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0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김윤태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기회가아니면드릴기회가없어서저는세부사업말고전체적인거한가지만짚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어차피기획감사담당관실이니까. 계속비사업과명시이월사업과관련된건데요. 저희홍성군은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은일단구분하지않고저희예산서상은그냥명시이월로하고결산서상만계속비,명시이월,사고이월이렇게구분하는것같아요.

예,맞습니다. 사고이월은별도로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처음에는좀헷갈렸는데결산서를보니까“아,이렇게되어있구나.”라고생각을했습니다. 한해가저물어가는데저희행정에서올해사업계획을세우고도추진조차못하고넘어가는사업이있는가하면사업착수를해놓고마무리를짓지못하는사업들이있어요. 이거를흔히우리는이월사업이라고하죠. 이월사업을비교를한번해봤더니저는개인적으로는일단,본위원의개인적인생각은이월사업이많으면많을수록저는부정적으로보고있는게사실입니다. 우선계속비사업을한번보도록할게요. 2022년도계속비즉,3회,우리가흔히이야기하는조절추경이라고하죠. 3회추경을기준으로봤을때총사업비만한번볼게요. 그랬더니2022년도에는6건에한360억정도를계속비사업으로이월을시켰어요. 그런데올해는총사업비14건을즉,일반회계만저는이번에봤습니다. 특별회계는뺐어요. 14건에1,186억이에요. 그래서계속비사업이굉장히많이이월이됐는데,물론저는계속비사업이이렇게많이늘었다는거에대해서부정적으로보지만긍정적으로볼수있는거는그만큼굵직한국비를확보해서계속비사업을진행하고있다는거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평가는합니다. 충분히열심히하셔서계속비굵직한현안사업들을따왔다는거는인정하나면면을따져보면연도별로투자계획변경등사업기간이늘고있는사업들이있고또하나그로인해서사업비도계속증액이되고있다는거를찾아볼수있거든요. 특히뉴딜사업들이런것들또는재생사업들이당초에25년도에끝내야될계속비,왜냐면계속비는5년안에끝내야되죠? 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계획변경을시켜서6년,7년,8년차가고있는사업들이있어요. 그래서그런거에대한경고를한번드리고요. 그다음에이제명시이월사업을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물론일반회계만보도록할게요. 2022년도를봤더니72건에164억을명시이월을시켰어요. 그러고반면에올해는99건에334억을명시이월을시켰거든요. 자,어쨌든건수도늘었고이월액도늘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한이야기를하려고합니다. 물론예산은회계연도독립원칙에따라서해당연도에사용해야하는데두가지정도지금이야기한것처럼불가피하게다음해에사용하게되는거저희위원들충분히알고있습니다. 즉,하나는국비가연도말에지방자치단체에배정돼서그해에사업을시행하지못해서다음해로넘겨서사용하게되는경우와또다른하나는지자체가사업시행과정에서계획변경이나또는예산변경또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민원발생등으로그해에사업을완료하지못하고다음해로이월하는경우. 이런것들로인해서이월하는거충분히인정은하지만저는개인적으로아까말씀드렸다시피사업계획상이월사업이많은것은바람직하지못하다라고이야기하고요. 조금더과장되게는행정의직무유기라고도표현하고싶고요. 더더군다나물론시설과관련된사업부서는좀반발심이있을수있겠으나이월사업이많은부서에대해서는불이익을준다든가하는이런제도적장치도마련해야되는것이아닌가. 왜냐면관례적으로,으레그러니까. 뭐보상이지연돼서,민원이많아서등등여러가지이유때문에관례상그런것들이많이있지않은가해서경각심을가져야되겠다는생각을하고요. 이월이되는이원인행위를해서이듬해에넘기는것보다이원인행위를하지않은상태에서이월되는것이있는데좀효율적인예산편성과집행에필요하다는말씀을드릴게요. 그리고또한가지는사업시행과정에서협의지연이나또는민원발생들이분명히있어요,불가피하게. 그러나처음시작할때부터예산편성에철저를기한다면조금이라도줄일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보니까이번에소반마을우물관련돼서는결국3천만원전액삭감하면서불용액으로처리가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저희홍성지역을보니까우물복원과관련해서이미홍동에우물하나복원해서지금축제도하고있는데내년예산을보니까또장양마을에우물을복원하려고사업이또들어와있더라고요. 그래서굳이왜또우물복원이트랜드화된건지마을마다왜이렇게우물들을또복원하려고하는건지그거는사업초반에다시한번고민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요. 반면교사삼아서. 어쨌든물론불가피하게사업이이월되는걸반드시나쁘다고볼수는없겠지만,물론뒤늦게배정되는국비사업은만약에졸속추진하게될수도있기때문에이월시키는게맞을수도있다고봅니다. 그래서저도충분히집행부의입장을배려하고이해합니다. 그러나제가볼때는특히이번에이렇게이월액이많아지는거또국비가늦게내려오고하는거는이중앙정부부터정책결정자의미래예측능력이나식견이부족한게아닌가라는생각을좀해봅니다. 그래서예산편성이나집행과정에서중앙정부부터미숙함을드러낸것은아닌지안타까운심정이있고요. 그래서이월사업최소화를위해서제가부탁드리고싶은것은사업입안단계부터사업의필요성,효과이런거에대한분석을철저히해주셔서우리내년이맘때이자리에서는이월사업이조금줄고이월액도좀줄어서다시는똑같은지적사항이반복되지않도록각부서에서는철저하게대응을해주셨으면합니다.

