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9차 회의에 이어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이어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과 읍·면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증감액 중 천만 원 이상 변동 내역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읍·면을 포함하여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용호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존 예산보다 200억 7,900만 원 감액한 2,465억 3,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제화 여비, 국외 선진 시찰 및 국제화 업무 추진에 7천만 원을 감액한 1억 3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교류 등 추진 민간인 국외 여비로 1,5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빈 초청여비, 국제우호교류 추진 외인 초청 경비는 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연구용역비 국가 및 공모사업 발굴, 학술연구용역에 집행잔액으로 4천만 원을 삭감한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100년 장수 발전위원회 운영 용역은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2천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 예비비 예비비로 14억 6,600만 원을 감액한 3,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래 내부 유보금 내부 유보금으로 6억 2,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3,200만 원을 감액한 8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3,100만 원을 감액한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읍면 총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총괄 세입은 2,800만 원 증액한 4억 3,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07쪽, 장수읍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수 세출은 2천만 원을 감액한 10억 2,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부기별로 1천만 원 이상 증감액 내력은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산서면입니다. 산서면 예산은 800만 원을 감액한 6억 7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산서면 또한 분기별로 1천만 원 이상 증감 내력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번암면입니다. 번암면 예산은 800만 원을 감액한 6억 8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번암면 또한 분기별로 1천만 원 이상 증감액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9쪽 장계면입니다. 장계면 예산은 4천만 원을 감액한 7억 6,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 장계 생활문화센터 운영 관리에 1,5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공공운영비, 장계 소리 예술터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천만 원을 감액한 1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23쪽 천천면입니다. 천천면 예산은 1,300만 원을 감액한 7억 5,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천천면 또한 천만 원 분기별로 1천만 원 예산증감 내력은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계남면 예산은 800만 원을 감액한 6억 4,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계남면도 부기별로 1천만 원 이상 증감한액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1쪽 계북면입니다. 계북면에는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03쪽 명시이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 사업으로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3억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는 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실시설계 완료로 일부 사업은 지금 발주가 된 상태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방 소멸 대응기금 운용 계획을 운용 계획 수립용역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다들 같은 마음이겠지만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는 지역 소멸 대응에 대해서 현황하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 소멸기금에 대한 큰 줄기는 지역 내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집중 투자하는 내용이고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이렇게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이 가장 큰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스마트팜이나 또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이런 데로 집중해서 저희가 좋은 평도 받았고 지금 다른 시군도 우리의 모델을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 소멸 기금은 청년들 위주에 그런 사업을 펼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청년발전 지방 소멸기금은 이게 못 쓰는 항목이 있거든요. 국고보조 사업에 매칭을 한다든지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 소모성 경비, 현금성 지원 이런 것은 지금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인구 소멸 원인은 원인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 빠졌네요.

그거는 다 공히 느끼고 있는 것이 먹고 살 거 부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뒷받침도 해서 또 교육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우리가 우선 그 원인부터 이제 우리가 청년 유입 인구 유입이 되면 좋죠. 근데 우리뿐 아니라 각 지자체가 똑같이 소멸 대응 기금 가지고 다 운영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소멸의 원인에 해당되는 것을 해소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대응 기금이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하여튼 이것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구가 크게 불어날 거라고는 생각은 않지만 그 좀 늦추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제 대응 기금은 이제 용도가 있어요. 이제 청년 유입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생활인구 증대라든가 생활인구에는 지나가다가 식당에 온 양반도 생활인구가 되는 거니까 그런 말하자면 관광이 됐든 지나가는 손님이 됐든 장수군에 발을 디디는 사람 보고 생활인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소비가 발생하니까요.

