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5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마지막날입니다.행정사무감사와예산안예비심사등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드립니다. 오늘은상하수도사업소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후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한조정이있음을알려드립니다.위원님들께서는「2024년도예산안」을꼼꼼하게살피셔서예산이꼭필요한곳에쓰일수있도록철저히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상하수도사업소소관「2024년도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상하수도사업소소관의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청취후질의‧답변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먼저집행기관의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서영섭입니다. 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고가많으신도시건설위원회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4년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시민이안전하게수돗물을마실수있도록깨끗한수돗물을생산하고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해첨단기술을활용한상수도시설물관리시스템구축과기반시설을확충하겠습니다.또한쾌적한도시환경조성및기후위기대응을위한하수처리시설의인프라를구축하는한편재정운영건전성확보에역점을두고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예산개요입니다. 2024년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총예산규모는2천45억3천만원으로2023년도당초예산2천654억7천만원보다609억4천만원을감액해서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세입‧세출규모는1천48억1천만원으로전년대비404억2천만원을감액하였고,하수도공기업은997억2천만원으로전년대비205억1천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5쪽부서별예산총괄입니다. 수도행정과는67억2천만원으로전년대비4억2천만원증액되었고,수도시설과는663억4천만원으로전년대비408억2천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정수과는148억5천만원으로전년대비6억5천만원을감액하였으며,청계통합정수장은168억9천만원으로전년대비6억3천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하수과는양구청예산을포함하여997억2천만원으로전년대비205억1천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6쪽부터12쪽까지는사업별세입예산목별편성내역및부서별세출예산편성내역으로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13쪽부서별주요사업내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수도행정과소관사업으로수도계량기교체공사9억2천만원,수도계량기원격검침시스템구축7억8천만원을편성하였고,수도시설과는상수도공간정보DB구축용역비2억원,상수도전산화정확도개선용역비1억원,배수지수계조정을위한정밀조사및실시설계용역비12억원,이어서14쪽,노후상수관로교체및정비공사41억1천만원,석수배수지일원석수가압장설치공사2억5천만원,수질관리를위한관말개선공사1억원,청계통합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40억4천만원,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478억3천만원,비산‧포일통합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26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 정수과소관으로포일정수장여과지보강공사9천만원,포일정수장중화설비보수공사2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청계통합정수장소관으로침전지유충및동결방지장치설치1억6천800만원,본관동옥상방수공사5천100만원,정수장정밀안전점검용역2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6쪽입니다. 하수과소관으로석수하수처리시설악취개선사업으로57억1천만원,호계3동하수관로통수능개선사업29억1천만원,평촌처리분구우‧오수분류식화사업12억원,수문일체형빗물펌프설치사업129억원,안양7동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으로57억원,안양하수처리시설운영시설비47억6천만원,석수하수처리시설운영시설비13억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입니다. 