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 권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이정미 예산결산특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공원녹지과 삭감 예산 확보 필요성과 2023회계연도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공원녹지과 삭감 예산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원녹지과 2024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공원 노후시설 정비 등 29개 사업 37억 7100만 원으로 공원 전기시설물 정비 등 27개 사업은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특색있는 꽃길 조성 등 2개 사업은 전액 삭감되어 총 삭감액은 1억 90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529쪽 설명서 366쪽, 특색있는 꽃길 조성은 7916만 원이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관내 주요 가로변을 장식할 걸이화분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주민 체감 효과가 크고 관심과 호응도 또한 높은 사업입니다. 걸이화분 설치 사업은 서울시 전체 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인 만큼 타구 대비 우리 구 가로환경 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34쪽 설명서 386쪽, 수경시설 유지관리로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5월부터 9월까지 운영되는 관내 수경시설 24개소의 전반적인 점검 및 정비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수경시설 관리인력 부재로 정상 운영이 어려우며, 연간 수경설비 점검 및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업체를 통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로, 예산 절감과 더불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수경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끔 예산이 확보되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사업인 매봉·남산자락 친화숲길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봉·남산자락 친화숲길 조성은 무학봉공원에서 응봉공원을 거쳐 남산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숲길을 조성하는 “응봉근린공원 무장애친화숲길 조성”의 3단계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4억 5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2023년 12월 5일 자로 교부되어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우므로 원활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을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응봉근린공원 무장애친화숲길 조성 사업은 1·2단계를 통해 무학봉공원에서 응봉공원 버티고개까지 금년 8월부터 조성 중에 있어, ’24년 3월 완료예정이며, 3단계를 통해 버티고개에서 남산공원까지 ’24년 9월까지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재천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 설명을 듣지 못해서 여쭐게요. 금번 두 개 사업 말고, 동마다 화분 주는 사업이 어떤 사업 중에 있죠?

꽃모 식재 관련 예산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사업이?

설명서 374쪽입니다. 꽃모 및 수목 식재입니다.

이것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화분이 1067개 정도 우리 전체 관내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녹지대가 좀 있는데, 화분하고 녹지대에 꽃모를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가로화분 같은 경우는 1000개 정도 넘는 데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한 640개 정도를 하고 동에서는 420개 정도를 관리를 합니다. 이 400개가 뭐냐면, 동사무소 앞이거나, 아니면 주차를 못 하게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여러 목적에 의해서 하는데, 예전에는 동정부가 있을 때 동 예산 편성을 해서 전체 동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조금 시스템이 바뀌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확보를 해서 교부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은 502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꽃필 때 이면도로에 화분들이 놓여 있고 하면 보기는 좋더라고요. 좋긴 좋은데, 동마다 지급해 주는 기준이 있나요? 동에서 신청하는 대로 주시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나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400개 있는데 예전에는 훨씬 더 많아서, 작년 10월에 저희가 동하고 조사를 같이해서,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관리하고 식재하겠다는 것을 공문하고 해서 받았고요. 나머지는 우리 과에서 동 협조하에 다 제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400개 정도, 그러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15개 동으로 따지면, 그런 정도, 한 이십여 개 정도는 동에서 본인들이 심겠다고 해서 저희가 개수당, 그러니까 화분 규격이라든지 식재 물량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교부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쭐게요. 수경시설 유지관리 부분 산출내역에, 유지관리는 연간단가로 해서 업체 선정해서 주시나요?

예, 저희가 이것 연간단가를 하면, 단가로 배전반을 교체하는 센서 점검을 몇 회하고, 이렇게 다 세부 항목을 만들어서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업체 선정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펌프 및 배관 점검, 그 아래 것, 긴급 점검 및 기타 정비,

이것 다 업체 통해서 해야지, 왜냐면, 저희 과에 예전에는 기계, 기능이 있었는데, 요즘은 서울시에서 기능 채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과에 기계를 다루는 분들이 벌써 단절된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분도 없고 직원도 없다 보니까 연간단가를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좋은 업체, 잘하는 분들로 해서 해야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수경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개 업체가 하는 거예요, 한 개 업체가 다,

한 개 업체만 선정해서,

예, 이해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응봉근린공원 황톳길 정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것 언제 마무리되셔요?

그것도 저번에 말씀하셔서 민원도 오고 했었는데요. 그게 문제가, 배수하는데 배수구가 상부에 있다 보니까 배수가 막혀서 옹벽으로 막 넘치더라고요.

거기에 연관된 거예요, 옹벽이?

예,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부탁을 해서 서울시에서 급하게 1억 정도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바닥하고 배수체계하고 이런 것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12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때 현장점검 갔었는데 왜 안 나오셨어요? 팀장이라도 좀 보내주셔서 설명 좀 해 주시지. 바닥 쫙쫙 갈라지고 낙엽이 다 쌓여 있고, 일반 구민들이 낙엽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황톳길을 걷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왜 안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누가 못 가게 했어요?

아닙니다.

그런 것 같은데?

다음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계속 나오셨었는데, 그렇죠? 그때도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 이해가 빨리 가고 했을 텐데, 그러면 황톳길이 언제쯤 마무리 하신다고 그랬죠?

12월 중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또 한 번 나갈 테니까, 그때는 나오실 거예요?

연락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조미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미정 위원입니다. 황톳길이 건강에도 좋고, 걷는 게 유행인데, 지하철하고 다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게, 지난번에 저희가 갔을 때 낙엽이 떨어졌고 비가 많이 왔고, 또 여름에 너무 덥다 보면 갈라지고, 이게 흙이다 보니까, 그럴 때는 어떡해요?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그게 질퍽거릴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질퍽거려서 빗물에 쓸려서 흘러내리거나 그러면 계속 또 거기에 보완 작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황토를 더 갖다가 채우거나,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현재 있던 것, 정비 전에는 황토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에 엄청나게 힘들고 또 집중도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었어요. 비 오면 막 흘러내리죠, 물컹거리죠, 좀 관리 안 하면 갈라지죠. 그래서 전체를 들어내고 토양 소재를 갈아줘서 운동 효과도 내고 관리에 문제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꾸고요. 세족장도 조금 개선을 해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물 관리도 나중에 흘러내리니까 민원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도 옹벽으로 관로를 빼서 밑의 배수로에다 직접 연결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몇 가지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황토하고 섞이는 다른 흙이어야 되나요? 그것은 건강상 문제는 없나요?

예, 그것도 다른 것하고 전부 다 우리 공원팀장이나 현장을 보고서, 다른 데서 호평을 받고 검증된 제품으로 갖다가 시설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366페이지 꽃길 조성, 그러니까 우리가 봄 되면 거리에 전봇대나 그런 데 화분 걸어놓는 그거죠?

예.

지금은 겨울이지만 봄 되면 어쨌든 거리를 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꽃길 조성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체 25개 구 중에서 봄 되면 서울의 거리를 밝게 하고 주민들한테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다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주로 시청, 이쪽보다도 다산로라든지 주택가 또 상가가 많이 있고 한 이런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사업입니다.

전액을 삭감해서 이게 뭔가 이유가 있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 지금 생각나서 여쭤보는데요. 저희가 지난 6월에 동호초등학교 등굣길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현장답사를 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등굣길을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아이들이 등교하기에 편하게 하려고 하면, 그 앞에 약간의 공원이 있더라고요. 공원을 가로질러서 하면 좋겠다는 그때 현장에 같이 간 의원들의 의견이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전혀 해당 과하고 연락이 없었나요?

제가 연락을 받았으면 분명히 현장 확인을 하고 예산을 들일 부분인지 아니면 정비할 부분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렸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현장 확인하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 됐어요?

저희가 받은, 인지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가 공원녹지과예요.

아니, 공원을 건드리려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과에서 전혀 지금,

팀장님이 그때 나오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때 우리 같이 갔었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고등학교, 저번에 송 위원님 나오셔서 했던 부분 있잖아요.

예, 동호초등학교.

그게 오다가 보도가 중간에 잘렸잖아요.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얘기했더니, 일방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장애데크로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데크를 안 까는 대신 보도를 일부 확보를 하고, 기존까지 오던 경계석하고 턱을 좀 높여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요. 그 길을 통해서 남산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금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때 저희가 현장을 가서 아이들이, 거기 짧은 길이지만 거기가 약간 경사 길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냥 잠깐이라도 빨리 집에 가려고 막 무단횡단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위험성 있어서, 아이들이 바로 교문에서 나오면 그 앞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는데 그것을 가로질러서 아파트 쪽으로 가게 되면 아이들이 굳이 그렇게 무단횡단을 안 할 것 아니냐 해서, 그런 의견을 우리가 공원을 숲길을 만들어서, 짧은 거리지만 그렇게 해서 등굣길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의원들이 그때 의견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후로 저희가 확인을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보행로 확보하는 문제하고요. 그리고 거기 우측에 쉼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고등학교에서 건너면 바로 쉼터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별도로 보행로를 확보하는 문제는 경사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측으로 보행로를 확보해서 건너가거나 이동하는 데 안전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방향이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지금 추진한 게 있어요? 아니면 계획입니까?

