송이축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계절마다 대추, 알밤, 방울토마토 이런 축제를 그분들 왜 작목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행사를 우천 시가 아니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궁남지 서문주차장으로 끌어내서 그분들이 체험하는 것도 만들어서 관광객 오시는 분들이 함께 체험도 하고 시식도 하고 판매와 구매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런 전략으로 기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보는데.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관련된 부서하고 농산물 외에도 문화축제 이런 것도 국화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꼭 그 계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수분들이 하시는 축제 내지는 아니면 한마음대회 이런 게 많잖아요. 가보면 시식코너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문주차장을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그 행사가 많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축제가 이어진다고 하면 오는 관광객들 입도 즐겁고 사가기도 하면 좋을 거 같아서 그것도 아마 굿뜨래경영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협업하셔가지고 전략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리고 제가 축제하기 전부터 계속 쭉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여성들이라서 그런지 그게 섬세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동문주차장 입구에 판매하는 부스 설치해놨잖아요. 미리 한 며칠 전부터 설치해놓나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장소미위원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미리 설치가 돼 있어요. 축제 날 다들 거기다 갖다 놓고 팔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갈 때마다 항상 관광버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의 눈길을 보면 비어있는 부스가 ‘국화축제를 하긴 하는데 저건 뭐하는 거지?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스에다가 이왕이면 개장하기 전에 ‘국화축제, 양송이축제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플랜카드라도 예쁘게 그 부스 테두리에다가 붙여놓으시면 찾아올 때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챙겨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리고 국화축제 다 직원분들 오셨으니까 참고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화축제 개막식 날 제가 의원님들하고 쭉 무대 앞에 앉아있었는데 많은 관광객분들이 와 계셨어요. 무대 주변이 참 어수선했어요. 그 뒤에 궁남지 연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빨간 의자들이 앉아 쉬시는 의자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굉장히 무대에 앉아서 보는 관광객들이 봤을 때 어수선하고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담당자분한테 전화도 한번 드렸었는데 다 좋은데 이왕이면 옥의 티라고 그런 부분도 뒷부분에 그런 부분도 안 보이게끔 잘 정비하셔서 무대를 꾸며주면 더 이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개선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기일 위원님이나 저나 군수님이나 정말 필요에 의해서 지구가 엘니뇨 현상으로 별의별 재앙을 다 겪고 있잖아요. 재해를 겪고 있는데 탄소중립 실천 당연히 저희들 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아침에 인사를 가게 되면 앞에 계신 김대환 과장님도 한번 정림사지에서 만나고 기술센터에서 만나고 다시 서문에서 만나고 같은 관리하시는 팀들께서 선진지견학을 가시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다 각자 차를 끌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그거조차도 사실은 탄소중립에 저희가 그렇게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기름을 강하게 때고 다니지 않도록 집결하는 시간을 맞춰가지고 기술센터면 기술센터, 정림사지면 정림사지, 아니면 서문이면 서문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세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향토음식점 테마거리.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내판…….
장소미위원
안내판 보수 있더라고요. 혹시 267 앞에 있는 테마거리 이거 조형물이라고 해야 되나세워져 있어요. 그것도 여기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소미위원
근데 지날 때마다 물이 잠겼다가 빠진 것마냥 색깔이 너무 흐리고 그 장소가 적절한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너무 오래된 것처럼 바래가지고 안 이쁩니다.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확인했고요. 내년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아무튼 2024년도에 기술센터 계시는 분들 다 오셨는데 좀 더 같이 노력해서 저희들도 함께 열심히 돕겠습니다. 더 빛나는 센터가 되시기를 염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기술센터가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질의할 건 많네요. 기술센터 예산이 140억이면 충청남도에서 몇 번째 정도 예산 세우는 거예요? 꼴찌는 아닌가?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중간 정도 됩니다.