만안구건설과하수도시설물유지관리에16억원,석수1동삼막마을우‧오수분류화개선사업18억원,동안구청건설과는하수도시설물유지관리13억원,빗물받이연결관정비공사9억7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이재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서깊은이해와협조로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신다면상하수도사업소전직원은편성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소관부서,답변자,예산안쪽수를먼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를정확하게파악하시어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고,특히위원님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예비심사를위하여신속하고명확하게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위원입니다. 오늘이제상하수도사업소예산심의인데행감이끝난지얼마안됐어요.행감때논란이됐던사업들이나또특히예비비같은경우오늘좀논란이될것같은데답변서를잘작성하셔가지고예산심의가잘되게했으면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경우특별회계이다보니,이것을어떻게표현해야하지?‘내돈내편’?내돈을내가편성하는그런상황이에요.그러다보니까일반회계보다는조금자율성,자유로움이있는거예요.그래서저는이상하수도사업소예산꼼꼼히봐야된다,편성자체에대해서.작년에보면행감때보면그래서불용액도좀늘어나는것같아요.특히예비비같은경우.그런데희한한게지난행감때위원님들이예비비에관련해서‘과다편성아니냐?’했더니‘특별회계상특수성이있다.문제없다.’그랬는데분명히이예산편성은행감훨씬이전에편성이됐을건데이번에보니까다1퍼센트로맞춰갖고왔어요.좀희한하죠?그래서지난번에행감때한답변하고는좀맞지않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상하수도사업소의전년도대비예산증감을보면2024년,2천45억인가요?올라와갖고작년에2천654억인데609억원이감액이되었어요.예산편성방향에대해서는우리서영섭소장님께서말씀하셨기때문에,이제질의드립니다.4개부서전부해당이되는거예요.2024년각부서의예산편성의특징,특징이분명히있어요.제가이렇게쭉훑어보니까특징이있어요.그특징을서면으로상세하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수도행정과하고하수과,권승택과장님하고김정섭과장님께드립니다. 조금전에예비비말씀드렸었는데요.최근3년간수도행정과‧하수과예비비중에서사업예산예비비,자본예산예비비구분을해가지고요편성현황을제출해주시고그비교를해야되니까2024년도사업예산예비비,자본예산예비비까지이렇게좀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어서우리권승택과장님께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 증감액이1억원이상되는사업들이있어요.노후계량기교체,수도계량기원격검침시스템구축,자본예산예비비,사업예산예비비.이것에대해서증액편성배경또감액사유,증액편성배경과기대효과,감액편성배경,감액으로인한문제점은없는지서면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이장우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는전체적으로408억원이작년보다감액이됐어요.주요사업을보면배수지수계조정을위한정밀조사및실시설계용역비가12억원,녹슨수도관개량사업이4억원이증액됐어요.감액사업도노후상수관로교체‧정비예산이20퍼센트,11억원감액이됐고.청계통합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150억감액.수도시설과도마찬가지예요.1억원이상증액되거나감액된사업들,굳이이것어떤사업인지말씀안드려도아시죠,이장우과장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신규사업의경우배수지조정을위한정밀조사및실시설계용역이있고요소화전설치공사있고요석수배수지일원석수가압장설치공사있고요쭉있어요.‘녹슨수도관’,‘상수도누수’,‘급수민원,노후급수관’등등.1억원이상증감액에대한증액편성‧신규편성‧감액편성배경,기대효과,문제점이렇게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지금계속비사업이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추진현황하고요앞으로향후사업계획안을,계획안이아니죠.계획서를서면으로제출바랍니다. 정수가이도상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과가6.6억원이감액이됐어요.그런데직원들숫자가26명에서20명으로줄었어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정수과포일정수장에요.
음경택위원
포일정수장에?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비산정수장이없어지면서처음에인원을그쪽으로했다가지금이제20명으로조정이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비산정수장에근무했던분들이그리로가신것아니에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포일로도가고,
음경택위원
그럼늘어나야되는것아니에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올해늘렸다가20명으로조정이돼서금액예산을,
음경택위원
그럼여섯분은어디로가셨어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각부서별로나중에필요한부분,청계도2명이왔었고해서.
음경택위원
