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병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예산 8,935억 4,200만원의 2.9%인 260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5%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4억 5,3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16억 1,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 전년 대비 1,900만원이 감소한 3,700만원으로 이는 민방위 집합교육 강사료 및 방독면 등 장비물자 보급 국ㆍ시비 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로과는 전년 대비 6,700만원이 감소한 4,600만원으로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감소와 도로굴착 인허가 신청 건수 감소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 대비 8억 400만원이 증가한 43억 5,500만원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 증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주차문화과는 전년 대비 9만원이 증가한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89억 1,300만원이 감소한 216억 1,800만원으로 주요 감소 사유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3년 예탁한 121억원 중 30억원을 원금 회수하고 여유 재원은 필요시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장기예탁, 관리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교통국 예산은 구 전체 예산 8,935억 4,200만원의 5.4%인 483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6억 9,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67억 6,600만원, 특별회계는 216억 1,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부서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관 예산은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 구민 생활안정 지원, 폭염ㆍ한파 등 자연재난 대책 추진의 자율방재단 운영에 7억 2,300만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2억 5,500만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및 홍보,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를 통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등에 9,200만원, 민방위 통합관리를 위한 교육 운영 및 시설장비 확충 등에 2억 8,000만원, 안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CCTV 유지ㆍ보수 등에 21억 9,000만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원 등 총 6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6.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구민생활안전보험료 등 재난 및 안전관리 1억원 증가, 폭염ㆍ한파 등 자연재난대책 3억 3,500만원 증가,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 1억 9,900만원 증가, CCTV 설치 및 유지보수ㆍ통합관제센터 운영에 7억 3,500만원 증가입니다. 다음 도로과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 정책목표로 소관 주요 예산은 도로 건설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비 지급 9억 6,800만원,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및 관리에 34억 2,100만원, 제설대책 추진 4억 1,600만원, 걷기 편한 보도환경 조성을 위한 보도정비공사 16억 6,300만원,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공사 1억 6,000만원, 밝고 안전한 도로조명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3억 900만원,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 5억 800만원, 조명등 유지관리 20억 1,500만원, 체계적인 도로시설물 및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설치보수 8억 8,000만원, 도로 하부 공동 조사에 1억 3,000만원 등 총 108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7%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비 5억 1,500만원 증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위한 시설비 4억원 감소,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14억 9,000만원 감소입니다. 치수과는 '하수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하천 및 수방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정책목표로 소관 예산은 하수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에 19억 1,500만원, 풍수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6억원, 하수관로 준설공사 14억 3,000만원, 수방대책 추진 및 준설운영 관리 2억 1,700만원, 풍수해대책 민간위탁 용역 8,000만원, 빗물받이 청소의 날 운영에 3,300만원, 하천 및 유수지의 구민 친화적 관리를 위해 시설물 보수 공사 5억 1,2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유지관리 5억 3,400만원, 수방시설 성능개선을 위해 수방용 양수기 및 원격제어시스템 점검ㆍ정비에 4,300만원, 빗물펌프장 및 관사 노후시설 정비 1억 4,000만원,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관리로 9억 3,000만원 총 68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관내 하수관로 준설공사 4억 3,000만원 증가, 수방대책 추진 8,500만원 증가, 빗물펌프장 및 관사 노후시설 정비 3,000만원 감소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고객 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이 정책목표이며, 소관 주요 예산은 교통인프라 운영 및 조성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3억 1,700만원, 안양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운영 4,400만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4,900만원,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 5억 9,7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10억 3,300만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1억 7,100만원,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2억 6,500만원, 고령운전자 면허증반납 지원 3,100만원, 자동차 등록 및 안전관리 4,200만원 등 총 28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2%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2억 6,500만원 증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1억 9,000만원 감소,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8억 3,000만원 감소입니다. 다음 주차문화과는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관 예산은 교통 소통의 원활화를 위한 법규위반 차량관리 사업 1,200만원,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 및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1,100만원 등 총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2%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 190만원 감소 등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16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2% 감소하였으며, 그 중 주차문화과 소관 사업이 211억 3,700만원, 도시안전과 소관 사업인 불법주정차 단속 및 그린파킹 CCTV 시스템 운영 지원에 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문화과 주요 사업으로는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1억 8,2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 114억 9,600만원, 주차장 시설물 개선 5억 3,900만원, 담장 허물기 사업 1억 1,200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9,500만원이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관리 12억 5,100만원, 어르신 주차질서 활동 4억 5,4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3억 9,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원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7억 2,600만원, 예비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공영주차장 운영 1억 6,000만원 증가, 공영주차장 건설 21억 9,000만원 감소, 주차장 시설물 개선 9억 8,000만원 감소,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64억 7,000만원 감소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2개이며, 총 161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62억 7,7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99억 1,400만원입니다. 먼저, 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1,7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40억 6,000만원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도로 굴착 원인자부담금 44억 9,9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54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1억 5,800만원, 제설자재 구입 1억 9,700만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사 6억원, 수문 정밀점검 용역 1억 8,600만원, 골목길 등 보이는 소화기 설치 1,300만원, 그늘막 및 온기텐트 신규 구매 등 3,700만원, 예치금 50억 8,5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 굴착 복구 공사비 30억원, 불량맨홀 정비공사 3억 5,000만원, 노후 불량도로 정비공사 6억 5,000만원, 예치금 59억 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와 제안이유 및 세입ㆍ세출안 편성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 규모의 5.4%인 483억 8,335만원으로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폭염ㆍ한파 등 자연재난 대책,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내 하수관로 준설 공사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지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 재정여건과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시의적절성, 필요성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행정의 책임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과 함께 구민의 안전ㆍ편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난ㆍ도로ㆍ주차장 분야 등의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와 관계없이 국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이 8,935억 4,000만원인데 여기에 비해서 260억 7,100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25.5%나 감소가 됐어요, 이렇게 많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물론, 내역은 세밀히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60억 7,100만원 감소는 어느 한 과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게 예산 사정상 예를 들어서 주차문화과에서도 기금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탁하는 것이. 그런 것이 저희 예산에 안 잡고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게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 간 변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의 25.5%나 많이, 큰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우리 영등포구 안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요?

실제 사업이 감액된 건 아니고 예산 과목 간 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감액됐으면 사업도 감액되는 거죠. 사업도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사업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올해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계속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민방위 통합관리 이런 부분들도 36.9%가 이런 부분들은 증가가 되는 건데, 따라서.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민방위 부분 말씀드릴까요? 저희 국ㆍ시비가 좀 축소가 됐고요. 교육 분야하고 방독면 보급 분야인데요. 교육분야는 축소됐는데 국ㆍ시비가 축소돼서 매칭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육분야 같은 경우는 인원수를 조금씩 늘려서 해 보면 아무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방독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표량이 행안부의 권고기준이 80%인데 저희가 88%로 정도 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것은 좀 확보량을 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ㆍ시비가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비도 좀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국ㆍ시비를 좀 많이 끌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매칭별로 3대 2대 5 이렇게 주는 거라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끌어와 쓰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금관리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재난기금관리 또 그 외에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리. 이런 관리하는 기금이 세 가지가 있죠, 우리 안전교통국에?

두 가지…….

두 가지인가? 지금 관리ㆍ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기금 전체? 우리 또 안전교통국이 예산 규모도 다 크더라고요.

먼저 재난기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은 저희가 재난계정이랑 구호계정이 나눠지는데 저희는 구호계정은 없고 재난계정만 있습니다. 구호계정은 서울시 광역 이상 편성돼 있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매년 일반 3개, 3년 평균 1%를 적립하고 있거든요. 이자수입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공용에 한에서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60억 정도는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난기금 관리를 지금 현재 우리 안전과에서 하고 있죠?

예, 재난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부서별로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재난기금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예.

관리를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금리도 여러 가지로 변동금리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175쪽 교통행정과 예산 수입 이것 봐야 되는데…….

다음, 예.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32페이지 상단에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 대책에서 공공운영비 지진 관련 장비 점검 및 보수 잡혀있는 예산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저희가 지진계측기를 설치하고 있어요. 지진계측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점검을 한 분기별로 이렇게 정도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잦은 고장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 모르는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월별로,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서 월별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4회였던 것을 월별로? 그래서 증액이 된 거란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33페이지에서요. 자율방재단 활동비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비해서 430만원이 인상됐어요.

자율방재단 활동비는 2017년도에 처음으로 생겼거든요. 그때는 15만원씩 생겼고 2021년도, 2022년도에는 20만원씩 지급을 했거든요. 동별로 월별로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별로 따진다고 그러면 월 2만원씩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증액이 된 거예요?

아무래도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자율방재 활동이 풍수해를 대비해서라든가 기타 저희가 다중밀집 행사가 있을 경우에 또는 훈련이 있을 경우에 이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활동비 차원으로 해서 일비 형식으로 참여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만원씩 정도로. 1만원이 아니고, 한 보통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활동이 많아서 증액이 되는 거란 말씀이신 거예요?

예, 동별로 월 2만원씩 증액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만원이라고 따지면 소액이긴 한데 활동이 많다는 이유로 그냥 계속 증액하다 보면 어디까지 증액을 해줘야 될지 하는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우 위원입니다. 631쪽 구민생활안전보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받아 보니까 1억, 작년에도 1억 3,000 보험료를 내셔갖고 지금 207건의 추가합산 3,000만원 정도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한도도 너무 약하고요. 구민들이 이것에 대한, 뭐랄까. 보험에 대한 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구민안전을 위해서 해 주는 것에 대한 불감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올 2월까지가 그랬고요. ’23년 2월부터 ’24년 2월 5일까지 보험기간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지금 1억 2,800에서 보험청구 건수를 보면 231건에 1억 1,000 정도 지급이 됐거든요. 이게 홍보도 부족하고요. 회사를 해마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구민들이 보험에 대한 인식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도 널리 하시고요. 지금 1억을 증액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잘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33페이지 하단에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밀집지역.

이 1억 9,9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게 저희가 서울시 특교금을 받아온 건데요. 그것을 병용해서, 반납하지 않고 병용해서 사용하려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것 아마 다중인파 지역에 거기 여러 가지 CCTV도 설치하고 로고젝터나 기타 부수시설도 설치하는데요. 그 1억 9,900은 다중인파 밀집지역에다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 다 CCTV에 대한 비용입니까?

