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춘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민원 관계로 김혜림 위원 오늘 불참하시고요. 송은영 위원과 강태영 위원은 오늘 조금 늦으신다고 합니다. 12월 8일자 업무보고는 오전에 환경녹지국을 시작으로 해서 개발주택국까지 하시고 점심 드시고 그 이후에 보건소 시작해서 시립도서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윤한성입니다. 환경녹지국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통상 업무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중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321페이지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조성입니다.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태계와 기후체계 보호를 위하여 국가기본계획과 우리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10개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환경기초시설 배출권 거래제 이행,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실천, 비산업 부분 찾아가는 온실가스 진단컨설팅과 홍보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선제적 악취 관리로 주민체감형 악취 개선입니다. 악취대책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악취통합관제센터 운영,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통한 개선사업과 지속적인 점검으로 악취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덕계, 북정, 유산 등지에서 악취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 단속과 함께 광역단위 대기 개선 사업이 북정, 호계, 삼막 지역에서 유산, 어곡, 교동까지 확대하고 대상 사업장을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지원을 통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악취 등 오염물질 배출 저감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그린 플랜트 환경조성을 위한 멘토링 추진입니다. 신규 대기배출시설 가동 시 불필요한 시설 설치나 누락으로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처분까지 받는 사례가 있어 사업자의 불이익 처분과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배출시설 가동개시 15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여 허가사항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기술을 인지하지 못하는 환경관리 중점 사항을 멘토링하여 자발적인 환경 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329페이지 당곡생태학습관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당곡생태학습관은 2021년 9월 개관하여 매년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원동 습지를 이용한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내년 2월에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인 당곡생태학습관과 연계하여 계절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활동을 통한 생태환경 보전과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밀양댐 상수원 보호구역과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2곳이 있습니다. 매년 수계기금으로 2023년에는 22건 사업에 12억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24개 사업에 11억 6,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년 수계기금 감소로 인하여 사업 지원비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법기수원지 둘레길 개방을 위한 부산시와 협의 추진, 원동 태봉마을 수변구역 해제 추진과 함께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통한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원동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원동 용당리 당곡습지 일원을 원동 주민들 습지보호구역 지정 관심 제기와 멸종위기종 2급 식물인 서울개발나물과 선제비꽃이 함께 자생하는 국내 유일의 서식지이자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원동습지를 국가 습지보호구로 지정하여 우수한 생태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340페이지 바이오가스화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 1월부터 운영 중인 바이오가스화시설은 현재 시설용량 음식물 60톤, 가축분뇨 70톤, 총 130톤을 처리하고 있으나 인구 증가로 인한 음식물 폐기물이 폐기물 처리 용량이 초과 발생되고 있어 사업비 282억 6,300만 원으로 1일 처리 용량 6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사업 대행 및 위수탁 협약으로 2020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6년 9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여 늘어난 음식물 처리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바이오가스화시설 개선사업은 사업비 93억 5,200만 원으로 시설 내 음압을 유지하고 악취방지시설 추가 설치와 가스 이용 설비 등을 개선하여 금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7월에 준공하여 시설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과 악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351페이지, 353페이지 총괄입니다. 수변공원 유지 관리 및 황산공원 복합레저사업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황산공원과 가산공원에 파크골프장 각 36홀을 양성화하였으며, 불멍, 숲멍, 물멍 설치와 캠크닉존 2개소, 피크닉존 1개소, 캠핑 카라반 6대를 설치 운영 중이며 현재 어씽(Earthing)로드 200m를 체험 장소로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파크골프장, 황산공원 72홀, 가산공원 18홀 증설 등을 추진하고 어씽(Earthing)로드 4.6km를 설치, 묘목장 조성, 연꽃단지 정비 등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역점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과 생태탐방 유람선 운항, 플로팅 하우스, 곤돌라 등을 이용한 접근성 개선 등 황산공원 특화 콘텐츠 개발사업에 부서 간 서로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55페이지 내석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남도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위탁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북면 내석리에서 신전리 일원으로 하천 정비 총길이 5.3km이며, 축제 공사 4.38km, 교량 8개소, 보 9개소 등 전액 국도비 520억 원으로 추진 계획이며 토지보상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본 공사는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6년 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363페이지 양산 수목원 조성 사업입니다. 22년 10월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위한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말 완료 계획입니다. 현재 예정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대한 내년 3월 이내에 확정할 예정이며 선정 예정이지만 수목원 예정지 지정 승인에 대한 행정 이행 절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예정지가 정해지는 대로 예정지인 지정 승인 고시, 조성계획 승인 및 시행을 적극 추진하여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수목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대운산 자연휴양림 정비사업입니다. 대운산 자연휴양림은 2009년 7월부터 운영하였으며 연간 이용률이 전국 상위권 수준인 데 반해 숙박시설의 객실과 가구 등이 노후되어 이용에 불편하다는 이용객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비 7억 원으로 내년 6월까지 노후 숙박시설 22개동, 26개실의 내부 리모델링과 시설물을 정비하여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에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369페이지 고향의 봄 공원 조성입니다. 북정동 산 47-2번지 일원에 사업비 32억 원으로 고향의 봄을 테마로 하는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용역, 문화재협의, 공원조성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하여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명동공원 2단계 조성입니다. 명동공원은 명동 802번지 일원에 총면적 15만 5,924㎡이며 1단계 조성이 완료된 11만 1,429㎡를 제외한 4만 4,495㎡ 중 웅상문화예술회관 예정부지 외에 2,200㎡에 사업비 70억 원으로 웅상 지역 문화가 공존하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내년 1월에 착공하여 25년 말 준공 예정이며, 문화예술회관 예정부지는 조성 시까지 방치되지 않도록 임시주차장과 라벤더 정원 등을 조성하여 이용 편의 및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0페이지 디자인공원 내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물금 가촌 디자인공원 내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맨발 걷기 산책로 500m, 세족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 말까지 완료하여 맨발 걷기로 인한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은 시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으로서 보다 나은 환경과 보다 좋은 공간에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3년도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318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예, 최순희 위원님.

319페이지 보면요, 2023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운영해서 6,700만 원 잡혀 있고 5개월에 4명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2024년 추진계획에 보면 미세먼지 불법배출감시단 운영해서 1억 6,000만 원에 8개월에 4명 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 산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 이게 저희들은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그 기간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인건비가 또 변동이 되니까, 저희들은 웅상지역하고 또 이쪽 지역하고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4명을 인원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인원도 되어 있지만 금액을 나누어 보니까 턱없이 금액이 차이가 나서 세세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328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 보고서에는 331페이지인데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른 질의인데 우리 지금 양산시에서 크게 폐수 처리를 하는 시설이 있는 곳이 양산공공폐수처리시설 줄여서 양폐라 하고 그다음에 어곡폐수처리시설 어폐라고 하는데 이 두 처리 시설에 운영 주체가 지금 양산공공폐수처리시설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곡폐수처리시설은 민간 위탁을 하고 있고, 처리하는 업무적인 부분은 비슷한데 그렇게 운영 주체를 다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양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양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원래 직영을 하다가 시설공단으로 넘겨갔는데 제 생각에는 공공폐수처리장은, 처리시설은 우리 시설공단이나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하는 게 맞는데 어폐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에서 처음에 공사 이후에 계속 민간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시설공단이 이쪽으로 넘기게 됐을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가, 우리 시가 아니고 양폐보다 어폐가 각 배출금이 어곡폐수처리장에 속한 공장들이 좀 더 높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민간에서 처음부터 하다 보니까 금전적인 부분에서, 예산적인 부분에서 기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곡공공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우리 용역도 한번 해보셨죠? 민간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민간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용역은…….

