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경신 의원 발언
성만
박성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심사 시 질의는 예산안에 관한 사항으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거나 질의가 길어지면 위원장이 제재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등 총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들어올 때는 질문 없다고 해놓고 질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추경에 14억 5천, 이 앞에 옛날 구)읍사무소, 행복센터 앞에 있지 않습니까? 르시엘블루인가요? 상가 몇 개 있잖아요. 지금 그걸 매입을 하겠다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거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그쪽 상가하고 토지주하고 건물주 같겠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건물주는 같고요.
조민규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매각의사에 대해서 정확히 동의를 했습니까?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정확히 동의를 했고요. 저희가 보상가 나온 금액을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고, 건물 지금 쓰고 있는 커피숍 사장님 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고 보상비 부분도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일단은, 거기에 나머지 부분은 다 이번에 매입이 가능하다?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가운데 커피숍 부분하고 주택 하나가 있습니다. 신균택씨라고 형제분인데 그분 소유는 아직 그분이 허락을 안 해서 주택 부분은 이번에 매입을 못하고요. 가운데 커피숍 부분만, 203평 정도 되거든요.
조민규위원
토지는 전체를 매입 하는데, 아, 그러면 일부는 남네요. 다는 아니고만,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가운데만 맞습니다. 양쪽 가에로는 토지 소유주가 따로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남기는 하는데 앞으로 계속 협상을 해야 한다?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세운 게 14억 부분은 가운데 부분만 해서, 총 몇 평이나 됩니까?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203평입니다.
조민규위원
감정가로는 700만 원 나오나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600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조민규위원
건물 포함해서?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건물값이 1억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조민규위원
어차피 감정가로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지만, 혹시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양쪽, 토지주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접촉하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계속 접촉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너무나 감정가가 낮게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낮은 가격으로는 팔 수는 없다고 하시는데. 그분하고 가운데 부분이 형제 간이십니다. 형님이 매매를 하기로 했으니까 동생분도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내년도에 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본인의 의사니까, 가격은.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거의 우리 고창군에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기간제까지 나가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하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조민규위원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하고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일반직하고 공무직까지만 저희 재무과 예산서에 잡혀있고요. 기간제는 각 사업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거기에 연가보상비가 있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얼마 정도 세웠습니까?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산서에는 안 잡혀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앞으로 세울 계획이 있나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연가보상비 부분은 인사계에서, 행정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민규위원
아,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한다?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연가보상비, 공무원복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데. 행정지원과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니까 같이 연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연가가 21일인가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21일, 22일입니다.
조민규위원
21일, 22일 쓰는데, 못쓰면?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내년으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이야기로 하면 보통 타시군같은 경우 늘상 비교를 많이 하니까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정도는 연가보상비로 안 쓰면 지급도 하고 그러잖아요. 고창군은 아직 그런 게 없다?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민규위원
계획이 없는 이유를 행정지원과에 물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우리가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확인하지 않아도 이해가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방세외수입이 2회 추경에도 7억 3천 정도, 7억 2,300 정도 줄었고, 본예산도 1억 이상 줄었어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내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유가 있나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잘 아시다시피 국세가 올해 60조 정도 줄다 보니까 저희 지방세도 영향을 받습니다. 국세에서 소득이 생기면 지방세로 이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 많이 되다 보니까 지방세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조규철위원
아까 조민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앞에 건물, 매입보상비이기 때문에 건물은 매입하고, 일부분은 협의 중이라는 것까지는 이해하고요. 일반적으로 이 매입할 때에는 한 번에 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선이 오는 것이 고창군에 어떤 이런 과정 속에서 경험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만 끝까지 버티면,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이왕이면 늦더라도 한 번에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실은 첫째 감정을 하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감정합니다.
