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학현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김미경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박양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연천군 SNS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윤재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연천군 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배두영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0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 의결과 연천군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6건의 제안설명, 그리고 부서별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원 발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연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양희 의원입니다. 연천군 SNS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SNS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연천군의 SNS 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조례에 SNS 게시물 게시 및 삭제 등 관리 방안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이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SNS에 가짜뉴스 등 위해적 정보가 게시되는 경우에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SNS의 게시물 관리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연천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보육 교직원의 교육 등을 통해 영유아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 및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천군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SNS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천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 연천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윤재구 의원·김미경 의원·박영철 의원·박양희 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입니다. 연천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현재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고 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 없는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0. 연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배두영 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배두영 의원입니다. 연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에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정착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사업수행간 알게 된 정보유출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11월 29일에서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군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윤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의료원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보건 서비스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의료기관으로 종합병원이 없는 우리 군에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핵심 의료기관입니다. 하지만 위급한 환자들에게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응급실과 입원실의 운영이 전문의 부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운영상 문제점 개선이 시급하다 판단되는데 이에 응급실과 입원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박부성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평안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심상금 의장님, 김미경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윤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 활성화와 관련된 응급실과 입원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실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실 운영상 문제점은 현재 응급실은 응급의학전문의가 없이 공중보건의사 5명으로 운영되는 지역 내의 유일한 24시간 운영 지역응급의료기관이지만, 중증 응급환자 등의 내원 시 상급병원 전원이 불가피하여 골든타임 일실 우려로 지역주민의 안정적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보건의료원 응급실은 응급의학 전공 전문의가 아닌 기타의학 전공 전문의인 공중보건의사로 응급실에 배치되어 1~2년 근무 후 전출 또는 전역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기대치만큼의 응급의료 진료가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불가함을 보여주며, 응급의학전문의 배치가 법정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는 전문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 응급의료센터로의 전원이 필수 불가결함을 보여줍니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응급의학전문의 2명 이상을 필수로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전문 지역응급의료센터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응급의학전문의를 경기도립병원 차원에서 채용하여 우리 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 배치하여 주실 것을 12월 4일 우리 군에 방문한 행정2부지사를 통하여 도지사 건의사항을 군수님께서 건의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입원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20년 2월 코로나19 발현 후 입원실 운영을 중단하며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코로나19 TF팀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근무로 인하여 응급환자 감소 등 입원실 운영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 요구에 따른 병원화 보건소의 실효성 감소로 입원 진료 인원이 지속하여 감소되고 있으나 관내 의료 취약자 및 저소득층, 고령자 등이 다수인 인구 특성으로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에 따라 입원실 운영은 불가피하여 입원실 운영 유지와 인력 부족에 따른 방안 모색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입원실 및 외래의 간호사 통합으로 탄력적 근무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입원실 간호사 7명에서 4명으로 감축하였고, 입원실의 밤 근무를 외래에서 지원하며, 외래의 근무 형태가 현업근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한 입원실 및 외래의 간호사 통합 운영으로 현재 입원실 유지가 가능해졌으며, 탄력적 근무로 인력난이 해소되었습니다. 앞으로 군민 건강을 위한 양질의 진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원 운영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의료지원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 의원입니다. 일단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응급실, 입원실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으로 12월 4일 날 방문한 행정2부지사님한테 지금 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건의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6월 1일 날 군수님께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보건의료원 건과 포함을 해 가지고 6월 1일 날 지사님 면담 건의하신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9월 달 정도에 회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에 준하는 그런 회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일단 꼭 그것도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좋은 결과가 나와서 꼭 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자 및 저소득층, 고령자 등이 다수인 인구 특성으로 인해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유형의 분들이 지금 입실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원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인도 계시지만, 저희가 이제 의료보호대상 환자분들도 다수가 이렇게 입원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의료보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 또는 관외에서도 일반 병원에서는 입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병·의원에서는 의료보호 환자를 갖다가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의료원은 유일하게 그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입원 병동을 갖다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일단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답변 내용이 원체 또 디테일하게 잘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양희 의원입니다. 입원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입원실에 의료보호대상이나 일반인이 있는데 주로 의료보호대상자가 많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의료보호대상자가 며칠까지 입원을 하며, 퇴원을 하고 난 후의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거는 병상에 따라서 입원 기간이 이제 소요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거나 저희한테 입원이 조치가 되면 퇴원할 때는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에서 퇴원을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보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이 좀 덜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원에 만약에 입원이 되면 어느 정도는 병이 호전이 된 상태에서 퇴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호대상자는 장기간 입원도 가능합니까?

그 한계 일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저희가 연간 의료보호 환자들의 인원수를 보니까 2023년도에만 열여섯 분이 입원을 하셨어요.

본의원이 여쭤본 거는요. 그 의료보호대상자가 입원을 했는데 최고 며칠까지 입원이 가능하냐,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냐. 그걸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며칠까지? 최대.

그 며칠… 한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응급실이 연천군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응급전문의가 없으니까 그냥 공중보건의가 와 가지고 5명이 치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연천군은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환절기 때는 돌아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갑자기 또 그런 응급상황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골든타임 있잖아요. 그 골든타임인데 의료원을, 이제 응급실을 먼저 가셨어요. 그러면 그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다른 병원으로 빨리 이송을 해야 되는데 구급차가 항시 의료원에 대기하고 있는지, 그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큰 대학병원이든지 이송이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응급 앰뷸런스는 24시간.

대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365일.

예.

그래서 뭐 환자가 별도로 자기 개인적으로 응급차를 부르지 않는 이상은 저희 응급차로 앰뷸런스로 조치를 하고, 거기에 의사나 아니면 간호사가 탑승을 해 가지고 상급병원으로 이렇게 이송하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는데요. 골든타임 때. 그러니까 만약에 뇌졸중이나 뇌출혈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예.

그 타임 30~40분 놓치면 나중에 진짜 반신불수나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잖아요. 그거를 빨리 대처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의료원에서는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전문의가 없으니까. 그럼 다른 상위병원으로 빨리 이송을 해야지 그 타임을 안 놓치는데 그 타임을 안 놓칠 수 있는지, 그게 타임이 가능한지, 구급차로 이송이 가능한지. 그것만 여쭤볼게요.

그 골든타임 문제는 저희 연천군이 지금 의료취약지역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1시간 내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 그러니까 상급병원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데 도달 수 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 넘게 되면 그걸 골든타임이거든요, 1시간 이내는.

최근에 의정부 가는 시간이 이 터널이 뚫린 후부터는 30~40분 안에 충분히 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 그걸 여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희 내원하게 되면 보통 119로 들어옵니다. 들어오시게 되는데 119에서도 이제 저희 응급실에 도착을 해 가지고 응급조치 CPR을 하고, 하는 상황에서 CPR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여기에서 케어가, 그러니까 응급상황을 갖다가 응급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상급병원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응급의학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공보의들의 의료 수준으로는 커버가 안 되니까 이송 조치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119가 대기하고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의 의사, 그러니까 보호자들이죠. 그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사설 앰뷸런스를 부르든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저희 앰뷸런스로 해 가지고 상급병원으로 이송을 하죠.

아니, 공보의가 응급실에 계셔요. 계신데 급한 상황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건 진짜 골든, 몇 시간 몇 분 안에 이게 좌우되는 일인데 그러면 공보의가 딱 봐서 빨리 다른 상위병원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송해야지 되겠다. 그런 판단은 안 되나요, 공보의가?

대개 거의 100%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럼 빨리 이송을 해서.

그럼 119로 갑니다, 1차는.

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예, 119로 갑니다.

그게 빨리빨리 처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환절기 때는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런 상황이. 그래서 그걸 그 시간을 빨리,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빨리 이송해서, 환자 이송을 해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그걸 여쭤봅니다. 그게 철저히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 좀 잘 좀. 한번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앰뷸런스는 24시간/365일 대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119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공백이 되면 저희 앰뷸런스가 대체를 하고요. 아니면 사설이 대체하고.

