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입니다. 건축행정팀장님과 건축팀장님은 당직 때문에 오늘 주무관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평소 저희 건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시는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별책)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역 건축 안전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의무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이 건축 안전 전문가를 채용해서 한번 활용해 보셨잖아요.

2023년도에 6회에 걸쳐 공모했지만 공모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게 됐습니다.

공모자가 없었습니까? 근데 기관은 설치해놓고 안전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자율입니까?

예.

그럼 그 센터만 설치 운영하도록?

전문가를 모집해야 하는데 전문가들 보수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또 시행을 해야 하잖아요?

올해 연말에 건축가 1명을 모집해서 1월 1일부터 채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안전 사고가 잦게 나타나다 보니 구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도 있고, 지난번 전라도 사고로 인해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이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건축물 안전 점검에 꼭 필요한 요원이 있으면 채용해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주민 품으로, 이것은 신규 사업이고, 빈집 정비는 계속사업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유사한 사업으로 3채 정도 주민편의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보통 빈집이라고 하면 폐가, 공가 수준인데 어느 정도 기간이 된 공가를 대상으로 하나요?

일년 이상 방치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관내에 총 280개 정도 빈집이 있습니다.

많네요.

실질적으로 빈집을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예산이 적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청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적어서 연 3채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주변에 빈집이 많아서 화재나 붕괴 위험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하니 빈집을 정비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연 3채 정도로 한정 지어서 하기보다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병충해, 해충해, 길고양이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위생상 문제가 심각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밀집 지역에는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폐가를 정비해서 쉼터나 주차장, 텃밭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빈집 정비 계속 사업 설명을 들으니까 방치된 빈집 주민 품으로 전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병행해서 시행하다가 결국은 같이할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빈집 사업 들어가는 것 먼저 여쭤볼게요.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 편성한 이유가 매칭 사업비 돼 있어서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 8,000만원으로 시비, 구비로 했는데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주민들의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우리 구비로 좀 더 사업비를 증액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에 증액하지 않은 이유는?

시비 보조금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하고, 이것은 신청이 많으면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280여 개가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해당 예산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라서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 예산 설명서 한번 보시면 빈집 정비 사업 신규로 잡혀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사업이 신규로 적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추가된 이 구비 예산인 방치된 빈집 주민 품으로는 아예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이 신규 사업이 된 건 아니잖아요?

예.

오타가 있거나 그런 건 제가 딱히 안 건드리겠는데, 아예 없어져 버리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 예산 사업 설명서거든요. 여기에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하셔서 꼭 넣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신규 사업이 들어가야 저희들도 이걸 보고 예산을 책정하고 승인할 거 아닙니까? 지금 빈집이 280여 개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구로 요청되는 사안의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1년에 4개씩 정도 정비하는데요. 매달 1개씩 이상은 신청이 들어오는데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 정리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당장은 이 물량이 많고, 빈집 정비하는 요청도 많기 때문에 증액하는 건 괜찮지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해당 사업을 요청하는 건수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때 가서는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증액도 됐고 배수관도 같이 가능하게 돼 있어서 이런 것들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서 많이 노후화돼 있는 부분들도 챙길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희종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 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건설과 팀장님 변경이 없어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규 가로기전팀장이 시장 업무 지시 사항으로 업무 출장을 가게 되어 참석 못했습니다. 송구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별책)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책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630쪽 복개 구조물 정밀 점검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의 복개 구조물을 세어 봐도 잘 모르겠는데 몇 개소 정도가 되나요?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정확한 개소 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많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정밀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는 대상지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이천천 외의 대상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정밀 점검을 하나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 있고요. 이번에 이천천 외에 하수 복개 구조물 정밀 점검 용역비는 법령이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하수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정밀 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으로 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의무니까 하긴 해야 하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하수 관련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 면이나 하수도 준설에 있어서 공사를 지켜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고, 각각 시설물 별로 굴착하고, 덮고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도 되는 것 같고요. 우리 구에 또 다른 하수 시설 준설 시에 필요하다면 선진지 견학을 통해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계가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지난번에도 타 시도에 하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범람하는 사례를 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침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구조물인 것 같거든요. 우리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이 복개 구조물 하수 관련으로 연계해서 당부를 드리고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꾸준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등 이미 있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최근에 남구의 1인 가구들도 그렇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은 상태에서, 위험하다 하는 장소들이 특징적으로 몇 군데 있어요. 안전총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로 커버를 하고 있지만 아직 조금 부족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밤에 길을 다닐 때 무섭다는 말이 들려요. 특히나 이번에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혼자 살고 있는 남구 청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귀갓길이 좀 무섭더라, 그래서 특정 지역을 따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그거는 또 말을 안 해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보안등 설치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해당 과에서 조사를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지만 충분한 곳은 제외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체크해주는 정도 수준에서는 해당 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차근차근 LED 교체 공사도 하면서 그 지역들 세부적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민원 처리가 22년도 같으면 한 6,100건이 들어오거든요. 올해도 현재 11월 20일 자로 6,000건이 넘었습니다. 그중에 가로등이 1,000건 정도인데, 안전총괄과는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복지지원과는 복지에 대한 문제, 건설과는 조명이나 어두운 도로 비추는 쾌적한 환경 조성 이렇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협업해서 잘하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하시고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쭐 게 이번에 전기요금 인상분도 있긴 하지만, 하늘다리에 대해서 의회에 중간 보고 정도는 해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연말 다 지나가서 2024년도 바라보고 있는데, 중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 회기 때 제가 몇 번 여쭸던 정보가 다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 하겠다고 하신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김동규 팀장님이 출장을 가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디어 파사드 부분은 당초 계획돼 있다가 문화관광과로 넘어가서 다시 저희한테로 올 때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하늘다리에서는 미디어 파사드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AI 해서 이벤트 설치 작업 솔루션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하늘 다리에 경관 조명이 부족하다 해서 경관 조명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 단계인데 시험 단계를 계속 거치고 있고, 시험 단계를 거쳐야 어느 정도 공개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벤트 운용은 공약 사업으로 한 군데 추진되는 사업이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누군가 방문했을 경우에 만남이라든가 결혼 축하라든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면 하늘 다리에서 작동할 수 있는 솔루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올라가서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의 부족함이 자꾸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늘 다리에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 기술적인 한계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홈페이지에 배너를 만들어서 올리고 신청하면 관광과에서 인수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해서 완전히 인수되기 전에 위원님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경관 조명 밤에 켜져 있는 것들 보완하고 있는 것들을 보기는 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는 또 다르게 미디어 파사드는 일단 지금 안 하는 것으로 확정됐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는 그 내용을 몰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거 하겠다고 해서 사전에 예산부터 시작해서 설명, 계획 이런 것들 다 인지하고 저희들도 승인을 했던 부분이었고, 그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 과정 이야기가 나왔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내용에서 문제점 결함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회도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왕 하는 거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하셔야죠. 다른 부대 시설 관련된 부분이나 예산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너무 잘하고 계셔서, 사실은 건설과에 제가 따로 이야기할 건 없지만, 이것은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잡혀서 굉장히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캠핑장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해당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은 하늘 다리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로 가야 하지 않나 의회 내부에서는 의원님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해당 과에서는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보고도 전혀 없고 소통도 없는 상황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미디어 파사드는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당초에 미디어 파사드가 저희들 예산에 잡혀 있다가 문화관광과로 넘어가면서 아예 저희들 항목에서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디어 파사드를 따로 구성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혹시나 오해되는 예산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 브리핑을 듣고 미디어 파사드가 있다는 것까지는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관광과 이관까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생각했던 원래 미디어 파사드 설명하셨던 그 부분이 사라졌던 것이고.

