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박영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본회의 시작으로 제1차 안건심사와 제3회 추경예산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어제까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매일 열정을 쏟아주신 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6차 회의로 2023년도 의사일정 중 상임위원회 마지막 개회일입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도에도 우리시가 남해안 거점도시로서 명성을 굳건히 하며 우리 시민 삶의 질이 보다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철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의원
존경하는 박영평 위원장님과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돌산, 남면, 삼산면을 지역구로 둔 김철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강현태, 민덕희, 진명숙, 김채경 의원 등 5명이 공동발의하고 백인숙 의원님을 포함한 21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철민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조 어업생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존경하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영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정임조입니다. 금번 김철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여수시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여수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에 수산업 종산업을 수산업 종자산업으로 ‘자’자를 추가 수정 요구합니다. 제2조 정의 의견 없습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2항에 여수시 수사종자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을 삭제를 요하고 다음 교육기관, 단체 등 이하 기업 등을 기관 등으로 변경을 요구합니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시행 의견 없습니다. 제5조 사업내용 의견 없습니다. 제6조 시장은 기업 등이를 기관 등으로 문구를 수정 요구합니다. 기업보다는 공공성, 대표성을 지닌 기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제7조 지원사업 결정 의견 없습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의견 없습니다. 제9조 민관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의견 없습니다. 제10조 포상 의견 없습니다. 검토결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량, 유망 수산종자를 개발, 생산, 보급하는 수산종자산업육성이 필요함으로 우리시 건전한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여수시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지원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수시에서 전라남도에 의한 그 조례에 의해서 함께 협력해서 여수시에서 촉구 추진했던 상징적인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 이 조례가 없었을 때 전라남도에 이 조례가 있잖아요. 지금 7개 광역시에는 있는데 어떤 형태로 협력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갖고 왔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그동안 저희들이 특별하게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그냥 해양수산부라든지 전남도 사업집행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종자생산어업 허가자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해년마다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의 개선 시정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있었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늦었지만 여수시가 선도적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그 발의가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업내용에서 보면 유망품종, 수산종자, 우량수산종자 이렇게만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현재 여수시에서 만약 이 조례에 의해서 섬 심미 이런 거 개발하고 있고 용역하고 있고 백서가 나오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과장님이 생각했었을 때 우리 갯가에서 나온 토종 재래종의 보존에 대한 증식까지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 수산종자산업이 이렇게 생물위주로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조류, 부착성 생물 같은 경우는 단지 뭐 김이나 미역 이런 것인데 아마 저희 관내에서는 해조류에는 조금 지역적인 수온이라든지 환경 여건이 좀 안 맞아서 타지역 서부권 보다는 새로운 양식업이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좀 미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단은 희망 어가가 희망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 해안을 둘러싸고 있는 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우리 여수에서 가장 많이 타지자체보다 많이 잡고 있는 수산이 뭐죠, 고기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은 동물로서는 감성돔이라든지 문어 이런 것들 장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저희들이 해조류가 서부쪽 보다는 비교적 적습니다마는 미역이라든지 다시마라든지 이런 것을 양식을 하고 있고 자연산으로는 톳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니까 이왕이면 이 조례를 통해서 연구하고 이제 육성 및 종자보급에 대한 계획도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수립을 할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이왕이면 여수에서 많이 잡아서 여수에서 나오는 잘잘한 젓갈을 담는, 특히 우리 뭐 김치에 넣는 젓갈을 담는 그 작은 물고기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찾을 수 있도록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글쎄요. 저희들은 우선 이것을 김철민 의원님이 제정하는 것은 고수온, 저수온에 강한, 대응에 적합한 이런 어종들을 좀 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지원도 해 주고 또 자체적으로 한번 이런 생산시스템을 한번 갖춰봐라,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한 실치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글쎄요. 그만큼 그게 수요가 얼마나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이제 먼 미래에 아마 개발을 해야 되지 지금 당장으로서는 저희들이 지금 여름에는 고수온에 강한 이런 어류들을 개발을 하고 어종이 아니라 같은 어종이라도 면역력이 강한 어체류를 단련한다든지 그런 기술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그 남도국제음식 그것 때문에 과거에 목포를 간적이 있어요. 