대부분 다 CCTV, 지능형 CCTV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무슨 안전사고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CCTV에 관련된 책정인가요?

이게 서울시 당초의 취지가…….

CCTV예요?

다중인파 밀집지역에 안전관리 용역을 투입하고 그에 대해 CCTV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라고 하면 어떤 매뉴얼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인파밀집도 분석 같은 용역을…….

분석하고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것도 같이?

아, 그것 다 시행했습니다.

있습니까?

예, 시행했습니다.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32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보전금 1억, 기타보상금 해서 풍수해보험 모집인 수당(주택 및 소상공인) 이렇게 해서 1,000건. 1만원 곱하기 1,000건이네요.

1만 건.

1만 건.

1억.

1억. 이게 금년도에 없는 신규 예산을 편성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먼저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온라인이나 아니면 현수막 기타 그런 방법으로 비대면 홍보를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 사항없이 그냥 온라인 홍보만 하다 보니까 일반 주택의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많은 침수율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저희가 가입을 유도했지만.

이게 보험 모집인 수당이에요?

예, 모집인 수당입니다.

어떻게 모집을 했죠?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라고 그러잖아요, 모집인들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모집을 합니까?

이것은 행안부 편람에 통장으로 하여금 모집인에 참여를 하고 그것에 따라 일정한 수당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통장님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장님들?

예.

그런데 통장님들이 보험설계사 역할까지 다 해야 되는가?

그래서 별도로 수당을, 1건당 사실 많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몇 배를 줘도 자기들은 할 수 없다.

돈 주면 다 하죠. 통장님 아니라도, 동장님도 돈 주면 해요.

동장님요?

동장도 돈 주면 한다고.

아이, 하하…….

그럴 것 아니오, 하하하.

이것은 행안부 편람에 통장으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 되고.

통장님들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 편람에 통장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누구나가 아니고 통장은.

돈 주면 다 누구나 할 수 있다.

통장으로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똑같은 내용인데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주택 및 소상공인. 이것은 또…….

이것은 보험료에 대한 거.

액수가 2억 3,000쯤 되는데.

이것은 풍수해보험이 되면 국비, 시비, 구비가 70%가 매칭으로 지원되거든요.

아, 매칭?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여기다 설명을 해놔야지. 이런 걸 빼놓으면 우리가 자꾸 질의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예, 예.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보험이 그만큼 가입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하면 그만큼 구에서 지원하는 부담금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통장분들을 모집인으로 해갖고 이런 지원책을 유도하는 뜻은 결국에는 국가가 피해보상금 액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 활동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취지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앞으로 자연 재난은, 지구온난화는 더욱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국지성 호우라든가 게릴라성 폭우라든가 그런 자연재해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나 중앙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확답은 확정적이지 못 합니다. 점점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풍수해보험을 드는 거고 행안부에서 풍수해보험을 들었을 경우 보상금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질의의 요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이 그런 보험을 들게끔 하는데 취지가 있다는데 제 말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민간이 보험을 들더라도요. 민간에 대한 부담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70% 이상을 부담해 주기 때문에.

아니,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 방향이고. 그렇게 해서 이 보험을 유도했는데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풍수해보험률이 저조했다는 것은 왜 저조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풍수해보험률이 작년에도 들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저조했다는 것은 뭐냐면 올해 한번 경험해보니까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보험 안 드는 사람은 문래동에서 500만원을 타고 보험 들은 사람은 이런저런 핑계로 보험회사에서 거절해서 200만원밖에 못 탔다는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협회를 통해서 안내를 유도했고요. 협회에서 적극적인 홍보하고 안내해서 같은 부서에서…….

그것은 소상공인협회뿐만 아니라 직접 보험 탄 사람들의 얘기를 생생한 증언을 듣고 저도 그쪽에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한테 배부해 주신 자료 등을 저희들도 검토하면서 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보험회사가 여기에서 국ㆍ시비로 해서 이런 보험료를 지급을 해야 되고 또 수당까지 이런 것 지급을 하는 마당에 제대로 된 보험료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모든 약관이 그렇게 보험사에서 뭐는 안 되고요, 뭐는 안 되고요, 뭐 했을 때 돼야 됩니다. 다 이렇게 깨알같이 해놓고 정작 받으려고 하면 못 받는 게 대부분 보험회사들의 어떤 그런 방식이거든요. 아예 그냥 크게 입었으면 전체적인 면적의 어떤 범위 내에서 100%는 아니더라도 한 70, 80%는 받아야 되는데 지난번도 마찬가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경인로 같은 경우에 77번 길에 있는 소공인 공장들의 기계 같은 것은 한마디로 100만원, 200만원짜리 기계가 아니라 CNC 선반 밀링 같은 것 하는 경우 억 단위도 넘어가는 그런 기계에서 보상금이 500만원, 200만원 나오면 그것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풍수해보험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차등된 풍수해보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약사항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살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야 좀 더 낼 사람은 더 내고 이런 것들은 좀 이것 해서 해야 되고, 옆에 계신 유승용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여기에 할 때 2억 3,000만원에 대했을 때 국ㆍ시비 표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이런 비용에서도 저희가 얼마만큼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저희 본 위원들한테 알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재난지원금이 아까 소상공인 같은 경우 금년도에 500만원 이렇게 지급했는데 사실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 시설까지 해서 2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재난이 발생하면 풍수해보험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자부담률이 지금 소상공인 면적마다 다른데 5만원에서 10만원 들어간다 하더라도 또 제3자 기부방식으로 저희가 추진한다 하면 소기에 빨리 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개별부담금이 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비가 1억짜리도 있고 더 비싼 것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 풍수해보험이 훨씬 더 개별적인 것보다 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풍수해보험은 아주 좋은 방안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되 그것을 합리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부터 잘 살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안전과에서 잘 살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핑계가 없이 보상범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본 위원은 여기에 취지가 있다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 주관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데 저희가 행안부에서 일단은 풍수해보험의 보상금을 높여주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검사의견 했고요.

현실성 있게 하십시오. 예,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승관 위원입니다. 저 역시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동료 위원의 질의ㆍ답변 과정 중에 행안부 규정에 나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편람에 있습니다.

편람에?

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집인 대상이 있거든요. 지역의 통장, 이장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입을 홍보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가입동의서 홍보ㆍ배부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은 통장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궂은일 도맡아 하시잖아요? 그런데 수당을 준다라는 것이 저는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거기에서 수당을 주면,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가 통계조사나 어떤 조사를 할 때 보통 수당을 기본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 1만원이란 수당은 다른 조사에 비해서는 적은 수당입니다. 그리고 보험을 모집한다는 게 생각보다, 보험회사랑 통화해 보면 쉽지 않을 거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만원이란 돈은 결코 그렇게 크지를 않은 돈입니다.

돈 그런 걸 전 떠나서요, 풍수해보험 가입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확대해야 한다는 것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거기에서 통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것도 좋고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고민하셔가지고 이 방안을 생각하셔가지고 조례도 올리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신중히 혹시 검토하셨는지 저는 다시 한번 되묻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수당을 안 드리고 자발적으로 봉사 차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어떤 실적 거양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풍수해보험을 집중적으로 저소득층, 지하층 밀집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실은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내만 정확히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할 거고. 향후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된다고 그러면 5,000명, 1만명, 2만명 구축이 된다고 그러면 향후에는 이분들이 역할이 없어질 수 있어요. 저희도 데이터베이스 통해가지고 우편물을 통해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해서 저희가 수당을 줘가면서까지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행안부 근거가 되는 편람 그것 하나 있으면 문서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할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편람을 근거로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저도 같이 편람을 봤잖아요, 그때. 그 편람에 통장이 풍수해보험의 모집을 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가입을 독려하고 수당을 준다든지 그런 내용은 사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행안부 편람이라는 것은 참고자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조금 실제 취지랑 그 편람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어긋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다른 동료 위원분들께서도 이 예산 심의할 때 금액이나 건수나 접근 속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수는 있지만 사실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도시안전과에서 현수막도 달고 또 소상공인협회도 이용을 해서 이것저것 노력을 많이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천 명의 보험자 가입이 있었어요. 그 단계까지 왔을 때 또 새로운 방법을 찾고 어떤 주민의 안전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신 것에 대해가지고는 너그러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몇 가지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페이 가맹점 가입을 할 때 독려를 또 했잖아요, 통장님들이나. 그때는 수당 지급기준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됐는지 답변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수당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 그 사업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사업의 내용이나 금액 같은 걸 찾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이 보충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 홍보만으로 부족해서 저희 구민이 더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것을 파격적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수당 지급 여부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례를 보면 제로페이 말씀하신 그것 할 때도 개별당 5,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각종 조사 같은 것 할 때 사업자 통계조사니 그런 것들 할 때 1장당 2만원 내지는 그렇게 지급을 한 사례가 있어서 무방하다 생각돼서 추진했는데 위원님들이 또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갖고 저희가 현재 법률적 검토를 거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과거 사례들 통계 조사하는 거랑 해서 정리를 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예산은 올라온 다음에 지적을 하고 법률 검토가 되는 시점은 조금 늦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비교를 해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할 거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1만 건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면 1인당 또 제한을 걸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께서 진짜 1,000명을 가입시키면 그분한테 1,000만원을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결위 전에라도 말씀 주신 검토 내용에 대한 결과도 무조건 나와야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1명의 통장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한선도 정하는, 있나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 통장 중 모집인을 예를 들어서 한 30명을 모집했다 하면 이분들의 지역에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섹터를 나눠줄 거예요. 대림1동 어느 지역 몇 통에서 몇 통까지는 A라는 통장이 하고, 몇 통에서 몇 통은 B라는 통장이 하고 그래서 지역을 나눠줘서 진행할 거지 전부 다 취약한 대림동 지역에 어느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것 아닙니다. 그래야지 조기에 빨리 끝날 수 있거든요. 빨리 끝내야지만 이 부분을 제3자 기부가의 형태로 저희가 신속하게 그 기부금이 소모되기 전에 저희가 추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년 연초에 저희가 일시적으로 같이 진행할 사항이라서 어느 특정한 분에 많이 배정되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 취지나 접근방식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된 자료나 계획이나 과거에 비교할 수 있는 사례들 제출해 주시면 참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35쪽에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운영비 2,200만원, 민방위 교육 전자고지ㆍ출결 위탁운영비 1,500만원 해서 이게 증감이 됐지 않습니까?