예, 그것들은 아예 사라져버렸고 별도의 미디어 파사드를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는 미디어 파사드 자체가 아예 예산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테니스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 미디어 파사드 그걸 말씀하셨지 싶습니다.

그건가요?

예, 공원녹지과에 완전히 별개로 운영하는 미디어 파사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안 늦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합 문제 부분들은 사실 끙끙 앓는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기술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사전에 예견돼서 이미 이야기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설명 다시 드리면 오작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 그리고 누군가가 올라왔을 때 정말 추억이 남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업그레이드 작업을 계속 거쳐야 합니다.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방문객들의 상황들을 봐서 그 사람들의 니즈에 맞추는 활동들과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강민욱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오작교에 이벤트 하는 것 솔루션 설치하는 등 그 집행 내역 자료 준비가 다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예산 내역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민원 해결하는 것은 남구에서 건설과가 최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2023년 지방재정대상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건설과에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하여 늘 주민의 편에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별책)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 관리 및 교통안전 증진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요. 한 가지 더 감사드릴 것은 지난 우리 자원봉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제안한 우수 자원봉사자께 봉사 활동하는 동안 무료 주차를 할 수 있게 제안했는데 검토 수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건 내년도 조례에 반영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대봉초 앞 어린이 등‧하교시 보행로 설치도 지역 주민들이 많이 만족해하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40쪽이요. 사업용 자동차 지도 단속 관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지도 단속을 불법 주정차 CCTV 이런 것들로도 하지만, 장기 주차 등으로 인해서 많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현재 우리 구에 화물이나 여객 등 사업용 자동차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나요? 마련되어 있다면 몇 개소 있나요?

화물용 주차장은 없습니다. 차고지로 하는데 그것도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여객용도 당연히 없겠네요. 그러면 이 차들이 자기 차고지가 있어서 이동을 해놓고 출퇴근해야 하는데, 주택가나 공동주택, 주택 밀집 지역, 공원 인근 쪽에 주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현수막 제작비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해야 주차가 해소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밤샘 화물차 단속을 1년에 20회 정도 합니다. 두 번 경고하고, 그래도 안 지켜질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사실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차를 이고 있을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차 댈 가까운 곳이 없고, 그래서 앞산순환로 이쪽으로 많이 대는데, 정책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에서 마땅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이들이 우리 주민이고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도구이다 보니까 어느 공간 장소 정도는 마련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방치된 대로 단속만 하기에는 그렇거든요. 공원이나 주택가에 주차를 빈번하게 하다 보니까 통행에 불편을 주고, 또 큰 차들이 와 있음으로써 주민들에게 소음과 공해 불편을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 구에서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도는 많이 하는데 단속하는 것은 주택 밀집 지역과 교통사고 유발되면 위험한 곳인 코너이고, 나머지 곳들은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서 주민들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꾸준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에 시설비 보시면 단속용 고정 CCTV만 장소가 확정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주민 참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봉덕신시장 건너편에 한다고 했고, 하나는 영남이공대 사이.