그런데 소멸 대응 기금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멸 대응 기금을 그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최대한으로 그쪽을 소멸 비슷한 항목은 소멸 대응 기금으로 쓰고, 나머지 군비라든가 다른 사업들은 현재 소멸 대응 기금 용도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그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고 다들 아시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다시 상기시키는 뜻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소멸의 원인은 우선 출산율이 감소됐어요. 현재 지역에 있는 사람 출산율 감소, 그다음에 이주를 많이 했어요. 출산만 되고 이주만 안 했으면 사실은 소멸 지역이 아닌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약점을 보완하냐 이제 그런 것을 본다면 출산을 장려해야죠. 이제 장려하려면은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성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그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이제 충족을 시켜줘야 출산을 할 거 아닌가요? 이제 그건 그것을 한꺼번에 얘기해서 출산 장려금이라고 보고요. 이제 출산 장려금이 이제 거기에는 자녀 양육비라든가 교육비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출산 장려 이 부분은 소멸 대응 기금 갖고 쓰라고는 안 했어요. 이것도 써도 된가요?

현금성 지원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멸 대응 기금 갖고 다른 부분은 최대한 폭을 넓혀서 쓰고 이런 부분들은 군비를 최대한 이용해서 해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주를 막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소득을 생활할 수 있는 소득 생산성 말하자면 농업인이 됐건, 그 뭐야 개인 자영업자가 됐든, 소상공인이 됐든, 이분들에게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맞춰줘야 된다. 생활 환경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주하려면 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자녀 교육 때문에 이주를 하고 또 그 생활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간다고 그래요. 이제 또 소득향상을 위해서 한 세 가지로 되지만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출산 감소 부분에서는 장려금이나 자녀 교육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이주를 반대하려면 원주민들한테는 물론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해주지 않냐 그러는데 원주민들한테도 해줘야 될 것이다. 원주민들.

지금 소멸 대응 기금은 아까 설명 드린 행안부 방침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짜야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니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내가 그것을 원주민이나 이런 데 내가 망라 데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나도 소멸 대응 기금에 대한 서너 가지 거기에만 쓰도록 돼 있잖아요. 그 유사하게 해서 최대한으로 쓰지만 이런 항목들도 그 유입한 청년 유입이라든가 이주 귀농 귀촌만 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주를 못 하게 해야 되잖아요. 현재 원주민들이 타지로 못 가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가 이해를 해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역 소멸 대응기금은 소멸 대응 기금 사업에 맞게 짜서 우리가 점수를 잘 받으면 지금 우리는 지방 소멸 기금이 아니라도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청년들을 유치하고 이런 사업을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높게 받으면 군비가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투자 안 된 군비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도 투자가 되기 때문에 꼭 지방 소멸 기금 가지고 출산이라든지 이런 데 돈을 안 넣어도 우리 군비를 아낄 수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그 돈을 투자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출산 장려나 이런 것은 군비로 해서 많은 계획을 세워보자 이런 얘기죠. 소멸된 기금 갖고 이걸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소멸된 기금은 용도에 맞게 맞춰서 쓰고 나머지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원주민들이 이주 안 하는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산도 보면 지금 농업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이제 49억 감액이 됐는데요.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감액이.

그 항목별로 주로 보면, 임시주거시설 그거 못 하니까 14억이 줄은 것 같고, 여기 장수에 귀농·귀촌인 임시주거시설이 무슨 분쟁 때문에 동부권 수직 임대형 시설 24억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증가는 이제 공익직불제가 이번에 이제 2년 치를 한꺼번에 계획 세우다 보니까 이제 불어나서 지금 그것이 이제 상계가 되고 나면 지금 49억인데, 거의 지금 농림사업은 거의 스마트팜이나 귀농·귀촌 이 부분에 대해 거의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자금이.

그런 큰 사업이 한두 개가 저희가. 본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지만, 이게 안 할 사업은 아니거든요. 지금 재원 사정상 우리가 반영을 못했지만,

우리가 이랬다가 농림산업이 증가됐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팜 그 사업이 증가되고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러지만 그래도 그 외에 원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원주민들이 여기서 생활하고 할 수 있는 거기 농림부뿐 아니라 일반 복지나 이런 부분 전반적인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서 현재 원주민들이 산토끼를 데리고 올 수 있는 타지에 있는 분들을 살기 좋은 장수하고 홍보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이제 알겠습니다.