목포에서 이제 전부 다 전시를 하고 있는데 신안에 공무원이 우리 여수시에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그 가공식품에서 포장이 된 것을 보고 이 젓갈포장을 뜯었을 때 녹슨 거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용기를 못 찾았는데 여수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너무 좋다고 이 기술을 배우고 싶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놓치고 있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 1차 수산에 대한 종자라든가 이런 게 육성되면 마지막 판매까지 가능해서 이왕이면 여수를 오면 그래도 맛의 도시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가지고 많이 종자보급에 앞장섰으면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제3조 2항 보면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에서는 기업이라는 문구를 빼고 기관이라고 여기에 문구수정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뭐 공공성하고 대표성을 지닌다고 했는데 보면 수산종자산업이란 이거 정의가 내려져있어요. 연구개발, 보존, 육종, 증식, 생산, 유통, 수출, 수입, 이 사업 전 분야에 있어서 특히 판매, 생산, 유통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기관보다는 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수지역이나 아니면 전남 지역에 수산종자산업 특히 전남에 지금 기업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은 파악이 좀 됐나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종자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없습니다. 일부 좀 규모가 큰 개인 어업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쉽게 말하면 이것을 어류를 제품화해서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수산종자에 대한 기술개발에 따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것을 얼마나 기술개발하는 업자들한테 지원을 해줄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기업이 물론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업보다는 일반 어업인들이 이런 종묘를 생산했을 때 좀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니까 어떤 뜻인지는 알겠어요. 연구개발하고 기술개발하는 부분에 주 큰 틀을 갖고 있는데 어찌 보면 유통하고 판매 이 부분도 지금 수산종자산업에 들어가는 부분 아니에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래서 굳이 기업을 이것뿐만 아니라 인력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도나와요, 뒤에 3항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부분도 저는 추가돼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김철민 의원님 하고 이렇게 이 문구수정이나 이런 부분은 논의가 됐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얘기가 사전에 됐습니다. 저희들이 규모가 큰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데를 기업을 앞에다 넣는다든지 넣었을 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최정필위원
아니 그러면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그리고 보면 단체가 또 들어가요, 뒤에 보면. 단체는 어떤 단체를 얘기합니까? 단체도 보면 연구나 이런 부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영어조합법인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정필위원
그니까 어찌됐든 거기도 기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유념해서 앞에 문구가 기업이 먼저 들어가면 그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단체 뒤에 들어가든 단체 앞에 들어가든 문구를 그대로 넣는 것이 맞겠다, 순서를 바꿔서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찌 보십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은 이제 대부분 기업들이 종자를 생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구기관이라든지 어업인 생산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을 뺐는데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최정필위원
수산종자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정의를 두고 있고 수산종자산업에 생산, 유통, 수출, 수입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기관만 이렇게 부분에 대해서 넣게 되면 안 맞죠. 보면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설치하는 외에도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기업부분도 추가로 들어가도 무방하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일단 기업 관련된 기업을 삭제를 하고요. 단체 기업 등의 기관 등으로 해놨기 때문에
최정필위원
그렇죠. 이하 기관 등은 내가 이해하고 그 앞부분에 이제 기업부분, 기업부분 뒤로 빼도 무방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 뒤에 보시면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 해놨기 때문에
최정필위원
아니 그러면 등에 그럼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등이면 기업뿐만 아니라 사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습니다. 등을 빼시죠, 그럼.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좀 해주십시오.
최정필위원
등을 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본다면. 논리가 안 맞죠, 과장님. 뒤에 기업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저는 보고 수정을 요청합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러면 우리 최정필 위원님 말대로 기업도 포함시키고 삭제할 것이 아니라 기업도 포함시키면서 기관을 추가하자 이거죠?
최정필위원
뒤에 이제 기업을 뒤로 빼고 단체에다 뒤에 기업을 넣고 기업 등을 기관 등이라 한다, 부담 간다고 하니까 과에서 기업 등이.
박영평위원장
이하 기업 등을
최정필위원
이하 기관 등으로 과에서 한대로 기관 등으로 가고 기업을 단체 뒤에다 넣는다.
박영평위원장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아까 기업은 현재하고 있는 데가 없다 그랬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니까 이제 저희들은 기업을 앞에다 넣어놓고 그럼 오해가 소지가 있는데 최정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뒤에 교육기관, 단체 그다음에 기업 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박영평위원장
기업을 뒤로 빼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박영평위원장
기업을 뒤로 빼고 기관을 앞에 넣자 이거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단체 다음에다가 기업을 넣자 이 말씀이시죠?
