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고선재 의원 발언

제33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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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모기 관련해서 저희 자료도 이렇게 지금 올려주시고 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채연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황채연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방역 활동의 큰 축은 구청의 직원들이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동별로 모기보안관을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 지역을 다하지 못해서 너무 광범위하고 해서 저희 구청 직원들은 최소 직원 2명하고 기간제도 한 8개월 정도 채용해서 이렇게 민원처리 한 1000건 정도 전화나 120 또 아니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주민들 민원을 직접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방역이 하천변이 저희가 좀 많습니다. 한 30개소가 됩니다, 지역이 넓어서. 그것은 차량을 이용해서 주로 그쪽 임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기보안관 이것을 한 2018년도부터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렇게 소규모 이런 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방역활동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모기보안관이 물론 실효성이 없어서 이렇게 만약에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그런 민원까지 다 나가야 하거든요. 그 지역도 안 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보통 즉시 저희가 1∼2일 내에 처리를 하고 있는데 5일 이상도 더 걸릴 수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순차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현재 모기 보안관님들이 활동을 해 주시고 계시는 데가 동별로 한 203개소입니다. 사실 어린이 놀이터, 상가, 주택, 밀집지역 골목길 같은데 이렇게 주로 많이 담당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저희가 모기를 요즘은 살충제를 친환경제라고 그래서 아주 강력한 살충제는 쓰지 않습니다. 물도 희석을 많이 해서 더 쓰고 그래서 저희가 살충효과는 다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사실 살충제를 많이 뿌리면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기가 체감하기에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안 느낄 수는 있는데요. 저희 보건소 건강정책과 큰 축이 감염병하고 사실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말라리아가 지금 요즘 휴전선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경기 파주나 인천 같은 데는 지금 위험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또 서울 같은 데도 종로, 은평 그다음에 강서, 마포 이런 데도 지금 잠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내려오고 있는 추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 이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지만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는 이렇게 죄송스럽지만 그대로 다시 복원해 주시고 저희가 또 지적을 많이 받아들여서 내년도 같은 데는 좀 다른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더 보완되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지금 모기 방제하는 것과 모기보안관은 이렇게 투트랙으로 다해야 된다는 지금 설명이신 건가요?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기보안관 역할이 많이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한 203개소를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계신데 또 유충구제도 투입을 해 주시고 그것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저희 여기 지금 인력이 가서 다해야 될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한 축이 무너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보안관이 잘 운영이 돼서 주민들이 조금 더 이렇게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재건위 상임위 했었을 때에 우리 나온 얘기들을 보면 모기보안관의 실효성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줄어든 부분이 있냐고도 물어보시고 하셨는데 행복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 부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를 저희가 개체수를 파악하는 기계가 각 구별로 2대씩 보통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반포빗물펌프장에 1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서초1동에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암모니아를 유발해서 모기를 유인해서 암컷을 잡으면 자동으로 서울시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채집을 하는 게 아니고 전 구에서 한 것이 수집이 되어서 그것에 나온 통계를 보면 저희 구가 2019년부터 이렇게 쭉 통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2019년도에 2만에서 지금 2023년도에는 1만 3000개 정도 이렇게 감소가 돼서 약 29% 정도 통계상으로는.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것이고요. 현재로는 매년마다 1%에서 2% 조금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조금 더 줄어서 29% 정도 같은 시기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체감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판단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장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아침에 책상에 그냥 자료를 듬뿍 갖다 놓아서 미처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유지웅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제가 그 방향은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어차피 모기방역은 불가분하게 필요한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자료 보니까 모기방역 체계가 두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선 기관에서 각 동별로 모기보안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구 단위의 모기방역시스템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모기보안관이 처음에 모기보안관을 운영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전에 한참 몇 년 전에 보니까 무엇이죠? 