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기획조정실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명희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경미 탄소중립과장을 대신하여 조정현 탄소중립정책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700만 원이 감액된 479억 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세입예산 요구액 2415만 원입니다.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 보조금 반환 수입 2036만 원, 그 외 수입으로 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114억 2506만 원 대비 16억 6213만 원이 증가한 130억 87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동 지중화 2차 구간 정산 및 한국전력공사 부담금 납부를 위해 1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294억 65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부 유보금 10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시군종합평가 결과 실적 향상 시군 상사업비로 도비 5000만 원이 교부되어 지표 담당 직원 역량 강화 교육 500만 원, 평가 우수 지표 직원 국외 연수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광희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임 자치분권과장입니다. 김명옥 회계과장입니다. 박진영 일직동장입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국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 예산 1384억 6516만 5000원 대비 3.1% 증가한 1427억 5793만 1000원으로 42억 927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55억 507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강사 수당,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청년 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에 따른 국‧도비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39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307쪽 2024년 2월 광명시 나눔봉사단체 공유부엌 준공 예정으로 4억 1353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98억 9199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56억 3839만 9000원 대비 42억 5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명3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30억 원 및 광명3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1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계속비 사업입니다. 295쪽 광명3동 복합청사 건립 공사비 36억 3335만 5000원, 광명3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 건립 공사비 1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시청 정문 안내실 증축 및 리모델링비를 관계 기관 협의 및 건축 허가 등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6억 1715만 원, 시청 앞 환경 개선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를 관계 기관 협의 및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487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일직동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수정 예산안 133쪽 광명복합터미널 리모델링 공사를 주민 의견 수렴 및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5회 추가경정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출자‧출연금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4월이 되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 실적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매년 이렇게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편성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급 지급을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인가요?

네, 모자란 예산.

작년에 그럼, 평가가 가 나 다 이렇게 나가죠?

네. 작년에도 나 등급이고요. 올해도 나 등급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라 등급이었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11월 17일 자로 과장이 명예퇴직하여 공석인 관계로 주무 팀장인 보건정책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강성열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오규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안승필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 세출예산은 총 273억 9998만 2000원으로 기정액 263억 3372만 5000원 대비 15.4%인 10억 662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정책과는 총 62억 80만 6000원으로 기정액 55억 4443만 4000원 대비 11.8%가 증가한 6억 563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예산으로는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15억 4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 8억 8397만 원을 감액해서 신축 예산으로 모두 다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 예산으로는 아동 구강 검진비 34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 편성 예산으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지원 484만 원입니다. 증감 없이 편성목 변경한 예산으로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외 행사 운영비,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700만 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감염병대응센터 건립으로 사업비 24억 3000만 원 중 집행 잔액 24억 217만 원을 이월할 예정이며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비 전액 3억 5546만 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총 88억 6981만 6000원으로 기정액 88억 2632만 원 대비 0.5% 증가한 43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예산으로는 빈대 방제 대책비 19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액 편성 예산으로는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110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 편성 예산으로는 위탁 기관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비 2억 43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없이 편성목 변경한 예산은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운영 관리비 550만 원을 민간 이전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2022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건강생활과는 총 123억 2936만 원으로 기정액 119억 6297만 1000원 대비 3.1%가 증가한 3억 663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예산으로는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25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00만 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형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예산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000만 원입니다. 증감 없이 편성목 변경한 예산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공 운영비 691만 원을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시설비 491만 원으로 편성목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2022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반납금과 2019년 지역화폐 유효 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액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 수정 1차 75페이지요. 빈대 방역 운영비라고 지금 신규인데 이게 언제 내려왔죠?

여기 11월 말쯤에 내려왔습니다.

11월 말이요? 그러면 저희 이번 연도에 다 소진이 가능한가요?

빈대 방역 운영비는 저희가 스팀 청소기가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구입해서 동사무소하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가 혹시 가정에 스팀다리미라든가 청소기 없는 분들은 대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에도 한 대씩 배부하고 저희가 보건소에 일부 보관하고 이렇게 해서 대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빈대 살충제 구입비는 이미 가정용으로 구입해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 신고 들어오신 분들 계시면 배부하고 그다음에 빈대 방역 대책비는 저희가 고시원이나 기숙사 이런 곳에서 발생하면 소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소독업체들을 통해서 1회에 한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방역 대책비는 조금 남을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 신고 들어온 건이 1건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예비비 성격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 1500만 원 편성해서 그쪽에다 뒀습니다.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 같은데 지금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홍보도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다 하긴 했는데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팀 청소기로 빈대가 저기가 되나요?

물리적 방제 방법으로 일단 있으면 진공청소기로 다 청소를 한 다음에 대부분이 빈대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흡혈을 하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대, 이불 이렇게 잠자는 곳 근처에서 살기 때문에 대부분 침대 매트리스 이런 곳에 있는데 거기는 진공청소기로 한번 싹 빨아들인 다음에 스팀 청소기, 60도 이상이면 얘네들이 죽거든요. 그러면 그 이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건조기 이런 데다가 돌리면 되고 그다음에 침대 모서리 이런 틈새 있는 데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스팀 청소기로 거기를 살균을 해서 죽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원래 책 117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운영비라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 자체에서는 아예 안 하고 다 민간 이전으로 넘어간 건가요?

