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3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각 상임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8일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산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이유와 예산편성 방향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1조 429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95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411억 5,800만원이 증가한 9,653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34억 6,7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41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14쪽의 명시이월 예산안까지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억원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 예산안 검토입니다. 2억원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은 과 같이 총 205개 사업에 1,868억 6,200만원으로 주요 사업의 사업목적과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및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며 명확한 비용 산정과 산출 근거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4쪽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나 의 사업은 평가 등급이 C, D로 낮은 사업으로 삭감액이 적정한지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요구되며 27쪽 의 신규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또는 특혜성 사업은 없는지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9쪽 시비 부담율이 높은 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의 사업은 도비 20% 미만의 보조사업으로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시비 부담비율이 높은 사업은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사업비 투자 대비 효과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도비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0쪽 사전절차 미이행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지방재정법 제11조의 재산 취득 시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 사업은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제도로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2023년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로 승인된 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이란 세출예산 중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해로 넘겨 사용하는 예산으로 2023년 명시이월 예산은 총 176건, 1,100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에 1조 299억 7,700만원의 약 9.53%에 해당하는 981억 700만원입니다. 이월예산이 많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됐거나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등 집행 능력의 부족을 드러낸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함으로써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고려됩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 재정자립도는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9.83%이며 재정자주도는 53.89%입니다.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112.69%로 김제시에서 거두어들인 자체수입으로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 지급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법정의무와 보조의무 등의 의무지출이 68.8%, 재량지출이 31.2%로 재원 사용 면에서 경직성이 높으며 세출 중에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8.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농림해양수산 및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제시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단기성과에 그치는 선심성 사업을 자제해야 하며 각종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꼭 필요한지 김제 발전을 위해 적절하고 타당하게 편성되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예산에 대한 정확한 산출로 낭비 요인을 없애고 투자 효과를 높여야 하며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요보고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보고 관련 직원분들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김재훈 세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496억원이 증가됐죠?

예, 본예산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인근 남원이나 정읍이나 군산보다 감액이 되었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 시군 평균이 0.8% 증가했는데 우리가 약 5% 증가한,

예.

1조 430억원이 됐더라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장님 이하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에 있어서 감액된 부분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약 16.1%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약 199억원이 감액됐더라고, 제일 많이 됐더라고 40.5%. 그 이유를 설명해줬으면,

교통 및 물류 분야 같은 경우는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유가보조금 예산이 줄어들었고 이전에 공공 분야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총괄표 그걸 보면 다른 분야는 다 진행이 됐다고, 그런데 그 분야가 유심히 많은 감액이 됐더라고. 그래서 감액 사유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그랬고요. 공공 분야는 재난안전 국비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안산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규모가 컸는데 올해는 줄어들었습니다.

내역을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2022년보다는 상당히 줄었어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줄었더라도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토지보상 등등의 사유가 있더라고.

예, 사유가 있습니다.

국도비가 늦게 들어와서 매칭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갑니다만 토지매입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설계 행정절차 이런 것이 있는데 노력을 하셔서 내년도는 좀 더 감액이 올해보다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명시이월이 되다 보면 아까 원가 심사는 내가 볼 때 시도비는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몇 달 걸려버리고 그러는데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명시이월 관계가 또 이월되고 그러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대한 문제점을 매년 이렇게 명시이월 됐다 할 것이 아니라 사유가 정확하게 토지매입 지연 그렇게 말고 분석을 실과소에서 한번 받아서 과연 이것이 명시이월이 꼭 필요한 사유냐,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기획실에서 그걸 좀 잡아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명시이월 분야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명시이월을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 그전에 1,300억원 가까이 됐었는데 올해 980억원 대로 약 300억원 이상 줄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석을 통해서 더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편성 집행에 대해서 지난번에 최승선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님께서 답변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어느 실과는 보니까 몇십 개, 수십 개 단체를 관리하기엔 문제가 있어요.

체육진흥과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대로 어떤 시스템을 용역한다든가 좀 예산이 들더라도 관리를 해서 공무원들도 편하고 신청하신 분들도 자기가 뭐 때문에 감액이 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아마 타 시에 선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용역비나 이런 걸 주더라도 빨리 개선해서 지방보조금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신청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안 받도록 관리시스템을 해주셔야 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전절차 미이행 때문에 나왔는데 3건이 농촌활력과, 기술보급과가 해야되는,

예, 기술보급과…….

이 외에도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딱 그겁니다.

여기는 특별사유가 있습니까?

종자 관련해서 청년보금자리 사업이 현재 지번이 없다 보니까 지번이 있어야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허공에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 선정을 3가지 대안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나와야만 농식품부하고 협의가 되고 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사업비가 날라가기 때문에 절차는 미이행됐지만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종자가공 분야도 도비가 10억원이고 기금이 20억원, 시에서 10억원 해서 40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행정절차를 꾸준히 진행되고 해야 원칙인데 기금이나 도비 내시가 11월 중순 거의 예산편성하는 단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저는 내년에 꼭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관련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공유재산 미이행한 것은 저희들 불찰인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3건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고 또 공기관에 대한 대응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을 안 올렸어야 돼.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청년보금자리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2억원에서 3억원 이상의 새로운 사업이나 축제, 꽃빛드리, 새로보미, 야행 같은 이런 것도 기획실에서 타당성이나 평가를 공무원 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라 민간위원 그거 법으로 되어있을 거예요. 민간위원들이 구성돼서 평가해서 예산파트에 통보하면 예산파트에서 판단해서 다음 해에 예산편성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는 내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그거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장님이신가요? 지금 부동산교부세가 작년하고 본 연도하고 증감이 없는데 윤석열정부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이 추진되잖아요. (답변 교대)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김제시에 부동산교부세액이 감액이 어떻게 예상이 되는가, 세입이 변함이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김제시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부동산교부세는 기획감사실,

기획실인가?

예.

부동산교부세 종부세 부담이 완화방안이 되거든. (답변 교대)

현재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감액이 될 걸로 예상되는데 부동산교부세는 정부에서는 2023년도 올해 수준으로 내년을 전망하고 있고 저희들도 세입 추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두 분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올해 뭘 느꼈냐면 저희가 지방자치잖아요. 지방자치는 그 지방의 실정에 맞는 예산으로 사업들을 하라고 하는 건데 올해 같이 전 지역들이 교부금이 깎였네, 어쨌네 하면서 교부금이라는 게 원래 국가가 행해야 할 사업을 교부금으로 내려주면서 하는 건데 보니까 신규사업이나 자체사업들이 많이 줄었거나 못 올렸잖아요. 예산팀에서 잘리기도 했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에 지방자치 하는 의미가 있나, 국도비사업은 저희 의원님들도 못 깎고 시에서 집행부에서도 국도비가 매칭된 건 무조건 예산 올리고, 국도비가 매칭된 예산을 올리게 되면 무조건 시비분 추가로 따라붙고 그러면 자체사업할 예산들이 줄어들고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희끼리 하는 말로 대기업은 국가가 가서 작업하고 일반 이 지역에 있는 업자나 예산에 관련된 사람들은 도청 가서 작업해서 도비 조금 붙여서 내려보내면 어쩔 수 없이 시비 붙여서 예산 올리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김제시의 문제라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죠.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전체예산이 느는 거에 대해서만 신경 쓸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국도비들도 과감하게 정리해주고, 특히 도비 붙여서 시는 아예 상대도 안 하고 도에 가서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14개 시군에 뿌리고 지금 축산진흥과 그런 예산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보통교부세 해서 내국세 얼마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3,800억원이 온다든지 이렇게 오는데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줘야 돼요. 주류세라 하면 김제시로 직접 오게끔 해야지, 국가에서 받아들여서 이놈을 나눠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지방자치가 되려면 조직권이 있어야 하고, 인사권이 있어야 하고, 재정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중에 재정권이 가장 문제인데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지 않는 한 현재 교부세 제도는 그대로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더 살림이 안 좋아지면 진짜로 김제시 자체 사업들은 더 줄어서 거의 없고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들만, 혹은 도에서 작업해서 광역에서 내려보내는 것들만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러면 지방자치가 아니라 그냥 국가의 하위조직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국가 문제인데요. 저희 시 자체 문제는 아니고 국가적인 큰 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우리 시랑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국도비 반환이 작년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써도 되는데 불가피하게 반환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근무태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반환들이 보여요.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그거 따로 시장님한테 보고하나요?