예,제가한말씀드리면위원님지적사항받아들이면서저희도이월을적게하는게예산에어떠한효율적측면,집행의어떠한효율적측면에서중요한부분인데좀불가피한측면이많습니다. 직무유기까지말씀하시는건…

그거는좀과하긴했죠?

좀과하시죠. 왜냐면직무유기가아니고요. 오죽하면넘기겠습니까? 3회추경에국·도비사업으로많이,저희가직원들이많은노력으로인해서많이편성이됐고또사업을추진하다보면민원이발생하고그러다보면불가피하게이월하는경우가생기는데군수님께서도누차연초부터강조하십니다. 11월까지모든사업을마무리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하라는그런지시사항을회의때마다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직원들이일하다보면예산이특별교부세라든지국·도비라든지이런부분이늦게반영돼서성립전으로오는경우가있고많잖아요. 그런부분이고또금년도에조금는부분은저희가국·도비를지난해보다많이확보했다고이렇게받아들이시면될것같고이월액이금년만그렇게된게아니고요. 2021년도에는207건에882억정도됐었고22년도에는193건에846억인데금년도에는저희가예산명시이월전까지는저희가12월말까지집행할거를다담지못하기때문에상당부분줄어들겁니다.

그래서충분히저도이해하고불가피한상황알고있기는하나그럼에도불구하고한마디말씀드린겁니다. 또저희는,의원들은명시이월,계속비이월사업이오면승인을해줘야되는책임을갖고있는사람으로서말씀을드리는거라이해해주시면좋겠고요. 예를들어보면명시이월사업조서에저희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지역대학교주민이용시설개선사업1억원을사업기간부족으로어쨌든이월시켰는데제가알기로는이거본예산에반영된거아니었어요? 3차추경에반영된거였어요? 그래서3차추경에찾아보니까없길래.

그부분이본예산에반영된게아니고요. 추경에현안사업으로반영된겁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은좀일찍서둘렀으면되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드는거고요. 그다음에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 어쨌든예비비를예전에비해서는저희가좀많이썼어요,올해는. 아마재해때문에그런거죠?

예,산불.

맞습니다.

많이썼습니다.

산불때문에많이쓴것같고요. 또한가지는저희가특별회계로학교급식지원센터지원과관련되는특별회계를운영하고있죠? 기획감사담당관은아니지만.

예.

그런데이학교급식지원센터전체적으로제가회계상말씀드리는거는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자체가없어졌잖아요. 그래서저희가통합먹거리지원센터가됐으니특별회계이름자체나이런것도좀바뀌어야되지않겠나. 이거는나중에농업정책과랑한번상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부서에서기금설명할때한번질문해주시면.

제안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됩니다.

농업정책과장장이진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3년도4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아까방금말씀드린것처럼우리특별회계에학교급식지원센터회계운영하고있잖아요. 이거이름을좀바꿔야되나요,아니면그래도학교급식과관련된것만지원을하니그냥그대로놔두는게나을지는지금이자리에서꼭답변들으려고하는건아니고요. 부서내에서상의를한번해보셨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유대근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소관2023년도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홍보전산담당관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됩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2023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가정행복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하나만여쭤볼게요. 359쪽에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운영지원이있는데제가지금내역을보니까움직임을감지하지못했을때거기에대해서안부를확인할수있는사업이라고했거든요. 이게어떻게작동이되며이안부를누가확인하고이절차를어떻게밟아가는지설명좀부탁합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사업은이제저희가게이트웨어라고해가지고기본적인단말기가댁내에설치되어있고그분에대한동작감지라든가이런거를체크할수있는시스템이다설치가되어있는겁니다.