이렇게분산배치?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분산해서배치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업무하는데지장없어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좋습니다.1억원감액사유는직원보수인데26명에서20명으로줄었다는거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특별한특이사항은없는거예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굳이자료요청까지할필요는없고요. 정수과는예산이간단합니다.청계통합정수장도6억좀넘게증액됐는데특이사항은발견하지못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1억원이상증액사업‧신규사업,감액사업은없네요?아까그인건비빼고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세가지인데동력비하고침전지,아,두가지네요.‘직원보수’빼니까.‘동력비’하고‘침전지소형생물‧동결방지장치’이것증액‧신규편성배경하고요기대효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하수과김정섭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하수과많아요,내용이.저만많지는않을것같아요.그래서하수과는금액을좀달리했습니다.원래사업단위가크기때문에요. 하수과는전체적으로205억원이감액이됐는데세입에서특이점이우리예탁금이회수가되는것같아요,139억원이.아까말씀드린대로세출에서는예비비가295억원이감액됐어요.아마예비비총예산을1퍼센트로맞추기위한편성기준아닌가라는생각을합니다.세입에서순세계잉여금384억원이것도연관이있을것같아요.384억원감소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제세입에있어서,여기는세입하고세출을좀따로따로봐야될것같아요.세입에있어서예탁금회수아까139억원말씀드렸죠?순세계잉여금384억,다시말씀드리면100억원이상증감한세입에대해서증감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예산서세부사업중에서10억원이상사업에지금한182억이증액이됐어요.이것단위사업말씀안드려도알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6개정도되는것같아요.6개사업에182억원증액됐는데10억원이상증액사업의예산편성배경하고요기대효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10억원이상감액사업,이것단위사업안불러드려도되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4개사업있습니다.359억원이감액이되었어요,4개사업.석수하수처리시설운영부터시작해서예비비까지.그렇게해주시고. 2024년도하수도특별회계의특이사항중의하나가,이따이것도좀답변서에담아오셔야돼요.예산의변동폭은작년하고별차이가없는데국‧도비비율이상당히많이감소가되었습니다.따라서시비비율이증가한사업들이있어요.그게뭐냐하면,만안구건설과,동안구건설과하수팀이죠.2023년예산46억중에국비가45퍼센트,동안구는39억중에국비가51퍼센트인데내년도에는만안구46억,동안구36억이전액시비로편성이됐습니다.또시비로이렇게전액편성한배경이뭔지,왜국비편성이안됐는지에대해서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바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과장님께요청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이고요.아,60페이지.누수탐사용역이있는데작년누수탐사실적리스트있으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이것63페이지하고좀연관되는것같은데63페이지에보면‘상수도누수긴급복구및시설물정비’라고되어있습니다.예산액7억이고이번에1억증가되었는데요.이것민원을받고나서복구를하시는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복구요?
조지영위원
네.그러니까긴급복구및시설물정비할때뭔가민원을받고나서움직이시는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현장에문제가생기면,예.
조지영위원
그것민원접수내역하고복구완료시까지그게있으면한꺼번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9페이지,비산정수장운휴송수관정비공사인데요.5억예산편성되어있습니다.지난해에는본예산에없는데이것처음하는건가요,그러면?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조지영위원
이것세부산출내역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정수과97페이지입니다. 과장님준비되셨나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조지영위원
포일정수장국가기반시설특수경비용역이있는데요.이것2억3천500만원예산요구하셨고전년도에도똑같이예산이편성되었었네요.전체시비인데요구사유보면‘국가기반시설인정수장의전문경비인력을배치하여외부침입등정수장안전및보안을강화하고자함’.이부분에대해서는의심의여지없이반드시필요하다고보는사업인데일단경비용역비산출내역서좀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청계통합정수장에,160페이지‧161페이지입니다,예산요구설명서.‘송수펌프전동기권선교체’해서있는데요.‘장기간사용으로송수펌프전동기의절연등이저하되어권선을교체하여설비내구성을향상시킨다’해서요구사유를내셨는데이제품사양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161페이지‘탈수동액상폴리머용해장치설치’여기서도액상폴리머용해장치이것제품사양하고구입예정인제품사양‧용량등이렇게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수과인데요.김정섭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조지영위원
사실이것은설명서보고질의드리는것은아니고,어제8시뉴스혹시보셨어요?저녁8시뉴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못봤습니다.