조규철위원
그다음 실거래가 참고하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감정평가사들이 실거래가도 참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런 것들하고 또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어쨌든지 간에 매매가를 결정하기까지 여러 가지 참고적으로 다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현 시가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차이가 많이 나버려. 본 위원도 의원이지만 우리 예산 최대한 아껴서 쓰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난해 할 때가 있어요. 이 앞에가 대충 700이에요. 이것 가지고 이해가 안 가면 나머지 가운데 있는 부지매입할 때, 만약에 협상가가 올라가 버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겨.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왕이면 같이 해줘야 해요. 이 부분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도 하고, 그다음 이주비 가지고 협상을 하나요? 이사비.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영업하고 계신 분 영업보상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협상이 돼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커피숍 감정가가 5,400정도 나왔습니다.
조규철위원
여기에는 감정가하고 차이가 있어서 협상이, 이 부분도 늦어지나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그 부분은 현재 영업하시는 분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고요.
조규철위원
크게 무리는 없다?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그분하고 조금 조율할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12월 안에 전체적으로 끝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토지매입 할 때 기억이 안 나서, 행정절차 했나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공유재산 심의는 했고요. 관리계획 대상은 아닙니다.
조규철위원
아무튼, 참 난처할 때가 의정활동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부딪치더라고요. 하소연하면 군민들 마음이 아무리 의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해도 억울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각하게 고민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이것도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고창에 꾸려진 한 해 예산을 되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쓰여야 하는 것이 재무과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창군에 소재되어 있는 조달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 되도록 사용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본 위원이 그때 이야기를 했을 때 경로당이나 행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들 냉장고, TV 사주는 예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조달해서 구입을 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대리점 업체들이 피해를 본다. 대리점 조달할 때 대리점 쪽으로 내려주면 고창에 있는 대리점에서 구입을 할 수 있어요. 그 제도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작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재무과에서 진행을 했나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각 실과에서 저희 과에 신청을 하면 고창에 있는 LG, 삼성 그분들이 조달요청하면 최대한도록 관내 업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지역 대리점을 적극 이용해주시고, 공조 같은 부분들도 실제로 대리점들이 다 진행하더라고요. 굳이 다른 공조 업체, 시설업체를 정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되도록 지역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가전제품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본예산, 24년도, 세외수입이 대부분은 매각부분이에요. 행감이나 시책보고 때도 우리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된 부분이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다 반영이 됐습니다. 농협하고 저희가 1금고가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이번에 전북은행,
조규철위원
아니, 지금 거래가 된 것은 반영이 다 됐어요. 당연히, 지적했던 것은 카드발급은 수없이 많이 했는데 카드를 사용하는 단체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독려를 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수수료가 만약에 독려하고 많은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세외수입도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은 아직 여기에 세외수입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개선해서 세외수입이 결산 때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업조서 1페이지 보면 본청 2층 리모델링 공사있죠. 그것은 용역을 맡겨서 견적을 받아보셨습니까?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가견적을 받아서 예상 계상을 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3억 5천을 세웠는데, 이렇게 많이 하는가, 궁금해서 물어봤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전에부터 2층은 회의실이라든가, 복도 부분은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하려고 예산안 올렸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27
속개 10:3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우리 사업조서로 하시게요. 11페이지, 잘 안 써진 거예요? 아니면 2023년도에 아예 집행이 없는데.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진이 안 됐나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컨설팅이 저희가 컨설팅 대상자를 4차까지 공모 모집했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내실 있게 홍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22년도에는 다 사용을 했는데, 23년도에는 없었다,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도 못썼다.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적극 행정 부탁드리고.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친환경쌀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단지에서 쌀 수매하면 어디 RPC, 한결RPC, 고창RPC 가나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친환경 쌀은 현재 통합RPC하고 한결RPC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죠? 2022년도에는 보니까 3억 예산 중에서 집행액이 1억 8천이었습니다. 1억 2천을 못썼고, 아직 2023년도 결산은 안 됐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임종훈위원
예상은 얼마 정도 하시나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2억 2천 정도입니다.