예, 알고 있습니다. 119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건 아는데 그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되니까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십사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배두영 의원 거수) 배두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지금 처치라든가 치료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 거죠?

저희 공보의가 본인들의 전공과목이 성형외과 둘, 그다음에 마취통증 하나, 그다음에 일반외과로 2명. 그래서 5명이 이제 24시간으로 이렇게 교대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인들께서는 그냥 가벼운 타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외과 의사. 공보의가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일 것 같은데 상급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하는 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문적인 CT 촬영이라든가 뭐 이런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사항인데 그냥 단순히 타박상으로 생각해 가지고 했을 때 나중에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왕왕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보의들은 사실은 조금 소극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급병원으로 이렇게 이송하는 사례가 거의 이제 태반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타박상 같은 경우도 이제 우선 우리가 쉽게 말하면 타박상 같으면 치료가 가능한데 그 타박상으로 인한 안에 골절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응급처치는 하고 나서 상급병원으로 이송을 하나요?

뭐 간단한 건…,

아니면 그냥 아예 상급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건지?

간단한 응급처치를 하고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피가 줄줄 흐른다 그러면 소독을 하고, 간단한 소독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2차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이거는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이런 게 이제 보통 상식이거든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환자 본인은 일단은 이거 중증, 경증을 따졌을 때 본인이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굳이 상급병원 가서 치료할 일 없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응급실 간단한 처치만 가능한 것도 이송을 하니 그러니까 일반 환자분들은 무조건 여기서는 치료가 전혀 안 되고 거의 전 건을 다 이송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밤에 열이 났어요. 누가 봐도 이제 감기 증상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응급실을 갔어요. 그러면 항생제 이런 거 투약을, 처방을 하나요, 아니면 그것도 일반 상급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건가요?

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치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맨 처음에 열에서부터 기본적인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대개는 저희가 그 병실에 침실에서 그 경과를 보면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든, 아니면 복잡한 환자든 어느 경우에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느냐. 이 부분은 딱히 이렇게 딱 선을 그을 수는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응급의학전문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필요한 건 과장님도 알고 본의원도 다 아는데 지금 우리 연천군 현실상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만약에 CPR을 요하는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응급실을 들렸다가 상급 병실에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바로 상급 병실로 가는 게 나을까요?

저희 응급실에서 CPR을 합니다. CPR을 하고, 엊그제도 환자가 거의 오셔 가지고 사망을 하셨는데 1시간 이상을 갖다가 CPR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최종 사망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조치가 됐는데 119에서 오게 되면 일단은 심정지 환자니까 일차적으로 CPR을 하고, CPR을 해 가지고 빨리 소생이 된다 그러면 빨리, 또 거기 그 단계에서 이제 상급병원으로 이렇게 이송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CPR은 예를 든 거고, CPR에 준하는 그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상급 병실로 이송하는 거랑 보건의료원 자체 내에서 치료하는 거랑 이게 경계선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도리어 어떻게 생각해보면 보건의료원 들리지 않고 바로 상급병원에 이송하는 것도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보의도 기본 전문의만 안 땄다 뿐이지 의사니까 CPR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CPR도 이제 사람이 하는 거라서 그게 조금 이제…,

저희는 그 CPR 전문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로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 경계를 조금 이렇게 잡아줘야지…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무조건 보건의료원 들려야 되지만, 지금은 보건의료원 안 들리고 바로 이송 가능하죠?

예.

그래서 그걸 조금 이렇게 경계되는 선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보건의료원을 모두 가지 마라, 가라가 아니고 그걸 진짜, 만약에 보건의료원을 가서 그 환자분이 생명 연장이나 이런 게 더 득이 되면 당연히 들려야겠지만 크게 그게 문제가, 크게 그분 환자에 대해서 그렇게 향후 치료에 대한 그런 게 없으면 바로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대개는 그 판단을 갖다가 이제 119에서 환자를 접하고 이송하면서 만약 의료원으로 오든지,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갈 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응급실에 만약에 도착했을 때는 의사가 봐 가지고 거의 100% 가깝게 상급병원으로 이송을 시키거든요. 대신에 CPR 할 수 있는, CPR 해야 되는 그런 수준 정도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이제 의사가 응급조치를 하면서 119든, 아니면 우리 앰뷸런스를 이용하든 그렇게 환자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119 거기랑 상의 잘 하셔 가지고요. 상급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할지, 아니면 보건의료원 응급실을 들렀다가 이송할지 그거는 좀 그렇게 경계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배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등 지역 보건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사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보문화유공표창 과학기술부장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약류 관리 관련입니다. 마약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예인이나 일반인뿐만 아니라 마약 관리를 책임져야 할 경찰관도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마약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미흡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약은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약물이나 무분별하게 남용한다면 그것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과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마약류 지도점검 현황과 폐기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신건강이 악화되면 우울증, 불안, 공황, 트라우마 등 다양한 정신장애에 시달리게 되고 이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사회적 기능을 손상시키고, 심지어 자살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민들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연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추진 사업현황, 회원 관리현황,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환자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치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심리적·경제적으로 고통과 부담을 주는 질병입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 어르신들에게 취약한 질병이며, 초고령 사회인 우리 군의 주민의 치매 발생 확률이 높기에 그만큼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보건의료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치매 관리 정책은 사회 책임 강화를 우선시하며, 예방에서부터 진단·관리까지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시스템 정착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년 대비 환자 증감 원인과 문제점,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임영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상금 의장님과 김미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두영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마약류 지도점검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연 2회, 약국은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때 마약류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고, 현재 보건지소는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내에 마약류를 취급하는 기관은 보건의료원을 포함 의료기관 10개소, 약국 19개소, 동물병원 2개소가 있으며, 모든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고, 출고, 폐기, 재고 수량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전산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의료원 담당 부서와 식약처에서 이중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시로 감시하고 있으며, 올해 마약류를 취급하는 연천군 보건의료원과 효사랑병원을 대상으로 취급마약류 제품 재고 수량 등을 일일이 세어보는 등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발 건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수시 점검을 통해 마약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데 있어 사용기간 경과나 부주의로 인한 파손 사유가 발생하면 보건의료원에 폐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폐기수량과 사유 등을 파악한 후 관계 공무원 3명의 입회하에 약품에 희석하는 방법으로 폐기를 하고, 폐기 결과를 통보하고 보고합니다. 폐기를 신청한 기관은 폐기수량 등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관계 공무원이 재확인한 후 식약처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폐기현황은 사용기한 경과 25건, 파손으로 인한 폐기 1건, 모두 내부 보고와 시스템 등록을 통해 철저한 폐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진사업 현황, 회원 관리현황,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한서중앙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자살 및 우울 예방,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이 있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등록자는 23년 신규등록자 56명을 포함하여 총 390명을 관리 중이며, 질병별로 조현병, 정신장애 73명, 우울장애 176명, 알코올 장애는 20명, 기타 121명입니다. 이러한 등록자들의 관리는 가정방문 및 전화, 내소 상담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례관리와 직업재활 프로그램, 가족 교육 프로그램, 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해 질환을 치료하고 재활하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천군 자살예방센터 등록자는 신규 등록 22명을 포함한 95명이며, 이는 자살 시도자 및 유가족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2,578건, 정서지원 프로그램 35회 운영 등 자살 고위험군 상담 및 사례관리, 예방 홍보 등 고위험환자 관리 및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부대가 많은 우리 군 지역특화 사업으로 24년도에는 보담 아파트 사업을 연천군 군부대 관사 5개소로 확대·시행하여 자살예방 홍보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관내 입원 가능한 정신병원 부재로 정신응급 위기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으나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원이 필요할 경우 동두천 동원정신병원 및 의정부 의료원, 고양시에 있는 병원 등 인근 병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응급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치매환자 관련 증감원인, 문제점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기검진 및 쉼터 프로그램 등 대면 사업이 어려웠으나 하반기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정상화되었으며, 치매 조기검진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 치매환자 발굴이 증가하였고, 쉼터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22년도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101명의 신규 치매환자를 발굴하였고, 23년 11월 기준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145명의 신규 치매환자를 발굴하여 누적 등록관리 치매환자는 885명입니다.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쉼터 프로그램은 2022년 20회/48명을 운영하였고, 23년도에는 20회/116명 운영하였습니다. 치매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는 경증 상태에서 약물 복용 및 인지활동 등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접근성 문제로 쉼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쉼터 프로그램 참여를 어려워하는 치매환자의 경우 8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연천군민 60세 이상에 조기검진 독려 안내문을 발송하여 치매 조기검진을 통한 신규환자 발굴을 활성화하고, 접근성 문제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대상을 위하여 맞춤형 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치매 걱정 없는 연천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배두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약류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시스템상 입고, 출고, 폐기, 재고 수량. 이런 걸 다 전산상으로 다 입력해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양과 그리고 그 시스템에 있는 양이 맞냐는 확인은 되는데, 이게 지금 적정하게 환자에게 투여되고 나서의 그 재고량하고 맞는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죠?