최정필위원
예, 맞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잠깐만요, 송하진 위원 보충 질의입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박영평위원장
그럼 송하진 위원께서 보충질문 하고 하시게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 문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나중에 기업들에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기업과 기관이 중요한 문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지금 시장의 책무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면 기관에가 본사가 있습니까? 공장이 있습니까?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죠, 과장님? 그니까 이 부분은 신중을 좀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왜 안 맞냐면 제9조 보시면 민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서 9조 2항에 보면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자문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문구 하나에 신경을 좀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본 취지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더불어서 지금 제6조 지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에도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하시려면 전체를 가지고 다 수정을 하시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 지금 염려돼서 그러신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과장님의 안을 구체적으로 한번 내주십시오. 앞으로 운영할 조례가 있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 심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김철민 의원하고 협의과정에서 검토를 하면서 이 기업이 들어오면 오해도 받고 그럴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럼 기업을 빼자 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업을 뺏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기업과 기관의 비율이 얼마정도 되고 이런 종사산업을 하는 기업이 몇 개소나 되어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우리 전남지역에는 없고 경남지역에 한 개소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압니다. 거의 드문 상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지금 조례를 발의해서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직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 현재 수산종자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우량종묘라든지 면역성이 강한 종묘생산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좀 마련하자라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조례를 만든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기관에서 종자를 이렇게 개량해서 생산을 해서 기업에다가 또 줍니까, 아니면 어업인들한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연구기관인 전남수산과학원이라든지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조기라든지 이런 우량종묘를 생산해서 어가에 바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끔 하시려면 기업을 빼시든가 그렇게 하는 것도 낫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이 전체적인 문구를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본사나 공장이나 기업이 없으면 문구가 없으면 본사공장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박영평위원장
그럼 이렇게 하시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기업을 다 뺏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박영평위원장
잠깐, 그 잠깐만. 의견이 대립될 수 있으니까 일단 정옥기 위원님 얘기 들어보고 한번 들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이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있고요. 또 사회적 기업도 기업입니다. 그럼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지금 기업의 형태를 보자면 이윤을 추구하는 연구기관, 이 기관을 지금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없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 안에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거고 그러면 만약 여기에 보면 협동조합 같은 데에 어디 포함되는 겁니까? 해당되는 거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단체에 포함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단체에 포함됩니까? 그리고 그 뒤에 등은 등이라 그러면 애매모호한 거기 때문에 이거가지고 서로 간의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잘 살펴가지고 해줄 것만 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다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기업의 정의를 정확하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회적 기업은 가능해도 우리가 또 일반 기업은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해도 그것도 한번 해서 말씀드리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업도 기업의 형태가 있다 이 말씀이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근데 이제 대부분 기업이 여기서 얘기한 기업은 여기를 참여했을 때는 다 이윤추구 목적으로 들어오지 뭐 사회공헌으로 기업이 들어와서 종묘를 생산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답변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어쨌든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까 송하진 위원님께서도 9조에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자문 뭐 이런 거야 가능합니다, 연구기관에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주목적은 뭐냐면 종묘생산을 했었을 때 우리가 금전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을 했을 때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업을 아예 그냥 뺀 것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러면 일단 우리 시정부 의견을 이제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도 양분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과장님 어떱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아까 기업을 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지배적입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 우리 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시 의견이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물론 이런 내용들이 좀 복잡하고만요. 그래서 우리 예, 보충한번 할랍니까? 예, 최정필 위원 보충질의.
최정필위원
과장님 그럼 과에서 기업을 빼는 게 부담 가니까 기업이 그 부분 충분히 제가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정확하게 기업을 빼려면 기업 등의 기술이전 자문이나 이런 정의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야 돼요. 공공성이나 이거 기업들도 지금 종자육성을 위해 충분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는 기업들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없다 보니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니까 과장님 우리 과에서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대로 수정안대로 가는 것도
박영평위원장
시정부의 의견대로 수정안대로 그렇게 진행하자 이겁니까?
최정필위원
예.
박영평위원장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그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은 단체로 포함된다는 거죠? 기업이라고 하게 되면 아까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일반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 다른 어떠한 마을기업의 형태나 또 다른 사회적 기업도 있다는 겁니다. 그니까 기업을 한다 하면 그 부분들이 만약에 있을 수 있거든요. 마을기업으로 해서 기술 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단체로 볼 거냐 하는 말씀을, 예.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기업은 그렇지 않고 일반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기업들이 종자를 좋은 종자를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련다, 이런 뜻이지 우리가 공공성을 띄는 마을기업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과장님 어차피 기업, 이윤추구하는 기업은 좀 어렵고 공공성을 띄는 공공재에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우리가 보조할 수 있다는 정의는 그렇게 정의 하는 거 저도 알죠. 이해하는데 혹여나 그런 기업들이 있었을 때 그 기업들 보면 기업이라는 거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해당사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시작할 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조례안을 제정하고 나중에 또 세부사업 시행지침이 마련되고 그랬을 때 그런 데에 저희들이 또 언급하고 그러면
옥기
정옥기위원
그때 사업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하지 않고 수정안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1조에 수산업 종산업을 수산종자산업으로 변경하고 제3조 2항에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을 관련된 연구기관으로 기업 등을 기관 등으로 제6조 기업 등을 기관 등으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록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다크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다크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민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박영평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다크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좀 질의 좀하겠습니다. 참 그 다크 투어리즘요. 블랙 투어리즘이라 하고 그리프 투어리즘이라 하지 않습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예.
박영평위원장
우리가 재난이나 역사적, 비극적인 사건이 남아있는 곳에 우리가 찾아가서 체험도 하고 반성과 교훈을 삼기 위해서 아마 이런 다크투어리즘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몇 군데 있죠?
