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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진명숙 의원 발언

제233회 제6차 환경복지위원회2023-12-08

진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5일에 심사했던 안건이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 때 발의 의원과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마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시정부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논의되었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우리 전문위원께서 포스트잇을 붙여놨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특별히 질의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다 사항을 했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에 제3조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제1항 교복 등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여수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으로서 교복 등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2항 전입생의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교복 등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전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며,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복 등을 지원하고 구매처에 대금을 지급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 내용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2. 여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명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명숙 의원입니다. 여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정부의 수정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은 동의를 하시는 거죠?

진명숙의원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순섭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심순섭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민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79호 진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합법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된 의류수거함이 무단으로 설치되어 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간 관리되고 있지 않은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현재 시에서는 자진 철거 공고기간을 거쳐 강제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후관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철거된 의류수거함이 재활용선별장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류수거함 설치 기준과 운영관리를 위해 조례 신설이 필요함에 따라서 진명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다만 제6조, 7조 등에서 위탁을 대행으로, 제9조 자구수정 의견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정부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시정부 수정 의견에는 다 동의를 하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조례 설명이 있어서 구민호 부위원장님에게 잠시 회의를 맡길까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민덕희 위원장, 구민호 부위원장 사회교대)

구민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에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구분 중 위탁하거나 대행하게를 대행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받거나 대행하는을 대행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거함을 설치한 자를 제6조제3항 및 제8조를 위반한 관리운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빠른 대집행을 통하여 해당 수거함 철거를 따라 강제 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 내용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3. 여수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존경하는 구민호 부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민덕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박성미 의원을 포함하여 18분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류갑선입니다. 이미경 의원님과 민덕희 위원장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여수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예방 및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매년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피해장애인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장애인 학대 행위로부터 장애인의 생명 및 신체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정안에 대해 시정부에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갑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채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의원

존경하는 구민호 부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적약자를 위해 작은 소리도 귀담아듣고 더불어 행복한 여수시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김채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정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민덕희 의원을 포함하여 18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영화입니다. 김채경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신 여수시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는 다문화 학생이 부모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교육을 통하여 언어적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두 나라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여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수시 다문화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 제정에 대한 시정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정말 우리 여수 환경으로 보면 인구 구조상으로 보면 언제든지 일찍 생겼어야 될 조례가 맞는데 이 조례 내용 중에 보니까 18세 이하 학교에 구성된 학생들이네요, 대상이?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12세 이하.

이미경위원

12세 이하?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럼 고등하고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12세 이하

이미경위원

우리가 아동청소년 보육 교육 내용에 보면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18세 미만인 사람이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럼 고등학교까지란 말씀이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여기 저희가 현재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은 초등학생들로 대상으로 해서 이중언어를 구사하게 하면 중·고등학교 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돼서요, 저희가 대상은 12세로 지금 대상 연령을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더 다양한

이미경위원

그럼 이 다문화센터에서 교육을 합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가족플러스센터.

이미경위원

가족플러스센터에서?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예.

이미경위원

교재도 주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부모와 학생과 함께합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어머니

이미경위원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럽니다.

이미경위원

부든 모든 부모님과 함께 자녀가 같이 하는 교육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그렇게 피드백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조례여서 제가 18세란 법정 조항은 있는데 어디까지 근거를 갖고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상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상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찬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의원