차에서 나오는 방역시스템이? 분무? 연막 소독.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연막 소독을 전에는 각 취약지역에 다니면서 주택가 골목골목을 이렇게 뿌리니까 제법 가시적인 효과는 제법 모기방역 우리 주민들이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것이 몇 년 전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방역시스템을 다른 구에도 그랬겠지만 우리 구도 그다음에는 지금 하는 모기방역시스템이 지금은 분무식인가요? 이렇게 약을 뿌리는 것이니까. 분무식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최근 한 5, 6년 정도는 운영을 이렇게 해오시면서 나름대로 이런 시스템이 정착이 되고 물론 다 주민들이 모기방역시스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일부 주민들의 이야기도, 의견도 듣고 하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모기방역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유지웅위원님 질의에서 있었고 우리 과장님 답변에도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여튼 모기방역은 필요하고 또 해야 할 사업인데 구 단위의 이런 모기방역시스템 인원 7명으로 여기 보니까 각 동에 취약지역이 있고 주택가, 상가밀집지역이 있고 도로변 등 이런 취약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 이런 방역시스템을 가지고 보안관이 이렇게 그동안 방역을 해오던 이런 역할까지 과연 다 구석구석 소화가 가능하겠느냐. 이것이 준비가 안 된 과정에서 모기보안관을 운영을 안 하는 이런 상황이 오면 방역체계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여정위원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을 할 때 큰 체계를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제가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막 소독은 아시다시피 예전에 골목에 가면서 연막으로 뿌리는 그런 것을 많이 했었고 저도 실질적으로 많이 그것을 봐왔거든요. 그럴 때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살포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2015년으로부터 기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살충효과가 있고 인체에 해롭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아마 각 지자체에, 질병청이나 그런 데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아마 지금 이것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100%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금으로 분무 소독으로 전환했습니다. 분무 소독으로 전환해서 지금 족집게식으로 조금조금씩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효과는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분무 소독이. 그리고 저희가 연막 소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특수할 때만 재난이 발생을 했다든가 수해 수리가 있다든가 그런 지역만 조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은 거의 연막 소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다음 분무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 모기보안관이 아까 해 주신 데는 주로 주택 취약지역이나 상가밀집지역 이런 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하고 있고요. 직원들은, 그 자료를 보시겠지만, 농장이라든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럼피스킨, 이것이 저희가 축사가 두 군데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저희 구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축사가. 그래서 최근에 럼피스킨 이런 데도 저희가 매일 가서 방역을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살다시피 해서 했거든요,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게. 그런 기동적인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겨울철 정화조도 맨홀뚜껑을 열어서 저희가 1만 3000여개 정도 되는데 순회적으로 열어서 다는 못 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유충구제사업도 하고 있고 이것은 모기보안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유충구제도 직접 해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가 직접 판단할 때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선재위원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앞으로 이런 모기보안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은 조금 공감을 해요. 만약에 모기보안관이 운영 실태가 그동안 분석한 결과가 실효성이 없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니까 방역시스템을 저는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현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권고를 드립니다.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모기보안관을 운영하다가 약간 효과도 미미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요. 올해는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꼭 이 모기보안관이라는 체제가 아닌 다른 방역 방향을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해서 더 좋은 대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지금 그런 보건소 방역팀은 어떻게, 방역차량은 몇 대가 있어요?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차량이 1대가 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것인데 그것은 아까와 같이 넓은 지역을 살포하는 데 주로 많이 쓰고요. 저희도 모기보안관같이 초미립 분무기를 가지고 직접 기간제들도 그 민원 들어오는 지역들은 직접 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조금 더 그 보안들보다는 약간 체계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빈대라든가 그런 경우도 저희가 주말까지도 계속 근무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질병이 10여 년간에 걸쳐서 사스부터 메르스까지 계속 주기가 빨라지고 있고 굉장히 저희도 심각한 이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역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돼서 저희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선재위원

