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신출 의원 5분자유발언
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10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영준 산업지원과장님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신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의원
정현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동, 대교동, 월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신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문갑태, 주재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이선효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정신출 의원님께서 공익활동에 관한 촉진 조례를 발의하신 것은 공익활동을 좀 더 조장하고 잘되도록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인데 타 지자체 보니까 16개 지자체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타 지자체의 현장이나 활동을 통해서 좋은 점이라든지 또는 좀 뭐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것 혹시 파악해보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의원
존경하는 김행기 위원장님 질문 고맙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군포시를 평택시하고 같이 다녀와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무적인 일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왔거든요. 그때 우리 문갑태 의원님하고 동행을 하면서 시정부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평택시나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지금은 안정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의 영역은 굉장히 넓었고요, 활발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익지원센터라든지 이곳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고 그리고 시 사회분위기가 굉장히 밝았다 이런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고요. 또 한 가지 그분들이 애로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은 초기단계에 시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뭐 정치적으로 보면 색깔이 분명하지만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러나 어떤 색깔을 떠나서 공익이라는 것은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또한 그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단체들 아까 7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참여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그렇게 느끼셨다는 것이죠?
정신출의원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아까 부정적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하고 특성이 다르다
정신출의원
거기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잘 진행이 되어서 안정화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은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
정신출의원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결국은 민간위탁을 전제로 하는 그런 면이 이 조례에 보니까 그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이게 조례가 되면 센터를 운영하는 민간위탁하는 것이겠죠.
정신출의원
물론 조례상에는 민간위탁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수시에서 처음 조례를 도입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활성화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정부의 의지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 단계가 위탁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탁은 하면 좋겠지만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거의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정신출의원
예, 예. 사회단체나 NGO 단체나 그쪽 전문가들이 결성을 해서 잘 이끌어가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신출의원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일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수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증진과 공익활동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43개 지자체가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공익활동촉진과 민간협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조례 제정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우리 이동일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만들기협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여수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만들기협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이상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동일입니다. 먼저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보고】
정현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연가일수를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 그 말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전환해서 사용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시간이 몇 시간이죠? 시간을 몇 시간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8시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8시간을 하루로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전환을 했는데 전환한 다음 연도에도 남으면 또 남아있는 것을 갖고 전환이 가능합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연가저축으로 해서 올해 연가를 못쓰면 다음 해에 저축이 사용 가능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다음 해 그렇게 전환해서 연가를 쓰면 되는데 다음 해에도 연가가 쌓여있으면 그다음 연도에 또 전환해서 가능합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가 최대한 연가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일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뭔 문제가 있냐 그러면 우리 직원들 주 5일 근무제에 휴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연가가 부족해서 못 쓸 정도인데 지금은 연가를 쓰고 싶어도 연가보상비라는 제도도 있고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연가를 안 쓰려고 해요. 권장한다고 해서 강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기준 인건비가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연가일수를 잘라서 보상을 해 줍니다. 전체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기준 인건비 내에서 보통 10일 정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전환해서 쓰는 것으로 우리가 연가일수 관련해서 연가보상비를 지불 못하니까 다음 연도에 전환해서 쓰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들 현 상황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다음에 뭐 우리 특정 법정 공휴일이라든지 끼고 그러면 3일, 4일, 5일 이렇게 쉬어버리고 그러니 누가 연가를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연가를 안 쓰게 되면 연가보상비라는 제도가 있어서 연가보상비를 타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가가 부족해서 전환해서 쓴다 그러면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호응을 하고 그렇게 권장도 하니까 쓰려고 하면 좋은데 안 썼었을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총액 인건비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기는 해도 연가보상비 그런 부분은 별도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지금 우리가 연금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빼달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방법이라도 어찌됐든 무조건 전환해서 써라, 권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정리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연가가 직원들 1년에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최고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전체가 다 똑같은 겁니까? 근속에 따라서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근속에 따라서 다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근속에 따라서 각기 다 틀리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연가일수를 채우지 않았을 경우에 연가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현행은?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가지 않았을 때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 법이 개정됐습니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이것은 규정이
행기
김행기위원