예. 지금 무장애데크로드 사업을 하면서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이들은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빠른 길로 가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문에서 바로 나와서 아파트로 가는 그 길을 안전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경사가 져서 그렇게 아이들이, 짧은 길 안 해주면 아이들이 계속 위험성을 모르고 그냥 무단횡단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따로 또 받죠.

그것은 보행로가 확보돼 있고, 일부는 가로질러서 갈 수 있는지 여부는 한 번 더 고민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우리가 예산이 없기는 없나 봐요. 작년에 올해 예산 할 때는 떡볶이 뒤쪽에서도 마을마당 개선하고 또 내년에는 한 10억 들여서 다산공원을 싹 뒤집어엎겠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어요?

다산도 저희 당초 안을 냈었는데요.

작년에 했잖아요?

예. 했는데 반영이 안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특교세 신청도 해놨고요. 특별교부금도 신청을 해놨는데, 우선적으로 아마 그것은 내년 상반기라도 확보가 되면 10억은 아니지만, 10억은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고 저희가 3억 정도 해서 무대, 그다음에 외곽에 순환길처럼 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특교라도 해다가,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지역구이신데 관심이 없으셔서 제가 대신 옆 동네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한 10년 정도 해서 깨끗이 다 하겠다, 안 되면 특교라도 받아서 하세요.

그 부분은 임대주택 이런 것 해서 좀 어려운 부분 있는데, 정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화동 문화공원, 지금 한 4억 들여서 하니까 공사 정말 마무리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저, 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지원 홍보, 이게 어떤 걸 정확히 제작을 해서 홍보한다는 거죠?

지원 내용하고 지원 범위, 기간, 대상 이런 것들을 리플릿하고, 온라인으로도 물론 홍보를 하지만 각 주민센터에 리플릿 제작해서 홍보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딱 생각했을 때는 온라인 홍보하는 거는 돈이 안 들잖아요. 그냥 우리 중구광장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홍보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하고, 그리고 주민센터나 저희 각 부서에 리플릿,

팸플릿 배치 같은 느낌 아닌가요?

예, 그래서 배포하고 병행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주민센터 분들은 사실상 저소득층의 기초수급대상 이런 분들은 바로바로 파악되지 않나요?

파악은 되는데요. 그분들이 이사를 할 경우에 그 이사 여부는 실질적으로 파악은 안 되고 있거든요. 당사자들이 이사 계획이 있었을 때 이사 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파악은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중구 관내에 사시다가 만약에 다른 구로 가실 때는 해당이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다른 구 계시다가 중구로 오실 때 해당되는 상황, 아니면 중구에서 중구 안에서 상황, 이 두 건밖에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구 관내에서 중구 관내는 대부분 해보신 분들은 중복으로 아마 알고 계신 내용이실 거고,

이게 내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요.

아, 이것 서울시에서도 비슷한 게 있지 않았나요?

서울은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있는데요.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하고 저희 저소득층 지원 사업하고 일부는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는 중복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구 관내에서 중구 관내로 가실 때는 우리 주민센터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직원이 살짝 안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상 주민센터에 오실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지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사비는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전입신고하실 때 말고는 오실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홈페이지 통해서 그냥 온라인상에 홍보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고요. 저희가 적극 행정 차원에서 홍보비를,

그러면 이런 팸플릿 만드는 것도 다 적극 행정 점수를 매길 때 혹시 포함되고 이런 건가요?

그것은 평가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다른 부서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없나요?

매년 저희도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알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재천 위원입니다. 삭감된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여서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441페이지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 거기에 대해서 여쭐게요. 옥외영업 허가제인가 신고제인가 지금 시행하고 있죠?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구두박스라든가 가판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옥외영업 허가제가 올해부터 시행했죠?

원래 옥외영업 허가제는 코로나 오기 전에 일부 옥외영업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이라든가 중림동에 있는 통상 만리재길로 통하는, 그런 몇 군데에 대해서 옥외영업 허가를,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음주나 이런 것에 따른 화장실을 아무 데나 가서 본다는 둥, 또 시끄러운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중림동 만리단길 허가를 올해 9월에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옥외영업이 허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수동에 시장 주변에 음식점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호프집도 있고 노가리집도 있고 한데, 거기 밖에 어쩔 수 없이 의자를 깔고 영업하는 행위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서로 다투는 바람에 아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활성화를 시켜서, 많이는 아니라도 적정한 대수를 정해서 활성화시켜야지만 그 지역 상권 활성화도 되고 지역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요?

긍정적인 부분은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같은 경우는 보·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형태의 도로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약수동 근무할 때도 경험했지만, 거기가 남산타운아파트로 올라가는 주요 통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외영업에 따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옥외영업 허가를 할 때도 일단 보도를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 영업을 할 경우에, 상인들이 얻는 이익보다 주민들이 불편해지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건의는 많이 받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옥외영업은 최소화하는 것이 전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판단해서 현재로서는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 편의가 우선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약간 편의를 봐주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저는 기금에서,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이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기금운용계획 95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을 매년 2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걸 한 거예요, 생활안전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대재해예방법에 의해서 중처법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 구청 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전 부서하고 동사무소, 보건소, 그다음에 사업장까지 현장사무실, 휴게소 이런 데까지 전부 다 다니면서 위험한 요인이 있는지를 외부의 전문가에 위탁을 줘서, 용역을 줘서 저희가 평가를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어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관공서 건물, 구청의 청사들 전부?

비상계단이라든지 각 사무실의,

매년 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안전 부주의하게 물건을 쌓아놓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전문가가 와서 다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수리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정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작업방식을 변경하거나 다른 보안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저희가 했던 것을 한 번 별도로 보고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예,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458페이지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어떤 분들이 안전보안관이에요?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안전보안관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체 모집을 해서 서울시에서 선발을 해서 확정돼서 저희들한테 관리하라고 명단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중에 리더가 있나요, 안전보안관 중에?

매년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리더가 자연스럽게 생겼고요. 회장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회장님이 누구예요?

지금 중림동 사시는 홍종수 씨가,

그 단체군요?

예, 그렇습니다.

매월 2만 원씩 38명한테 지급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시비 3만 원이 있고요.구비 2만 원을 더해서, 5만 원씩.

합해서 5만 원?

예, 그렇습니다.

매월 활동을 하나요?

예, 안전신문고앱에 매월 신고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임은 매월 안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38명이 모여서 회의도 하나요?

분기에 한 번 정도 캠페인 활동을 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시비로 비용이 지원됩니다.

과장님 이쪽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명동에서 수능시험날 인파 관리할 때 한 번 나오시라 해서 같이 홍보하고 활동한 적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기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환입니다. ‘화합·소통·공정으로 상생하는 구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24년 세출예산 및 2023년 명시이월사업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교통행정과 2024년 세출예산 사업 중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24년 세출예산 상임위 삭감 사업은 이면도로 교통 정비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으로, 총 2개 사업에 4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럼 삭감된 예산에 대해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569페이지, 설명서 479페이지 이면도로 교통 정비 내 시설비입니다. 관내 이면도로 내 노면표시 설치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8100만 원이며 상임위에서 시설비 50%인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구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0페이지, 설명서 482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 내 재생자전거 나눔 사업입니다. 관내 방치 자전거를 수거 후 재생 과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기증하는 사업으로, 해당 나눔 사업의 소요 예산은 500만 원이며, 우리 구 취약계층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4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교통행정과 23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 광희초등학교 등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보강 사업입니다. 관내 보호구역 내의 보행로 개선 및 보호구역 시인성 향상을 위해 안전시설물 설치 등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희초등학교 등 4개소에 대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수요특별교부금 3억 원을 이번 12월에 교부받아 사업 추진 소요 기간을 고려, 특별교부세 3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사업에 정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천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재천 위원입니다. 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제 기억에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자전거 수리를 맡아서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분이 설 회장님이신가, 그런데 지금은 어느 단체에서 이걸 하고 있죠?

그 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단체는 안 하고. 현재?

예, 안 하고 동별로 돌아가면서 순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하시는 거예요?

업체가 어디냐고,

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단체인지, 업체인지.

그것은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사랑의자전거’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몇 대 정도 수리하세요?

자전거 수리 말씀하시죠?

예, 482페이지.

회당 15건이고요. 1066건 정도 수리하고 있습니다.

월?

예.

월 1000건 돼요, 월?

예, 맞습니다.

월 1000건이면 많이 하는 거잖아요.

아니, 월 1000건이 아니라 연 1000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매일 봤는데 1000건 한다고 해서 무슨 소리인가 그랬는데,

주 3회 90회 해서 연 1000건 이상 됩니다.

월로 따지면 100대 안 되겠네요. 월 80, 90대 정도 되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80, 90대 수리하는 데 45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렇죠?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네요.

무상수리는 4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재생 자전거 나눔 사업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미 위원님.

200대 정도면 저소득층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생되면 관공서, 우리 공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용으로.

저희들이 주면 안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본인들이 오셔서 타고 싶은 자전거를 선택해서 가져가는 시스템이죠.

의회 앞에도 비치해 놓고.

예.

그렇게 하면 서로 운동도 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스마트쉼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스마트쉼터는 현재 20개소 올해 계약을 했고요.

예?

