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각종 안건 등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총 4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경제부시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한 뒤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부시장 안효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장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별도 배부해 드린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1874억 원이 증액된 4조 7932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42억 원이 증액된 3조 944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31억 원이 증액된 8487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조 9445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세 수입 1조 6100억 원, 세외수입 1054억 원, 지방교부세 8063억 원, 보조금 1조 2857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69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608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351억 원, 교육 분야 2666억 원, 문화·관광 분야 2092억 원, 사회복지 분야 1조 5638억 원 등으로 3조 94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구군 조정교부금 311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70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위험개선 5개 지구 107억 원, 명촌·서생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75억 원, 교육 분야는 교육비특별회계 법정 전출금 2428억 원, 학교 급식비 지원 184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종하이노베이션센터 조성 90억 원,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58억 원, 환경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 394억 원, 자원회수시설 사용료 지급 299억 원, 복지·보건 분야는 기초연금 3766억 원, 생계급여 1300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688억 원입니다. 6쪽입니다. 산업·과학기술 분야입니다. 수소전기차 및 수소전기버스 보급 241억 원, 투자유치보조금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18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700억 원, 버스 무료환승 운임 보전 11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울산대공원 관리를 위한 전출금 185억 원,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 14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특별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8487억 원으로 세외수입 3438억 원, 지방교부세 212억 원, 보조금 1929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08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8487억 원으로 인건비 1392억 원, 경상이전 3361억 원, 자본지출 1818억 원 등입니다. 9쪽입니다.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회야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22억 원, 선암배수지 증설 사업 20억 원, 하수도 사업은 남구 노후 하수관리정비 62억 원, 울산권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 6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2084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7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 운행 40억 원,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7억 원 등입니다. 11쪽입니다.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6억 원, 소방특별회계는 울주소방서 신축 98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 1억 원,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는 R&D지구 간선도로 개설비 개설공사 2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84건에 총사업비 3조 1802억 원이며, 기투자 7828억 원, 2024년 2050억 원, 2025년 이후 2조 1924억 원입니다. 2024년도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가 51건 1164억 원, 특별회계는 33건 885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는 13쪽부터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14개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6115억 원으로 기금 수입은 전입금 555억 원, 차입금 1300억 원, 융자금 예탁금 회수 1794억 원 등입니다. 기금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 320억 원, 융자성 사업 5억 원, 예탁금 1080억 원, 차입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1743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931억 원이 감액된 5조 2342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43억 원이 감액된 4조 389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88억 원이 감액된 8445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감액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64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지방세 수입 130억 원, 지방교부세 1553억 원, 보조금 157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 268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28억 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26억 원, 사회복지 분야 249억 원, 보건 분야 46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15억 원, 과학기술 분야 143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44억 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9억 원, 환경 분야 24억 원, 국토지역개발 분야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업무용 관사 취득 5억 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태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6억 원, 교육 분야에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1200만 원 감액, 문화·관광 분야에 박물관 전시해설사 실비보상 1억 원 감액, 환경 분야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복지·보건 분야에 기초연금 107억 원, 방어동 청년희망주택 건립 토지보상비 1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사업 4억 원, 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수소전기차 및 수소트럭 보급 96억 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 감액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88억 원 감액되어 공기업특별회계 71억 원 감액, 기타 특별회계는 217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에 329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물건비, 내부거래, 예비비 등에서 4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회야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18억 원 감액, 하수도 사업은 방어진 하수처리장 처리시설 증설 사업 4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246억 원 감액,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LPG 소형 저장탱크 마을단위 보급 사업 9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태화강역 버스 회차시설 이전 13억 원, 소방특별회계는 청량119안전센터 개축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기정 계속비사업은 84건에 2975억 원이며, 이번 4회 추경에서 29건 44억 원이 감액되어 최종 계속비사업은 89건에 2931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정내역은 9쪽과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3건으로 예산액 1916억 원 중 이월 예상액은 108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3건에 948억 원, 특별회계는 10건에 138억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12쪽부터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수입 계획은 증감 내역이 없으며, 지출 계획은 일반회계 보통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 보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예탁한 977억 원을 예수금 상환 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안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효대 경제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정유희입니다.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정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 설명드린 대로 먼저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종 위원입니다. 안효대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님들, 당초부터 시작해서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부터 시작해서 예산 심의를 각 위원회별로 면밀하게 심의를 하였다고 보이지만 제가 또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고 싶은 것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병익 환경국장님.