조지영위원
어제콘크리트맨홀이부서져서길을걷던청년이맨홀에빠져서2미터깊이맨홀속으로추락할뻔했던사고가있었다고합니다.그런데다행히그분이팔을옆으로짚어서사망사고나이런큰일은간신히피했는데지금문제가이런콘크리트맨홀이얼마정도지역에이렇게되어있는지알수가없다라고하네요.혹시안양시에는지금이콘크리트맨홀에대한현황이파악이되어있는지해서안양시관내콘크리트맨홀현황자료를좀부탁드릴게요.이게2000년대초반에설치되었다고하는데연식이오래되어서붕괴위험이매우크다고합니다.그래서현황파악이필요해보이고요.그리고지난해에저희가추락방지시설관련해서시제품도보고그디자인관련해서제가행감때,사실그게디자인적인요소가아니고안정적인요소로반영이되어야되는데안양시로고마크로해서만들어졌던,기억나시죠,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본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렇게해서만들어졌는데그것에대해서지적을했어요.그지적사항이반영이되었는지에대해서서면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이번예산에반영되었는지그리고설치예정이면이설치를전체적으로할건지,순차적으로할건지에대해서계획이잡혔는지에대한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아까올’24년도연말로해서퇴임하시는우리서영섭소장님아까말씀잘들었고요하여튼고생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60페이지,61페이지에보면용역들이있어요,쭉.지금여기세가지용역이있는데「수도법」,「수도법시행령」이런법에의해서하겠지만법적근거를,이게매년용역을하는데법적근거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64페이지에보면평촌신도시공동구내상수관로유지관리비이게물가상승에의해서예산이증액된것같은데이것증액된사유를서면으로상세하게적어주시기바랍니다.한전,KT,LG다포함해서그세부적인것같이이렇게해서적어주세요. 82페이지에보면소화전설치공사있습니다.이것도비‧시비해가지고50대50으로해서하는데이것시행하게된배경또법적근거가있으면법적근거도또이소화전사진도있으면사진도같이이렇게첨부해주시기바랍니다. 84페이지에,‘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설치사업감리용역’.이게’24년도지금내시예정이에요,도비가.과장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두개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이것‘예정’이면언제쯤이게결정이날것같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은지금거의,이제곧확정이될거고요.이것은확인해보겠습니다.왜냐하면자료작성시점하고지금연말이라내려오는것도있을수있거든요.
김주석위원
이게작은돈도아닌데,용역비인데.이것추경에해도되는것아니에요?그러면이것내시결정나고나면1차추경을통해서하든그렇게해도문제없는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자료보고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특별회계에관심이많은도시건설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1년동안작년에예산이끝나고저개인적으로좀특별회계에대한관심과그리고상대적으로특별회계의중요성에비해서질의가그동안많이없었던부분그래서올해에는특별회계에관련된내용들을공부해보고자해서개인적으로공부를했고아마여기계신공직자분들,방송을보고계신공직자분들도제가무슨얘기를할까참궁금해하실것같습니다.그런데생각보다,또공부를많이해보니까‘그래도비교적충실히운영하고있다.그리고시민들의안전과꼭필요한예산을집행하고있는것같다.’라는생각이들어서생각보다질의가많이없는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조금안심하셔도될것같습니다.그래서저는제개인적인예산착안사항은‘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원칙대로사업예산을집행했는지그리고편성목대로제대로반영되어있는지?‘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은일반회계와는다르게편성목을따로만들어서하고있는데제가몇개사업을확인해보니까좀그런부분들이잘못반영된부분이있는것같아서그런부분중심으로확인해보려고합니다. 부서별로공통적으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근3년간중기지방재정계획편성내용그리고본예산에각각얼마나편성이됐는지그리고오차가있다면초과된부분에대해서는어떠한부분때문에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많이편성되게됐는지각부서별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예산편성착안사항그리고2023년또는이전에잘못된점에대해서어떤부분들이개선됐는지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2024년도부속첨부자료에보면부서별로명시이월사업들이돼있습니다.그런데여기에있는명시이월사업들만보고는사실이월사유가세부적으로안나와있는부분들도있어요.그래서이부분들상세내역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2023년국‧도비신청내역,선정결과,안된것도적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선정결과그리고금액그리고2024년도계획,2024년도에국‧도비아니면또는공모사업이런것들어떤것들신청하실계획인지서면답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각부서별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질의같은데요. 819페이지,사업수익감소됐는데요세부사유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그리고예산서820페이지,예금이자가각각조금씩차이가나는데요.이예금이자관련해서차이나는이유그리고일반적으로제가알고있는금리보다조금많이낮은것같은데이것도세부설명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835페이지입니다,수도행정과. 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질의하셨던것같은데요저도같이드립니다.예비비가일반예비비는감액그리고자본예산예비비는증액됐습니다.이것세부사유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수도시설과. 예산서844페이지노후상수관로교체및정비사업인데요.이것같은경우는최근3년간세부사업구간그리고내년에사업진행하는곳들,선정이유그리고향후장기적으로어디에공사할것인지,이것도아마2∼3년단위로있을것같은데요.과장님,혹시이것,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채진기위원
있죠?그것도한번,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정수과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님,제가짧게하나만여쭤볼게요.약품비가올해대략어느정도계상돼있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약품비요?