지역 소멸 대응기금 수립 용역을 줬다고 지금 4,4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기에 여기에서 그것은 대응기금으로 사용 그 계획서에도 대응기금으로 사용하는 거 하고 군비하고 사용하는 거하고 따로 구분해서 그 계획서에 들어가도 된다. 말하자면 대응기금은 대응기금으로 해서 사용하는 부분을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같이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 그 얘기 그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아니 특별히 할 것은 없는데 우리 이제 기획조정실에서 이제 많이 애를 쓰시는데 감액, 감액하다 보니까 또 계북면만 감액이 안 됐네요. 계북면에는 감액이 하나도 안 됐길래 계북면 인구가 적어서 감액이 안 됐나 저는 또 장수 살다 보니까 장수읍이 제일 감액이 많이 됐길래 그것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돈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저희가 돈을 못 쓰게 한 건 아니고 집행 잔액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마무리 추경이 정리가 돼줘야 잉여금도 줄어들고 결산이 깨끗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작업을 해주는 게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포상금은 감액한 거는 조금 그거 할 것 같아 포상금은 더 늘려갖고,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 드렸듯이 어려울수록 직원들에게 사기를 도와줘서 한 명 포상할 것을 두 명 포상하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팡팡 나와서 절약하면서도 좋은 아이디어로 나와서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군청 내에 그냥 포상금을 준다든지 직원 칭찬 릴레이 같은 거는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눠먹기식이 돼서는 안 되지만 군수님도 잘한 부분은 분명히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금전적이든 뭐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군정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잘 한 것은 칭찬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동기도 유발되고 이런다.

못한 데는 적절하게 그냥 처벌도 하고 그렇게 해야 더 분위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민간인 외국 여비하고 그거 바로 위에 국외 선진시찰 이거는 주로 공무원들 보내는 것이죠?

대부분 공무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 공무원입니다.

예산은 세워놓고 거즘 30여 명을 덜 보냈어요. 예산 대비 이런 부분도 사기진작에 좀 적극 반영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로 이런 경우는 이제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같이 중앙부처 계획이 내려와서 보낸다든지 이런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좀 적어서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다.

지금 밑에 민간인 국외 여비는 어떤 형태예요? 그게 2천에서 지금 500이 집행이 됐는데.

이게 우리 업무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도 무슨 농업 스마트팜을 본다 그러면 도움을 받으려면 스마트팜 전문가를 같이 모시고 가면 민간인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이번에 몽골단이 왔을 때, 그런 부분은 여기에 그러면 민간인이 참여했을 때 비용에 해당이 되겠네요. 몽골 수출 관련해서 가고.

그런 전문가가 간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협동조합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갔었잖아요.

예,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장님들도 가시는.

그런 비용이 그런 데 쓰는 비용인가 싶어서 그 이야기를 드렸고, 120쪽 하단부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를 세워놓고 이거는 지금 군에 각 읍면에 지금 주민참여 예산이 서 있잖아요. 운영 예산이요. 군에도 이거를.

예, 별도로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금년에는 한 번도 시행을 안 했어요?

그게 이제 읍면에서 잘 선정이 돼서 오기 때문에 여기서 별로 필요성이 없는.

올라온 거를 다시 심의를 하는데.

필요성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심의가 구성이 되면서 그 심의에서 보는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보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다. 판단을 해서 이걸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읍면에서 이제 다 회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주민들 뜻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놈을 평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삭감을 많이 했네요? 220 금년에 했고 집행이 하나도 안 되니까 그냥 110으로.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삭감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됐다고 통보를 받았고 1년 내내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한 꼴이 됐잖아요. 이제 앞전에 다른 저기를 보니까 2년간을 한 번도 안 했다는 등 이런 것 이런 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항간에 집행부가 바뀌니까 내가 그 위원회를 구성했던 위원회가 아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후문에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오해를 받지 않게끔 이렇게 결국은 위원회 한 번 정도는 열어줘야 아무리 봐도 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마 지금 법령이나 이런 데 지금 하도록 되어 있어서 했는데 한번 이것은 더.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지 않고 굳이 방금 이야기 대로 읍면에서 존중을 한다고 보면 굳이 이런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거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리고 121쪽, 규제 개혁 시책 이 부분도 그냥 팜플릿 제작이나 홍보용 현수막 이런 게 전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작년에 이게 이제 규제개혁 시책은 어떠한 법 제도에 대한 홍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법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홍보하는 내용 같은데 전혀 또 어떻게 보면 그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저기 하면 그런 교육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세심하게 해서 되고 그거에 대한 효과가 군민들한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규제 개혁 시책 추진 사업 있죠? 161페이지.