환경국장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있죠?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있는데 올해도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구·군별로 전환사업이 1533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5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가 8억 4000여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죠?

예.

물론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지방하천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유지관리, 정비 계획을 철저히 하시기를 또 바라겠고요. 그중에서 1533억 예산의 지방하천 정비사업 구·군 전환사업 중에 운곡천 있죠? 운곡천이 동구에 있는 사업인데 지난해에 42억 5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정비사업이 완료되었다. 그죠?

예.

완료된 사업인데 이 지역에 보면 지금 정비사업이 완료되어서 물론 지방하천이 잘 관리되고 유지하고 있지만 그 인근에 있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천이 범람했을 때라든지 집중호우로 인했을 때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구하고 북구에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비계획은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지금 정비했던 마지막 끝부분 지점에, 그 위쪽에 있는 부분들이 일부 정비가 되지 않아서 또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또 피해 염려를 많이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곡천에 대한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이라든가 유지관리 예산 부분에 대해서 8억 4000만 원과 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정비가 완료되었다 하지만 그 위쪽 부분도 정비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위쪽 부분에서 정비를 하지 않으면 현재 정비를 한 아래쪽 부분에 있는 부분도 하천이 또 범람은 되지 않지만 유지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리와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정비계획 사업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수립하는 것은 우리가 정비 우선 사업을 결정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이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운곡천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22년까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6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천기본계획에 수립된 내용에 따라서 정비를 완료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거기에 농사를 짓는 분, 그 토지를 이용하는 분들이 약간의 불편함을 구청에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 부분을 8억 4000만 원을 편성해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 북구 같은 경우에는 3억 4000을 내년에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이 범위 내에서 소규모 수선 사업이라면 이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판단해서 주민 요구에 따라서 정비를 해 나갈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대규모 수선이 필요하다면 저희 시에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 정비계획은 지금 현재 마무리됐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소규모라든가 종합적인 대책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만큼 국장님, 이 부분에서 현장을 가시든지 아니면 동구, 북구와 협업을 해서 이 예산이 또 지속적으로 증액 편성이 될 수 있다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구청에서 의견이 안 올라왔는데 구청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울산시 예산 편성에 대한 제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회계도 있지만 회무적인 부분도 있지 않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최대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보를 했고 이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교부세 산정에 유리한 지표개선과 각종 신규사업 발굴 등 많은 직원들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감 중에 보니까 세출 효율화 부분에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2020년도는 26억, 2021년도는 79억, 2022년도는 132억으로 계속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받아왔는데 올해는 무려 118억 정도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문제 페널티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행사·축제성경비에 대한 절감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공시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행사·축제성경비 현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었지만 우리 시가 행사·축제성경비 지출 규모 증가율이 타 특광역시보다 높은 편이라고 자료가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지표산식 개선도 해야 되고 또 신규 재정사업도 발굴해야 되고 또 세원 확충 등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타 지자체와의 어떤 상대성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구성원이 다양해지면서 행사·축제경비가 증가는 하겠지만 행사·축제가 끝난 후에 성과분석이 참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서 언론사, 이 축제성 보조사업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120억 원이 넘습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는 여러 가지 조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과분석에 있어서 폐지된 것도 있고 통합하고 늘어난 게 있습니다. 이 보조금 행사성 사업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이 아닌 언론사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도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 편성에 대해 울산시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홍보실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광고, 이런 부분들도 66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전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오늘 예결위원회이니까 전 부서가 여기에 다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울산시를 이끌어가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산 편성에 대한 고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우리가 산업수도와 그리고 법정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투 트랙으로 시정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뭔가 특색있고 재밌는 행사를, 이 축제에 대한 구조조정, 안 되는 행사는 성과분석을 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집중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맞춰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행사·축제에 대해서 사후에 성과분석 제도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야 된다.