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을 국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황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미정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영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진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김운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호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부터 166쪽까지이며 수정 1차 예산은 79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63%인 16억 3067만 3000원을 증액하여 976억 57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178억 9055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19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2022년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이 및 이자 반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74억 2664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억 731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2788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은 5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제2청년동 조성 시설비 7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184억 1322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600만 원과 전통시장 1점포 1소화기 보급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소화기 보급 지원 사업비 108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전액 도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179억 1740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 럼피스킨병 차단 방역을 위해 럼피스킨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비 4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6618만 원과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 5817만 1000원 그리고 친환경 축산물 지원 4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14억 6145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83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은 '23년도 무형문화재 전승 도비 보조금 예산 변경 및 추가 교부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예술인기회소득 시범 사업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수정 1차 예산안을 포함하여 145억 4843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억 860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시민체육관 오픈아트홀 무대 조명 및 무대 기계 장치 교체에 5억 원, 인공 암벽장 지붕 설치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민체육관 야외 농구장 설치 사업 6600만 원을 도비 보조금 및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조서 296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사업은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본인증 현장 심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및 최종 평가 진행에 따라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사업 추진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 308쪽부터 310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광명시 인생다모작지원세터 조성 사업비 17억 5300만 원 및 인생다모작지원센터 홍보비 400만 원은 금년 내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09쪽 사회적경제과 소관 제2청년동 조성 시설비 7억 7000만 원은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으로 명시이월 후 20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 사업은 대상자로 선정된 21개소 중 현재까지 추진 완료되지 않은 9개소에 대하여 사업 지연으로 인한 '24년 재개장에 대비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4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 조서 309쪽 및 수정 1차 책자 133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광명시 공공 체육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 용역 2119만 9000원,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10억 원 그리고 시민체육관 태양광 발전 설치공사 7억 5000만 원과 오픈아트홀 무대 조경 및 무대 기계 장치 교체에 5억 원, 인공 암벽장 지붕 설치 1억 2000만 원과 시민체육관 야외 농구장 설치 사업 6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308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08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내용이 광명시 인생다모작지원센터 조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광명시 인생다모작지원센터가 작년에 본공사가 7월에 준공이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인생다모작지원센터도 거기 일정에 맞추고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공사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9월까지 연장이 됐고 우리는 9월 일정에 맞춰서 본공사를 착공하려고 해서 가급적 올해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본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인생다모작지원센터가 올해 준공이 어렵게 돼서 11월에 착공은 됐고 내년 2월에 준공이 돼서 올해 안에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서 사업비를 이월해서 집행할 그런…. 명시이월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철산동 공영주차장이, 2월에 다모작지원센터가 개설이 될 거 같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11월 6일로 공사 착공을 했고요. 3개월 공정으로 해서 내년 2월 5일에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 동절기라서 공사가 좀 지연될 우려가 있지만 최대한 그 일정에 맞춰서 준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안에 공설 운동장 있는 지하 공영주차장에 그 밑에는 현재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공을 11월 6일에 해서요. 지금 공정률이 2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시간 나시면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게 내년 2월에 하는 거는 아무 문제 없다 이거죠?

네,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명시이월 관계에 있어서 이런 문제 하나하나 과장님이 다 챙기시겠지만 차질 없게끔 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나는 명시이월 건 때문에 그러는데 309쪽에 보면 청년 공간 제2청년동 조성 관계인데 여기에 보면 광명3동 어울리기행복센터 3층에서 5층 취업 준비 공간으로 해서 휴식 공간 그거 조성하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 3월로 돼 있어요. 이것도 이상이 없습니까?

네, 저희가 추진 일정은 그쪽의 인테리어 공사로 보시면 되는데요. 어울리기행복센터 내년 3월이나 4월 중에 개소 예정인데 저희가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시 설계 용역도 4회 추경 때 반영해 주셔서 완료 보고 남아있고 저희가 10월에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7억을 받아와서 이거를 내년에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저기에 시 세입으로 잡고 특별조정교부금 7억 7000만 원 세워서 바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는 사항이에요, 이게요?

저희가 어울리기행복센터 공사는 지금 건설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안의 3, 4, 5층에 대한 그거 지금 청년들 의견 들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그거를 논의 중에 있고요.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그거 끝나면 바로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평생학습원 구 건물에 청년동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광명3동에 있는 어울리기행복센터하고 거기도 청년동 개념인데 거기 차이점이 뭐예요?