하여튼 보건소 방역 체계로는 각 동에 이렇게 생활 주변에 흩어져 있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은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니까 2023년도에 모기방제내역에 1500건 이상이 이렇게 되어 있고 민원처리실적에 1057건으로 되어 있으면 거의 하루에 3건 정도 모기방역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시기가 있겠지요. 민원이 적지 않게 들어왔네요.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 민원은 주기적으로 아마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고요, 월별로.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11월 넘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방법으로 유충구제제 투입이라든가 이런 데 별도로 계속 방역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충 한 마리가 성충을 500마리 정도 부화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유충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을 때에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방역 활동이 약간 포커스가 가서 직접 하는 것보다 유충구제 사업으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하여튼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갑자기 모기보안관 제도를 중단했을 때 모기퇴치방역체계에 조금은 우려스러운 면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측면이 염려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각 동에 모기방역팀들의 활동 내역은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일부 동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듣고 있어요. 그 부분은 좀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장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저는 이 모기보안관에 대해서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일단 투 트랙 전략으로 한 축으로 무너진다 이렇게 말 거창하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직원들 일거리 많아지니까 제발 좀 해달라 이렇게밖에 안 들렸습니다. 일단은 1년 멈추고 확실하게 현실적인 보완책 마련하신 다음에 내년 예산에 올리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다 취약지역 현황 다 파악되어 있잖아요. 여기 직원분들이 나와서 하시면 되지요, 뭐. 하여튼 중복성 띠는 것 같고 그리고 빈대로 인해서 주말에 이렇게 나가서 쉬지도 않고 일한다고 하시는데 그때 우선옥 보건소장께서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을 때는 빈대 감염병 매개체로는 볼 수 없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바쁠까 싶어요. 저는 일단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황채연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모기보안관이 없다고 해서 방역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역이라는 것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투입돼야 하는 것이고요. 물론 민원 들어오면 열흘 만에 저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나가면 15일 만에 나가도 돼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시기적으로 6개월 후에 나갈 수 있지요, 그런 일이라면. 저희도 그렇다면 원칙대로 순차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저희가 즉시, 최대한 그래야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조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 지역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그러면 결국은 또 직원들도 채용해야 될 입장이 있는 것이고 기간제들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빈대 이야기하셨는데요. 저희도 보도에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저희도 그러면 빈대가 감염병 매개체는 아닙니다. 모기나 이런 것같이. 그런데 약간 유해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빈대로만 하듯이 계속 언론에도 부각해서 저희도 그 질병청이나 서울시에 맞춰서 방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 1400개에서도 다 안내문도 보냈고 고시원 같은 데 파악해서 안내문을 다 보냈고요. 또 혹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비상 기간 동안에 한 달 정도 계속 주말까지도 저희가 대기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줄어서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합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빈대 이야기가 들어가서. 그래서 저희가 11월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한 면도 있습니다.