예.

사실 지금 일일이 다 모아서 교육받기가 시간적으로 부족하니까 이것을 인터넷으로 해서 교육을 받게끔 하자는 취지죠?

민방위 교육 전자고지ㆍ출결 위탁운영비는 그전에는 종이로 되어 있는 통지서를 본인이 받아서 가져와서 도장을 찍어서 가져가서 보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QR코드 찍듯이 해가지고 자기가 본인이 직접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통지서를 잊어먹거나 분실할 필요도 없고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거든요. 그런 시스템이고요. 전자로 출석하고 교육을 받았다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거고요. 그것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출결 이런 것은 출석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사이버교육 위탁운영비도, 사이버라는 것은 인터넷 강의 그런 것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한 거 그거잖아요?

예.

인터넷 강의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집에서 듣든지 일정 시간 내에 듣고 출석 체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시간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걸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의무적으로.

예.

그런데 출석 체크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조치는 없나요? 제대로 잘 들었는지 확인하는 점검은 없나요?

듣고 교육 내용에 대해서 시험을 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걸로 체크합니다,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교육을 해 놓고 틀어놓고 다른 일 보는 분들이 하도 많아갖고.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이 숙지가 됐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운영비가 들어가서 투입되고 하는 비용이 낭비되지가 않고 제대로 민방위훈련을 받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답을 미리 좀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정말 거기 답 강의를 제대로 들으신 분들이 어느 선에서 예를 들어서 60% 이상은 받으셔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육을 하실 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34페이지에 종사자 중대사업재해 예방사업에서요. 위험성평가 용역비가 매년 이 용역이 나가야 하는 건가요? 작년도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용역이 또 나가나요?

저희가 중대재해는 시민재해 부분하고 산업재해 부분이 금년도에 다 용역을 했어요. 시민재해 부분은 어느 정도 도출이 됐고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서 필요할 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편성 안 했거든요. 산업재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근로자들이랑 직접 연관이 크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사고가 그래도 큰 사고는 아니지만 소규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험성 검토라든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속 변화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년도는 시민재해고 올해는 산업재해라고요?

아니, 2개 같이 했습니다.

2개를 같이…….

따로 따로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러니까 시민, 산업 용역이 나가고 올해도 금년도에 또 이렇게 나가고?

예. 금년도에는 시민재해, 산업재해 2개 다 용역이 나갔고요. 내년도에는 산업재해 쪽만 해서.

그런데 왜 용역비는 같아요, 그러면?

용역비가 같습니다. 2,000만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시민, 산업 나왔고 내년에는 산업재해만 나가는데 용역비는 같네요?

죄송합니다. 산업재해 부분은 산업법에 근거해서 매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의무화가 되어 있어서 산업재해는 매년 그래서 용역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시민재해는 빠졌는데 그러면 산업재해 용역비가 어떻게 된 것, 지금 줄지는 않았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금년도랑 내년도랑.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올해 말하자면 시민재해까지 용역이 나갔는데 2024년도는 산업재해가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용역이 나가서 내년에는 산업재해만 용역을 나간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답변을.

산업재해 부분도 2,000만원, 시민재해 부분도 금년도 2,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시민재해 부분의 용역은 편성을 안 했고요. 산업재해 부분만 2,000만원 편성을 한 겁니다.

2,000만원은 어쨌든 이 예산에서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빠져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동일하게.

아닌데, 2,000만원이 동일했던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이건 다시 본 위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표지 등 제작 이 항목도 이게 지금 전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도 이 안전표지를 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안전표지가 매년 이렇게 제작을 해야만 하나요? 이게 한 번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면 1년마다 설치를 해야 하는 건지가 알고 싶거든요? 물론, 예산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게 한 번 제작을 해서 1년밖에 사용을 못하는 건지. 왜 이렇게 매년 올라오죠?

금년도에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추가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누락되어서?

예, 누락된 부분이랑…….

그러면 50매는 동일하고요?

예?

동일하게 50매고. 누락된 게 동일하게 50매라는 얘기예요?

예, 그 정도 예측해서 했습니다.

예측으로 한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안전ㆍ보건관리자 직무 및 전문 교육은 이게 강사료 지급입니까?

교육 위탁비입니다. 이게 저희가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가 별정직으로 채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법적으로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돼 있어서 그분들…….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어서 교육 위탁비인데.

예.

그러면 이것은 왜 교육비가 전년도보다 1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유는 뭐예요? 교육 내용이 바뀌나요?

교육비 단가가 좀 상승됐습니다, 조정됐습니다.

단가가 10만원이나 상승돼요? 그래요? 이 단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지침은 없습니까? 어떤 기준이 되는 건 없나요?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지정된 전문위탁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그 교육기관에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이 정도 상승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추가로…….

상승액 폭이 너무 큰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아래 하단에 보면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공제회비 잡혀있죠, 2,200만원. 이게 지금 신규로 들어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전년도엔 필요하지 않았던 부분입니까?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인데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주관으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형사상 이런 배상이라든가 책임을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했을 경우에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기타 보상 문제라든가 그런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필수예요?

필수 아닙니다.

예방 차원에서?

예.

그러면 전년도에 이렇게 뭔가 보험을 들어야겠다 할 만한 그러한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례가?

그건 없었습니다.

사례는 없었어요? 그냥 예방 차원에서?

금년도엔 없었습니다.

그러면 2,200만원 정도면 이 피해보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사고당 5억에서 100억 사이라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5억?

한 10억 정도.

아, 10억. 하여튼 자료로 주세요,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요. 동장 및 관계 기관 민방위복 제공을 하잖아요, 9만 5,000원씩. 찾으셨죠?

예.

그런데 이게 인원이 전년대비 25명, 2배가 증가했어요. 동장님이 이렇게 늘어난 건 아닌 것 같고.

동장하고요, 구청 과장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까지 이것 범위를 늘리신 거예요? 지급 범위를?

과장도 민방위복을 입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지급 안 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지급 안 했습니다.

아, 신규로 바뀌는 것 때문에 지금…….

신규로 바뀐 민방위복. 이번에 위원님들 새로 입으신…….

청록색으로 바뀌는 것 때문에 인원이 두 배가 증가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 전자고지ㆍ출결 위탁운영비. 이게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예.

그런데 제가 동료 위원 질의에서 저는 이게 전년도에 150만원이었어요, 프로그램 사용료가. 그런데 발송비 1,200만원이 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까 QR코드로 출결한다고 그랬잖아요.

출결 전자, 교육 출결시스템이 QR코드로 찍고 자기가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출결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는 거라서. 발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수기로 발송했던 민방위 교육 통지서 그것을 온라인으로 발송하는 부분, 그 부분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합친 겁니다, 2개 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통지를 하는 거와 오프라인에서 통지하는 거와 발송료는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발송하는 거는 비용은 없, 통장님 있을 때는.

그러면 하셨다는 것도 온라인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1,200만원인데. 1,200만원이었고 150만원이었는데, 1,350이었는데 이것도 인상됐네요?

예, 단가가 좀 상승했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할 때 업체랑 계약을 할 때 처음에 시행하는 거니까 좀 깎아서 했다고 표현하면 좀 그럴까요. 요구하는 사항보다 좀 저희가 적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 1,500만원에서 1,200 발송비가 포함된 내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36페이지에 중간부분 보면 을지연습 이것도 앞에 거랑 같은 맥락인데. 이 상황판 교체 이것도 이렇게 매년 교체를 해야 하나요?

그 을지연습하게 되면 그 안에 저희가 상황판을 작성을 합니다, 상황판을 작성을 하는데. 기타 상황판 외에 다른 표지판 같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해서 좀 엮어서…….

이게 어쨌든 매년…….

매년 들어가는 요소로 들어갑니다.

내용이 바뀐다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상황판도 매년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상황판 틀은 안 바뀌고요. 상황판 설치, 추가적으로 상황판 외에 추가적으로 상황판을 또 만드는 게 있거든요, 기타 부수적으로.

그래요? 매년 이렇게 이 예산이 항상 올라와서. 그리고 637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방위 교육운영비에서 안보교육 강사수당 있죠. 이게 내년도에는 몇 회를 교육할 예정입니까?

금년도에 117회 해서 내년도에 한 70회 정도.

70회요?

예.

많이 주네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비가 국ㆍ시비가 좀 줄어들었고요. 저희가 교육할 때 예를 들어서 30명 했다고 그러면 40명으로 좀 늘려서 하면 못 할 건 없거든요.

인원수를 늘리고 교육 수는 줄이고 그렇게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도시안전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재난현장 여러 가지 화재부터 해서 풍수재해 모든 면에서 진짜 고생 많으시고 그러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638페이지에 화생방 방독면 같은 것들이 요즘에 뉴스에서 그전에 보면 불량품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환경, 이런 것 구입하는 게 성능 개선이 확실히 잘 되었나요?

저희가 구매할 때 일반적으로 인증된 제품만 구매하는 거지, 저희가 나라장터에 등록된 그런 제품만 구매하는 거지, 기타 외의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매년 얘기하는 거지만 CCTV가 제가 작년에 했을 때 여쭤보니까 한 4,000여 대 했는데 지금 한 5,000여 대 정도로 늘어났다면서요?

한 4,590정도 됩니다.

4,590이요?

예.

그러면 벌써 한 600여 대 정도가 더 늘어났네요, CCTV가?

원래 금년도 목표가 한, 대가 아니라 개소로 따져가지고요. 개소로 따져가지고, 한 120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공원 방범 관련해가지고 시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그게 확정으로 내년까지 해서…….

예, 알겠습니다. 좋아요, 다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CCTV를 항상 보고 있는 관제요원 수는 증가가 안 돼 있잖아요?

예.