예, 별도로 보고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복지 쪽에는 반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특히 그렇습니다. 복지는 민간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일부 과에서 그런 국도비 반환금이 많이 보여요,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관리를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지방보조금도 그렇지만 국도비 반환하는 것도 실과별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한 사업을 반환해서는 안 되잖아요. 민간한테 가는 부분이 반환되면 안 되고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못 한다 치더라도 그런 경우는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시스템을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연말 4분기 정도 돼서 꼭 체크해서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특히 복지 예산을 불가피하게 반환하지 않아도 될 걸 갖다가 반환하는 사례가 많아서 특별히 관리 좀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 예산 깎여서 일 못할까봐 최승선 위원님이 염려를 많이 해주시네, 참말로. 기획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매년 세부사업설명서를 이번에 약간 변경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신규사업인지 기존 계속사업인지를 우리가 다 보고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야 신규사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책자 변경하실 때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표시를 하나를 안 해놓으셔서 정말 생각보다 많이 번거롭고 직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신규사업 내가 뭐지, 이렇게 일일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다음에는 꼭 수정해서,

사업별로 재원별로 분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분류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보건소가 사업별 신규사업을 하나 넣어놓으셨는데 저는 보건소 신규사업을 왜 넣었는지, 정말 예산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넣으셨는지? 보건소는 위생점검 단속, 관리하는 부서예요. 어떻게 신규사업을 레시피 개발하라고 예산을 넣습니까?

2억 3,000만원 넣은 거 말씀하시죠?

예, 신규사업을 넣는다 하더라도 적정한 부서를 선정해서 넣으셔야지. 어떻게 관리가 위생점검하고 단속하는 부서에 신규사업을 편성할 수 있어요?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넣기 위해서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제라고 얘기하죠?

예.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업 육성금에 전출금을 6억원만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변경했어요. 기업들이 김제시에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2억원이라는 2차보전 금액에서 5억원으로 조례 개정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확보가 안 돼서 현재 투자유치과에서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금액을 요청하고 있어요, 5억까지. 그러나 기금에 전출금이 적다 보니 나눠서 신청하는 기업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2억원, 3억원으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 올해는 6억원밖에 전출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16억원 이상은 해줘야 되거든요. 이 금액이 확정이 돼야 23년도에 신청했던 기업들이 24년도에 그나마 후보 순으로 해서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요. 제가 미진한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다음 1차 추경에는 정확하게 금액을 확보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기업들이 혜택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말만 할 뿐이지.

맞습니다.

실제 기업이 와닿는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하실 때 제대로 편성 좀 해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실장님, 부서별로 홍보비들 편성이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홍보비 가지고 실랑이 하는 걸 아시죠?

예.

홍보비를 8대 때도 계속 요구했어요. 홍보비는 1개 부서에 편성해놓고 전체 홍보비 나갈 수 있게 해주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도 전혀 되지 않고 있잖아요. 홍보비 예산이 삭감되는 부서들도 있어요.

예.

삭감 예정인 부서도 있고, 안타까워요. 홍보비는 1개 부서에 세워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나가는 걸로 한번 고민해주세요.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왜 지속적으로 부서에다가 부담을 주시냐고?

저도 전문위원 있을 때 위원님한테 홍보비는 1개 부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주세요. 행사하는 부서가 무슨 저기입니까? 맘고생을 왜 해야 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홍보비는 분명히 의회 계실 때도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도 말씀했던 부분이잖아요. 예산 부서 가셨는데 왜 실행을 안 하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24년도에 홍보예산 지금 삭감된 부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25년도 예산부터는 정확하게 해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홍보부서에다가 모든 홍보비는 1개 부서에다가 해주세요. 아셨죠? (답변 교대)

예.

그렇게 안 하면 부서 것 홍보비 다 삭감됩니다. (답변 교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셨죠? 홍보부서에다가 많이 세워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기획실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년도랑 24년도는 전입금이 없어요. 그런데 세외수입, 이자수입은 거의 2.5배 차이나거든요. 23년도랑 24년도랑, 이게 왜 그런지 말씀 좀 해주세요.

금리가 당초에 2.8%대였는데 저희들이 3.05%대로 상승시켜서 전북은행하고 협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자상승율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23년도에는 이자가,

2점 아마 3%대 미만이었습니다. 이번에 3%대 이상으로 이렇게,

실장님, 이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사에도 났던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시 입장에서는 10원이라도 더 주는데다가 이자를 넣어서 해야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불찰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 명시이월 사업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 명시이월 사업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과장님,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99%?

예, 99.5% 정도,

하수도는?

하수도는 78% 정도 됩니다.

78%?

예.

하수 보급률이?

예.

수치가 잘못된 거 같은데?

지금 마을하수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하수도 보급률도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수치를 내가 물어본 것이 3회 추경 때 자료가 잘못된 거 같아요. 한번 보고 확인해주시고, 내가 뭘 물어보냐면 지난번 결산 추경에 사용료 수입이 88억원 그랬죠. 1억 9,800만원 감을 시켰고 내년도 상수도 사용료 수입을 95억원 했잖아요.

예.

내년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 됩니까? 인상을 한 것 보면 약 5억 5,000만원을 하고 약 7억원 정도 갭이 됐는데 사용료 인상이 되냐고?

올해는 코로나하고 재난 때문에 감면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결산 추경 때 감 됐고 그다음에 본예산은 제대로 잡은 겁니다.

감면됐다 하더라도 1억 9,800만원에서 90억원을 했다가 88억원을 했더라고, 결산 추경 때 그랬죠?

예.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다시 95억원으로 올라왔어. 갭이 약 7억 정도 되거든. 요금 인상이 되느냐 물어본 것이고,

요금 인상은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급률은 똑같잖아. 상수도 급수제한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없고 물 사용량을 많이 쓰냐에 따라서 요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갑자기 7억원 정도가 뛰길래 다시 인상을 하냐 물어봤더니, 그건 아닙니까?

예.

이 수치 근거를 한번 잘하셔야 할 거 같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기획감사실이 의외로 우수시책 벤치마킹이라든가 교육여비, 해외연수 이런 게 없네요?

예, 전 의회 때 이런 사업비는 총무과에 편성되도록 해서 총무과에 주로 있고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해외연수는?

저희는 혁신역량이나 이런 부분 몇 가지는 있는데 큰 틀 예산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해외연수를 1년에 평균 몇 분이나 가셔요?

저희는 해외연수 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기획감사실이 어떻게 보면 김제의 브레인이잖아요. 큰 틀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각이 좀 넓어야 하거든.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좀 안 보여서, 그런 예산편성을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저희들도 그런 데 나가면 시야도 넓히고 기획에 좋은…….

특히 기획감사실은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획감사실이 시의 중심인데 큰 그림을 보고, 우수 사례를 보고 김제에 적용하고 이런 것들 하면 기획감사실이 사실 다른 과보다 많이 가야 할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안보여서, 그다음에 교육여비도 너무 작아. 기획감사실은 자주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야 많이 배우고, 특히 젊은 친구들. 그러면 좋을 거 같아요.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가 왜 깎였어요?