김영춘위원장
다행이네, 중간이면. 140억이 중간 정도 돼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춘위원장
중간은 넘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농업군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술센터 소장님이랑 직원들이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길게 하면 지루할 테고 짧게 짧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돼서 생각해봤습니다. 시대가 변해가지고 기술센터의 역할이 농업기술을 통해서 인력양성을 하고 부여군에서 농사 짓고 하시는 분들한테 소득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기관이 맞죠?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춘위원장
그런데 인력 양성 측면에서 보면 단체가 기존에는 사에이치나 영농기술자나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네 단체가 원래 소속된 단체잖아요. 근데 최근 굿뜨래대학도 관리를 하시고 귀농귀촌자 관리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면서 그거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돼서 늘어난 측면이 있나요? 예산은 안 늘어났는데 식구들만 많아져가지고 돈 쓰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늘어난 만큼 시대에 맞게 예산을 더 주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까지는 충족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속도에 맞춰진 거 같고요. 다만 내년에는 사정이 여의치 않을 거 같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식 예산이 생각보다 기술센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맨날 우리가 1식 예산에 대해서 공정성과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1식 예산은 이게 부여 군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가지고 누구나 참여하는 1식 예산이 돼야되지 알아서 내가 해당되는구나, 필요한 거구나 나도 알았는데 정성껏 공모를 했는데 내가 점수가 모자라서 탈락하면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공모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공모도 못한 군민들에 대한 박탈감을 유발시키는 1회성 1식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 예산 오지 말라는 거 아녀. 김기일 위원님 얘기했듯이 당연히 예산은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하는데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여. 공평하지 않잖아요, 공정성이 훼손되는 거고. 그런 측면은 분명히 홍보를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시대적 상황이라서 탄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탄소 얘기가.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김기일 위원님이 탄소에 대해서 상관관계도 여쭤보고 했는데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도 탄소라는 용어를 쓰려면 탄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거 탄소중립, 저탄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전년도에 탄소와 관련된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했고 올해 기술센터에서 일부가 농업정책과로 이관된 거 같아요. 근데 일반 우리 농민들이 탄소 그러면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충분히 기술센터 직원들이 탄소라는 용어를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하고 우리 부여군 농업인들한테 탄소중립이나 저탄소 실천 농업을 공부를 시켜서 실제 필요한 사람이 저탄소 농업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워달라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소농업을 실제 제대로 할 수 있게. 이거 기술, 홍보 하는 것이 기술센터 맞습니다. 농약방제 올해 2023년도 해서 꽤 시끄럽기도 하고 했었는데 2024년도는 방법이 바뀌는 거죠?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의정협의회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 내용을 아시니까 생략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방법을 약제비 지원으로 방법을……
김영춘위원장
확실하게 바꿨죠?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영춘위원장
알겠습니다. 바꿨으면 됐고요. 그렇게 하고 축산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축산 여기서 요즘 시대가 염소가 굉장히 산양이나 염소 쪽으로 국민들의 기호성도 옮겨가는 상황에서 염소에 대한 보급 기술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하시기 바라고 축분 부숙도 검사를 하시잖아요. 1년에 몇 건 정도 하십니까?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500건 정도 합니다.
김영춘위원장
꽤 많이 하네요. 부숙도 검사를 하면서 민원은 발생하지 않나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발생된 경우는 없고. 간혹 부적합이 나오면 약간 항의성 이런 정도?