철산동에 있는 청년동은 문화예술하고 공유 공간으로 해서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제2청년동은 가칭인데요. 제2청년동은 저희가 취업 특화로 해서 4층에다가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증명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영상 같은 거를 동영상으로 찍을 수 있게끔 해서 취업에 대한 모든 거를 다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취업 특화로 하고 경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구 평생학습원 거기 청년동도 지금 이게 다 있는 거 같던데, 그렇죠?

거기는 문화예술 특화로 해서 청년들이 악기나 음악, 예술 관련된 거를 특화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 제2청년동은 저희가 취업 특화로 해서 취업 관련된 거, 요새 전세 사기나 재테크나 청년들이 금융이나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취업 관련해서 현재는 청년 면접 정장 대여도 택배로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전부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농업과장님, 사업 내용에 보면 반려견 놀이터 명시이월 1억 5000 해 놓은 거 있죠?

네.

이게 보면 항상 우리가 지적도 했었는데 명시이월이 됐지만 우리 과장님은 그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봐요?

저희가 올해 3월에 목감천 목감교 밑에 개장을 한 군데 했고요. 거기를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하게 된 이유가 목감천 쪽에는 여름에 우기철에 비가 왔을 경우에 넘치기 때문에 7월, 8월, 2개월 동안은 거의 사용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넘치면 또 저희가 청소도 해야 되고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제2의 장소를 현재 찾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이 부분을 가장 적합한 지역을 찾아서 하려고 지금 명시이월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아서 해 주는 건 해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설치를 해 놔도 사용 빈도수가 너무 적어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저는.

저희가 현재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목감교 쪽에서는 1일 평균 거의 20명 이상 오고 있고요. 안양천 쪽은 조금 외졌기 때문에 주말에 좀 많이 옵니다. 또 한 군데 양지사거리 쪽은 아직 저희가 겸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오지는 않지만, 그쪽도 수요가 많은 이유가 그쪽이 아파트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반려견 놀이터를 좀 많이 만들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반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등록된 율이 15% 정도 돼 있거든요. 한 1만 7500가구에 2만 3000마리 정도 저희한테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릿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금 세 군데 예를 들어 주셨는데 저도 가보거든요. 가보면요. 평일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예요. 비어있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물어봐요. 이거 놀이터 시설 한 거 어떠냐고 한참 얘기하다 보면 금천구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효율적이지 못해요, 이용하는 게. 그리고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한내천 같은 경우는 놀이터에 강아지들 데리고 와서 일반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너무 지적을 많이 해요.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이거 한강유역청에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일단은 한강유역청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하천 점용 허가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큰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제2의 장소를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보고요. 지금마냥 그냥 어디 가니까 있더라, 어디 가니까 뭐가 있더라, 평일에 가니까 있더라 하시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 좀 자료 좀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 파악하고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309쪽에 보면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인데요. 이거가 예전에 보면 환경부하고 이렇게 좀 뭐가 잘 안 맞아서 이게 자꾸만 이월되는 그런 건데 이게 명시이월 된 이게 현재 가능한 건지, 아니면 파크골프장 조성공사가 그냥 계속 이월되고 계속 넘어가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입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이월은 이번에 처음 명시이월 하는 거고요.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명시이월 되면서 파크골프장 한강유역관리청하고 거의 협의가 추진되고 있고요. 그 협의만 완료되면 그거에 따라서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게 기아대교 상류층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중앙 부처하고는 얘기가 잘된 거예요?

지금 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 지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강유역관리청 평가팀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유역관리청에서도 광명시에 파크골프장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부분만 잘되면 9개 홀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로나 영등포나 금천구나 이런 거는 현재 불법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다 불법입니다.

그러면 하천 점용 허가를 일단 우리는 정식으로 받아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정확하게 파크골프연습장을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장소도 없을뿐더러 이걸 정확하게 해 줘야 그다음에 그런 거 때문에 1년 동안 한강유역관리청하고 계속 저희가 지연하고 협의하고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광명시에 있는 분들이 금천구나 구로구나 가서 괄시받고 굉장히 찬밥 신세를 지금 당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이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좀 완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강유역관리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좀 봐주시면, 보고하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체육과장님, 이지석 위원님이 했는데 희망, 희망 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저희가 당초에는 설계 자체는 202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설계는 '22년도에 했고, 시설 사업 10억은 2023년도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보기에 하천 점용 허가 받는 데 언제쯤 될 거 같아요?