덕희
민덕희의원
예, 맞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서대문형문소도 있고 비무장지대도 있고 제주4·3 부분도 있고요. 세계적으로 많이 있죠. 911테러라든가 있습니다마는 근데 제가 보니까 6조에 재정지원이 우리가 제주도를 가서라도 재정지원이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재정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는데 어떤 의미를 두고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질문을 좀 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재정지원이라는 것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재정의 크기하고 관계없이 어떤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항으로 포함을 했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타 지역에 지자체 사례를 보면 전혀 재정지원은 없고요. 어떻게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걸 잡아가는데 굳이 이 재정 우리 그 시 예산으로 그 외부사람도 오는 부분을 우리 재정으로 다 충당해야 되지 않은가 또 그 부분 좀 우려가 되고 우리 비단 제주4·3사건도 유사한 내용도 많습니다마는 아주 우리가 한다고 지원되는 거 없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또 여수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저희가 예측 불가능한 것들을 재정을 지원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덕희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관광과장 신영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아픈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해서 여수시 다크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업무처리 효율성 등을 위해서 일부조항의 수정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항별 검토의견입니다. 제8조에 위원회의 구성 등 제2항에서 위원장은 여수시 관광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장을 선출한다로 수정하고 제5항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관광업무를 담당과장을 관사로 둔다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 위원회 회의규정 제1항부터 7항을 전체적으로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보여 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8조 제2항에 당연직 위원은 여수시 관광업무 담당국장을 총괄하며 관련 부서의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여수시 관광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선출한다로 제8조 5항에 위원회의 사무처리 위하여 관광업무 담당과장을 관사로 둔다를 추가하고 제9조 위원회 회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은 배부된 시정부 의견과 같이 제1항, 2항을 신설한 내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요청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정회요? 내용 무슨 내용일까요? 잠깐요. 위원 여러분 잠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백인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주민에게 자상한 인숙씨, 백인숙 의원입니다. 여수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 위원장, 최정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정필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인숙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여수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일단 생각됩니다. 다만, 제8조 구성 제5항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관광진흥 조례에 규정된 여수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를 좀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지금 두 번째 올라온 거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김철민위원
첫 번째 부결 사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그때 아마 과장님 출장 중이어가지고 선임 팀장님께서 아마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때 부결 사유가 뭔지 아세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섬 관광 아까 우리 백인숙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 내 건강증진 뭐 보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섬이 지금 밖에서 보시기에는 하나의 관광이나 힐링의 대상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조례가 섬사람, 섬에 사시는 원주민들 그분들한테 피로함을 준다고 생각해보신 적은 없어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제 약간은 많은 너무나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는
김철민위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찌 됐든 지금 섬이 사람인구도 줄고 있고
김철민위원
그니까 인구가 주니까 이걸 제가 좀 과하게 표현을 하면 원주민들 부족들 삶 체험 구경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여수365 아일랜드 청년유람단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김철민위원
그것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김철민위원
사업내용을 보실 때 최소한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려면 지금 우리 섬 남면, 삼산면, 화정 권에는 그 자체가 어르신들이나 그 주민들에 대한 아무런 문화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같은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는 우리는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관광와요. 최소한의 우리 같은 시민들이에요. 그 존중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 관광가는 유람단에 지원을 해줘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의원님, 지금 거기에는 기존에 우리가 지금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365아일랜드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결국 이번에 저희가 올해 110억짜리 공모에 당선된 것도 문체부에서 K-관광섬 만든 게 거기는 시설비가 40%, 50%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다 경상사업이거든요.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다음에 싸목싸목 낭도사업도 결국은 저희가 지역주민들도 생태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지
김철민위원
아니 주민들 뭘 교육을 시켜요? 관광객 오면 웃으면서 맞이해 주고 이런 교육 시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김철민위원
제가 알기로도 우리 남면권도 안도권이나 연도권 가면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배려가 없어요. 휘황찬란한 옷 입고 와서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사진 찍고 가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물론 이제 관광이라는 것이 약간 손바닥 하여튼 양면성이 약간 있죠.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섬에 거문도나 이런 데에 가보면 어찌됐든 이렇게 관광 저희들도 예전처럼 사람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젊은 사람들도 여기서 살고 하지 그래서 일부 섬 주민들은 저희한테 좀 투자를 많이 해 주라 하고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섬에 가는 것은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니까 저희가 시설적인 사업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철민위원
생업 때문에 가는 거예요, 생업 때문에. 생업 때문에 가는데 누구는 일하고 있는데 누구는 관광와요. 근데 왜 그걸 우리가 지원 해주냐 그 말씀이에요. 그 분들 관광가면 자기 돈으로 가야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 관광 가는 사람들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김철민위원
그럼 아일랜드 청년유람단이 뭐예요, 시정부 의견 나와 있는 거. 이거 섬 투어 활성화 하고 섬 관광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건 어찌됐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분들이 가서 섬투어 아일랜드 사업은 우리 청년단들이 가서 그 섬을 제대로 알고 유튜브나 이런 데에 소개하는 겁니다. 여수 관광 홍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러가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놀러 가는데 지원을 안 하죠.
김철민위원
아니 놀러를 가야지 사진 찍고 해서 홍보할 거 아닙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일단 현지에 가서 그 지역을 정확히 알고 그걸 여수 관광을 홍보하는 데에 활용하는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것을 교육을 시키고 시정부가 해야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제목은 화려하지만 내용을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니까 섬투어 아일랜드 사업은 아주 그중에 하나일 뿐이라니까요.
김철민위원
그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걸 왜 대표성으로 올렸냐 그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처음에 부결된 거 아닙니까. 이거 365 아일랜드 청년유람단 이 사업 때문에.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걸 제대로
김철민위원
과장님,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못 봐서 그런데요.