따로 해 본 것은 없습니까?

따로 해본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전문기술이 있는 민간업체에서 용역을 맡아서 그 업무를 대행을 하면 본위원의 생각이지만 지금 우리 공무원들, 특히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기준 인건비 정해져 있는 한정 내에서 인원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양폐 같은 경우도 민간 위탁이 더 효율적인지 아닌지 한번 용역을 거쳐서 민간 위탁을 준다면 그만큼의 그 직원들을 다른 배치를 또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본위원이 한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희 과 입장에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업무에 지금 어곡폐수처리장처럼 전문업체가 와서 맡아서 일을 하는 효율성도 올라갈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다른 바이오 시설이나 다른 시설로도 배치도 가능할 것이고 여러 가지 양산시로 봤을 때는 예산 절감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니 한번 참조해서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최순희 위원님.

334페이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3년 추진 실적에 보면 배내골 주민자치 운영비 13건에 7억 6,200만 원 되어 있고요, 또 2024년 추진 계획에 보면 운영비 지원 사업 등 해서 15건에 7억 3,300되어 있고 건수는 늘어나고 이제 예산은 줄어들고 이건 어떤 경우지요?

이 낙동강 수계기금에서 이거는 돈이, 재원이 마련되는 특별회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수계팀에서 물을 생산하는 양에 따라서 매년 물이용 부담금에 따라서 배분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한, 3,000 정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의 개수나 이런 부분은 매년 마을별로 대상 마을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낙동강 수계기금위원회에서 그걸 심의를 거친 이후에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10개가 사업이 신청이 되면 10개 하게 되는 것이고 15개 되면 15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건수는 매년 달라질 수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337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도에서 수립이 4월달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양산시 10년 주기 계획을 세울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그리고 342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관련해서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2023년 추진실적하고 24년 추진 계획에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일단 시민 알뜰나눔마당 개최가 돼서 물금 지역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자원순환에 대한 어떤 이런 상황들을 잘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린 자녀들을 비롯해서 잘 알려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부 양산 지역에는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활성화 방안이 좀 필요할 듯하고요. 그리고 현재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도시를 위해서는 시민알뜰나눔마당이 다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업사이클링, 리사이클, 제로웨이스트 활성화, 우리 동네 ESG센터, 새활용센터,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등 각종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은 이런 시도들을, 타 지자체 시도들에 대한 활성화, 어떤 방안들을 지켜보고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탄소 중립 계획에 따라서 할 예정인지, 그래서 저희 시의원, 저희 연구단체, 자원순환 연구단체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앞서 언급한 센터들을 방문해서 양산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려고 할 예정인데 그때 함께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이렇게 각각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에 따른 어떤 재활용품의 재활용률을 증대시키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실 때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345페이지에서 3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예, 351페이지 수변공원 유지 관리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사업들 중에서 황산공원 물놀이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이 황산공원 물놀이장 사업 관련해서 5억의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 올해에는 어느 정도 예산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셨나요?

예, 올해 황산공원 물놀이장을 운영을 해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황산공원이 물놀이장으로 유명해지다 보니까 에어리어 자체가 굉장히 조금 협소함을 느끼고 또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해 주셨는데 아이들이 그늘막이 없다 보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완을,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5억으로 하니까 1억 정도 내년에는 더 요청을 했는데요, 그늘막을 좀 쳐가지고 아이들이 시원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4억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1억을 더 요청하셔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 해 놨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현장에 가봤을 때 그늘막이 부족한 것도 그렇고 그 아이들의 놀고자 하는 그런 열정에 비해서 조금 협소한 공간 때문에 많이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증가된 1억을 가지고 대부분은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신가요? 달라지는 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거기에 이제 그늘막을 좀 치고 그때 우리 물놀이 샤워부스하고 했는데 에어리어가 조금 협소해가지고 조금 뒤로 밀어가지고 그늘막을 좀 밖으로 빼내서 아이들이 이제 밀집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일일 5,000명 이렇게 모오다 보니까 사고 날 우려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돌려보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텐트를 밖으로 보내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이, 사이 공간이 좀 넓어져서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계획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샤워부스라든지 이런 걸 추가적으로 설치하기보다는 그늘막을 밖으로 뺌으로 해서 안에 공간을 좀 넓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예.

현장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많이 아셨을 테니까 그 부분 보완해서 올해 더 많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357페이지에서 3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순희 위원님.

거기 36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운산 자연휴양림 정비사업에서 사업기간은 24년 1월부터 6월이고 예산이 7억이고 노후 숙박시설 정비되어 있고요. 어저께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발표했냐면 사업비가 8억이고 대운산 휴양림 그리고 내용은 24년 2월부터 11월, 10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산림과랑 시설관리공단하고 의논이 전혀 안 된 겁니까? 예산이 8억이고 7억이고, 또 그리고 사업 기간도 다르고, 어떻게 이런 계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뭐가 다른지?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건지, 아니면 이게 산림과가 다른 건지?

시설관리공단…….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내용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시설관리공단에는 24년 2월에서 11월이었고 8억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산림과는 24년 1월에서 6월 되어 있고 예산은 7억이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의논이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사업하는 그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은 여기 보면 697페이지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대운산 휴양림 객실 리모델링 되어 있고요, 여기서 대운산 자연휴양림 정비사업 되어 있고 내용은 다르고, 사업이 다른 거예요?

참고 자료를 부서 과장님한테 한번 좀 보여주시죠, 시설관리공단 367페이지.

그러면 공사기간이 같은 기간에 해야지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그러면 1년 내내 하겠다는 건지 내용이 정리가 안 돼서 질의 드린 겁니다.

대운산 휴양림은 우리 산림과에서 지정해서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권은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봤을 때 비슷할 거라 생각 드는데.

그런데 공사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셔가지고…….

일단 자료를 과장님 볼 수 있도록 넘겨주십시오. 정리를 한번 하시고.

보니까 내용은 같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휴양림이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화장실이나 샤워실이나 그다음에 안에 가구나 이런 게 너무 오래 돼서 새로 바꿔주려고 우리 사업을 우리 산림과에서 잡아놨는데 이거는 아마 내용상으로 객실 리모델링 해놨는데.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 그 자료에 보면 예산을 산림과에 반영하겠다, 이래 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용은…….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8억이고, 7억이고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사업은 우리 산림과에서 합니다. 하고 이 시설이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주체가 산림과인데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최종 보고서를 만들 당시에 우리 산림과하고 아마 이 사업비 부분은 좀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인데.

그러면 사업비는 8억에서 7억으로 깎였다는 겁니까?