규정이 바꿔졌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바꿔졌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가능하면 연가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쓰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상을 연가보상을 받고 선택지로 문을 확대해서 열어놓는 거고 또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기준 인건비와 연동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의 어떠한 폭을 좀 넓혀보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 규정이면 전체 지자체가 다 이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앞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좀 더 이 부분을 적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만들기협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여수세계섬박람회 관련해서 이번에 국이 하나 신설되고 과가 하나 신설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이 지금 한시기구인데 2026년 섬박람회가 끝나면 이 한시기구는 없어지는 거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없어집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 기구가 개시가 됩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내년 1월부터
행기
김행기위원
이 기구 한시기구로 했을 때 섬박람회 준비하고 운영하고 하는 데 적정하게 차질 없이 가능한 것으로 최종판단이 된 것이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섬박람회지원단은 말 자체 지원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조직위원회 사무처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행사장 내부의 시설은 거기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우리가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대성공으로 여수가 그야말로 많은 인프라를 갖추고 관광객 15백만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대를 만들었는데 섬박람회도 이 조직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 조직이 운영되기를 바라고 전라남도의 승인를 받은 겁니까, 행안부 승인 받은 겁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전라남도 승인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섬박람회지원단이 신설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로 이루어진 준비위원회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산하로 그냥 연결해가지고 가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섬박람회 시민협력팀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업무를 하게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단 안에가 협력팀이 생깁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세계박람회 저도 그때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엇박자가 날 수가 있더라고요. 많이, 그러니까 협력단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지원단을 올리는데 이게 또 이렇게 딱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홍보부분, 조직부분 이런 데가 갭이 많이 생겨서 그때 조정하기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지원단이 만들어지면 그 관련해서 역할을 분명히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해 주십시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개 국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임시 4급, 4급 임시 4급이 생기고요. 과가 하나 생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팀은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팀은 4개 팀이 더 생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한 개 국, 한 개 과, 팀 4개 이게 우리 여수시 공무원들이 다 파견 가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우리 시청 조직입니다. 조직 내에가 있고요, 조직위원회 사무처는 파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파견으로는 우리 시에 요청한 게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승인 단계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시에서 요구한 것은 뭡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조직위원회는 별도 정원입니다. 별도 정원이고 지금 섬박람회지원단에서 1처 3급 체제죠. 1처 2본부 8부는 과장급이 갑니다. 8부 11개팀 60명으로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박람회 개최 2년 전에 승인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국, 과, 팀 4개는 우리 시 조직이고 그러면 우리가 파견이 거기에 보면 아까 4급자리가 2개입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4급 2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오고 그런 것은 아니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승인이 빨리 날 경우 도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그 자리를 하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도하고 협의가 되면 우리가 한 자리를 우리 여수시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어차피 우리 시가 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직급별 조정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번 우리 과장한테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정부에서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가 끝났는데요, 저희가 의회가 끝나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때 말씀드린 거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따 정회하고 나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고 이 부분은 하여튼 들어보고 이 부분은 들어보고 통과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것하고 다른 거라서요.
정현주위원장
통과하고 나서 개별 면담하실 것 같은데요.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운영위원장님 말씀처럼 하려면 정회를 하셔야죠. 과장님,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아마 우리 의회에서 전체 의원들 생각이 다 같을 겁니다. 매번 요구를 했었고 이게 우리 의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집행부나 의회 보면 지금 우리가 직원들이 근 전체 다 포함해서 3천여 명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옛날은 공무원이다 그러면 최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들 들어오는 신규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 메리트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총액인건비제 이렇게 감안하고 등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는 하겠지만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어찌됐든 6급들을 많이 9급, 8급, 7급, 6급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기진작 차원이나 어찌됐든 그래도 공무원 신규 직원들이 와서 자기들이 그 어떤 메리트를 보고 들어와서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직률도 높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제가 봤을 때는 그 방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과장님은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게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6급 비율이 지금 우리가 지금 22.9%입니다. 정원이 22.9%인데 지금 현재 30.8%가 6급입니다. 실제적으로 근속승진은 6급으로 안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2.9%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30.8%가 6급입니다. 그리고 6급 한 명이 증원이 되면 인건비가 3천만원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인건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 직원이니까 처우개선 해야 되겠지만 인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저희가 조금 좀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고민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운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공무원들 전체가 거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다 공감을 할 거예요. 또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또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대변하고 부응을 해줘야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예산의 중요성보다는 직원들 사기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사기가 높았을 때 여수시나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더 뭐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싶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은 자제하고 하여튼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직급별 비율기준은 어디에 정해져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조례에가 정해져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급 이내를 조례에서 직급별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각 직급별로 다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몇 급부터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9급부터 4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4급까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프로테지가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 뭐 위에 도의 승인 뭐 받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조례에 예를 들어서 10%로 정했다한다면 우리는 10%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도에서 4급을 우리가 늘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당연하죠, 이건. 