계속 그 요원이 그 CCTV를 맡는 그게 계속 감량이 안 되는데 아무리, 저희가 말한 것은 인공지능이 그것을 감당한다고 해도 인공지능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에서 CCTV만 계속 살 게 아니라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공간도 없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그 공간을 가봤을 때 거의 경찰들이 그 앞의 공간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범죄수사에만 주는 것도 좋지만 구 안전을 위해서는 거기에, 여기는 무기직이잖아요. 무기직이잖아요. 계약직 공무직을 좀 3명 정도 선발해서 이분들이 거기에 맞게끔 투입을 시켜서 여기에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안을 그렇게 배분하셔야지, 무조건 기계만 구입하고 계속 계신 분들한테 한다면 이게 비용이, 가성비가 맞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하셔서 이 예산을 갖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39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인데 다목적 CCTV 설치 4억 또 지능형 CCTV(선별관제) 확대에서 8억인데. 여기도 4억, 8억이거든요, 예산이. 금년에 4억 4,000, 한 4억 5,000이 증액이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은 이것은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3년 동안 CCTV 추가 설치, 노후 CCTV 교체, 선별관제 아까 말씀하셨던 지능형 관제 시스템 사업 부분에 1,200 정도를 편성해서 매칭으로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지원할 부분을 저희가 산출해서 그 부분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서울시 매칭하면 얼마나 지원 받나요,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266억을 주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여기에 지금 CCTV 설치 선별관제 시스템 도입, 뒤에 보시면 노후 CCTV 교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면 저희가 한 21억, 11억 3,3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CCTV도 지원 받게 되면 예산액에 표시를 해 주세요. 이런 거 해줘야 쉽게 이해가 가지, 이게.

이게 그…….

매칭사업으로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예, 매칭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표시를…….

많이 그런 게, 예산안을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국비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9억 정도를 신청해 놨는데 국비가 좀 줄어들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비를 적극적으로…….

바로 그 밑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운영은 또 작년에 비교하면 100%가 이렇게……. 200%예요, 100%가 아니고 200%. 200%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3억 9,500만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요, 이게? 639페이지에 하단.

예, 뒤 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노후 카메라 교체 부분이 포함돼 있어서 좀 증액된 거거든요?

증액이 아주 많이 됐네요, 이거.

이것은 매칭된 부분만큼, 서울시에서 편성된 만큼 매칭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좀 늘렸습니다.

물론 안전이 중요하니까 CCTV를 많이 설치하게 되고 있는데. 그 밑에 또 640페이지 보면 노후 CCTV 카메라 교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 CCTV 카메라 세 가지 방향 그 부분입니다.

그래요. CCTV가 엄청나게 설치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38페이지에 민방위 장비 구입이요, 6종 장비 구입.

예.

이게 감액이 됐는데 이유는 뭐예요?

이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요. 아마 아까 방독면처럼 행안부에서 확보량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가 좀 줄어들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큼 매칭 구비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매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 올해도 300개 구매한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것도 또 내년에 800개를 구매해야 되네요. 이 교체시기가 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 교체시기가 민방위 방독면 보관기간이 10년이거든요. 10년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가 폐기하고 있습니다. 폐기된 부분만큼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게 비치해야 할 전체 수량이 몇 개예요?

저희가 행안부에서 권고기준이 80%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지금 88%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량, 양.

수량이 2만…….

2만?

잠시만요.

2만이 넘는…….

2만 496개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교체해야할 방독면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40페이지에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노후 CCTV 카메라, 이것 130만 화소 이하의 것을 교체한다는 사업 아니었어요?

예, 그건 다 교체했고요. 저희가 200만 화소에도 좀 오래 지나면 성능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후 CCTV 카메라도 주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조금씩, 조금씩 교체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노후CCTV 카메라를 교체하도록 매칭으로 진행을 하겠다 해서.

200만 화소를?

예.

업무보고 때 분명히 노후 130만 화소 이하의 것 전부 교체했다고 본 위원이 들었던 것 같은데.

예.

아, 그러면 200만 화소가 그렇게 화질이 떨어지나 보죠?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요. 아무래도 오래 보다 보면…….

그러면 전년도에 50대 같은 경우도 200만 화소였나요? 그건 130만 화소였어요?

130만 화소였습니다.

그건 130만 화소였고, 여기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은 200만 화소 중에 교체해야 될 거란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럼 지금 이게 몇 대예요?

지금 카메라가 저희가 회전용 카메라하고 일반 고정식 카메라하고…….

교체해야 될 게 몇 대냐고요?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된 건 몇 대를 대상으로 예산 편성하신 거냐고요? 그건 확인하셔야 되나요? 확인하셔서…….

저희가 지금 1,300개소 정도 중에서 250개소 정도를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예산 잡힌 게 250개 교체 비용이란 말씀이세요?

예, 250개.

200만 화소인데도 이렇게 화질이 떨어지는군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CCTV 이전 설치해서 5개소 잡혀있는데 이것도 매년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전설치는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 이전하는 거예요?

이전 설치는 간단하게 발생한다면 그 지역에 설치했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고 옮겼을 때 더 실효성이 높을 수가 있고요. 또 그 주변에 CCTV를 옮겨달라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해서…….

그런데 매년 이렇게 5개소를 이전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매년 5개소는 아니고요. 민원 요청사항이 몇 건 있었고 현장에 확인해 보니까 옮길 만한 사유가 발생했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 여건이 바뀌어서 옆으로 옮겼으면 더…….

올해는 이전을 했어요?

예?

올해, 올해도 예산이 5개소 이전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전이 되었냐고요, 집행이 되었는지?

잠시만요. 올해는 6개 정도를 이전했는데요. 그 부분 예산은 유지보수 예산에 포함해서 유지보수업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1개를 더 이전했네요, 예산 편성됐던 것보다?

유지보수업체에서 자기들이 자체 비용으로.

아, 자체 비용으로.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4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파킹 CCTV 운영이요. 이것 그린파킹 CCTV가 줄었습니까, 어떻게 됐죠? 왜 개소가 줄었어요, 올해에 비해서? 올해 개소가 줄었습니까, 그린파킹 CCTV가?

어떤…….

통신회선료요, 통신회선료. 60개소 잡혀있잖아요?

예.

이게 전년 예산안에서는 70개소였거든요. 그런데 이 통신회선이 줄었다는 것은…….

자가망으로 바꿨기 때문에.

뭐라고요?

자가망으로, 그 전에는 KT망을 썼거든요.

자가, 예.

그걸 저희가 자가망 공사를 통해가지고 자가망 변경을 해서.

10개소는 자가망으로 바꿨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다 교체를 하지 왜 안 해요?

자가망으로 변경할 여건이 좀 어려운 데도 있고요. 비용이 많은 드는데, 예를 들어 여의도 같은 경우는 지하 파야 되거든요, 선로를 깔려면. 비용도 엄청 많이 들 뿐만이 아니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차후 차후로 가능한 부분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가망으로 설치가 가능한 환경이 어떤지는 이건 서류로 주십시오.

예.

그리고 교체한 곳도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647쪽에 걷기 편한 보도 환경 조성 있지 않습니까?

예.

2023년 보도 계획안을 그때 받았는데 약간 일부 미비된 것도 있고 했었으니까 2024년도 보도 정비계획안이 세워지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교통안전장애인협회에 모임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많은 부탁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같이 있었을 때. 예산 책정이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 예산을 잘 활용해서 쓰시고요.

예.

만약에 이 금액이 나중에 어떻게 써보시고 여기에 맞게 합리적으로 잘 쓰시고 여기에 대해서 증감이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44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요,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포장 정비. 여기 위치가 정해지셨나요?

위치는 정해진 건 없고요.

아, 그래요?

이게 교통행정과 업무였는데 저희한테로 이관이 돼서 주변 사항 노후 포장도로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으면 도로과에서 정비하는 걸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있을 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44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보면 5억이 넘도록 책정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도 많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부당이득 반환 보상, 보상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니에요?

저희가 부당이득금 비용하고 토지 협의매수 비용을 책정을 해 놓았는데요. 보통 임료가 저희가 소송이 완료된 건이 11건에 월 2,200만원의 임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 비용은 한 21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진행 중인 소송만 하더라도 6건에 지금 41억 정도의 보상금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한꺼번에 가중이 돼서 곤란한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토지 협의매수 2필지에 대해서는 대림동 709㎡에 대한 토지 매수 비용이 좀 들어가서 5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림동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림동 877-1번지하고요, 1082의 25번지 이 두 필지 되겠습니다.

그 부당이득금 우리가 받고 나서 반환해 주는 것 아니에요, 보상을?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러면?

저희가 도로에 개인 사유지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패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도로 부지들.

예.

그런 내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44페이지 도로개설 관련 지원에서 중간쯤 보면 기술자문수당 있죠?

예.

이 수당은 어디에 근거해서 지급합니까?

수당은 우리 자문기준이 10만원에서 한 15만원 기술자문수당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도림보도육교 같은 경우에도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초빙을 해서 자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명에게 43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한 15만원 정도.

아, 2회니까.

예.

한 20만원씩 지급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보다 7만원이나 인상이 됐는데 그러면 한 번 할 때 3만 5,000원 정도씩 인상을 한 거예요?

이게 현장…….

그 정도가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인상을 하신 거예요?

사무실의 서류 검토 비용도 있고 현장에 나가게 되면 비용이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필요한 부분이다?

예.

그다음에 64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요, 좀 소소하긴 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데 정수기 사용료요. 이것은 정수기 용량이 많이 늘었나요?

정수기가 저희 사무실에도 있고 우리 현장 근로자가 양평유수지에도 있습니다. 양쪽에서 쓰는 비용입니다.

1대잖아요, 1대?

그런데 이제……. 이건 사무실 비용을 책정을 이렇게 해 놓은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는 3만 7,000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정수기 사용량이 많이 늘은 건지 5만원으로 인상이 돼서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647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염화칼슘 살포기 중대형 그리고 염화칼슘 살포기 수리에서 소형해가지고 지금 수량이 늘었죠?

예.

왜 늘어야 되나요?

살포기가 저희가 전에 추가로 노후된 걸 구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 변경이 좀 있는 사항이고요.

노후된 것을 지금 교체하는?