임종훈위원
그래도 8천이 남네요. 친환경 쌀이 재배하기도 어렵고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확산은 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는데. 2022년도에는 3억 계상하고, 1억 2억을 못 쓰셨고, 2023년도도 역시 8천 정도는 남을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시는지. 수요예측이 잘 안 되나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친환경 면적이 감소 되어서 생산량이 줄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임종훈위원
예산은 재배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우리가 계상한, 요구한 예산들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다음으로 3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복된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별도 추진하는 이유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중소형 농기계는 읍면당 500만 원 단위로 해서 소형으로 구매하는 것이고요. 첨단농기계는 농작업 편리를 위해서 전기차라든가 내년에 특별히 트랙터에 자율주행 키트라든가 자율주행 이양기 이런 것을 부착을 해서 일손을 감소하고 앞으로 미래방향에 선도하고자 예산을 편입했습니다.
임종훈위원
첨단 농기계는 전기차나 배터리를 근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들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첫해 사업 하셨는데. 이 사업도 예산을 많이 못쓰셨어요. 수요자가 없나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전기운반차를 차량이 없는 사람으로 하다보니 수요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런데 예산을 더 늘린 이유가 뭐예요? 2024년도에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이번에는 자율주행키트라든가 이런 분야를 같이 해서 확대하고자, 사실상 농업인들이 전기운반차보다는 자율주행 키트라든가 이런 것이 선호도가 있어서 이런 분야로 하려고 했습니다.
임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적절한 장소에 쓰이도록 노력해주시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있어요. 44페이지 비가림 하우스는 제곱미터당 3만 3천 원으로 단가가 잡혀져 있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임종훈위원
소규모는 왜 2만 원입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소형 50평짜리는 사실상 이렇게, 국비 같은 경우에는 온실, 이런 것을 시공업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했는데, 소형 50평 짜리는 자가시공도 가능하고 그래서 단가가 저렴합니다.
임종훈위원
아, 시공부분이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그래도 농가들에서는 중소형농기계를 집어넣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원사업이 상당히 인기가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자도 많고. 어려운 우리 농가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도 부탁드립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업조서 보면 청보리밭 축제, 복분자 수박 축제 예산이 다 늘었어요. 2천만 원씩, 올 예산도 많이 없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실제 해보니까 사실 이 예산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내실 있게 잘 짜다보면 할 수 있을 텐데.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사실상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요구했지만 저희가 행사 추진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복분자 축제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군비만 해도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서 자체적으로 축소하자고 해서 그 이후에 예산이 2억으로 줄다 보니까 계속 이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있고. 사실상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본 위원이 봐도 청보리밭 축제는 많이활성화 된 것 같아요. 복분자 수박축제는 거기에 비해서 조금 더 행사가 축소되지 않았나, 아무튼 예산은 올랐는데, 내실은 있어야겠죠. 또 질의하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분자 장려금 있잖아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장려금을 주는데 농가에다 주는 거예요? 어디다 주는 거예요? 생산자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개인한테 줍니다. 생산장려금 농협에 출하했던 농가들에 한해서요.
경신
이경신위원
몇 분이나 돼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올해 434톤을 매수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작년에는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200톤 했습니다. 작년에는 227톤 했고요. 올해는 434톤을 했습니다. 농가는 지금 현재 작년에 870농가 정도 되고요.
경신
이경신위원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 거예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초과량에 대해서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맞춰서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이고. 9억을 숫자에 맞춰서 편성했다는 거죠? 작물 양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면 유용미생물제도 지원하고, 복분자 살리기 사업은 뭐예요? 그것도 1억 2천 있는데.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복분자 살리기는 토양개량을 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조사료 등을 먼저 갈고 나서 포클레인으로 뒤집은 다음에 복분자를 식재하려는 차원에서 지금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이것도 살리기도 전 농가에 주고, 미생물도 전 농가에 다 지급하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경신
이경신위원
장려금도 농가에 주고,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중복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고창군에 특화된 품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창군의 대표적인 과실 하나는 있어야 하겠다 싶어서 복분자 명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궁금해서 확인차 하니까, 하나만 확인할게요. 원예작물 활성화 토양개량 사업 있죠? 482페이지. 이것이 행정보조 중앙회. 농협. 그리고 자부담 그런가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내용이 뭐예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이건 유황칼슘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협 협력사업입니다.