당초에 우리가 요구할 때도 7억으로 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서로가 협의가 안됐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367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이전에 이번에 박영규 산림과장님께서 공로연수를 가십니다. 그간 우리 시에 헌신한 공로에 대해서 격려 말씀드리며 인사말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또 그러시니까 좀 그렇네요. 제가 산림과장을 맡은 지가 딱 2년째입니다. 하여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소회 아닌 그걸 또 한번 더듬어 보면 우리 주 업무가 또 우리 산불이고 그런데 봄이나 작년 가을, 올 봄 그때 산불 현장에 주로 낮에 나는 불은 제가 봤을 때는 헬기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인력 동원이 안 되는데 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직접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해 주시고 또 바빠서 못오신 분들께서는 또 전화로 격려해 주시고 이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좀 우리 산림과를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 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안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오기로 지금 표시가 돼 있어서, 7억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잘못돼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주흥식입니다. 안전도시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안전도시국은 주요업무계획에 계속 35건, 신규 7건, 총 44건이며 추진 목표는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안전도시 구현입니다. 그에 따른 추진 전략으로는 예방과 선제적 대응 중심의 재난대응체계 강화, 살고 싶은 균형도시 건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로 인프라 조성,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첨단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주요 성과와 그에 따른 평가를 간략하게 보고 드린 후 2024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사업 및 역점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예방과 선제적 대응 중심의 안전도시 구현, 자연재난 선제적 대비 대응력 제고 부분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시특법 시설 등 1,49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저지대 상습 침수구역, 북부 및 모래불지구 정비 사업을 통해 예방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에 힘을 모았습니다. 또한 7월 옥외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화랑훈련, 을지연습, 민방위 훈련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살고 싶은 도시 균형도시 건설입니다. 2040년 양산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 이후 관련 기관 부서 협의를 완료하여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30년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및 양산 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주요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으로 도시의 질적 성장을 통한 살고 싶은 균형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면 법기리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조성한 본법마을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올해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동이 편리한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구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시민 편의 제공 부분입니다. 올해 1028지방도 국도 승격 추진, 양산대교 재가설, 남물금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 64개소 총 연장 24.5k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미지급용지 보상, 국공유 재산 관리 등을 통해 시민이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하였고, 관내 도로의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 석계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어곡터널 사고 자동감지 시스템 설치, 도로 조명 관리 등 안전한 도로 환경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양산시민 자전거 대회 개최, 내실 있는 공공자전거 운영, 통도 MTB파크 및 산악자전거길 정비, 시민자전거보험 가입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선진교통체계 구축입니다. 페이지 382페이지입니다. 양산도시철도 4개 공구 정상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 조정을 통하여 국비 882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물금역 KTX 정차를 위한 필수시설 설치 및 KTX 정차 목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389페이지 북부 자연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부 인근 신기마을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기동 408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412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교량 재가설 3개소, 우수저류시설 5,000톤짜리 1개소 설치 등입니다. 2023년 6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모래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구소석 마을, 모래불 마을의 상습적인 침수 피해 방지를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석계리 1809-14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403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하천 정비, 구거 및 하수관로 정비, 배수펌프장 설치, 교량 재가설 등입니다. 내년 3월에 공사 발주 예정이며 26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 391페이지 양산시 자율방재단 활성화 사업입니다.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율방재단의 인원을 충원하고 조직을 확대하여 재난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안전문화 캠페인, 산불 예방활동, 소방자재 제작 등이며,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민관군경 안보협력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시 민관군경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내실 있는 지역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범시민적 안보의식 고취 및 올바른 국가안보관 정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역안보협의회 지원, 안보단체 워크샵, 김해, 양산 대대 훈련 지원, 예비군 훈련 수송 차량 지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을지연습 등이며 안보협력체계 구축과 시민의 안보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398페이지 2030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2030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19년 1월 완료된 2020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주변 여건 변화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 각종 기반시설 등 양산시 관내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23년 6월 용역 착수하여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24년 상반기 주민 의견 수렴 및 조정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 실과 기관 의견 수렴, 시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2030양산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30양산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은 노후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 1월 6일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에 대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공업지역 현황과 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관리 및 활성화 방향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23년 7월 용역 착수하여 공업지역 내 환경, 교통, 기반시설, 업체 현황 등 주변 여건 조사를 수행하여 공업지역계획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24년 하반기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사송하이패스IC 설치 추진입니다. 금년 3월, 5월, 9월 3차례에 걸쳐 국토부 대광위에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회의 시 조정 사항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 결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을 위해 2024년 당초예산 편성 추진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수행 후 사송하이패스IC 설치 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증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물금읍 증산리 일원에 약 25만 평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하여 총 사업비 약 8,000억 원, 계획인구 1만 5,700명, 약 7,000세대 규모의 명품 주거단지 및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여 추진하는 민관 공동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기세력 사전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관련 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2024년 공모를 통한 민간 참여자 선정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하여 2026년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408페이지 2029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 「도로법」 제6조에 의거 5년마다 도로관리청이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의 종합적인 도로망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로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도로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1,200만 원이며,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관내 주요도로, 농어촌도로 및 인접 행정구역과 연계되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도로건설사업의 개요, 사업 기간, 우선순위, 도로의 관리, 활용,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도로의 건설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등 현실 여건을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동면 남락~사송도시계획 개설입니다. 신규 사업이며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송신도시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취락지역인 산지마을 간에 연장 1.9km, 폭 6m의 순환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 1,300만 원입니다. 2023년 3월에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 2023년 9월에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80%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2024년 1월부터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5년 1월부터 토지보상 및 공사 착공하여 27년 말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석계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입니다. 석계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은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폭우로 발생한 석계2산단 내 도로사면 붕괴 위험을 해소함으로써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4억 6,600만 원이며, 2022년 5월 착공하여 23년 1월 1단계 공사 준공하였고, 24년 상반기 2단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페이지 429페이지 북정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북정역은 도시철도 양산선의 종착역이자 광역철도의 환승역 및 관내 환승 편의와 산업단지 출퇴근 환승 거점으로 지원하는 시설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65억 원이며, 23년 12월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착수하여 24년 12월에 착공 예정이며 25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431페이지 공영주차장 확대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물금읍 범어리 2679-1번지 황산어린이공원 지하 2층 규모 주차장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8억이며 주차 면수는 133면입니다. 22년 11월 착공하여 24년 3월 준공할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다음은 신동중 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물금읍 범어리 650-4번지에 두 필지, 부지 면적은 849.7㎡로 1층 2단, 주차면수는 44면이며 올해 11월 도 전환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24년 1월 실시설계 용역 실시하여 25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4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23년 7월 4일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노란색 도색 및 기종점 노면 표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총 사업비 8억 3,200만 원으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60개소에 대하여 노란색 횡단보도 293개소, 기종점 노면표시 395개소 설치하는 사업으로 조기 마무리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86페이지에서 3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누구나 안심하는 안전도시 조성 사업에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신규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2023년에 추진 실적이 이미 있고 2024년 추진 계획과 사실상 크게 달라진 점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달라졌길래 지금 신규 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일단 특별히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이 자체가 신규로 돼 있어서 이게 아마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오기인 것이고 신규가 아니라 계속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예,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2023년, 24년 별로 달라지는 거 없이 그대로 추진된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예, 계속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예,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96페이지에서 4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07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26페이지에서 4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주택국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주택국장 박청운입니다. 개발주택국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2023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및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공모 2건, 사업 5건 881억 등 총 7건을 추진하였으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15건 82억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건축물 정기점검은 총 68개소, 5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14개소는 올해 연말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시멘트 업계의 탄소 저감 시설 정비로 인해 전국적인 시멘트 수급 부족 및 급격한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비용의 상승으로 공사가 일부 지연되었으나 효율적인 공정 관리로 공기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추진 목표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균형발전도시건설로 하고, 추진 전략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활력 넘치는 사회 구현 등 15개 정하였으며, 주요 업무는 총 43개 사업으로 신규 사업 등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하고 계속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총 15개 사업으로 446페이지 도시재생사업 공모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물금지구, 신평지구 도시재생 공모를 준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사업의 한 종류인 인정사업 및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 적합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모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신기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99억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 6월까지입니다. 