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신동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첫 번째, 제33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상정 안건 협의의 건 두 번째, 의원 발의 조례안 사전 논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33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상정 안건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그럼 먼저 제33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상정 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사전에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 협의안은 2023년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일간이며 상정 협의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6건으로 총 7건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은,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한 건이며 집행부 제출 안건은, 첫 번째,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두 번째, 구리시 시청·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여섯 번째, 별내선 복선전철 역무운영관리 위탁 변경 동의안 등으로 총 6건입니다. 그럼 제332회 임시회 회기 및 상정 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제332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틀 간 개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32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틀 간 개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332회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원 발의 안건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6건 총 7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32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6건을 상정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 발의 조례안 사전 논의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1시 11분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사전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논의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1건으로 이경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구리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의석에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집행부 검토 의견,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리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이경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구리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발의는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려서 구리시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했더니 이게 문제점이 많았고 어떤 건물이든 건물을 준공을 득할 때는 이런 게 장애인에 대한 어떤 설치나 시설이 갖춰져야 하는 의무 조항 때문에 설치가 돼 있는 사항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되지 아니해서 이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계시는 상황이 와서 관리가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그리고 또 다시 재설치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이 정립이 되면 집행부에서도 더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 실행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도 이 조례안이 있으면 집행부에 더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구리시의 보행환경을 만들어주자 하는 취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임현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현일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리시 관내 보도에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및 보행환경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타당한 조례안으로 검토됩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보도와 횡단보도 경계선 맞춤 기준을 정비하고 점자블록 설치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이 권고안에서 보도 위 점자블록 설치 장소, 방법을 재정비해 점자블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하도, 육교 입구, 차량 진출입 구간 등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점자블록과 보도의 다른 시설물 및 지장물 사이에 이격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본 제정안에서 장애인 점자블록의 실태조사 및 세부 설치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실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활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구리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