시민과 함께하는 시책 연구모임 말입니까?

예.

그게 지금 기획실에서,

설명을 어떻게 하셨간디,

지금 상임위에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하는 시책사업이거든요. 이번에 특이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려고 하는 사업인데 ‘시민과 함께’란 용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알고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이번에 살려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에는 공무원분들만 하셨잖아요. 이번엔 시민과 같이한다는,

예, 시민과 같이 하려고요.

그렇게 돼야 맞아요. 그래야 활용도도 높고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잘하신 거 같아요.

2,000만원 삭감되면 1,0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못 하거든요. 시민 참여를 못 시키기 때문에 꼭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전 간단하게, 19개 읍면동 예산 있잖아요. 금산면이 제일 많아요. 별로 차이는 안 나는데 이걸 말씀드리는 것도 되게 지엽적이긴 한데 금산면이 제일 많고 동지역 인구가 금산면 2배가 넘잖아요. 금산면이 한 4,500∼4,900명 정도 되고 물론, 금구나 금산은 인구가 많은데 산간지역이니까 업무추진에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는데 요촌, 교월, 검산, 신풍 4개 동은 인구가 1만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긴 또 거기보다 적고 어디서 편차가 나는지?

이게 본청에서 대부분의 사업은 읍면동별로 하고 읍면동 예산은 청사관리나 직원관리, 시설관리 위주의 공공요금, 제세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동소이하고 실질적으로 분류해보면 시에서 하는 큰 사업비는 읍면동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읍면동 예산을 안 세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운영비인데 금산하고 금구에 많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동지역 직원이 제일 많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동도 좀 더 세워주셔라는 말씀을,

그 부분,

올라오긴 했는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센터 운영하다 보면 애로사항들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실장님, 읍면동 예산을 놓고 보면 긴급보수 건설장비 임차비가 별도로 다 세워졌어요. 그런데 각 읍면동별로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 기준은 어디다 두셨어요? 읍면동별로 다 달라요. 500만원 있는 데도 있고, 350만원 있는 데도 있고, 1,000만원 있는 데도 있고,

실무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예, 그래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하셔도?

예. (답변 교대)

지금 사무관리비 내에 수용비하고 급량비하고 임차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 기준 내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해로 인해서 평소에도 계속 준설을 요구하는 이런 예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내려주고, 안전재난과에 내려주고, 올해 같은 경우도 겨울에 폭설 재해로 인해서 재해비가 1,000만원, 안전재난과 또 1,000만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평소에 가지고 준설도 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읍면동별로 이렇게 상이한 이유가 뭘까? 김제시는 농사짓는 분들이 평소에는 동지역은 오히려 도로 준설해달라고 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동일하게 해주던지 아니면 뭔가 기준을 잡고 해주셔야 되지 않나, 적은 데는 350만원 넣어놓고 기준을 어디다 놓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준을 어디다 두고 했는지? 읍면동은 총운영비에서 나눈 거예요?

예, 읍면동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고 사무관리비 내에서 수용비, 급량비, 임차비 나눠서 통으로 편성하거든요.

나눠서 편성하다 보니까 적은 데는, 다른 비용으로 많이 들어간 데는 임차료를 조금 잡았다는 거네요?

예.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급량비나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 제외하고 나머지 하고 임차료는 19개 읍면동을 일정하게 배분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농사 짓는 농민들은 긴급하게 요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맞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 다음은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축제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4∼195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된 광고비는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신문사 언론 홍보를 위한 시정언론 홍보, 행정광고비 등 9건에 대하여 각각 1,000만원씩 삭감되었습니다. 시의 적절한 홍보를 통하여 시정을 보다 알차게 홍보하고 우리 김제시를 브랜드화하여 널리 알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보수지급 및 실비보상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1억 5,426만원 편성하였고 꽃빛드리축제 운영을 위해 2023년 예산보다 행사운영비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는 관광 관련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시군 공동 관광마케팅 지원사업과 관광안내 체계구축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련된 사업으로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벽골제를 전국에 홍보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벽골제 관광지 홍보마케팅비 9,000만원과 김제와 벽골제를 알리기 위한 KTX 상품개발 홍보, 수도권 5개 광고 홍보 등을 위한 벽골제 관광지 언론 홍보비 1억 2,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우리 시에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당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우리 시의 소중한 문화자원인 쌍룡을 활용한 지역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8∼19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스카이워크 등 모악산 수변 관광자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시 관광자원개발 연구용역으로 제8차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균특예산과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한 연구용역과 환경과에서 업무이관 예정인 신털미산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관련 도비확보 용역으로 연구용역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산타워 리모델링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성산공원 관광 명소화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모악산축제의 일환인 모락 뮤직페스티벌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KBS 전국노래자랑 유치권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비를 일부 불가피하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행하는 지평선축제 기록관리 및 홍보마케팅비는 상임위에서 당초 5,4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된 3,4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축제의 지속성을 위한 기록관리 및 팸투어 실시를 통한 축제 홍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대로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우리 시에 있는 외국인들을 포함시켜서 축제 및 지역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시골마을 작은축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시군 1대표 작은마을 축제와 지역특화형 축제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벽골제 사계절 관광활성화로 대지아트 조성을 위한 시설비 8,000만원과 국내외 홍보박람회 홍보관 운영으로 7,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홍보축제실 일반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삭감된 거……. 원한이 서려 있는 삭감이구나. 원한이 서려 있는, 어떻게 이렇게 삭감을 하셨을까?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보면 박근혜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있잖아요. 저희가 시정을 홍보해 주는 사람도 있고 시정에 대한 비판적인 걸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언론홍보비를 내는 이유는 첫 번째는 뉴스를 전달하는 매개체적인 역할로 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건전한 언론을 형성하는 왜냐면 김제시가 발전하려면 실장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와 의회와 언론과 시민단체 4개가 맞물려서 굴러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김제는 시민단체가 없다는 게 안타깝고 시민단체 역할을 언론에서 어느 정도 해줘야 하는데 언론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제시가 14개 시군 중에 언론홍보비가 꼴등이잖아요. 전주 뮤직페스티벌 행정광고, 전주 고속터미널 전광판 행정광고 이거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버스를 예전보다 타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전주 뮤직페스티벌 행정광고도 행사 이름이 뭐지요? 점프? 이게 점프지요?

예.

점프도 애들 와서 노는데 실은 여기 오는 애들이 김제에 관심이 없는 애들이 거의 오거든요. 차라리 저라면 예를 들어서 지평선축제를 홍보하는 예산을 거기에 걸어 놓으면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거는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실장님께서 충분히 노력해 주시고 언론사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예산이고 집행하실 때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별로 아무 것도 안 하는데 예산이 많이 나가는 신문사들도 있고 어떤 데는 열심히 왔다 갔다하면서 그래도 하는데 생각보다 다른 데에 비해서 좋은 데도 있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지침이나 이런 걸 마련하셔서, 그런다고 시에서 속된 말로 보도 자료 받아서 써서 내주는데 말고 제말 뜻을 실장님께서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예산을 편성하면 지평선축제 또는 꽃빛드리축제 등이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회계과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긴 하겠지만 정산서류를 제대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꽃빛드리축제는 이쪽 부서니까 꽃빛드리축제를 한다 그러면 일단 이벤트업이 됐든 어디가 됐든 축제를 주관해서 할 것 아니에요. 했으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공연자들은 공연의 대가를 정확히 보상받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공연자들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텐트든 의자든 기준을 하나를 김제시에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행사할 때마다 비용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산을 받으셔라. 그러면 축제를 주관하는 업체가 이체를 다 할 것 아니에요? 실제 이체해서 영수증으로 해서 정산 다 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꼭 정산절차 밟아 주세요. 행감 때 자료 다 받을 거거든요.