실제로 현재에 와서 이거는 불시에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시점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반 알이라도, 반 알까지도 세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향정 같은 게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경우는 일일이 그 하나하나… 그거 이중금고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다 저희가 확인해서 알약은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앰풀 같은 경우. 주사제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 다 세어야 됩니다.

아니요.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건 그게 아니고요. 재고량하고 현재 남아있는 그 약에 대한 재고 확인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A약국이라든가 아니면 병원에서 A환자에게 뭐 예를 들어서 마약류를 얼마를 투약을 했다. 그러면 잔량이 지금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투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

그 기록 관리도 식약처에서 통합관리시스템에 어떤 환자가 어느 수량까지도 체크 할 수 있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약이 특정한 사람한테 많이 집중돼서 투약하는 경우까지도 적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을 갖다 의심 대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아까 말씀 들어서 지금 보건의료원이나 전산상으로 봤을 때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숫자랑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문제는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실제로 투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관리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마약 투약 같은 경우는 어느 대상에 대해서, 그 환자에 대해서 얼마를 투약했는지가 기록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시나요,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는 못 하실 것 같아요. 그 양이 원체 방대해서.

저희 시스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관리시스템에 어떤 투약에 대해서 시스템에 그런 관리가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마약이 투약됐다 그러면 이 환자가 왜 본인만 투약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갖다가 유통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의심으로 보고선 판단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관리시스템이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동물의약품 같은 경우는 축산과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마약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동물병원이 하나 있고, 한 군데가 저기 야생동물보호 거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마약류 관련되어서는 중성화수술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동물 같은 경우는 지금 크기도 틀리고, 종도 틀리고, 마약이 투약되는 게 양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그냥 관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소홀하다 보면 그런 우리가 다른 나쁜 쪽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거 지금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조금 관리를,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관리보다는 조금 한 차원 더 높게끔 관리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 올해는 신규등록자가 56명이고 그리고 지금 총 390명을 여기서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기 발견해서 치료, 그리고 여러 가지 하고 나서 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얼마나 사회에 복귀를 하는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관리를 함으로써. 혹시 지금 390명 중에서 사회에 복귀하신 인원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사회 복귀라기보다는 저희가 일단 신규로 등록되는 분들이 대부분이 초기증상일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약물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늦추거나 호전을 할 수 있게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게 완치됐다는 것보다도 치매는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매 아닙니다, 과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

아, 신규등록자 390명이요?

예,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이 390명은 저희가 계속 우리 센터하고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계속 그 사람들하고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 질병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경우는. 왜냐하면 이러한 분들 중에서는 자살을 시도했거나 아니면 정신병적으로 가벼운 분들이 계세요. 그럼 약물치료를 통해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습니다.

그럼 이게 신규등록자랑 기존 등록자랑 혹시 차별화된 관리하는 게 따로 있나요? 신규등록자는 이렇게 관리하고, 그리고 기존 등록자는 이렇게 관리한다는 게 딱히 있나요?

따로 구분을 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같은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살예방사업 현황에 올해 신규등록자가 22명 정도거든요. 혹시 이거 연령대가 어떻게, 어떻게 되죠?

연령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럼 그 연령대 포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기존에 자살예방 거기에 관련되어서 총 누적인원이 95명인 건가요?

예.

그러면 여기에는 뭐 자살 시도한 분도 계실 거고, 또 유가족도 계신 거고?

예, 자살시도자하고 유가족입니다.

이게 보면 자살 시도하시는 분이 그냥 한 번에 그치는 게 많나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많나요?

아, 반복되는… 한 번인 경우도 있고요. 반복되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이거 반복되시는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뭐 한 번 같은 경우는, 물론 이분들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건 우리가 관심 같은 걸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살시도자들한테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 동의를 일단 받아야 됩니다. 본인 동의를 못 받을 경우는 우리가 그 자살예방센터에서 이분들을 케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거를 갖다가 그분들이, 그분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동의를 받아서, 만약에 동의를 안 해 주는 경우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소방서나 경찰에서 온 자료들을 갖다가 저희가 개인정보를 다 파기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해 주면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하는 경우가 이 센터에 등록된 사람들은 확률이 확 줄었습니다, 엄청 많이. 한 번 한 분들은 또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한 10배 이상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살에 노출되어 있는 분은 개인정보를 동의하시는 분보다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뭐 경찰서랑 같이해서 협력해서 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저희가 그 소방이나 경찰하고 유관기관하고 서로 소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 쪽하고도 서로 연계를 해서 이런 분들은 보면 사실 자살시도자들은 사실은 이렇게 대면적으로, 내면적으로 가만히 있다가도 자살한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게 사실은 자살시도자들을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한 번 시도한 사람들을 갖다가 그분들이 동의 안 했다고 해서 저희가 무관심하게 그냥 둘 수도 없고, 그분들을 갖다 계속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자살하시는 분들의 원인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혹시 뭐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가정 뭐 문제.

원인은 경제적인 원인이 가장 많습니다.

경제적인 원인이요?

경제적인 원인이 많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그게 두 번째가 되겠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신규 등록되신 분 중에서는 사망하신 분은 없으신 거죠? 그냥 시도만 하신 분들인 거죠, 신규는?

예, 신규 등록하신 분들은 사망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연천군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시가 되고 있다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자살, 어르신 자살률도 그렇고 자살률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정신적인 질환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관심을 가진다고 그래서 줄어들거나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환자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23년에 지금 신규등록자가 145명이고, 그리고 등록관리 누적 관리자가 885명이거든요. 지금 2023년도 신규 145명 중에서 혹시 60세 이하의 치매환자 진단받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145명 중에는… 전체적으로는 저희 전체에 6명 있습니다.

6명이요?

6명 있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6명으로 보고드렸는데 이 145명 중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2023년도는 60세 이하는 없는 건가요?

60세 이하는 6명으로 전체, 치매환자 중에서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치매 같은 경우는 경증하고 중증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예.

혹시 경증, 중증으로 나누는 어떤 경계선이 있나요? 이런 분들은 중증환자, 저런 분들은 경증환자. 이렇게 나누는 것.

저희가 치매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1차는 저희가 설문, 답변이라든지 우리가 인지 프로그램 그게 있습니다, 작성하는 게. 그래서 1차로 하고, 그분 중에서 또다시 선별해서 2차 검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3차는 이분이 어떠한 원인으로 치매 인지를 하는 그 감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인지, 아니면 혈관성 치매인지 이런 걸 판별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1차, 2차, 3차를 걸쳐서 치매 검사를 하기 때문에 1차에서, 대부분 1차에서 검진되거나 2차까지 된 분들은 경증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3차까지 그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3차까지 검진을 했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중증에 따라서 경증. 자기가 어느 정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날짜를 기억한다든지 그것에 따라서 경증으로 판단하고, 어떤 경우는 그 판별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중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이죠?

