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의원 발언

박현우 위원 하세요.

예.

지금 박현우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드린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시고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024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윤정입니다. 먼저, 제24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135억 9,407만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318억 8,383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6.7% 감소한 135억 9,407만원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총 세입예산 9억 4,1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60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시ㆍ도비 보조금 등이 3,823만원 증가하였고 보건의료수수료 세외수입이 1억 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총 세입예산 61억 6,00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5,97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2024년 가내시 보조금 비율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이 7억 4,722만원 시ㆍ도비보조금이 6억 5,249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세입예산 63억 1,02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1,9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2024년 가내시 보조금 비율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이 2억 230만원, 시ㆍ도비 보조금이 3억 1,76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총 세입예산은 1억 8,21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376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2024년 가내시 보조금 비율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이 1,163만원, 시ㆍ도비 보조금이 4,567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 감소한 318억 8,38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총 세출예산 118억 2,88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6,7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행사 의료지원반 운영 1,870만원, 식품 방사능 수거검사 및 인력운영비 4,56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처우개선비 2,088만원, 인력운영비 8억 2,225만원 등 총 9억 1,465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보건민원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3,118만원, 기본경비 2,244만원 등 총 4,76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총 세출예산 97억 79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4,50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관리 의료 및 회복비 등 8,745만원, 감염병 대응 구급차 구입비 1억 1,000만원,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실천배움터 일반운영비 2,200만원 등 총 2억 2,575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보건소 결핵관리 인건비, 의료 및 회복비 민간이전 등 8,684만원, 의료관련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민간이전 7,104만원, 방역소독 차량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8,307만원,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 인건비 등 14억 2,359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국가예방접종 의료 및 회복비 17억 8,149만원, 암환자 치료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 5,500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8,800만원, 금연단속 기간제 인건비 1억 4,1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회보장적수혜금 4,077만원, 행정운영경비 2,234만원 등 총 37억 7,08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세출예산 93억 5,11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3,0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엄마와 아기의 건강디딤돌 모자보건 사업 2,764만원,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사업 3,050만원,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상담실 민간이전 등 3,518만원, 방문 건강관리사업 3,670만원, 건강동행사업 1억 5,0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억 4,451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기간제보수 9,410만원, 지역정신건강관리사업 기간제보수 3,814만원, 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 기간제보수 3,703만원, 인력운영비에서 1억 7,947만원 등 총 8억 7,32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사업종료로 인한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의료 및 회복비 7,031만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6,150만원, 대사증후군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조정 등으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사업 5,225만원 등 총 4억 4,297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총 세출예산 9억 9,58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40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방사선실 운영 일반운영비 등 1,299만원, 보건분소 운영 일반운영비 등 669만원, 기본경비 843만원 등 총 1,96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가내시 변경에 따른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 및 회복비 등 5,105만원, 경로당 내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사업 종료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200만원, 임상병리실 및 방사선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22만원,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1,000만원 등 총 1억 7,43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1억 60만원이 감소한 6억 6,023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이자수입 691만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891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 1억 2,643만원이 감소하여 총 1억 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1억 60만원이 감소한 6억 6,023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식중독예방관리 2,229만원, 음식문화 개선 6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4,315만원, 예치금 4,205만원이 감소하여 총 1억 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건소 사업은 구민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써 특히, 2024년도 예산은 부족한 가운데에도 구민의 건강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 소요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ㆍ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역사회 보건을 위한 많은 관심과 배려로 본 202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분야별 세부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0쪽까지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35억 9,400만원으로 2023년도 대비 9억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은 11쪽에서 1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18억 8,400만원으로 2023년도 대비 9,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쪽 부서별 주요편성 및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8억 2,900만원으로 2023년 109억 6,100만원 대비 7.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식품안전체계 구축은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개선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2023년 대비 4,600만원 증액된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식품 방사능 수거검사 3,000만원 및 식품방사능 인력운영비 1,600만원이 신규 편성됨이 주요 요인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은 관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등에 대한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 통보에 따라 2023년 대비 2,100만원 증액된 6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7억 800만원으로 2023년 132억 5,300만원 대비 26.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감염병 관리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보유 중인 1대의 특수구급차가 사용연한 경과 등으로 노후화되어 특수구급차 구입비 1억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됨에 기인합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은 코로나19 등의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 대비 14억 2,400만원 감액된 2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선별진료소 운영이 축소되고 2023년도에 예산편성되었던 재택치료반, 역학조사반, 재난대책본부, 민간구급이송 지원, 확진자 이송 지원이 모두 운영 종료됨에 따라 인건비 11억 7,800만원과 운영비 2억 4,100만원이 감액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지역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구비사업은 2023년 대비 1억 4,100만원 감액된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흡연 민원의 감소 추세 및 타구 단속인원 현황 등을 반영하여 금연단속 보조인원을 8명에서 3명으로 감소하여 인건비 1억 4,100만원이 감액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17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3억 5,100만원으로 2023년 89억 2,100만원 대비 4.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비용지원 구비사업은 2023년 6월로 종료된 사업이지만 신청 당시 거주요건 12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신청자 중 이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 6개월 이내 신청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대비 2억 6,200만원 감액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의 대상자 700명에서 50명으로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2억 6,000만원이 감액됨이 주요 요인입니다. 건강동행사업은 건강 고위험군 등의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간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연계하여 방문 등을 통한 지속적인 통합관리를 실시하는 시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전담인력 인건비로 1억 100만원,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400만원, 의료 소모품 구입 및 영양보충식품 구입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약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억 9,600만원으로 2023년 11억 4,000만원 대비 12.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구강진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2023년 대비 5,100만원이 감액된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가내시 변경에 따른 학생치과주치의 대상 및 치과주치의 추가 지원대상 감소로 5,100만원 감액됨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주민참여예산사업,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쪽에서 2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안 139에서 1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