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3항)

농업지원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지원과 2024년도 본예산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3299만 원이 감액된 14억 90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재산 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로 진출입로 사용료 등 2개 항목에 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로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등 2개 항목에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에 농작업대행사업 작업료 등 2개 항목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농업기계안전교육지원 등 13개 사업에 2억 2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사업 등 21개 사업으로 9억 607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5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5179만 1천 원이 감액된 47억 27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민원 및 현장 행정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1억 9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79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30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행사지원에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3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 1개소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도모를 위한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사업 4개소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4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특화품목 성공모델 육성사업 1개소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0만 원,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농가 경쟁력 및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지역특색 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1개소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0만 원, 신규 사업입니다. 신기술 실증포 운영을 통한 과학영농 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 신소득원 발굴 시험포장 1개소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가공센터 이용 편의를 위하여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에 912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9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 1개소 지원에 5000만 원, 신규 사업입니다. 농작업 안전 현장실습 교육 강화를 위한 농업인 안전 실천역량강화 교육 지원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1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 1개소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4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품질관리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 1개소 지원에 5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5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사업 1개소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치유농업 확산과 지역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프로그램 참석보상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개소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6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농업·농촌 체험활동 다양화를 통한 소득 창출을 위하여 농촌체험농장 육성사업 1개소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조장을 관광 문화공간으로 개발하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1개소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7페이지입니다. 무주 대표 맛집 26개소 홍보 지원에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6억 2472만 7천 원, 학교급식 우수농축산물 지원에 1억 3390만 3천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억 7168만 5천 원을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친환경쌀 급식지원에 1470만 원,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 지원을 위하여 무주군 공공급식센터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5970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대전통영고속도로 덕유산 상행선 반딧불 으뜸 농산물 판매장 홍보물 교체에 44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지원을 위하여 4억 671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1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노후장비 대체지원에 농기계 동력예취기 5대 구입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대행사업 농업인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3억 61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대행장비 조사료 수확을 위해 목초결속기 1대 구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교육강화를 위하여 농업용 굴착기 1대 구입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0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야간 주행 안전을 위하여 농업기계 등화장치 100대 부착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24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사업 이월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2023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건입니다. 예산서 872페이지입니다. 농촌지원 현장행정 추진을 위한 농촌지도차량 대체구입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액은 4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4000만 원입니다. 2023년 예산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 2024년도 구입을 위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2024년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계획 운용총칙입니다.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은 「무주군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선진영농 정착과 복지농촌 건설에 이바지할 유능한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1985년도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과 무주군 4에이치본부 자체기금 모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147만 6천 원입니다. 기금안 12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매수 9147만 6천 원, 이자수입 252만 총 9399만 6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으로 우수학교 학생 4-H회원을 대상으로 장학금 80만 원,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예치금으로 9319만 6천 원, 총 9399만 6천 원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과 명시이월,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576쪽 맨 하단.

예.

민간위탁금 청소 용역 해서 9700만 원에서 1년으로 이렇게 계상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내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청사 하는데 그쪽에 민간 위탁으로 청소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하고 주변 정리까지 이렇게 해서 환경 정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몇 명, 얼마 해서 보통 그렇게 기재를 하는데

아, 그건 그런데 저희가 지금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이요?

네.

민간 위탁을 했는데 2명이?

네.

근데 9700?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이 없길래... 재무과는 4300여만 원에서 7명 12달 3600여만 원이 되고, 의료지원과는 390여만 원으로 해서 7명에서 3200여만 원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 민간 위탁 청소 용역비가 각기 다 틀려서 재무과에다가 제가 예산 심의 때 설명 그때 그때 질의한 내용이 기준이 없다. 그게 지금도 이렇게 보면 민간 위탁 청소 용역을 해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재무과 틀리지, 의료 보건행정과 틀리지 또 이제 우리 농촌지원과도 틀리지. 그래서 이게 좀 일원화가 안 된 것 같다. 각 부서로 청소 용역 위탁을 주는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하여튼 끝나시고라도 아니면 한번 저한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01쪽. 601쪽이 아니고 599쪽부터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운영 거기서 보면 일괄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서비스 질로는 한 300여만 원을 줄였어요?

네.

임대사업장 인건비로 300여만 원을 줄이고 지금 일수를 줄였더라고요.

저희가 좀 그거는 농번기 이쪽에 좀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수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이제 아마 기간제근로자지만 이 서비스 질이나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농민들이 아마 농번기 때 한다고는 하지만 또 이 기간제 하는 분들은 똑같이 그 시간 날짜로 이렇게 단순하게 급여를 갖고 감액을 했다는 건 좀 서비스 질이나 300만 원을 아끼겠다고 어떻게 보면 그 서비스 질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일괄적으로 예산을 줄이지 않았나 그런 감이 드는데.

저희가 그런게 농업인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채용하고 있는 것 좀 적시적소에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쉴 때도 농기계 수리를 계속 해야되고 또 바쁠 때는 또 농기계 배달도 해야되고 또 그런 임대사업장이 엄청 바쁠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농업인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전에 제가 질의했던 민간위탁금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그때도 줄이긴 줄였지만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농작업 대행 사업에서 보면 또 예산을 줄이긴 줄였어요. 그런데 계수가 농기계 보험료 같은 경우는 올해는 11대, 작년에는 20대 이렇게 9대나 차이가 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이제 농작업하는 건 이제 폐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주식이나 이렇게 하고 이제 부착하는 건 이제 저희가 보험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좀 빼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좀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보험료 부분을 지금 임대 사업장이나 어떻게 지금 보험을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총 357건을 했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장이 한 326건, 농작업 대행 사업이 21건, 교육용 10대 해갖고 357대를 보험 들고 나머지는 이제 작업기라고 그래서 저희가 보험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통합으로 하는데 이것만 또 분리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아니요. 저희가 이제

이것도 통합으로 다 된 겁니까?

예, 저희가 필요한 것은요 해마다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지금 보험 드는 것이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하는 건 통합으로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것만 농작업 대행 사업만 또 따로 띄었나 싶어가지고.

지금 예산을 좀 그렇게 좀 세워놨는데요. 일괄 저거 할 때 저희가 일괄로 다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괄로 하고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94페이지, 98페이지 지역특색농업을 비롯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예산이 새롭게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역특화 신소득원 발굴 시험포장 운영 예산으로 신규로 1000만 원이 편성되었죠?

네, 맞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은 저희가 농업인하고 농업인 단체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 지역 내 특화 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육성해 갖고 소득증대를 하고 지역 활성화 기여를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좀 저희가 신규로 저거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특화 신소득원 발굴 시험포장 운영 사업은 저희가 신기술 실증포를 운영 해가지고 과학영농 선도 실천 현장 교육에 운영하고 그쪽에서 나오는 이제 소득금으로 이 기금 운영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차원까지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역특화 신소득원 발굴 시험포장 운영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대상이 지금 농촌지도 무주군연합회로 정해졌죠?

네, 농촌 지도자에 의해서 하는데 이제

그런데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대상이 1개소에 대해서 농업인, 농업인 단체, 영농법인으로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청이 또 많을 경우에는 선정 기준을 정해놓고 있어요?

아니요,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을 만들 때는 이제 그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농업인하고 농업인 단체에 저거 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4-H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4-H 좀 위주로 우선순위를 좀 두고요. 이제 4-H에서 없으면 이제 농업이나 농업인 단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설명서에는 청년 농업이라고 나와 있지 않네요. 맞죠?

예, 근데 이제 우선은 우선순위에서는 청년 농업인 위주로 좀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도 이렇게 사업별 설명서에 좀 넣어주시면 저희들도 보기가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선정 기준은 그렇게 해서 신청이 많을 시에는 잡는다. 청년 농업인 우선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일단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그쪽으로

그럼 이거 언제 선정을 완료를 하고 보조금 지원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지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요. 그쪽에 해서 사업 추진계획을 해가지고 12월 한 20일 정도 해서 읍면으로 공문해서 받아가지고 1월달에 받고 2월달에 현지 확인해서 최소한 2월에는 대상자를 확정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산출 내역을 보면 지역 특색농업발굴 소득화 사업은 1개소에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단하게만 기재되어 있죠. 그리고 특화 작목을 위한 비닐하우스 묘목 구입 시설 장비를 좀 지원하는 것으로만 나와 있네요. 맞죠? 그런데 이게 묘목 구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시설은 얼마나 들어가고 좀 세부적인 비용 내역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자세히 이제 저거 했지만 이를 갖다가 이제 비닐하우스 할 경우는 이제 안에 시설까지 가면 이 사업비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사과하시는 분 같으면 이제 묘목이나 지수나 관수 시설 이렇게 선택한 작목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세하게는 못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도 하실 때 조금은 어느 정도는 내용을 넣어주셔야 저희가 또 심의하는 데는 또 더 편할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특화 작물을 발굴하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기술 이전도 하고 농가 지원도 하고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또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원도 활성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아직까지 농가 현장에서 작물 재배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그렇다 보니 실질적인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도 특화 작물이 몇 가지 정도가 있나요?