2024년 상반기 중 주민들이 마을 카페, 식당 등을 운영하여 주민 자립 경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50페이지 북부지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2019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259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5년 12월까지이고 국토부와 활성화계획 변경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주민들과도 사업 진행 협의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삼호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342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5년 12월까지입니다. 21년 12월 LH와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협의 진행 중 LH 임대주택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24년 활성화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범어지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1년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79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4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건축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24년 1월 공사 착수할 계획입니다. 456페이지 양산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북면 석계리 477-41번지 상에 로컬푸드 통합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농림축산부 식품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80억 원으로 20년부터 25년 6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로컬푸드 통합센터 건축 설계 진행 중입니다. 12월 중 기본계획 변경 및 24년 상반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조속한 진행을 통해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 화제지구 농업용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동면 화제리 일원의 낙동강, 녹조 등 이물질로 인한 농가 피해 호소 및 노후된 양수장 시설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농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각 사업비는 화제지구 농업용 양수시설 개선공사 4억 원, 외화 양수장 개보수 공사 2억 원으로 두 사업 모두 특별교부세를 요청하였으나 미교부되어 저희들 시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총 9건 되겠습니다. 461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 2동, 빈집 정비사업 4개동을 선정하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빈집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지역의 철거가 시급한 빈집에 대하여 우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465페이지 양산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 용역 사항입니다. 도시철도 개통에 따른 주변 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토지 지가 상승 및 개발 규제 법령 등으로 개발 동향이 전무한 실정으로 노후화 및 슬럼화된 원도심의 활성화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중앙동 일반상업지역에 양산시 가로구역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변화된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건축물 높이 관리와 원도심 상업지역의 체계적인 도시 개발과 경관 형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 국도35호선 내 중앙고속도로 지선 하부 입면 정비 및 야간 조명 설치 건입니다. 도심부를 가로지르는 높고 거대한 콘크리트 도로 시설물의 양산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관 조형물과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동일 경관 사업과 연계하여 품격 있는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공공시설사업의 전문성 강화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471페이지 공공시설사업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공공건축심의회 위원 운영, 공공건축가 제도 등 민간 전문가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공공시설 건축의 사업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472페이지 증산중학교 시설 복합화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증산중학교 부지 내에 연면적 3,284㎡ 규모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다목적, 체육관, 문화센터 건립이며 공사기간은 23년 12월 착공, 25년 3월 준공 총 사업비는 168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년 12월 현재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 발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 중에 있습니다. 473페이지 웅상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주진동 일원에 9만 9,000㎡ 규모의 공원 조성과 연면적 5,482㎡ 규모의 실내 체육관 조성이며 공사 기간은 21년 10월에 착공, 24년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555억 원이 되겠습니다. 12월 현재 전체 공원 부지에 대한 전지작업 등 토공 정비 중에 있으며 실내 체육관 건축물은 지하골조 시공 중에 있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4페이지 사송복합커뮤니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동면 사송리에 연면적 5,900㎡ 규모의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서부건강지원센터 건립이며 공사기간은 24년 10월 착공, 26년 7월 준공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455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475페이지 종합복지허브타운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물금읍 가촌리 1312-1번지에 위치한 연면적 1만 7,000㎡의 복지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22년 12월 착공, 25년 4월 준공 총 사업비는 641억 원이 되겠습니다. 12월 현재 터파기, 토류벽 설치 공사 중에 있습니다. 476페이지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어곡동 150번지에 위치하며 연면적 2,121㎡의 폐어곡초등학교 건물을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올 12월 착공, 24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58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월 현재 기존 건축물 내 석면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건설공사 시공사가 선정되어 계약 체결 예정이며 건설사업 관리 용역 지명경쟁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477페이지 남양산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물금읍 가촌리 연면적 4,000㎡의 청소년 문화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22년 6월 착공, 24년 5월에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2억 7,000만 원이 되겠으며, 12월 현재 3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47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4년 신규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다방동 571번지 일원에 연면적 1,500㎡의 자원봉사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4년에서 25년까지 공공건축심의, 설계 공모, 설계 용역 25년 5월경 공사 착공하여 26년 7월 준공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7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품격 높은 공공시설물을 공기 내에 준공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아파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품질 및 관리 점검 강화 등 총 6건 되겠습니다. 480페이지 아파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품질 관리 감리 의무 강화입니다. 최근 LH가 발주한 관내 무량판 구조가 시공된 아파트에서 보강근이 누락되어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입주 예정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3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하여 경상남도에서도 품질검사단을 구성하여 골조 공사 중 사용검사 전에 품질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우리 시에서도 관내 시공 중인 민영 아파트에 대하여 시공 상태, 감리 업무 수행 등 감독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품질 관리 및 부실시공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84페이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하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억 예산 중 「주택법」에 따른 22개소에 5억 600만 원, 「건축법」에 따른 소규모 단지 7개소에 약 1억 원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공정하게 지원단지를 선정·지원하여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85페이지 생애 주기별 주거 지원을 통한 안정적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10월 말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1만 1,314가구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96가구, 경남 청년월세 지원 125가구로 주거급여 8,676세대에 133억 9,000만 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06세대에 5억 3,800만 원, 경남 청년월세 지원 125세대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국토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신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주거지원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원스톱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현장 자연재해 발생 선제적 관리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487페이지 건축허가현장 자연재해 발생 선제적 관리입니다. 최근 빈번한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현장 재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공사장의 감리자를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설, 추석, 명절 그리고 해빙기, 장마 및 태풍 철에 맞춰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허가현장 및 민원 발생에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건축허가 복합 민원 원스톱시스템 강화입니다. 건축허가, 개발행위 등 복합민원 허가와 관련된 각종 협의사항에 대해 공문을 생성하여 협의 의견을 회신 후 타 부서 협의 내용을 세움터에 등록하고 보안 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될 시 건축 허가를 통보하는 절차로 처리하고 있는 바, 각종 복합민원 및 실무종합심의 협의에 대하여 공문 생산 없이 세움터시스템에 각각 협의부서 의견을 등록하면 신청인 건축사가 세움터시스템으로 바로 협의 의견 확인이 가능하므로 협의에 따른 보완사항을 신속하게 보완 조치하여 효율적인 신속한 허가 관리로 민원 처리기간의 단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24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44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균형개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60페이지에서 4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70페이지에서 4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79페이지에서 4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86페이지에서 49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갑숙입니다. 보건소는 3개과에 현재 정규직 인원 80명, 시간선택제 13명, 공중보건의 9명, 공무직 33명 및 기간제 57명 등 모두 1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은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17건 총 21건입니다. 페이지 529에서 562페이지입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신규 실적과 주요 현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페이지 531에서 536페이지입니다. 올해도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 최일선 기관으로서 두창 등 신종 감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과 더불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집단 감염을 차단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8월 말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후에도 안정적인 방역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감염병 매개 해충에 대한 친환경 및 지역 맞춤형 방역과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감염병 사전 예방 등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각종 건강증진 사업 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갔으며, 특히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여 시민들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접근을 더욱 강화하고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이주민 건강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매 4년마다 보건소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계획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연구용역 없이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등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지자체 평가 대상에서 우리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제15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 사업 전략 부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및 조사 관리, 자살 예방 부분 등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하는 성과를 낸 내실 있는 한 해였습니다. 537페이지, 2024년 추진 목표 및 전략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보건소는 대부분 국도비 매칭 사업이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540페이지, 신규사업인 상북면 보건지소 한의학 건강증진형 전환운영입니다. 고령자 비율이 높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상하북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북면 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 개보수하여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예방의학적 성격이 강한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으로 사업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까지입니다. 내년 7월 상반기까지 공사 및 준공, 의료장비 등을 구입하고 9월 중에 개소식을 가진 후 운영코자 합니다. 특히 부울경에서 유일하게 한의학을 특화로 하여 한의학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가 최초로 양방과 한방이 통합진료함으로 많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1페이지, 저소득층, 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이나 희귀난치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가정 파탄을 막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의 종류와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42페이지, 지역사회 의료질서 확립 및 의약품 안정성 도모입니다. 우리 시에서 의료기관 등을 관리하고 있는 대상 업소 수는 총 1,701개소로, 병의원 399개소, 약업소 514개소, 기타 의약업소 788개소를 보건행정과 웅상보건지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관리하는 인력에 비해 대상 업소 수가 많고 고질 민원들이 많은 관계로 직원들의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질서 확립과 의약품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조금만 천천히 해주십시오.

