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우리 의회 소관업무 조례개정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세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여수시의회 회의규칙」제5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제안이유 등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편의상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구조정 내용을 담은「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여수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직무를 시정부의 행정기구와 부합되게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4호 다목에 섬박람회지원단 소관 직무를 해양도시건설위원회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ㆍ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8월 16일 일부 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여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0조에는 상위법에 위임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ㆍ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3개월 이내로 명시하였고, 그밖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문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수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행동강령에 대한 의무사항을 해당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비위행위와 준수의무 등에 상응하는 징계에 관한 규정이 다소 미흡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비위행위 분류 및 징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상위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1항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를 상향하고,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 허용 등 선물의 범위를 확대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제6호를 신설하여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회의 질서유지 의무, 그밖의 위반 행위에 대한 의원 윤리심사 징계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상향·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31조와 관련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는 징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일부 조문 명확화를 위해 문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질의·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기 배부해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추가할 내용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회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365 섬 발전 정책연구회 활동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365 섬 발전 정책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여수시의회 365 섬 발전 정책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이신 고용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단체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MICE 미래발전전략 정책연구회 활동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여수시의회 마이스 미래발전전략 정책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이신 정옥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단체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여수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르면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는 두 건으로 첫 번째, 기획행정위원회 주관으로 2023년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유럽 선진국가의 문화유산, 농업정책 운영 등 우수사례로 그리스와 튀르키예를 방문한 결과와 두 번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주관으로 2023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도시계획 및 항만개발 선진 우수사례 연구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한 결과입니다. 보고를 위해 위원회 대표위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무국외 출장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단 대표위원이신 정현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나병곤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조금 정책지원관이 시행되면서 아마 다들 말씀하신 게 8대 때 너무 의원님들이 일을 많이 하시고 좋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빨리 채용이 되면 정책지원관도 업무도 좀 분할이 되고 저희들도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뽑아야 되니까 미리 준비하셨다가 바로 내년 1월 달에 좀 채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마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23페이지, 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분담금 300만원은 집행과목 상이로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8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어느덧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도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금요일까지 5일 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