20개소는 지금 계약이 돼 있고, 현재 추진 사항은 전기 인입선 공사는 거의 다 완료됐고요. 통신선 시설 지금 추가로 하고 있고요. 올 12월까지 7개소, 아마 약수역이라든지 우리 주민 밀집 지역에 우선 배치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21일에 약수동 개관식 비슷하게 해서,

며칟날이요?

21일이요.

21일.

예, 시험 가동을 그날 할 겁니다. 이번 중에 아마 안착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7월에 왔습니다.

아니, 그전의 과장님한테 처음에 돈을 주면서, 4억을 주면서 빨리 좀 추진해 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7월에 우리 김기환 과장님 오시고부터는 일의 진척이 너무 잘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일 잘하시는 것 같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무료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 팀장도 열심히 하셨고, 그 팀이 표창이라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상신 좀 하세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런 건. 그렇잖아요?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또 얘기를 할 테니까 고생하신 부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1일은 저희도 한 번 가 보고, 또 시범으로 설치할 기간에도 저희가 가보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스마트쉼터가 타 구에는 지금 많이 돼 있어요. 성동구 특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예, 인접한 성동구하고 강남구하고 지금.

그러면 거기하고는 차별화되는 뭐가 있을까요, 조금은 우리도 더 업이 돼야 되니까?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쉼터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비슷한데 설치하면 할수록 좀 더 발전된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요.

업그레이드돼 있고요.

일례로 어떤 면이 있을까요?

기존에 있는 시설이 좀 업그레이드돼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충전이라든지 긴급환자 발생 시 조치하는 그런 기구라든지,

뭐가 발생 시요?

심장,

아, 예.

그런 장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돼 있죠. 그다음에 디자인도 다르게 해서 우리 중구만의 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면서 성동이랑 강남보다는 더 좋게, 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면도로 교통정비 있잖아요. 지금 이게 연간단가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 삭감했을 때, 연간단가가 매년 8000만 원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연도에 순서대로 한다고도 하지만 10개 할 수도 있고 8개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8000만 원으로 연간단가를 매겨서 꼭 8000만 원 선에서만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나, 일을 하다 보면 8000만 원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씁니까?

일단 지금까지 예산 쓴 것 보니까 8000만 원 다 오버 되더라도 그 예산에 맞게끔 했더라고요.

아, 이 업체에서?

아니, 저희들이 발주를 그렇게 했습니다.

아, 발주를? 주로 1년에 몇 개 정도 하시나요? 저희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 연간단가, 그리고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쭉 제가 가봤어요, 이것 삭감하고. 오토바이 타고 한 바퀴 돌아봤더니 이면도로의 어떤 부분을 주로 하시는지,

올해 51개 정도 했거든요.

51개요?

신당5동 어린이집 주변부터 해서 51개소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51개면 이것 8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51개소가 횡단보도만 하는,

조금조금씩 하다 보니까?

예, 조금씩 하다 보니까 개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대규모로 했을 때는 8000만 원 갖고 부족하죠.

그러니까 부족했을 때는 예산을 어떻게 해야돼? 조금 더 올리든가, 일이 많을 때는 더 올려도 되는데 굳이 꼭 8000만 원만 요구하길래, 제가 지금 4000만 원 사실,

이게 신설 사업이 아니고 유지보수다 보니까 이 금액 한도 내에서만 계속 유지보수하고 조금 더 한 것은 다음 연도로 사업을 또 넘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좀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꼭 8000만 원 선에서 어떻게 맞춰서 그 공사만 하는지,

연간단가니까 50%만 예산을 주면 내년에 연간단가를 못 하지 않습니까? 금액도 하반기에는 인건비라든지 자잿값 인상돼서 그 단가가 상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8000만 원을 갖고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작년에 51개 정도 했으니까 올해는 별로 할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올해도 많습니다.

올해 많아요?

예.

올해 대충, 주로 어느 지역을 그렇게, 지금 이면도로 걸어다니는 데, 신호 있는 데 주로 그런 데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횡단보도 있고,

횡단보도 형식으로?

예, 또 신설해 달라는 데가 있고, 특히 올해는 2023년 7월에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학교 주변에는 노란 선으로 다 바꿔야 합니다. 그 비용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고, 또 횡단보도 시작 기점, 그다음에 종점이라고 또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점 표시 이것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건 봤습니다.

올해 꼭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올해는 좀 모자라겠네, 시작과 종점 그것도 표시해야 되고, 한 2000만 원 더 해 드릴까요? 8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요.

8000만 원만 주십시오. 이 한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작년에 비해서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다면서요.

지금 증액해 주실 것 같은데,

저희들 요구한 대로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거기에 맞게, 연간단가라 하더라도 그 연도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 와서 그랬던 부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스마트쉼터, 7월부터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담당 팀장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조미정 위원님.

명시이월 3억 받아오셨죠?

예.

너무 잘하셨고요.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6번 어린이 안전통학로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교부를 요청했는데 요청하기 전에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 3억이 들어왔으면 이 금액은 삭감해도 되는 거죠, 1억 1000만 원 올라온 것은? 거기 3억으로 다 하셔도,

이것은 다른 겁니다.

어린이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에서 ’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 요청을 한 건데, 예산은 1억 1000인데 3억이 왔잖아요. 그럼 3억이면 돈이 남잖아요. 그걸로 이면도로랑 다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광희초등학교 찍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쪽 부근의 사업에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조성사업에, 그러면 특교 3억하고 1억 1000이 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4억 1000 사업인 거예요?

예, 우리 구비는 황학어린이집 외에 2개 어린이집 주변에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근화유치원, 미담어린이집 해서 이것은 사업 분야가,

여기도 황학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사업 위치?

예, 같이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황학어린이집 외 2개소라고 돼 있고, 통학로 조성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특교를 받아오신 것에도 해당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억 1000에 국·시비 포함해서 4억까지 해야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시설팀장 공정민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한 것에 추가로 근화유치원이 추가되고,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저희가 36개소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면 표지라든지 제대로 안 돼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매년 3억 계속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특별교부세 신청하다 보니까 저희가 1억만 두고 2억을 감한 상태이기는 한데, 저희가 3억 교부세가 될지 안 될지 몰랐는데 이번에 마침 잘 됐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해서 4억 하더라도 기본 사업 물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선윤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4년도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 556쪽 주차장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주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8억 8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 내역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 공영주차장 환경 재정비 등 유지보수비 3억 4000만 원,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조성비 1억 1795만 원, 노상공영주차장 부정주차 방지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사후정산시스템 도입비 1억 1000만 원, 노외공영주차장 통합 운영·관리를 위한 무인관제시스템 정비비 2억 8174만 원,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지원을 위한 IoT센서 설치비 3300만 원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70%가 15년 이상된 노후시설로 누수 및 안전문제, 이용자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 유지보수 및 예측하기 어려운 주차시설 파손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구민의 안전 확보와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8쪽 주차시설 및 견인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0억 4371만 2000원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CCTV 설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방화벽 구축, 소모품 등 주차장 운영 물품구입비 등으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49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상시 모니터링 및 공유주차 홍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589만 5000원, 부설주차장 개방 운영 수입보전보조금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구는 서울의 대표 도심지로 지가가 높고 유휴부지가 많지 않아 공영주차장 확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용 주차공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민간 주차시설 개방 공유를 통해 주차난 해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안녕하세요? 송재천입니다. 저도 주차장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서 공영주차장 보수 및 보강, 주차장 거의 관리공단에 위탁 주지 않으셨나요?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억 4000이죠?

예.

3억 4000이 어디, 어디 하시는 거죠?

공단에 주차장을 위탁하고 있는데 시설비 부분은 거의 저희 주차관리과에 편성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저희 관내에 24개소가 있는데 거의 15년 이상된 워낙 노후한 주차장이다 보니까 현재 12개소 정도의 주차장에 긴급 보수가 필요하거든요. 우선 필동이나 장충동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천장에서 누수 현상이 있고요, 벽체라든지. 다산아트주차장 같은 데도 누수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버티공영주차장은 충전소 인근, 그다음에 경사 램프 이런 데가 지금 긴급하게 보수를 필요로 하는 주차장입니다.

그중의 딱 1억 9000만 삭감을 했어요, 보니까요. 이게 어디, 어디 부분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도 올렸었는데요. 청구공영주차장하고 신당사거리주차장이 워낙 노후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난번 비 오고 바람 불 때도 유리창이 나가거나 비가 오면 누수 현상이 너무 많아서 청구공영주차장은 거의 10면 정도가 차량을 댈 수 없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올해 현장 점검도 갔다 와서 심각한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한다는 거죠?

예.

주차관리과에서 직접 발주 줘서 직접 하신다는 얘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미정 위원님.

지금 건축과 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버티고개공영주차장 엘리베이터 건으로 오셨나요? 그 설계 때문에 설명해 주시려고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을 나갔을 때 부서에서 다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더 빨리 인지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지금 설계까지 끝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시고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먼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버티공영주차장 승강기는 당초에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용 승강기로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드렸던 거여서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 4억 5000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의 승강기 설치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이쪽 부분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예, 그랬죠.