예.

그렇게 꼭 해서 김제시가, 꽃빛드리축제도 정말 잘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건 칭찬하는 거고 예산 낭비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축제 하나를 하더라도 김제시민이 오롯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된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정산 제대로 해서 받으시는 걸로 축제예산 꼭 사용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제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시겠지요?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기록화사업 등도 예산 정확히 해 주셔야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팸투어 했다. 팸투어 하신 분들 정확하게 사인도 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지평선축제 공무원 포상 1,000만원이잖아요. 주로 어떻게 써요?

공무원들 포상금,

포상을 현금 포상이요? 상품권 포상?

예, 상품권으로,

읍면동 전체 다해서, 대략 몇 분한테,

미화원도 포함시키고요.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지평선축제 지원 19억 7,000만원이요. 기록관리 홍보마케팅 5,400만원 직접 이거 운영하면 안 가도 되지요? 부기 변경해야 되나요? 지평선제전위로 안 보내면? 부기 변경해야지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요.

아니 조례를 바꿔버리려고 그러지. 조례를 없애든가. 아니 그 사람들은 사인만 하고 결재만 하지 실제 공무원들이 다 하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조례 폐지까지 검토 중인데 사실 하는 게 없잖아요. 없지요? 결재만 받잖아요. 돈만 걷혔다 하고 서류만 왔다갔다하고 직원만 어떻게 보면 결재 하나 위에 생긴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는 일이 없어. 그렇잖아요.

예.

주차장 운영비는 거기서 가져가지요? 수익은, 제전위에서.

예.

봐봐. 그러니까 애먼 짓만 해요. 그러니까 이익사업도 하고, 이건 부기 변경해야 못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면?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삭감하고 추경 때 살려줄까 하고 그러는 거지요.

대를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해도 너무하니까 그래요. 공개적으로 하려고, 무슨 결재라인 하나 생겨서 공무원들만 더 힘들어요. 시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차라리 낫기라도 해요. 돈만 거기로 보내고 여기서 계획 짜서 결재만 받으러 가요. 거기가 갑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는 일도 없고 맨 사고만 치고,

축제제전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과 같이 여러 묘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리고 제전위가 제전위가 아니고요. 개인 저기 같아요. 누구 국장 전용 기업체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여기에서 제가 이런 말까지 드리기는 그렇지만 실무진 저를 포함해서도,

공무원 분들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결재받으러 가기 힘들잖아요. 맨날 사무실 왔다 갔다 해야 하고, 그러면 지출은 않고 기다리실 거예요? 일단 삭감하고 추경 한 5월달에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축제 방향이 2주 전에 정립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축제가 나갈 방향을 보고드리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등을 다 반영하여 제전위도 운영하고 새로운 운영 방안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만둔다고 약속받았어요?

제가 한 번은 직접 들었는데 아직 그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잘라 놓고 추경 때 살립시다.

죄송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위해서 이번에는 해 주시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묘안을 찾아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책임져요?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준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다음은 박진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23년 대비 5억 4,606만원이 감액된 1,308억 9,3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조정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시정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총괄 실링액 조정에 따라 전년도 대비 566만원을 증액한 6,22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시정운영에 공공운영비입니다. 2023년 대비 400만원을 증액한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 시장․군수 협의회 분담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관용차량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해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640만원을 증액한 1억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조회 행사운영을 위해서 140만원을 증액하였고, 211쪽입니다.역대 시민의장 수상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포상금입니다. 매월 청원조회 시 포상하는 이달의 일꾼 포상을 위해서 우수공무원 포상은 전년 대비 600만원을 증액한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이전입니다. 대외협력 사회단체 보조에 있던 사업들을 시정운영에 민간이전으로 세부사업을 조정하였고 이통장 한마음대회 예산을 3,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된 총 1억 8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보험금 및 증액해서 5,638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비서실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소모품, 연하장 발송 등 민생 현장행정 업무추진을 위해서 600만원을 증액해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인사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출산․육아휴직자에 대한 행정대체인력 인건비와 시립도서관 만경분관 감시적근로자 보수로 최저시급 인상분을 고려해서 총 5억 8,384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사관리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총괄 실링액 조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 3,870만 6,000원을 증액해서 2억 1,700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와 215쪽입니다. 직원 퇴임 행사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3,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인사관리 포상금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국내연수 교통비 단가상승으로 500만원을 증액해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에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해서 전년도 대비 195만원을 증액해서 2억 1,21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은 올해 7월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고 8월부터 사용료가 부과되어서 전년 대비 2,505만 1,000원을 증액해서 반영하였습니다. 216쪽 중단부입니다. 생활민원사업 시설부대비인데요. 전년도 대비 1억원을 감액해서 총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사회단체활동지원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한 실비 지원입니다.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라서 자율방범연합대 지대 운영비 지원과 복장이 전면 변경됨에 따라서 피복비 지원을 위해서 총 1억 6,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 대외협력활동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사 게양용 태극기 구입과 국경일 태극기 게양운동 홍보를 위해서 총 78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0쪽 상단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2대와 해병전우회 순찰차량 1대 지원을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도비 보조사업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총 6,63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1쪽 하단부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건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억 1,600만원, 2022년도 특별교부세 불용사업비 9억원을 포함해서 총 32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인데요. 경상보조사업비는 이동세탁 사업비 및 전담인력 운영비, 프로그램 활동비 등 총 1억 1,5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운영비는 센터직원 승진 호봉 산정 분 법정충당금과 일반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총 2억 6,439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밀착형 공모사업인 재향군인회 노후화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지역 안보 활동 및 공공성 촉진을 위해서 노후화된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건물 수립 및 보강사업비를 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부 직원복지 및 노사협력 지원 세부사업에 본청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최저임금 및 사대보험료 상승 분을 반영해서 1억 1,98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운영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전년 대비 2,100만원이 증액된 25억 8,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중단부입니다. 본청 구내식당 노후화 시설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지적사항에 따라서 바닥 위험요인 제거, 본청 구내식당 노후화시설 공사를 위해서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입니다. 주민자치 상향식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년도 보다 1,000만원을 증액한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6쪽부터 233쪽까지는 인력운영비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예산으로 2023년 집행 예산액 대비 공무원 인건비 상승예산분 2.5%를 반영해서 총 1,177억 5,21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3쪽 하단부 총무과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전년대비 19억 8,731만 5,000원 증액해서 177억 8,767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보수원 도비 지원 인건비로 2억 4,98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3,338만원을 반영하였고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인건비로 5,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총무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재난안전상황 당직 일직수당 추가로 해서 전년대비 804만원을 증액해서 9,46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금 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2023년에 기금을 설치했고 기부금법에 따라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모금액이 연도말 조성액 5억원, 2024년 모금액 수입인 5억원, 2024년 지출 1억 8,770만원으로 2024년도말 기금은 8억 1,230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수입은 24년도 모금액 5억원, 23년도 모금액으로 총 10억원입니다. 2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홍보물 제작 언론 등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3,500만원, 제2회 고향 사랑의 날 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위탁사업비 2,8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입니다. 아이디어 공모전 및 부서별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으로 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에게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해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관내 중소기업에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치매 어르신 인공지능 돌봄인형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매 어르신에게 식사, 복약시간 알림 등 일상생활 관리와 말동무 등 정서관리와 긴급호출 등 안전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인형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치매재활과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8억 1,230만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건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재선정 사업비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재수립한 후 사전 행정절차와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 단계에 있으며 부지지반 공사, 공공기관 건축물 인증 등을 위한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과 필요 절차 완료 후에 24년도에 발주와 착공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도지사 방문 행사는 뭐예요?