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더라도 그러한 기구를 편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냉철하게, 이 보조금 집행 사업에 대한 기구를 마련해서 정말 집중력이 필요한 행사들은 조금 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울산에는 이러한 축제가 있다.’, ‘이런 행사가 있다.’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축제가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경쟁력이 있는 보조금 사업들도 제대로 만들라는 거죠. 울산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러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깊이 숙고해 주시고 올해는 그러한 변화가 있어 주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진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안효대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행사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액에 대해서 우려점을 표명을 하셨지만 저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2024년도 본예산 중에 시민안전 분야 예산이 631억 5200만 원으로 올해 1.4% 감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특히 2024년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예산이 감액된 부분들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장의 노후 안전시설 개선 지원 6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2023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50% 삭감이 되었고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이것도 지금 2023년도와 동일하게 지금 올라와 있고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지원에 관련된 부분도 동일하게 올라와 있고 국가산단 소규모 영세사업장 안전컨설팅 이것도 또한 동일하게 지금 올라와 있고 지방산단 소규모 영세사업장 안전진단 지원비도 2000만 원, 동일하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될 이 법안을 본다고 하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지원을 늘려서 안전대책에 관계된 부분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규모 삭감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동일하게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안전을 생각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점을 다시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문화·관광·체육 분야 예산은 26%가 지금 증가되었습니다. 1700억으로 지난해 1300억 원에서 대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울산이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로, 노잼도시에서 꿀잼도시로 가기 위한 부분들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우리 울산시민들이 근로자로 계시고 또 울산에 안전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미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전 공무원님 계시는 데서 언급을 하는 부분인데 경제부시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나 앞으로 울산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우리 울산시인데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들은 대기업 나름대로 재원이나 인력이나 충분하겠지만 50인 미만 사업장, 영세사업장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내년 1월부터 실행된다고 하면 큰 타격이 있을 거라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시민 안전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금 지적했던 사항들 면밀히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간 유예가 됐거든요. 유예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울산시 행정의 기본방향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행사도 말씀을 하셨는데 행사도 그동안에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생활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늘어났던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만, 경제 활성화 부분도 있고 시민들의 화합, 통합하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공진혁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서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법 개정과 관계없이 울산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너무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 내년 1회 추경 때라도 이 예산을 좀 확보를 해 주셔서 영세사업장이나 또 산단 쪽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나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기업활동도 하고 또 근로자분들도 거기에서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근로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울산에 우리 선조분들이 해왔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울산에도 독립만세에 관련된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고 재연행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너무나 수반되지 못해서 후손들도 그렇고 또 울산지역 시민분들도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느냐, 다른 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너무나 적다. 이 행사 예산, 지금까지 시에서 1000만 원 지원해 주다가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500만 원 정도 올려서 1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다른 행사에 비해서 이게 너무나 좀 저하된, 홀대받는 그런 행사로 이렇게 전락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사, 이것뿐만 아니겠죠.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3.1절 독립만세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국장님께서 한번 해결 방법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상임위 때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병영하고 남창하고 언양에서 3·1만세운동 재연행사를 하고 있는데 병영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두 군데는 1000만 원씩 지원을 하다가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 원 정도씩 올려서 1500만 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3·1절 재연행사 자체가 시민들에게 의미가 있고 또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행사할 때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하나 더 하고 가도 될까요?