통제하는 것 아니에요, 중앙정부나 도에서. 그러니까 몇 급부터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것이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정원조정 관계는 조례에 정하는 것에 따라서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것을 정원 외 것을 도나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정원 외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물론 여러 가지 이것은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할 사안 같아요. 왜냐하면 직급을 지금 6급을 보니까 6급 근속승진이나 6급 승진해가지고 팀장 보직 받는 데 3, 4년, 5년 이렇게 걸린다 그래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거의 4년 걸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평균 4년?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앞에 행감 때 내가 인사팀장한테 물어봤어요. 빠르면 3년, 4년, 5년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3년 6개월에서 4년 정도 걸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6급 되면 보직 못 받아가지고 난리쳐요, 6급이 많으니까. 위에 직급이 5급이 더 늘어났으면 해소시킬 텐데 5급이 퇴직하거나 아니면 정년되어서 그 자리가 비어있지 않는 한은 6급 되어가지고 평직원처럼 일을 한다 이거죠. 그런 불합리한 점도 상당히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늘릴 여유가 있다면 하는 것이고 잘 검토를 해서 처우를 팀장은 안 되더라도 보수는 좀 더 많이 받는 처우 이런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 일반 행정뿐만 아니라 경찰조직도 그렇더라고요. 보직 못 받아가지고 경위 달아가지고 보직도 못 받고 요새는 경감 달아도 보직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최상의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강현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앞에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의회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정부도 같이 그런 부분 있으면 아까 우리 김종길 위원님 말씀처럼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과장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 못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만 정회를 해서 이 부분 정확히 과장님 시정부의 확실한 내용을 듣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차원에서 10분간 정회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따 의결할 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정원하고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요청하신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그 정원하고 다른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연계해서 가자는 겁니다.
정현주위원장
아무튼 궁금한 사항을 말씀하신 거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건 끝나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해서 이동일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만들기협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만들기협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강현태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세부적인 질의 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형열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4616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 위원장, 진명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명숙위원장대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해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만 나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년월일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생년월일 기준으로 해서 한 살 내려가가지고 그 나이가 되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만 나이로,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만 나이 똑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한 살 내리면 되는 거예요, 생일에 맞춰서?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쉽게 생각하면 한 살 내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한 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만이 없어지고 만을 갖다 그냥 한 살 내려서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이 만이 아니고 일반 나이가 되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전부 다 혼란스러워하더라고요, 헷갈려 해서 여러분들이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혼란스러운데요, 법제처에서 저희들한테 총 조례 20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개정하라고 공문이 와서 저희가 개정 완료된 것은 개별적으로 사실은 개별 조례별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전체 복잡하니까 저희 의회법무팀에서 일괄적으로 나머지 조례를 같이 합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여수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안전총괄과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숙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행숙입니다.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진명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행숙 안전총괄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영준 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고영준입니다.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진명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위원회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위원회 들어가 있나요? 위원회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위원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위원회는 기존에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는 거보다는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일을 대행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그렇게 조문 정리를 좀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개정안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은 지금 이전공공기관에 어떤 사항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항이 좀 분리되고 분산돼 있어서 이걸 통합해서 정리를 했고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위원회의 설치에 관해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되 다만, 지금 현재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일을 대행하도록 조문을 정리를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투자유치 조례 있잖아요. 그 조례하고 공공기관유치 조례하고는 그것을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대신 위원회를 대체하면 안 되겠던데?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물론 이제 투자유치에 관한 여러 가지 조항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유치에 관한 성격은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투자유치위원회에도 본사유치에 관한 사항들이 있고 공장에 관한, 또 기타에 보면 시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근데 투자유치위원회가 위원회하고 투자유치는 기업이나 뭐 투자유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공기관을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위원회에서 대체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다른 시·군의 조례를 봤어요. 근데 위원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공공기관은 어차피 우리 시정부하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같이 유치해서 협력해서 유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위원회에서 아까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대체한다는데 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하고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위원회를 삭제하고 위원회를 없애고 다른 도나 다른 시·군에도 자료를 급히 안 갖고 왔는데 그런 경우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굳이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제 저희들도 그걸 당초에는 검토를 같이 했었습니다. 위원회를 아예 없애는 방법과 그다음에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다른 위원회로 대체하는 방법 두 가지를 검토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번 더, 거기 저희들 투자유치위원회에도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여수시의회 위원님들이 참석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또 관련 투자에 관련된 전문기관도 같이 돼 있고 함께 하도록 돼 있어서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투자유치에 관련 기관은 되는데 공공기관유치 아니라 공공기관유치에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룬다는 게 좀 안 맞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투자유치 및 공공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다시 개정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투자유치에서 하는 성격하고 공공기관유치 지원하고 이 성격하고 다르다고. 다른데 어떻게 공공기관유치 지원조례에서 투자유치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현태