저희가 지금 개선하고 생각하기로는 공사 추진은 내년 5월에서 6월이면 가능할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망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할게요. 310쪽에 보면요.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희망플랜센터 리모델링이 있어요. 5억이 거기 잡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희망플랜센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내의 구관에 1403동 지하에 희망플랜센터가 위치해 있고요. 희망플랜센터는 2016년도부터 빈곤으로 진로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14세에서 24세 청소년과 청년,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여기 이용하는 인원이 68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자격증 딸 수 있도록 학원비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해서 저희가 2022년도에는 한양대학교에 6명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보면 2023년도 1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받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얼마 받았어요?

5억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억을 받아서 저희가 올해 공사를 추진하기에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도 하면서 내년에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과장님, 여기 현장을 방문해서 지하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봤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환경이.

네, 맞습니다.

이거 좀 빨리해서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니면 빈곤 아동 이런 부분들이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공간이 돼서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님, 소하노인종합복지관 스마트 환경 개선 사업 있잖아요. 그게 보면 당초에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꽤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억이었는데 나중에 늦게 특조금이 나오는 바람에 명시이월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 일입니까, 거기에?

네, 맞습니다. 복지관 이용자분들이 요즘에는 화면도 터치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화면, 스마트 환경 개선을 위한 욕구가 있으셔서요. 그 필요한 부분 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억 가지고 그 사업은 다 충족하다 이거죠?

네, 그 부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광명시재활용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제3차 추경 때 14억 6000만 원을 예산 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지체되고 해서 명시이월까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설계 중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가, 당초에는 장애인단체가 입주하기로 처음에 방침은 그렇게 됐다가 중간에 여기는 아무래도 문화 공간도 좀 필요하다 그런 제안이 있어서 설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설계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시설의 시설비 집행이 지연돼서 명시이월 시키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내년 6월까지 가능하겠어요? 리모델링은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내년도에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아, 6월까지요?

네.

과장님, 제가 봤을 적에는 상당히 이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 지켜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관리를 잘해서 6월에 마무리가 다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도로과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313쪽에 보면요. 광명올레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그 예산액이 7억 3000에서 집행액이 3억 4890만 5000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3억 8109만 5000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보면 사업 기간이 2023년 8월부터 2024년 내년 4월까지인데 여기 보니까 준공 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과장님, 사업이 되겠어요, 날짜가?

이것은 시설 사업이 아니고요. 기본계획을 수립받는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비이기 때문에 내년도 4월까지는 충분히,

4월까지 용역 비용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네,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볼 적에 이게 사업 수립비가 아니라 여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건 저도 알겠는데요. 그 내용에 있어서 과장님한테 얘기한 게 지금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올레길 조성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상당히 넓은 지역을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그때 당시에 얘기할 적에도 이 문제 가지고 많이 뜨거운 얘기가 오가고 그랬어요. 광범위한 지역을 하는데 용역 관계가 정말 기간 내에 충분히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3기 신도시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이 용역 단계가 3기 신도시까지 포함돼서 연계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빼놓고 우리 올레길만 하는 겁니까?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안을 하면 나중에 3기 신도시 계획에 우리 시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용역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올레길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준비해서 용역을 잘 마쳐서 정말 올레길이 광명시민들한테 건강한 길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계속 사업에 대해서 한번 내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총사업비가 250억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상 8층이고 주차면 수가 98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투자계획 수정으로 해서 예산액이 당초 9억이었는데 지금 5억으로 1차 수정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번에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연차별로 해서 사업비가 250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한 90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 전체적인 재정 규모 그다음에 내년에 세입이 준다고 해서 약간 전체적으로 세출이 좀 줄다 보니까 저희가 목을 없앨 수는 없고 5억을 먼저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추경에 나머지 85억을 확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5억을 아예 안 세우고 추경에 90억을 갖고 오면 또 위원님들이 “이게 갑자기 무슨 돈이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확보하려고 5억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로정비과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해서 25쪽하고 26쪽 좀 봐주시겠어요? 25쪽, 26쪽에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2024년 공공 게시 시설 확충 사업으로 해서 1억 4000을 신규 편성해서 14억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시겠어요?

저희가 공공 전자게시대하고 현수막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했거든요. 저희가 2023년도에는 세입을 잡고요. 내년도에는 세출예산에 잡는 게 되겠습니다.