매년 도에서 도지사님이 시군을 순회, 연초 방문을 진행합니다. 저희가 읍면동 순회 방문하듯이 도에서도 시군을 순회 방문하십니다. 그때 행사 진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피복비가 있는데요. 제가 청원경찰 피복 입는 걸 별로 못 봐요. 청사 의회하고 저쪽 분은 피복을 자주 보는데 다른 데는 피복 입은 분을 제가 못 봐요.

주로 외진 데에 한두 분씩 근무하다 보니까,

민원실, 시 본청, 의회 그 외에는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다니면서, 돈 문제가 아니라 근무하면서 규정 복장은 지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옷까지 해 주는데 안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니 진짜요. 너무 심해요. 적당히 해야 하는데,

복무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만 봐요. 민원실하고 여기만, 다른 데는 아예 못 봐요. 피복 정기적으로 해 주는데 입지도 않은 걸 왜 해 주냐는 거지요.

복무 점검을 통해서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본연의 임무는 해야되잖아요. 지금 필요성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각성을 해주셔야 하는데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연수가 엄청 많잖아요. 청원경찰 해외연수 있고 퇴직예정 청원경찰 해외연수 한 분인데 뭐예요? 왜 이렇게 따로 구분했어요?

215쪽,

예, 215쪽이요.

청원경찰 해외연수는 노조하고 공무직 노조하고 직렬별로 가다 보니까 안배를 통해서 한 분이 가시는 거고요. 퇴직예정은 퇴직자들,

그리고 핵심리더 해외연수는 선정을 어떻게 해요?

6급 장기 1년 교육대상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중에 해당이 되어있어서 비용부담은 각 시군에서 대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들이 진짜 많잖아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행사들이요. 행사들이 많은데 행사성 비용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의원분들이 관대해져서 행사 같은 것을 적극 권장하는 편이거튼요. 행사도 권장하고 해외연수도 권장하는 편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자체적 정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런 걸 일일이 삭감하고 이런 것보다도 직원분들이 자체적으로 걸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놀고먹기 위한 행사가 되지 말고 단합을 위한 행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행사를 내실 있게 해야 한다. 제가 금액을 깎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일부 행사가 그런 행사가 많이 있어요. 의회에서 그런 거는 적극, 행사는 적극 찬성하는데 정말 뭐라고 해야 하나? 먹고 놀자 행사가 많아 보여요. 보이는 것들이 일부 있어요. 이걸 좀 내실 있게 해달라, 필요하거든요.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단합을 위해서 필요해요.

결속을 위한 그런 행사가 원래 취지고 목적입니다.

단합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너무 먹자판이 돼버린 경우도 일부 있거든요.

프로그램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본래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합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교육예산이 총 얼마 정도 돼요? 총무과에서 말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나요? 정책팀이나,

전체교육은 저희가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215페이지인데요. 위탁교육비 사무관리비하고 국제화여비하고 전체 각 부서에서 이틀 이상 가는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교육비하고 여비를 신청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원하는 걸로 전체 합치면 총 8억 4,100만원 정도됩니다.

교육이라는 게 일반 교육 말고 공무원 공직자분들의 일탈행위나 기강해이 이런 거에 대한 교육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책임은 총무과 책임이겠네요?

예? 다시 말씀,

공무원분들이 일탈행위나 기강해이 혹은 범법행위를 했을 때 그 책임은 총무과 책임이겠네요?

발견되면 저희가 직원에 대한 지도․단속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못하게끔 하시려면 교육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 되지 않을까, 법정의무 교육시간 말고도,

여기에 있는 공무원 교육여비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직무교육이 대부분입니다.

직무교육 말고 법정 의무교육이요.

그런 부분들은 여성가족과라든지 부서에,

그건 부서에 있잖아요. 가족복지과,

해당 부서의 특수한 일부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직무교육하고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을 공모해서,

아니, 보니까 사대의무 교육도 와서 앉았다 가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육을 제대로 하셔야지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그렇지요? 그리고 앞서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킹을 우리가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수를 보내고 의회에서도 가는 이유가 다른 데를 조금이라도 벤치마킹해서 시 발전에 보탬이 되라고 연수를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적극 장려할 만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와서 배워오는 게, 해외여행이 아니라 연수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지금 14개 지차체 중에서 퇴직공무원 분들 연수가 남아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나요?

현황은 따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일곱 군데 반절 정도는 남아있습니다.

해외연수 퇴직공무원,

국내연수로 돌려서 시행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해외연수요. 해외여행인가요? 이거는 연수인가요?

연수지요.

퇴직하시는데 무슨 연수,

그동안에 연수개념도 있고 그동안 30년 이상 근무했던……. 보상 차원도 일부,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에서 평생을 고생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하기는 뭐한데 이분들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도 이해하는데 과하지 않나 예산 자체가 500만원이면, 오늘 끝나고 14개 시군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정리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교육 좀 정확히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지원이요. 한 대에요? 두 대에요?

두 대하고요. 한 대는 해병전우회.

그러니까 위에 해병대 말고 자율방범대만요.

두 대입니다.

어디어디에요?

대상은 아직,

왜냐하면 저도 자율방범대원인데 백산 대원인데요. 사실은 개인 사유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율방범대가,

그래서 그동안에 자율방범대가 잡음도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전면적으로 법도 바뀌지만 개편이 됐고 그런 문제점들도 해결하고 현재는 경찰서하고 자율방범대 대표하고 저희하고 읍면동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운행 사항도 보고 지도도 하고 점검하고 있는데 잘되는 데는 아주 성실하게 잘되고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유화되면,

참여자가 많고 활동성이 있는 부분부터,

그러니까 나중에 사유화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개인 차가 돼버리면, 뺏어요? 그냥 놔둬요?

일단 사유가 안 되도록 지도해야지요.

그러니까 혹시나 사적으로 계속 쓰면,

그런 쪽으로 제가,

일부 그런 소리가 들려요.

경찰서하고 같이해서 조치해야지요.

사유화가 되면 뺏는다는 계약조건을 하고 지급하세요. 반납하는 조건으로,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약할 때, 이전할 때……. 그냥 통장에 쏴줄 것 아니에요.

보조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법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돼요. 왜 그러냐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적으로 이용하다가 사고 났을 때 그 책임 소지 때문에 그래요. 차야 누가 가져가든 열심히 조금만 해도 기여만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고 나면 그때 복잡해져요. 개인적으로 쓰다가, 이럴 때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까지 대비하셔야 돼요. 그거를 사유화되면 바로 받을 수 있게끔 계약조건을 하고 지급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정말 열심히 한다면,

보조 조건이나 이런 부분 확인하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저희가 명예시민 저기가 있어요. 명예시민 초청행사비가 올해 첫 예산이에요? 아니면 작년 걸 재가 비교를 못 했네요. 매년 있는 거던가요? 211페이지. 역대 시민명예 초청행사 행감 때도 짚었던 내용인데요.

그동안 사실은 그렇게 활동적으로 못했습니다. 역대 명예시민에 대해서는, 최근에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해서 말씀도 주셨고,

매년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지요?

명예시민에 대해서는 시장님 연하장을 보낸다든지 연말에 우편을 보낸다든지 저희 행사 있을 때 안내를 보내는 수준에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매년 300만원씩 세워져 있었어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활용 잘하셔야돼요.

예.

시민증만 준다고 해서 명예시민은 아니잖아요. 초청행사비 예산이 정확히 300만원 잡혀있고 만요. 활용 잘하세요.

예.

그리고 23년도 기준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납부가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충족에 따른 법정부담금이 발생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고용해야 할 인원이 있어요. 미충족이 되기 때문에 23년 예산도 있는데 올해는 거의 5,000만원에 가깝네요. 4,825만 8,000원?