교체한 것도 있고 기존에 있는 사항이 기존에 노후가 되면 연식이 오래되다 보면 노후도가 빨리 진행이 돼서 수리할 대상이 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리 대상이 늘어나서 지금 이게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건 얼마 사용을,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사용한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보통 한 5년 정도.

5년요?

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우 위원입니다. 648쪽 도로과 조명등 유지관리에서…….

아!

예.

이순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조명등 유지관리에서 예산서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걸 13억 9,700만원인데 사업설명서 1,016쪽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3억 9,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공요금은 우리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이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 인상으로요?

킬로와트당 90.7원에서 112.6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비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650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설치보수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고 그런데 정밀안전점, 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 1월 3일 도림보도육교 붕괴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이런 안전에 대한 검수조치가 있고 신고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됐었을 걸 미리 사전에 방지를 못 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위원이 그 도림보도 사고조사위원회에 들어가서 봤을 때도 이미 1년 전에부터도 3㎝의 유격이 있다라고 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방치되면 그게 이격이 생기면서 갈라진다는 그런 것을 아는데도 묵인했다는 것은 아마 이걸 안전불감증으로 갔다는 원인이고, 그때 빨리빨리 차후 대책을 하고 보강을 하고 아까 여기 측량까지 다하는 게 있다면 축 기울임을 그때 측량을 저쪽과 이쪽 지점을 나눠서 A와 B의 측정을 해서 기울임의 휘기를 미리 알았더라면 중간에 보를 설치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했었을 텐데 안일하게 그걸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지나친 결과 이렇게 막대한 26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다시 시공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점은 지난 얘기 같고 하기 뭐 하지만 앞으로는 다시는 이렇게 비용까지 들여서가며 점검을 했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3일 도림보도육교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시 정기 안전점검이 시행되는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육안 점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압성토 부분에 대한 유격 부분은 발견은 됐지만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도림보도육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지적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정밀 점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2개소씩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냥 어떤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측정기에 정확한 측정데이터를 넣고 아까 그런 기울기라든지 수평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고. 자, 맺음말로 할게요. 치수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 두 분께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봄철에 새로운 보도 개선사업으로 아스콘 공사를 했는데 여름철에 또 빗물이 넘쳐나서 다시 하수관로 한다고 다시 또 하고서 다시 또 도로포장을 하다 보니 이중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차후 이러다 보니까 그런 면적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앞으로 이 관계기관에서는 상호 협의적으로 이런 일들이 좀 있다면 미리미리 협조해서 한 번에 공사할 때 예산을 거기에 같이 투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협조사항을 부탁드립니다. 같은 안전교통국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본래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사항과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문위원회는 아직 보고서가 안 나왔는데 서울시 감사 결과가 있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설명해 주시죠.

서울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설계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민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게 있었고요. 우리 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그것에 근거해서 나오게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에는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정리가 되는 대로 별도로 자료는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감사 결과를 보면 경고 조치 정도 외에 중징계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는데 맞나요?

훈계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요?

훈계, 훈계와 주의.

그 정도까지 있고.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입찰참가 제한, 손해배상 이런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네 번인가 다섯 번 빠짐없이 참석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마지막에는 참여하신 기술 전문 교수님들한테 솔직하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붕괴가 됐는데 현재 구청의 시스템이나 주어진 가용 예산 범위나 업무 분배 범위에서 지금 일어난 문제점들을 딱 그 범위 내지는 의무에만 근거를 한다면 알아낼 수 있었냐, 그러니까 현재 업무 분장에 따라서 현재 주어진 금액에 따라서 잘 진행됐다라면 이 문제의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것은 미리 알기 좀 어려웠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만약에 구청이 원래 해야 될 의무를 했을 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못 발견했다하면 아주 큰 문제지만 전문가들의 말씀은 이거예요. “이것은 누가 와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엄밀하게 했어도 지금 예산 수준이나 시스템에서는 사전에 알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제 결론도 사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현행 시스템이나 현행 예산 규모가 그런 큰 사고를 막을 수 없는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 2024년에는 필히 이 시스템이나 예산 규모를 개선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도로과장님께서 2024년 예산을 신규 편성할 때 그런 시스템 개선, 현재 업무 방향의 개선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편성하신 사업이나 예산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한계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4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문래보도육교하고 우신초등학교 보도육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6,0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보다 세밀한 점검을 통해서 하자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면 안전사고에 대한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기안전점검에 대해서도 일반 업체만 바뀌진 않고 실질적으로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시에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 네 가지를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렸고 약속을 받았는데. 첫 번째, 백서 만드는 건 지금 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나올 거고. 업체 선정에 대한, 시공 방식 선정에 대한 조례 개정은 했습니다, 제가 6월에. 그리고 세 번째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4년에 한 번 정도로 지금 말씀하신 예산을 편성해 달라라는 응답에도 실제 예산 편성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고를 교훈삼아서 더 안전한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이 예산, 정밀안전진단 예산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해 주시고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쨌든 제가 요구했던 사항 네 가지는 다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예산 기간 중에라도 추가로 어떤 시스템 개선이 일어나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지 같이 고민을 해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까 기술자문수당이요. 이게 43만 2,000원에서 2회로 나뉘는 게 아니라 1회에 43만 2,000원이 맞잖아요?

일단 이것 앞에 한 거는 아마 현장비용까지 했던 것 같고요. 올해 지급한 기준으로 보면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수준으로 지급이 됐거든요.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649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반 대기실에서 전기안전관리대행하고 소방안전관리대행이요. 이게 신규로 들어온 건가요?

이것은 매번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년도에도 지금 이 편성 금액이 같나요?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해 주십시오, 확인해 주시고요. 세부사업 편성목에서는 제가 전년 예산안에서 못 봤는데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0페이지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가로등 유지자재비 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고효율메탈램프부터 해서 유지자재비가 죽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서가 그러니까 전년 예산서와 올해 예산서의 이 기재방식이 너무나 달라서 금액을, 편성액을 따지면 별 차이 없어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 계산식 기재방식이 너무 달라서 솔직히 심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좀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1페이지에 도로 하부 공동조사 있죠?

예.

시설비에 도로 하부 공동조사. 이 첨부서류를 살펴보니까 이게 여의동이고 긴급탐사 구간이 22㎞ 들어가 있던데, 이 내용은 뭔가요?

22㎞ 구간은 추정치로 잡아놓은 거고요.

추정치로 잡아 놓은 거예요?

예. 그것은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GPR탐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여의도하고는 무관하게 매년 잡아놓는 사안입니다. 올해도 30만원을 잡아놨었고요.

그러면 매년 잡아놨는데 어떻게 매년 집행이 됩니까, 이 긴급탐사비로 잡아놓는 예산이?

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집행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심비상벨 설치 이게 사전 검토사항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 검토하는 데에 몇 개월이 소요됩니까?

이게 도로과에서 설치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도시안전과에서 전문으로 통합안전관제센터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걸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협조가 잘 안 되세요?

아니, 그것보다도 한꺼번에 해야, 작년에 이게 추경으로 반영된 사업이다 보니 시간이 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검토하는 데 몇 개월이 소요되나요, 평균?

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연말에 추경 잡은 데가 푸른도시과도 있고, 저희 도시안전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고 한데. 기존에 저희가 매년 사업하는 게 한 100에서 120개 정도 설치하는데 두 번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2차 사업 하면서 같이 많이 몰렸어요. 그런데 이게 작업하는 기간이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총 잡으면 되거든요.

5개월이요?

예, 긴급하게 하더라도 한 4개월.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올해에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한 번에.

그러면 진행률은 지금 몇 % 정도, 추경에 그때 편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건 확인하셔야 되나요?

예, 확인하고.

확인하고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53페이지에서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해서 시설비 보면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수관 개량, 빗물받이 설치, 맨홀 설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항상 보면 동일한 개소에 예산이 편성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매년 동일할 수 있는지?

이게 유지관리 연간 단가 공사비인데요. 우리가 예산 이것을 세부항목 편성 산출시기에 주로 많이 사용한 게 하수관 개량하고 빗물받이, 맨홀 여기에 대한 게 가장 많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표적으로 산출내역을 만든 겁니다.

매년 이렇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산출내역의 기준이 되는 값이라고 이 해하면…….

매년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를 발주하는데 거기에 대표 공정을 추리라면 이 세 가지 정도가 대표 공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 집행을 이렇게 300개소, 100개소를 맞추나요?

이게 300개소 같은 건 정확하지 않고요. 매년 저희들이 보면 200개가 될 수도 있고 또 400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이게 연간단가 공사를 주기 위한 어떤 기준치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인건비 내역을 살펴봤는데, 이게 근로자가 10명에서 5명으로 이렇게 줄어도 유지관리에 문제 없겠습니까?

저희 기간제근로자인데요. 실질적으로 10명에서 5명으로 줄었는데 10명이라고 해갖고 1년치가 아니고 10명 곱하기 3개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5명으로 줄이되 기간을 더 이렇게 연장을 해서…….

연장을 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지장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운영 차량 구매비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저희 현장기동반에 차가 포터라고 두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대가 다 내구연한에 육박해가지고 두 대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상 부담이 있다고 해갖고 내년에 일단 한 대만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일단 한 대만 교체하는 비용이다. 그러면 또 다음해에 한 대 더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관로 하수관로 준설 공사. 이게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4억 3,000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증액이 4억 3,000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매년 이 4억 3,000 부분에 대해서 재난기금으로 별도로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동일 비목에 대해서 일반 예산과 기금으로 같이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걸 일반회계로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늘지 않았다는 그런…….

전체적으로는 늘지 않았고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56페이지에 이것은 치수과에 우의 구입비가 1만 2,000원이에요. 이게 어제 제가 심의하다 보니까 생활환경국은 4만원이었다가 2만 5,000원으로 내렸던데, 이것 우의 너무 저급의 우의를 구입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이거?

우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하는 우의는 약간 군대 장교용 우의처럼 단추로 잠가가지고 작업용 우의이기 때문에 가격이 쌉니다, 저희는.

이 정도면 적절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55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은 금액 얘기를 한 거고요. 하수관로 준설 공사 1억 4,300만원…….

14억 3,000.