아, 이게 세입 잡혀 있던 걸 갖다가 내년도 예산으로 잡힌 거,

네,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세출로 해서 올해는 세입만 잡는 걸로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 과장님, 추가적으로 한번 질문할게요. 철산동 공영주차장 건 때문에 지금 설진서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건설지원과에서 마무리해서 도시교통과에서 넘어오고 도시교통과에서 도시공사에다가 또 위임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봤을 적에는 건설지원과에서는 아마 12월 14일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도시교통과 쪽으로 이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교통과에서 넘어왔을 때 이게 도시공사에 넘어가고 난 다음에 차량 진입이라든지 주차장이 원활하게 정상 가동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대충 우리 과장님한테 뭐 다른 게 아니라 도시공사가 인수인계받아서 차량 진입해서 주차가 가능한 시점은 언제로 보세요?

인수인계받으면 저희가 인수인계받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끝난, 세팅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사한테 넘길 적에 주차 요원이라든지 인원 관계는 도시공사에서 다 일임해서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비용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 넘어가기 전에 다 세팅해서 도시공사에 넘겨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하고 도시공사 하는데요. 세팅 이런 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지금 행정 절차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탁 계약까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시면 나중에 보실 기회가 있으실 건데 전산 시스템까지 다 옮겼습니다. 거기는 무인으로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차량 진출입로 옆에 보면 사무실에 전산 시스템까지 완전히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가동 다 끝났어요?

네, 시험 가동 다 끝났고요. 제가 현장을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지원과에서 저희가 인계를 받으면 진짜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 있는 거까지 제가 미리 다 해보라고 얘기는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바로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다 준비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시점을 대략 언제쯤으로 봐요?

저는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면 또 나중에,

아니, 그건 상관없습니다.

아직 보고는 위에는 안 드렸는데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한 거는 18일부터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절차상이나 아니면 보고를 드리고 하고 그런 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그러면 과장님, 올 안에는 된다는 얘기네요?

네, 저희가 올해 안에 하려고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금.

아니, 왜 내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냐면요. 그거 아세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계속하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그래. 지금 이 공영주차장 때문에 하도…. 내가 다섯 번인가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왜 시의원들한테, 지역 유권자들이 저희들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들 말이 굉장히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안에는 가능한가, 확실하게 아까 얘기한 게 18일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올 안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엄청 길게 준 거예요, 바운더리를. 그 정도로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상쇄가 돼버렸어.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왜냐면 정말 앞으로는요. 이런 거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할 적에는 자꾸만, 굉장히 자격이 안 되는 건설업체를 우리가 뽑아서 그렇게 됐다, 뭐다, 아니면 철근값, 시멘트 값 파동 때문에 그랬다. 이런 이유로 하지 말고 딱 잡아서 계획안을 세워서 그 계획안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도 거짓말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 안에는 되고 내년 2024년도에는 주차장 사용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네, 위원님이 지금 걱정해 주시는 거는 계속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같이 금년 안에 운영을 개시하려고 행정 절차나 다 준비해 놓은 상태거든요. 세팅까지요. 염려하는 마음은 아는데 금년 안에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는데요. 아까 주차 계측기를 정상적으로 확인까지 다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또 그게 시험해 봤는데 뭐가 고장 나서 2024년도 3월이나 될 거 같다 또 그런 얘기하실까 봐 겁이 나요, 진짜.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서 사용하는 날짜까지 미리 예측해서 얘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저희 수정 1차에 보면 도비로 해서 온열 의자 설치하시잖아요, 15개소에.

네.

15개소라는 건 어디다…. 일반 벤치에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일반 벤치가 아니고요. 온열 의자 설치 사업은 한파 대비해서 버스 정류소에 열다섯 군데 정도를 예정하고,

스마트 버스 정류장 외의 일반 버스 정류장에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 그게 설치돼 있어야 됩니다. 일반 버스 정류장 말고요. 기존에 그 시설 갖춰진 데.

기존에 시설 갖춰진 데면,

예를 들면 시청 앞에 같은 데 이런 데는 지금 전기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저런 상태가 된 상태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스마트 정류장에 온열 의자가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 온열 의자 설치하는 곳은 교통과에서 우리가 예산을 줘서 할 건데 교통과에서 받아본 자료는 저희들이 금년도 하고 내년도 1월까지 해서 여기서는 정확하게 11개소지만 15개소 정도 예정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류장별로 온열 의자 1개 내지 2개 정도씩 설치하고 전기 설비까지 포함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쨌든 이 사업이 안 끝나는 거네요?

