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박경애입니다. 제356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에서 생산하여 유통 및 판매되는 한우 특산물에 대한 지리적 명칭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관리 및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관리 및 증명표장 사용자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장수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장수한우에 대한 명칭을 보호하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용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장수한우의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도 부합하여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장수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 관내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농업·농촌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귀농인의 가족단위 유입 확산을 목표로 장수읍 두산리 46번지 일원에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신규마을 조성을 위하여 장수군에서 입안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근거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46번지 일원에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위하여 생산관리지역인 13,147㎡를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위함이며,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의 위치는 장수읍 두산리 46번지 일원으로 전체 면적 13,147㎡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주거용지 5,611㎡, 주차장 311㎡, 도로 2,992㎡로 구성된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거주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본 시설은 장수에 기반이 없는 귀농·귀촌인이 장수에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거주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가족단위 유입 확대를 통하여 장수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장수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천천면 복합레저스포츠단지 조성을 통하여 장수승마 강화 및 특화를 도모함으로써 온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건강·레저·휴양공간 창출 및 새로운 지역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천천면 월곡리 산 90목 일원에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근거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수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주요 내용은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산 90번지 일원에 복합레저스포츠 단지조성을 위하여 기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578,441㎡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기 위함이며, 장수군 내 청정골프장 등을 포함한 복합레저스포츠 단지조성을 통하여 장수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일부 시설물을 공공 환원함으로써 장수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을 통해 토지가액 상승으로 인한 이익만 취하고 계획된 시설 설치의 지연과 사업의 취소로 인하여 장수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3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장수군관리계획 천천지구 변경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책임지고 천천면민들한테 소리가 안 나게끔 해주셔야 할 책무가 큰 것 같아요. 장수군 땅을 주고 민원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주는 건 아니지만.

예, 저희 도시팀장이나 저나 그것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마지막에 읽어준 그 문구가 검토의견이 상당히 좀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이익만 취하고 장수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당연히 사업 자체가 취소가 돼야 되는 이런 막중한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상기하셔서 면민들의 소리에 귀를 정말 기우려가지고 그분들의 생활 여건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봉착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가교역할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나봄 골프장 들어서는데 승마시설이 1만평 정도 줄어들어요.

예, 그쪽으로 일부 편입이.

그거 어떻게 하기로 나봄 측과 협의가 잘 끝났어요?

축산 관련 시설들은 군계획 편입 거기에 저희는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승마시설이 1만평이 줄어드는데 그때 과장님께서는 축산과하고 그쪽하고 협의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근동 축산과장님이 올해 와가지고 이것이 다시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가 된 것이 약 7월, 8월달부터 다시 그전에 답보 상태에 있다고 그래서 자세히 내용을 모르는데 행정 절차는 그 후에 지구력 승마대회...(청취불능)...하잖아요. 그것이 편입이 되는 쪽으로 골프장으로 거기가 대체 시설은 아마 말팀이 충분히 협의를 해갖고 대체 시설을 만드는 걸로 협의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희는 그때 공문상으로 그 관계가 왔을 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여러 가지 또 구획적인 거에 또 이렇게 좀 이상이 있으면 안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저희 면적 내에서 동의 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보낸 기억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설이 1만평이 줄은 만큼 또 말 관련한 대회나 이런 것에 전혀 지장없게 협의를 잘 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주간회의 때 성실히 다 답변들을 하신 것이라서 별 그것도 없고 여기 우리 축산과장님! 여기 조례에 보면은 위원 구성을 하실 때 꼭 성별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승마장이 그만큼 줄어들 만큼의 승마대회를 치른다든지 그런데 불편함이 없어야 될 거 같고, 물론 우리 나봄 회장님께서 굉장히 사업가시니까 경주도 있고, 무주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 지금 주소는 경주로 되어있어서 나오네요, 주소가.

예.

그런데 나봄에서 혹시 재무과가 아니라서 모를 수도 있겠는데요. 세금은 어느 정도 내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는 그 관계는 아직은.

그러니까 과가 틀려서.

예, 확인을 해봐야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는 걸로 봐서 나봄 쪽에 특혜가 가는 거 같다 그런 거 외부에서 보일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저희가 축산과 소관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올해 전국 승마대회를 최근까지 해가지고 작년에 10회, 올해 13회를 유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유치에 있어서 우리 군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또 나봄에서 상당한 기여를 한 부분은 또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씩 승마대회를 하면은 또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가 소득 추계를 해보면 거의 승마대회 한번 할 때마다 우리 지역에 평균적으로 한 1억 정도의 수익 가치가 나오는 걸로 저희가 또 산출도 되고 나름의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1억 정도 우리 군에서 산출효과를 내는데 그만큼 부지가 줄면은 그것이 또 그렇게 느끼려면 더 신경을 더 쓰셔야 될텐데.

저희는 오히려 지금 우리 장수 승마장에 가보면 다른 것은 좀 우리 지금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규모고요. 아시아에 있어서 네 번째로 큰 마장이고, 그리고 저희가 오히려 거기다가 지금 마방 저희가 전국대회를 하려고 하면 마방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임대해가지고 마방을 좀 갖다 놔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옆에 부지 들어간 부지 만큼 옆에 부지를 저희가 대체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다 지금 마방을 지금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그때 주간회의 때 400억 원이 무슨 소리냐 왜 400억 원이냐 당신네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놓쳤는데 정확히 사업비 산출을 다시 해와라 그래야 우리가 그 사업을 함에 있어 당신네들 재원 조달 능력이나 이런 걸 보는 것이지 400억 원에다가 700억 원이라고 한다는 말이 안 된다.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자료는 700억 있었는데 그 중간에 아마 자료가 조금 잘못 나가서 400억가지고는 안 된다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7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쪽을 경유해서 가게 되겠지요. 장수군이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장수군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그 세세한 조항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수시로 아마 검사를 할 수 있는 걸로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래도 그 반대쪽 넘어 큰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질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야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