그런데 경사로랑 입구랑 이런 것은 승강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입구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옮겨야 되는 문제를 하다 보니까 지반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해 보니까 여기에 보수, 보강이 더 필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하의 지반을 보강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승강기 올라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설계를 한 결과, 저희가 설계 준공이 11월 말에 돼서 예산서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8억 2000 정도의 총공사비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위치 변경이, 당초에 저희가 이 위치로 승강기를 추경안으로 냈었고 했을 때는 위치가 이쪽이었는데, 여기에 승강기를 타고 하는 데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고 경사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승강기 위치를 이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승강기를 타고 내리는 안전 공간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설계하시는 설계사님이 이쪽저쪽 굉장히 많이 검토했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옮겼을 때 기존에 보수, 보강이 더 필요한 사항이 있고 또 밑의 공간을 주차장을 만들면서 지반 쪽을 보강을 하는 문제가 또 발생이 돼서 위치 변경이 반드시 필요했고, 하다 보니까 우선은 지반조사용역비가 추가로 더 들어갔고, 그다음에 토목 설계 쪽도 더 별도로 용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치 변경에 따라서 건축 토목 비용이 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소방이나 전기도 더 공사비가 증액되는, 설계를 해본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상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일부 여기 계단이, 또 지대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다르게 계단으로 해서 일부 옥상에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쪽으로 와서 정자 있는 쪽으로 올라가더라도 계단은 10개 정도로 올라가고 그 계단을 또 지나면 안에 내부계단을 또 여덟 계단을 올라가서 옥상이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목적인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이 부분이 제대로 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서 저희가 꼭 장애인용 승강기가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아니, 과장님 참 복잡하게 사세요. 지금 명분만 만들어 오시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제가 보니까 저희 다 현장방문 했는데 이것저것 공사하다 보면 또 돈 더 들어가요. 하지 말자고요. 왜 그렇게 하려고만 하세요.

이미 투자된 투입비용도 많고 거기 옥상이 굉장히 좋게 구성이 됐거든요.

설계는 다 나왔어요?

예, 설계는 다 준공했습니다.

참 답답하네. 왜 자꾸 돈만 쓰려고 해요, 돈도 없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아시면서 자꾸, 그러면 공사할 때 같이 한다든가, 기반도 닦아야 되고, 왜 그렇게 복잡한 것을 하려고, 저희도 힘들고 또 계단이 경사로가 높으면 그렇다고 쳐요. 저희도 다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렇게까지 아니던데. 왜 거기에 목매달아요. 해야 돼요?

여기는 정말 필요하고,

지금 예산 얼마큼 더 줘야 돼요?

3억 7000이요.

어제는 또 3억이라면서 또 7000만 원 하루 만에 늘었잖아요. 미치겠어요, 진짜.

3억 7000으로 말씀을,

어제까지도 “3억만 주시면 다 마무리 해놓겠습니다.” 하고 또 7000만 원이 하루에 늘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위원님, 저희가 주차장 운영을 더 열심히 하고 수익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차장 운영을 해서 3억 7000 추가 투입하는 비용만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억 편성해왔는데 7000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올해 집행잔액들이 있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액해달라, 결국은 그거잖아요?

예.

그러면 증액을 3억을 해달라는 건가요? 3억 7000을 해달라는 건가요?

집행잔액 있는 것 저희가 지금 나갈 돈들 다 해보고 지금 저희가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산해서, 저희가 돈 열심히 벌려고 타지방 사례들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말씀을, 의회에 보고는 못 드리는데, 내년 1월에 일부 시범해서 수익성 검토 한 3개월 운영해서 지금 노상주차장에 운영수입이 1년에 15억 정도 들어오는데 25% 정도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운영 해보고 검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가지고 어떤 수익이 더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거기 거주자우선주차장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와서 주차를 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은데,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더라도 현상유지 아닌가요?

여수시랑 김해랑 서울에 있는 동작구 같은 데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에서 15% 정도를 지금 2년차 된 데가 여수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저희 구는 더 도심이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 정도 이상은 나올 것 같아서,

공사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저희가 그것도 BTO 방식으로 민자투자 방식으로 할 수 있어서 저희 구 투자비용 없이 지금 확정된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고,

엘리베이터는 얼마나 걸려요?

저희가 4개월 정도,

4개월?

예.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설계하고 뭐하고 4억 정도 있어서 사고이월해서 빨리 발주해서 계약하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7000만 원 증액해 주면 되지요?

아니요, 3억 7000.

3억 7000이니까 3억 지금 편성해 왔잖아요.

아니요, 예산,

더 들어가면 과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억은 편성이 됐어요?

3억 편성 안 됐고,

원래 4억 5000이 작년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000만 원 가지고,

8억 2000이 필요한데 지금 더 해주실 예산이 3억 7000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잔액들 한번 저희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특별회계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예산들 있는지,

과장님은 3억 7000인데, 자꾸 이쪽은 7000만 얘기하니까.

열심히 운영해서 저희가 더 투입하는 만큼 더 열심히 수익을 높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오셨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같이 오신 것 아니에요?

예, 혹시 추가질문 있을까봐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혹시 설명해 주실 것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입니다. 우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금액이 많이 늘어나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유감인 부분은 있는데요. 늘어났던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짧게 말씀드리면, 우선 엘리베이터를 간단하게 엘베라고 표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은 이 부분에 엘베만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한 4억 5000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 기존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변에서 보행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보도도 추가적으로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엘베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계단실 같은 부분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면서 안정성과 기능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증축 부분이 생기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엘리베이터 지하 부분입니다. 당초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아마 터파기를 되게 넓게 해서 온통파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질 때 정확히 다지는 게 부족한 상황이라서 여기 지반이 저희가 지반조사를 했더니 전부 다 매립토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을 때의 하중을 지반에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반보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인 금액 아까 3억 7000을 요청드렸고요. 이 부분을 들여서 저희가 안전하게 공사를 마감하게 되면 옥상 부분에 잘 조성된 공간을 정말 누구나 배리어프리(barrier-free) 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되고 이 지역이 핫플레이스가 되도록 저희가 더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상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던데요. 잘 조성했다고 하시는데 별로, 저희가 직접 가봤는데 많이 좀 실망을 했었습니다.

조금 그러면 예산을 더 들여서,

거기 예산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 옥상이 6억 5000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 없어서 60만 원 삭감하는 판국에 3억 7000을 어떻게 줘요? 돈 있으면 주세요. 60만 원이 없어서 삭감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것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를 여기서 지금 62억 9000을 편성했잖아요. 이 금액을 전체를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거죠?

예. 분기별로 위탁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획을 한 이 사업들을 이 돈을 받아서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사업부에 근무하는 직원이 정원이 74명 정도 돼요. 현원은 70명입니다. 그래서 주차사업부 직원의 인건비도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주차장 운영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비용들이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억 4900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운영하는 데 조그만 시설물들, 범죄예방용 CCTV를 설치한다거나 그런 간단간단한 시설보수비가 2억 4900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어원철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도로시설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어원철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4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로시설과 2024년도 본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조정 결과 삭감된 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예산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총 세출예산액 62억 9449만 2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나, 이 중 5.9%에 해당하는 3억 6985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499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겨울철 적설을 신속히 제거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과 주민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5억 33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조정 결과 사무관리비 325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강설 시 초동 제설체계 구축과 주요 제설작업 구간 관리 체계 확립, 주민들의 제설작업 참여유도를 위하여 현수막, 제설대책 매뉴얼 책자, 배너, 신문광고 등 홍보가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입니다. 본 공사는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지하보도,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위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조정 결과 시설비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시행한 쁘렝땅 앞 지하차도, 충무초교 앞 보도육교, 금호터널 앞 옹벽 등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 시설물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며,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된 지하보도 등의 유지보수 비용 증가와 노후계단 등 시설물 유지보수 민원 급증으로 인해 긴급복구 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511페이지, 평탄성 불량보도 및 보도턱 집중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보도 평탄성 및 보도턱 불량 등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보도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며,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조정 결과 시설비 1억 506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의 경우 2021～2022년도 편성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 운영 용도의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코로나19 하향 조정으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용도 변경하여 관내 불량보도로 인한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보도정비 예산 2억 5200만 원을 확보하였는데 예산삭감 시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하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 확보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조정 결과 모노레일 부품비 1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모노레일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배터리와 같은 소모성 부품을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 주기는 최단 4∼6개월, 최장 4년이나 걸리므로 주문부터 부품 수령까지 1년 이상 소요되므로 사전 확보하여야 합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모노레일 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도로시설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6페이지, 사업설명서 22페이지,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공사입니다. 신당역 2호선과 신당지하상가를 연결하여 전통시장 유입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고이월된 잔여예산을 2023회계연도 내 지출하여야 함에 따라 공사기한 연장을 통한 공사계약의 유지를 위해 2023년 9월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특별교부세 확보 여부가 불확실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우선 구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 확정으로 우선 특별교부세를 소진하여 공사 계약기간 연장 시행하고, 구비 2억 원은 명시이월하여 2024년 시비 확보 여부에 따라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 7페이지, 사업설명서 23∼24페이지, 보도유지보수공사 중 청구로 및 소파로 일대 노후 보도 정비공사입니다. 15년 이상 경과되어 파손, 침하 등 노후된 보도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하반기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3억 원을 금년 9월에 신청하였고, 12월 5일에 노후 보도정비 사업비 청구로 3억 원과 소파로 5억 원 합계 8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금년 내 공사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8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 7페이지, 사업설명서 25페이지, 모노레일 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을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안전지킴이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모노레일 설치공사 공사 기한이 2023년 7월에서 2023년 12월로 연장되면서 모노레일 안전지킴이 운영비 4846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24년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모노레일 운행에 안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본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도로시설과 사업예산 대다수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원철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입니다. 모노레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시범운영하셨나요?