조규철위원
토양개량을 하기 위해서 포클레인으로 땅도 엎고 여러 가지를 해요. 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 토양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하에,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겠네요. 작년에 2억 3천에서 1억 5천으로 줄였어요. 482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있고만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농업인들 전년대비 해서 수요량이 줄어서 예산을 거기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규철위원
위원들한테는 늘려달라고 하고, 행정에서 수요량은 줄어들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예산비율이 줄어서 군비 부담이 줄어든 것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우스나 기타 보조사업을 할 때 보조비율은 올리고, 양은 줄이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보조비율은 올리지 않은 것 같고, 혹시라도 자부담이나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의 비율이 높아져서 했는가, 전체량이, 물량으로 말하는 거예요. 물량이 줄어든 것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량이 전수조사했는데 줄어들었다? 현장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토양개량 하는데, 특히 뿌리채소에는 굉장히 좋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뿌리채소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어쨌든 8천은 줄었네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조규철위원
2022년도는 1억 5천에서 이것을 주민들이 효과가 농민들이 크다고 해서 늘린 사업이거든요. 2년 뒤에는 1억 5천에서 3년도 사업은 현장에서 기대수요 요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8천을 증액하겠다고 해서 증액을 했어. 그런데 24년도에는 다시 8천을 삭감을 했어. 농민들이 어렵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하겠다는 것이 고창군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표현도 하고 방향설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개토나 이런 것은 연작피해로 인해서 고창의 농민들이, 농산물이 굉장히 취약해지고 열악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일단, 본예산 해보고 부족하면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현장에서 몇 가지 의원들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벼 모판상토, 계속 똑같이 지원을 해주나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경량상토는, 벼 재배면적이 줄다 보니.
조규철위원
이런 것은 실제로 줄여도 현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표현, 농민들의 표현이에요. 이것보다는 모판 살균제, 소독제. 이런 것들이 부족한 농업인력을 위해서 모판에서 하면 적어도 한 번 반 이상을 현장에 가면 농약을 안 해도 된데요. 이런 것을 늘려달라. 혹시 이 사업이 어떻게 반영 된지 모르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사실은 벼 병행충 방제나 이런 것은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상토만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조규철위원
이 사업이 최초 고창군에 모판상토가 농관련 단체에서 요구해서 생긴 거예요. 앞으로는 농업인력이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다. 흙으로 하고 이런 것은 사실 힘들기도 하지만 비효율적이고 농업인력이 부족한데 해서 농 관련 단체에서 요구해. 이것이 어느 정도 되니까 똑같이 모판살균제, 살충제. 모판소독제도 이거 지원해주면 현장에서 모를 모내기 하고 적어도 한 번 반 이상은 농약을 안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은 농 관련 단체 요구에요. 그래서 농업정책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본 위원이 했기 때문에 알아요. 농 관련 단체 연석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개토, 토양개량제 이것은 계속 농민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화학비료로만 해버려요. 계속 연작을 해.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복분자 같은 경우에도 수년 동안 의회에서 농민들은 요구하는데 대안을 못세우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땅을 뒤엎어서 깊은 땅을 올리면 토양개량 성격이 된다.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해주는 것이 토양개량제를 해주면 좋겠다. 여기 의장님도 계시는데 이것도 함평 전라남도 일대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뿌리채소에 좋데. 그래서 고창군이 이 사업을 진행하게 돼요. 그럼, 고창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제일 처음에는 농협은 적극적으로 안 한 농협은 남은 부분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했던 농협은 많이 부족했어요. 지금은 농민들이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정책적 방향을 의원한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으니까, 이정도만 하고, 길게 했으니까 이거 하나로 마치겠습니다. 반영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30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30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 농촌활력과장 보고 하느라, 설명하느라 고생많았고요. 예산계장 출신이라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창군 브랜드가 뭐예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농특산품를 통합브랜드 말씀하시나요?