예, 그렇습니다. 4,825만 8,000원인데요. 원래 정원에 작년에 3.6%를 의무 채용토록 되어있습니다.

2명이 채용이 안 됐네요. 미충족이 몇 명이에요? 2명?

올해 같은 경우는 42명을 채용해야 되는데요. 3.6%해서 현원이 37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거고요.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장애인 채용 계획을 냅니다. 내기는 내는데 실질적으로 채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요. 김제시가 장애인 1만명이에요. 김제시 장애인 등록이 1만명이에요. 이 안에 청년들도 있고 여러 저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예, 맞춰서 해볼 수 있도록 매번,

미충족되는 이유는 알아요. 알지만 장애인 수가 김제시가 적은 인원이 아니고 1만명이기 때문에 최대한 충족 수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4,825만 8,000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의문 난 사항을, 지평선축제 활성화에서 여비 1,000만원을 세웠더라고요. 217페이지, 공무원들한테 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출장 여비입니까? 1,050만원이요.

217페이지요?

예, 지평선축제 활성화 1,050만원이요.

작년에 홍보실에 세워놓고 부서에 쪼개져 있는 것을 전체 해외하는 부서로 모으라고 해서 합쳐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출장여비,

예.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록회에 운영하고 있고요.

상록회가 그대로 존속되는 고만요?

운영하고 있고 일부 기간제,

우리가 인건비는 몇 분 주잖아요.

네 분 정도,

그리고 그 외에,

공무직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일시 고용 인부로,

상록회에서 일시 고용제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금액이 부족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지원됩니까? 자재,

예산에 기간제근로자 설명 드렸는데요. 4명 정도 인건비를, 경제진흥과 공공근로에서도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시설비 삭감됐지요?

예.

건물 자체 용도 관계는 회계과에서 담당하잖아요. 그런 뜻 같으니까 잘 판단하시고 그리고 공무직 연금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시지요?

예, 올해부터 기존에 회계과에 있던 것을 인력운영을 저희 쪽으로 가져와서 총액인건비 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넘겨와서,

내년부터가 아니라 올해부터?

올해부터 가져왔습니다. 그전에 회계과에 있던 걸 넘겨와서,

교육문화과 추경예산을 보니까 공무직도 연금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에요. 과장님이 어제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공무직 관계가 교육문화과에도 연금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올라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라고요. 어떤 것을 살려야 할 것인가 그러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교육문화과 2024년 총 세출예산은 2023년 대비 21억 3,097만원이 증액된 165억 7,3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신규 및 5,000만원 이상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상단 지역학교 지원 중 청소년 해외역사문화 탐방은 글로벌시대 주역인 학생들의 국제교류와 다양한 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해외연수 추진을 위해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중간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사업은 특별교부세 불용분 5억원을 포함하여 총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결산추경에 편성한 사업을 불용 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한 이유는 설계 후에 공사비와 자산취득비의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어 추경을 통한 예산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243쪽 하단 제3차 김제시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평생교육법 및 김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규정된 5년 주기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의한 것으로 시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상단 쪽 지평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양질의 강사 섭외를 위한 행사 위탁비 등이 증액하여 전년 대비 2,740만원을 증액한 총 1억 2,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상단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은 1인당 지원금액이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2,059만원을 증액한 11억 9,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임차료인 지평선 시네마 영사기 임대와 254쪽 지평선 시네마 음향장비 교체는 2013년부터 사용 중인 장비가 교체주기인 10년을 경과한 상태로 잦은 고장과 민원이 발생해서 영사기 2대는 7년 임대료 6,000만원과 음향장비 교체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상단 지평선 시네마 매점운영 재료 구입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재료비 상승과 코로나 이후 이용자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060만원을 증액한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중간 문화의 날 운영은 문화예술행사를 추가로 5회를 추가 운영할 계획으로 전년보다 5,200만원을 증액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하단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256쪽 상단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설계용역비로 도비 1억원을 포함하여 총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상단 문화예술회관 운영 시설비인 옥상 및 건설 방수 공사와 대공연장 무대장치 보수는 노후화된 문화예술회관 시설을 보수하는 내용으로 각 2,952만원과 6,1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중간 문화유산 야행사업에서 행사운영비 1억원은 행사장 확대에 따라 더욱 내실있는 행사 추진을 위해 국․도비 보조 외에 자체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자체 프로그램 개발 및 야간 경관 조명 기간 연장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야행사업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조직개편 전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지출하던 야행 홍보비를 행사 부서인 교육문화과에서 직접 편성 및 집행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은 김제 내에서 방범 소방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상단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운영 인건비는 시설 운영 및 상시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상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개발행위 현지조사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매장유산 현지조사 비용을 김제시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은 김제시 매장문화재 현황을 현행화하고 보존대책 방안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매칭하여 3억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세계종교문화축제에 1,300만원, 전북특별자치도 의병학술사업에 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무인경비 수수료 등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과 2023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에 총 8억 5,825만원입니다. 5쪽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 준공 예정일이 내년 2월이며 용역비 1억원 중 선금급을 제외한 5,215만원을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만경교회 순교기념관 건립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인 사업으로 12월에 공사 발주하여 내년에 본격 추진 예정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시비 6억 4,000만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6쪽 남강정사 보수공사는 올해 8월 집중 호우 시 초가지붕 누수피해가 발생해서 전북도에 보수정비사업 사용승인을 받고 설계용역은 10월에 착수하였고 12월에 완료 예정인 사업으로 보수공사비 6,56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내년 4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금구산성 지표조사는 12월에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지표조사 시 나온 유골 매장 추정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위해 2,050만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으며, 금구산성 주변정비는 관람로 정비 및 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와 연계 추진하기 위해 2,0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표조사 및 주변정비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내년 2월까지 징구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백제 정신적 중심지 김제의 금산사 일원 재조명 학술연구용역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으로 후백제에서 김제시가 차지하는 위상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술대회,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학술연구용역 등이며 과업량이 많아서 동시 추진을 지양하고 단계별 추진 중입니다. 올해에는 학술대회를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6,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 준비반 말씀드릴 건데요. 올해부터 아니 내년부터 청년취업 지원으로 해서 인터넷 강의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경제진흥과에 생기는 것으로 알거든요.

예, 동영상으로 하는 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3개반 중에 1개 반을 그렇게,

공무원 시험 준비반을 또 운영하면 아니 그냥 이거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계약이?

예, 2년으로,

업체를 위해서? 업체와의 계약 때문에,

예, 업체와 계약이 내년까지입니다.

업체와의 계약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업체는 그냥 수단일 뿐이죠. 그런데 계약기간이 있으니까요. 1년 하는 것보다는 몇 년 동안 하는 게 훨씬 더 예산절감이나 그런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의적절한 사업인가 첫 번째로 생각해봐야 되고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트렌드도 있고 요즘 경향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도 아시다시피 김제시는 1명을 뽑았지만 김제시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준비한 사람들이 다른 데도 시험 봐서 15명, 16명 합격을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김제시만 해도 신규로 더 많이 뽑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이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것을 유지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동영상 강의 사업과 공무원 시험 준비반과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별개 사업이죠?

별개죠.

이중으로 받을 수도 있겠네요?

이쪽으로 올 수도 있냐고요?

아니 이중으로,

이중으로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 학습비도 받을 수 있겠네요. 경제진흥과 것도?

이중으로 받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동영상 강의 지원 사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아예 못 하게 해야 되겠네요.

이중으로 하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90명을 뽑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중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이중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학습효과를 높이고 실력을 늘리는 것이지 이중을 막을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한테 예산이 집중되는 거잖아요.