저희들이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고요. 40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저번 주까지 20시간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 모노레일 시범운영이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 다음 주쯤 끝날 것 같고요.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시설공사는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의원님들도 다 지역구의 주민들이세요. 그러면 시범운영 안내 좀 해주셨나요?

아직 저희들이, 전화 오면 저희들이 안내해 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들도 나가서 한번 운행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먼저 해보고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이나 현대아파트나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에게 물어서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저희 그때 현장답사 갔을 때 과에서 안 나오셨죠?

예.

그때 저희는 그다음 주 월요일날 시범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희 회기 관계로 나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한 번 정도 설명을 해주시고, ‘언제 시범운영하니 같이 가서 탑승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제안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얘기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까지는 주민들한테 직접 하지는 못했는데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필요할 때만 와서 부탁하지 마시고 사전에 미리미리 말씀하셔서 ‘같이 좀 가보시죠.’ 이렇게 제안을 했었으면 예산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모노레일 관련해서 거기 인건비가 4846만 5000원이 명시이월 됐네요.

예. 그게 당초에는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기간제 운영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공사기간이 이게 12월째 중단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이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몇 명 정도예요?

4명입니다.

4명이 4800만 원이면 돼요?

4명으로 해서 우리가 아침 8시부터 6시까지 모노레일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라든가 청소 그런 식으로 해서 기간제를 계획 중입니다.

그러니까 운행을 오전 8시부터 오후 18시까지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8시 이후에는 운행이 중단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요. 나중에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연장 여부를 한번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4800 갖고 인건비가 제가 봐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안 부족할까요?

저희들이 별도로 모노레일 위탁운영을 합니다. 내년에 1억을 편성해서 모노레일 위탁하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운영 관리와 그걸 합니다. 순수 4800만 원은 우리 기간제 운영하는 순수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시죠?

저희들이 4800만 원은 단순히 기간제 운영에 대한 관리비고요. 내년에 1억 원이 또 모노레일 유지관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라든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억 중에 그 안에서 이용해서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1억 유지관리비 중에 청소비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인데요.

용역 중에 청소비도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정기검사비라든가 부품교체비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비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인건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순수 인건비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4800 나누기 4 하면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인당? 부족할 것 같지 않아요, 과장님?

해보고 부족하면 또 나중에.

어떻게 1년 예산을 그렇게 운영하십니까? 이해는 못 했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미정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명시이월된 게 보도 유지보수 연간단가로 해서 지금 5억을 특교로 받아 오신 거죠? 11월 5일 날 들어와서 내년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예.

작년 예산이 8억 3500이었고 그리고 올해 예산도 8억 8400이에요. 이 5억은 그러면 우리가 내년 예산에서, 이거 연간단가가 거의 평년대로 한다면 8억 3000에서 8억 50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5억 원 특교를 받아 오신 건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 연간단가에서 저희가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5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사업 아닌가요?

위원님, 이게 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보통 단일공사로 발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도지 않습니까?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도로를 관리를 해요.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구비 예산으로는 시도는 못 합니다. 그래서 청구로하고 아까 소월로 그것은 저희들이 시비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간단가 그것하고 조금 개념이,

개념이 달라요?

예,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이거 5억에다 8억 3000이면 13억, 14억 가까이.

매년 서울시에서도 내려오는데요. 포괄비가 있는데, 항상 보면 이 금액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구 같은 경우는 관내 시내 도로가 많기 때문에 노후 보도에 대해서 정비할 곳이 많습니다.

예. 기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쓰시고 계시는 거죠? 도로굴착.

예, 작년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지금 사고이월된 그 2억이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공사, 그때 특교가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계약을 위해서 2억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이게 추경으로 드렸던 건가요, 아니면 예산만?

추경으로 나왔던 사항이고요.

추경으로 드렸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추경입니다.

그러면 특교가 다 내려오면 이 돈은 어떻게, 그냥 보관했다가,

제가 그래서 명시이월에 집어넣었던 사항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특교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시예산 나오는 추이를 봐서 한번 생각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때 돌려놓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억. 저희들이 2억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명시이월은 해야 되니까요. 그때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봐서 이것은 내년에 한번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구로 일대 특교 3억, 아까도 얘기했던 소파로 일대 5억, 거의 8억을 특교로 받으셨네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네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게 어디냐면 청구로 일대의 구간이 되는데요. 이 구간이 청구동은 보도가 다 완료가 됐는데 동화동은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청구역에서 금호여중,

예, 청구역에서부터 금호여중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반대편 청구동은 보도공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국비를 9월에 신청해서 12월 5일날 돈 받았던 사항이 됩니다. 뒤에 5억은 소월로 적십자회사 거기서 남산돈까스 올라가는 구간에 남산케이블카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보도가 이렇게 다 침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5억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 이렇게 두 군데, 지금 보수공사 해야 될 곳이 두 군에 빠지면 연간단가에서도 계속 매년 이렇게 8억 8000씩 연간단가를 하고 그러면 보수할 때 이게 다 소요가 되나요, 금액이?

위원님, 지금 보도 정비할 곳이 많습니다. 물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시 청계천5가 그 주변에 보면 너무 보수할 데가 많습니다. 서울의 대표 중심 중구 아니겠습니까?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는데 어떨 때 보면 창피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도 유지공사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당역하고 중앙시장 지하상가 연결 공사 그거 특별교부세가,

이 용역비를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역비 삭감이잖아요. 그렇죠? 안 줬을 때는 어떻게,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명동 바닥분수 운영을 못 하게 됩니다.

예. 좀 어필을 하세요.

거기는 을지로입구역에 있는데 회사원들도 많이 나와서, 흡연구간 옆인데 삭막한 도시환경에서 분수가 많은 청량함을 주고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계속 유지되어 온 건데 갑자기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만들어 놓고 그 옆에 반응이라든가 쾌적하고 담배를 덜 피우거나 그런 효과가 있어요?

거기는 옆에 흡연부스가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수대가 많은 청량한 휴식공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말씀하세요.

기금에서요, 기금을 사용하시는데 올해 31억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기타보상금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수당, 이 부서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생활안전과에서,

아, 그래요?

예, 생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하는 줄 알고 질문을 미뤄놨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지금 일반회계에서 쓴 그것을 전부 기금으로 올해는 편성을 했는데 매년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게 매년 그렇게 편성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저류조 준설공사 같은 것은 매년,

그러니까 매년 그걸 일반회계에서 계속 써왔잖아요.

아니, 그것은 기금으로 써왔습니다.

아, 저류조 그 품목만. 그쪽만.

예. 저류조 준설공사는 기금으로 써왔는데,

그게 7억 정도 되죠?

예, 한 2억 9000쯤 되는데요. 2억 정도, 올해는 예산안에 침수 예방을 위해서 준설공사나 그런 것을 기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반회계에서 계속 써왔잖아요, 평소에. 작년까지.

예.

올해까지.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지금 기금으로 거의 31억을 넘겼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게 기금에서 쓰는 건지, 일반회계에서 썼던 사업들을 전부 앞으로도 기금에서 쓰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면 기금이 빨리 고갈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이씩 쓰게 되면?

기금준비금이 어느 정도 금액이 200억이면 200억 이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쓰기 때문에,

고려해서 어느 정도 쓰고 나면 다시 일반회계로 편입한다.

그건 남겨 놓으니까 일반회계로 쓰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예, 손주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지금 명동 바닥분수 유지관리 용역 삭감이 되었는데요. 저번 사전 설명 오신 것처럼 사실 위치를 일단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아무래도 분수대는 여름철에만 트는 특수한 그런 것이다 보니까, 제가 여름에는 이 거리를 지나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 파악을 좀 못 했던 건데, 다시 위치를 보면서 살짝, 혹시 이게 벌써 몇 년간 운영은 됐지만, 너무 한 회사에 가까워서 사실 이 회사를 위한 느낌이 아닌가, 하나카드랑 하나생명 회사 바로 옆인 거잖아요.

회사 그렇게 옆은 아니고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약간 뒤쪽 편.

50m, 6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은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흡연부스, 흡연하시는 분들 흡연부스 바로 옆에 있으면 그분들이 흡연을 하시고 흡연장소를 조성하는 느낌이 아닌가.

거기서 흡연하라고 흡연부스 설치해 놨기 때문에,

딱 부스 안에서만 하시는 건가요?

그 안에서만 흡연하게 돼 있고, 여기 분수대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한 40∼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흡연부스하고 분수대하고.

이 분수대 옆에, 사진에는 조금 잘리긴 했는데, 의자가 몇 개 있는 건가요?