인규
최인규위원
예. 없죠? 앞전에는 높을 고 브랜드였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2019년도에.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홍보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에요? 혹시 아세요? 몰라도 괜찮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높을 고창 하는데 2019년도에 1억 정도 소요되었고요. 높을 고창 포장재 지원으로,
인규
최인규위원
아무튼 수억 들어갔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5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랬는데 그 결과는 어땠어요? 우리가 이렇게 농민들한테 듣고 업자들한테 들으면 그게 성공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산 문제니까. 적어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높을 고 브랜드를 만들고 홍보를 하고 해서 적어도 우리 고창 농산물 판매나 여러 가지로 쉽게 말해서 이익이 창출됐다면 이런 것들은 군수님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고 유지해서 쭉 우리 고창의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물론, 높을 고창 통합브랜드가 한참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그냥 본 위원 이야기를 답만 하면 돼요. 복잡해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마칠게요.
성만
박성만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사업조서로 하겠습니다. 고들빼기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3천만 원 예산 세워놨는데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고들빼기 레시피를, 지금 고들빼기가 신림, 흥덕, 성내 이쪽 부분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 데요. 이쪽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레시피를 개발해서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연구용역만 다시 하는 거세요? 잘해서 지역특화식품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창 흥덕 고들빼기 김치를 여수에서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것 아시죠? 고들빼기를 여수에서 가져가요. 그나마 다행인데. 왜냐면 고들빼기를 좋은 상품 출하하고 나머지를 여수에서 가져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농사하시는 분들은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2쪽이에요. 지금 고창군 일원에 요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외식업체에서 공동구매를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뭐 다른 업체에서 공동구매를 해서 파시겠다는 이야기에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공동구매를 해서 외식업체에 주겠다는 겁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요식업에다 저렴하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외식업에. 대량으로 쌀, 소금, 콩, 양파를 대량으로 사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하실 분이 따로 있는가요? 업체가 따로 있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로컬푸드 생산자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해서 공동구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공동구매를 로컬푸드에서 해서 외식업소에다가 저렴하게 판매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뭘 해서, 돈 2천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네. 개인적으로 나중에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잘 들었어요. 흥덕 하모니 있잖아요. 그것이 추경에도 올라오고 내년 본예산에도 올라왔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추경에 올라온 것은 11월 달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천만 원 올라왔는데 그 돈은,
경신
이경신위원
예산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가 한지 얼마나 됐어요? 농촌활력 무슨 사업으로 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보수를 많이 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흥덕이 하모니센터는 고창에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내가 초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흥덕 제하사거리 그쪽에 보면 고창을 홍보할 수도 있고 바로 올라오면 하모니센터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고창을 홍보할 수 있는,
경신
이경신위원
그게 아니고,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했는데 다시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하나마나잖아요. 그때 잘못했다는 소리잖아요. 결과적으로.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이용을 하다보니까 더 활성화 시키려고 특별재정교부금을 도에서 받아온 것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그리고 조서 23페이지 농식품 다목적소통공간 옥상방수공사 있는데 위치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 옥상 쪽에 있습니다. 6개 업체에서 이용 중인데 일부가 저번 폭우 때,
경신
이경신위원
베리앤바이오식품 연구소 안에 있다고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옥상.
경신
이경신위원
위치를 잘 몰라서, 그리고 조서 30페이지요. 지금 구도심 먹거리 문화공간 구축이 신규사업인데 그쪽에 고창읍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그 사업은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 모양성제 때 구)김약국 사거리에서 바로 아래까지 해서 야시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활성화가 되어서 이번에 특별하게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한번 야시장을 운영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5천만 원을 했고요. 구관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전통시장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에는 시범사업으로 5천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이것은 하나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건데요. 77페이지, 고창군 5억이 배정이 됐어요.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용역은 내년도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경신
이경신위원
순수군비잖아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용역비를 세워서 농어촌공사 전북지사에다 용역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기본취지는 저희가 농촌협약 당시에 2024년도부터 약 20년간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앞으로는 내년에 법률 시행으로 10년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원 을 반영한 것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1년간 5억 가지고 하는 거예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1년에 5억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이것은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들도 5억씩 편성해서 공동으로 농어촌공사 전북지사에 줘서 사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조서로 할게요. 81페이지 보면 친환경쌀 유통물류비 지원사업을 올해 했어요.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를 봤습니까? 작년에도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야기를 드렸던 사항인데, 올해 똑같이 올라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검토가 안 됐으면 놔두십시오.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사업은 73페이지 예산 그대로 가지고 가실 겁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이건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함으로써 농촌마을에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다음에 온라인쇼핑몰은 자체 예산 삭감하기로 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잘 못들었습니다.