543페이지, 법정 감염병 대응 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체계적인 법정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급에서 4급 법정감염병 관리와 식중독, 결핵 환자 예방 사업, 기생충 생물테러, 성매개 감염병 등 지정감염병 관리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예방이 중요한 만큼 각종 캠페인과 SNS 등의 디지털 매체 기반 홍보활동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법정감염병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4페이지, 맞춤 방역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감염병 유행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맞춤형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방역 취약지 소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동지역 및 하기 어려운 지역과 신도시 등 일부 신흥 지역은 보건소와 옹산보건지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일정을 짜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돌아가는 순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해주지 못하여 민원 발생은 초래하지만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감염병 유행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접종 대상자들이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향상하고 집단 면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독려하겠으며, 관내 위탁의료기관 방문 점검 및 백신의 적정한 온도 관리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페이지 547에 555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생활 실천, 구강보건, 모자보건, 방문보건, 정신건강증진, 치매 사업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치료보다는 예방적 차원으로 전반적인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47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만 60세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만 60세에서 64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직접 주는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6명분인 2억 6,500만 원입니다. 최대 2개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60세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8페이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 건강증진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 전, 중, 후 체계적인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지원, 태아를 위한 검사비 지원 그리고 의료비 및 바우처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에 물금읍 보건지소를 모자건강증진센터로 개보수하여 임산부를 위한 공간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상담 등 임산부들의 소통과 힐링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모자 건강증진 사업 환경 조성 및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자 건강증진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9페이지 행복한 출산을 위한 산후조리 비용입니다. 민선 8기 제9대 시장님 공약 사항인 동부양산 공공산후 조리원 설립 운영의 대안으로 올해부터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출생과 동시에 1명에게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약간의 예외적인 문제점은 있으나 지금까지 차질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출생아 1,800명을 기준으로 9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낳기 좋은 양산, 건강한 복지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550페이지, 내 삶을 바꾸는 건강 생활 실천입니다.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 지역사회 특성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생애 주기별, 생활터별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주 사업 내용은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과 걷기 운동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수명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557페이지, 흡연NO, 금연ON 함께하는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고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 및 간접흡연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교육 등의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금연구역 지정 관리 단속 및 금연 홍보 캠페인으로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금연 구역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에 추진하겠습니다. 552페이지, 동네방네 찾아가는 밀착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소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우선순위로 가가호호 방문하여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초 건강 상태를 측정하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해주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 사각지대가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3페이지, 마음연결 생명사랑 통합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재활시설인 벧엘클럽하우스와 숭인사회복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및 재활, 사회복지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포괄적인 통합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4페이지, 기억채움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2018년 3월에 개소하여 인력은 정규직 5명, 시선제 12명 등을 포함한 2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60세 이상 시민들과 치매 환자 가족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 예방사업, 치매 파트너 그리고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 환자 치료비 관리 등 국가 정책에 맞추어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국가 정책에 맞춰 내실 있는 치매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55페이지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옹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건강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웅상 4개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흐름을 반영하여 대상자별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건강한 동부 양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입니다. 페이지 557에서 562까지입니다. 웅상보건지소는 3개 팀, 16명으로 보건소의 2개과의 11개 팀에서 수행하는 거의 모든 보건 사업을 동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웅상보건지소의 주요 업무는 보건소 2개과와 중복되는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2개와 계속사업 1개만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557페이지, 신규사업인 어르신 구강 기능 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 대상은 동부지역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세부 내용은 구강 기능 재활운동 관련이며 노화에 따른 근육 기능 저하, 노년기 구강 질환 및 치아 상실에 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구강 기능 강화 프로그램이며 구강 기능 개선으로 저작 불편감 감소, 연화, 습식 능력 향상 등 어르신 구강 건강 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8페이지, 이 또한 신규사업이며 찾아가는 마약류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SNS의 발달 등으로 인해 청소년 마약류 노출 증가와 마약류 약물 중독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캠페인 등을 통해 불법 마약 퇴치 운동 예방 사업이며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가정에 사용기간이 경과한 변질, 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직접 방문 수거하는 등 찾아가는 마약류,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입니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0페이지, 튼튼탐험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기존에 있는 건강증진실을 개보수하여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보건교육의 효과가 큰 아동을 대상으로 쉽게 체험하고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건강체험관을 올해 11월부터 개소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체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평생 건강관리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초석의 지름길이 될 체험관으로 건강한 아이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가 12월 31일부로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므로 우리의 일상을 힘들게 했던 만 4년의 코로나19가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해 주셨기에 가능했으리라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은 24년에도 시민들의 소중하고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건강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감동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39부터 5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상북면 보건지소 한의학 건강증진형 전환 운영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그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웃 음) 하여튼 축하드리는데, 그 내용의 일환으로, 지역 보건 의료 개혁 일환으로 우리 상북면 보건지소 한의학 건강증진형 전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한의사분들, 보건 의사분들을 어떻게.