의자가 아닙니다.

의자는 없나요?

의자는 없고요. 첫 번째 사진에 보면 왼쪽에 있는 사진에 보면 정면에 흡연부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어떤 거 진입하지 못하게 설치하는 것이지, 의자는 아닙니다.

아까 몇 년 동안 운영됐다고,

16년 동안 계속 유지돼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경숙 교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정책과 소관 추가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과의 사업예산안은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고 이후인 12월 6일에 서울시에서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 보조금이 교부되어 그 사용을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요가 많은 신당초, 흥인초 주변 돌봄 확충을 위해 그동안 공간을 물색해 왔으나 적정 공간 확보가 쉽지 않아 공공시설인 교육지원센터 1층에 대해서 서울시 공모를 신청하였고, 우리동네 키움센터 9호점으로 선정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시설개선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등 1억 3810만 7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지원받은 보조금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키움 9호점 공간이 되도록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다 따오셨어요. 고생하셨네요.

예, 공모사업 선정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봄도 앞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은 더 명시이월 받아서, 특교라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남산임대아파트 관리동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2층, 관리동.

키움센터 말씀하시나요?

2층에 키움센터 거기 하실 계획 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커뮤니티센터요.

커뮤니티센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못 온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사장이 아니면 예산 설명을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산설명 안 하셨죠.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충분히 와서 얼굴만 보여주고 본부장이 대신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위원장님! 지금 본부장한테 설명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은, 자, 우리 구의원은요. 그냥 구의원이 아닙니다. 12만 중구민을 대표해서 구민의 권위를 이양받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우리, 의원 아니라 의원의 위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중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산하단체 기관장이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수술 언제 했는데요? 이것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본부장한테 이런 설명을 받아요!

예, 제가 한마디 하자면, 저도 여당 의원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사장님이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오늘 보니까 병가라고 해서 공문이 왔어요. 우리 직원들이 왔고 그랬으니까 한번 그냥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의원님! 이것은 의원님이나 나는 우리 중구민의 대표라니까!

알고 있어요.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건데, 자꾸 여당이라고 해서 그걸 편드시는 거예요?

편드는 게 아니라, 여당 의원으로서 어제 우리도 회의했다고요. 전화도 하고, 좀 참석해달라고! 우리가 가만있는 게 아니라! 의원님이, “여당 의원들은 그동안에 뭐 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도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여기 참석시키려고 노력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왔으니까 잠깐 업무보고는 듣고 하자고요!

위원님, 이것은 예산설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산설명이. 저희가 다 알아요. 예산설명 다 아는데, 이 부분은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을 무시해서 도대체 본부장한테는 못 받고, 어찌 됐든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정회하시고 경화수 이사장 다시 한번 연락해 보고 안 온다고 하면 또 그때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죠.

어떻게, 본부장님 오실 수 있어요?

의회라는 게 아무나 와서 막 하고 그러면 의회 위상이 땅에 떨어집니다. 다시 사무실에 연락 취해보시고 그 뒤에 또 논의하시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껏, 상임위도 그렇게 해서 무시하고, 아니, 아프다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는 안 합니다. 당연하죠. 본회의장에서 1문1답 청장님하고도 우리가 구정질문한 것 보셨죠?

예.

그게 팩트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본부장님? 예? 그럴 수 있냐고요. 여기 지금 예산 설명하러 오시고 싶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중구민을 생각하세요. 구민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이걸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제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어요, 다 보시고. 세상에 그런 사람을 계속 기관장으로 인정하고 가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민들한테.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주민의 대표예요. 그리고 편을 들 것은 들고,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같이 하셔야지!

아니, 편을 들었다고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나도 어제 노력했다고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편을 들었습니까?

(동시발언) 위원장님, 저도 발언 있습니다.

(동시발언)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이 와서 설명도 했으니까,

(동시발언) 손주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른 부서 먼저 하세요.

손주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일단 제가 발언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고, 진짜 앞에 말씀하신 부분,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진짜 맞아요. 이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을 대표하시는 이사장님으로서, 사실 직원들이 일하는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에, 어제 저랑 양은미 의원님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제안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전화는 못 했지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가 사유가 병가로 수술하시고 이것도 다 이해하는데, 정말 최소한의 노력은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사장님이 지금 아마, 저도 예상해요. 아마 시간을 끌더라도 한 시간을 끌더라도 두 시간을 끌더라고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계속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은 얼마나 고생이며,

직원들 고생하는 줄 알죠.

우리도 당연히 설명을 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위원님.

오늘 아침에 노조 측에서도 왔더라고요. 노조에서도 왔어요.

그것은 저한테 찾아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사실 우리가 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래야 우리도 일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뭐, 대화할 필요까지 없어요. 답은 없으니까요. 설명 안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잠깐, 그렇게 무 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구문화재단 사장 조세현입니다. 중구문화 발전과 주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중구문화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위원장님, 사업예산안 설명을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 앉아서 해 주십시오.