강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건강정책과장님께 그동안 모기보안관 하셨던 분들 각 동별로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정보다 해서 자료를 안 주실지는 모르나 김OO 해서 앞에 주민번호 앞자리만, 제가 만약에 60년생이다, 그러면 60까지만 해서 한번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행정복지위원장이신 고선재 위원장님께서도 약간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는데 저도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동에 통장님들도 ‘대체 모기보안관들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왜 만들어졌느냐’ 그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직접 모기보안관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 모기보안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 새마을협의회에서 나름대로 방역을 그런 모기 관련한 것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방역 활동이 저조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저조하면 활발하게 해 줄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서 기존에 해왔던 분들에게 더 이렇게 잘할 수 있게 해 드렸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많이 큽니다, 어쨌든. 그리고 우리가 25개 구 주민참여형 방역 사항이 왔는데 이렇게 모기보안관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 구가 있나요, 진행하고 있는 구가?

강여정위원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황채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최소화해서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방역체계가 예전에 직능 단체라든가 우리 구에 이렇게 밀접한 단체들이 활성화 잘될 때는 사실은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바르게살기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새마을 이런 것이 잘 됐었는데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나름대로 봉사활동의 기회도 더 드리고 좀 그렇게 하시면 그분들이 사실은 또 동네를 가장 잘 알거든요. 그리고 현재 보면 이미 각 동에 조금 모기들이 많이 이런 유충 어찌 보면 중점 관리 지역이 이미 어떻게 보면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예전에는 정비가 안 돼서 어찌 보면 더 많았어요, 웅덩이도 그렇고. 그런데 요즘 그런 것들도 저는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기 방제 관련한 예산도 또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새마을협의회 기존에 했던 분들 조금 다시 할 수 있게 이분들도 불만이 처음에 많으셨어요. 아니 우리가 하고 있던 것인데 왜 또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냐 이런 말씀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하셨을 때 워낙 답변을 잘해 주셔서 그리고 자료를 많이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사항별 설명서 546쪽인데요. 국가예방접종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요즘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이렇게 중국에서도 급속하게 확산해서 우리나라, 인도, 대만 이런 인접 국가들 긴장시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 예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최근에 독감 환자가 3배로 급증을 했고 이게 폐렴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여정위원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도 산발적으로 퍼지고 있고 관심을 갖고는 있으나 지금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고 판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중앙 복지부라든가 서울시에서도 특별한 지침이나 내용, 주의사항 이런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아니지만 일반 영·유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접종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이렇게 이제 뭐 국가에서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온도는 상당히 좀 불안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현재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에 대한 백신이 개발이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좀 급증하게 되면 이런 관련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국가 예방 보조 사업 예산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그런 예산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코로나19가 갑자기 그렇게 급변하게 발생을 하거나 증가폭이 일어난다 그러면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 폐렴 같은 경우에도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예비비나 이런 성격의 별도 예산은 있는 것이죠?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런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도 열이 나고 감기, 기침이나 이런 게 지속적으로 되면 이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까지도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집에도 그런 증세 어떤 기침 계속되거나 독감 같은 게 있으면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해서 어린이집에서도 좀 학부모들한테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들 특히 어린 우리 아이들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의 어찌 보면 아주 심각하게 나름대로 많이 그렇게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희도 국가에서도 그렇지만 어떤 유치원이나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그런데 마스크 착용도 이번에 거의가 다 벗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금 공문도 좀 시달을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지금 없는 상황이네요?

강여정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경로당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문으로 처리는 안 하고 있으나 소식지라든가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감염병 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손 위생이라든가 공중위생 이런 부분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런 관련한 독감 환자가 한 3배가 수치를 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의료계에서도 우리나라 보건당국의 대처가 너무 안일해서 오픈런 이상의 대혼란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가 조금 더 선제적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약시설에 예방 대책, 철저한 지도감독과 나름대로 어떤 지원대책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마이코플라즈마가 무난히 지나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혹시라도 또 모를 대유행에 대해서 사전에 좀 만반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예, 지속적으로 저희도 모니터링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여정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제가 연일 회의 때문에 자꾸 목이 잠겨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님, 황채연 과장님께 두 가지 제가 그냥 질의 여쭤볼게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저도 여기 와서 자료를 이렇게 봤는데, 물론 제 사무실에 오셔서 간단히 설명도 해 주셨고 보니까 모기방역 추가 설명 자료가 와 있어요. 우리 과장님 엄청 열심히 직무에 충실하신 것으로 제가 보는데 모기보안관이 처음에 저는 모기보안관 해서 카우보이처럼 모자 쓰고 뭐 권총을 들고 동네 다니면서 권총 대신 뭐 예를 들어서 모기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서 그런 시스템을 생각을 했는데 말하자면 결국 방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왜 서부영화 카우보이 보면 카우보이모자 쓰고 권총을 빠바방 뭐 그런 서부영화에 나오듯이 아주 재미있는 그런 발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모기가 분명 있기는 있죠. 저희가 양재1동이나 2동이나 빌라가 좀 많은 데 인구밀도 지역에 아무래도 취약되는 부분이 그런 장소에 생기죠, 없을 수가 없죠. 특히 유충 같은 맨홀에 유충 이런, 그런데 물론 저도 동감은 하는데요. 지금 앞으로 추세가 기후변화에 의해서 점점 온도도 상승되고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말라리아가 서초에 사례가 있습니까?