아, 14억 3,000만원이죠. 죄송합니다. 이것은 어느 구간을 어떻게 할 건지 예산심의 전에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수 준설 공사는 미리 어느 구간을 지금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하수도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작년 1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준설이 임의규정으로 돼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재량에 맡겼는데, 지금은 강제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우기 전에 의무적으로 한 번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태풍이나 큰 비가 오면 또 그다음에 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일제 조사를 예산이 통과되면 합니다. 이것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올해 준설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시에다가 올리면 시에서도 또 준설비가 매칭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랬을 때…….

비율은 어떻게?

예?

비율이요. 시 매칭 비율이?

저희가 편성한 만큼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거의 다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14억 정도가?

예.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저희뿐만 아니고 구로든지 강서든지 한 23억에서 3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준설이 필요한 이유는 당연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면 피도 마찬가지로 안에 찌꺼기가 있으면 안 되듯이 그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58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비. 이게 보게 되면 1,000t이 줄었어요, 전년 대비. 올해죠, 올해. 올해에 비해서 1,000t이 주는데 그 밑으로 보면 유지용수 공급시설 유지관리 분담금 같은 경우는 1,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공급용수는 주는데 분담금은 늘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림천에 현재 흐르는 물이 관악산에서 오는 물이 아니고 한강 물을 정수장에서 1차 정수를 해갖고 공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림천에 있는 4개 자치구 관악, 동작, 저희 영등포, 구로 4개 구가 분담을 하는 게 그 비용이 유지용수 공급비고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한 1년에 1억, 연도별로 조금씩 공급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금액은 올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낸 금액을 해서 내년에 좀 조정을 한 거고요. 유지비는 관악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물을 보내려면 모터 펌프라든지 기계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약간 비용을 고지를 하면 4개 자치구가 분담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분담금이 좀 많이 상승이 된 거예요, 인상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유지용수는 줄었잖아요?

예.

줄었는데 분담금은 많이 또 늘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유지용수는 순수 물값이고요, 그다음에…….

분담금은 지금 말씀하신…….

시설 개량이라든지 유지보수 고치고 그런 비용입니다.

아, 이게 연관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t이 줄어도 상관이 없나요? 무관한가요?

실질적으로 올해 우리가 낸 예산을 해 보니까 그게 그 정도 들여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예,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안양천 진ㆍ출입로 차단시설 운영 통신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안양천이나 도림천에 가면 비가 오면 차단기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차단기가 카메라가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장비가 따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구청 상황실이라든지 연결하면 통신회선을 이용하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이게 신규로 들어왔나요?

예?

신규로 들어온 거에요, 통신료가?

작년에 저희가 다, 작년하고 올까지 2년에 걸쳐서 다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한 통신료?

예.

그런데 매월 금액이 상당해요. 원래 통신료가 이렇게 높은 건지 좀……. 어떤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금액이, 산출된 내역이?

통신료 이런 것은 저희가 산출한 게 아니고요. KT에서 고지서가 오면 저희가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것에 비하면 일반적인 통신료에 비하면 상당히 금액이 높아서.

이게 정확히 저희가 따져보진 않았지만 카메라 화소 수라든지 이런 것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300만원이 넘네요, 매월?

예. 1개소가 아니고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게 1개소가 아니고요. 개소 수가 많은 겁니까?

예.

1개소인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1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요, 양수기 구입 이게 단가가 양수기의 품질에 따라서 단가가 이렇게 천차만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전년도 예산안에 있던 건 40만원인데 10만원이면 품질에 이상 없습니까?

이 10만원은, 작년에 했던 것은 유수지에 있는 약간의 중형 펌프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잔물 펌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방에 물이 들어가면 마지막에 쓰레받기로 쓸어내지 않습니까? 그것 빨아들이는 양수기가 개발이 됐는데 1대당 10만원입니다.

소형이네요, 소형.

예, 아주 소형입니다.

품질에 이상이 없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2페이지에 맨 하단에 있는 컬러복합기 구매 이것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 치수과의 기본경비 중에요, 저희 사무실에 컬러복사기가 하나 있는데.

프린터도 있어요. 프린터도 있고 복사기도 있고.

예. 이건 저희들 경상경비 사무실의 이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교체 비용 이런 걸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아, 원래 있던 걸 교체하는 거예요?

예.

교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관입니다.

657페이지에 빗물받이 청소의 날 운영 관련해서요. 작년에 저희 추경 때 예산이 집행돼가지고 네 차례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효과는 좋은가요?

빗물받이 운영의 날을 해 보니까 아시다시피 올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이고요.

예,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청소도구 관련해서 20만원씩 동별로 나눠서 예산을 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이 20만원씩 18개 동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청소도구가 좀 부족했나요?

아닙니다. 그게 저희가 지원해 준 비목이 삽, 빗자루, 집게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거의 소모성 부품입니다.

소모성으로?

예. 그래서 상태가 괜찮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내년에는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50명 정도로 추산을 했었는데 이번에 행사 조끼 등 10명을 추가한 것을 보면 참석한 인원들이 당초 예상보다 좀 많은 걸로 보면 될까요?

인원이 많아서 저희가 추가로 한 건 아니고요. 올해 사드렸기 때문에 내년에 좀 상태 괜찮은 건 있고 그 정도는 조금 교체 필요하다 그 정도로.

참여주민 다과는 35명으로 돼 있거든요.

예.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빗물받이를 주민들한테 이건 자원봉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과회 비용을 좀 잡아놨는데 커피도 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음료수 사드리고 잡아놨는데 그게 명확히 몇 명분이다 하는 건 아니고 이 정도 잡으면 그런 음료 비용으로 가능하겠다 해서 약간 추정 물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도구보다 다과비에 대한 인원 추산이 좀 적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늘리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발 벗고 나서가지고 고된 노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좀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제안 말씀 하나 드리면 지난번에 보니까 언론보도를 내셨더라고요. 1,000여 명 정도 참석했다, 동별로 18개 동하면 동별로 다르겠지만 한 55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매월 1회 총 8회라고 돼 있는데 우기 때는 조금 더 횟수를 늘려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여기 저희가 예산 편성에 8회 잡은 건 우리가 비가 오든 안 오든 월 행사로 지금 월 1회로 잡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가 온다든지 태풍 대비해서는 별도로 방재단이라든지 통반장을 해가지고 그때는 횟수가 굉장히 많이, 이거와 별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사업이 대개 좋다고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우리 풍수해를 막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빗물받이는 계속 연속형 빗물받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빗물받이는 연속형도 있고 일반도 있고 한 3종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심사할 때 중요해서 그런데 여기 내년부터 또 여기 국회대로 앞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거리 그쪽에 빗물받이를 연속형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푸른도시과하고 잘 얘기돼서 구간이 줄어드는 구간하고 빗물받이가 들어가는 구간하고의 문제점은 없나요, 그 사업하고의?

그것을 예산 집행 관점으로 보시면 앞으로 국회대로가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실질적으로 보면 폭우왔을 때 그 사거리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침하가 돼가지고 협조공문도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사가 계획은 되어 있지만 내년에 될지 더 내년에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침수되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사거리라도 좀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연속형 빗물받이를 그쪽에 선정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나중에 푸른도시과에서 보도 부분이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것은 다시 또 앞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것은 잘 유기적인 협조 하에서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58페이지에 여러 가지 재난예ㆍ경보시스템 유지보수로 해서 돈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경보시스템하는데 이것 혹시 아까 생활보장과하고 겹칠 수 있는데 보통 비가 많이 오면 재난문자가 통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문자는 아닌 거죠? 그런 건가요?

그 문자는 도시안전과하고 저희가 별도로 핸드폰에 재난문자 가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안양천이나 도림천 가면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에 안내문자도 들어가고 방송설비도 나가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차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월 통신비용이 아까 7만 8,000원 됐는데 이게 15개소에 12개월이면 1년 연간 비용이 1,400만원이에요. 사실 굉장히 많은 비용이라고 저는 책정을 하고요. 이것은 KT와 좀 협상을 하셔갖고 비용을 낮춰보는 게 어떨까 싶긴 해요. 사실은 이게 카메라 이렇게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아마 쌍방향 통신 같긴 한데 물론 책정 단가가 있긴 한데 이것은 개인도 아니고 국가를 해 주는데 좀 그렇지 않나? 그건 제가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58, 65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선제적 대응에 수방용 양수기 점검 정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점검하시는지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문서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빗물펌프장 및 노후설비 개량에 들어가는 돈도 있는데 이것도 어떤 품목들을 어떻게 개량하는지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별도로 지금 픽스돼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8개 빗물펌프장을 관리하다 보면 서울시 점검, 행안부 점검, 안전점검해갖고 점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점검이 아니라.

아니, 점검을 해갖고 지적을 하면.

설비 개량.

저희들이 부분 부분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부품값 같은 것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다는…….

지금 현재는 어느 펌프장이라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

나중에 차후에 보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치사하게 뭐한 게 아니라 여기 정수기 임차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있는데 보면 8개소에 3만 1,000원 × 8개 해서 12개월이면 근 300만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 특정 업체의 사이트에 보면 아주 요즘 좋은 제품도 이것 나눠보니까 한 37만 5,000원이면 근 한 38만원 꼴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요, 제품군들이 굉장히 괜찮아요. 냉온수기를 주로 쓰시는 거잖아요?

펌프장에 현장 근로자들, 현장 직원들.

그렇죠, 현장에서 쓰시는 냉온수기입니다.

예.

그렇죠? 직수 연결해갖고 안에 필터 들어있거든요.

예.