예, 하나 더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제가 올해 2월에 서면질의를 또 한 번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울산에 있는 젊은 학생들이 부산이나 인근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교통을 살펴보면 지금 복선화 전철이 생기면서 전철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분들이나 일반 서민분들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서면에 대한 답변은 받았지만 아쉬움이 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고, 부산에서는 충분히 하고 있다는 부분들, 아마 전해 들어서 잘 아실 것이고 예산상의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환승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우리 학생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학생들이고 우리 시민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부산은 환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울산은 그게 없어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불만 사항으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한번 고심을 지금까지 해 주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지 하는 부분들을 국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지고 늘 하시는 말씀이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에서 우리 울산 쪽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환승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저희도 도시철도와 버스 간에는 기본적으로 무료 환승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부산도 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다가 일광까지는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또 지원 안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이게 특이하게 하는 구조이고 저희도 이 광역전철과 일반시내 대중교통을 환승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시점이 곧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고 다만 여러 가지 이런 교통정책을 새롭게 가져가고, 예를 들면 서울에 정기할인권을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도 재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다음에 주차 공간에 대한 압박을 줄이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관심사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빨리 진행이 되어서 울산시민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실·국장님들 계시고 간부공무원들 다 오셨기 때문에 솔직히 간절한 마음으로 건의하고 있는데요, 꼭 건의하고 이런 것은 자기 연구실로 좀 부르고 오늘은 본예산에 대해서, 지금 사실 각 상임위별로 다 심도 있게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본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명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명희 위원입니다. 추경과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산업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8월에 울산페이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의 자료를 살펴보면 울산페이 편성 예산은 2020년도에 335억 8800만 원 그리고 2021년도에 513억 5000만 원, 2022년도에 498억 5000만 원으로 증가했고 집행률 또한 99%로 상향했습니다. 이용자 수와 가맹점 수를 보더라도 2020년도에 30만 4000여 명, 2만 7700여 개소 또 2021년에는 42만 9000여 명, 3만 2500여 개소 그리고 2022년도에 52만 8000여 명, 6만 6000여 개소로 증가 폭이 상당했고, 또 소상공인 가맹 비율도 2020년 40.18%에서 2020년 94.44%로 대폭 증가했고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안이 미편성되었습니다. 사유가 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 질문이 계셨듯이 올해 집행 후의 잔액이 90억 원 정도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직 정부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미정인 상태여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설계를 하기가 다소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1, 2, 3월 정도까지는 현재 추이를 봤을 때 집행분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 연초에 그런 부분에 대한, 2024년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이전의 쭉 집행액이라든지 예산액이 늘어왔던 부분은 당시에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덜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만으로 진행되기에 애로사항이나 한계가 있는 사업이어서 정부 정책하고 같이 방향을, 보조를 또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올해에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집행률이 떨어진 부분은 단순히 거기에 대한 이용도가 떨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에 외부적인 여건들, 시스템 교체라든지 운영대행사의 교체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다소간의 공백이 있어서 그랬다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이게 당초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집중과 선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 9월부터인가는 매출액이 30억 넘어가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용이 안 되도록 폭을 좀 좁혀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도식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제도 축소에 대한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진실한 의미에서 본다면 조금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 영세적인 상공인들 위주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고 그 외에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많은 시민분들에 대한 이용 편의와 또 소상공인과의 접근점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적으로는 내년 연초에 이런 부분들이 공백없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 혹시 추가 편성될 계획이 있는가요?