김철민위원
과장님은 관광과 관광 관련해서 관광의 한 측면을 보시겠지만 그래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여수시민이면 전체적인, 좀 포괄적인 걸 봐야 돼요. 관광을 갔을 때 거기 계시는 원주민들이나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다,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겠다 이게 같이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먼저냐. 거기 사시는 분들이 먼저예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우리는 어떤 지역은 웬만하면 주의보 내려서 가지도 못해요. 오고가지도 못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굉장히 이기적인 조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야 되는가 뭔가 이거 만들려면 섬에 대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섬에는 아무런 문화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요. 어르신들 그냥 낮에 일하고 해질녘 되면 경로당에나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해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주무시고 좀 제가 처음에 부결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관광에 섬 팔이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수가 그냥 섬 그러면 여수의 미래예요, 미래 그냥. 관광과가 하여튼 정말 관광 상품 개발하실 때도 먼저 그 섬이 미래경쟁력이라 그러면 먼저 그분들 삶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되어 줘야 돼요. 그게 없어요, 이 조례에는.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우리 김철민 위원님 충분히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바쁘시다는데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철민 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만 제안자로 되어 있어요, 이 조례?
김철민위원
예,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제안 조례를 할 때 제안을 해놓고 반대 의견을 내시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배 의원으로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제안을 해놓고 여기에 와가지고 과장님 집행부에다가 반대를 해버리면 과장님도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과장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아니다. 분명히 이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말 속에서 지역의 뭐 우리가 꼭 섬을 가면 섬에 사시는 분들 동물원에 뭐 이렇게 구경 가듯이 표현이 되는데 그 지역의 어떤 삶이 묻어나고 또 때가 묻어나고 아픔도 봐야지만이 관광에서 그 지역이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오해를 하시고 그럼 안 될 것 같고 그 대신 또 우리 섬에 사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비근한 예를 들어서 뱃삯이랄지 부터 시작해서 우편물에 대한 배달이랄지 이런 것까지도 다 혜택이 있는 것이고 우리 고유의 지역의 섬을 가지고 있는 생활의 섬을 본다든가 이런 것도 공개를 해서 서로 간의 공유가 되는 것도 관광의 일종으로 보여요. 우리 농어촌체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좀 우리 김철민 의원이 지역을 생각하다 보니까 흥분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금 또 관광과 추가 업무가 있는데 간단히 좀 질의하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6조 사업에서 하나를 추가했으면 합니다. 지금 섬에 지금 요트 계류시설이 지금 없어요. 여기에다 추가사업에서 이걸 기타 그 밖에 섬 투어 활성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항에다가 차후에 하실 때 여기다 뭐 항을 기재를 안 해줘도 되는데 이 부분을 좀 검토를 추가로 부탁합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제가 봐서 6조는 포괄적인 조항이라고 보십니다. 왜냐면 저희 관광과만 한 게 아니라 섬발전지원과도 해당되고 해양정책과도 다 해당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니까 이 내용을 인지를 하고 계시라고요. 왜냐면 앞으로 600 선상이 되는데 섬에 가장 중요한 계류시설이 없어요. 이 부분을 생각하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거제시하고 저희 여수시가 섬 투어 유일하게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청년유람단 아일랜드가 여수365에서 어제 오늘이 아니고 8년 전부터 실시를 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는 뭐 예산투입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관광과에서 홍보를 하거나 지금 여수를 알리는 것 중에서 세계섬락박람회를 앞두고 저는 저희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몇 가지 건을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2%만 채워진다 그러면 청년유람단이 유일하게 여수를 알릴 수 있는 유능한 파워블로거가 되고 유튜버가 되고 그렇다고 하면 섬에 계시는 분들 아이와 청년과 노인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드러내준다 그러면 일부러 섬 투어를 하거든요. 그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들도 많듯이 과장님 이 조례로 인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동료 의원님은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런 거 저도 공감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할 때 청년들에게 지금 청년들이 나름대로 영상을 해서 계속 올린 거 저희가 업그레이드해서 보고 있거든요,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 나름대로의 섬을 알리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유람단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 계시는 섬 주민들도 유람단이 왔을 때 섬을 알리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광과에서 안이
용진
고용진위원
(마이크 꺼짐) 동의했습니까?
최정필위원장대리
아까 수정한 부분, 그때 이제 추후에 질의·답변하고 이의 있을 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8조제5항에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 여수시 관광진흥 조례에 규정된 여수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철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철민위원
이 조례는 처음에 부결됐던 것처럼 똑같은 사유로 완전히 뭐라 그럴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내용 자체가 섬에 대한 이해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박성미 위원님도 말씀하였습니다마는 파워블로거 이분들이 갔을 때 과연 좀 솔직히 저는 뭐라 그럴까요? 그분들 삶들이 유튜브나 이쪽으로 방송이 됐을 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치나 경관 등은 괜찮겠죠. 하지만 그분들의 삶,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여수 섬에 대해서는 홍보가 되고 있고 굳이 이렇게까지 지원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저는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맞다고 생각이 드시는데 이 부분들에서 보류나 아니면 찬반 의사를 어떻게 이의가 있는 거죠?
김철민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반대가 부결?