채진기위원
대략이요,대략.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것은…….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래서이게약품비가시설비하고같이들어가있어요.그런데이예산편성기준에보면약품비를별도로편성목에따로만들어놓고있거든요?예를들면‘206재료비’에‘02약품비’라고해서일반편성목이세부적으로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여기‘206-02’를제가못본것같아요,약품비가.만약에이게일반재료비,‘206-01’에같이편성돼있으면이것도편성기준에잘못된건데혹시그부분확인하신다음에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제가제일좋아하는하수과인데요질의가많이없습니다. 여기도지금예산서899페이지보면수선유지비에서‘공기업회계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비’돼있어요.이것‘214-05’로돼있는데이것은아마제가봤을때는전산개발비로들어가야될것같거든요?이것도‘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제대로맞게편성되어있는지확인부탁드리고요. 904페이지,국외여비있습니다.혹시여기하수과말고국외여비또편성된데있나요?수도행정과,수도시설과,정수과.없죠?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하수과만좀질의드리겠습니다. 904페이지인데요. 이것저도국외여비,선진지견학꼭가셔서좋은것들보고오시고그것을하수행정에반영시켜야된다고생각하고있고,큰틀에서제가이게잘못됐다라는부분보다도요‘국외업무여비’로해서‘선진지견학여비’로편성이됐어요.이것도지금예산편성기준보면‘국외업무여비’가아니라‘국제화여비202-04’로편성돼야될것같은데이것들좀확인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시설비나부대비그리고공사비같은경우는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질의하셨기때문에해당내용들보고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위원이동훈입니다. 오늘본예산심의마지막날입니다.그래서상하수도사업소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중복되는질의가많아서좀감안하고자료요청몇가지만드리겠습니다.마지막날이니까힘내서잘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부터질의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의‘배수지수계조정을위한정밀조사및실시설계용역’.수계조정계획에대해서간단하게정리해서한부부탁드리고요.예전에발주했던내역중에안양시상수도블록시스템구축용역결과결과부분만한부메일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아니면양별로안되시면그냥프린트부탁드리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몇년도것?
이동훈위원
2020년전에했던것같은데요?그이후것도있나요?없죠?’18년도가마지막이잖아요?중블록관련해가지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63페이지입니다. ‘상수도누수긴급복구및시설물정비’.중‧대형관로는어떻게복구하는지사례몇가지만사진포함해가지고부탁드리겠습니다.사진에다가그냥간단하게내용만좀해주셔도될것같습니다. 80페이지의‘민원처리를위한관로이설및교체’.이게사업량보니까계획이있는것같아서해당내용에대한설명그리고민원의주요내용정도만발췌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74페이지의‘안양1동관악대로우체국사거리일원’,‘안양5동안양초등학교일원’세부사업내용부탁드리고요.안양1동의500밀리관은어떤목적인지추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질의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인데요.포일정수장관련해서설비응급복구비,건축물및구축물유지관리,기계설비유지관리,전기및제어설비유지관리,염소투입설비유지관리,안전관련시설물설치및보완.이게지난번에추진했던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개선사항으로나온건가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니요.개선사항뿐만아니고평상시운영할때필요한,
이동훈위원
이제대비하는비용들인거예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보수도필요한상황이되면거기에필요한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럼저번에추진했던정밀안전진단용역그것결과본하나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124페이지의‘평촌배수지정밀안전점검용역’.안양시배수지8개소와관련된용역추진현황부탁드리고요.그리고평촌배수지안전점검결과,조치계획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질의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의수도권매립지관련해서경기도그리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온공문부탁드리고요.자원화에대한내용,홈페이지에서보긴했는데그외에안양시에서배출되는슬러지가어떻게활용되는지에대해서한부부탁드리고,이것은좀별개로석수슬러지처리시설민간투자사업제안서검토결과나왔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이동훈위원
검토중이에요,아직도?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지금몇개월정도남았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내부적으로좀검토할게있어가지고요피맥(PIMAC)에지금올라가있는것은중지를시킨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
아,중지돼있는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럼이자료는나중에결과나오면받아보겠습니다. 다음은269페이지와270페이지,수문일체형빗물펌프관련해서현재추진상황그리고사업위치가좀바뀐것같은데조정된게있으시면조정된사유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4월26일날개최된공법선정위원회심의내용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265페이지의호계3동하수관로통수능개선사업.제안설명서오늘주신것16페이지에보면마스터플랜수립용역에‘침수모델링을통해서공사시행하겠다’라고돼있는데이게지금마스터플랜용역이완전히결과본이나온게아니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아직나온것은아니고요.그한꼭지로해가지고지금,피해를많이입은지역이라검토를해가지고별도로개선공사를하려고하는겁니다,예.