저희가 지역별로 있는데 무주 같은 경우는 복숭아, 무풍은 사과, 설천은 포도, 적상은 복분자, 안성은 천마 이제 그러고 부남은 이제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공통적으로 블루베리 좀 이렇게 좀 하고 있고.

애플망고, 고추냉이, 토마토, 딸기, 산골 약초, 메론, 조생감귤, 무화과, 천지감자, 올콩, 토종마늘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맞죠? 일각에서는 이제 특화 작물에 대한 생산 농가의 조직화가 좀 미흡하고 판로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은 데다가 마케팅 홍보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이제 과별로 좀 조금 저건데 관련 부서하고 해서...

관련 부서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아무리 잘 지어놔도 판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 어르신들이 농사는 잘 짓지만 판로에서 되게 약하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우리 행정에서 좀 많이 다른 실과별로 조금 조금씩 있잖아요. 맞죠? 다 협의를 하셔서 그런 판로도 조금 한번 잘 할 수 있게 좀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홍보도 많이 좀 지원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지금 포항시의 경우에는 특화 작물 지원으로 국내 소비는 물론 해외 수출로 시장을 넓혀가면서 지역 농협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우리 군도 특화 작물 관련 지원을 위한 예산 투입이 계속 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농가의 생산 의욕을 높이고 국내외 판로 활성화도 좀 넓혀서 실질적으로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실과별로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잠시만요. 설명서 186페이지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신규 사업이잖아요. 맞죠?

네,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새롭게 5000만 원이 도비가 1500만 원, 군비가 4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거는 지금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서비스 유관기관 5개소를 대상으로 치유농업이나 체험 농업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매 안전센터나 이쪽에 해서 치유농장에서 이제 현장 체험을 하고 하면 저희들이 그쪽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따로 이제 치유농장이나 체험농장은 따로 저희 행정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그쪽에 이제 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이제 사회서비스 관광에서 체험을 한 농장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치매 유관기관하고 미리 그것은 해야죠. 그래서 저희 치유농장이나 체험농장 그쪽하고 연계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이들 농장의 치유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저희가 치유 프로그램이 이제 농장별로 조금 있거든요 틀리거든요. 어디는 이제 이 선인장이나 이런 거 해서 이제 심는 그것도 있고 치유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를 못찾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치유를 하신다는 건지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조금 좀 틀린데 일부에서 산림마트도 있고 야생화 정원에서 그런 거 하는 것도 있고

야생화 정원에서 뭘 하죠?

야생화 정원 산책하면서 직접 꽃을 따서 이제 그런 체험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치매 우울증에 좋은 이제 그런 만들기 이런 것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생태관광 해가지고 곤충 관련해서도 이제 피자하고 표본 액자 만들기 곤충을 이용해서 그런 것도 하고, 천연 염색 천연 꽃을 이용해서 염색을 할 수도 있고요, 꽃차 만들기 이런 거 다각적으로 그분들하고 만들기나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험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도비보다 군비가 훨씬 많아요 지금.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정확한 프로그램이 나와서 정말 우리 이런 치매센터나 복지관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이거 하는 농장들도 좀 도움이 돼야 된다. 맞죠? 다른 지자체 이천시나 포천시 이런 데는 이런걸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일손 돕기에도 도움이 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장애인이나 우울증 환자, 치매 노인 이런 분들한테도 정말 치유에 대한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이천시하고 포천시.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걸 보고 좋은 거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군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지 우리 이거 가서 하는 치매 노인이나 우울증 환자나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농민들한테도 물론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된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서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와서라도 좀 그런 걸 잘 접목 시켜서 우리 군의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024년 본예산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577페이지 농업인상담소 운영해서 6명이 지금 이게 읍면별로 지금 배치가 돼있나요?

읍면별로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실이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예, 사무실이 있습니다.

별도로 따로 있어요? 이게 좀 무주 읍내는 지금 어디에 있죠?

무주읍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저기 창고 그쪽 2층에.

읍사무소 2층... 이제 실적을 보면 이제 상담 실적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어떤 상담을 좀 하고 있죠?

저희가 농업 관련해서 병해충이나 농번기철 되면 그런 식재 같은 거 묘목, 농약, 병해충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보통 농촌지도 퇴직 공무원분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자격은 이제 거기에 딱 이렇게 한정돼 있는 건가요?

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쪽에서 있다 보니까 한 30에서 35년 근무해가지고요. 이쪽 지리도 잘 알고 이쪽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이나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셔서

별도 임기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0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제일 하단 601페이지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농기계 자산취득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견적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대부분 지금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죠? 이게 견적서는 다 이제 보니까 익산, 전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은 그렇게 되는데 무주 관내에서 거래가 안 되는 것은 전북권 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이런 걸 판매할 수 있는 업체가 좀 많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농기계 해갖고 지금 저희도 있는데요. 이제 구입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취급 안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은 전북권 관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물론 우리 대도시하고 지역하고의 어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이런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오면 관내에서 구입하는 걸 검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3페이지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20명 계상을 했고, 2023년도 실적을 보면 이제 20명이 참여했고, 8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취득 확률로 치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게 좀 난이도가 좀 높나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해가지고요. 지금 최종은 지금 상반기 하고 하반기에 해서 지금 24명 교육을 해가지고 10명 취득을 하고요. 지금 10명이 지금 응시 예정입니다.

아, 응시 예정이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해 못하면 내년까지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어때 좀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있나요?

네, 저희가 올해도 20명 저거 했고요.

20명 추가로 25명이 지원을 다 했을 경우에는 어떤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이렇게 딱 인원수를 맞히나요? 아니면 가급적이면 22명 23명이 접수를 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방법을 좀

그것은 저희 사업비 때문에 안 돼가지고요. 20명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농업 해가지고 면적하고 이런 걸 좀 해서 순위를 좀 해서 우선순위를 좀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넘지는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024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과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하여튼 많이 줄었습니다.

긴축재정으로 이렇게 또 예산이 많이 준 상황에서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업별 설명서 49쪽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그다음에 55쪽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두 사업을 보니까 관련 단체가 지금 중복이 되고 있죠?

농업인의 날은 저희 무주군 전체 단체가 참석하는 거고요. 한마음대회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사에이치본부 사에이치연합회 이렇게 해서 행사가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과에서도 긴축재정 하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 사업 대상 단체가 지금 중복성이 있어서 이 두 개 행사를 어떻게 하나로 합친다고 하면은 더 크게 예를 들어서 또 예산도 절감하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도 말씀하신 거고 저희가 농업인의 날 예산은 좀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전체적인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해서 그쪽에 좀 맞춰서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이제 한마음대회는 또 이제 예산도 저거하지만 따로 좀 해야 될 성격입니다. 성격이 좀 틀립니다. 이거 두 개는 그래서 긴축 예산 차원에서 정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좀 이제 따로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뭐 좀 비슷한 부분도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앞으로도 계속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검토를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농업인의 날은 이제 법적 그걸로 하고 있는 농업이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전부 참석을 해야 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듯이 한마음대회에는 저희 이제 센터에서 관리하는 또 단체가 있습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74쪽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선도농가와 신규농업인이 멘토·멘티로 한 팀으로 이루어져서 한 달 이상 활동 시 5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한 달 이상 활동하는데 5개월간 수당을 그냥 일괄 지급하나요?

네, 저희가 신규 농업인이 오면 멘토·멘티 아까 말씀대로 해서 신규 농업인이 작목을 선택하면 그쪽 작목에 좀 그래도 무주군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은 서로 멘토·멘티가 돼서 5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한 달 활동 시 5개월간 수당을 지급한다. 이건 혹시 어떤 지침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20일 이상이었고 원래는 이제 5개월 단위로 하고 있고요. 아까 같이 20일 이상은 멘토·멘티가 서로 만나가지고 농업이나 이런 것을 컨설팅해주고, 서로 이제 농장에서 잘된 점 못된 점 이런 것을 서로 컨설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20일 이상 활동을 했다. 예를 들어서 21일 활동을 했는데 5개월치 수당을 지급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좀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 예산 설명서가 그렇게 됐는데요. 일단 멘토·멘티가 서로 이제 연결이 되면요, 5개월 동안은 서로 가서 이제 저걸 하는 겁니다. 20일 이상 그 저희로 말하면 이제 일주일 저거 해갖고 20일은 서로 만나서 컨설팅을 하고 농장에 가서 서로 배우고 이러는 저겁니다. 그래서 5개월은 일단은 하고 20일 이상은 또 활동을 해야 되니까 또 예를 들어서 15일 하면 또 금액은 저거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조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건으로 해서 5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5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20일 이상 5개월 동안해서 20일 이상을 활동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지급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일지를 작성하게 돼 있거든요, 멘토·멘티들이.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이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지 작성한다고 그러니까 일지 작성하는 걸 잘 확인하시고, 하여튼 합리적으로 이렇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대상을 보니까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같아요. 맞죠?

잠깐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농업인 연구회가 몇 개 팀이나 있습니까?