김철민위원
예, 부결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김철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는데 이의를 표명하셨습니다. 표명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냥 섬 투어는 단순한 섬 투어가 아니고 좀 더 미시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섬 전체를 들여다보고, 최근에 채식주의자 비건 음식에 대해서 핫해지면서 모 사찰에 있는 스님이 굉장히 많이 핫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섬의 음식을 한번 쳐보십시오. 여수 남면 연도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요. 안도, 거문도 거기서 음식 잘하는 어르신들에게 섬 투어를 통해서 예약을 하거나 음식을 맛보거나 그런 기회제공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청년유람단에 대한 이야기들만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이 섬 투어는 좀 더 우리 여수시가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 부분도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예, 우리 박성미 위원께서 이 조례안에 대한 합당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김철민 위원님께서 이제 이거를 부결에 대한 의견이 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토의할 부분은 이 정도로 생략을 하고 찬반투표로 저희가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저희가 거수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여수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안에 대해서 찬성에 대한 부분하고 반대의 부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신 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반대의견을 먼저 묻고 나면 과반이 안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최정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안을 반대하신 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께서 부결을 말씀하셨는데요. 의결안을 반대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의견이 한 분 나오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이걸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신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의원
박영평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동·대교·월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신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민덕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수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최정필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때 정책토론회 때 저도 가서 참여를 해서 들었는데요.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혹시 이 조례를 만들 때에 기본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정신출의원
기본계획을 이제 세워야지요. 기본계획을 세워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아마 이제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영향을 많이 끼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기본원칙만 나와 있고 제4조에, 거의 제4조에 기본계획 및 수립이 거의 많거든요. 기후환경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5년 단위로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부분이 빠져 있고. 또 제5조에 보면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이 있습니다. 근데 1항에 보면 유일하게 이 조례가 다른 조례에 비해서 시장의 책무는 빠져 있고 기업의 ESG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연안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1항으로 올린?
정신출의원
예, 현재 기업에서 선도적으로 ESG와 연계해서 탄소 블루카본을 지금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산단 LG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ESG와 같이 연계를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관점에서 이 내용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만들어지면 그 규정 안에 규칙과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시장이 빠졌어요, 일단은. 전남, 전북 어디 다른 조례 방금 기존에 의원님들이 했던 조례를 보면 확충을 하더라도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구하거나 확충하여야 한다가 이게 1항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2항이 지금 현재 2항,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유치하여 인정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항이 시장은 기업에 ESG가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출의원
존경하는 박성미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이 부분이 우리 시정부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예, 그러면 이따가 시정부 집행부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조 어업생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존경하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최정필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어업생산과장 정임조입니다. 금번 민덕희 의원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여수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여수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조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에 대해서 제1항 ESG 문구 삭제를 요구를 합니다. 여기는 단어가 생소하고 또 중복되어 있습니다. 사회공헌하고 ESG하고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제2항에도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서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로 하여금 인정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을 요구를 합니다. 보면은 의미상 중복돼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 제7조(보호·관리)입니다. 보호·관리 2항에 보시면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즉시를 삭제를 하고요, 추진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요구합니다. 다음 제9조(업무의 위탁)입니다. 업무의 위탁에 여수시장은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를 여수시장은 쭉 가서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전문기관으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우리 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여수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방금 앉아 계시면서 이야기 들으셨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게 맞지 않을까요? 제5조.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박성미위원
5조부터.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5조요.
박성미위원
제5조1항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그게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2항 시장은 법 제8조, 그다음에 제3항이 시장은 기업의 ESG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연안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제4항으로 그대로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그렇게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게 조례가 맞지 않나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문구를 수정하는 것은, 안을 한번 주시면
박성미위원
수정안으로 가는,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그리고 다른 조례를 다 봐보십시오.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자체장이 먼저 나와야지, 기업이 먼저 나온 사례가 없어요. 자치입법권을 준 이유가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왜 1항에 기업을 먼저 ESG를 강조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부수적인 건 맞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거, 5조2항에 보면 시장은 법 8조, 8조에 따라 배출, 8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몇 항 말씀입니까?
박성미위원
예-예.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몇 항요?