신청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님과 교육문화과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 취업 동영상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반에 들어오면 안 되고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반에 들어온 청년들은 경제진흥과 사업을 못 받고 공무원이 아닌 사회복지사, 간호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이런 것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받아 가야죠. 보편적으로,

그렇죠. 프로그램 과목도 달리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행정직 공무원 위주로 하거든요. 과목도 그렇고,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보편적으로 가야 한다. 특정한 직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지 3년째 말씀드리는 거고,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똑같이 사업이 올라오고 올해는 내년도에 계약이 끝나니까 내년도까지 하신다고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년도까지 하는 게 아니고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죠.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다른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지평선 아카데미가 평균 몇 분이 참여하세요?

보통 한 달에 보면,

회당? 한 달에 두 번이잖아요?

한 달에 두 번이고요. 회당 140명 정도 하고 있고,

많이 와요?

농한기, 농번기가 조금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농번기는 안 하면 안 돼요?

일관적으로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을 유지해야지 계속 보거든요.

사람도 없는데,

흔히 말하는 지평선 아카데미 회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래도 시간 내서 오십니다.

시간이 정해졌으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의미 없는 것들이 보여서 그래요.

그런데 강사 선정이나 주제나 아니면,

외부에서 하는 횟수는,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돼요?

예?

강당 외에 외부에서 회수는 몇 번 했어요?

아카데미 외부에서 하는 거요?

예, 외부에서 하는 아카데미도 있었어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첼리스트하고 피아노 연주자 2명이 와서 영화 음악들을 소개하면서 같이 현장에서 라이브로 하는 거고 영화도 설명하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것은 잘했더라고.

원래 아카데미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하나는 돌렸습니다.

변화를 줘야지 맨날 강의만 하고,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변화를 줘야 돼요. 아카데미가 강의만 하는 게 아카데미가 아니거든. 정해진 룰이 있으면 안 돼요.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칭찬하고 싶어요.

예, 저희도,

이번에는 삭감을 안 하고 가는데 다음 번에는 그렇게 변화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번기는 검토를 하셔. 농번기는 쉬었다가, 정말 좋은 강사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분들을 한 번씩 데리고 오면 좋잖아요. 농번기 때 4번만 빠져도 좋은 강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무조건 매주 한 달에 2번 해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제답게 김제스러운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생문동이요. 생문동은 얘기를 들어서 이해는 가. 직접 한다면서요?

예, 공모형입니다.

공모형으로 한다며?

예.

그런데 공모형으로 하는데 왜 사무국장 인건비가 들어가? 일을 하시려면 확실히 하셔야 돼.

간사비는 안 들어갑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써 있잖아.

사무국장은 하는데, 도비로 하는 것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전에 지정형으로 할 때는 간사 인건비는 따로 했는데 이거는 공모형으로 하면서 안 주는 것으로,

그런데 보고서에는 왜 올라와요?

간사는 안 줍니다. 국장은,

아니 여보세요. 공모한다며? 공모하는데 왜 인건비가 들어가냐고?

공모하면 새로운 단체가 오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 일하는 사무국장급, 실무급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활성화 사업에, 왜냐하면 사업을 해야 하니까요. 간사는 빠졌습니다. 2명을 줬던 것을 꼭 필요한 1명 공모에서,

공모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모를 저희가,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를 정해서 귀속사업으로 한다고?

정하지는 않고요. 다 푸는 거죠.

내 말은 생문동에서 계속 해 왔잖아요. 문제가 생겨서 지금 압류가 들어와서 못하잖아. 그래서 새로운 단체를 선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새로운 단체를?

새로운 단체보다 경쟁으로 뽑는 거죠.

아니 경쟁으로 하는데 처음부터 인건비를 왜 주냐고? 잘하면 그때 가서 지원해 줘야지. 제 말이 틀려요?

저희가 하는 사업 직영형도 그렇고 공모사업도 그렇고 인건비가 포함되기는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책임이 있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책임의식을 갖고 본인들 스스로 노력해야지. 우리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자체를 계속 지원해 줘요? 자기들도 반성해야지. 예산도 삭감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도비 목록에 사업비도 있지만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무국장이라는 단어를 빼던가. 행사운영에 지원되는 인건비를 따로 세워야지 무슨 사무국장 인건비를 주냐는 말이에요. 어쨌든 그 단체가 책임을 져야 돼.

공모하면 생문동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어쨌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못했으면 불이익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생문동이 어디 가요? 내놔야 그 사람들이지. 일정부분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것을 물어야지 시의 권위도 서는 것이고 담당 주무관도 파워가 생기는 거고 할 말이 생기는 거지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우리가 또 그대로 해줘요? 그것은 아니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래요? 절반 삭감해요?

공모하게 되면 충분히 책임은, 당사자 생문동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전에 지정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내놔야 그 사람들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사무국장은 몇 년 간이라도 지원을 안 해줘야지. 그래야 본인들이 서류 작성하고 직접 하면서 고생을 해야지 우리가 무슨 잘못한 단체에 그대로 해 줘요?

시비는 인건비로 사용을 않고요. 도비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 비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도비로 하고 저희 시비는 순수하게 사업비로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자기들 잔치에요. 별로 관객도 없어. 누가 안 가봤가니 다 가봤어요. 여기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 입장이 사실 곤란해요. 공무원분들이 그것을 강력히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 다른 단체에서도 각성하고 조심하지,

맞습니다.

차압이 들어와서 인건비도 못 주는 단체에 또 만들어서 또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공무원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예, 책임을 확실히 묻고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이런 것을 안 하면 누가 하냐고? 진짜 이것은 담당자들 문제가 많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반성하게 잡고 가줘야 거기 단체들이 각성하고 잘 하지. 더 이상 말을 안 할게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까지 다 주지 마세요. 그다음에 평가등급이 C, D 2개 있고만요.

예.

아니 C 2개, D 1개, 교육문화과 D가 또 있네.

예.

그런데 여기는 왜 안 없애요?

없앨 수는 없고요.

이제는 과감하게 D는 없애야 돼요. 우리가 단체들 먹고 노는데 시가 지원해 줍니까? 없앨 때는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예, 맞습니다.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팍 깎고 D등급 같은 경우에는,

D등급은,

D등급은 천천히,

아니 D등급은 무조건 삭감해야 돼요. 왜 D등급을 줬어요? D를 왜 줬냐고? 평가를 누가 했어요?

보조금 사업 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외부위원들도 있고,

그러면 D는 삭감해야지. 전액 삭감을 해야 맞죠.

예, D는 제일,

그래야 다른 단체들이 각성하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고 D도 주면 주가 저기 하냐고?

그러니까 확 깎아놓으면 점점 그 분들도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거를 공무원분들이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D는 무조건 삭감, 그리고 그 단체들한테 홍보해서 D등급이 나오면 무조건 100% 삭감한다고 경고를 해야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지 관객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해.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솔직히 그것은 행사가 아니지. D는 과감하게 삭감해야 돼요. 다음부터 D가 올라오면 안 해요. 공무원들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시장님 앞에서 뭐라고 해줘야 되겠어. D는 정말 심각해요. 시장님 생각도 거의 비슷해요. 제가 한번 물어봤었거든. 그래서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의원님 말씀대로 평가등급을 이렇게까지 한 거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

이번에 D는 삭감해도 되죠?

삭감은 자동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추가 질문 좀 할게요. 260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은 어디예요?

전통사찰이요?

예.

시내에 있는 전통사찰인데 망해사, 대표적으로 전통사찰이 7개소입니다. 망해사, 혜봉사, 조앙사, 학선암, 원각사, 쌍용사, 청룡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비지정 국가유산 긴급보수 정비는 어디를 하실 생각이에요?

비지정 국가유산은 김제시에는 비지정된 문화재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전수 조사한 결과가 어디, 어디인지?

900건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다고 여기를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제가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향토문화유산 시설정비 및 보수에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디죠?