차남준위원
온라인쇼핑몰 구축은 전체 예산삭감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했는데. 마케팅하고 홍보.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고창 쇼핑몰이 작년에 사고로인해서 이제 조금 수익구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경비는 있어야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차남준위원
1억 8천하고, 4억 1,400하고, 6억을 들여서 총매출이 6억이 안 나오는 사업을 계속 하는데. 예산서를 보세요. 이 사업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예산은 자체삭감, 100%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삭감하기로 이야기된 것 전혀 없어요? 일단,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으면 계속하겠습니다. 53페이지 봐주실래요. 국내박람회 참가지원이 1,600만 원 있어요. 22년도 1,600, 23년도에 1,600, 올해 1,600, 그리고 54페이지 보면 박람회 공동부스 설치 운영해서 통상적으로 올해 2,100, 내년에 2,100 맞죠? 그러면 보세요. 참가지원, 그것도 부스설치, 그리고 58페이지 봐주세요. 또 해외판촉행사 참가 2천만 원, 박람회 참가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쫙쫙 찢어서 놨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람회 참가 1,600, 박람회참가 공동부스에 2,100만 원, 해외판촉 행사 참가에 2천만 원, 또 해외박람회 참가에 2천만 원, 너무나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계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농산물유통센터 시설관리는 작년에 2년 전에 해서 삭감이 됐던 거예요. 올해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뜻이 맞으면 시설을 할 때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잘 시설해서 상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다음에 28페이지, 전통발효식품 육성에 순수군비로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 전통발효식품 순수군비로 이 사업 자체를 사업내역을 보면 인력육성하고 기술지원 및 홍보마케팅으로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전통발효식품에 대한 사업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우리 군에서 전통발효식품에 대해서 특별하게 교육하는 분야가 없어서 이 부분은 육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차남준위원
24페이지,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제품개발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의 군비 2,500을 가지고 1개소를 주는데 어디다 준다는 겁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2,5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은 다른 보조사업,
차남준위원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똑같은 액수로 했어요.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고창농산물을 이용한 제품개발을 한다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개발되었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보조사업을 받지 않은 업체에다가 제품개발과 포장재를 지원하고자,
차남준위원
과장님. 그래서 2022년도에도 2,500, 올해도 2,500, 내년에도 2,500이란 말입니다. 모르시면 그냥 넘어갑시다. 궁금해서 물어만 보는 것이니까요. 12페이지 보면 농촌관광 홍보방송 제작지원이 있어요. 작년에는 해리 책마을에다 했나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책마을에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올해는 계속 해리 책마을에 하고 있죠? 이거 내년에는 어디다 합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차남준위원
해리 책마을인데, 이게 농촌관광 홍보방송을 제작해서 송출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해년마다 하고 있어요. 해년마다 해서 올해 예산도 심의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없으면 놔두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확인만 한 가지만 할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행정절차를 집행부에서 다 해서 예산에 올려야 맞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조민규위원
행정절차를 이행 안 하고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투융자 심사도 같이 해야죠? 금액이 있어서. 안 하나요?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그 사업은 투자심사 제외대상입니다.
조민규위원
제외대상이다? 공유재산 취득은 다 했나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하는 사업이라 내년에 해야 합니다.