저희가 52개에 2302명 정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를 보니까 12개 연구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 편성안에 보면 행사 운영비로 해서 선진지 현장 교육 차량 임차해서 14회로 돼 있죠. 보통 12개 연구회만 운영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연구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2개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평가는 아니지만 신청은 받았고 한 번 올해 갔다 오면 이제 내년에 못 가고 해서 52개를 융통성 있게 1년에 12개에서 13개 정도 연구회가 현장 견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쪽 무주 대표 맛집 홍보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예산 편성안에 보면 맛집 유지 SNS 홍보 용역 해가지고 지금 2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맛집은 내년부터 선정은 안 하고 지금 26개소 선정한 농가 맛집을 대상으로 SNS, 인스타그램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어디에다 용역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잠깐만요. 저희가 맛집 그때 추진한 업체가 좀 해가지고 그쪽하고 해서 이제 홍보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 인터넷이나 아까 말씀드린 SNS 이쪽 해서 총괄적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내년이 무주방문의 해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그 예산에 SNS 홍보 예산이 지금 있어요. 이 맛집도 무주방문의 해에 홍보 예산에 함께 연계가 된다고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제 조금 틀린데요. 저희 쪽에서는 홍보 마케팅 26개소 저희 예산으로 일단은 추진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서로 관련 분야하고 협의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주방문의 해에 관련해서는 물론 관광지도 있겠지만 이런 식당, 숙박시설 이런 전체적으로 아마 홍보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맛집도 26개밖에 되지 않으면 그 일부에 좀 포함을 해서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쪽하고 좀 협의가 가능하면 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5, 216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쭉 보다 보니까 학교급식 우수 농축산물 지원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거 보니까 그 단가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400원, 중학교 고등학교는 450원이 학교급식 우수 농축산물 지원에 대해서 그렇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보니까 단가가 유치원은 520원, 초등학교는 550원, 중학교 810원, 고등학교 850원. 이 기준은 어디서 만들어진 것인지.

이건 이제 저희가 지침이 내려오는데요. 학생 성장 과정에 필요한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조금 금액이

다릅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단가가 좀 그래도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잘 먹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게 있지만 혹시 협의회에서 이 단가를 좀 균등하게 맞출 수 있다면 함께 사회복지과하고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가는 저희가 농림부에서 성장 과정에 그런 영향을 해서 사회복지과하고는 아니고 저희가 농림부에서 한 저희 이제 조사한 그거라서 사회복지과하고는 협의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요구내역을 보면 사무기기 임차료 78만 3905원 곱하기 12월 해가지고 946만 원 정도가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무기기를 지금 임차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제 관련된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팩스하고 복사기 이런 전체적인 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 종류가 아니고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예를 들어서 복사기도 있고 정수기도 있겠고

그 정수기는 따로.

혹시 정수기는?

정수기도 이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복합기라든지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기획실에 보니까 이런 사무기 임차료가 한 72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여기는 한 940만 원 정도 돼서 좀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다음에 임차할 때 전체적으로 이 가격에 대해서 기획실 거 보고 혹시 임차하는 가격이 더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임차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지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2024년도 예산안 2023년 명시이월 사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술연구과 세입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12억 1837만 2천 원이 증액된 25억 630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농산물 판매대금 등 6개 사업에 855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으로 신기술 보급 사업 6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2개 사업에 1110만 원을, 119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 4개 사업에 2억 957만 원,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에 1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 기금으로 공익증진직불사업에 38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6개 사업에 4억 6500만 원, 137쪽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7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8억 3546만 1천 원이 증액된 94억 518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기술보급입니다. 608쪽입니다.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신규 사업으로 2022년부터 2년간 농산물안전분석실 구축을 완료하고, 2024년부터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900만 원과 재료비 4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무주군 농업인 기상정보 서비스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최근 이상기상에 따른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9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기술보급(국내 육성 트리티케일 이용촉진을 위한 채종기술 보급) 신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은 토양검정실 운영으로 2640만 원, 610쪽입니다. 가축분뇨부숙도 측정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로 3억 1200만 원, 611쪽입니다. 병해충 진단실 운영으로 1800만 원, 612쪽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으로 벼 안전생산 방제지원사업에 8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로 1억 원. 614쪽입니다. 과수화상병 전염원 확산방지 지원 신규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기술보급입니다. 615쪽입니다. 딸기육묘 상토절감 화분재배 시범 신규 사업으로 2268만 원. 노지고추 부직포 터널재배 시범사업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 사업은 5개의 신규 사업으로 바이오차 및 천적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기술 시범에 3000만 원, 616쪽입니다. 복숭아 선별장 미세먼지 저감기술 시범 5000만 원, 시설토경 관개 자동제어 시스템 보급 시범 2000만 원, 무인 방제 활용 과수 종합관리기술 구축 시범에 1억 원, 617쪽입니다. 정밀농업 구현 과수 스마트팜 기반조성 시범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은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신기술보급 시범에 9000만 원과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육성입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으로 2억 22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619쪽 시설비에 사과단지 5개 구간 철거공사 설계비와 620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액 838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으로 2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 사업은 2023년 세출 예산 구조조정으로 삭감 예산 3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기술 향상입니다. 621쪽입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장 운영에 8822만 6천 원,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으로 1억 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으로 3억 15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천마 품종육성 연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사업은 천마 스마트팜 안전생산 기술 보급 시범 신규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반딧불이 육성입니다.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에 5844만 원, 625쪽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에 2592만 1천 원, 반딧불이 신비탐사에 349만 2천 원, 무주 곤충이야기 체험관 운영으로 301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기본경비에 1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3쪽입니다. 기술연구과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주군 스마트팜 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12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3년 예산은 9억 8300만 원으로 기반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실시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8억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3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과 다소 겹치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주군 농업인 기상정보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죠?

맞습니다.

전부 다 군비로 4000만 원 들어가네요. 맞죠?

예.

국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업이네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네.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문자로 보내는 서비스잖아요. 맞죠?

예.

지금 전북의 농기원에서 왜 문자 서비스에서 10월 11일부터 해서 알림톡으로 전환했는지 아세요? 이유를? 카카오톡에 있는 알림톡으로 전환했잖아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시범 운영을 했고, 10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바뀌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자가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아니 문자는 한계가 있잖아요. 보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좀 다양하게 발송을 좀 내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알림톡으로 바꾼 거예요. 그거 바꾸면서 안에 있는 시스템 개선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 문자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냐. 왜냐하면 농기원에서는 문자 발송이 좀 어려움이 있고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도 못하고 양이 있어서. 그래서 알림톡을 바꿨는데 굳이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 시기에 긴축 재정이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기상재해가 지금 해마다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기술원에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하루 전날 18시에 기상정보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대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대처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주간 카드뉴스라고 해서 일요일날 한 주간 예보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요일날 강우가 몇 mm 정도 예상된다, 그다음에 온도가 최저 몇 도까지 떨어질 것이다.

근데 과장님 이게 농업 재해 정보 그 안에 들어가 봐도 사이트 들어가 봐도 거기 다 나와요. 다 나오고 TV에서도 라디오 각종 언론 매체에서도 수시로 보고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일주일 뒤에 태풍 오는 거 누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정도 보다는...

근데 이거를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단체 문자를 보낸다는 게 좀 예산 낭비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하나 하는 거는 농가들이 대표 지번을 해주면 지번 위주로 예보관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그 지번 위주로 또 예보를 해주거든요. 대표 지번으로.

지금 여기서도 30x30m 단위까지 하고 있잖아요, 상세하게. 우리 동네 기상예보는 5x5km까지 했었어요. 범위가 컸었죠. 그거를 좀 바꿔서 여기 지금 시스템 개선하면서 30x30m 단위까지 상세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걸 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에서. 근데 굳이 우리가 이걸 따로 해야 되나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 사업은 타당성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떻게든 기상재해를 최소화시키고자...

물론 최소화시켜도 좋은데 왜 굳이 이거를 사람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아까 우리 이영희 위원님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걸 홍보를 잘해서 우리 농민들이 가입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핸드폰 있는 사람 핸드폰을 들고 있고 카카오톡 안 한 사람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걸 새로 깔아서 하기에는 되게 쉬워요. 그냥 이거 신청만 하면 신청이 아니라 채널 추가만 하면 바로 됩니다 이것도.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재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재검토 안 하실꺼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재검토해 주세요.

네.

다음은 50페이지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예산 23년 기정액 대비해서 3400만 원이 감액돼서 3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죠?

맞습니다.

병해충 진단실 운영 예산은 23년 동일하게 1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금 병해충 방제비 예산의 경우 전년도 대비해서 10%나 감소했습니다.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 국비, 도비를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다. 국비 내시가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산출 내용을 보면 화상병 방제약제 지원의 경우 사업 규모가 685ha 2억 7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간의 성과를 보면 올해 지원 실적이 949농가 749.3ha에서 3회를 방제 지원했죠?

네.

지금 올해와 비교해 보면 내년도 지원 규모가 조금 축소되었죠?

네.

60, 70ha가 축소됐네요. 맞죠? 축소가 되었네요. 감소가.

예산서상에는 이제 축소 돼 있습니다.