한의사, 공중보건의사가 저희가 지금 현재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현재 한의사 선생님이 세 분 계십니다. 원동에 두 분 계시고 저희 보건소에 한 분 계시기 때문에 한방 진료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테이션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한 분을 상북으로 상주를 시켜가지고.

2명을 지금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의사나 양의사, 그냥 일반 의사분들하고 조금 이제 우리 병원 체계가, 약국이 상북에도 인근에 있지만 한약을 또 조제해서 파는 데가 또 인근에 있나요?

없습니다. 한약방은 저희가 지금 조제할 수 있는 게 지금 하북에 한 곳에 있는데 한약업사라 해갖고 일단 약국에서는 한약재를 다 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지금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북면 보건지소에서 한약으로 처방을 받으면 지금 현재 어디서 어떻게 그러면…….

저희 보건지소에서 이제 치료가 필요하면 침을 놓아줄 거고, 거기서 필요한 저희 약재들이, 간단하게 한의학 쪽에 감기가 들어서 와서도 한의학 쪽으로 해갖고 저희가 약을 줄 예정입니다.

보건지소에 구비를 해서 직접 오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리겠다.

예, 그러니까 진료비를 받죠. 저희가 의료보험 수가에 준해서 진료비를 받고 청구할 예정입니다.

우리 보건 전담 간호사분들은 다 채용이 다 됐나요?

지금 저희 현재 코로나 업무가 12월 31일자 거의 종료되는 시점이라서, 거기에 간호 인력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예, 의료공백, 보건소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46페이지에서 5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554페이지에 기억채움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이 2024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통 저희가 치매 안심마을을 지정해서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을 하는데, 2023년도 사업에도 마찬가지지만 기억채움 마을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해서 장수 사진을 찍어준다든지 치매 안심마을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새로운 어떤 사업을 개발해서 2024년도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56부터 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소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류 관리가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도 이게 증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청소년 마약 중독이라든지 마약을 접한 이런 사례들이 우리가 관리가 됩니까?

그거는 저희가 관리할 수 없는. 그거는 경찰서에서 마약이, 일단 마약 부분은 저희 중독센터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러면 청소년이 마약중독관리로 이렇게 온 사례들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어제 운영위원회를 중독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사례는 연락 온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퍼져가고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마약류 약물 오남용 방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거든요.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런데 여기에 연2회, 연2회라면 학교도 다 가지 못하는 수준 아닙니까, 그죠?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하고, 2024년 시범적으로 하고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2025년에 확대를 하든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2회 정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도 있지만 홍보 관련으로, 일단은 대학교는 교육을 연2회 들어가고요. 중고등학교는 홍보 위주로 할 겁니다.

홍보 위주로.

학교에 찾아가서 예방 홍보 쪽으로 할 겁니다. 캠페인으로.

캠페인을 한다. 여기에 연4회 해놨네, 그죠? 그러면 이게 동부양산에 웅상보건지소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서부양산 쪽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부양산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걸 저희가 마약류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개정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건강증진과에 같이, 지금 예산서상에는 없지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 양산 전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복춘 위원님.

김지원 위원입니다. 584페이지, 반려동물 클러스터 조성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반려동물지원센터가 거의 착공이 다됐죠? 착공이 아니라 준공이 다 됐죠?

예.

지금 언제 지금 개소할, 오픈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가 장애인시설 BF 인증을 신청해놓은 상태가 되가지고 그게 신청이 완료가 되고 내부집기류하고 이게 들어간 후에 시범실시를 하고 정상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지원센터를 방문해봤는데 안에 시설도 잘해놨고, 운영만 잘 프로그램이 좋게 하면 많은 반려인과 비반려인들도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 시설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도심과 떨어져있는 곳까지 차를 가지고 반려인들이 반려견과 같이 올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소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입구에 있는 하우스, 지금 식물원이라 해야 됩니까? 그건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죠?

그거는 농정과에서.

농정과에서 하죠?

농정과하고 농업기술과.

농업기술과에서 하죠? 그러면 거기도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동선에 포함되는데 우리 반려동물하고 반려인들도 우리 지원센터에서 어떤 휴게를 하고 나오면서 그 식물원도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이런 동선이나 코스를 한번 만드는 건 어떨까. 이왕 거기까지 갔는데 식물원도 잘해놨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유치원 학생들도 많이 가고 하는데, 실제로 양산 시민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 시설을 그렇게 잘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오시는 분들도 홍보를 해서 좀 이용하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주차장이 좀 비좁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주차장 확보하는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아주 이렇게 좋은 의견이셔서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 위원입니다. 589페이지, 반려동물 공존 환경 조성 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개최되었는데 내년 2024년 추진 계획에는 이 사업이 따로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그런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열리지 않을 계획인가요?

이번에 예산 신청을 했었는데, 내년에 우리 시의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저번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셔서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개최가 되기는 할 예정.

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내년에 만약에 하면 조금 일찍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5분 발언 김판조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반려동물 배변봉투 수거함 설치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논의 중이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설치되는 장소의 문제가 처음 있을 것 같고요. 하천변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무조건, 그 과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안돼서. 일단 공원이나 이쪽에서 먼저 설치를 하면, 그런데 나중에 설치를 했을 때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저희 과에서 다시 인력을 뽑아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가까운 울산 동구에 공원에 설치가 돼있거든요. 위원님하고 한번 조만간 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선회 위원님.