이것은, 쉼터 프로그램은 이것은 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방문하기 힘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케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그거는 여기에 참여자 모집이 어려울 경우에 지금 그렇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고, 그 앞장에 보면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 그러셨거든요.

예.

그 운영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건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시는 거고, 이건 센터에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센터 내에서.

예,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지 도구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미술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이게 지금 인원이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원은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저희가 찾아오는 분들을 이렇게 배분을 해서 만약에 인원이 더 늘어났다 그러면 어느 날짜, 어느 날짜 이렇게 정해 가지고 날짜를 어느 정도 인원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2023년도에는 20회/11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같은 분들이 계속 20회를 반복을 하는 건지, 아니면 20회를 두고 새로운 분들이 그냥, 새로운 분들로 해서 1차, 2차 이렇게 하는 건지?

이분들은 오신 분들은 계속 와서.

오시던 분들이 계속? 예.

오시던 분들이 계속 오죠.

그리고 이게 지금 치매 환자들 보면 지금 가정에서 돌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요양원에 입소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현재 그 어떤 비율 같은 거 혹시 데이터 갖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셔요?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집에서 이렇게 환자들을 케어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치매환자들은 환자 본인뿐만이 아니고 이제 보호자의 그 심리적, 육체적 그것도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치매환자에 대한 보살핌도 중요하지만, 보호자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 치매환자나 여러 가지 보건의료원에서 하시는 일도 많겠지만, 특히 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치매센터에서 하시는 역할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거라든가 환자 편에 서서 유익한 그거로 해서 많이 없어지는, 많이 이제 환자들이든 보호자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도 바쁘실 텐데 군정질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20여 일 한 달 전에 전곡에서 실종되신 어르신을 알고 계시나요? 현수막도 많이 붙이고 했는데.

현수막…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한 20여 일, 한 달 전에 실종되신 어르신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도 치매기가 있으셔 가지고 실종됐는데 아직 못 찾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거 내용 아예 모르시는구나, 그거는요.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그 치매 조기 발견은 꼭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르신, 실종된 어르신도 치매기가 있으셨는데 갑자기 집을 나가셔 가지고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천군에서 현수막이 꽤 많이 붙었는데 조기발견을 했으면, 만약에 그래도 관리가 됐으면 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관리하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치매가 있으신데 행방불명, 이렇게 없어지셔 가지고 갑자기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아, 우리 연천군에서요?

예.

그건 제가 연천군에서 그런 경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직 없으신가요?

예.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SNS 어떤 식으로든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리는 게.

예.

아직까지도 발견이 안 되신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그래서 조기 발견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양희 의원 거수) 박양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약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약 종류가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우리 군에 유출되고 있는 마약은 몇 가지가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 마약?

예.

마약 종류는, 마약류는 마약하고 향정하고 대마가 마약류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건 대부분 향정하고 마약류인데, 그 종류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 종류인지는 저희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 연천군에서.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예, 많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마약류가 25건, 파손 1건 해 가지고 연천군 의료원에서 공무원이 함께 입회하에 폐기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 폐기를 어떻게 폐기를 하세요?

폐기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약 사용기간 경과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는 약국에서 대부분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기간 경과된 경우는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사실은 공무원 입회 3명은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더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3명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예전에 한번 마약류 때문에 어떤 사건이 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3명을 더 집어넣었고, 그다음에 폐기하는 방법은 저희 임상병리검사실에서 이것을 물로 희석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의료원에서 그 폐기가 가능해요?

예, 의료원 안에서.

그 물로 희석해서 그러면 오·폐수로 흘려내려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오염되지 않습니까, 마약류가?

저희가 임상병리실 자체도 그런 도구를 씻기 때문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세척을 다 약물 세척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세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인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세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임상검사실에서 세척을. 의료폐기물.

그러니까 의료 폐기하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그쪽으로 보내지 않아요?

거기 그러니까 따로 그렇게 걸러내서, 임상병리검사실에서 걸러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그냥 흘려보내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 폐기를 어떻게 하나.

저희가 폐의약품 같은 경우도 마음대로 그냥 못 버리거든요, 일반 그런 쓰레기통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같은 경우는, 약 같은 경우는 따로 별도로 그것도 그렇게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그냥 흘려보내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잠깐 여쭙겠습니다. 치매 환자 관련해서요. 찾아가는 맞춤 쉼터에서 하는 것. 그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가서 프로그램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찾아가는 쉼터는 지금 청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청산에, 지금은 마을 유촌리에서 마을 쉼터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계속 방문보건사업. 치매관리팀에서 마을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경로당마다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전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개 읍·면을 다 다니고 있어요?

예.

이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약간 좀 이렇게 치매기가 있다 그러면 또 가서 검사를 받아서 치매 판정도 받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참 잘하신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약류 폐기와 관련된 질문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보충적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요. 그게 이제 마약류 폐기할 때 이제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자체 폐기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우리 관청인 보건의료원에서 수거해서 폐기하는 게 구분되어 있죠? 자체 폐기하는 것도 있죠, 병원에서?

자체 폐기하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앰풀 같은 경우에 처방을 0.4㎜를 했어요. 그럼 이제 앰풀 단위가 1㎜였을 때 나머지 0.6이 남죠. 그렇죠, 과장님?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은 자체 폐기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뭐 경구제도 마찬가지로 1정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1정은 처방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0.4g이 필요한데 1g을 처방할 수밖에 없죠. 단위가 그렇기 때문에, 약제의 단위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잔량이 남는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 경우는 앰풀을 갖다 했을 때 사용을, 이게 앰풀 한번 깨면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잔량이 남잖아요. 그 경구제도 마찬가지고.

예.

그럴 경우에 그거는 이제 본의원이 알기로는 자체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의원에서.

예, 저도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관리를, 이제 그 나머지 뭐 유효기간이 경과됐다거나 뭐 약국이나 병의원이 폐업을 해서 그 마약이 남아있는 걸 이제 관에다 신고해서 관에서 수거해서 폐기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그 약을 처방해서 투약하고 나머지 잔량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 잔량도 저희도 수거할 수 있으면 수거하는데 저희도 그 의원님 말씀대로 사용을 못 하는, 폐기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받아서 폐기는 받는데 그거는, 그 폐기 방법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그거는 이제 수거의 의무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관청에서. 그런데 자체 폐기를 1인 이상, 그러니까 병의원마다 마약 취급자가 지정되어 있죠?

예.

지정되어 있고, 폐기할 때는 그 마약 취급자 외에 직원 한 분을 더 입회해서 폐기하게 되어 있어요. 중화를 시킨다거나 산화를 시킨다거나 희석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결과도 사진으로 찍어서 2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관청에서 의무는 없지만,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병의원에 점검 나갔을 때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진이 보관이 되는지, 그렇게 2명이 입회해서 사진을 찍고 폐기를 제대로 나머지 잔량을 하는지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관청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마약류만 보고받고 이제 폐기 처분하는 것 같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똑같은 마약이거든요. 똑같은 마약인데, 한쪽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소홀히 다뤄지면 그게 또 유출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관청에서 관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관리를 잘해야겠지만,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자체 폐기하는,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그것도 모아지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잔량 부분, 그런 것들도 같은, 똑같은 마약류에 속하기 때문에 한 군데서 뒤로 이렇게 소홀한 부분이 있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좀 의료원에서 잘 세우셔서 지도점검 나갈 때 그런 사진 같은 걸 찍어서 잘 제대로 보관하는지, 처리가 제대로 되는지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배두영 의원 거수) 배두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2023년도 보건의료원 마약 및 향정 사용현황에 보면 미다졸람 주사라고 이게 사용량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혹시 수면내시경용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아, 미다졸람이요?