지금 열대거세미나방 방제약제 지원은 내년에 80ha 8000만 원 지원으로 올해보다는 지원이 많아졌어요?

국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화상병 병제 지원은 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금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 예산 내시 될 때 그 기준 단가가 있어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내년에 사업 시행할 때는 현실에 맞게 농가들 신청에 의해서 기타 병해충 방제약제라든가 그다음에 열대거세미나방 신청 잔액 이런 걸 활용해서 신청 전량 화상병 방제 지원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네.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로 예기치 않은 농작물 병해충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제 사업을 오히려 활성화하는 것 아닌가 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찰방제 사업 더 확대하고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아니 한 마디 말씀만 드릴게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성의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든가 아니면 ‘네,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특히 병해충 피해를 보면 갑자기 쏟아진 우박 피해 때문에 농가 피해가 컸었죠? 맞죠?

네.

21년도의 경우에는 벼 이삭열도병으로 안성면에서 248농가를 비롯해서 808가구가 피해를 입었죠. 그리고 올해는 6월 무풍사과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서 과수 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를 위해서 좀 예산이 삭감이 안 되게 감액이 안 되게 더욱더 노력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올해 많이 힘들었잖아요. 맞죠?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년은 그렇지 않게 우리 기술과는 물론 지원과도 있고 활력과도 있겠지만 다 같이 좀 노력을 하셔서 우리 이런 병해충 피해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날씨 기후에 대한 피해 이런 거는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24년도 예산 편성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사업별 설명서 관련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74쪽 과수화상병 전염원 확산방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화상병이 우리 무주군에 발생을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화상병이 잘못하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사업 규모를 보니까 250ha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무주군에 화상 과수 재배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760ha 정도.

올해 그렇습니까? 올해 기준.

예,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 정도 내외 됩니다.

작년에 2022년 기준 하니까 786ha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럼 좀 줄었는가요?

통계 자료하고 제가 지금 통계 자료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 기억으로 지금 760ha 정도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지금 약제를 지원하는 것인데 방제약제를 지원하는 것인데 페이지 50쪽 보면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해가지고 거기에 사과, 배 화상병 방제약제 해서 4만 원 곱하기 685ha해서 2억 7400만 원 이렇게 지금 이 앞에도 지금 되어 있어요. 혹시 이거 중복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과수화상병 전염 확산방지 지원사업은 화상병 발생 지역에만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로는 기본 방제 1차, 2차, 3차 방제를 할 거고요. 지금 전염 확산방지 지원 발생 지역 주변으로 특별 방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제를 공급 구입해서 지원하는게 배부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제가 제대로 살포가 돼서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조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하여튼 배부 계획 잘 수립하시고 또 제대로 살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93쪽 관련 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사업 추진 계획 해서 지금 사업별로 결재를 맡으셨어요. 총 31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을 지금 중단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했는데 혹시 4개 사업에 대해서 중단 사유가 뭡니까?

이제 두 개 사업은 저희들 용역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이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중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열대작물 시범사업은 이제 금년에 했습니다만 지금 수요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다른 또 시범사업을 또 해보고 싶어서 중단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고추냉이 근경 생산도 시범이기 때문에 일단 그 상황을 어떻게 돼가는가 추이를 살피기 위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60쪽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스마트팜 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1월달에 지금 완료됩니까?

1월 4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완료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사업 대상을 보면 직접 수행이나 사업 위탁을 할 계획으로 지금 보이는데 혹시 운영 관리 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었습니까? 혹시?

기본계획에 지금

담겨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직접 수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해야 됩니까?

공사 아니면 운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영. 운영 관련.

운영은 직접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운영. 알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생물을 7종을 지금 공급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올 8월달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총 7개 품목에 대해서 공급량이 89톤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11월 현재 기준은 얼마 정도 됩니까?

EM만 말씀하시는 거죠?

아뇨, 전체인데 지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냐고 하면 2021년도 22년도 이 통계를 보니까 이 공급량이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이게 좀 많이 줄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EM이 한 100톤 정도

전부 다 지금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다 무료로 하고 있고요.

7개 품목에 대해서 전체요?

예.

지금 그 분소를 보니까 2개 분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무풍하고 안성면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분소 지금 운영을 농가들이 잘 알고 있나요?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통으로 지금 받아가고 있습니다. 분소는 지금 EM만 지금 통화를 해가지고 EM만 받아서 쓸 수 있도록

EM만 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한쪽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는 보호지역으로 3개소를 지금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죠. 지금 어디입니까? 정확히.

지금 천연기념물로 보호된 데가 지금 무주읍 가림이에요. 가림 마을이고요. 그다음에 설천 수한. 그다음에 무풍 88 올림픽 숲.

이제 이 반딧불 서식지 관리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무주군 반딧불 서식지 보호 조례가 있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이 조례를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이 조례가 서식지 보호를 위한 어떤 보호 활동 여기에만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 8가지 지금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보호 활동을 위한 예산은 서 있는데 인근 토지주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인근 토지주들이 농약 사용을 좀 하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좀 개발하기도 힘들다. 이게 개발도 지금 되도록이면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 토지주들이 어떤 재산권 행사 또 아니면 이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농약을 살포하지 못해가지고 생산량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조례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보호 활동도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호를 위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도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예를 들어서 기술연구과에서도 그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 경영상의 농약 이라든가 그전에는 저희들이 친환경 자재를 지원도 해줬습니다마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각종 자재 지원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사업은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원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경영 손실이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고요. 경영 손실이 있다면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딧불 축제를 하는 만큼 또 이 반딧불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인근 토지주들이 농가들이 어떤 농약을 살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우리가 마련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를 적극 검토해서 반딧불 서식지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할 때 어떤 피해가 있는가 농가주들 그다음에 혹시 개발하는 데 개발 제약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농가들한테 보상을 좀 해 줄 것인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9페이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사과 따기 체험을 했었죠?

예, 했습니다.

얼마나 모집이 됐나요? 얼마나 모집이 됐어요?

모집이요?

네.

중생종인 홍로하고 아리수가 한 150주 정도 했고요. 후지가 500주를 모집을 했는데 금년에 기상 조건 때문에 변수도 많아서 일부 소비자들한테 안내해가지고 한 350주 정도만 진행을 했습니다.

예전보다 어떻게 좀 줄었죠?

예, 많이 줄었죠.

어떻게 이런게 홍보에 대한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저희들이 솔직히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는 않고요 홈페이지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에 다녀간 고객들 대상으로 문자 전송이라든가 그다음에 신문 게재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날짜가 거의 보면 홍로 같은 경우에는 반딧불축제랑 이렇게 좀 날짜가 겹쳐 있습니다. 겹쳐 있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상품화 만들어서 우리 반딧불축제 온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좀 해서 이런 체험도 있으니까 무풍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 반딧불... 홍로 수확 시기에는 그 양이 좀 적습니다. 저희가 후지가 그동안 많아가지고

후지는 10월 말이잖아요.

심어져 있는 양이 홍로가 몇 주 안 돼서 분양할 수 있는 게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반딧불축제 고객들까지 하기에는 무작위로 계획성이 없으면 또 실수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30kg씩 수확해야 되는데 5kg만 수확하면 물론 우리가 25kg를 채워주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좀 기분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맞추다 보니까 축제까지 연계하기에는 물량이 적은 것 같습니다.

물량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서 있죠.