이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잠시 하나 여쭤보면, 지금 우리 공원이나 반려동물들의 배변처리,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동물들 대변은 수거율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배변 같은 경우는 반려인들이 직접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양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도 가보면 하천변이나 풀숲이나 이런 데 들고 와가지고 집에 안 가져가고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속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러니까 시민의식이 얼마나 되느냐. 반려동물들을 가지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독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어쨌든 시스템을 모아서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직접 치워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침에 공원을 가보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책을 먼저 강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명예동물보호관을 운영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운영을 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저희도 따로 여러 가지 방편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따라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돼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환경미화원 보고 또 해라 하는 거는 더더욱 안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생기면 교육 쪽으로, 지금 반려인들을 키우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명예동물보호관들이 나갈 때는 배변봉투를 저희가 가지고 가서 홍보도 그분들을 보고 이제 배변 봉투를 주면서 홍보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거라도 이제 주면서 하면 말을 좀 듣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해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양산시가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양한 아이템을 고민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590페이지에서 6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고 계신 신재향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03페이지,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원동지구 지방상수도 매설공사 등 17건의 주요 상하수도 사업을 통해 상하수도 시설을 개선하고 정수장 노후 설비 계량 공사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였습니다. 특히 수상 실적으로 수도과에서는 환경부 주관 2023년 지방공기업 상수도 분야 경영평가 3회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 2023년 일반 수도사업자 운영 관리 실태 점검 결과 3년 연속 평가 점수가 상승하였고, 최근 2년간 평가 점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자체에 주는 발전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수과에서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국제숙련도 인증 획득 최우수 분석기관으로 7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또 하수과에서는 2022년 하수도 공기업 경영평가 우수에 이어 올해에는 환경부로부터 지하수 보존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발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2024년 상하수도사업소 추진 목표 및 전략은 깨끗한 물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정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경영 개선 및 상수도 시설 현대화 추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으로 시민 건강 증진, 주민 친화적인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로 살기 좋은 안전 도시 조성을 과제로 정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2024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계획은 총 25건으로 수도과 8건, 정수과 7건, 하수과 10건입니다. 다음 614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은 편리한 상수도 요금 납부 시스템 구축 등 8건입니다. 다음 615페이지, 편리한 상수도 요금 납부 시스템 구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6페이지, 원동지구 지방상수도 매설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는 62억 4,500만 원이며 2025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1%입니다. 다음 617페이지, 신도시 정수장 증설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는 220억 원으로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입니다. 다음 618페이지, 평산 고지배수지 설치 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는 38억 4,300만 원이며 2024년 7월 착공해서 2026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9페이지, 지방 광역상수도 취수 시설 건설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양산 부산시의 고농도 조류 피해 예방 및 안전한 상수원수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물금리 일원 낙동강에 96만 5,000톤 규모의 취수 시설을 2025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0억 원이며 국비는 30%인 887억 원, 지방비는 203억 원입니다. 지방비 203억 원 중 우리 시 부담은 26억, 부산시 부담은 17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0페이지, 호포새동네 지방상수도 공급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 투입하여 호포새동네에 가압장 1개소 및 배수관로 60m 등을 설치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해서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621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는 99억 9,900만 원을 투입해서 2024년 12월 공사 완료하고 2025년 12월까지 성과 판정 및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6%입니다. 다음 622페이지, 노후옥내급수관 갱생·교체 공사비 지원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3페이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는 수돗물 우수성 홍보로 신뢰도 제고 등 7건입니다. 다음 624페이지, 수돗물 우수성 홍보로 신뢰도 제고와 625페이지, 노후 수질자동측정기 교체로 수돗물 수질 관리 철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6페이지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통신공사입니다. 2023년 올해 사업비 15억 7,300만 원 투입하여 3개 정수장에 활성탄 여과지 내 마이크로스트레이너 14개, 정수지, 배수지에 스크린 여과망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24년 사업은 잔여 사업으로 사업비 3억 4,000만 원 투입해서 소형 생물 대응체계 구축 통신 사업을 추진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7페이지, 고도처리시설 입상활성탄 교체로 건전한 수돗물 생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8페이지, 취·정수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노후설비 개량공사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취·정수장 시설물 안전점검 등 4건에 4억 7,500만 원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노후 설비 개량을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9페이지 웅상정수장 노후설비 개량공사입니다. 사업비는 수배전설비 교체공사 15억 8,500만 원 등 전체 17억 500만 원입니다. 기술 진단 결과에 따른 노후수배전 설비 및 활성탄여과지 역세송풍기 교체 공사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수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0페이지, 복지 및 영·유아 시설 먹는물 수질 검사 무료 시행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1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 등 10건입니다. 다음 632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3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하수도법」에 의거 수립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도시 기본계획,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상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행하는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15억 원이며 2024년 3월 착수해서 2026년 용역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634페이지, 소토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민안전과 국비 공모 사업을 이관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92억 6,000만 원이며 2024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상북면 소토리 일원 펌프장 3개소, 우수관로 신설 및 계량 2.35km, 저류시설 4,000톤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입니다. 다음 635페이지, 북정배수구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457억 900만 원이며 한국환경공단 위탁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북정, 신기, 북부, 남부, 중부동 일원 우수관로 신설 및 계량 6.91㎞, 사업 기간은 2025년 6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4%입니다. 다음 636페이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보전관리와 637페이지,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관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8페이지, 안전한 빗물펌프장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 및 사업비는 빗물펌프장 15개소에 대한 5월부터 10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25명 4억 200만 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15개소 1억 9,700만 원, 시설개선 및 보수 4건에 3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639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 및 사업비는 공공하수처리장 14개소에 대한 시설 운영 위탁비 98억 8,500만 원, 양산 하수처리장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등 시설 개선 및 보수에 보수 15건에 37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640페이지, 스마트 공공하수도 자산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 7억 6,800만 원 투입해서 2025년 8월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1페이지, 하북면 외 3개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99억 5,600만 원으로 하북, 상북, 원동, 동면 일원 하수관로 맨홀 배수설비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2024년 11월 공사 착수해서 2025년 12월 준공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을 위한 맑은 물 공급과 쾌적한 하수처리, 도시 침수 예방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14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과장님, 수도 아까 호포새동네에 수도를 다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하나 물어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우리가 가옥 등기부가 있으면 공용 수도를 다 개설해 주는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천마을 같은 경우 지금까지 수도가 없었는데, 지금 상수도가 신설되면서 이게 좀 외딴 곳이라든지 이런 데 좀 수도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좀 외곽으로 많이 멀리 가 있는 경우에 영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동면 쪽으로 해서 우리가 공급을 하면서 남락에는 지금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있는데, 영천에서는 아직까지 마을 자체 기금 부분에서 해결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었던가 봅니다.

아니.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인 민원은 뭡니까, KTX가 밑으로 지나가니까 취수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요. 동면 사무소로 바로 신청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제가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시공하러 오신 분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23페이지에서 6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624페이지, 수돗물 우수성 홍보로 신뢰성 제고 사업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 추진 배경이라든지 기대 효과에 보면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갖고 있다고 지금 표현을 해두셨는데,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게 마치 아무런 근거 없이 떠도는 괴담 내지 헛소문에 의해서 이런 의중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 표현은 조금 시민들을 너무 무지하게 그걸 판단하고 계시는 표현인 것 같아서 막연한 불신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감을 좀 줄 수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게 더 적절하게 여겨집니다.