12월하고 1월 중에 완료됩니다. 12월에 시작해서 1월에 완료되는 겁니다.

명시이월이나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사업 기간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사업 기간이 그렇게 돼 있으면 이월을 하셨어야 될 거 같은데.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지출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아마 사업은 끝날 거 같습니다.

보름 만에 끝낼 수가 있어요? 실제 전기공사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14일에 의결하고 월요일부터 발주 내고 이러면 1월에도 사업 시행 못 할 거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관급 자재로 해서 설치하는 거라서 교통과에서 본 자료는 저희들이 뭐 그렇게 되는데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빨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반영이 돼서 명시이월 조서에도 들어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실제로 12월까지 준공을 하신다니까. 그렇게 급하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병국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성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장진한 주택과장입니다. 안명선 정원도시과장이 해외 출장 중으로 이연하 정원정책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245억 7275만 원에서 24억 8514만 2000원이 증액된 270억 57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기정액 13억 9910만 1000원에서 925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8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41억 2876만 1000원에서 10억 3074만 7000원이 증액된 51억 59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광명소하지구 복합개발사업 13억 46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로 기정액 190억 4488만 8000원에서 14억 4514만 1000원이 증액된 104억 90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그루터기어린이공원 물놀이 조성공사 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271쪽이 되겠습니다. 기반 시설 특별회계 내역으로 기정액 12억 4021만 1000원에서 15억 원이 증액된 27억 40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의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28억 1702만 1000원에서 3억 7548만 원을 감액하여 24억 41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광명3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에 따른 2023년 뉴딜사업 국‧도비 감액 3억 75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40년 광명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4건으로 총사업비 862억 1644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일직동 공공도서관 건립 등 총 4건으로 666억 93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광명역세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등 27건으로 이월액 97억 95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입니다. 정원도시과 과장님이 국외 연수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오셨는데 일단은 팀장님이 오랫동안 같이 근무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315쪽하고요. 316쪽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여기 내용상에 보면 너부대 철망산공원 사면 정비공사하고 충현역사공원 개선공사, 충현역사공원 개선공사하고 소공원 환경 조성사업, 한내근린공원 설계 용역 건이 있는데 이게 다 2024년 1월에 준공 예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알다시피 오늘이 12월 중순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인데 이게 지금 네 군데, 지금 다른 것도 이월 사유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거 2024년도 것만 제가 불러드린 거예요. 이 사업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부대 철망산근린공원 사면 정비공사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현재 공정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준공일이 2월이다 보니까 이월하게 됐고요. 충현역사공원 개선공사는 1월인데 지금 시설물 공사는 완료하고 식재공사만 남았는데요. 그거 11월 1일에 공사 중지를 해서 봄이 되면 식재를 하고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소공원 환경 정비사업은 4회 추경에 수립한 예산인데요. 지금 실시 설계 중이고요. 그거는 실시 설계가 1월에 준공이고 공사는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팀장님 오셨으니까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다른 계속 사업도 많이 있는데 정원도시과가 들리는 얘기로는 업무가 아주 과다하다, 사업이 엄청나게 일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포화상태 아닙니까?

사업이 많긴 한데요. 저희 직원들이 다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본예산뿐만 아니고 추경 사업비로 많이 올라온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월된 사업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정원도시과가 사업이 올해 2023년도 예산에 대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희들이 해드렸어요. 올해 또 도 정원박람회까지 하는 바람에 다들 고생 많이 했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정말 차질이 없게끔. 이게 정말 엄청난 세금이, 지금 정원도시과가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게끔 정말 팀장님들이 한 몸 한뜻이 돼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315쪽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명시이월 건인데요. 이게 사업 기간이 2023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월 사유가 용역의 착수가 “2023년 8월 에착수가 되고 용역이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가 없어 예산 이월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에착수”라는 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용역이든 공사든 간에 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이 있고 용역은 용역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 기간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3년도 8월에 해서 2024년 8월까지 이게 돼야만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 안 되고 내년까지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에착” 하고 글자가 붙어 있어서. 그러니까 “2023년 8월에” 그다음에 띄우고 “착수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조금….

이거 읽는 사람 보면 무슨 저기 하러 자꾸만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글자가 ‘에착’이라는 게 또 다른 용어가 있나 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조금 잘못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과장님한테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용역 관계 마무리가 될 수 없어서, 금년에는 마무리가 될 수 없어서 예산을 이월뿐이 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도시과 보면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회계법인 정산 검증 수수료랑 참석 위원 수당하고 자산 취득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추경에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있어요?