김영춘위원장
왜 제가 부숙도 얘기를 물어보냐면 부숙도 검사를 해서 통과를 하면 축분을 농지로 살포해도 좋다는 그런 허가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맘대로 해라. 농지에 살포해라.’ 이런 개념인데 시기적으로 농지에 살포를 못하는 시기가 있어. 그리고 내가 부숙도가 통과된 축분을 저장해놓을 장소가 부족해. 그래서 이거와 연계해서 시범사업으로 부숙도를 통과한 축분을 부여군 관내 거점에다 몇 군데 설치를 해서 쌓아놨다가 이게 굉장히 좋은, 폐기물이 아니라 유기농의 기본이 되는 자원이거든. 이것을 어느 장소에 쌓아놓고 ‘여기에 모든 부숙도 검사라든지 기준을 통과한 축분히 쌓여있다. 갖다 써라.’ 그러면 갖다 쓸 사람 많아요. 어디서 갖다 써야 하는지를 몰라서 못 갖다 쓰고 그거 포대에 들어있는 유기질 비료 냄새 풍풍 나고 뭐가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 사다 쓰느라 생고생해요, 돈 주고. 그럴 바에는 관내에서 처리 못하는 부숙도 검사 통과한 축분을 집하 장소를 만들어서 쌓아놓고 그것을 갖다 쓰라고 홍보하면 많이 갖다 쓸 거예요. 이것도 탄소예요. 저탄소 실천하는 길이여. 그것도 한번 시범사업으로 연구해 보세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유기질 비료를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새로운 농업을 위해서 뭔가를 성과를 냈다. 그리고 그런 예산도 실천해보세요. 저희들이 적극 예산 반영하는 데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지루한데 고생 많이 하셨고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직원들, 팀장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광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은산 신대지구 하수관로 개선사업이죠. 국비 공모하셔가지고 상습 침수구역에 하수관로를 전반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공모사업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군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9쪽 관련해서인데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게 개소가 몇 개나 돼요?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40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여기에 전력비, 전기세가 14억이 들어가요?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기일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들어갔나요?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이 정도 나와요?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본예산 대비보다 전력비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조금 상향은 됐습니다.
김기일위원
전기세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기 때문에.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본예산 대비 똑같이 세워놓고 여건 변화에 따라서 추경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얼만지 큰 의미가 없네요, 왜냐면 전기세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기 때문에, 현실화한다고 하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여기 전체적으로 공공하수시설은 전체적으로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나요?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민간위탁입니다.
김기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고정비잖아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앞으로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 문제는. 그래서 아까도 기술센터 관련해서 탄소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설에 우리가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래서 전력비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불가능한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태양광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조건이 불가능해요?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가능한데 태양광을 앞으로 부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도입을 해야 되는데 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김기일위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죠.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해가지고 착공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검토를 해서 이 근거로 해서 재생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일위원
안전진단이 먼저 돼야 되겠죠. 방법이 있다면 우리 부여군에 세수도 없는 상황에서 장기적이고 고정적인 지출이 계속해서 나간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게 설치라든가 이런 게 가능해서 유리한 조건이 있는 처리시설이 있을 겁니다. 태양 광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는 조건 찾아보셔가지고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될 문제인 거 같아요.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여튼 인류가 맞닥뜨려있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부서가 사실은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에요. 특히 이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여군 관내에 있는 모든 청사와 공공청사와 준 공공청사에는 에너지 자립형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설치라든가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소장님께서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고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돼서, 요즘에는 효율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면적 대비해서 과거에는 과거보다 2배 정도 효율이 많이 나오는 걸로.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배워보고자 얼마 전에 영동군하고 옥천군하고 다녀왔어요. 근데 영동군하고 옥천군하고 일부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걸 사례를 배워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해서 거기에 검토해서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안전진단 연구 결과는 언제 나와요?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1년 정도 걸립니다.
김기일위원
우선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건 하더라도 규모가 큰 데부터 연차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게 가능하지 이렇게 막 지나가시다가 소장님 다른 데로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규모가 큰 데, 가능성이 있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연구 발주하더라도 그렇게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예산과 관련돼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은산에 면단위 공공하수시설 설치 있어요.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하나요? 맨 아래 충화, 은산 지역인데 이것도 민간위탁을 하는 건가요?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현재 은산은 하수시설 증설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설계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준공이 돼야만이 다시 민간위탁으로 가든지 유지관리 운영 건만. 사업은 저희가 다 하고요.
김기일위원
설계 중이에요?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설계비가 이건가요? 2억 9,300이.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세입 예산이네요.
김기일위원
아, 죄송합니다. 세출에도 있었는데…….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1,072쪽에.