예, 위원님, 다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31페이지에서 6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에 앞서 이번에 김영학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공로연수를 가십니다. 그간 우리 시를 위해서 헌신한 공로에 대해서 격려말씀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사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신재향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35년여 간 공직생활을 마치는 순간을 맞으면서 되돌아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들었던 우리 직장 동료, 또 일선에서 멀어진다는 어떤 그 아쉬움 등도 있지만 젊은 시절 우리 양산시 발전과 함께하고 또 우리 시민을 위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동안 제가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성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직장 선후배, 동료 여러분과 도움을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퇴직 후에 생활환경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서 생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우리 양산시 발전을 늘 응원하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하고 싶은 거 찾아서 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김영학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앞날에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자동차 산업은 반도체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생산과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우리 시 신차 등록의 경우 상반기 대비 수요가 빠르게 소진되어 전년 대비 5% 증가한 9,500대 수준으로 예상되며, 2024년 내년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발표에 따르면 경기 부진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024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차량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후된 입식 필경대를 좌식 테이블로 교체하고 농정과 근린오피스 사업과 연계하여 민원실 출입구와 모퉁이 공간 벽면에 녹색 식물을 배치해 분위기를 개선하였습니다. 2024년 추진계획으로 장기 미보유 차량임에도 차량 원부에 등록되어 있어 소유 재산으로 산정됨에 따른 불이익과 자동차세 부과로 인한 체납 등으로 발생되는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 미보유 자동차 약 2,500여 대에 대하여 멸실 사실 인증 등록제도 안내를 통해 일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양산중고차 센터가 국토부 등록 승인을 거쳐 10월 24일부터 온라인 판매 개시하였습니다. 정부 권고에 따라 2025년 4월까지 출고 5년 이내 10만㎞ 이하 자사 브랜드 차량에 대해 1년 보증제를 시행하면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 중고 매매업체로부터 등록되는 중고 거래는 월 1,700대에서 1,800대로 양산중고차센터가 현재는 등록 건수가 저조한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 차량의 경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무단방치의 경우 폐차 직전 세금 압류 차량이 다수로 양산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51페이지와 652페이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 취·등록세 등 세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취·등록세 감면 차량 처리기한을 5일에서 즉시 처리로 전환하여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른 취득세 환급분을 신속하게 직권 처리하여 납세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자동차 취·등록세는 10월 말 기준 300억으로 연말까지 378억 정도 부과·징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과세·감면 차량 취득세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검사 안내문 전자고지 발송 서비스를 시작하여 전년 대비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 건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기한 내 자동차 정기검사 차량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보 부족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3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의무위반 차량 적극적 행정행위를 통한 시민 안전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와 미검사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직권으로 말소 등록과 운행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지난해 12월부터 가입 명령 통보 후 올해 10월과 11월에 행정명령 예고를 통해 내년 1월부터 매월 미검사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과 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직권말소 행정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위반 자동차로 인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막대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므로 규제 강화를 통한 시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48페이지에서 65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2024년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주말 저희 시립박물관 개관 이후 누적 관람객 숫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보내주신 많은 성원과 지원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시립박물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6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 성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시립박물관 내년도 특별기획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의 특별전을 개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특별전으로는 양산군수특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선정을 통해 백성과 함께한 역대 양산 군수의 면모를 소개하는 전시로 꾸밀 예정입니다. 하반기 전시는 양산과 낙동강 전시로서 양산과 낙동강의 역사 문화를 조명하는 특별전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 2에서 5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66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금조총 상설전시실 전시연출 운영입니다. 이번 전시는 유물 이관에 따른 항시 상설전을 우리 금조총을 유물을 통해서 개최하는 전시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삽량시대 양산의 위상과 유물의 위대함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우리 역사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67페이지, 독립운동 그리기 대회입니다. 올해 8월 15일 신규 개관한 양산시립독립기념관의 신규사업으로서 년도 6월 6일 현충일 날을 맞이하여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미래 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경연대회로서 독립운동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현충일과 연계한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 축제로서 만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시립박물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60페이지에서 6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관장님 667페이지, 독립운동 그리기 대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존 진행하던 3.1 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사라지고 이번에 시립독립기념관에서 그와 비슷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신규사업에는 안 보여서 혹시 이번에 어떤 사업이나 계획 구상중인 게 있으십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독립기념관이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3월 1일, 그다음에 6월 6일, 8월 15일, 이 세 기념일을 기념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3월 1일 맞이해서 저희가 그 주간을 저희가 3.1 독립운동 기념주간으로 기념관에서 운영을 하고, 그때를 맞이해서 기념관 주변으로 체험부스라던가 또 여러 가지 체험부스를 마련해서 기념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독립운동의 의미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당초예산에도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질의드린 사유도 사실 이번에 원래 시에서 직접 하던 행사가 사라지면서 3월 달 당시 독립운동의 그런 문화를 이어가는 행사가 없을까 싶어서, 만약 그 행사가 없다면 독립운동 그리기를 6월이 아니라 3월에 하는 게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그러면 우리 시립독립기념관에서 진행할 3월달에 독립 관련된 행사가 있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 특수시책 업무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유순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672페이지, 먼저 올해 여러 가지 성과가 있으나 간단히 세 가지 보고드립니다. 2번,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작은도서관 개관입니다. 다음은 보고서에는 없으나 오는 27일 개관 예정인 삼산도서관 조성 완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 10월 전국 도서관 대회에서 전국 15,434개 도서관 중에 양산시립중앙도서관이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설립 후 최고의 수상이었으며, 지금까지 양산시립도서관이 잘 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올해 가장 큰 성과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시립도서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계속사업 6건, 신규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역 간 균형 있는 도서관 확충 및 운영입니다. 현재 임시 운영 중인 동면 삼산도서관을 2024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하며 2024년 말 종합복지허브타운 작은도서관, 2025년 증산도서관, 2026년 사송도서관 조성으로 지역적으로 분산하여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고 공공도서관 간은 교차 휴관을 시행하여 중단 없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상북어린이도서관을 상북도서관으로 관명을 변경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하고 독서활동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작은도서관 학교 컨설팅 워크숍을 진행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독서 진흥을 장려하여 주민 친화적인 독서 환경 구축과 독서생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9페이지입니다. 올해의 책 독서운동입니다. 지역 인물, 지역 정서를 담고 있는 책 또는 양산시민 작가의 도서를 선정하여 전 시민이 함께 읽고 공통의 문화적 체험을 통해 책으로 하나 되는 양산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웅상 역사 복원 사업에 발맞춰 조선통신사 관련 도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작가 지원 및 양성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에게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창작 동아리 활동을 통해 신인 작가가 나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난 8월 양산 디카시 문인회가 창립되었습니다. 2024년에도 신간 출판기념회 장소 제공 및 작가와의 만남, 문예 창작동아리, 문집 제작, 창작시 낭송회 개최 등 지역 작가들의 자긍심 고취와 창작 의욕 증대로 다양한 장르 신인 작가 배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81페이지입니다. 1관1단 공연예술 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도서관별로 1개의 공연예술단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중앙도서관 낭독극단, 웅상도서관 인형극단, 서창·윤현진 도서관 동화구연단을 운영하여 활발히 공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문체부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공모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사업 등의 지원을 병행하고 1관1단 운영도서관 간 결과를 환류하는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 나가는 도서관 문화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서 특성화로 특색 있는 도서관 육성입니다. 도서관별로 특정 주제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자료 수집과 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이며 중앙도서관 지역 자료, 웅상도서관 여행, 서창도서관 웹툰, 윤현진 도서관 진로 및 취업, 삼산도서관 자녀교육 및 육아로 특성화하여 특성화 도서를 확충하고 관련 특강 및 작가와의 만남 운영 등 심도 있고 폭넓은 자료 제공을 통해 도서관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마지막, 신규 사업입니다. 자작시 낭송회 개최를 신규사업으로 선정하여 시창작동아리 회원의 자작시 발표회를 2024년 12월에 개최하여 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문화시민 양성과 책 읽는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책은 도끼다.”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립도서관이 시민과 함께 우리를 일깨우는 선진문화독서 진흥에 발맞춰 잘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76페이지에서 6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을 마치기 이전에 업무보고서에 이번에 오기 표시된 부서가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업무 보고시 작성에 신중을 기해서 혼돈이 없도록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소관 사업소별 업무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