예.

수면마취제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건강검진 때나 아니면 수면내시경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겠네요, 그렇죠?

제가 그쪽 분야의 전문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런 방향의 그 약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군정질문은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운서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개발과에서 원래 연천특산물 활용해서 음식을 개발하셨나요, 계속이요?

예,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율무 커피나 율무 식혜 이런 것 말고 그전에 사례가 뭐 있을까, 혹시요?

그전에는, 지금은 이제 가공센터가 조성이 되고 나서는 가공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술이전을 통해서 외부에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그전에 가공센터가 없을 때는 이제 음식으로 개발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율무를 이용한, 율무나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개발을 한 2010년도, 11년도 이때, 그때 진행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좀 많이 팔리고 하는 게 있나, 지금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가 있나, 지금요?

저희가 개발한 것을 사실 식당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여러 번 해서 이제 직접 판매도 해 보고 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식당에서 사실은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식당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 그 이상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제성만 있다고 하면 어느 식당이고 할 텐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아요.

예.

지금 율무 커피는 시중에서 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요?

율무콩커피라 그래서 페이브에서 아마 진행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과장님, 단양 가보셨나, 단양이요.

단양 자주 갔습니다.

단양 그 마늘 정식, 떡갈비 정식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한 집 건너 거의 단양 떡갈비 정식이죠?

예.

저도 처음 가보고 먹어봤는데 특별한 건 없어요, 사실은요. 마늘로다가 여러 가지 밑반찬, 6~7가지 밑반찬을 해놓고 마늘 4~5개씩 넣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리에 마늘이 들어가고. 우리 연천군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이게 콩이거든요, 사실은요. 콩으로도 우리가 지금 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 수가 있고, 두부로도 만들 수가 있고. 오히려 마늘보다 더 활용 가치가 높고, 그렇게 콩 정식 그런 걸 한다고 하면 더 부가가치가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콩으로다가 만든 그런 건 좀 어떨까요?

참 얘기하기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연천에서 사실 콩으로 해서 요릿집을 하는 집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좋아하는 집도, 거론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음식이 다양한 콩 요리로 해서 하고 있는 집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특정한 음식점이 잘 되다 보면 그 주변에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콩 정식이나, 예전에는 이제 율무 정식을 약간 해서 저희가 개발을 했었는데 그 애로사항이 식당에다가 저희가 기술이전을 해 주더라도 식당에 그 어떤 음식이, 정식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모든 시스템이 세팅되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릇도 바꿔야, 플레이팅 하는 그릇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안에서 요리하는 시스템도 조금 바꿔야 되고.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기존에 하던 식당이 저희가 하는 이것을 개발해서 정식으로 넘어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본인이 그런 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 새로이 뭔가를 창업해서 진행하고자 한다든가 이럴 때가 아마 저희가 하는 그런 정식을 개발했을 경우에 이전, 기술이전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게 식당에서 그렇게 운영하기가 조금 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율무 백숙 이런 건 많이 저도 먹어봤고 했습니다. 솔직히 괜찮은데, 저는 그 콩으로 한다 그러면 단양에 그 정식. 떡갈비 정식 그런 게 참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좀 개발을 해 가지고 그걸 단기간에는 쉽지 않겠지만, 단계적으로 좀 해 가지고 그런 걸 개발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콩 관련해서는 저희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음식 쪽에 개발하는 걸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그렇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양희 의원 거수) 박양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천군 종합가공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목적이 농가들이 그걸 교육시켜서 창업까지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창업한 농가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연구회가 있잖아요. 연구회는 1년에 몇 번씩이나 모이나요?

연구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총회는 합니다. 임시총회를 하고, 그리고 저희 농산물 축제라든가 이런 판매행사가 있을 때 연구회가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이제 회의를 저희랑 같이 해서 하는 건 임시총회 진행하고 저희랑 같이 해서 간담회 진행하는 정도.

간담회하고 총회하고?

임시총회 하실 때.

그럼 연구회에서 모여서 제품개발을 하는데 서로 마음 맞춰 가지고 잼을 하든지, 액체를 하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는 안 하고 그냥 모여서 그냥 간담회하고 총회하고 이렇게 하고 맙니까?

그 해에 어떤 거를 연구 차원에서, 연구 단위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를 이제 협의하는 게 임시총회에서 사업계획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로 같이 시식회를 진행한다든가, 올해 같은 경우는 농협 앞에서 추석 명절 앞전에 가공센터에서 나오는 제품을 같이 우리 시식하는 행사를 이틀 동안 진행했습니다.

가공센터에서 연구회를 만들어서 그 농가들이 모였다 하면 이 제품개발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해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잘해서 판매까지 이렇게 더 연구를 해야지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 목적이? 지금 가공센터 이거 19년에 했는데 21억 5천만 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21년, 22년에도 도비 물론 받았지만, 그런데 그것만큼, 23~24억만큼 이 가공센터가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년도에 제조업 등록하고 21년도에는 사실 시운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가동이 시작한 건 22년, 23년. 2년차가 가동이 제대로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가공센터가 저희가 일반 식품제조업하고 틀린 게 한 가지 제품만 가지고 계속 대량으로 생산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운영하는 면에서 거기에서 여러 농가가 같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냥 볼 때는 많은 제품이 생산돼서 다량 생산을 못 하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연중 계속 활용을 저희는 진행하고 있고 새로운 이제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농가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시제품을 생산하고, 그리고 기존의 다른 사업장들이 새로, 그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포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제품 구성에서 이 표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되게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같이 만나면서 컨설팅을 많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가공센터의 필요성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이 있으면 그걸 잘 활용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본의원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이 가공센터에 두 번씩 가봤잖아요. 그런데 그거의 시설한 만큼 이용을 다 안 하는 것 같아요. 100% 다 안 하고 있잖아요. 이 기계를 갖다, 기계는 쉬면 녹슬고 망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운행 횟수가 별로 없어요, 그만큼의 횟수에 비해서. 그러면 한번 농가가 들어와서 그 농가가 잼을 만들어서 식히는 동안 다른 농가가 또 그 기계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계속 연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얼마만큼 이 기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1일 1가공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1일 1가공을 했는데 현재는 지금 농가들이랑 조율을 해서 제품이 1일 2가공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식실과 건식실이 각자 나눠져 있는데 습식실에서 가공을 할 때 건식실에서 할 수 있는 건 건식실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양쪽에서 진행을 같이 하는 걸 저희는 최대한 많은, 활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작업 공정이 뭔지를 지금 매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아는데요. 본의원 얘기는 이 기계를 쉬지 않게끔 농가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서 농가에 수익 있는 걸 갖다가, 작물을 오래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가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계속 가공을, 기계를 움직여서 기계가 녹슬지 않고 계속 운영이 되어야지 되는데 1년에 이거 몇 번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거 행사 때만, 행사 때만 나와서 하고.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 일수가 저희가 149회를, 148회를 가공하고 192일이라고 하면 거의 쉼 없이 주말 빼고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 하고 있다고요, 주말 빼고요?

예, 거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정을 그 지금 매월 초마다, 매월 1일 날, 그다음 달 공정 진행할 농가들을 계속…,

그러니까 그거를 프로그램을 짜서 월, 화, 수 하든지 화, 수, 목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까?

예.

그 자료 좀.

뭐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고.

그 계획이 있잖아요.

예.