강여정위원장

황채연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황채연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가 지금 저희가 질병청 자료를 보면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자료를 저희가 제출했다시피 ······.

하서영위원

서초구에서요.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직접적인 서초구에서 감염된 사례는 없고요.

하서영위원

외국에서 감염돼서 오는 경우는 있겠죠?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외국에서 감염된 사례는 저희 구는 없고 작년도에 1건이 저희가 있었고요.

하서영위원

1건이요?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22년도에 3건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주로 타 지역에서 서초 ······.

하서영위원

타 지역에서, 감염돼서 오는 분들?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직접적으로 저희 주민이 서초구 지역에서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타 지역에서 감염이 돼서 ······.

하서영위원

일본뇌염은요?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일본뇌염은 없습니다, 저희.

하서영위원

없어요?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예.

하서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자료를 본 상황이고, 요즘 모기가 고층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30 몇 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다고 같이 사람들하고 이런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빈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관심이 있는데 옛말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도 있듯이 빈대가 아주 무섭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주로 서초구 어디에 빈대가 많이 서식을 합니까?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빈대가 언론에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군데에서 발생이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고요. 저희도 한 곳이 발생됐다는 신고는 접수가 됐습니다.

하서영위원

한 군데요?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일반 주택가는 아니고요. 호텔 ······.

하서영위원

다중시설?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아니, 호텔에서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 ······.

하서영위원

서초구 호텔이요?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예,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발생을 자다가 했는데 아침에 퇴실할 때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바로 즉시 신고를 하는 게 정상인데 자다가 발견됐으면 다른 방으로 대체해 달라 그러는데 아마 그분 퇴실할 때 얘기를 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빈대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문 방역단이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게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약간 취약지역인데 저희들이 그런 데에도 선제적으로 방송이 나옴과 즉시에 소독 대상시설, 다중시설 같은 데 1400 곳하고 고시원, 소방서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확보해서 저희가 전부 다 이렇게 100 몇 군데인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실제적으로 안내문이라든가 또 약품도 살충제 하나 조그마한 것 뿌리는 것 드려서, 그것은 뿌리면 잘 안 돼요, 최소화하게. 그래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안내를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는 신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하서영위원

번식률이 이게 좀 급성장 이렇게 하는 추세입니까? 예를 들어 타 구 같은 경우는 번식률이 좀 빠르죠?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도 초창기에는 용산이라든가 다른 데 몇 군데가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언론 보도 서울시에서도 지금 특별히 많이 발생됐다는 자료는 많이 없고요. 이제 언론도 요즘은 조금 아마 이렇게 수그러든 것 같아요. 그런데 빈대가 예전에도 아예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불어나다 보니까 아마 부각이 됐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

하서영위원

다행입니다. 우리 과장님 계속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서초구는 그런 빈번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예.

하서영위원

그래서 이제 빈대, 모기 지금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과장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금연 관리 문제에요. 금연관리가 지금 이게 비싸요, 1개에 200만원? 원래 이렇게 비싼 것입니까? 금연벨 설치 개당 200만원, 이게 원래 이렇게 비싼 거예요?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벨을 설치를 일부 지역에 좀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수량이 총 22개소고요. 이 앞전에 설치했던 것은 160만원 정도에서 170만원 정도짜리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도 어떻게 설치를 하냐에 금액은 좀 올라갑니다. 폴대를 좋은 것으로 세울 수도 있고, 부가기능을 넣으면 태양광이라든가 좀 넣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좋은 것으로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했던 지역은 사당역 이수 지역에 이수초등학교 가는 길에 하나 최근에 작년 10월 달인가, 저희가 그것은 한 290만원 정도 좀 좋은 것으로 알루미늄으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좀 좋은 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짜리도 설치는 가능합니다, 싸게도.