박성미위원
제5조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5조
박성미위원
2항,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배출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이거는 지금 온실가스배출법에 의한 각 기업에게 온실가스배출량을 배당을 해놓은 것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그것도 정확히 기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에게 준 자료에도 의하면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조 정의 외에는 안 왔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조례는 좀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법으로 봐서는 할당 대상업체가 누구인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온실가스배출 업체가 저희 관내 기업은 15개 기업인데 이것은 기업현황만 가지고 있지, 배출량이 얼마다, 이런 것은 아마 기업비밀이고 그래서 환경부하고 기업하고만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련부서는 담당을 않고 있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박성미위원
예, 그렇게 관계법령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냥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그러니까는 저도 이 조례안의 8조인 줄 알고 계속 찾았는데 어떤 내용도 없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이제 배출권이라고 해서 거기 앞에를 그럼 시장은 온실가스 범위를 좀 삽입해서
박성미위원
예-예,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5조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관련 법령은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박성미위원
예, 맞습니다. 그니까 관계법령에 있는 것을 정확히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법령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첫 번째 5조1항, 그 부분 다시 한번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5조2항은 온실가스배출 할당에 대한 관련 법, 그 부분들이 수정을 말씀하셔서 그거 관련된 것들을 지금 우리 전문위원한테 좀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우리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대표발의하신 분들 발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갖다가 이렇게 순서를 다시 바꾸려고 하게 되면 그분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가 어떠한 문구 수정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가능하지만 전체 손을 보려면 다시 보류를 했다가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대로 하고 특별한 거 없으면 항은 1항이 됐든 2항이 됐든 순서는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그대로 가는 것이지. 여기서 손을 보고 이런 것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건.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과장님이 답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당장 결정내릴 게 있고 또 결정을 내리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를 해 주세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어쨌든 박성미 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박성미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답을 해 주시고, 과장님이 이건 제가 할 게 아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게 보류로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보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한다면 일단은 하고 나서 다음에 또 수정을 하더라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중요치 않으면, 그걸 정확하니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검토하고 판단을 하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방금 전에 정신출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을 때 박성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을 때에 그러면 집행부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을 바꾸는 것이 여기서 논의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좀 보류해서 다음 회기 때 한 번 더 상정을 해서 검토하는 것이
최정필위원장대리
우리 집행부 의견도 지금 정확한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법령의 부분 지금 와서 보니까 온실가스배출 할당법에 관련된 부분들이 백브리핑이 좀 안 된 상황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참고를 하고요.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이 우리 연안 생태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하고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혹시 기후생태과나 기후환경과라든가 협의하셨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사실은 이 조례가 당초에 10월 초에 항만정책과로 왔었습니다. 와서 관련 부서 협의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저희 과로, 저희가 지난 LG하고 잘피 이식 이런 MOU 체결해서 우리가 위탁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떠안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연안을 관리하는 이런 부서가 도시미화과라든지 저기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해야 하는데 서로가 아니라고 해서 떠안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탄소배출권하고 관계돼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조례가 발의해놓고 채택해놓고 실효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조례는 있으나마나 하는 조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더디게 가더라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은 탄소배출권에 대해서는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 안 해보셨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아니,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할당을 해서 사고팔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제정돼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은 저희들은 여기서 방금 박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제5조1항하고 3항하고 이것은 올리고 내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우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발의한 의원님들 의견 없이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니까 구체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제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저는 그 점을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기본계획을 어떻게 하는 계획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 좀 미비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죠, 과장님?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저도 이 조례를 제안할 때 찬성했던 사람인데요, 이 조례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환경적인 측면이나 미래지향적 측면에서는 이 조례가 맞아요. 근데 잘피, 자꾸 잘피 서식지라는데 이 잘피가 제가 봤을 때는 소형선박이나 잘피 서식지가 조성이 되면 소형선박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가 태풍이나 이게 왔을 때는 해안쓰레기가 문제가 돼요. 그리고 섬발전지원과나 다른 과의 섬 관련된 그 뭡니까, 개발행위 시 이게 환경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또 이식에 따른 또 다른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돼요. 지금 보니까 어업생산과 삼산면 죽촌에 바다정원화 사업할 때 대부분 잘피 이런 식물이었죠? 이게 1억 4천 들어갔었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이게 상위법이 미제정돼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도 미제정 돼있는데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제정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탄소배출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선심성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갖다가 이런 사업을 하지 않냐 현대자동차나 여수는 LG 이런 회사들이 기업 이미지 때문에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블루카본이 그린카본보다는 탄소 저장 능력이 50배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먼 미래로 봤을 때 이게 맞습니다. 맞는데, 여수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다른 사업 부서와의 이해관계 그다음에 추가적인 그런 쓰레기문제 또 예산투입 문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현재 여수하고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빠르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잘피만 아니라 저희들 해조류가 우리 해양생태계에 주는 영향은 지장이라든지 쓰레기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잘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환경변화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 정말 우리가 접하고 있는 연안에 지천으로 깔려 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일부만 개도하고 안포 이런 데 일부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탄소흡수원 이런 사업들이 꼭 잘피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물이 빠진 이런 뻘에 조간대에 이런데 염분에 강한 이런 식물들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복원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도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가 됐던 장기적으로 됐던 필요한 이런 사업이고, 조례는 어쨌든 제정이 돼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미래 지향적인이나 환경적인 측면은 맞아요. 근데 현재 2023년 여수에서는 조금 아직은 좀 빠르지 않냐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의 근원지가 육상이에요. 그러면 이 업체들이 어찌보면 그린카본을 좀 더 확충을 하고, 저감시설해야 되는데 바다에다가 이렇게 블루카본 확충한다고 해서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선제적으로 이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한 꼭지가 되겠지만 이쪽을 전부다 자기들이 확충을 하고 좀 장기적으로 해상이나 해양이나, 바다로 이걸 확충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여수시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사업부서 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원만하게 협의가 되고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안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5조 제1항에 ESG 문구를 삭제하고 제5조 2항에 지정된 업체를 유지하여 인정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추진할 수있다를, 하여금 인정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추진할 수 있다로 제7조 제2항에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추진하여야 한다를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로 제9조에 관련 기관을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전문기관으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수정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잘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류를 요청 드립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심사보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셨어요. 이게 동의 재청이 보류부분에서는 또 필요한 부분인데 심사보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대의견이 있거나 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여수시 연안탄소 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 의제를 상정합니다. 보류 동의 절차에 대해서 토론은 충분히 하였기 때문에 찬반을 또 묻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찬반을 충분히 물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보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상정하려고 하는데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촉진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청년·신혼부부 여수형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조례