예, 당연히 이 제도가 지속되는 이상은 현재 남아 있는 잔액 분이 내년 1분기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안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분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는 1월 또는 2월 중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예산 편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부산에는 현재 본예산에서 500억 정도 편성이 되어있었고 또 경기도는 954억이 편성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들도 타 시·도 동향은 계속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만에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로만 산정을 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가용재원을 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요.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올해 집행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도 내년 1분기까지는 운영이 가능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청년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의 청년·여성 인구 유출 심화 원인은 취업”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최근 약 7년간 울산 인구가 빠르게 감소한 것은 청년과 여성 인구 순유출에 기인한 것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인구감소율은 0.95%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에서는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해 결국 청년 정책 공백 발생과 청년들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 시킬 텐데요. 울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청년인구 순유출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정책에 대한 내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텐데요.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별히 청년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청년 정책은 우리 시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7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고 총예산은 91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사업을 취합 중에 있는데 79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예산 규모는 현재 유동적이긴 합니다. 저희가 청년 정책은 큰 방향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정책에 대한 참여가 높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우리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있고 또 청년 거점공간도 추가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조실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각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복지, 문화라든지 그런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리기에는, 아마 사업 부서에서 추진할 텐데 청년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출이 저희가 부산 다음으로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는 보다 또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개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중앙에서 교부하는 국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울산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2023 지자체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는데 16개 광역자치단체와 87개 기초자치단체가 접수를 했고 또 2개 광역자치단체와 11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을 보면 청년의 지역안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고 장관상을 수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경북을 보면 학교와 기업을 연계해서 기업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까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면서 국비를 확보해서 부족한 청년 정책을 보완하고 일자리까지 창출해서 청년이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사업까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시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까지 해야 시에 있는 청년 관련 센터나 단체가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시는 현재 22개의 사업 부서에서 960억 원을 들여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고 또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정착해야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울산을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에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건립비 40억에 대해서 올라와 있네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3회 추경에 설계 및 부지 매입비 90억 9400만 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미리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 하반기까지 실시설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공사비 40억 원은 향후 추진 결과를 검토해서 반영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정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들어가는 주된 사업비는 설계비하고 부지보상비가 크고요. 그리고 전체 공정상 조기에 착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화산단 안에, 이것도 역시 전국 최초로 설치가 되는 수소 관련 인프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예산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준비하시고 또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차로 및 보도 바닥 교체 공사를 신규로 하고자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대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이 주차장 바닥 타일이라든가 또 바닥이 침하된다든가 보도블록이 부분적으로 파손되고 경계석 자체가 분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만 보수하는 것이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손된 부분만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그런 주차장하고 차별화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생각은 전면적으로 다 보수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건물 유지관리비도 6700만 원 정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지금 6억 9000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단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그런 시급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급성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크게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손을 대게 되면 그 부분에 또다시 손을 대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이용하는 관람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이 많이 초래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이번에 정비할 때 같이 좀 정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쪽에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은 진장동 쪽에 하나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울주라든가 또 남부에 일부 서부권 쪽에, 그러니까 태화라든가 무거 쪽에는 하루를 우리가 소비할 정도로 굉장히 거리가 너무 멀어서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울주라든가 남부권에 있는 일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제2의 출장소 형태로 운영하면 어떻겠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올 초에 한 번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울주군의 의견을 받아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께 한번 따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훈 위원입니다. 제가 좀 약간 감기기가 있어서 마스크를 끼고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하고 2023년도 4회 추경 관련해서 준비하신다고 안효대 경제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상임위에서 심의했던 것 중에서 한 가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할 것 하나 하고 전반적으로 좀 당부 말씀 하나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쪽에 지금 질의를 하겠는데 사실 이게 종건 쪽에서 나왔던 예산인데요, 신규 예산 중에 구·군별 과적단속 관련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인원도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된 과정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이 과적 차량에 대한 현재의 단속은 우리 시가 안 하고 구·군에 위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우리 울산에 화물차량의 이동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한 곳인데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과적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모 방송국의 취재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그때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광역시의 운영 실태와 우리 시의 실태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우리 시가 일괄해서 또 관련한 단속 장비들도 갖추고 그래서 어디가 가장 운영하는 게 좋을지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지금 예산과 인력이 보충되어서 운영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행정기구에서 조례를 통해서 조직을 또 신설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잡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예산만 잡고 인원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 조직이 다 갖춰졌을 겁니다.