김기일위원
예. 여기 있네요, 72쪽 상단에. 4억 8,600. 그렇죠?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이 부분이 금년도에 발주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목표연도가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 설계 완료해서 행정절차까지 완료하고 발주는 2025년이나 돼야 할 겁니다.
김기일위원
실시설계는?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2024년 연말까지.
김기일위원
아직 시간이 오래 남았네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1,057쪽에 농촌 지방 상수도 사업 용두지구가 은산 용두리인가요?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거전, 장벌 그쪽입니다.
김기일위원
거전, 장벌, 용두. 이쪽까지 다 오는 거예요, 회곡리까지?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회곡리는 아니고요. 아, 회곡리까지 옵니다.
김기일위원
용두, 거전, 장벌, 가곡1리, 2리, 회곡리까지. 그리고 은산은 이쪽 관로를 따로 쓰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고요. 이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도 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보지는 못하지만, 저는 더 오지에 살기 때문에 이 혜택을 못 보지만 고맙습니다. 대치 쪽에서 끌어오는 거죠?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청양하고 …… 해가지고 대청댐을 일부 할당을 받아서 오는 사업입니다.
김기일위원
그쪽하고 자치단체 간 협의라든가 이런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끌어오신 거에 대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기일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왜 이렇게 칭찬만 하죠. 일반 예산 중에 맨 앞에 1,039쪽에 일반회계 중에서 각대, 합수, 내지 2차 사업으로 1억 원씩 편성을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1억 원 가지고 이게 얼마나 또 진행될 수 있는지 이거 부족해 보이는데 우선 올해 예산 형편상 이렇게 잡은 거죠.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를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취락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에서 민원을 넣었어요.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1억 정도면 가능하다 판단해서 추가 관로 매설해서 공급하려고 추가 사업입니다.
김기일위원
모자랄 겁니다. 제가 여기 잘 아는데 1억 가지고는 모자랄 겁니다. 류지춘 팀장님! 말씀하셔도 되는데 현장을 잘 다녀보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 이걸 가지고 간이상수도 연결된 분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현장 가보셔서 잘 아실 거잖아요. 이 정도면 가능한가요?
지춘
류지춘상수도시설팀장
내지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요. 합수나 각대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면 내지 같은 경우는 추가로 또 봐야 될 상황이네요.
지춘
류지춘상수도시설팀장
맞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리고 세심하게 보셔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는 그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일부는 그에 대한 혜택을 보는데 일부는 혜택을 못 보게 되면 소외감을 느껴요. 산꼭대기에다 집 지어놓고 달라고 하는 건 해주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예산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거 밀집으로 있는 그분들께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아울러서 계속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소장님, 가압지 물탱크가 부여군에 몇 개나 설치돼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가압장이요?
김영춘위원장
예. 가압장 물탱크. 많죠?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일곱 군데 배수장에 있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김영춘위원장
가압장 물탱크 청소 1년에 몇 번 해요?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두 번 합니다.
김영춘위원장
누구한테 맡겨서 해요? 누가 하는 거야, 물탱크 청소는. 업체한테 맡겨서 할 거 아니야.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업체한테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왜냐면 이게 사실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여. 이게 누가 가서 관리감독 하나는 몰라도 물탱크 청소 잘해야 되지 거기 씨씨티브이같은 거……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다 설치돼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렇게 하고 보안유지 안전유지 하는 거죠?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물탱크 청소하는 업체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다 잘 해서 해야지 거기에다 오줌 싸 놓고 나오면 어떻게 해.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관심 있게 더 보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중국 칭따오 맥주가 한 방에 망했어. 그런 것처럼 우리 군민들이 먹는 물탱크 관리를 아주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 잘 정확하게 하시고. 이거 보이지 않지만 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고생했어요. 이상으로 오늘의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은 12월 11일 월요일 10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김영춘 서정호 김기일 민병희 장소미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이민우 사무직원,인지원 속기사,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