향토문화유산이 15개소인데요. 아시겠지만 크게 국가지정이 있고 도지정이 있고 그다음에 시지정, 즉 향토문화유산이 있는데,

서예와 관련된 게 있나요?

서예요?

예.

서예와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서예도 있고 무형, 유형이 포함되거든요. 무형 쪽에는 서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예랑 관련된 데는 어디죠?

잠시만요. 목록이 많아서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요교정사에 시설정비가 얼마 들어가요?

요교정사를 말씀하시는 거요?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근에, 아니 아직까지 해준 것은 없습니다.

이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과장님! 어제 연금부담금은 어떻게 됐어요? 본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도 빠졌더라고.

본예산에요?

예, 본예산에는 없어. 그것은 제가 총무과에 얘기했으니까 상의해서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268페이지를 보면 야행 사업이 있죠? 예산과목을 국․도비 매칭비율이 있다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김제 문화유산 야행 2억 2,000만원, 그밑에 보면 문화유산 야행이 있죠?

예, 있습니다.

문화유산 야행 행사운영비 1억원, 시비를 구분하려고 한 거죠?

예.

그 밑에 보면 2,000만원 광고 등 홍보비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것을 보면 중복이 안 돼요? 야행 사업비가 총괄해서 3억 2,000만원?

예.

그것을 표시해 놓은 거죠?

예.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세요. 212페이지, 213페이지 문화유산 야행 사업 보조, 문화유산 사업, 2가지로 분류해 놨잖아요. 거기에 보면 국․도비 매칭비율하고 시비 부분으로 분리했는데 글씨가 토씨 하나 안 틀려. 위에서부터 전부 다 똑같죠. 그렇죠?

예.

단 문제는 뭐냐면 예산요구 내용을 보면 예산 프로그램 기획 등 진행운영비 7,800만원, 일반용역비 7,000만원, 임차료 및 재료비 6,000만원, 홍보비 1,200만원, 그다음 이쪽에 시비도 보셔봐요. 요구액 산출내역 대표 프로그램 개발 및 야간 경관조명 등 행사운영비, 다 중복되잖아.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되지. 예산을 삭감하죠. 변경하더라도 산출내역을 갖다가 이쪽과 이쪽이 다르게 해 줘야 되잖아.

다만 의원님 말씀,

홍보비 2,000만원, 여기는 1,200만원,

조금 다릅니다. 여기 홍보비는 플래카드를 걸고 그런 거고요. 뒤쪽에 있는 2,000만원은 광고 등 신문사, 언론사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주는 겁니다.

위탁사업비로 하는데 홍보비로 플래카드 1,200만원, 2,000만원 그러면 3,200만원 아니여?

예.

플래카드도 상당히 많이 걸리네?

예, 그게 그렇죠. 야행이 단순히 알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도 있거든요. 각 매점, 각 프로그램 이런 것마다 하는 게,

내용을 구분할 때 프로그램 기획이나 프로그램 개발이나 그 말이 그 말 아니여. 사업 내용을 분명히 해 주시라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가지고 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야행을 내년에도 김제시민을 대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야행을 초청하는 범위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3만명? 총 2박 3일 동안,

외지 사람이 많아요? 시민이 많아요?

그것까지 정확히 조사를 안 했는데 시민들이 많습니다.

야행을 할 때 김제시민을 위해서 알리려고 하는 게 더 커요? 외부 사람에게 김제를 알리는 게 커요? 어느 쪽 포커스가 맞아요?

김제시민이 대상입니다.

김제시민을 대상으로 해요?

도내 6개 시․군이 야행사업을 하거든요.

도내 6개 시․군의 야행 성격을 다 아세요?

컨셉은 다 있을 건데 어떤 컨셉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한번은 색다르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확인을 하셔서 특색 있는 것을 하나 발굴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끌어줄 수 있는 것도,

이번에 순창은 외부사람만 했어요. 무주는 거기는 1억원이 안 넘을 거예요. 거기는 꽤 짜임새 있게 하기도 하고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다른 데와 비교해서 야행을 전반적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아까 얘기했던 생문동이요. 한 군데로 몰지 말고 몇 번을 나눠서 하는 것도 방법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삭감을 안 하고, 한 군데에 몰아주기 없기. 왜냐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어차피 5인 이상 한다며? 그러면 여러 번 공모해서, 거의 자기들끼리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몇 군데로 해서 자립할 수 있게 키워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군데로 몰아줘서 문제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얘기해 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삭감할 거예요. 그다음에 문화원 활성화 사업하고 문화원 사업비하고 거의 성질이 비슷해요. 성질이 거의 비슷한데 문화원 활성화 사업 도․시비 2,000만원, 그리고 문화원 사업비 시비 3,150만원, 성격이 거의 비슷해요. 문화원 사업비는 전액 시비야. 왜 이렇게 올려요?

이게 보면,

성질이 비슷한데?

하나는 경상사업 보조가 있고 하나는 법정운영비거든요. 법정 이런 거는 법에서 정하는 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에서 약간 근거가 다르기는 합니다. 프로그램도 다르고요.

문화원 사업비는 전액 시비잖아요.

예, 문화원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말씀하시나요?

아니 도비니까,

도비․시비,

도비․시비가 붙어 있으니까 그런다고 쳐요. 성격이 같은데 문화원 사업비가 시비 전액으로 3,150만원이 있잖아요. 문화원 사업비로,

예.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

성격이 비슷하고만. 틀린 것도 없고만?

한쪽은 학술대회 쪽이고요.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유사하잖아요.

예.

읽어봐도 딱 답이 나와 있고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저번에 상임위 할 때, 동헌내아 관리사에 누가 있어요?

관리,

관리사에 누가 거주하고 있냐고?

그 안에요?

예.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1명?

3명입니다.

청원경찰 3명?

예.

3교대로 근무해요?

예.

청원경찰이 근무하는데 소모품비가 62만원, 방송 수수료가 뭐예요? 거기 TV 수수료 이런 거예요?

TV방송 수수료입니다. 한 달에 6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TV방송 수수료가?

예.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CCTV입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 자료 달라고 했잖아요. 왜 안 줘. 줘보라니까. 이것 주세요. 알겠죠? 뭐 뭐 갖고 이용하는지 주시라고, 알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다음은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 요구액은 전년예산 대비 8억 4,283만 1,000원이 감액된 95억 7,434만 8,000원입니다. 신규사업이나 증감 요인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제61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참가비입니다. 5,000만원을 증액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김제 정소영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2,5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하키운동부 비육성학교인 김제중앙초등학교 운동장의 인조잔디와 트랙교체에 지자체 대응투자비 10% 해당하는 7,264만원을 지원하여 학교측 시설의 개방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 17명의 인건비를 2024년도 기준에 맞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권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소요인원이 457명으로 92명이 늘어났고 월 지원금액 또한 5,000원이 증액된 10만원으로 5억 4,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17명이 증가하였고 금액 또한 11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7,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읍면동 실내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입니다. 용지면 등 3개소가 2024년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11억원을 편성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죽산면 파크골프장입니다. 죽산면 서포리 쓰레기매립장 부지에 파크골프장 9홀을 조성하여 도비 보조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후관리가 종료된 도유지에 9홀을 우선 조성하고 2027년 시유지 사후관리 종료 시 9홀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축구전용구장 시설 개선입니다. 2017년에 설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해 인조잔디의 훼손이 심하고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축구전용구장과 풋살장 인조잔디를 교체하고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입니다. 행정 절차 진행에 따라 도비 40억원, 시비 40억원, 총 80억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35억 9,366만 3,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실내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입니다. 2024년도 예산 확보에 따른 시비 12억 9,689만 6,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조명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원으로 청하 파크골프장 시설개선 사업 예산 2억 6,708만 6,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