요즘에는 본인들도 자가필터 정도는 교환할 수 있거든요. 자가필터 비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만 5,000원이면 자가필터는 얼마든지 아주 쉽게 교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런 비용을 하나씩 다 사셔갖고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뒷장에도 보면 치수과 사무실에 냉온수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긴 또 2만 5,000원씩 12개월이면 이것도 한 300만원인데 매년 300만원씩……. 죄송합니다. 30만원인데 매년 이런 것도 내야 되고 공기청정기도 보니까 129만원이니까 130만원인데 이런 것도 필터 같은 것 교환하는 것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이런 것 계속 항상 임차를 해야 되는지 저는 조금 그런 게 궁금합니다. 보면 다 과가 그래요. 여기 치수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과가 그런데 귀찮은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도 아끼면 사실 저희들이 조그만 것도 아껴서 더 큰 데 쓰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좀 고려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59페이지 가운데 보면 시설비 빗물펌프장 및 노후 설비 개량 사업비인데 1억 4,000인데, 금년도죠. 1억 7,000이었는데 3,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왜 감액이 된 거예요?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물량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점검 같은 것에 대비해가지고 유지보수하는 비용인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입이 줄다 보니까 전부 다 조금씩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빗물펌프장이라 이건 아주 중요한 기계인데 사실 노후 설비를 개량을 많이 해서 해줘야 될 텐데 예산을 줄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이건 관심 좀 갖고 지켜보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64쪽에 어린이용 자전거 구매하고요. 성인 교육용 자전거 구매가 있는데 이거 어떤 목적이죠?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양천에 교통안전체험장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린이 안전체험을 주로 했는데 ’24년도에는 성인교육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지금 성인 교육용 자전거 구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인들한테, 자전거 못 타는 사람들한테 자전거 제대로 탈 수 있는 교통 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린이 하고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대면 되고 어른도 15대를 구매, 그럼 이것을 보관이라든가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 안양천 위에 둑방 쪽 가기 전에 컨테이너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리원이라든가 여기 부대 비용이 또 발생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줘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 용역회사에서 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 상대로 하면 그것은 연령 제한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예,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하는 사람, 저희가 홈페이지에 교육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접수 받아서 그분들 위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률은 얼마나 돼요?

지금 성인 교육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과 초등학생 저학년 위주로 해서 올해 저희가 실적은 교육 횟수는 46회 정도 되고요. 총 참여인원은 1,030명 정도 했습니다.

1,030명이요, 어린이 교육이요?

예.

그런데 외국의 경우, 참 좋은 제도이긴 한데. 그럼 이렇게 어린이들 타면서 교통사고라든가 안전에는 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성인은 지금 처음 시행한다는 거죠?

성인도 그동안에 있었지만 신청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특히, 원래는 시설을 좀 개선을 해서 성인교육을 집중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예산팀에서 잘리는 바람에 못하고 일단 있던 시설에 그냥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64페이지 중간에 보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4,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신규 사업이에요, 이게?

원래는…….

물론 인건비성인데, 이게.

예, 맞습니다. 원래는 시비가 전액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비, 구비를 50 대 50으로 매칭하라는 서울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 대 5로?

예.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다 표시 좀 해 줬으면 좋을 것인데.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 1억 6,800만원 이게 또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온열의자 전기요금 또 마을버스BIT 전기요금, 수신료 이런 부분들인데. 온열의자 전기요금은 57개소, 어디 경로당 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온열의자를 처음으로 올해 57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10개는 저희 구비로 했고 47개는 서울시비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일단 금년에 증액이 됐잖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신규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전기요금인데 이건 삭감도 안 되겠네. 전기요금이라, 공과금이라.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또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물 이런 부분들.

거기는 주로 저희가 올해 도로 안내표지 개선공사를 해서 안전성 검사를 일제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74종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잡았습니다.

아무튼 알았어요. 그리고 665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게 한 8억 3,000만원 돈이 감액이 됐어요,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거예요?

저희가 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 사업에서 안전시설물 양이 좀 감소돼서 거기에서 3억 4,000 정도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교부금이 있었는데 교부금도 작년 집행하고 올해는 없기 때문에 감소가 됐고요.

그동안에 안전시설물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또 이게…….

너무 많이까지는 아니고요. 필요한 시설을 꼭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곳은 그냥 교통안전시설이 많은 데도 있어요. 그런 곳도 있다고요.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좀 과한 데가 있긴 합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그래도 교통안전시설을 촘촘히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이게 8억 3,000만원 돈이 삭감이 돼서, 감액이 돼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64페이지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구분 경계석 정비 항목 있잖아요? 300만원.

예, 맞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몽골텐트 설치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3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이게 구분 경계석 정비하는 데도 동일하게 300이 정말 필요해서 예산을 잡은 건지 이 항목을 그냥 살려두려고 300을 잡은 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교통안전체험장 몽골텐트 작년에 일단은 수리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잡은 이유는 작년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경계석이 떠내려가고 약간 파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3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산출 근거는 있는 거예요, 300이?

정확한 산출 근거는 저희가 경계석당 단가를 따져보면 알겠지만,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별도로 보고 드릴까요?

예, 보고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주민참여예산이요. 이것은 1,000만원씩 7개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죠?

저희가 7,000만원 받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버스 승차대도 설치를 하고 원래는 주민참여예산에서는 BIT를 요청하셨었어요, 마을버스BIT. 그런데 설치 못하는 구간이 많아서 저희가 버스 승차대랑 지역에 상관없이 신길4동에서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영등포구 전체로 하라는 주민 위원들의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버스 승차대라든가 BIT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버스 승차대…….

구 전체적으로.

아, 구 전체적으로?

예, 더 추가로 저희가 받은 거죠. 그전에 예산을 버스 승차대 유지보수 비용으로 잡아놨었는데 더 추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주셔서 더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 관내에 있는 버스 승차대 전체에다가 다 설치를 하는 비용이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버스 승차대 없는 곳에다 버스 승차대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아, 없는 곳에.

BIT가 없는 장소에…….

없는 곳에 설치를 추가로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렇게 큰 예산이 필요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주신 예산이라서 저희는 추가로…….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추가로 장소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데를 해야지. 그다음에 665페이지에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 전년도 대비 840만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이것은 왜 증액이 된 거죠?

저희가 이번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원래는 8대였는데 2023년도에 5대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3대에 대한 장비 검사비라든가 통신료, 전기료, 보험료 같은 게 해당이 됩니다.

보험료. 그리고 667페이지에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비 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고령운전자 만 70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운전이 미숙해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반납을 하면 교통비 쪽으로, 저희가 시비로 지금까지는 받아왔었는데 대기인원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인원이 많아서요?

예.

그러면 추후에 시비가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시비가 원래도 내려오고 있었고요. 더 추가로 저희가 3,000만원을 편성해서 기다리지 않고 반납 받으면 바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비를 사용하면 시비는 안 나오나요?

아니요. 내려옵니다, 똑같이.

아, 내려오고. 이상입니다.

남완현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서 보통 우회전 할 때가 많이 위험하거든요, 운전하다 보면. 그런데 저쪽에 태능 쪽에서 시범사업으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우회전할 때 거기에 신호등에 보조등이 들어오게 해서 성과가 좋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좀 어떻게, 올해 새해에는 거기에 그런 걸 안 합니까?

’23년도에 사실은 시범으로 경찰서에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몇 군데를 시범으로 했는데 그 성과가 좋으면 아마 전국적으로 저희한테도 시행하라는 공문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우회전 일단멈춤 안내 표지판이라고 해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노란 표지판을 저희가 지금 중요한 곳에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찰서에서 그걸 할 때는 우선 저희 영등포구가 빨리 들어 올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아까 말씀해신 대로 교통표지 안내판이 사실적으로 너무 작아요, 그게. 그것 눈 좋은 사람이나 보고 그렇지.

기존에 있는 건 좀 작아서 저희가 최근에 한 것은 좀 큰 걸로…….

크고 시야성 좋은 걸로 해서 하여튼 경각심을 좀 일으킬 수 있도록 잘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승관 위원입니다. 664페이지에 아까 마을버스BIT 추가 설치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마을버스 정류장에 대한 BIT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총 마을버스 정류소가 189개 정도 있는데 지금 25개에만 설치되어 있거든요.

25개 설치요?

예.

그럼 지금 10개소를 더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BIT만 설치하는 건 아니고 버스 승차대까지 겸용해서 설치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 보면. 그래서 정확하게 BIT만 7,000만원이 잡혀있는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전 사업별 세부설명서로 보고 있거든요. 마을버스BIT 신설에서 10개소 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이 보이고 있어요.

거기 10개소는 지금 4,000만원 잡혀있는 10개소 말하는 거죠?

예.

그것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은 아니고 저희가…….

별도인 거죠?

예.

이것 저희 시비…….

별도로 시비가 4,000만원 내려오는데 저희도 4,000만원 1 대 1 매칭 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 지원이 되는 거죠? 그걸 여쭤보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666페이지에 교통개선을 위한 촬영용 드론 구매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드론을 통해서 교통개선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량 현황파악을 위해서 지금은 치수과 드론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도 하나 구비를 해놔서 공사 전후 사진이라든가 그런 걸 촬영해서 홍보용으로도 사용하고 교통량 현황을 파악할 때 편할 것 같아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조종은 직원분이 직접 하시나요?

예,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7페이지에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전통시장 구매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조례 개정할 때에 교통요금이라고만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혼용해서?

예. 상품권도 줄 수가 있고 그냥 제작해서 서울시처럼 그냥 충전한 카드를 줄 수도 있고 그건 방법을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71페이지에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국내여비에서 심야단속 출장여비 이것 계산할 때 전년도 예산 책자에서는 24일로 했는데 여기는 30일인데 이게 왜 6일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야 위반차량 심야단속을 월 2회를 하고 분기별로 특별단속을 또 1회를 실시해서 30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더 강화…….

단속을 강화해서 그렇습니다.

강화하기 위해서 6일을 더 연장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73페이지 중간쯤에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서요 검토용역 이것은 매년 검토용역이 나가야 하는 건가요? 용역을 해야 되나요? 이게 매년 있던데.

수시적으로 검토용역을 실시하는 예산에 대해서 편성한 예산이고요. 올해는 검토용역을 실시하지 않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대림1동 공공복합시설 검토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그럼 2,200만원 잡혀있던 편성되어 있던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

예.

않고 지금 다시 용역을 하겠다라고 지금 편성이 된 거예요?

수시적으로 검토용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주차장 관련돼서. 그래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674페이지에서요 주차장 시설물 개선에서 노외주차장 안심 비상벨 설치 이게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500만원이겠죠, 3개소니까 나누면? 맞죠?

아, 잠깐만.

3개소니까 1,500만원인가, 1개소에 1,500만원.

