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7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장수군수가 제출한 1건에 의안에 대해서는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경애입니다. 제356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3년 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3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 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5건으로 고령 친화적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변경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변경 계획안, 청년 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 건립 사업, 풍미 마을 부지 사업 변경안, 번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2 제3항에 따라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토지에 한 건당 취득 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처분의 경우 2천㎡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의결을 받은 후 사업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하단 9페이지, 하단 고령 친화적 농촌형 공공임대 공공임대주택 조성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결을 받은 후 사업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어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20세대 규모의 고령 친화적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으로 의회에 의결을 받았으나 입주자 확보 등 당초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워 전북형 귀농 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으로 변경하는 건으로 지방 소멸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농촌 지역에 젊은 귀농 귀촌인의 인구 유입을 통하여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사업비는 당초 43억에서 54억 원으로 거주시설은 20호 규모에서 18호 규모로 사업 목적과 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귀농 귀촌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을 통하여 인구소멸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임시 거주시설은 이미 조성이 많이 되어 있어 귀농 귀촌인이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며, 착공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가 상승되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바, 추진부서에 신속한 업무추진으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기준가액 10억 원 이상의 신규 재산을 취득하고자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당초 267억 원의 예산으로 장수 두산리 813번지 일원 8.9ha 부지에 4ha 규모의 온실 에너지 시설을 조성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스마트팜 지원센터 800㎡를 신규 추가 건립하여 임대농업 교육, 휴게시설 및 시설 관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향후 스마트팜 운영 시 시설물과 농작물에 대한 상시 관리 점검이 가능하여 안정적인 스마트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신규로 추가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 건립 사업 발전 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잔여 부지인 장수읍 두산리 834-1번지 일원 3.4ha 부지에 2ha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 1동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조성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연계하여 향후 증가할 스마트팜 수요에 대응하고 청년층 인구 유입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풍미 마을 부지 사업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결을 받은 후 사업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액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해당되어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사업은 지난 21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장수읍 두산리 725-1번지 일원 37,473㎡에 25세대 규모에 신규 마을을 조성하고자 의결을 받았으나 높은 분양 단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방 소멸기금을 활용하여 2ha 규모에 스마트팜 조성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인근 부지에 조성 중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과 연계를 통하여 외부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확대하고 인구 증대를 도모하고자 관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으로 인구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소멸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번암 파크 골프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신규 취득 토지의 한 건당 면적이 1천㎡를 초과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에 번암면 죽림리 3065번지 외 5필지 4,100㎡를 매입하여 물빛공원 부지와 연계하여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파크골프장 건립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물빛공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1개 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