어느 농가는 뭘 갖고 언제 오고, 어느 농가는 뭘 갖고 언제 오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미경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핵심 산업인 농축산 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증대 및 각종 방제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벼 보급종 관련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 농산물인 벼는 2022년도 기준, 전체 재배 면적 중 80%가 대안벼를 재배할 정도로 그 의존도가 매우 큰 상황이나 2023년도부터 대안벼가 정부 보급종에서 제외되어 우리 군은 벼 지역특화품종인 경기15호를 선발 및 육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2025년에는 대안벼를 완전 대체할 계획이지만, 농가와 농협에서는 품종을 전환할 경우 재배와 유통 측면에서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15호 안정적 재배방안 및 보급 관련 농민과 농협 설득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원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상금 의장님, 김미경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보급품종 경기15호 관련하여 안정적인 재배방안과 보급을 위한 농업인과 농협 설득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15호의 안정적인 재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15호의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서는 새로운 품종 도입에 따른 품종특성의 이해와 새로운 재배기술 보급, 원활한 종자공급이 필요합니다. 금년 실증재배 결과 경기15호는 발아가 대안 대비 늦은 품종으로 육묘 시 충분한 침종, 싹틔우기 등 안전 육묘기술 실천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이앙 시기는 신서 등 북부 산간지는 5월 15일에서 25일, 그 외 지역은 5월 20일에서 30일에 이앙하고, 이앙 주수는 가지를 적게 치고 벼알이 많은 품종 특성상 평당 60주에서 70주가 적정합니다. 벼 키는 대안 대비 10㎝ 정도 큰 품종으로 우려했던 쓰러짐은 볏대가 단단하고 벼 이삭의 위치가 높지 않아 적정 시비 시 쓰러짐에 약하지 않으며, 병해충 발생은 특이점이 없었습니다. 수확량은 조곡 기준 10a당 700㎏로 대안벼와 비슷한 수준이며 벼의 품위, 도정율 등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기15호 재배요령을 매뉴얼화 해서 내년 새해농업인 설계교육 시 중점 교육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농단계별 교육, 평가회, 연시회 등을 개최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교육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내년 종자공급은 금년 재배했던 벼를 종자로 활용해서 시범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 교체 첫해인 2025년 재배할 종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위탁생산을 통해서 재배 농업인의 종자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경기15호 보급 관련, 농민과 농협설득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3농가/23㏊에서 실증재배를 추진하였습니다. 실증재배 포장은 지역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도록 표찰을 수립하였고 많은 농업인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앙기인 5월부터 수확기인 10월까지 생육의 전 과정을 지켜본 농업인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내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시 대안벼 대체의 필요성, 대체품종의 특성, 안전 재배기술 등을 중점 교육하여 재배품종 변경에 따른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경기15호 시범재배단지 3개소를 운영하여 많은 농업인이 실증재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15호 품종의 지속적인 교육, 홍보 및 실증재배를 통해 농업인의 이해를 돕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농협은 대안벼 대체의 필요성과 대체품종의 선발, 확대에 뜻을 같이하고 업무협약식, 협의회, 평가회, 벼 베기 행사 등 많은 과정을 함께 추진해왔습니다. 내년에도 농협과 경기15호 확대 재배를 위한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사업인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사업, 도비사업인 국내육성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시범, 경기도 육종 품종 쌀 저탄소 실천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농협과 연계하여 경기15호 생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농업인, 농협과 함께 기존품종을 대체하고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여 연천군 지역특화품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경기15호에 관심을 둬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뒀긴 뒀는데 좀 미비했고, 이제 피할 수 없는 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5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잘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내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3개소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시겠다는 거죠? 면적은 얼마나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년도 확대면적은 300㏊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시범사업을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내 3개 농협에서도 지금 이제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하겠다고 조합장님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거기하고 협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협이니까 농협 따로, 우리 기술센터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같이 농협하고 의논을, 회의도 좀 자주 하셔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안정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수시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해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우리가 경기15호와 관련되어서 밥맛 시식회 몇 번 했죠? 어떻게 몇 번이나 하셨나요?

공식적으로는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까?

예.

어떻게 뭐 평가들이 어떤 부류의 분들을 모시고 했었나요?

벼 베기 행사 때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평가. 11월 9일 날 저희 사무실에서 평가회 마치고 그다음에 시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가가 전반적으로 총평을 하신다 그러면 과장님 어떤 표현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경기15호는 식미감이 있는 쌀입니다. 식미감이 있는 쌀인데,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 지역특화품종으로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본의원도 몇 번 그 시식회에는 참여를 한 번밖에 안 했지만, 농가로부터 좀 내가 부탁을 해서 먹어봤어요. 밥맛이 어떤가 몇 농가한테 해 봤는데 그게 밥을 하는 것에 따라서 밥맛이 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느 집은, 어느 가정에서는 괜찮고 어느 가정에서 먹는 건 조금 아니고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차이가 또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품종은 괜찮다고들 평해요. 품종은 괜찮은데 그 밥 할 때 조리과정에 어느 기준점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그게 밥맛이 제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은 밥도 좀 먹어봤어요. 식은 밥도 먹어봤는데 그냥 괜찮아요. 대안벼만큼 정도 이렇게 괜찮은데, 찰지고. 그런데 또 어떻게 그 밥맛에 따라서 식은 밥도 안 좋은 경우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더, 어떻게 좀 노력하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게 연구가 완전히 끝난 겁니까? 계속 중이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죠.

예, 진행하고 있잖아요.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미질이 더 좋아질 겁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금 제가 이제 보고드린 것처럼 5월 20일 이후에 이앙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게 올해 5월 초부터 5월 상순, 중순, 하순 이앙한 벼 품종들을 지금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5월 하순. 20일서부터 30일 사이에 이앙을 해서 10월 초에 수확한 쌀이 완전립 비율, 그리고 현미 천립중. 그러니까 현미… 그러니까 등숙 정도요, 그러니까 알차는 거. 그리고 식미치가 탁월하게 상순보다 중순에 심은 것보다는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점교육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질이라는 부분은 밥하는 것에 따라서도 차이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공급하는 측에서 좋다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전곡농협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초에 하나로마트의 매장부터 판매를 해서 소비자의 반응을 지금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농협은 최고 급하죠. 농협은 농민들로부터 수매를 전량 해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그 농협은 또 그게 바로 농협의 재정과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신경이 아마 우리가 군청, 농민, 농협 중에 최고 예민한 부분이 농협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항상 불만을 갖고 이견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은 백번 이해가 가요. 그분들은 우리 농업정책과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고량 생기면 다 농협의 재정의 악화로 우려되는, 다 그거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밥맛이 어떤지 그 반응이 최고 중요한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주셨듯이 미질 개선을 계속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예.

미질 개선을 농촌진흥청을 통해서나 우리 자체적으로나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셔서 미질 개선을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농협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업을 잘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안정화 대책을 갖고 농협에 조합장님들도 만나 뵀더니 초창기보다는 많이 이렇게 좀, 이제 어쩔 수 없는 길이라 이거죠. 지금 농협에서 안 된다, 된다고 따져봐야 이제 시간 낭비고, 지금 이제 같이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는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불만은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 많이 이해를 시키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합장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분위기는 많이 과거보다는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농협에서도 내년에 면적을, 시범면적을 한다고 하니까 같이 협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채종포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농업기술진흥원에다가 이제 내년도에는 위탁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이 거기가 이제 농업진흥청의 산하기관이죠?

예, 맞습니다.

그 출연기관 아니에요, 거기가?

예.

그러면 거기가 이제 전문기관인데, 거기가 내년만 거기다 채종포를 위탁하나요? 아니면 또 계속하실 건가요, 거기다가?

지금 저희 계획은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될 때까지 이제 실용화, 예전에 명칭이 실용화재단이었거든요. 거기랑 위탁생산을 보급종이 나올 때까지 할 거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일부를 채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기술진흥원에도 채종포 위탁을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또 일부 하신다는 거죠? 그 농협도 합니까, 아니면 개인도 하고 이렇게 다 하나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 지금 진흥원에서 위탁 주는 것 말고 우리 관내에서 어떤 채종포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저희 이제 벼 관련 시범사업이 지금 앞에 말씀드린 3개의 단지사업이 있고요. 또 3개의 채종포 사업, 개인사업이 있습니다.