아, 1개소……. 비상벨 개수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이게 그러면 올해는 단가를 얼마에 설치하셨어요? 이게 금액 차가 꽤 되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예산서를 봤을 때는 금액 차가 꽤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바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아, 1개소당 180만원입니다. 1개당.

한?

1개당 180만원.

1개당 180만원?

1개당 180만원이고 이번에 설치될 건은 24개여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30개를 설치했고요.

개당 180만원? 그럼 단가는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리고 그 아래 담장허물기 사업 있잖아요?

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올해 20개소 잡혀있다가 내년 2024년 예산에는 지금 11개소로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관련 간담회 비용은 그대로 편성을 했던데 이것은, 간담회 비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까?

시책업무추진비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담장허물기 사업 자체가…….

아무래도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는 게요. 저희가 예전 대개 오래전부터 실시하던 사업인데 담장허물기 관련된 사업 신청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협의할 필요성은 많이 있는데 해당되는 주차장이 규격에 맞지 아니하여서 주차장 설치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해당된 업무 추진과 관련돼서 적정 수준의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적정 수준이 필요하긴 한데 이 허물기 사업 자체가 너무 반으로 줄어가지고.

참고로 담장허물기뿐만 아니라 자투리땅 거주자우선주차장 구역이라든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주차장 사업 관련된 예산이 축소돼서 감편성해놨습니다.

업추비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675페이지에 불법주정차 관리에서 맨 아래에 있는 주정차금지 안내표지판 이것은 지금 단가가 올해는 어떻게 얼마였습니까?. 3만원 대였죠, 아닌가요?

3만 3,000원입니다.

그렇죠? 3만원 대였는데 이렇게 1만 4,000원이나 인상이 됐어요. 규격이 바뀌었습니까? 물가상승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좀 못 했습니다.

예,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76페이지 직원교육에 마인드컨트롤(힐링)교육이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 좀 효과가 있나요?

일단은 도로교통법 상으로 현장 단속요원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건데 강사료하고 상ㆍ하반기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강사료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체험활동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차 문화체험 같은 걸 같이 시행했었거든요. 현장 단속요원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좋아요?

예.

그리고 677페이지에 하단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있죠. 자산취득비에서 주정차 단속 스마트폰 이동형 프린터 구입. 이것도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이것 올해도 있었는데.

교체입니다.

교체예요?

예, 맞습니다.

주정차 단속원들이…….

현장 단속원들이 들고 다니면서 출력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용해요, 한 번 구입하시면? 교체를 자주 하시나요?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고장이 나면 교체하는데 이것도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리가 안 돼서요.

그래요?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2013년부터 차량탑재식 CCTV 2대를 운영했는데요. 시스템 연동이 안 돼서 사용상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내구연한 7년이 경과해서 이번에 해당되는 차량하고 CCTV를 불용해서 지금 주차단속시스템과 바로 연동이 되는 차량과 차량탑재 CCTV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탑재 CCTV를 갖다가 추가로 더 구매하는 이유는 이 CCTV로 불법차량을 촬영을 하게 되면 최초 촬영 후에 5분이 경과된 다음에 촬영 후에 단속을 실시하거든요.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잠시 주차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둘째로 단속에 대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현장 단속원에 대한 민원 증가로 인해서 단속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고정형 CCTV 171대를 운영 중인데 그것 가지고 현장 부족한 면이 있어서 기동성 있게 차량탑재 CCTV로 확대 운영하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영등포구에서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해당 차량으로 CCTV 불법차량을 촬영하게 되면 그 불법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알림서비스가 갑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그 차량을 이동 주차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차량은 차종이 어떤 겁니까?

지금은 투싼도 있고 K3도 있는데 향후에는 전기자동차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전기자동차요?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CCTV 등 4개, 올해 전기차량을 2대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팀 건데 그 차량에 CCTV를 장착해서 한 2, 3월경에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2대는 아마 한 5월경에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때 장착해가지고 단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월경에는 출고돼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아마 2, 3월경에는 시범적으로 차량탑재식 CCTV로 아마 단속을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차량탑재형 CCTV가 4대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차에다가 2개를 더 부착하는 거고 새로 구비하는 차에다가 한다면 기동성이 빨라지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전에 신고하니까 1시간 반, 2시간 넘게 와서 신고해도 이미 가버린 차들도 많고 그랬는데요.

아마 기동성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하는데 문래동 같은 경우 대림동과 함께 묶여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그건 좀 나눠지겠죠, 그러면?

아마 기존에 저희가 4개 권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권역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빨리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거기에서 단속을 해서 이 카메라 시스템이 무슨 연동형이 되나 보죠?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가장비가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서 차량 번호만 찍으면 등록된 차량에 우리가 별도의 앱에 가입을 해서 우리가 문자알림서비스를 안 받아도 자동으로 문자가 간다는 겁니까, 차주에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영등포구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9,000만원 들여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이엠시티라는 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매달 100만원 정도 부과하고 있고 가입한 사람들에 한해서,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한 분들에 한해서 문자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문자가 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잘못 오해할 수 있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건데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가입하라고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죠.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한 2, 3월경에 일단 시범적으로 한 번 실시를 해보고, 어떤 반응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해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경우는 주민들에게 공청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가입하라고 하고요.

아, 홍보해야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문래예술창작촌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런 쪽으로 많이 주차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할 때 이것도 같이 해서 문자알림판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등록을 한 다음에 하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예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봄꽃축제 주차관리 질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저번 본예산 심의할 때도 저희가 비슷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던 게 주차금지 표지판 9개소 20만원 이게 일회용인 건가요? 678페이지.

예, 678페이지 중간에 주차질서 홍보용 광고지.

주차금지 표지판요.

주차금지 표지판요? 예.

이게 지금 일회용으로 구입하고 1년 쓰고 또 폐기되는 시스템인지 그것 답변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해가지고 그 구간에 여의서로 근처에다 설치해 놓거든요. 지나면 또 폐기하고 또 설치하는 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재질로 되어 있는 건가요?

철판으로 돼 있습니다. 지나가시다 보셨을 겁니다.

보관할 공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이게 적은 금액이긴 한데 매년 사고 버리고 사고 버리고 이런 게 타당한지?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날짜나 이런 것들은 수정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보관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봄꽃축제 주정차 통제인력비가 신규로 편성됐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봄꽃축제에서는 그러면 따로 주정차 통제는 어떻게 했던 겁니까?

봄꽃축제……. 잠시, 잠깐만요. 신규 예산이…….

1,640만원짜리로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도 편성돼 있던 예산이고요. 모범운전자회가 봄꽃축제 기간에 여의도 인근 불법주정차가 많고 차량 소통이 좀 어려운 공간에 대해서 차량 주차 및 교통 계도활동을 합니다.

모범운전, 제가 말씀을…….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말씀 잘못드린 게 작년에 없었는데 생긴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작년에랑 똑같은…….

예, 똑같이.

이게 실제 현장에서 잘 되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나요?

일단은 모범운전자회 회원들만 교통질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질서요?

예. 그리고 경찰들과 협업해서 교통질서를 수행 잘하고 있고요. 경찰에서는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 자료 조금 요청하고 싶은 게 몇 명이 어떻게 업무를 받아서 얼마씩 받는지만 한 번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나요?

별도……. 아, 말씀드릴까요?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인영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23년 113억 4,000만원 대비 9.5% 증가한 12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관리부 현수막지정게시대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7,700만원으로 현수막 및 시민게시판 게첩율을 높여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사업부 문래공원주차장은 전년 대비 18.5% 증가한 2억 9,000만원으로 주차장 이용률을 반영하여 4,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120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사업부 공영노상주차장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37억 1,500만원으로 1,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공영노외주차장은 전년 대비 15.2% 증가한 59억 1,100만원으로 양평유수지 주차장 등 시간 주차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7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차관리부 거주자우선주차는 전년 대비 12.3% 증가한 23억 6,700만원으로 공유주차의 시간주차 이용 확산에 따라 2억 6,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는 전년 대비 32.9% 감소한 5,600만원으로 피견인차량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2,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3년 111억 2,800만원 대비 1.7% 증가한 11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2억 3,300만원으로 2,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여가부 아동돌봄시설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1억 7,200만원으로 87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차관리부 현수막지정게시대는 전년 대비 37.1% 증가한 4,800만원으로 1,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사업부 문래공원주차장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1,300만원으로 13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110억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단 본부는 전년대비 4.2% 증가한 30억 8,7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안전감사실 5억 2,000만원, 경영기획부 10억 3,100만원, 경영지원부 15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사업부는 전년 대비 0.5% 감소한 53억 7,8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공영노상주차장 27억 2,700만원, 공영노외주차장 19억 9,700만원, 주차사업부 행정운영에 6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부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26억 1,8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 15억 1,800만원, 견인보관소 3억 600만원, 주차관리부 행정운영에 7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4년도 공단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와 제안이유 및 세입ㆍ세출안 편성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 의견입니다.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은 환경 개선과 서비스 개선 노력으로 구민 만족도 향상에 매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 운영 방법 개선으로 경영수지 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비용ㆍ고효율 관리 및 운영과 수익사업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재정 지출 부분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건전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종합보고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사회건설 소관 세입에 대해서 금년도 113억 4,000만원 대비 9.5% 증가했고 또 124억 1,6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같이 부합해서 예산편성한 거 아닙니까?

예.

세출이 또 보면 111억 2,800만원 1.7% 증가해서 113억 1,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세입하고 세출하고 할 때에 어떻게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셨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했던 사업을 반영해서 내년에 예측을 해서 증액을 하는 부분은 증액을 시키고 또 감액한 부분은 감액을 시킨 겁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금년 예산 111억 2,800만원 가지면 충분히 사업에선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겠네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해서 우리가 운영을 최소한, 시설공단이 주로 사업수지가 굉장히 손익을 못 내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손익을 줄여보자는 뜻에서 예산편성을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금년에는 물론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살림살이가 어려울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사실 저희 금년에도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특히 스포츠센터 같은 데에는 경영에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의 24개 공단 중에서도 그런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추경까지 편성한 구도 봤는데요. 저희들은 다행히 추경을 안 하고도 잘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민의 질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설 중에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대상이 변경됐나요?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립청소년독서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한 거예요, 구립청소년독서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