사업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은 2023년 한 해 동안 문화예술 교육과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지원, 도서관 운영 등을 통한 주민 문화생활 향상과 뮤지컬, 영화,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예술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교육과 공연 등 중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단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뮤지컬 전용극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중구문화재단의 2024년도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2024년 수입·지출 예산 총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은 2023년 당초 예산 169억 6489만 원 대비 22억 607만 원이 감액된 147억 58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중 영업수익은 금년 대비 17억 56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5500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이자수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 지출예산은 경영지원실 77억 2804만 원, 총무인사팀 그중에 55억 269만 원, 예산회계팀 1억 3267만 원, 시설지원팀 20억 9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사업본부 예산편성은 총 8억 795만 원으로 공연사업팀 5억 9213만 원, 대외협력홍보팀 1억 504만 원, 무대기술팀 1억 10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사업본부 예산은 총 61억 6199만 원으로 문화사업팀 3억 4814만 원, 문화협력팀 1억 5962만 원, 예술교육팀 1807만 원, 도서관운영팀 56억 3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082만 원과 특별회계 5000만 원은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은 총 147억 5882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수익합계는 147억 882만 원입니다. 사업수익 134억 9682만 원, 영업수익 134억 3082만 원, 영업외수입 6600만 원, 자본적 수입 12억 1200만 원입니다.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입은 전년 대비 3200만 원이 증가한 10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사업 수익은 전년보다 3억 6438만 원이 감소한 58억 8256만 원입니다. 자체사업 수입인 입장료수익은 전년 대비 2억 3350만 원이 줄어든 1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임대사업수익은 전년보다 207만 원 증가한 3억 357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출연금은 전년보다 10억 9073만 원이 줄어든 46억 451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출연금 이자수익은 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대장비 사용료 부대시설 임대수익으로 구성된 기타영업수익은 전년보다 1억 137만 원 감소한 1억 45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금이자 환급금 등으로 구성된 영업외수익은 66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보다 5억 3800만 원이 줄어든 12억 1200만 원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장기수선충당금 이자수익은 3300만 원 증가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세부사업 설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 보고에 앞서 출연금 신청내역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2024년 출연금은 재단 인건비 25억 5422만 원과 시설운영비 20억 9094만 원으로 구성된 46억 4516만 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출연금 재단 인건비 세부 구성입니다. ’24년도 지급 예상되는 정규직과 직무직 인건비는 27억 5306만 원입니다. 그중 25억 5422만 원은 출연금으로 나머지 1억 9884만 원은 재단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단 인건비는 출자출연기관 총액인건비 인상률 편성지침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아트센터 시설운영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충무아트센터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건물시설 운영비는 최저임금과 시설유지비 상승에 따라 금년 대비 6.2% 증가한 4억 1122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9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전기시설, 승강기 등에 대한 정기검사와 정화조 청소비용 등으로 구성된 사무관리비 1억 2441만 원, 각종 면허세와 공공요금으로 구성된 공공운영비 6736만 원, 전기, 방재, 기계시설 등을 수선 유지하기 위한 수선유지비 2억 8763만 원,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으로 구성된 동력비 6억 3100만 원, 마지막으로 청소, 경비 등 용역을 위한 위탁관리비 9억 805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인사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재단 인건비입니다. 2024년 재단 인건비는 전년 대비 1억 4592만 원 증가한 51억 6328만 원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단 현원을 기준으로 출자출연기관 총액인건비 편성지침을 반영하여서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급여와 제수당으로 구성된 보수를 1억 269만 원 증가한 35억 367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무기계약직 5명에 대한 보수를 280만 원 증가한 1억 3928만 원, 기간제 근로자는 1명으로 축소하여 전년 대비 5282만 원이 감소한 27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전년보다 8015만 원 줄어든 3억 293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는 2억 7230만 원, 직무수행경비 756만 원과 기본급의 150%를 지급 기준으로 한 평가급 3억 3888만 원을 편성하였고, 4대 보험에 대한 재단 부담분인 연금부담금 5억 1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재단경영 운영 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2억 3726만 원 줄어든 3억 39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무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1억 3074만 원 감축한 1억 4154만 원, 공공운영비는 1965만 원 감축한 1억 672만 원, 출장경비 지급을 위한 여비는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직원들의 법정교육,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훈련비는 2023년과 동일한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외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수선유지비, 보상금 등으로 86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팀 예산입니다. 46페이지, 재단경영 운영경비입니다. 예·결산 및 법인세 등을 위한 사무운영 비용으로 전년보다 2270만 원 증가한 1억 32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3687만 원, 공공운영비 1780만 원, 수선유지비 400만 원, 법인세 등 납부를 위해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지원팀입니다. 49페이지, 충무아트센터 건물시설 운영예산은 전년보다 9374만 원 증가한 20억 9268만 원입니다. 편성된 예산 중에 20억 9268만 원은 앞서 출연금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출연금으로 편성한 내역에 대하여 52페이지의 설계 프로그램 연간 사용 비용 등 사무관리비 174만 원을 재단자체 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연사업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공연장 및 연습실 대관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865만 원 감축한 2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충무아트센터 공연장 하우스 운영예산은 공연관람객 등 안전관리와 편의 제공을 위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017만 원 감축한 5억 87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공연사업 운영예산은 468만 원 줄어든 2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외협력홍보팀 예산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 홍보예산은 각종 매체와의 협조체제 유지·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행사운영비 2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재단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은 1억 5350만 원 축소한 9550만 원 편성하였고, 61페이지 후원회 운영예산은 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충무아트센터 내·외부 사인물 유지보수를 위한 CI 유지 보수예산은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63페이지 대외협력홍보 사업 운영은 일반운영비 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대기술팀 예산입니다. 65페이지,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예산입니다.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예산은 공연법에 따른 안전관리 비용으로 전년 대비 350만 원 증액된 2294만 원 편성하였고, 66페이지 극장시설 유지보수 예산은 전년 대비 2150만 원을 감축한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음향 무정전전원장치는 공연 진행 중 전기 위험 요인으로부터 시설물 보호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음향 무정전전원장치 구매를 위하여 20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무대기술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비용은 사무관리비 237만 원, 무인경비시스템과 전파사용료 등으로 전년 대비 803만 원 감축된 7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팀 예산입니다. 70페이지 M플라자 사무공간 운영사업 예산은 2361만 원 축소한 2억 61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억 2488만 원과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운영비 1290만 원, 시설 수선유지 예산 400만 원, 청소용역 위탁관리비 1944만 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구립 예술단체 운영을 위한 예산은 예술단원 보상금 6240만 원, 운영비 2220만 원, 업무추진비 60만 원 등 86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페이지 문화사업 운영예산은 사무용품 구입비 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협력팀 예산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신당 생활문화예술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93만 원 줄어든 93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5112만 원과 퇴직급여 378만 원, 업무추진비 60만 원, 수선유지비 700만 원, 전기·상하수도 요금 납부를 위한 동력비 1260만 원 등입니다. 79페이지 인현문화마루 운영을 위한 예산은 6600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기간제근로자 2410만 원, 사무관리비 792만 원, 행사운영비 2024만 원, 일반운영비 2896만 원, 업무추진비 60만 원, 수선유지비 500만 원, 동력비 420만 원, 일반보상금 60만 원과 연금부담금 253만 원입니다. 82페이지 문화협력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교육팀 예산입니다. 84페이지. 대관료 및 전시 공간 활성화 예산입니다. 대관료 및 전시공간 활성화 예산은 전시 공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 감축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예술교육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용품비 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팀 예산입니다. 88페이지 중구 구립도서관 운영예산은 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8개 도서관의 총괄 운영예산으로, 전년 대비 4959만 원 감축된 41억 59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서 등 보수 21억 8582만 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억 834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6444만 원 등 인건비로 편성하였고, 퇴직급여로 2억 17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 1012만 원과 공공운영비 5962만 원, 복리후생비 2억 238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를 구성하였습니다. 여비는 120만 원, 업무추진비 251만 원, 연구개발비 1890만 원 그리고 교육훈련비는 11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서버 및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수선유지비가 시스템 노후로 인하여 전년 대비 5543만 원 증액된 1억 21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및 부서업무비는 각각 371만 원과 147만 원 편성하였고, 성과급 2억 75만 원, 시설 청소를 위한 위탁관리비 4억 2162만 원, 포상금 300만 원, 연금부담금 3억 269만 원, 도서관 시설 이용자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배상금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는 각 도서관 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적 관리비입니다. 도서관별로 설명드리면, 가온도서관은 전년 대비 5729만 원 줄어든 6784만 원, 어울림도서관은 전년 대비 3490만 원 줄어든 8202만 원, 남산타운어린이도서관은 전년 대비 1397만 원 줄어든 3663만 원, 손기정어린이도서관은 2037만 원 줄어든 4809만 원, 신당누리도서관은 2310만 원 줄어든 2096만 원, 다산성곽도서관은 2329만 원 줄어든 5603만 원, 손기정문화도서관은 1989만 원 줄어든 6725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장충동작은도서관은 2542만 원 줄어든 22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구립도서관 장서 확충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4097만 원 감축된 2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예산은, 사무관리비 370만 원과 수선유지비 2700만 원, 행사운영비 1억 원,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629만 원 감축된 6억 61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2페이지, 예비비를 1082만 원, 114페이지, 특별회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 이자 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만으로 신청하였으며, 공연장 운영을 비롯한 중구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등 사업비는 재단의 자체 수입을 활용하는 것으로 예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줄어든 예산만큼 국·시비 지원사업과 기업과의 협력 등 외부 재원 마련을 위해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중구민 문화복지 제공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단 직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재단 본연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문화재단 2024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세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송재천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수입예산을 좀 봤어요. 수입예산 총계가 22억이 줄었어요. 22억 수입을 감축해 오셨더라고요. ’23년도에 비해서 22억이 줄었어요. 보고 계시나요?

예.

2023년도에 윤판오 부의장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대관료를 인상하는 조례를 발표했잖아요. 개정했지 않습니까, 인상률?

예.

그러면 2024년부터는 거기에 적용되는 거죠, 조례안대로?

예.

2023년도에 비해서 22억 정도 감축해서 오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구 출연금이 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어떠한 추계에 의해서 이렇게 수입예산을 계상하셨나요?

일단는 저희가 면밀히 조사를 해보니까 기본적인 활동이 저희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동안에 국·시비로도 사업을, 작년만 해도 약 10억 정도의 사업을 해왔고, 아무래도 국가 전체가 예산안이 부족으로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또 제가 1년 겪어본 바로는 불필요한 사업도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저는 “위기가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알뜰하게 하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 직원들, 저도 마찬가지고 외부의 지원,

그 부분은 제가 또 따로 물을게요. 일단 어떤 추계에 의해서 계상하셨는지 그 부분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예산팀장님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임진혁입니다. 22억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연금에서 저희가 약 11억이 감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도서관 등을 비롯한 대형사업비, 즉 위탁사업비에서 3억 650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저희가 이번에 많이 없다 보니까 그 사업에 의한 수입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 수입에서 감액이 돼서 총 22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수입은 줄고 인건비는 상승하고 제반적인 경비도 늘고 총체적인 문제 아닙니까, 사장님?

문제가 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사장님께서 2024년도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방침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운영방침을 세우고 계시나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지금 우리 직원들은 사실 일이, 제가 보기에는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예산이 없는데 무슨 일이 많아?’ 하는데, 사실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 팀이 10개 팀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도서관 직원 50명 되는 팀은 그대로 위탁비를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문화사업팀, 문화교육팀은 그대로 운영하고, 공연팀은 이미 전년도에 공연이 다 확정돼 있고, 무대, 그다음에 시설팀, 현재도 그런 와중에 특히 예술교육팀을 중심으로 외부에 국·시비로 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나머지 총무, 인사, 예산팀인데 그 팀들은 계속 고정적으로 이 비용을 가지고 해왔고, 하여튼 사업을 늘린다는 것은 사실 인원과 기간제를 더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늘리는 건데, 저는 현재 있는 이걸 가지고도 좀 안정적이고 질이 더 좋은 쪽으로 운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를 최대한 많이 지원받도록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재단 예산에 국·시비가 포함된 예산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없었는데 그걸 발굴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올해만 해도 9억 정도 저희가 했거든요.

있었어요?

예.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셔서. 국·시비가 있었어요?

아, 올해 했던 사업.

2023년에?

예.

없었다고 말씀하셔서,

아니, 전 내년도에 예산이 들어간다고 착각했습니다. 잘못 들었네요. 저는 내년도 사업이 국·시비 예산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올해는 9억 정도.

어떠한 사업 있었나요? 국·시비 매칭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이 있었나요?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비로 청소년들 상대로 한 ‘꿈의 오케스트라’가 1억 200만 원 있었고요. 저희 공연 ‘창’ 제작·유통사업으로 2억 4700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서울시부터 구비 해서 내려오는 보조금 사업으로써 4억 4000만 원이 저희가 올해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따낸 사업들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희 윤판오 부의장께서 조례 개정을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수입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뭐 그렇게 크게,

대관료 수입, 대관료 인상이 됐잖아요?