그러면그체크를누가어느부서에서하는거죠?

돌봄센터에서도관리를하고있고그것이실질적으로소방서로직접연결이돼있어가지고동작감시라든가이런것이장시간안된다고할경우에는소방서에서출동도하고우리응급안전센터에서도그것을확인할수있어가지고수시로확인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게화재라든가이런것까지전부다같이돼있는상황입니다.

3개기관에서함께합동으로움직일수있다?

아니요…아,그렇죠.

돌봄센터하고소방서하고응급안전관련일하는부분하고같이한다니까.

응급안전센터하고응급안전업무를노인종합복지관에다위탁해서수행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쪽에서나가고그다음에소방서라든가이쪽하고직접연결이되어있는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외국인자녀보육료지원사업이올해6개월만시행된사업인가요?

아니요,계속사업입니다.

아니,그러니까올해. 올해6개월.

그렇죠. 조례가하반기에했었기때문에.

그러니까본예산에반영된게아니기때문에2024년도예산안을보니까전년도예산이없고신규사업처럼되어있어서.

지난번추경에돼있던사항입니다.

추경에된건데요. 지금여기보니까20명을대상으로해가지고6월분계상을했다가지금삭감을하신상황이에요. 그렇다면현재6개월동안몇명의어린이를…

지금20명정도가이용하고있습니다.

20명정도면지금이예산이…

처음에저희가계획할때는외국인자녀로서이렇게와있는아동들이한50명정도되는거로주민등록상파악을해봤는데실질적으로홍보하고했는데실질적으로이용하는대상이20명정도입니다.

그래서본예산에잡힌예산이1억3,400정도되거든요. 그렇다면모자라지않을까요? 괜찮을까요?

예,괜찮을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혹시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어린이집보육도우미지원이우리도비,군비해서6억7,900에서1억4,590이감액됐어요. 그런데어린이집보육도우미추가지원에서도7,128만원이또감액됐거든요. 그렇다면이게수요조사를잘못해서처음에우리예산계상할때잘못했는건지.

약간의그런것이있습니다.

왜냐면우리군의예산이없다고하면서각부서에서,지금가정행복과같은경우도5분의3이전부감액사유거든요. 그렇다면처음에예산을신청할때그만큼수요조사가부족했다든지아니면전년도에하던거조금프로테이지올려서해가지고결국은나중에남아서반납하는그런결과가나오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예산계상을하실때이런부분에도수요조사를좀제대로해서지금어린이집같은경우도지금58개에서4개가줄어들었잖아요. 그렇다면어린이집수도줄어드는것이고. 그렇다면예산감액을어떻게될건지그런거수요조사를사전에,2024년도에는하면서그런거수요를잘파악을해야될것같아요. 그래서내후년도,25년도예산계상할때는그런부분을감안해서예산이반납하는일없이…왜냐면본예산에예산이부족하면1추경은아니더라도2추경,3추경에도예산을또더반영할수있잖아요. 그러니까처음부터다잡아놓고반납하지말고이부분에대해서는탄력적으로운영하는거를과장님이하셔야될것같아요.

국비지원사업이다보니까…

국비는그냥놔두고,국비는제가이야기않는거예요. 국비는많이있어요. 국비는이해를하겠는데도비,군비문제를얘기하는거예요,지금.

그런데…

두가지는다도비,군비예요.

보조비율에맞춰가지고이제…

맞추더라도그런부분을좀…왜냐면추가로예산을어린이집보육도우미추가지원하기위해서예산이또서있거든요,이게. 그러면똑같은것을자꾸예산을분리해서예산지원한꼴밖에안되는거예요. 그렇기때문에과장님께서예산계상하실때이런부분을좀면밀히해서우선급한데예산을반영할수있는부분을예산계에서도할수있는그런여유를남겨주셨으면좋겠다는얘기하는거예요.

예,알겠습니다.

잘부탁드릴게요. 이상마칩니다.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서하는사업이무엇,무엇이있습니까?

사업은지금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는데요. 지역연대이쪽에서공모사업이라든가이런거선정도하고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습니다.

120만원가지고여러가지사업을…

그거는회의수당이라든가이런부분쪽으로지원되는사항입니다.