최정필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청년·신혼부부 여수형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하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존경하는 최정필 부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고용진 의원을 포함한 여덟 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청년·신혼부부 여수형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최정필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하진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호입니다. 송하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청년·신혼부부 여수형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인구문제 해결에 필요한 여수형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발의된 조례안 중 지원대상 확대 및 조항 간 상충 예방을 위해 제2조 제4호 신혼부부의 정의 중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의 부부를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로 수정하고 본 조례안의 성격이 청년층의 주거복지 지원 취지임을 감안하여 제11조제2항제2호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청년, 일자리, 주택, 복지 등 관련분야를 청년, 주택, 복지 등 관련 분야로 수정하고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일반회계 전출금과 관리보증금을 필요한 특정 세입이 발생하는 사업구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4조제1항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강행 규정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청년·신혼부부 여수형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조례가 저희가 만들어놓고 회기나 연도가 지나면 얼마만큼 조례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14조 특별회계 설치 있지요, 방금 그 검토안에서 과장님께서 14조 1항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변경을 하자고 했잖아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성격상 특별회계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어떤 의견과 저희들이 특별회계 설치해서 하는 사업의 세입이 사업구조가 단순한 임대보증금과 관리비 보증금으로 구분되는 사항이고 특별히 국도비보조나 사업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반회계 전출금과 관리보증금을 제외한 특별한 세입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성을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한번 해보고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경우 특별회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조례를 한 번 만들면 다시 개정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신혼부부뿐만 아니고 청년에 대한 것은 과거에 저희 동료 의원도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다가 그게 무산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그게 가장 핫한 조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청년에 대한 임대에 대한 부분들이 타 지자체에서도 일어나고 그런 붐 조성이 일어나면서 항상 우리가 한발 좀 늦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마저도 우리가 확실한 좀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은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저는 설치한다고 훨씬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과장님께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다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성미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설치한다로 이렇게 명칭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치할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이 차이점이 정확하게 명칭을 두자라는 것하고 아니면 좀 더 또 넓은 범위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재 청년임대주택사업은 이번 한 번만 하고 내년도 한 번만 하고 마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할려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근데 송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 설치 관계된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 사업비가 한 21억 그다음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백만원씩해서 30호니까 한 3천만 원 이게 전부 내년도 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라서 일반회계에서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돼서 일단 내년도 사업을 한번 해보고 특별회계의 어떤 그런 구성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졌을 때 아까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설치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때 상황을 봐서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저희가 정회를 하지 않고 좀 토론을 하고 이 부분은 정리를 여기서 바로 결정을, 설치한다와 설치할 수 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박성미 위원님 이야기대로 따르는 걸로 해서 합시다. 원안대로 가결시키는 좋겠다는 생각됩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주재현 위원님께서 설치할 수 있다 한 번 더 시행해보고 나서 강제적으로 이게 필요성이 있으면 하자는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의견들이 지금 대립이 됩니다. 설치한다는 박성미 위원님께서 제의를 하셨고 주재현위원님께서 설치할 수있다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견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본다면 강제조항보다는 임의조항으로 집행부의 의견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이선효 위원님, 저희가 거수로 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선효
이선효위원
집행부 원안대로
최정필위원장대리
집행부 원안대로, 그러면 집행부 원안대로 지금 다수가 집행부 원안을 할 수있다 설치할 수있다고 말씀하셔서 수정안대로 저희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정회 한번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으로 합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이 안건에 대해는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받아들여 주셔야지요.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충분히 정회 때 토론을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정안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2조제4호에 3년을 7년으로, 제11조제2호에 청년일자리를 청년으로 제14조제1호에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청년·신혼부부 여수형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청년·신혼부부 여수형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광일 주차차량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차량과장 장광일입니다.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최정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유족이 정식으로 몇 명 정도 지금 파악이 됐지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전체 유족은 여수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있지만 7천 명 정도 되는 여수는 13백 명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여수 시민만 해당되는 거지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전체가 다 됩니다. 유족증이 있으면
선효
이선효위원
다 대상자는 다 해당이 되고?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세대 별로 차가 두 대도 있고, 세 대도 있고 이러는데 세대 별로 지금 유족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한 세대에 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우선은 유족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신청을 배분을 해줄 생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세대 유족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세대 당 한 명?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이게 유족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유족으로 등록이 된다면 TF팀에서 위원회 거쳐갖고 유족으로 선임을 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는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거의다 세대 당 한 세대 정도 되겠네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출하신 감사일보 및 지적사항의 주된 내용으로 작성하였으며 최종 검토하여 이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검토하시고 추가 및 삭제할 사항 그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기 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유인물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추가로 여기 혹시 미비된 사항이 있다면 오늘 오후 6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게 되면 위원장이 판단해서 가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동의를 합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정옥기 위원님 말씀처럼 의안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검토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