내년에는 스마트 원예 단지 기반 조성 때문에 홍로하고 아리수 중생종만 추석 사과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완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32억 879만 1천 원이 감액된 34억 855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에 배냇소 대부료로 전년 대비 2184만 원이 감액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 1억 6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등 19개 사업에 전년 대비 7억 2013만 7천 원이 감액된 7억 393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금으로 축산물이력관리 등 15개 사업에 전년 대비 86억 98349천 원이 감액된 5억 621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축산물이력관리 등 72개 사업에 전년 대비 37억 6846만 5천 원이 감액된 19억 67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6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06억 4257만 6천 원이 감액된 147억 2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 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2832만 3천 원을, 국내여비 277만 8천 원을, 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농촌일손돕기 지원사업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딧불 영농작업반 운영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보조인력 인건비 차액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편익 지원사업 항공료 및 임차료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1억 1232만 원을, 계절근로자 간식비 교통비 관리 인건비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3154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료비 지원에 300만 원을, 농업인 핵심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에 553만 8천 원을, 농업인단체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700만 원을, 무주농업경영인 가족 수련대회 지원에 63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600만 원을, 무주여성농업경영인 가족 수련대회 지원에 500만 원, 농민회 영농 발대식 지원에 1100만 원, 농민회 전북대회 참가에 500만 원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6050만 원을, 농지관리조성 일반운영비 1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불법농지 단속 국내여비로 270만 원을, 농지위원회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7918만 원을, 농지이용관리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1076만 8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140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921만 2천 원을. 63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60만 원을, 영농정착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억 228만 원을, 무주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416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시스템, 도면 정리 등 농업진흥지역 유지관리를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농가군비직불금에 9억 6200만 원, 벼 육묘 지원에 8억 1151만 2천 원, 벼 육묘용 상토 지원에 1억 9117만 4천 원, 벼 종자소독용 약제 지원에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객토지원사업에 7200만 원,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정부양곡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75만 4천 원, 국내여비로 120만 원, 공공비축미곡매입 도우미 지원 사업에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구입지원에 7억 원을,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에 9801만 원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품질검사비 90만 원과 유기질비료 지원비 22억 680만 원을, 친환경 인증농가 유박비료 지원에 5400만 원을, 친환경우렁이농법지원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637페이지입니다. 주민활동 이행비 2억 1000만 원과 현장지원조직 운영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딧골연합회운영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21만 2천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88만 원을, 친환경농업운영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345만 6천 원을, 국내여비로 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자재 지원에 63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9646만 원을, 기능성 비료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이 2개 사업은 원예특작팀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친환경농업팀으로 팀 소관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로 153만 9천 원을, 국내여비로 233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에 7억 609만 3천 원을, FTA 사업계획수립지원 국내여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 병 방제 지원에 6090만 원을, 복숭아 농자재 지원에 55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3단계 동부권발전사업에 동부권 농식품산업 육성 사업단 운영 2억 원, 신기술 생산연구 8000만 원, 기능성검증연구 1억 원, 가공제품개발 9000만 원, 유통활성화 2억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에 5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선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저온수송차량지원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현장 영농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10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마 자재 지원에 64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6100만 원을, 복분자 자재 지원에 3653만 4천 원을, 과수 저온피해 예방제 지원에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일 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은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에 5억 8068만 원을,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 77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2022년까지 시행하였으나 올해는 대상자가 없어 사업을 추진 못하고 내년에 다시 추진하고자 사업비 2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 사업에 6867만 원을, 시설하우스 난방비 지원에 2234만 4천 원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64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900만 원을, 포도, 블루베리 재배시설 지원에 8700만 원을, 딸기 상토 지원에 5220만 원을, 인삼 농자재 지원에 7830만 원을, 학교 과일 간식 지원에 152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흑미수박 육묘지원사업은 우리군 육성 작물로서 농가 확대 및 순소득 향상을 위해 수박 육묘 지원비 5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일수확상자 지원사업은 과일 수확을 용이하게 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780만 4천 원을 신규 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 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1252만 9천 원을,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축산농가 전문 교육에 248만 4천 원을, 소규모 동물 체험장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158만 8천 원을, 일반운영비로 351만 원을, 64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099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반딧불한우 배냇소 지원에 배냇소 대부료로 4320만 원을, 배냇소 구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5회 전북 축산인한마음 대회 개최는 14개 시군 축산농가 상호 간 정보교류 및 화합 행사로 우리 군에서 개최를 위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 축산인 한마음대회 출품 보상에 90만 원을, 행사참여물품구입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우생산기반 구축에 1억 3920만 원을,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에 64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100만 원을, 암소 유전형질 개량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조성 사업은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시료 채취 유전체 분석, 농가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친자 검사 지원에 1800만 원을, 양봉산업 육성지원 64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에 1억 200만 원,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에 4900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봉사료 지원에 1800만 원을, 천연꿀 검증 수수료 지원에 1000만 원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에 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여왕벌 보급사업은 벌꿀 폐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을 위해 정부 신규 사업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1억 1500만 원을, 축사 폐쇄회로설치 지원에 1000만 원을, 축산기자재 지원에 2400만 원을,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품질향상에 250만 원을, 축산기자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사환경 개선 649페이지입니다. 수분조절제 공급에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변경하여 3회 추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추진하였으며, 내년 사업에 국고보조로 3458만 3천 원과 도비보조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농가 우유 생산지원에 1000만 원을, 착유세정수 정화처리 지원에 200만 원을,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500만 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80만 원을, 흑염소 경쟁력 강화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수정란이식 사업 651페이지입니다. 한우 수정란 구입 및 이식 수수료로 5400만 원을, 고품질 한우생산 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가축분뇨 처리비 1억 882만 7천 원을,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에 325만 원을, 악취저감 안개 분무시설 지원에 2800만 원을, 축산분야ICT융복합 장비 지원에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800만 원을,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장비 지원을 위해 1400만 원을, 제거약품 구입 지원에 700만 원을, 돈사분뇨처리 관리지원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사료경영 안정 지원사업은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을 위해 85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2억 4573만 9천 원을,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에 89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춘.추파 사료작물종자 구입 지원에 2500만 원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891만 7천 원을, 사료자가배합장비지원에 2250만 원을, 내수면 어족자원 육성 및 보호를 위해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어촌 정책 지원사업은 올해 대상자 1명이 선정되어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국내 여비 58만 원, 655페이지입니다. 정착지원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가축방역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9098만 5천 원을, 일반운영비로 1202만 9천 원을, 국내여비로 180만 원을, 재료비로 1억 59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 재료비로 9848만 8천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만 원을,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 65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3105만 원을,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772만 2천 원을, 차량 무선인식장치 장착비용 지원을 위하여 360만 원을,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65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질병관리지원은 꿀벌 폐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을 위해 정부 신규 사업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지원 인부임 4560만 원을 공동방제단 운영, 659페이지입니다.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에 1억 71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은 22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는 신청자가 없어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에 재료비로 2971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1억 76만 8천 원을, 살처분 보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가축 처리지원 66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24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88만 원을, 한우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851만 5천 원을, 돼지질병 예방약품지원에 1200만 원을, 구제역 상시방역체계구축 일반운영비로 5000만 원을, 66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825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20만 원을,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을 위해 국내여비로 150만 원을, 구제역, AI 소독약품 지원에 재료비로 12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오리 면역증강제 지원에 30만 원을, 구제역AI 차단방역에 2250만 원을, 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에 1800만 원을,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 인부임으로 1억 9500만 원을. 6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6000만 원을, 재료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유방염 백신지원에 360만 원을,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면역제 지원은 올해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사 수당 665페이지입니다. 공수의사 수당 기타보상금으로 2400만 원을, 가축방역관 수당으로 1200만 원을, 공중방역수의사 후생관 주거비 지원으로 96만 원을,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진료비 지원을 위해 2580만 원을, 축산물이력관리 귀표부착비 지원을 위해 2933만 8천 원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에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에 4200만 원을, 산란계농장 난좌 지원에 350만 원을,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에 일반운영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240만 원을,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에 1800만 원을,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800만 원, 유기동물 구조장비 지원에 668페이지입니다. 포획틀 안전용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405만 원을, 국내비로 384만 3천 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 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9페이지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억 7516만 8천 원이 증액된 38억 908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자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25억 3426만 6천 원을,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13억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0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억 7516만 8천 원이 증액된 38억 908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융자지원에 38억 7000만 원을, 업무지원 일반운영비로 535만 1천 원을,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예비비에 145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입니다. 873페이지입니다. 먼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9월 국도비 추가 내신이 확정되어 3회 추경에 예산 반영한 사업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4억 166만 4천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3단계 동부권발전사업입니다. 천마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천마 가공업체 가공시설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작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으로 3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2회 추경에 사업비를 2억 4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나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5억 1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88페이지 기능성 비료지원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자부담 빼고 새롭게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농가에서 이게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기능성 비료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미량 요소나 칼슘·유황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기능성 비료를 인정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농가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선별해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농가에서 신청할 때 농가가 신청량이 많으면 농가의 비율대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간의 성과를 보면 22년도에 791ha, 그다음에 23년도에는 807ha. 맞죠?

네.

지원 면적이 좀 농가 수가 전년보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는 700ha로 지원 면적이 감소했어요. 이에 따라 그 지원받는 농가 수도 줄어드는 거죠?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기를 달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혹시 더 많은 농가가 신청하면 농가들에 맞춰서 비율대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1ha당 50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ha면 3천 평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포 정도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 이게 다 다르거든요. 이 종류마다.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비료가 있다면

몇 포 정도까지는 제가 정확히

제가 본 바로는 이게 가격에 비해서 좀 더 비싸더라고요. 한 번 8만 원 이상씩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이면 한 6포, 5포 정도밖에 구입이 안 돼요. 맞죠? 우리가 지원 금액이? 그러면 1ha가 3천 평인데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이거는 이제 기능성 비료로 해서 전체 이제 퇴비나 이런 비료같이 이제 뿌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농약 칠 때 좀 섞어 친다든지 그렇게

그러면 1ha에 5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충분한 건 아니고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보면 이게 자부담이 50%잖아요. 맞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2019년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조금 70%까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되는데 더 좀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처음에는 농가들이 이제 많이 신청 안 하다가 여기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조금 더 확보해 볼 수 있도록 노력 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2019년도 처음에는 좀 과수 미생물 비료지원 시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하고 지역 농협과 공조로 지원을 더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분들과 공조가 필요하다면 만나서 협의를 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자부담을 줄이고 우리가 지원금이 늘어날 수 있게 2019년도에 처음에 나왔을 때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신규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새롭게 582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무주원이라고 이제 스마트팜 하는 업체에서 지금 이제 생산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판로를 개척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온 수송 차량이 있으면 그것도 신선하게 판매를 할 수 있다 해서 그쪽에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이번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가지고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에 보면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 이루어지게끔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항상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실과에서는 항상 점검 해보시고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업만 주고 마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보시면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3년도와 동일하게 6867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맞죠? 자부담 빼고?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 총 해서 9810만 원이네요.