조민규위원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거쳐서 하는 건데, 내년에 한다? 사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올해 농촌협약에 선정된 사업이니까,
조민규위원
농촌협약은 액수와 관계없이 투자 심사를 별도로 안 받아도 된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투자심사 제외 대상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이를테면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물론, 예산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겠지만 이런 정도의 대규모 사업과 또 주민과 직접 연관이 되는 사업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최소한 보고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안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고창읍, 성송, 부안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농촌협약사업이 총 17개 사업으로 해서 지난 6월 2일 날 선정이 농림부로부터 되지 않습니까? 됐는데, 17개 사업을 지금도 일부는 협의 중이고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자문을 받아서 보완하고 다음 3차 자문까지 받아야 그걸 최종적으로 농림부에서 사업 확정을 시켜줍니다. 그 사업 확정이 되면 그때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아니, 그러면 이 예산을 올리면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비계획 속에 들어있는 사업인데요. 그런 사업이 2024년도부터 해야 하는데 일단 협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이런 사업,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돈을 내려 보내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미 일정 정도는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다 확정이 되어서 주민들인 먼저 알고 있고, 의원들은 몰라서 나중에 물어보면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전에 지금 확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예산을 해달라면서 확정이 안 됐으니까 예산 이거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확정이 안 된 사업을 가져다 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공유재산 취득이나 투융자심사는 안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를.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부안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조성사업이 신규로 40억에 가까운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죄송합니다.
임종훈위원
40페이지, 조서로 하겠습니다.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시설관리사업, 500만 원씩 들어가다가 5천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은 고창읍성점이 천정이 누수가 되어서 천정 누수비하고 선운사점에 기와가 일부가 많이 파손 되었습니다. 그 보수사업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지만, 선운산농협 건물 같은 경우들, 수십 년씩 한 업체에, 한 조합, 한 개인이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차라리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매각의사가 있으면 매각을 하자. 5천만 원씩 들여서, 5천만 원 또 들여놓고 또 그다음에 매각하면 우리가 시설 보수 다 해놓고 매각하는 꼴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매각을 하더라도 건물을 온전하게 만들어 놓고 매각을 해야 그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종훈위원
사용료보다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되도록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회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어요. 당연히 잘 고쳐놓고 매각을 해야 되겠죠.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전에 재산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예산을 소모하지 않고 아끼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이 몇 개가 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5개소입니다.
임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하다시피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서 30페이지 보면 구도심 먹거리 문화공간 구축 있잖아요. 그 부분은 모양성제 때도 사실 거기가 있었거든요. 분위기는 좋았고, 나름대로 괜찮아서 주민들 호응도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 상가분들, 신고까지 들어가서 경찰이 온 것까지 봤어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상가분들하고 소통을 하시고, 이왕이면 거기에 상가 있는 분들이 장사나 사업을 했을 때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 또 외부사람들 싹 들어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잘하셔서 소통을 주민들하고 상하분들하고 소통을 잘하셔서 해야 될 거예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1페이지 보면, 궁금해서. 이 사업은 원래 2020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나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그런데 그때 코로나가 와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는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단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총사업비가 75억인데요. 현재 일반사업비만 75억이고. 인건비 포함하면 75억인데. 저희가 부담을 1억 5천을 함으로써 끝이 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21년 6월 착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에는 보면 22년도나 올해는 하나도 안 썼어요. 내년 예산액 1억 5천, 인건비 3명 올라왔어. 한 명당 5천만 원씩인데 그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해서 준다는 거예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팀장 2명 인건비가 있는데요. 인건비 하고 운영비로 쓰는 겁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3명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들어가 있다? 인건비가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하는 것 같이 보여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저기 하는 사람들인가 많아 보여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4