저희가 따로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 건 특별한 게 없어서, 그래서 조금 염려스럽다. 예산을 잡기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다 좀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선행이 다 되었을 건데, 좀 더 그런 부분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자료를 받은 것으로 보면 구·군별에서 단속을 원래 해야 되는데 지금 동구에 울산대교를 제외하고는 한 군데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온산공단이나 공단 쪽에 가보면 도로가 정말 좀 훼손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먼저 좀 이렇게 하고 향후에는 구·군별로 위임을 또 시킬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당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올해 행정감사를 추진하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로과에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이 430억 정도 사업이 되고 도시과에 산단 대개조 사업이 4300억 정도의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데 해당 주무과죠, 관련 과가 스마트도시과하고 산단개발과인데 이게 결국에는 산단개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다른 과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가 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관련해서 내용의 어떤 부분들이라든지 사업의 중복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을 할 때 혹시라도 사업의 유사성이라든지 중복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들끼리 꼭 협조를 하셔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되게 어려운 여건상에서도 지금 예산을 그래도 우리 울산시는 증액을 했어요. 증액을 했는데 이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허투루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고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니까 저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제정세도 어렵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많이 되는데 보니까 우리 울산은 지방교부세도 1514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통교부세도 전년 대비해서 1500억 이상 증액되어서 전체 3275억 원이 더 늘었네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무 수고 많으셨다. 울산시민들께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굉장히 일을 잘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쳐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노력 부탁드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어떤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의 어떤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향후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해 주셔도 됩니다. 김수종 위원님.

잠깐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연옥 복지여성국장님.

예.

노인일자리사업이 올해 680억 원의 국·시비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 직속사업으로 또 4억 3000여 만 원이 편성되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노령화가 급속도로 빨라지는 현상이고 이 사업 예산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이는데, 또 이 사업이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약사업인 만큼 구·군에서 사업을 수행하겠지만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신청했는데도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만큼 ‘나는 왜 안 됐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절차와 규정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또 구·군에서 수행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또 눈여겨보시고 관리·감독과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 정부에서도 노인 일자리를 계속 확대하겠다는 그런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65세 노인인구의 10% 정도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려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작년에 비해서 100억 원 정도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일선 노인 일자리 현장에서는 예상보다 사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셔서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점수화를 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자리를 배정하다 보니 이렇게 일자리를 가지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분들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노인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미경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저는 부탁의 말씀 두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실·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두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조례가 아직 올라오기 전인데 예산안에 먼저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부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 했습니까?

아니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질의 다 했습니까?

아니요.

왜?

조금 있다가 할게요. 깜빡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가질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야댐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회야댐이 지금 식수로 울산시민의 몇%가 이용을 하죠? 아니, 상수도본부에 물어볼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이게 지금 우리가 회야댐 증설 계획이 또 있고 수문도 할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야댐 정비사업이 2017년에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407억 정도 되죠? 이 정비사업도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회야댐 증설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물어본 거고 회야강 정비사업.

예,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2017년도에 예산 받아서 407억 편성되어 있는 내용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집행내역을 이렇게 쭉 보면 2017년도부터 상반기에 조금 있다가 그 뒤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가 제가 의회에 2022년도에 들어오고 나서 추경 때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때 10억 편성되고 또 본예산에도 제가 요구를 해서 20억 편성되어서 하고 올해도 지금 역시 2024년도에 10억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맞으시죠?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웅상지역에서부터 회야처리장까지 내려오는 하수관로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관로? 이거 회야강 정비사업인데요?

그러니까 회야강 증설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정비사업. 407억짜리 회야강 정비사업.

아, 예. 하천 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하천 정비사업.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이게 지금 2017년도에 되어서 지금까지 해온 추이를 보면 너무나 지지부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때 30%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2022년도 10억, 2023년도 20억 이렇게 했을 때 보상비 나머지 30%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2024년도 정도 되면 사업비가 좀 반영이 되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지금 10억 이렇게 올려서 해놨는데 우리 울산시민들이 지금 이용하는 회야댐 아닙니까? 우리 식수로 이용을 하고 있고, 맞으시죠?

예.

지금 이런 사업은 이렇게 정해져서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추이는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함께 또 말씀드리면 오폐수가 지금 큰비가 오고 하면 오버해서 넘치고 하는 부분들도 알고 계시죠?

예.