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의 경우에서 지원 대상이 2개 농가였죠. 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2개 농가만 지원하는지

이 사업은 저희가 몇 차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해서 이제 농가들이 신청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농가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왜 신청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이제 시설하는 데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농가에서 이제 투자비를 한 번에 이제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꺼려하는

거기에다가 또 자부담도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참여를 꺼려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확대해서 예산을 좀 더 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희 이 사업뿐만 아니고 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청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도비나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보시면 청년 농가들이 농사 경험은 부족하지만 IT 기술 등 스마트팜에 대한 정보화 기술은 좀 배우고 다루는 데도 더 능숙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잘 이런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우리 실과에서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욱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24년 본예산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643페이지 학교 과일간식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국비, 도비 매칭해서 진행했던 사업이죠?

국비를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국가에서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그게 일시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건가요? 이제 앞으로?

그렇습니다.

아, 일시적으로? 이제 추후에는 이제 확보가 가능하다. 어쨌거나 전년도 보니까 한 360명 정도로 이렇게 계상을 한 걸로 나와 있긴 한데 이게 대상이 좀 줄었나요? 아니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군비를 이제 본 예산에 올렸는데 저희가 국비가 확보돼가지고 또 다시 이제 내려와서 수정 예산에 반영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여튼 좋은 품질의 과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한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654페이지 내수면 어족자원 육성 및 보호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감시단 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 설명서에는 사회단체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청년회나 방범대

청년회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떤 단속 실적이나 이런 건 있나요?

수시로. 단속이 주목적은 아니고, 계도나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수시로 하루에 두세 차례 이렇게 순찰을 하고 있어서 단속 실적은 없었습니다.

혹시 만약에 단속이 된다고 하면 어떤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어떤 절차적인 부분이 있나요? 이렇게 어디 유관기관 예를 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

저희가 적발을 하면 일단은 경찰이나 그쪽에서 또 이제 고발을 해야 되고요. 또 과태료도 같이 부과할 수 있고

이제 불법 어업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그물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쌍걸이나

금어기 때 이렇게 한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동물보호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기동물 보호를 지금 적상면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설에서 아무래도 센터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매입이 안 되나요? 거기는? 혹시 거기도 약간 좀 적상면 소재지하고 어떤 거리상 문제 때문에 좀 그런 것도...

그 거리도 있고요. 또 이제 그리고 영농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제 또 저희가 매입을 하려면 또 그분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단은 거리나 이런 것들이 문제는 될 것 같습니다.

거리상 문제가 좀 될 것 같죠? 만약 거기가 이제 매입으로 내놓으려고 한다는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혹시라도 어떤 허가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으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네, 저희도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검토는 했었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거리 제한이나 이런 쪽 때문에 그리고 또 마을하고 좀 떨어져 있기는 해도 또 마을에서 반대를 하면 어려움 이런 게 있어서 일단 주민들하고 이해관계인들하고 또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도 동의를 받든지 그런 쪽으로 좀 추진을 해야

하여튼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한번 이런 보호센터를 한번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654페이지에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이제 1명을 지원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사업을 지금 지원을 한 거죠?

지금 이분이 양식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장. 어떤 양식장인지 혹시?

송어 양식장.

송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24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4쪽 무주농업경영인 가족 수련대회, 다음에 26쪽 무주여성농업경영인 가족 수련대회. 지금 이렇게 이제 남성과 여성을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합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나요?

이 활동 하시는 농가분들이 이제 남성분들하고 또 여성분들을 이렇게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을 같이 하기에는 조금

두 단체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의논해서 혹시 합쳐서 이왕이면 크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함께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농협과 약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출하 약정 금액의 50%를 월급으로 지급하는데 여기 이차보전금 지금 이자 그다음에 대행 수수료 지금 이차보전금이 이자가 5%예요. 그다음에 대행 수수료가 1%인데 이걸 다 지금 농협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농협에서 농업인들한테 이제 월급제로 해서 이제 매달 지원을 해주면 그 이자분이 이제 5% 이상 되면 저희가 5%를 지원해 주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한 금융기관의 대행 수수료로 해서 1%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 관련 또 여기 보니까 축산업 관련해서 이런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지원금의 이자가 보통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정책자금이나 이런 쪽은 1.5%나 2% 이렇게 낮게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책자금이 아닌 관계로 이율이 높게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정책자금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 이게 다른 아까 소득기금 같은 경우도 1%, 뒤에 보니까 축산인 같은 경우도 1.8% 이런데. 이 이자만 해서 5% 대행 수수료 이거 계산해 보니까 이자가 한 4050만 원 대행 수수료가 2000만 원. 이것은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지금 일반 대출할 때 대출 이자에 대부분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수수료 별도 하면 일반 대출 이자보다도 지금 높은 상황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 전라북도 여기 월급제를 좀 많이 시행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각 시행자치단체의 이차보전금하고 대행 수수료가 얼마인가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월요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게 농민을 위한 사업인데 농협에서 이 이자 대행 수수료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게 아니라 일정 부분 농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농협에서도 좀 책임을 지고 그게 한 반절 정도는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전라남도, 전라북도 현황 파악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차보전금하고 대행 수수료를 좀 조정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군 자료를 파악하고 농협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자료는 월요일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농지 관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보면 농지 관리 차량 임차료 89만 5천 원 곱하기 12월 해서 1074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게 몇 톤짜리입니까?

이게 승용차입니다.

승용차입니까? 그러면 1톤 정도 되나요? 일반 승용차에요?

일반 승용차입니다.

그런데 일반 승용차인데 이게 경유 차량이에요. 혹시 전기차입니까?

네.

이 차량을 예를 들어서 그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가 거의 한 5000에서 6000 전기차를 구입하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대신 또 전기차 구입하게 되면 환경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1년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한 3년 정도면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겠다 지원되는 것까지 해서, 이런 판단이 드는데 혹시 구입 관계하고 이렇게 임차 관계 하고 분석은 해 봤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농지 전용 부담금 이제 부과하잖아요. 이제 부과하면 그 부담 수수료를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저희한테 이제 줍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이어서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수수료로 한다. 그래도 이제 수수료가 보니까 여기 예산 계획에 보면 한 1억 3900만 원이 넘는데 혹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임차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인가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이제 관리비나 이런 건 다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임차를 했으면 렌탈 업체에서 관리를 다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리성도 있고 또 이제 저희 이런 것이 이제 또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일시에 또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임차료가 1년에 한 1074만 원 정도. 그 수리비까지 해서 지금 임차를 했다고 예를 들어 임차를 했으면 그 차량 수리

수리나 소모품 이런 것도 다 그쪽에서 업체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차량 수리 및 통행료 등 해가지고.

이거는 통행료를 저희가 소규모 어디 살짝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쪽은 저희가 하는데 대부분 엔진오일 교환이나 타이어 교체 이런 것들은 다 업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또 차량 유지비 해서 별도로 또 5만 원씩 해서 또 12월 6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임차를 했다고 하지만 차량 수리 물론 소규모겠지만

위에 통행료 이런 쪽이고 밑에는 저희가 이제 전기도 충전을 하면 충전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충전비나 이런 것들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렇게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임대가 나은지 아니면 구입하는 게 나은지 이걸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포도, 블루베리 재배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요구 사항을 보면 포도(머루) 블루베리 재배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포도에는 샤인머스켓에도 들어갑니까?

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지금 샤인머스켓 농가들은 다른 품목들은 다 지원이 되는데 샤인머스켓은 지금 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정확히 샤인머스켓이 지원 사항에 들어가는가... 정확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소규모 동물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소가 지금 위치가 어디죠?

반디랜드에 있습니다.

그렇죠, 반디랜드 안에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반디랜드 안에 있는데 이 사업은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농장 안내용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81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거 혹시 반디랜드에서 홍보할 때 그 홍보물에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혹시?

그 홍보물에도 내용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따로 플래카드나 이런 거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은 물론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지만 반디랜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설사업소로 이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물론 예산 관계도 있지만 예산은 부서 간 이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농장 안내용 홍보물 제작비는 반디랜드 운영 홍보물에

네,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고 저희는 이거 따로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홍보물입니다.

따로 지원한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한우 배냇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계획 보니까 배냇소 대부료가 2021년도에 94두, 그다음에 2022년도가 91두, 2023년도가 지금 15두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어요?

저희가 이게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한우 사육이 급증하다 보니까 한우 가격이 이제 하락하고 또 사료비나 이런 쪽이 경영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더 늘리려는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지금 계속 줄 걸로 예상을 하시는 거죠?