그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지금 이건 안 돼 있는 거죠?

그건 민원도 많고, 저희가 출장가서 현장을 보고, 가장 필요하다 싶은 곳 예상해서 추정해 놨습니다.

만약에 되면 저희에게도 중간에 알려주십시오. 여기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생겼더라고요. 저희도 몰랐었습니다. 한 개 생겼을 때는 이렇게 안 하더라도 반기별 정도 수준에서 새로 생긴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장소 정해지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 관리 안에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 보시면 이번에 조례에 의거해서 자동차 안전 점검 및 정비 지원 예산 300만원 들어갔죠. 계획서는 나왔나요? 계획은 아직 없으신가요? 예산만 일단 잡아놓고 시행할 예정인가요?

전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내년도에는 보조금 심의해서 300만원 통과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2~3년간 못 했는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예정인데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 추석 전 보통 이렇게 시행했지 않습니까? 다가오는 설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 계획서가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만약에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대상은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남구 예산이라 남구 주민들한테 하면 좋은데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실 건지 등을 이 계획서에 다 포함시켜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는 자부담으로 자체적으로 하셨고, 이제 보조금이 들어가고 구비가 들어가는 이상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구축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대상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그분들에게 행정적 서비스를 줄 건지에 대한 내용이 계획서에 다 담겨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설은 좀 빠듯하다고 해서 넘어간다고 하신다면, 조례에는 하계 휴가철 전, 아니면 추석 전,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아니면 타이어 공기압이 한창 줄어들 때인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에 보시고, 시행하실 때 계획서 미리 작성하셔서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추석 전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1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1회입니다.

예, 보시고 그 계획서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영주차장 관제시설 4곳, 대명1동과 대명4동이잖아요. 4곳 하신다는 거예요?

예.

어디입니까?

그건 저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거든요. 대명1동에 제2공영주차장과 대명4동에 제1공영주차장, 제2공영주차장과 제3공영주차장인데 가보면 알박기하고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청장님 방침 받아서 내년도에 유료화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밤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자전거 말씀드렸는데 차단기 하다 보면 공간이 조금 생깁니다. 신천에 너무 많고 저쪽 편에는 없어서 자전거 수리센터를 그곳에 하나 하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차단기 옆에 보면 주차와 관계없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밤에도 유료로 합니까?

아니요, 밤에는 무료로 합니다. 왜냐하면 주 주차가 밤입니다. 낮에 꽉 차니까 밤에 주차를 못하는데 낮에 6시까지 유료화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차가 빠지고, 밤 되어서 들어오는 차들은 무료로 댈 수 있도록 합니다.

민원이 많나요?

민원보다는 어차피 차는 누구나 대는 건데, 매일 대는 사람 한 대 대놓고, 한 대 빠지고, 자기 것 대 놓고, 또 빼고 이러니까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고,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댈 수 있는 자리거든요. 운전자에 대한 양심의 문제지,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료화함으로써 밤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과연 다 해소가 될까요? 요금은 얼마 안 하겠지만 동네에 유료화를 했을 때 몇 백원의 차이로 주중 주차장에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동 중심부에 있는 주차장들인데 유료화했을 때 골목길에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 이야기가 명분은 맞고 인정은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와 개선해서 홍보하는 것, 이것도 생각해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중심부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했을 때, 과연 10퍼센트의 효과는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하면 저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문제의 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다른 곳과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겠나 해서, 시장에 유료 주차장과는 또 별개잖아요. 앞산에 하는 것도 별개인데 동네 중심부에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도 주차장 가보면 낮에는 다 차있거든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료화하다 보니까, 사실 돈이 걸리니까 낮에 잘 안 대거든요. 주택가에 그냥 공짜로 댈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굳이 안에까지 안 들어오거든요. 낮에 텅텅 비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점이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골목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차들이 주차할 것이고, 위험도도 더 높아지니까 대명1동하고 대명4동에는 학교 아이들이 왔다 가는 통로 비슷한 공영주차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룡공원 주차장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12월 22일 준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공하고 나면 안에 보관할 게 많습니다. 거의 한 달간은 차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보수할 것 점검하고요.

내년초 되면?

기공식 할지 안 할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2월 초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 옆에 하고 같이 위탁을 줘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물론 낮에는 유료고, 밤에는 무료입니다.

그렇죠. 주민들은 좋아하시겠네요.

133면 되니까 아마 밤 주차는 굉장히 수월할 것이라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7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