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발언

사랑하고존경하는10만홍성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김은미의원입니다. 먼저‘홍성예산상생협력센터건립촉구’라는제목으로5분발언을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이선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충남도청소재지인우리홍성군과예산군을두고언론에서는이렇게말합니다. ‘한지붕두가족’또한‘불편한동거’또이러한기사도심심치않게볼수있습니다. “충남도청이전한내포신도시의근간을이루고있는홍성군과예산군이주요현안을놓고갈등을반복하고있다.”충남도청이전으로시작된홍성군과예산군의갈등은내포신도시개발,한정된자원의재분배,선호시설의유치를둘러싸고수년째계속되어오고있습니다. 최근사례만살펴봐도충남의병기념관,삽교역신설명칭문제,행정기관유치경쟁등아직해결해야할문제들이많이있습니다. 사실이러한지역간의갈등은비단저희홍성군과예산군의문제는아닙니다. 민주화의진전과지방자치제도의정착으로이른바지방분권시대를맞이하게되었습니다. 또한최근에는국가균형발전과지역경쟁력제고를위해추진된지역개발사업에서는다양한가치와이해가충돌하여지역간의많은갈등을양산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이직접적으로갈등관계에있는지역을언급하지않아도이미많은분이아시고계실거라고짐작합니다. 이렇게대한민국곳곳에서일어난지역간의갈등은지역의성장과발전보다는오히려사회적비용을증가시키고사회구성원들간의불신을가중합니다. 우리지역의이익을위해생긴갈등이오히려지역사회전체를어렵게할수있는원인이될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 또한번생긴지역간갈등은시간이지날수록심화하여해결하기어려워지고,심지어법정다툼으로해결되는사례를우리는다른지자체를통해서많이보아왔습니다. 이렇게되면비용뿐만아니라상호불신문화가쌓여정책협력이불가능할정도로상황이치닫게되는것이우리현실입니다. 그때문에사전에충분한대화와상호타협을통하여적정한정책대안설정이필요합니다. 이과정이야말로정치가필요한시기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사실예산군과홍성군의군민들은행정상경계로나눌수없을정도로밀접하게생활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이민심을파악해보면주민들은서로싸우지않고원만하게지내는것을원하고있습니다. 예산군과홍성군의갈등이이슈화되고,언론에기사화될때마다주민들은눈살을찌푸리고저희들을쳐다보고있습니다. 반면‘우리군민들은우리들을보고칭찬할때는언제일까?’라고생각하고바라보고있습니다. 양군의농어촌버스무료환승서비스가도입되었을때또한고향사랑기부금을상호기부했을때또한예산군또한저희홍성군의회가함께합동연수가시행되었을때,내포신도시화합축제가이루어졌을때였던거같습니다. 특히지난달인천송도에서이루어진양군의회의합동연수에대하여많은분들께서칭찬을해주셨습니다. 최초합동연수라는형식적인성과를넘어서앞으로두군이화합해달라고저희에게당부해주셨습니다. 우리는이제이상생의문제를제도권안으로가져와야합니다. 우리는앞서예산과홍성처럼갈등했던사례를반면교사삼아야합니다. 최근본의원은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를다녀왔습니다. 고속철도명칭문제를두고시작된천안시와아산시의갈등은오랜노력끝에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가탄생하였고,현재는관리조합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천안시와아산시의무엇을같이할수있을까의고민의결과물이이제는천안,아산상생의랜드마크가되었습니다. 특히제가인상깊었던부분은도시통합운영센터의운영이었습니다. 양시의직영운영체계이긴하나,같은센터내위치해서시너지효과를내고있었습니다. 양시의경계지역교통체계가연동되고,우범상황이발생하면즉각적으로대응이가능하다는점이었습니다. 또운영비또한5대5로부담하고,관제센터건축비를절감하는등경제적효과도거두고있었습니다. 천안아산도시통합운영센터를롤모델로삼아2024년12월에준공예정인내포스마트도시를성공적인공동운영을해내야합니다.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를통해주민의삶의질,행복을증진할수있도록두지역이손을맞잡아야합니다. 이에저는홍성예산상생협력센터설립을제안합니다. 이를통해행정경계를초월하여동일생활권을지역행복생활권으로묶어주민들에게편익을제공할수있습니다. 양군이협력하여중복투자를방지하고지역구분없이이용할수있게하여정책의효과를양군의주민모두가누릴수있도록해야합니다. 두지역이머리를맞대면같이할수있는일은무궁무진합니다. 정부의공모사업이나지역개발정책에공동으로대응할수있습니다. 또한편익시설유치에도공동으로뛰어들수있기때문입니다. 대규모예산의투입이필요한도서관,공연장,체육시설등을공동으로운영하여두지역의문화인프라확충및연계협력강화를도모할수있습니다. 이제는거시적인안목으로문제를바라봐야합니다. 양군이화합하는것이우리홍성군주민의이익과도직결되는문제입니다. 결국두지역이상생하는것이군민을더나은삶상생으로이끄는길입니다. 우리는이미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이설립되어있습니다. 이조합을활용하여상생협력센터를운영하는것을제안해봅니다. 현재부담하고있는임대료등운영비도양군모두절감할수있으며,추후에는행정구역이아닌생활권에맞춘학교배정,공동쓰레기처리,통합지역화폐등의정책도도모해볼수있습니다. 내포신도시가더이상양군싸움의볼모가아닌상생발전의모티브가되는계기를상생협력센터로만들어주시기를바라며,위치는도에서정하는곳으로간다면센터건립자체가양군에큰선물이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홍성군과예산군이‘힘쎈충남’의든든한두일꾼으로역할을할수있도록저또한힘을보탤것을약속드리면서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칩니다. 경청하여주셔서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김은미입니다. 제300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기간중11월21일에실시한본위원회소관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배부해드린유인물과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253호홍성군조례사후입법평가조례안은홍성군조례사후입법평가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조례의시행효과및목표달성등을분석·평가함으로써조례의실효성을확보하고군민의삶의질을높이는데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으로제7조제2항“위원회의위원장은군수가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를“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호선한다.”