네, 당분간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그래도 별로 안 줄었는데 지금 올해 지금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특히 농업정책과에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한우 농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양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예산이 거의 뭐 또 올 예산보다 지금 많이 줄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효율성, 효과성을 다시 한 번 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636쪽 유기질비료지원사업(전환사업) 이라고 있죠? 민간이전사업. 거기서 관내는 1800원, 관외는 1600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이제 관내 비료는 천연 비료로 해가지고 관내 비료를 많이 권장하기 위해서 이제 관내 비료는 좀 더 지원을 많이 하고 이제 관외 비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관내 비료보다는 조금 더 부담을 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관내, 관외에서 하는데 포대 수는 또 똑같네요. 어떻게 보면? 구입 포대 수. 6억 3만 포라고 해야 되나 포대수가. 관내, 관외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지금 그리고 또 유기질비료 지원 자체에서 또 있어요, 사업이. 5만 4000포. 근데 이 내용들이 전년도보다 줄긴 줄었는데 이제 관내에서 이제 지금 농협에서 생산을 다 못해서 이렇게 관외걸 잡아놓는 겁니까? 아니면

네, 생산이 저희가 이제 농가에서 신청하는 물량은 한 140만 포 정도 됩니다.

네, 140만 포.

140만 포 되는데 농협에서 최대 생산하는 것이 70만에서 80만 포.

아 70만에서 80만 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물량은 관외 비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관내 이용을 좀 많이 하고 관외를 좀 더 줄였으면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저희도 농협하고 계속 이제

배분을 똑같이 했길래

관내 생산을 많이 늘려달라고 하는데도 어느 정도 케파가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업설명서로 보면 104쪽 제3단계 동부권발전사업 그 부분에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10억을 계상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3차고 내년이 마지막이죠? 2025년.

네, 25년.

25년은 한 19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게 내년도 올해 다 소진을 못하면 사고 한 번밖에 이월이 안 되잖아요. 사고이월로 바로 넘어가죠.

네, 이제 명시이월을 하면 이제 저희가

명시이월은 사고 운용밖에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이. 그냥 다 명시이월도 가능합니까?

저희가 부득이 사업을 추진 못하면 명시이월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2022년도에 이제 올해 예산에 넘어갔던 건 5억 7000여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은 또 사고이월로도 많이

사고이월로 올해는 저희가 작년도에서 사고이월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다 소진했고 사고이월 하고 또 올해는 또 그런데 다 썼어도 보니까 한 5억 1000만 원 정도 소진을 못 했어요.

예,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가공업체 신규 업체를 지원 하려고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또 이제 올해 쓴 예산 가지고는 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내용으로 이제 표시를 올해 예산서 쓴 거 보니까 광고 비용으로 한 1억 7000이 남았더라고요.

저희 홍보비로 해서...

기능성 연구 비용으로도 또한 좀 더 또 남고 그게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겁니까? 아니면 관리 감독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이렇게 추진이 자꾸 미뤄지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이제 올리면 도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도 5월 말 이때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를 집행하고 또 5월부터 새로 또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5월달에 예산이 좀 늦게 나와서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판매장도 지금 홍보 유통 활성화 사업에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한 또 2억을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유통 활성화에 계속적으로 이야기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대전 판매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내년도도 운영하실 것이고. 그러면 21년도부터 해서 판매 수량. 홍보글은

네, 저희가 이제 대전 판매장에서 판매된 금액이 2021년 10월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지금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자료로 대전 판매장 관리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사업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이게 동부권발전사업이지만 저는 천마 클러스터라고 지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거진 한 15년 넘게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13, 14년.

지금 14년인데 어떻게 보면 내년 내후년까지 15년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이 계속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물은 이제 좀 나와주셔야 되는데, 이런 짜임새 있는 예산 하나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보면 다음에 2025년 지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도비를 동부권발전사업이라고 갖고 올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이제 동부권을 계속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니 지금 계획은 생각인 것이지, 예산 편성이 사업들이 분명히 틀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생을 하고 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또 다음에 또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천마사업단들이 자생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하시려는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시겠지만

저번에도 행감 때도 좀 제가 위원장 있으면서 질의를 제대로 못 했는데 좀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너무 맡기시지만 말고 어떻게 보면 사업 부서에서도 눈여겨보면서 실과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서 이 사업이 자리 잡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도 올해도 내년 24년 결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송재기 위원이 요구하신 대전 판매장 판매 수량은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05억 4271만 2천 원이 감액된 109억 8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적상 서창머루와인공장 대부료 외 10건에 대하여 700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머루와인동굴 입장료 및 족욕체험 입장료 수입으로 3억 4000만 원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비로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농산물 판매대금으로 64만 원을, 108페이지 공정리 3080번지 외 4건에 대하여 매각 사업수입으로 2억 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에 7700만 원을, 121페이지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시군 지역역량강화사업 외 8건에 대하여 76억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활성화사업 외 16건에 대하여 26억 562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11억 1만 8천 원이 감액된 255억 771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육성 소관입니다. 농촌육성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4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로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홍보 사무관리비로 450만 원과 마을 공동수집장 운영 홍보 사무관리비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920만 9천 원을, 산지유통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073만 1천 원과 서창머루와인공장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소관입니다. 673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로 1773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비 2003만 원을, 시군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3억 94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시군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지원을 위해 1억 9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으며, 675페이지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마을경관개선 사업으로 1000만 원을, 도농교류 마을경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과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산림치유관광 공동체 육성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8억 1921만 원을, 신활력플러스 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7억 217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을 위해 민간경성사업보조로 1억 12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과소화 대응 지원사업으로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3050만 원과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77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7페이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신규지구) 기본계획 및 역량 강화로 7200만 원을, 창의적 사업으로 마을 리스 발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174만 2천 원을,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으로 사교마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축을 위해 3억 53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8페이지 백운산 생태관 운영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280만 원을, 농촌관광 홍보사업으로 1000만 원, 농촌활동가 육성지원으로 42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재생 소관입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지역재생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로 1188만 5천 원을, 2021년 농촌협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1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80페이지 이와 함께 설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3억 800만 원을, 안성면 설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비로 98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81페이지 안성복합어울림센터 사랑방 보강공사를 위해 시설비로 3000만 원을,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비로 6억 8700만 원과, 682페이지 농촌협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풍면과 적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로 각 5억 원씩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83페이지 도시재생 협치포럼 연회비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무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35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기관등에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7억7836만 원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억 9671만 6천 원을, 관광도시협의회 연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280만 원과 공정지구 시설물 긴급보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마케팅 소관입니다. 685페이지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홍보행사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사무관리비로 5682만 5천 원을, 도시소비자초청 현장체험을 위해 버스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450만 원을,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행사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행사실비 지원금,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48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686페이지입니다. 주말난장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700만 원을, 주말난장 행사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159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87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를 위해 포스터 제작과 광고판 설치 등 행사운영비로 8157만 6천 원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및 오픈마켓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의료비 행사운영비로 1억 8028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차량 랩핑광고와 곤도라외부 광고, 코레일유통 홍보 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79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매결연단체와 소비자 초청 행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80만 8천 원을, 반딧불유통사업단 직거래 행사 추진을 위해 2억 9316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689페이지 농업마케팅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459만 원을, 반딧불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7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머루와인동굴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 1억 8794만 6천 원과, 690페이지 와인동굴 부지 임차료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1285만 3천 원을, 머루와인동굴 업무추진을 국내여비로 135만 원을, 와인시음 및 음료제공 등 재료비로 8528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소관입니다. 691페이지 귀농귀촌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1986만 7천 원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4299만 1천 원과 체재형 운영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와 교육강사 수당 등 행사운영비로 3819만 9천 원을, 교육재료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1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2페이지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2149만 6천 원과 정수기 임차료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와 멘토강사수당 행사운영비로 90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페이지 귀농인의 집 시설물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164만 2천 원,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을 2160만 원,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과 4400만 원, 귀농귀촌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900만 원과 귀농귀촌인 지역정착 이사비 지원 1600만 원, 귀농 농지 취득세 지원을 36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각각 계상하였고,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3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전환사업으로 민간경성사업보조로 1억 8400만 원을, 청장년 귀농인 영농 지원에 5940만 원을, 고령 은퇴자 도시 영농 및 생활 지원 945만 원, 귀향인 U-turn 정착 지원에 2160만 원과, 귀농인 농지 형상복구 지원에 72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각 계상하였고,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 거주시설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2024년도 제1회 추경이 성립되어 본예산에서는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13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과 부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224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으로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농촌활력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74페이지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4개년에 걸쳐 추진된 중장기 사업으로 사업 초기 절차를 위한 사업 진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서 16억 5900만 원을 농촌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안성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으로 2024년 9월에 용역 완료 예정에 따라서 용역비 잔액 3705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875페이지 무주군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자체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변경하여 시설비 74억 8900만 원과 감리비 8500만 원, 시설부대비 1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신규마을(에코빌리지 2차) 조성 사업은 연차별 사업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시설비 2억 421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867페이지 임시 거주시설 조성사업으로 2개년 사업으로 사업 초기 절차를 위한 사업 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서 시설비 9억 8566만 8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기금 개요 입니다.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농산물 판로 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과 유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4년도 자금 조성 계획은 55억 7000만 원입니다. 13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기타회계전입금 55억과 공공예금이자수입 7000만 원으로 총액 55억 7000만 원입니다. 13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55억 7000만 원입니다. 기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2024년 본예산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81페이지 민간 위탁해서 이제 안성면하고 설천면 위탁사업비 해서 계상해서 올렸는데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계약... 이게 자료에는 이제 2022년도에부터 24년도까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위원님 페이지 수를...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서는 681페이지 입니다. 상단에 있고.