먼저 자산 취득은 저희가 조직 개편으로 해서 10월 24일에 부서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현재 부서에서 사용해야 될 필수적인 복합기랄지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보하고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2010년도인가 프린터기를 거의 그냥 폐기될 수준에 있는 거를 지금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출력을 하면 글씨가 몇 개씩 이빨 빠져서 막 안 보이고 막 그러고,

국장님이 잘못하셨네.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합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냉장고도 필요해서 그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할 회의 테이블이 또 없습니다. 지금은 콜센터 거 교육장에 있는 테이블 하나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 집기들이 필요해서 자산취득비는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21년도에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저희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반납 사항과 그다음에 회계법인 정산 검증 수수료는 국토부가 사업별로 이게 다르더라고요. 어떤 거는 정산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안 받는데 이 사업은 지금 회계법인에 대한 정산 검증 수수료를 지자체분에 한해서 국토부가 일괄 계약을 하고 각 지자체에다가 총예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사업을 준공 후에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정산은 국토부에서 하고 그 금액만 저희가 지급한다는 얘기죠?

네, 검증 수수료만 저희가 지급합니다.

평가위원회 이게 없었던 금액, 평가위가 없었어요?

지금 이 평가위원은 저희가 12월이 되면 거의 2024년도에 사업을 해야 될 유지 관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약이 수립되는데요. 지금 공간 정보 시스템이 다른 사업보다 조금 일찍 12월 15일에 평가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없다 보면 평가위원들한테 저희가 2024년도 내년까지,

정보통신과에서 넘어올 때 예산도 같이 안 넘어왔나요?

이 사업은 민원토지과에서, 스마트도시과가 지금 여러 부서에서 넘어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넘어오면 그 금액까지 같이 넘어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다른 부분 넘어왔는데 이건 민원토지과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민원토지과에는 그 예산이 아직도 살아 있겠네요?

아마 그쪽에서 없어서 안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체하면 되지 않아요? 새로 새울 필요까지 있는지, 원래 있던 위원회라고 하면.

평가위원회는 계약이 있을 때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일회성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거는 하나 질문하고 가야 될 거 같아서 질문합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320쪽에 보면요.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연구 용역비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월 사유가 2회 유찰로 인해서 일정이 지연됐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법에 의해서 전략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연초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요. 저희 응찰에…. 해 준 업체가 없어서 두 차례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명시이월로 넘기게 되었고요. 또한 용역 기간이 다소 길다 보니까 올해 계약이 지금 곧 될 건데요. 계약이 되더라도 사업 기간 때문에라도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게 유찰된 게 돈 때문에 유찰된 거예요?

아닙니다. 돈 때문에 유찰은 아니고요. 전략계획의 어떤 업무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민간 업체들에서 호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다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 조금은 응모하는, 응찰하는 그런 숫자가 적은 추세입니다.

저는 왜 이걸 과장님한테 여쭤보냐면 도시재생과에서 제안서라든지 이런 게 뭐가 좀 잘못돼서 유찰이 되지 않았나, 2회까지 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더 과업 지시서 사항이라든지 과업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계약을 지금 12월 말에 그 업체 선정이 되어서요. 계약이 지금 추진될 예정입니다.