제가여쭤보는이유는예산을아주규모있게사용하셔서감액하시는부분도있으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제가보면사업비120만원세운거중에서80만원이감액이에요. 그러면40만원갖고어떤사업을했는지궁금하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이아연대에서활동할수있는사업이많거든요. 그리고제가파악한바에의하면성매매추방주간에도행사를안하셨고세계폭력추방주간행사도아무것도안하셨어요.

그거는지난번에…

그럼에도불구하고이거사업비를반납하시는거에대해서의구심이듭니다. 40만원만지급하셨는데요어떤사업을하셨는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거중에여성폭력관계추방주간그때행사는11월27일통합상담지원센터를주관으로해가지고유관기관하고같이해가지고실시를했습니다.

11월27일폭력추방주간행사를하셨다는말씀이신거죠?

예.

그리고성매매추방주간은요?

성매매추방주간때는별도행사는없었던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아연대사업이저는규모있게쓰면충분히우리아동여성이라든가폭력으로부터안전한환경을구성하는데있어서이사업이충분히필요하다고생각하는사업인데도불구하고거의3분의2가반납이되니까본위원으로서는이런예방활동에좀더치중하면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제언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아연대같은경우는폭력추방관련한그런홍보활동,캠페인같은거이런거좀많이해서우리군민들의인식을상향시켜줄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363쪽에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이있어요. 여기보면내용은어떤국·도비변동에따라서이렇게했는데원래29명을이렇게보조하게돼있는데,그렇죠? 8천만원이에요. 예산도상당한데19명밖에지원을못받은사업이네요. 그래서앞으로이런사업은…그러면10명정도못받았는데어떻게보면소외된데다가더이렇게지원이안되는이유는전년도2억예산이있었어요,그렇죠? 그런데이렇게많이감액시켜가지고뭐한데차별되는것같아요. 여기에대해서설명한번해주세요.

차별된다고보기는좀그렇고요. 방과후기때문에이게돌봄서비스학교에서도하고있고여러가지가조금약간의사업이중복돼있다보니까발달장애방과후돌봄서비스사업은조금실적이저조한편입니다.

학교도다니면서그방과후에이런지원사업이있구나.

예.

그러면전년도에는2억예산이있었잖아요. 그러면내년도에는? 24년도에는?

예산은지금…내년도예산은지금제가내년도예산까지는정확히지금기억이안나는데거의이수준으로편성은돼있습니다.

그러니까24년도예산은거의2억이상은세워져야되는거아니에요?

아마거의비슷하게예산편성은돼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어요.

예,알겠습니다.

이렇게8천만원씩감액시켜가지고29명에서19명,10명씩지원못받는다는것은현황좀한번잘파악좀해주시고.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가정행복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됩니다.

경제정책과장김완섭입니다. 경제정책과소관4회추경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서에의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경제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한가지만여쭙겠는데요. 398쪽에보면요. 홍주천년양반마을조성관련해서전체예산은변동이없는거이해했는데요. 그중에398쪽에보면자산및물품취득비가있어요. 전통양반문화체험공간물품구입인데지금조성도안되어있는데물품구입을뭘하신거예요?

그게책상이라든가의자.

다하셨어요?

아니요,기본적인부분을지금건물건립되면이러한기자재들이필요하거든요. 사무용기기라든가…

명시이월안시켰죠,이금액?

이번에편성이되면내년에집행을하려고세운겁니다.

그러니까요. 명시이월에안들어가있는데.

계속비사업으로.

계속비사업?

예,2027년까지사업이거든요.

그러면전체홍주천년양반마을조성사업큰틀안에서이렇게넣어놓고쓰고있는상황인거죠?

예.

그래서이렇게자세히들여다보지않으면이계속비사업은제대로쓰이고있는지투명성을담보할수가없다니까요. 지금과장님도자칫잘못하면답변잘못하실뻔하셨잖아요.

그래서2027년까지하는이유가일차적으로양반마을을하고그옆에옛날구읍사무소건물을,청사가신축이되면…

알겠어요. 다알겠어요. 알겠고요. 제가결산검사를해보니까계속비사업은수치맞추기가굉장히어렵더라고요. 물론딱맞지도못하고. 맞지도못하고,전체를어떻게어느…그리고계속해마다바뀌어. 이월금액도바뀌어. 왜냐면결산금액하고정산금액하고또다르거든요. 그리고그런부분에있어서물품구입을또증액시켜놓고명시이월이안되어있는데전체예산에막포함이되어있고이거는또계속비사업이고. 그래서어쨌든우리위원들의역할이중요한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축산과장신인환입니다. 저희축산과소관4회추경예산안대부분국·도비변경내용이고요. 거기에따른명시이월과성립전예산위주로몇가지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해양수산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이화선입니다. 해양수산과는기정액대비3억1,500만원이감액된132억1,3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등군비주요사업만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

542쪽인데요. 광천식품제조관련해서저희가이번에광천김때문에급하게편성하신거죠,어쨌든?