저희가 올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계약되는 시점이거든요. 계약하고 난 뒤에 체결되는,

공연사업팀장 최명진입니다. 인상해 주셨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20% 인상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그것들이 적용돼서 대관이나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부분이 ’24년 연말부터 ’25년도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계약들을 다 진행을 한 것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최대한 반영이 되면 약 20%의 수익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점도 내년 연말 정도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연말 정도부터 인상분이 적용된단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미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예.

저희가 1년 전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어쨌든 간에 문화재단도, 우리 중구에서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문화재단 큰 기관이잖아요. 사장님이 머리가 좀 아프시겠지만 흑자 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장님, 예산 설명하는데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어찌 됐든 그날 우리 구정질문도 잘 보셨고요. 그렇죠? 잘 보셨고, 또 올해 출연금도 많이 적어졌고, 많이 감액이 됐네요.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예.

우리가 그렇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은 적재적소에 우리가 꼭 집행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은 갖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보면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됐는데, 필요하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필요한 예산 없으세요, 더? 더 필요한 예산 없으시냐고?

현재도 저희들 위탁관리비도, 조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수선유지비도 부족하고요. 부서 업무비, 그다음에 사업비로도 공연 제작비도 좀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하시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예.

그러면 6월에 추경이라든가 이때 더 편성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죠?

아무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특히 저는 이런 기회에 조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사실 때가 있는 법인데,

그렇죠. 집행 시기가 있고.

사실은 20주년쯤 해서 문화재단이 약간 시설 쪽에 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우리 의회에서 먼저 오히려 이끌어 주시면 참 좋은 기회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재단에 그래도 출연금이 많이 줄었지만 한때는 80억이 넘게 출연금을 준 적이 있어요. 80억까지는 안 되겠구나. 60억 이상 했는데,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 재단은 중구의 예산을 먹는 하마다 하는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요. 지금도 보니까 어찌 됐든 46억 출연금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자체 수익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큰 틀로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재단 스스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위원님도 물어보셨지만 대관료라든가, 대관료 하는 팀장님입니까, 부장님입니까? 누구입니까? 대관에 대해서. 좀 나와 주십시오. 올해 의회에서 조례를 하기 전까지 13년 동안 대관료를 인상하지 않은 이유는 뭐였나요?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잠시만요.

아니, 아니. 본부장님 말고 담당이시잖아요. 담당님한테 듣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저희가 지금 조사를 했더니요, 2011년도에 저희가 인상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13년 됐죠.

2011년도에 올렸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올렸죠?

예.

왜 그랬나요?

그 이후에 어쨌든 의사 결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일단은 저희가 가깝게는 코로나 시기가 있었고요.

코로나 얘기하지 마세요. 코로나 빼고 얘기하세요.

근데 코로나가, 전체적으로 모든 공연장들이 코로나 시기에는 오히려 대관료를 돌려주는 그런 시기가,

그때는 당연히 그랬죠.

그게 있었고요.

어찌 됐든 코로나 전에 우리 뮤지컬은 표가 없어서 못 갈 정도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코로나 3년 동안 빼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13년인데 10년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때 왜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인상에 대해서요?

예.

그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저희가 타 극장과 이런 걸 비교했을 때 공공극장으로서 뮤지컬이나 창작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관료를 인상을 해서 거기서 수입을 얻기보다는, 전체적인 탄탄한 프로덕션이 돼가지고 거기서 공연 매출을 통한 저희의 수익 지분을 받아쓰는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한 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그거는 이유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체, 공동투자해서 출자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부장님입니까, 팀장님입니까?

팀장입니다.

팀장님, 조세현 사장님의 건물이 있는데 장사가 잘되는데 세를 안 올리고 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때만 아닙니다. 8대, 7대 출연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자체 수입을 발굴하라.” 계속 안 해왔던 겁니다. 거기서 근무 얼마 하셨어요, 담당으로?

저 11년 정도 됐습니다.

11년 됐죠?

예.

딱 들어맞네요. 팀장님 왜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사장님이나 본부장들, 이분들은 그전에 그렇게 길게 아니었고 또 파트가 다르다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자체 수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사장님이나 본부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의회에 얘기해서 조례라도 개정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 부분 맞지 않습니까? 그 업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술위원회나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매년 2억에서 3억 정도의 지원금을 받아서 제작비를 들여서 공연들을 지원하고 제작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대관료를 통해서만 그렇게 제작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예로 대관료를 물어보는 거예요.

수익 창출 말씀하셔서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대관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 가지 예야,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관료는 일부,

대관료, 눈에 보이는 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잖아요. 뮤지컬이 저렇게 잘 돼서 표가 없어서 우리 의원들도 못 갈 정도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진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땅을 쳤습니다. 땅을 쳤어. 100명이 넘는 우리 직원들이 의회에서 출연금 그렇게 안 주겠다고, “좀 자체 수익 발굴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하고!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방치하고 있을 일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 출연금 이 정도로 삭감돼 왔는데 의회에서 또 삭감하고 그러면 무슨 돈으로 운영할 거예요, 재단? 10년 동안 노력을 안 하는데 이거 무슨 돈으로 운영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 앞으로 꼭 노력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안 되면 소통하고 의회하고 해서 자체 수익 좀 발굴합시다, 우리.

예,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럽시다. 사장님!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15명 인원이 채용이 됐어요. 아까 사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더구먼요. ‘힘들고 어렵다.’ 15명 없더라도 잘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8대에도. 근데 굳이 이렇게 취임하시고 인원을 채용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그렇게 인원이 부족했었나요?

제가 취임할 때보다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맞지가 않죠.

잠깐만 확인할게요.

사장님 오셔가지고 열다섯 분이 나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채용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장님이 들어오셔서 그분들을 채용하신 거잖아요. 그건 맞지 않나요? 그렇죠?

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입니다.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윤진호 사장님 퇴임하시고 이준희 사장 취임을 한 후에, 6월 말에 이준희 사장이 또 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오시기 전까지 제가, 사장이 공석이라서, 어떻게 보면 사장 권한대행을 좀 했었는데, 그때 제가 모든 팀에 요구한 게 신사업에 대한 것들은 다 중단을 시키고, 직원들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에 대한 부분을 새로운 사장님 오실 때까지 결원 직원을 뽑지 않는다, 그래서 사장님 오시고 나서 14명에 대해서 4명 정도는 육아 대체로 뽑은 거고요. 나머지는 다 결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본부장님, 결원인 것 알아요! 추가로 정원에서 했다는 게 아닙니다.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재정 상황이 어려운데 결원된 상황에서도 충분히 운영이 되는데, 굳이 사장님 취임하시고까지 그렇게 채용을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것은 제가 직접 업무를 해보니까요.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입사하고 지금까지, 그전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 14명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채용된 사람도 14명입니다. 제 전이 아니라, 제 기간에. 그래서 그건 조금 오해 없이 해주시는데. 그러면 뭐 빠져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데, 실제로 아까 초기에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런 답변을 했는데, 실제로 일이 되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의 사업이 있고 지금 하려는 사업은 있지만, 기존에 이미 여러 가지 시설관리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위탁사업도 그렇고 거의 풀로 가동이, 저도 ‘생각보다 굉장히 일이 많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했을 때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피치 못하게 결원에 대해서는 채용을 하게 됐다, 그런 취지인가요?

아예 좀 줄이면 하드하게는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요즘 해서 근무환경이 너무 나쁘면 이것도 있는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임금에 관련해서 제가 좀 더 계속 주의하고 저도 낭비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고 재원이 없는데 방만하게 할 필요 없이 약간 줄여서 할 필요성도 있다. 아니, 예산이 충분하면 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가 갑니다.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우리가 아껴가면서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원 외 더 늘렸다는 건 아니고 조금 아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갤러리 공사는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나요?

이제는 80%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찌 됐든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켜볼 예정인데요. 공사 잘하시고 이번에 갤러리 완공되면 전시회도 많이 하실 예정이시죠? 자체적으로 우리 전시회 할 예정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그 부분의 예산이 사실은 전혀 없어서,

전시회 자체 예산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자체 없어요?

예, 그게 저희들이 오히려 부탁해야 될 건데 앞으로 저는 전시장이, 저희 충무아트센터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걸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겁니다. 제 이후가 문제지 제가 있는 동안에는 내년부터 아마 윤판오 위원님 입이 확 벌어지게,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니, 이건 좀 과장이지만, BTS사진전을 한다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걸 꿈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한 번만 잘 잡아 놓으면 아마 계속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시립미술관, 국립미술관은 그런 걸 못 합니다. 그런데 저희 정도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그런 기획이 발빠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발목 잡으면 안 되죠, 만약에. 예산 주십시오. 제가 2배 만들어 드릴게요.

하여튼 그렇게 되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소망하고 또 어차피 공사하시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잘 관리하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드웨어가 80% 완성되게 지켜봐 주신 것만 해도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 중구 집행부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사업 부서가 난리입니다, 난리.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출연금도 이렇게 줄어든 것 같고 그러니까, 하여튼 조금 줄고 그랬더라도 자체적으로 하고 조금씩 아껴가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사장님 사업하시고 하는데 발목 안 잡고, 조금은 아껴 쓰자는 취지로, 사장님 아시죠? 크게 발목 안 잡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아껴 쓰자는 취지이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고마운데 현금이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뒤에서 곡소리 나는데요, 사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