구민호 부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화정·둔덕·시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찬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옥위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상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실상 보면 여수가 불법현수막이랄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여수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슈화돼 있고 또 안전에도 굉장히 위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관광도시에서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셨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로 이런 불법광고물이랄지 이런 것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에다가 많은 것을 담고 싶었습니다. 지금 여기 저단형 지정게시대뿐만이 아니고 건널목에서 10m에서 30m 이내에는 전혀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지 못하게끔 완강하게 하는 과정들 속에서 시정부와 여러 가지 법령, 법안 문제도 있고 하고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어제 강문성 도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가지고 아마 이게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하고 도에서 만든 그 내용하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발 물러서서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조례를 제개정하는 방법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이 부분이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권에서도 아니면 또 다른 분들도 다 이제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조례가 구체적인 것을 담지는 않더라도 충분한 취지를 가지고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는 그런 발단이고 또 지켜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여수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전부 불법적인 이런 부분이 난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정당화된 것 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저도 이 조례 발의를 하게 된 첫 번째 동기는 어린 학생이 건널목에서 크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힘든 모습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도 다 정치를 하고 있지만 지역의 시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질서를 좀 지킬 먼저 해야 할 우리 의원들께서 그것을 못하고 있어서 시민들로 지탄받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것을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강재헌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도 현수막은 국회의원 지역구가 여수시가 이제 하나로 축소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난립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행히 국회의원 지역구가 두 개로 가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장곤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 규정 구체화, 여수사랑상품권 조례 개정에 따른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업무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부는 이찬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렇지만 좀 아리송해가지고, 지금 불법광고물 있잖아요? 그러면 수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일반인들이 저걸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상은 해 준다는 것은 있는데 보상을 떠나서 우리 일반인들도 그것을 불법이라 생각하고 우리 정상적인 게시대 아니고 그런 데에 있다면 제거가 됩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거해도 가능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거해도 전혀 문제없는 거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정게시대가 아니면 그러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나무 같은 데에 이렇게 묶어놓고 나서 떼잖아요. 그러면 거기 부분만 딱 떼고 말아버려. 그러면 지저분하게 계속해서 이 노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나무에 메어있어도 보기 싫고 여러 가지로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거 제거가 우리 옥외광고물해갖고 광고협회에다가 주죠? 그 업무를?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 범위까지는 아니지만 그것도 좀 같이 요청하시든지 해가지고 불법광고물도 제거를 하면서 꼭 그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을 깔끔하니 정리해 줄 수 있도록 그걸 좀 요청하시고 점검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나도 내가 다니다가 칼이 있으면 내가 진짜 잘라가지고 수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정말 그거 보기 싫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이 같이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강재헌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과장님. 그 게시를 하잖아요, 게시대에. 그럼 일정기간 어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게시하는 기간이.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얼마 정도입니까? 게시하고

구민호위원장대리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종

이영종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팀장 이영종입니다. 말씀하신 게시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업용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최장 2주까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단형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행정기관에 맞게끔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행정기간
영종

이영종광고물관리팀장

예, 행사기간 뭐 그런 안에 할 수도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런 것들이 그 이후에도 한참 걸려 있거든요.
영종

이영종광고물관리팀장

저희들이 우선 상업용 게시대에 상업용 현수막 위주로 많이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니 행정용 게시대는 저희들이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행정용 게시대는 저희들이 더 관심 있게 보고 만약 기간이 지난 그런 현수막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영종

이영종광고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지금 불법현수막을 걸면 지금 제거만 하지 벌금은 어떻게 됩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실제 이제 저희들이 제거해가지고 종료되는 경우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 아파트분양광고랄지 이런 경우에는 그니까 지속적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계고를 통하고 또 계고를 통해서 안 되면 또 2차 이렇게 하고 그래 가지고 안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이렇게 절차상 계고 2차까지 하고 과태료가 얼마 하면? 부과금이 얼마입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이제 단위하고 그다음에 현수막 수량이랄지 이런 부분에 따라 다 다른데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장당 지금 25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인근 광양시는 지금 아파트 광고현수막을 걸면 장당 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장을 걸면 50만 원씩이면 1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걸 내고 걸어야 될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광양은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이렇게 계고 2차까지 하고 장당 25만 원인데 올해 25만 원씩 부과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아파트 분양광고인 경우에는 실제 이 금액을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어차피 과태료 낼 걸로 보고 그냥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