이게 뭐냐면 그전에 8월 31일까지는 전수 조사를 해서 광명시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고를 저희가 받아서 그거를 질병관리청으로 했는데 8월 30일 이후에는 표본 감시 기관으로 해서 세 군데를 지정했어요. 4급으로 전환이 되고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내년에도 계속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3개소에 대해서 그쪽에 환자가 내원하면 검사하고 양성이 나오면 직접 질병관리청으로 신고를 해서 평균적인 코로나 발생 이런 거를 표본으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벗이비인후과하고 GM연세가정하고 그다음에 성애병원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돈이 사실은 내려왔는데 저희가 그 예산을 민간 이전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서 이번에 목만 변경을 해서 이번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치매 홍보 보도블록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구역에 설치가 되는 거고, 일반 보도블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치매 안심 보도블록 설치는요. 하안13단지하고 광명사거리, 철산역, 보건소 앞 등 해서 4개소에다 10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고 하면요. 일반 보도블록을 한 두세 개 걷어내고 거기다 치매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일종의 치매 예방 수칙이라든지 치매안심센터가 좋은 이유라든가 이런 걸 설명‧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도블록을 한 서너 개 끄집어내서 거기다 다시,

바닥에 뭔가를 이렇게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치매 환자들을 위한 무슨 이런 게 아니고,

치매 환자가 아니고요. 일반인들이 봐서 조기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홍보물, 홍보 문항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설치가 그럼 언제까지 다 완료됐나요?

이게 2~3일이면 됩니다, 설치는. 보도블록만 끄집어내고 바로.

이거 언제쯤 설치할 예정이세요?

이달 중으로 완료할 겁니다.

이달 안으로 다 완료하신다고요?

네.

잘 알았고요. 우리 수술실 내 CCTV 설치 지원이 법령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한 400만 원, 480여만 원이 지금 이게 감액이 됐어요?

대부분 보조 사업은 중앙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예산 집행 내역을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모니터링을 받아서 부족한 데는 다시 재배정해 주고 또 남은 데는 다시 반납받아서 다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료가 다 됐거든요, 거의 다. 9개소 완료가 됐는데 예산,

9개소인가요?

네, 그래서 그 예산 남은 게 있어서 이거를 그전에 반납 조치 해서 지금 감액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수술실 CCTV 설치하는 데가 아홉 군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아홉 군데인데요. 두 군데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게 성애병원하고 중앙대병원 두 군데고요. 11개소가 있었는데 1개소는 이미 CCTV 설치돼 있던 병원이었고요. 한 곳에서는 렌털을 해서 이미 하고 있어서 2개 병원을 제외시켰고 9개 업소만 전원선 다 설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건 잘 모르겠고요. 9월에 이게 내려왔는데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내려주면 연말에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편성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고민입니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월이 되지 않다 보니까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 “이걸 연말에 이렇게 보내주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기존에 자체 예산이 들어간 게 있는데 재원 변경이 가능한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예산계하고 협조하에 가능한 지출을 하고 우리 시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원섭섭합니다. 아직까지 실감 나진 않고요. 지금도 계속 근무할 거 같은 그런 마음이어서 아직 마음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본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명옥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이상진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승국 철산도서관장입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240억 6298만 1000원 대비 0.4%인 1억 1889만 원이 증액된 241억 81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과 청소년 연극제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외 3개 사업의 국고 보조금 반환금과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에 6개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214억 1944만 4000원 대비 2억 2111만 원을 감액한 211억 98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산도서관은 도서관 유휴 공간 시설 개선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기정액 26억 4353만 7000원 대비 3억 4000만 원을 증액한 29억 83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광명시민 평생학습 지원금 15억 2506만 원, 디지털혁신허브센터 디지털체험시설 구축 5억 원, 철산도서관 유휴 공간 시설 개선 사업 3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9쪽에 보시면 청소년 연극제가 있습니다. 1600만 원이 도비죠?

네, 맞습니다.

전액 반납을 하셨는데 우리 청소년이 연극을 안 해서 반납하신 건지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 연극제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개최를 합니다. 개최지에 대해서 도비 보조금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이걸 잘못 세웠습니다. 올해 저희가 개최지로 선정될 줄 알고 세웠는데 저희가 선정되지 않고 타 시군이 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개최지만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6층에 식당을 운영했었는데요. 운영하시는 분이 포기를 했어요. 이걸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이거를 특색 있는 문화 학습 공간으로 조성을 해달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직원들이 3개 조로 나눠서 우수 도서관 견학을 통해서 어떤 구성을 할 것인가 그거를 해서 특별조정금을 우리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시비 절약을 했고요. 그거로 해서 3억 4000이 확보가 돼서 이거를 한쪽으로 공유부엌하고 그다음에 북카페 개방형 학습 공간하고 토론식 자율 공간으로 이렇게 꾸미려고 6층을, 6층에 현재 강당이 있어요. 강당이 있는데, 시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쉼터도 하고 학습도 할 수 있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6층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꾸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오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치금은 기정 지출액대로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15억 건은 삭감한다. 이상으로 조정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