예.

지금 우리가 그 사업은 추진을 안 했던가요?

이제 돈을 3,500만 원을 세워놨는데 98만 원만 집행을 하고,

규제 개혁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떤 업무추진하는데 조금 장애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죠!

예, 그런 것 개선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한번 상부기관에 또 개선을 위해서 제안 같은 것도 해보고 그랬어요.

지금 저희가 제안도 많이 했습니다. 올해 꼭 규제 개혁뿐만 아니고, 하여튼 올해도 한 9건 또 이 정도 했습니다.

이제 어떤 제규정 제법 관련 그런 규제 사항이 현실에서 업무 추진에 부적절하다 해서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었어요. 올해.

제가 리스트는 안 가지고 오고, 총괄만 9건 한 건만 가지고 있는데, 한번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우리 실무진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군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해서 추진하는 데 상당히 장애가 된다. 이런 부분들은 개발에서 자꾸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하겠지만 그런 것은 규제를 풀든가 법을 바꾸든가 해서 정말 어려운 군민들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도 개선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제안을 해서 선정돼가지고 이렇게 시상도 받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가요?

아니요. 저희가 하는데요. 올해도 우리가 건의를 9건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채택은 유감스럽게 한 개도 안 됐네요. 건의만 듣고.

그거 쉽게 주겠는가요? 거기에서 규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하고 그러니까 쉽게 안 하겠죠. 그리고 또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이 또 개정해 주고 그런 사항들도 있을 것인데 그렇지만 일단 그 제안하기까지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은 실무적으로라든가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그런 규제를 풀어야겠다 이건 규제에 해당된다.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짐으로써 그게 건전한 업무 추진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대 군민업무에 상당히 친절하든가 봉사 정신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 군민들과 공무원과의 교감이 있어서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다.

군민의 어려운 것을 풀어주는 말하자면 그런 업무지 않습니까? 규제 개선한다는 것이 좋은.

일단 그 부분은 자꾸 장려를 해서 일단 그 중앙부처에서 채택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제안을 하여간 제안을 해서 순위를 따지기 전에 제안을 하면 하여간 그 옛날에 필기한 값이라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하여간 제안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을 적지만 해서 거기에 많은 직원들이 업무 개선을 위한 또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가 규제라는 소리가 안 들을 수 있도록 활발한 제안 제도를 도입해서 또 직원들이 많은 그 제안 업무에 참여를 해서 많은 중앙부처에도 제안을 하고 해서 채택이 되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일단은 우리 자체적인 제출한 분들에 대한 자체적인 예산이라도 세워서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이런 것은 적극 권장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도 그 제안제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좀 어려운 것들은 상부기관에 한번 건의를 해봤냐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것은 업무 추진을 위해서 정말 건전한 제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추경하고는 좀 별개 건으로 우리 감사팀장님도 와 계시고 그래서 혹시 금년도 장수군 체육회 특별감사나 이런 걸 추진해 보셨어요?

올해는 안 했고요.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실제적인 집행부가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사무국장이라는 그 이름은 자체가 존재가 없고, 또 팀장이 통솔을 하고 있는 팀장이 사퇴를 해 버렸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그 신임 회장이 들어오기 전에 정리를 해줘야 누가 됐던 다음 신임 회장이 들어오면 부담감이 적지 이것을 그리 않고 그 회장이 들어오고 나면 그 회장이 다 안아야 될 부담감 아닌가 이런 노파심이 생겨서 하나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지금 정직원은 한 명밖에 없다고 그러던데 무기계약직하고 직원이 김만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팀장까지 싹 나가버리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감사를 한다면 업무적인 감사를 해야지, 약간 정치성을 띤 그런 감사는 또 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하여튼 내년 내년에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체육회 감사.

지금 금년에 도출되고 그랬던 부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급여 관계랄지, 그런 것들이 다음 회장이 들어오면 그런 거 탈탈 털고 새롭게 장수군 체육회가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앞두고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의회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