구민호위원장대리

과장님, 과장님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올해 약 8000만 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내역을 작년하고 올해 현재까지 부과 내역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광양시도 계고나 2차까지 하고 이렇게 합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절차를 지켜야만 부과가 가능하니까 그렇게했다고 판단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순천, 광양도 어떻게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같이 부과내용을 작년하고 올해까지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장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에 관리와 옥외광고 상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발의하실 의원님이 타 상임위 안건 설명으로 조금 늦어진 관계로 안건 순서를 바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7. 여수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기남 기후생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생태과장 고기남입니다. 여수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 부위원장, 민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기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8. 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기남 기후생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다음은 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기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처리하수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의사진행은 구민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덕희 위원장, 구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민호위원장대리

오늘 양해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6.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덕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구민호 부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덕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서현숙입니다. 환경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덕희 위원장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유소에서 흡연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유소에서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아 사고발생 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금연환경조성 및 지역민들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주유소가 사실상 주유소는 기본적으로 화기가 주변에 없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된 상식이잖아요. 지금까지 석유사업법이랄지 여러 군데에서 상위법이나 관련 법에가 이게 없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지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충전소는 되어 있거든요. 명확하게, 충전소는 아예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주유소는 화기만 되어있고 명확하게 금연을 해야 된다는 주유소를 명시 안 해 놔가지고 지금 현재 6월에 입법예고는 되어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일단은 먼저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일단 100만 원 이하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담뱃불은 화기예요? 아니에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니까요. 이게 켜고는 저 멀리서 약간 담배피우고 멀리서, 그니까 이걸로 굉장히 싸움에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상식에 주유소에서 담뱃불 붙이면 그건 몰상식한 사람 중에서도 몰상식하다고 바로 난리나잖아요. 화기라 그러면 어떤 불을 이렇게 하는 기계랄지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담뱃불을 이렇게 빨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1100℃ 인가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어마 어마한 온도예요. 그게. 그래서 과연 지금까지 없었을까 하는 어쨌든 지금이라도 한다면 우리 여수시에 조례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으로 전체가 다 이렇게 돼야지 위험물에 대해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화기라 하면 해가지고 연소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은 다 화기로 취급한다든지 용어를 바꾸는 것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뭐 하나 생기면 하나하고 예를 들어서 주유소라 그러면 주유소 말고 석유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등유랄지 이런 거 보일러에 배달하는 데도 있어요. 여기서는 주유소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이거 안 했다 담배 피워도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명시를 하지 않아도 같이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강재헌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지금 주유소를 전체를 다 말합니까? 부지, 주유소 내에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주유소 내에서
찬기

이찬기위원

예를 들어서 주유소 내에 사무실도 포함됩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 부지 안에 해당되니까 해당이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제 담뱃불보다 무서운 그쪽에 밥해 먹는 가스레인지도 있을 건데 그건 어찌됩니까? 그것은 허용을 하고 담뱃불은 못 피게 하고 모순이 있네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마 건강을 위해서 그쪽은 금연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안에서는, 밖에서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시민이 내가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한테 전화했어. 그런데 밥은 해먹으라 그러면서 담배를 피지 말라 그게 뭔 시추에이션이요 그걸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을 할 거요. 우리한테 만약에 의원님 밥은 해먹으라고 그러면서 담뱃불은 못 피우게, 담뱃불이 무섭습니까? 가스불이 무섭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밥하는 것은 떨어져 있고
찬기

이찬기위원

건강 차원에서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흔히 보면은 주유할 때 주유기 꼽아놓고 그 옆에 돌아서 담배피우고 있거든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 불량한 사람들 빼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특히 자동 충전하는데 그런 데서 하고 있어서 그런 거 방지는 의미가 큰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 것도 한번 세심히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씀이 주유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유소, 그럼주유소 부지 포함입니까? 다? 우리가 말하는 주유소에 보면 부지가 주차장 부지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주유기 주변 말고 포함된 주차장이 넓은 데는 한참 멀리 있는데 보통 화물차를 정기적으로 주차를 하는 주유소도 있고 근데 화물차 기사들이 차대놓고 내려와 갖고 담배를 피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된 거예요? 좀 그게 애매할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현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제도개선 권고사항, 미담수범 사례 등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시고 추가할 내용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서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마지막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또한 2023년도 우리 위원회 회의는 오늘로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