이런 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울산시민들이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이 맞는가 라는 부분들을 상수도본부에도 여쭙고 싶고 울산시에다가 여쭙고 싶어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에 407억을 편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셔놓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아직도 보상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해서 울산시민들이 과연 이 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 게 되겠느냐 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정비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만 회야댐으로 유입되는, 주변에 있는 부분들도 좀 쾌적하게 만들어서 회야댐의 수질도 좀 좋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답변을 좀, 준비를…….

예, 두 가지 부분에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야강 정비사업은 아까 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총사업비는 408억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10억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사업을 하겠지만 2026년까지는 완료하겠다는 게 저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2026년도…….

원래 당초계획은 2025년도 아닙니까?

예, 2026년도로 1년 늦췄습니다. 사업비확보가 계획대로 안 되어서, 그래서 최대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하수관리 정비 부분은 우리가 웅상지역에서 회야하수처리장까지 내려오는 구간이 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440억 정도 들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1차 구간과 2차 구간을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은 국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구간은 내년에 일단 12억 정도를 편성하고 2차 구간은 10억 정도를 편성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국비 확보가 많이 되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냥 원론적인 답변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데 혹시 국장님은 지금 오폐수, 거기에서 분출되어서 올라오는 모습을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강우 시에는 계속 점검을 하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분출되어서 올라오는데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그대로 회야댐으로 다 유입이 되어서 다 들어가는 것들인데 너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쨌든 이게 전체 울산시민들이 다 드시는 물인데 이 부분 너무 선택과 집중이 되지 못한 것 같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가 70% 보조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40억 정도를 한꺼번에 시비로 투입해서 바로 완료하면 좋겠는데 우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그만큼 여유가 있지 않을뿐더러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만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업의 진행 방향이…….

제가 그걸 시비를 다 투입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선택과 집중이 안 되었지 않느냐, 다른 국비들은 지금 시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많이 가져오시는데 우리 과에서는 좀 대응이, 국비 확보에 좀 미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게 2017년에 지적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온 사업인데 그 부분도 그렇고 이 오버 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 두 가지 사업이 다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오늘 이채권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 사전에 전화가 오셨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업무차 캄보디아에 출장을 가신 것으로 아는데 대신해서 공약추진단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면 사업명이 어떤 것이냐면 3D프린팅 해외전시회 울산관 운영지원사업 있죠,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이 1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투자유치단에 해외 유명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예산도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4억 8000 정도 있습니다.

예.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활용해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데 추진단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3D프린팅 해외전시회 울산관 운영지원사업은 3D 관련된 소재기업이라든지 장비·소재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3D프린팅 전시회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특화된 3D프린팅 관련 중소기업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 해외 유명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거기에 50개 사가 연중에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예산이 4억 8000이 있어요. 그 사업비 가지고도 충분히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투자지원단에서 그 예산사업에 대해서도 참여하는 업종이라든지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참여 부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근거도 없이 예산을 올린 건을 3개를 확인했어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죠. 보도 자료를 보고 또 이렇게 3건을 확인했는데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어느 실·국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게 잘해오셨어요. 그런데 올해 시민들한테 제가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일주일 정도 게시가 안 되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한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항상 시민들에게 사전에 게시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이 비교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시장님이 발표를 하고 나면 그다음 날부터 게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은 게시가 됐는데 시청은 게시가 안 되어서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윗선에서 아직 게시를 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러면서 불평을 하셨어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올해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서 시민들이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추가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예산 최종 통과안이 아니고 의회에 제출된 저희 집행부안을 공개하는 데는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산하고 조금 늦어진 부분은 마지막에 혹시나 저희가 숫자라든지 검토를 좀 확실하게 해서 하자 그런 뜻에서 3, 4일 정도 늦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를 좀 더 잘해서 빨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오찬과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인섭 위원입니다.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재청 있습니까? 방인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방인섭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신 방인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인섭 위원입니다.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이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재청 있습니까? 방인섭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방인섭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2월 11일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