속개 15:0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조서로 하겠습니다. 폭염 한파대비 물품지원 추진사업 신규 사업을 해요. 그런데 사업규모를 보면 이게 가능합니까? 1,300 만원 가지고 해서. 차라리 않는 게 낮죠. 생수 천 박스, 핫팩 25박스, 장갑 600개, 이렇게 해서 어디다 풀칠이나 하겠습니까? 차라리 않고 가는 것이 좋지 않아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올해 폭염이 계속 지속될 때 주민들한테 군청 앞을 비롯해서 서너 군데에서 생수를 나눠주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돈이 재난기금에서 600만 원 정도 해서 그 사업을 했는데 의외로 효과가 좋았습니다. 주민들 반응도 좋았고. 그래서 올해도 이런 생수 지원이라든가 핫팩, 혹한기 겨울에 추울 때 핫팩이라든가 여름 더울 때는 쿨스카프라든가 그런 것을,
차남준위원
과장님.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털장갑, 쿨스카프 600개에요. 어디다 줄 거예요? 600개 가지고, 너무 양이 적고 예산 규모가, 차라리 이 사업을 않든지, 하려면 더 늘리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장갑 600개 가져다 어디다, 누구한테, 사업규모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시늉만 내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늘릴 수 있으면 하고, 그다음 소하천 유지관리를 하면서 예산을 읍면 장비 임차료 천만 원씩 주거든요. 이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 3억이 삭감이 됐어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원래 10억 요구를 했는데 3억이 감액되어서 7억이 됐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소하천을 미리 유지관리를 하면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미리 대비하면 좋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깎아버리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지 않겠나,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올해 저희들이 10억을 가지고 해보니까 거의 예산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는 충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 요구액 보다 3억 정도 감액된 7억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차남준위원
집중호우 때 가서 보니까 풀이 걸려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올해 예산 충분히 썼다고 했는데도 수문이 풀로 막아져서, 면장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풀 제거를 사전에 하면 안 되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에 같으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 뭐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라도 했는데 지금 그런 사람도 없고 하려고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 정비가 우선적으로 집중호우가 오면 풀 제거가 되어 있으면 비가 와도 수문을 안 막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넘치는 곳은 수문을 풀로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예산을 줄였어. 그리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재해예산을 늘려, 그러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예산은 줄이고 다른 예산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일단 7억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2, 3월, 5월 이전에 전부 읍면에 배정해서 선작업을 하고요. 후에 추경이 있으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차남준위원
추경에 하면 늦어요. 추경에 세워서는 폭우대비가 안 돼요. 집중호우가 여름철에 많이 오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 10억을 가지고도 제대로 안 되어서 수문이 막힌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 3억을 줄였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하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삭감하고 이걸 증액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타부서 것을 삭감시켜 드릴게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산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집중호우 시 사전에 풀 제거를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려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데 그 예산을 깎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도 똑같은 차원으로 보면, 하천 하상준설 장비임차료가 3억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조서로요. 지방하천 유지관리에서. 그것도 2,500만 원씩 키로당 그러면 얼마에요? 12km인데. 1km에 2,500만 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여기는 하상준설도 하고요.
차남준위원
1km 2,500만 원 맞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풀베기 작업을 하는데,
차남준위원
이건 또 예산이 너무 많아 보여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장비를 이용해서, 지방하천은 하천이 크다보니 저희들이 굴삭기, 부착형 제초기라고 해서 6대를 구입했거든요.
차남준위원
100m 250만 원 아닙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많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도 준설 하려면 덤프트럭도 있어야겠고, 포클레인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까 그 예산을 보면 이 예산은 부족하고, 이건 많아 보인다는 느낌이 든가는 거죠.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물론, 건설 쪽을 정확히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는 1km에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된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지방하천이 84개소거든요. 84개소 중에서 지금 하천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뺀다고 해도 7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응급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을 따진다고 보면 현재 이 예산 과정을, 올해 예산을 가지고 해보니까, 부족하지는 않았거든요. 연말까지도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냥 이렇게 써져 있었으면 본 위원이 몰라요. 84개소에 하상준설해서 3억 예산이 세워졌다.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12km에 3억이 써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딱 예산은 12km만 해서 예산이 세워졌어. 그러면 아까 말씀한 84개소에서 더도 할 수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그렇게 세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필요한 곳은 조금 더 요구를 하시려면 예산계에 협의를,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23년도 12월 11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