강현태위원
위원회 차라리 삭제하는 게 낫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어차피 이 부분이 결국은 의회 예산에 승인을 통해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대행하게 한다거나
현태
강현태위원
나는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위원회를 삭제하고 차라리 시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어차피 공공기관유치하면 시정부에서 적극유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정부에서 노력해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이렇게 뭐 공공기관유치를 잘 된다, 안 된다 논하는 자체도 어렵고 그래서 차라리 위원회를 없애고 또 투자유치위원회에다가 이것을 대체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차라리 삭제를 합시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특별하게 지금 현재 조례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고 위원회가 존속토록 돼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좀 살리고자 했었는데 굳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신다면 삭제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비효율적이에요, 위원회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위원회에서 어떤 유치를 실패했을 경우에 위원회의 어떤 그런 책임도 있을 것이고 또 근데 위원회에서 이것을 왈가불가 하는 것보다는 시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의회와 협력해서 노력하는 게 낫겠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지원에 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고자 저희들이 위원회를 다른 위원회에서라도 한번 논의를 거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당초에는 폐지안으로 정리를 했다가 대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폐지를 하고 뒤에 다시 해보다가 꼭 위원회가 다시 필요하다 하면 다시 개정하면 되잖아요. 지금 굳이 여기에 위원회를 둬서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만일 위원회를 없앤다고 한다면 조문이 많이 바꿔져야 돼요. 왜냐면 앞에 3조 위원회의 설치 불필요한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설치 부분을 둘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둘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만들고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둘 수 있다 해가지고 여기 없으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맞지 그건. 그니까 이건 어느 특정 조항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체계라든지 조례도 마찬가지고 이게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통일성이.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통일성이 없으면 이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래서 위원회를 없앤다면 앞에 부분이 하나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조례가 이상한 조례가 되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히 판단해볼 사항이다. 조례가 이상해집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이제 당초에 안에 현행 안에 있는
행기
김행기위원
위원회의 설치기능 이런 것들 다 지금 없잖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3조부터 10조까지 가는 사항이 위원회의 구성부터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회의에 관한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한 조항, 3조로 지금 묶어버려서 2항에서 투자유치위원회 대행하도록 해놨거든요.
행기
김행기위원
이걸 입장을 분명히 정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 시정부에서는 당초에 이제 두 가지 검토를 가지고 논란이 좀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실무 부서에서. 하나는 워낙에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 실질적으로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폐지하는 조항하고 아니면 유사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유사하게 있는 기능에다 넣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같이 두 가지를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의견이 폐지보다는 유사한 기능에서 논의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크게 보면 투자유치하고 공공기관도 유치하는 성격이 있으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 포함해서.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이게. 전혀 유사성이 없다면 대행해서는 안 되겠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더군다나 또 이제 투자유치 관련 조례에 보면 시장이 특별하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행기
김행기위원
공공투자유치나 다름이 없죠, 사실. 공공에서 유치하는 거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게 약간의 무리가 있지만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가능하겠다 싶어서
행기
김행기위원
유사성이 포괄적으로, 광의적으로 보면 포함될 수 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동료 의원님도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생각,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좀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영준 산업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논의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출해 주신 감사일보 주된 내용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추가할 사항이나 삭제할 사항 그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국가산단 상생 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국가산단 상생 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영준 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가산업단지 상생 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폐지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고영준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상생 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폐지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진명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11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경기, 충청, 호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2018년도에 구성됐으면 지금 5년이 됐네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근데 이 국가산업단지를 갖고 있는 전국 11개 지자체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서로 힘을 모아서 건의하거나 또는 개선하거나 이런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거나 이런 방향설정 이런 거에 대해서 큰 힘이 될 건데 이렇게 좋은 취지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그동안의 역대 회장들이 활동이 굉장히 미약했다고 볼 수 있고 굉장히 회장들, 단체장들 지자체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우 부진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폐지된다니까 매우 아쉽습니다, 이거.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2기 여수에서 운영할 때는 대정부 건의도 하고 물론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목소리를 좀 냈는데 하필 시기가 코로나하고 겹치다 보니 참석율도 저조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려웠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국가산단을 가지고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서로 힘을 합쳐야지만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웠던 걸로 집행부에서 아마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초창기에 처음 의견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유지해서 계속해서 힘을 실어보려고 했으나 과반이 넘은 자치단체에서 폐지 쪽에 찬성을 하다 보니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임하기로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정말 아쉽네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많이 아쉽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국가정부를 상대로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무엇인가 이루어 내야 되는데 이런 활동이 미약하고 관심도 적고 각자 그냥 알아서 하겠다, 이런 것은 너무 아쉽고 폐지를 한다고 그러니까 회원 과반수이상이 해체에 투표 결과 찬성을 해버렸으니 어떤 방안이 없는 거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 부위원장 정현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영준 산업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