개인? 개인한테 위탁 주는 거죠, 그러면?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탁을 준다기보다 저희랑 사업을 같이 하면서 저희가 포장 관리하고 해서 1개소당 1㏊ 해서 한 3개소 3㏊ 정도 해서 한 20톤 정도가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본답에서 한 400㏊ 정도 재배 정도 물량은 합니다.

400㏊ 정도?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서 보니까 2억 정도 사업비 섰는데 그게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입니까?

저희 채종포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지금 2억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이제 재료비까지 다?

단지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경기 품종 쌀 재배단지사업 100㏊짜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내에서도 진흥원 말고도 채종포를 몇 군데 운영하시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채종포를 운영할 때 그 관리를 잘하셔야지 그 잡벼가 막 섞이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를 좀, 채종포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대안벼가 수발아 현상이 있고 해서 이제 품종도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경기15호로 신품종을 교체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수발아 현상에 대해서는 좀 안전성이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상황이? 계획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대안벼가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안벼가 싹이 잘 트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못자리하고 파종했을 때 좀 용이했죠. 농가들 입장에서 재배할 때 싹이 잘 트니까. 그런데 싹이 잘 튼다는 건 결국에는 수발아의 위험이 있다는 거고.

그렇죠.

지금 경기15호 품종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벼 대비 싹 트는 게 조금 더딥니다. 그러니까 수발아의 위험은 대안벼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면 수발아 걱정은 좀 안정권에 들어가고, 거기까지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참드림도 수발아 현상이 있나요?

참드림도, 원래 이제 벼가 이제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이 있는데요. 보통 조생종들이 이제 수발아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참드림도 수발아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을 온도가 높고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중만생종인 참드림에서조차도 수발아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고온다습하는 바람에 그런 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참드림은 계속 우리가 보급할 거 아니에요?

예, 참드림벼 종자는 계속 보급합니다.

종자는 계속 이제, 그거는 이제 수매도 가능하죠?

내년까지 공공비축미 수매 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드림은 계속 보급할 거고, 이제 우리 주력 품종이 이제 우리가 경기15호인데, 경기15호가 앞으로 농업정책과하고도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 품종을 지역특화품종으로 브랜드화할 기회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예, 맞습니다.

여지껏 우리가 여러 가지 품종… 시중에 시장조사, 농협에 몇 군데 가서 시장조사 해봤더니 쌀이 10가지가 넘어요. 우리 연천군에서 쌀 생산되는 그 종류가 포대로, 포장단위로 이렇게 쫙 보니까 내가 여기 다 찍어왔는데 열 몇 가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천 쌀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다 연천 쌀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혼란스럽고 특색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기15호로 전 품종을 전면 교체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역 브랜드화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장님하고도 좋은 얘기 많이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같이 정책과하고 협의하셔서 이번 기회에 이게 브랜드화 못하면 이거 이제 못합니다, 영원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기획하셔서 같이 힘을 합쳐서 연천 쌀이 통합 브랜드화 시키는 그런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기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진행해 주셔서 우리 연천에 경기15호가 특화품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통합브랜드 관련해서 저도 일원화가 시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문득 밥 짓는 법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요. 혹시나 밥 짓는 법을, 조리법을, 최적화된 조리법을 좀 개발해 가지고 포장지에다가 예를 들어 1㎏ 밥 지었을 때 라면 끓이는 것처럼 그렇게 최적화된 그런 조리법도 게재해 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 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박양희 의원입니다. 주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하수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맑은물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증설공사 관련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환경보호와 농·축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축분뇨는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으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적정하게 처리하면 자원이 되어 농작물 등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는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과 환경보호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가축분뇨처리시설 내 조경공사 후 주민 이용률과 만족도, 그리고 신규계약 민간위탁 업체의 고용승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1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심상금 의장님과 그리고 김미경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증설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수거운반량 및 처리량 증가에 따라 주변 마을의 악취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문제사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수집 운반차량 및 생축 운반차량이 처리장 근처 마을을 거치지 않고 전곡읍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로 바로 진입하는 교량의 설치를 23년 10월에 착공하여 26년 4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악취 발생을 저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악취 저감을 위하여 기존 탈취기 2대를 교체할 계획이며, 23년 12월 현재 탈취기 1대를 교체 중이며, 나머지 1대는 24년 상반기 중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탈취기 개선과 전용도로 개설을 통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악취를 대부분 저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내 조경공사 후 주민 이용률은 연천하수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방문 인원 중 87.5%가, 2023년 기준 방문 인원 중 89.5%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참고로 비율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근무하는 직원 및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외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한 10~20명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규계약 민간위탁 업체의 고용승계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관리대행사들이 변경되어 직원 소속이 변경되는 것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는 1권역만 해당되며, 1권역 종사자 54명 중 정년으로 퇴직이 예정된 소장을 제외한 53명 전원이 고용 승계될 예정이며, 이와는 별개로 1권역에 5명, 2권역에 14명. 총 19명의 신규 채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 인원 전원은 연천군 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추가 답변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연천군 가축사육 농가 중 돼지 사용농가가 연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주로 이용하고 계시는데 연천군 돼지생산 농가는 허가, 신고 포함 123농가이며, 사육두수는 156,589두를 사육 중에 있습니다. 총 분뇨 배출량은 일 740톤 정도입니다. 우리 군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농가는 현재 50농가. 허가농가 35, 신고농가 15농가이며, 사육두수는 71,824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일 263톤의 돼지분뇨를 우리 처리장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 부유물질 설계기준은 30,000ppm이나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반입된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여 30,000ppm이상. 1~5배 수준의 고농도 분뇨가 반입되는 것이 다반사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계 기준치보다 높은 분뇨처리 시 처리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참고로 일 263톤 처리 용량에 기준농도 반입은 약 4% 정도이며, 그 외 96% 이상이 고농도 분뇨로 반입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23년 11월부터 허가 규모 농가는 규모 설계 기준에 맞게 반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신규 규모농가는 설계 기준보다 170% 미만, 약 50,000ppm 미만의 상태로 반입토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양이 연천군 전체 발생량 중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과 경기도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본계획상 3단계 목표로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50%를 육박하는 실적으로 축산농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산농가에서는 처리량 증대 및 농도 제한사항을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상 일 처리용량 260톤과 기존 농도 허가 3만, 신고 5만 이내의 최적 적정용량으로 운영하고 있어 물량 증대 및 고농도 반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처리비용은 허가대상이 평당 3천 원, 신고대상 2천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톤당 처리단가는 약 24,100원 정도이며, 이에 따라서 우리 군은 향후 처리비용 징수단가를 100%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양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충분한 답변 감사하고요. 소장님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죠?

예.

그동안 연천군을 위해서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처리 때문에 교량을 증설하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올 10월부터 들어가나요, 공사가?

업체 선정이 10월 달에 됐기 때문에 지금은 관계 구비서류는 다 제출되어 있으나 착수 단계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공정이 있습니다. 저희 위험성에 대한 사전 준비라든지 안전관리계획서 이런 것들을 승인받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지금은 현장에 시공사가 현장 설치 준비, 그다음에 행정절차 이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을 최근의 마을 주민들이 10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아무 것도 진행 안 하냐고 해서 그 사항을 최근에 마을 주민들을 만나 뵙고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준비되고 사업이 착수 단계가 되면 겨울에도 쉬지 않고 토목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26년 4월에 준공 계획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예, 그때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홍수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장마철에 공기가 늘어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또 강추위가 와서 동절기에 중단될 상황이 발생되고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공사 기간 내에 처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씨, 기후 탓으로 이상이 없으면 내년 4월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내년이 아니라 26년 4월이요.

예,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 탈취기 교체가 있는데요. 탈취기 교체 시기는 얼마 만에 하는 건가요?