하서영위원

그런데 단가가 좀 너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금연 시스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죠? 지금 보건소 쪽에 금연 프로그램. 우리 보건소 잠깐 우리 과장님 질의 마치고, 우리 보건소장님께, 우선옥 보건소장님 ······.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하서영위원

금연 프로그램이 있죠?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금연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성공을 하면 추후에 어떤 사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강여정위원장

우선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 프로그램 성공률을 저희 사업에 중요한 목표로 잡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연 성공 물품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저희가 청소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하는 것이 서초구에서는 가장 좀 타구에 비해서 특화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상을 받았고요, 그 프로그램으로.

하서영위원

제가 2016년도 오래됐죠, 기사를 잠깐 봤어요. 「[금연천국 흡연지옥] 서초구 ‘금연천국’ vs 성동구 '흡연천국'」 이런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그런데 서초가 엄청 금연천국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16년도 기사입니다. 지금 2023년도 현재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서초구 금연 실태가 어떠한지 잠깐 간단하게 ······.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저희가 타 구보다 우수하게 금연사업 금연교육 프로그램과 금연환경 조성을 2개 부서에서 우수하게 실천을 하고 있었던 덕분에 서울에서는 저희가 금연율이 가장 우수하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런데요 소장님, 소장님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양재1동, 2동 그리고 우면동 쪽에 제가 그쪽에 거주를 해요. 어디라고 특정하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그쪽 권역에 있는데 담배들 많이 피웁니다, 지금. 저희가 여름 같은 날 창문을 열어놓고 빨래를 널어 놓으면 빨래에서 담배 냄새가 배어 있어요, 옷이나. 이런 상황이 간접 피해를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벨을 달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 잘못했다가 다툼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길에 가다가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요즘은 학생들도 좀 담배를 피우는 것 같더라고요. 절대 말 못 합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벨을 눌렀다가는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하시는 것도, 이것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누가 피우고 있어요. “아저씨 담배 흡연 좀 자제해 주시면 안 돼요”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가 잘못되면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는데 진짜 얼굴 외면하고 가야 될 정도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하고 건강정책과장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한번 돈이 안 드는 쪽으로, 어떤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은 쪽으로 어떤 방법을 다시 모색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도 이것 벨 하나는 200만원, 270 이것은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수를 줄이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금연 프로그램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경기가 안 좋을 때 금연이 늘어나거든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제가 옆에 아시는 분도 금연을 했는데 다시 피우시더라고요. 모 회사를 하시는 대표 경영자들은 좀 그런 분도 계시고 해서 뭔가 임팩트 한 그리고 실효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시 한번 두 분께서는 연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 통계를 봤을 때는 흡연율에 대한 지표가 19세 이상 성인에 대한 통계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청소년이나 여성에 대한 흡연율이 정확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서초구 같은 경우는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노력한 부분 중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흡연교육을 한 것이 성인 나이에 될 때까지 계속 그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인들이 흡연을 줄이고 또 청소년들이 새롭게 흡연에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연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든 불특정 지역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설치하지 않습니다. 주로 통학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어떤 안전한 환경이나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측면도 있고 또 통학길 주변에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그 지역에 한 해서 이 부분은 금연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최소한의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등교 시간에 하교 시간에 그것을 특정해서 금연벨이 작동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금연 프로그램은 서초구에서 정말 상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건강형 프로그램 같은 그런 우수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를 발견하고 벨을 누르면 5초 후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지금 즉시 담배를 꺼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이 송출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소장님?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예.

하서영위원

벨을 누르지 않아도 30분마다 한 번씩 녹음된 금연 안내 경고음이 방송되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금연벨 실행이 가능합니까?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예, 그게 모든 금연벨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서영위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는 스마트폰 어플, 일단 이런 상황에서 혹시 파손된 사례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