원래작년2023년에소공인특화지원센터공모신청을할때컨소시엄형태적으로5천만원을저희들이확약을해준게있어요.

그러면지금이게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그러면지금어디에다가보조하시는겁니까? 생산자협동조합?

예,협동조합.

저희가이거승인하면날짜가올해12월거의…

넘어가요.

그러면이거정산을어떻게보시고어디에쓰시는지확인이라든가…보니까명시이월도아니고계속비사업도아니고20일안에전부써야되는돈이에요,5천만원.

그런데이게애매한게민경보가사업이주고나면사업기간이있잖아요. 그러니까최선경위원님께서매번지적하는게그문제인거죠.

그러면어떻게이거를…

우선은민경보기때문에…

일단주고.

일단주고사업이다끝나면나중에정산받는거죠.

회계연도가올해12월까지인데?

그러니까민경보가계속그게문제가되긴하고있어요.

문제가되는데도이렇게편성하면안될것같습니다. 왜냐면이거는법적으로도안돼요,이렇게예산쓰면. 차라리지금시간을늦추더라도본예산에담아가지고제대로1년동안쓰셔야죠.

이게지금추경에담은이유가저희들이소공인특화지원센터공모를신청할때그당해연도에지원해주기로확약을했대요. 그렇게돼서지금어쩔수없이못하는건알지만그래서2023년도.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상임위에서심도있게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정채환입니다. 저희과4회추경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산림녹지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보충질의는아니고요. 과장님,보면580쪽공공산림가꾸기,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산물수집단,581쪽공원녹지및가로수관리이거보니까증감은없는데세목변경이잖아요. 세목변경은기관장의승인하에사용할수있는것임에도불구하고저희의회에보고해주심에감사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14시3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유승진입니다. 2023년도4회추가경정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건강증진팀장님,건강관리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

일단두가지만말씀드리고싶은데요. 우선은지난번우리2024년도내년본예산관련해서말씀드리면서난임부부관련해서제가한번지적했었을거예요. 예산이지나치게깎여서걱정이다라고해서지난해거를4차추경봤습니다. 어쨌든2억정도세워놨다가반납해서결국올해1억3천정도사업을하신거예요. 그런데2024년도예산은겨우5,600만원밖에안잡혀있는거에대해서는어쨌든관심있게지켜보시고필요하다면추경에세워주시고요. 또한가지는마찬가지로희귀난치성질환관련돼서반납분이없다면분명히그예산이다쓰였을것이다라고생각해서제가혹시라도반환금액이있는지아직은확인을해봤는데우선은반납금액이없는거보니까그예산이다거의쓰인것같아요. 그래서제가조사를해보니까이와관련해서는우리위원들사이에서도서로다른생각을갖고있는분들이계신건맞는것같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정부안에서,이번정부에서내년도질병관리청의희귀질환자지원사업예산이130억넘게삭감된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올해대비31%가삭감돼서134억이삭감됐고요,정확하게. 그래서결국은296억밖에책정되지않았기때문에도비,군비가당연히적게잡힐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따라서현재질병청은원래는이저소득층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일환으로사실은건강보험공단에서치료비90%를부담하고나머지10%는지자체와질병청이5대5로매칭해서이의료비지원사업을하는거잖아요. 그런데결국이예산이삭감돼서이지경까지온거는맞는상황이에요.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보통희귀질환이라는것은진단과치료비가굉장히비싸죠. 그리고장기적으로치료가필요한부분이에요. 그렇기때문에저소득층희귀질환자의가족들에게는꼭필요한복지사업으로좀인식을해야될필요가있겠다. 그래서행여라도이와관련해서도예산이좀부족하면추경에세워서라도이에대해서부족함이없게관심을가져주십사두가지만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오완근입니다. 2023년추경4회일반회계세출예산은4,570만6천원이감소한68억1,0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오늘은이것으로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부서별설명·청취를모두마치겠습니다. 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다음제8차회의는12월11일월요일오후14시에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