교체 시기는 저희가 많이 된 것은 8년 정도 되었고요. 그다음에 한 대는 8년이 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효율이, 8년 지난 것은 효율이 거의 제로이고, 그다음에 8년이 안 지난 것은 효율이 한 40~50%밖에 안 나와서 그래서 처음에는 수리만 하고 쓸까 하다가 그런 비용을 계산하니까 교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두 대를 다 교체하는데 금년도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은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이고, 한 대는 내년도 유지관리사업비에 반영해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탈취기를 이용하면 아무래도 악취가 저감이 되나요?

시설 자체가 악취를 저감하고 탈취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해서, 그러니까 증설하고 새로 설치한 것들은 이상이 없지만, 기존에 설치한 것들이 99년도부터 약 20년간 운영한 그런 시설들이 교체나 이런 걸 반복하면서 있던 것들이라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대상이 됩니다.

그럼요, 노후되면 바꿔야죠. 악취를 풍기는 것보다는 그 노후된 시설을 바꿔서 환경을 정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지금 악취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톤당 처리단가가 24,100원이라고 했는데 허가 대상은 3천 원이고, 신고 대상은 2천 원이라고 하는데 그 나머지 비용은 연천군에서?

예, 저희가 운영에 들어간 좋은 비용 단가를 따졌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톤당 처리단가가 24,000원 정도로 나오는데 저희가 조례상 요금이 정해진 것은 말씀드린 대로 3천 원, 2천 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좀… 물론 상·하수도 요금도 사실 저희가 투자 대비 맞지 않는 실정이 많은데 내년도 정도에는 지금 100% 이상은 해야지만이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시설에 대한 그런 것도 처리단가를 높여서 어느 정도 맞춰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농도 분뇨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저희가 허가기준이 30,000ppm인데 30,000ppm 이상으로 협착물이 같이 배합되어서 들어오면… 쉽게 예를 들어서 원래는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뭐냐면 뇨하고 청소수. 이런 것들은 자가 처리를 다 해서 침전시키고 해서 분뇨는 다 처리를 하고, 뇨하고 청소수만 우리가 받아줘야 하고, 우리는 설계기준 상 30,000ppm 이내에 들어와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허가 규모나 농가가 커서 능력 있는 데는 다 자가 처리하고 우리 군에 반입이 안 되고, 허가 규모이면서 또 신고 대상. 이런 사람들은 좀 영세하고 자가처리시설이 없는 분들 것을 저희가 반입 처리할 계획으로 처리장을 증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한정으로, 그러니까 허가기준 30,000ppm에서, 그 알파 범위 내에서만 들어오면 되는데 너도 나도 없이 다 자가 처리를 조금도 안 하고 그냥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뇨가 아닌 분하고 같이 섞여서 된… 쉽게 얘기해서 아주 매우 된 이런 분뇨가 다 들어오다 보니까 농도가 높다고 표현한 것은 출렁임과 출렁이지 않는 정도. 그걸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때문에 거기 환경사업소에 조경시설을 했잖아요.

가축분뇨처리시설 공사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방문인 수가 89.5%면 굉장히 높은 거네요?

89. 5%는 어떤 것의 89.5%냐면 전체 1년간 방문객 수가 얼마냐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사실 예측을 저희는 마을 주민하고 이렇게 했지, 외부에서 다수가 많이 관광지처럼 오는 그런 것을 생각 안 했고, 그냥 마을 주민들이 한 20~30% 운동이라든지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체육시설 이용 이런 걸 생각해서 설치한 건데 단순히 그것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거기가 수목을 많이 심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혐오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외부하고 차단되는 차단막처럼 하기 위해서 큰 나무를 많이 식재했고, 도시 숲처럼 가꿔서 주변하고 차단시키고, 또 방음재 역할도 하고, 또 주변 그런 혐오시설의 환경개선. 그런 것들을 감안했기 때문에 조경공사 비용이 아주 작은 초목을 심었으면 얼마 안 들어가지만, 큰 나무들을 많이 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식재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설계하고 운영했기 때문에 조경공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경은 잘하신 것 같은데 방문객 수는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안 왔는데 이건 어떻게 수치가 나왔나.

100%라는 게 어떤 천명의 100% 그게 아니고 마을 주민하고 관리하는 지역근무자들 이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율입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민간위탁 업체가 교체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용승계가 100% 다 되었나요, 아니면 민간위탁이 오면서 그쪽 직원이 왔나요?

지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소장님으로 계신 분은 60이 넘으셔서 정년 되셔서 그분은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고용승계가 100%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소장님만 퇴직하시고, 다 100% 고용승계가…,

저 말고요. 관리대행소장이 따로 있습니다.

예, 알죠. 민간위탁.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 다 고용승계 된 거고요?

예,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저희가 환경부 기준이 바뀌면서 처리비용이 늘어나고, 유지관리 인원수가 많이 증대됐어요. 그래서 추가 소요되는 인원수만큼을 더 보충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그 보충인원들을 다… 물론, 기술자격이나 요건은 있어야 하는데 연천군에 계시다고 그러면 연천군민으로 다 모시고, 만약에 연천군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하면 외부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겠지만, 최대한 연천군에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분을 다 소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규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연천군민을 우선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9명이나 는다고 한 것은 너무 고무적이고 좋은데 그러면 이거 사업비가 늘어난 건가요? 관리대행사가 바뀌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지금요?

관리대행 기간이 예전에는, 저희가 5년 단위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초창기 처음 할 때는 3년 단위로 관리대행용역을 했는데 일원화시키다 보니까 법적으로 5년 기간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전부터 5년 단위로 저희가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5년 전에 단가 산출한 것하고, 5년 후에 지금 단가 산출을 해 보니까 그런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고 인력 수요가, 그러니까 기술자 단가가 올라가서 인력 수요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 증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계에 반영시키다 보니까 지금 용역 내용에 현재 인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보고드린 것처럼 19명의 인원이 더 추가 배치되어야 하는 실정인 겁니다. 그만큼 저희가 비용을 더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더 드리는 거죠? 그냥 그 비용 가지고 하는 건 아니시죠?

당연히 아닙니다. 물가상승분 이런 게 다 반영되어서 충원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계리 마을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교량을 새로 설치해서 지나가시는, 다니신다는 거잖아요?

예, 기존에 차탄천 하류에 세월교차로 해서 하나 다니는…,

잠수교같이 조그만 다리를 갖다가 80억 들이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있는데 그게 한 10여 년 전에 불법으로, 무단으로 해서 불법시설물이고요. 장마철에 수위가 올라서 상승되면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은 마을로 다녀야 하고, 또 그 세월교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노선이 막 너무 꺾이게 되어서 불요불급 해 가지고 사건·사고, 교통사고 이런 것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상당히 위험요소도 많고, 또 그 불법시설물은 우리 하천 분야에서는 계속 철거 대상이 되고 이런 실정이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증설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 중에 하나가 진·출입 도로를 정식으로 개설해서 써라. 이런 요구사항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설계에 반영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남계리 마을 한가운데로 지나다니다가 너무 잘되었습니다. 잘되었는데 거기 다리 건너기 전에 거기도 좀 마을이 있지 않나요, 민가가 있지 않나요?

은대리 쪽에는 거주시설은 어수물 쪽 은대리 초입만 있고요. 나머지 교량 주변에는…,

민가가 몇 집 있어요?

민가는 아니고요. 목재상이라든지 이런 철물점하고 그런 게 있고, 민가는 지나와야지 1~2채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새로 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까봐. 악취로 인해서 지나다니면서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도 거기로 교량을 바로 지나다니는, 하천을 건너오는 것 때문에 그거를 지금 유도되는 상황이고 은대리 쪽으로 크게 변함이… 뭐냐면 기존에는 그 마을로 들어와서 제방을 거쳐서 하천으로 내려왔지만, 지금은 마을로 들어와서 제방을 거쳐서 바로 교량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전후 변화는 없습니다. 은대리 쪽은.

더 발생할 거리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동안도 그런 발생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2년 6개월 걸리는 사업 같은데 잘 추진하셔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