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254호홍성군시설공사하자관리에관한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0조규정에따라실시하는시설공사,하자검사의체계적이고엄격한관리로부실공사및예산낭비요인을사전에차단하기위하여시설공사,하자검사,지도점검에대한행정프로세스를명시하였으며부서에서발주하는시설공사의하자관리를통합지원하는하자관리지원시스템을구축하여부실공사를예방하고효율적인시설공사를지원하기위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255호홍성군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기존지방자치분권및지방행정체계개편에관한특별법의폐지및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제정에따른근거법령이변경되어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및홍성군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통폐합하여주민자치조직일원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제6조제2항과제4항을삭제하고,제3항을제2항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256호홍성군문학진흥및문학관지원에관한조례안은홍성군문학진흥및문학관활성화를통한군민의문학향유활동증진과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262호홍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홍성역세권도시개발사업으로주민불편을야기시키는불합리한구역의경계를조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263호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4년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재정부담비율조정에따라파견인력규모가축소되어군정원을조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265호홍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참전명예수당의지역간격차에따른수당인상과균형조정을통해참전유공자에대한동등한예우를하여홍성군참전유공자들의명예로운삶을유지하고,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제고해복지증진과자긍심향상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266호홍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홍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존속기한을5년연장하여홍성군의료급여수급권자의의료혜택및복지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268호홍성군홍주천년양반마을관리및운영조례안은홍주읍성의유교문화가치를재조명하며,다양한전통문화를접할수있는공간을조성하여관광을진흥시키고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할수있도록홍주천년양반마을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제4조,제5조,제7조를수정하고제12조를신설하고,신설에따라기존제12조를제13조로,제13조를제14조로수정가결하였으며,수정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제270호홍성군장사시설운영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타시·군민의장사시설이용에대한일부를제한하고,사용료부과대상을세분화하여군민편의를도모하고시설사용료를인상하여재정부담을완화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271호홍성군광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도서관법전부개정에따른관련규정을정비하고독서활동장려근거를마련하는한편같은법제34조에위임된도서관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사항에대한내용을규정하여보다효율적인도서관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행정복지위원회소관조례안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본위원회소관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267호2024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홍주읍성향청복원을위한토지매입건은홍성읍오관리46번지일원토지12필지와건물13동을취득한후에홍주읍성관아시설인향청을복원하여원도심활성화를위한문화유산,관광자원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사항이며,양궁전용훈련장조성토지매입및건물신축건은홍성읍학계리192-3번지학교용지13,671㎡중6,300㎡를분할취득하여신규양궁훈련장을조성하여양궁선수복지증진과쾌적한훈련환경을제공하여경기력향상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이며정신건강복지센터별관신축건은2023년9월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사업으로선정되어협소한업무공간확장및정신건강서비스접근성제고등정신건강,생명존중사업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2024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은적절한조치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본위원회소관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