하여튼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잘해 내실 거 같은데 사업 기간이 좀 길다면 긴데 2025년 4월까지 돼 있잖아요. 사업 기간이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게끔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원도시과는 사업이 많았던 만큼 이월도 많네요. 아마 결산 때도 한번 또 지적이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추경과 관련된 저희 신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조성과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 318쪽입니다.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공간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3억 7919만 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투자 유치 전략 수립 용역 연구 용역비 6000만 원, 신도시 백서 제작 2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계속비 사업 조서 304쪽입니다. 균형개발과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사업 중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기반 시설 설치공사를 사업 기간 연장으로 계속비로 이월하여 2024년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균형개발과 소관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1페이지부터입니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지원 사업을 위한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교부가 지난 9월 26일 교부 결정됨에 따라 도비 및 시비를 기금운용계획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총 13개 단지 용역 추진을 위해서 도비 15억 3422만 4000원을 교부를 받았고 시비도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여 수입과 지출 계획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입니다. 균형개발과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려는데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5에서 37쪽에 보면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있죠. 거기에 보면 재건축 안전 진단 지원 사업으로 철산 우성아파트 등 관내 13개 아파트에 대한 사업비 15억 3422만 4000원 이 금액이 정밀안전진단 금액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신규 수입 편성으로 해서 15억은 편성이 됐는데 시설비 30억 6844만 8000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시설비라는 게 어떤 금액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15억은 시비고 15억 도비를 포함해서 3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안동은 14억이었는데 거기에 우성아파트가 끼다 보니까 15억이 된 거고요. 거기에 도 자금이 올라온 게 50%니까 그 돈에서 30억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현재 도비는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시비가 이번에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결정이 되면 바로 일괄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요. 11월에 용역 집행 공고를 해서 지금 선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적격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올 연말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1월부터는 안전 진단이 들어가서 약 6개월,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정밀안전진단하고 지구단위계획 진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정밀안전진단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구단위계획은 올 12월 말경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 과장님한테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318쪽에 보면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집행액이 여기 보니까 110만 원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3억 6890만 원이 남았는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이월 사유가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공간 조성공사 지연에 따른 이월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과장님, 3기 신도시 쪽의 진행 상황이 자꾸만 지연되고, 지연되고 막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원 공간 조성에 대한 비용 자체가 이것도 매한가지 그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지연되는 겁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는 거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해당 지역의 LH 사업 시행자가 진행하는 사업이 연장이 되거나 지연이 되는 사유랑 별개로 저희가 해당 주민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려고 금년에 1억 4400을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그 반영한 예산은 부분 변경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현장을 조사하다 보니까 석면이 검출이 돼서 석면 조사까지도 포함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제 리모델링이 또 필요해서 위원님께서 지난 9월에 4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 반영을 해주셔서 그 반영한 예산을 추가로 해서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내년 3월까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왜냐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5년도가 되면 신도시가 보상에 들어가고 막 그런 게 지금 뭐 또 2년 연기돼서 2027년도에 보상 들어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계속 돈 먹는 하마마냥 이것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그 해당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비가 향후에는 좀 소요될 거 같고요. 딱히 그동안에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저희가 광명문화복합단지라든가 하안2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철산이나 하안도 개발에 필요한 회의 장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다목적 공간으로 그동안은 좀 활용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여튼 과장님, 이게 신도시조성과에서 빨리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신도시과에서는 준비를 더 많이 해서 나중에 3기 신도시 할 적에는 정말 다른 데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사업본부장 박계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황용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순 수도과장입니다. 박호승 정수과장입니다. 친환경사업본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702억 9098만 5000원 대비 7억 7274만 6000원이 증가한 710억 637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환경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45억 886만 1000원 대비 4억 6587만 5000원이 증가한 49억 74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0억 9150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른 경력 인정으로 추가 인건비 69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5억 50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자원순환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657억 8212만 4000원 대비 3억 687만 1000원이 증가한 660억 88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에 842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3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부대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억 91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99쪽입니다. 업사이클아트센터 신축 사업이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하였고 자료 319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구입 설치 사업비 12억 8572만 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747억 1818만 원 대비 28억 7500만 원이 감소한 718억 4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과 예산안입니다. 29쪽의 예비비 1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7쪽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공사 28억 7500만 원의 세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공사 41억 700만 원의 세출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친환경사업본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299페이지에 보면 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 사업 계속비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당초에 보면 176억 6030만 원에서 지금 178억 5133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건 계속비 사업이고요. 이번 추경에 기반 시설 해서 지금 업사이클 클러스터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기반 시설 부담금이 있는데요. 이게 수도과에 보면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개정에 따라서 예전에는 원인자 부담을 다 시에서 부담했었는데요. 지금은 공사 주체, 그러니까 자원순환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현재 1억 9000이 포함된 거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클러스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반영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면 줄어들어야지 왜 이게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이게 늘어난 거 아니에요?

이번 추경에 1억 9000을 현재 반영했고요. 반영이 되면 그 금액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속비에 그 금액이 반영된 사안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 과장님, 내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그 명시이월 부분 319쪽에 보면요. RFID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구입 설치 했는데 이거 명시이월 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음식물 쓰레기류 RFID 종량제 사업인데요. 우리가 목표로 했을 때가 공동주택 63개 단지에 한 870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지 했을 때 207대 정도를 우리가 설치할 수 있고요. 그러면 49개 단지에 663대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각 아파트 단지마다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통장 회의라든가 주민자치 회의,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홍보를 하고 했는데요. 현재까지 49개 단지가 아직 신청하지 않아서 제가 이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는 90% 이상이 다 현재 설치돼 있는 사안이고, 이걸 하게 되면 환경부 자료에 보면 음식물류 감량률이 31%, 32% 정도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를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는 49개 단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한번 맨투맨이라도 해서 시민들한테 하나하나 다 홍보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과장님, 내가 그거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175만 원 곱하기 870대 있잖아요. 이거 표기해 놓은 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실래요?