예.

이게 그러면 이제 지금 위드앤씨라는 업체 위탁을 하는 것 같은데 두 군데 다. 이게 단순히 어떤 시설 관리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시설에서 어떤

프로그램까지 현재는 프로그램 운영까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이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2024년도 예산 설명안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672쪽 농산물가공유통 지원 서창머루와인공장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난해 리모델링하고 지붕 고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어디에 위탁을 하고 있나요?

지금 머루와인 공장으로 산들벗 회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 예산안을 보니까 이게 1420만 8천 원 정도가 지금 세입예산으로 들어오고 있던데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머루와인 공장 유지관리비 이게 위탁업체에서 혹시

저희도 저희 시설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저희 시설에 대한 것만 보수가 필요한 것만 예산을 저희들이 투입을 하고요. 나머지 운영하는 전기료나 거기서 당연히 위탁업체에서 임대업체죠. 임대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 특히 농촌활력과에서 도시재생이든 이런 많은 사업을 통해서 지금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좀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필요 없는 행정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자산을 지금 빨리빨리 매각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은 매각 대상이라고 판단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유시설 매각 관계를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셨고요. 서창머루와인 공장은 저희들도 매각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2020년도에 매각을 추진해서 입찰 공고가 나갔었는데 세 번 계속 유찰이 되고 또 산들벗이라는 임대 회사가 우리 머루를 수매해서 와인을 생산하는 업체로 그 당시에도 주민들이 좀 더 유예를 시켜달라, 매각이 안 된다고 해서 산들벗이 계약 기간 끝났다고 이렇게 내보내지 말고 그 내년까지 임대 계약은 돼 있고요. 2025년까지 25년 그 이후로는 매각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3쪽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지금 6개월만 계상이 되어 있네요. 혹시 그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군비로 국비 사무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3년까지는 저희들이 군비로 사무장을 양성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2개소가 삼도봉하고 덕곡지구인데, 그게 올 6월이면 3개년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 이제 국비 그 근거로 해가지고 국비 사무장 지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6개월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2022년도 예산에는 원래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3개소였다가

한 곳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지고

마무리돼서 그렇습니까? 3개소 있다가 지금 1개소가 빠져 있는 듯 싶어서... 마무리가 되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75쪽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산림치유관광 공동체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뒤에 산림치유관광 성과 확산 및 마케팅 해서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산림과에서 많이 좀 관여를 좀 해야 될 듯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산림과 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활력플러스사업 신청할 때 산림치유관광 그 타이틀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고요. 산림과도 업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산림녹지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77쪽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서 보니까, 파머스 해서 귀농귀촌 청년 임시숙소 구축 사업이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677쪽 중간에 민간보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에서 귀농귀촌 임시 주거시설을 지금 짓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저희가 임시 주거시설 짓고 있는거 하고 파머스 이거 하고는 별개...

그다음에 군내에서 또 게스트하우스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데 이걸 또 혹시 구축을 해야 되는가, 시설을 해야 되는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간한테 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사업은요 사회적 농업 지원 기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호팜하우스나 파머스는 공모를 해서 개인들이 공모를 해서 국비를 받아온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로 해서 국비를 확보를 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산 생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백운산 생태관 보니까, 다음 페이지입니다. 678쪽에 생태관 지금 시설을 지금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기요금이 한 달에 170만 원이나 나와요. 이게 너무 과다 계상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백운산을 생태관을 시설사업소에서 인수 받아가지고 사실 거기가 조사를 하고 있는 1, 2층으로 중앙난방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올 11월 같은 경우도 전기료가 123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비수기인데 잘 사용이 별로 안 되는 시기인데도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신활력플러스 사업단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는 어린이 급식관리센터가 같이 그 건물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건물이 1200평 으로 좀 큰데 이거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략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에서 지금 임대를 한 거죠?

사용을 임대는 아니고 사용을 하고 있죠. 현재 무상 사용.

그럼 무상 사용 동의를 지금 해줬나요?

네, 그 절차는 저희들 다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이게 지금 민간 어떻게 보면 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운영비 예를 들어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이런 것은 거기서 좀 제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아까 신활력플러스 사업단 말고도 지금 1개 단체가 지금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그럼 무상 사용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여기도.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 운영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 자료를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재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 창의사업 마을신문 있지 않습니까? 마을 뉘우스 라고 하나.

예.

보면 마을신문 기획, 마을신문 발행 및 배부 여기가 끝이에요.

주가 마을신문 제작하는 일입니다.

그러게 자료표 자료... 제작.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되면 부수 이제 어떻게 보면 표기가 좀 더 상세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몇 부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걸로 돼 있잖아요. 아니면 12회인데 어떻게 배부가 되는 겁니까?

예, 저희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에서 마을 전체적으로 해서 신문 제작해서 면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배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개수가. 지금 기획인데 그냥 기획. 12회에서 2400 그다음에 마을신문 발행 및 배부에서 그냥 12회에서 1700. 이것이 어떻게 이런 사업 설명이 있습니까? 그래도 자료가 그래도 어떤 기획이 되면 인원수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마을 교육 12회 동안 1회에 1천 부를 한다든지, 1만 부를 한다든지 그런 게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 자체가, 그렇죠?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봐야 그래도 위원들이 이 사업이 잘 되고 있구나 못 되고 있구나 그런 걸 굳이 이렇게 질의를 안 해도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좀 자료 제출에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위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16쪽입니다. 설명서 35번 근데 이제 지금 도비로는 1428만 5천 원을 받아왔어요. 근데 군비로는 2억 8243만 1천 원, 그렇죠? 사업비가. 그리고 뒤에 보면 가내시로 해서 도비가 어떻게 보면 33%, 군비가 부담률이 좀 이게 우리 군비가 더 많이 도비의 매칭에 비해서 많이 된 이유는 뭡니까? 도비보다 도비 매칭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근데 도비 매칭 사업보다 우리가 그러면 군비가 3300 정도만 매칭하면 되는 돈인데,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많은 2억 8200이라는 돈을 더 군비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자료 협조 좀 받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지침에 이 사업에는 공동체 교육비나 그런 게 돼 있는데, 인건비나 프로그램 운영 관리는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게끔 업무 지침에 돼 있는 것을 따라서 한 사항입니다.

업무 지침에요? 근데 이제 가내시에는 왜 이렇게 돼 있고 또 업무 지침에는 또 그렇게 돼 있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최윤선 위원이 얘기했던 안성 어울림센터하고 설천 눈꽃내 문화의집 민간위탁 사업에서도 지금 이런 사업들도 어떻게 보면 협의체가 있어서 5년 동안 그런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해서 돈이 계속 나가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자생하기 전에는 나간 사항입니다.

나가는데 또다시 이제 어울림복합하고 우리 센터 민간위탁 사업비로도 나가고, 설천도 위탁사업비 또 군비로 책정을 해서 또 나가고 또 도시재생센터 운영인데 센터 운영 아닙니까? 센터 운영인데 이것도 군비로 해서 충당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이 도시재생 사업 부분에서 돈을 거기도 유지비가 나올 것인데 이 군비로 계속 이렇게 좀 다시 와서 한번 설명을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건 진짜 군비가 이게 도비도 이렇게 주라고 하는데 또 우리 도시재생 사업 내에 운영비라는 돈이 또 잡혀 있는데 이건 좀 하고 또 안성복합하고 설천면하고 이 부분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건 설명이 끝나고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반딧불유통사업단 농산물 순회수집용 냉동 탑차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140쪽. 지금 144만 원 해가지고 2대 12월 해서 3456만 원을 지금 예산 계상했어요. 본 위원이 이게 어떤 차 혹시 몇 톤 차량입니까? 혹시 1톤 차량 아닙니까? 유통사업단 140페이지요. 반딧불유통사업단 운영 혹시 탑차 종류가 1톤입니까? 아니면 더 큰 차입니까?

탑차 1톤입니다.

1톤입니까?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톤 차량 정도 된다고 하면 구입 비용이 지금 한 5000만 원 들어가고 이걸 전기차로 만약에 구입하게 된다고 그러면 보조금이 지원돼서 한 1800만 원 정도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구입 비용이 한 3000만 원 정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임차를 하는 것보다 혹시 구입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임차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른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차량을 보유하는 거하고 보유하지 않고 있는 관리 관계도 그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사항인데 임차가 저희들은 좀 득이 되겠다 싶어서 임차를 하고 있는데 그럼 더 확인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셔서 당장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면 그 구입 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황인동 위원이 요구하신 백운산 생태 운영 현황과, 송재기 위원이 요구하신 창의사업서 설명서를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11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