175만 원이, 전체가 우리가 했을 때 870대를 했는데요. 1대당 가격이 175만 원 정도 합니다. 그 금액에 대한 대수입니다.

그 금액이 1대당 175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 보면 공사장 폐기물 처분 분담금 납부라고 해서 8400인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우리가 폐기 처분 할 때 폐기물 처분 부담금입니다.

이거를 3년 치를,

4년 치입니다.

4년 치를 3년 뒤에 이렇게 돼 있고 6년 뒤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는 환경부에서요.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해서요. 이 업체를 해서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건 사안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폐기물 처분하는 그런 분담금을 납부하는 주체가 공사업체가 아니고 환경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처분 주체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공사업자가 했거든요. 업체가 그 처분 부담금을 납부했는데 그 업체는 단지 운송만 하기 때문에 부담금의 주체가 아니고 주체는 그거를 배출하는 시민, 국민, 즉 지자체가 된다는 그런 판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4년 치 경기도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패소 부담금을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개인 기업이 짓더라도 그 폐기물에 대한 분담금은 시가 납부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5톤 미만 건설장 폐기물이 있거든요. 5톤 미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대를 해서 버리기나 하는데요. 마대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광명시에서 배출하는 게 아니고요. 광명시는 그런 공공 선별장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타시로 해서 배출한 사안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건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 부담금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네요. 타시로 납부를….

그러니까 5톤 미만 공사장,

5톤 미만 공사장 폐기물은 누가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일단 공사장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요. 일반 집을 짓거나 이렇게 했을 때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 미만일 경우.

폐기물 업체가 알아서 가져가서 처리하는 그 폐기물 비용에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공사할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공사업체가 이거를 부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업체가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했고 현재는 공사업체가 부담했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냈는데 결론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부담금의 처리 주체는 지자체다.” 이렇게 결론 낸 사안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나온 폐기물을 버리는데 그거에 대한 폐기물 처분 분담금은 시가 내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네, 법원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반대로 또 행정 소송을 거시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뭐,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 부담금은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배분해서 이렇게,

그런데 이게 배분이라고 하면 이만큼의 금액이 실제적으로 광명시가 이만큼의 폐기물을 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모르는 거네요?

이거는 폐기를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저희가 납부하는 근거가?

지금 상태는 이 정도의 금액이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올 거고요. 현재 이 정도로 해서 그런 법원의 판단 내용이 있고 경기도에서 이 금액 정도로 내려올 거라고 했고 12월 말쯤에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금액이, 그러니까 우리가 4년 치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산정 근거하고 다 해서 이 금액이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배출했다는 증거가 있냐고요. 근거가 있냐고요.

그 자료는 환경공단에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이거는 그 법령에 따라서 당연히,

법령에 나와 있어요?

네, 폐기물 촉진법,

판례잖아요. 법령이 아니잖아요.

폐기물 촉진법 시행령이라든가 보면 분담금 처분의 주체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개인이 건물 짓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폐기물을 시가 돈을 낸다?

일단 그러면 그 내역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6년 전 건데 그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고 그냥 경기도에서 내라는 대로 낸다? 우리 광명시 시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처리하는 건 저희가 아닌 거 같아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정수과 보면 동력비라고 해서 이렇게 6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게 어디 쓰는 동력비죠?

사실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말에 굉장히 전력 요금이 인상된 거를 관계로 해서 저희가 그걸 반영하고자 했는데 며칠 전에 전력 요금 고지서가 나온 거 보니까 기존 집행 잔액으로만 해도 충분할 거 같아서 본예산액은 좀 삭감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정수과 내부의 정수시설 돌리는 데 필요한 동력비였는데 실제로 요금 인상분으로 해서 추가 추경을 하셨는데 실제로 반영은 그게 안 돼서 이만큼은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지석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15억 예결위 이송, 도시계획과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 신규, 계속비 사업 예결위 이송. 자원순환과 2018년에서 2021년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 8428만 4000원 예결위 이송. 정수과 동력비 6000만 원 삭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지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일정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