이동훈위원
이것세부계획있으시면세부사업내용한부부탁드릴게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경술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장경술입니다. 서영섭소장님명예로운퇴직축하드리고요.앞날에행복과건강이함께하시길기원합니다. 수도행정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25쪽이고요. 교육훈련비관련해서전년대비해서올해증액이됐어요.증액사유와함께이사업의세부산출내역과그리고대상현황또어떤교육인지구체적으로서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39쪽의‘원격검침시스템유지보수’.전년대비해서이사업도좀증액이됐어요.증액사유와함께그동안의추진실적그리고세부산출내역과향후계획서면으로부탁드립니다.이것과연계해서추진되는사업으로보이는데요44쪽의‘노후계량기교체’,전년대비해서이것또한다소증액이됐군요.증액사유와함께세부산출내역그리고추진실적,향후계획함께서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아,참,이게아니고,일단‘원격검침시스템유지보수’건하나하고요.44쪽의‘노후계량기교체’건과45쪽의‘수도계량기원격검침시스템구축’이두사업이서로연계가되어있는것같아요.그래서동일하게증액된사유와함께추진실적그리고향후계획,기대효과서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수도시설과우리이장우과장님. 62쪽의녹슨수도관개량사업지원관련해서해년마다하는사업으로알고있고요.이번에도비도좀증액이됐고시비도증액이돼서9억2천으로올라와있습니다.증액된사유와함께그동안의추진실적그리고향후계획그리고이사업의신청방법,선정기준,사업의세부내역함께알려주시면감사하겠고요문제점도있으면함께서면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63쪽의‘급수민원및노후급수관정비공사’.1억이증액이됐어요.이증액된사유와함께또사업세부내역그리고이사업의목적그리고선정기준과처리현황도함께서면으로부탁드리고요기대효과와향후계획까지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울러노후관교체공사건에대한사업이10건정도계획이되어있더라고요,올해신규사업으로.안양1동관악대로우체국사거리,안양5동안양초등학교일원,6동‧8동‧9동,석수2동,석수3동,비산1동,관양2동,호계3동해서2억5천,5억,4억꽤많은예산이올라와져있어요.이것을이번에올린특별한사유가있는지?그리고이사업의추진배경과세부산출내역그리고이렇게열군데를선정하게된기준과근거,도비나국비지원을받기는어려웠는지에대한이유도알고싶고요향후계획함께서면으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수도시설과에마지막질의인데요.소화전설치공사,82쪽에있습니다.1억8천,신규사업이고도비‧시비매칭되어있어요.30개소선정기준과그30개소의현황그리고기대효과,사업추진의배경과향후계획함께서면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청계통합정수장관련해서질의2개드리겠습니다. 163쪽의정밀안전점검용역.이번에신규사업인데요.어떻게정밀안전검사를실시하는지그사업의세부내역과기대효과그리고향후계획서면으로부탁드리고요. 171쪽,‘먹는물검사기관수질검사의뢰수수료’.전년과’24년도올라온예산이동일해요.추진실적과함께기대효과그리고향후계획세부산출내역까지서면으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김주석위원
저하나만.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하수과장님,민간위탁사업그계약서다나왔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관리대행말씀하시는겁니까?
김주석위원
예.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계약서는아직안나왔습니다.
김주석위원
1월1일서부터하는것아니에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하는데요.계약금액관련해가지고회계과에서지금협상하고있는사항입니다.아마다음주내로결정이될것같습니다,예.
김주석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하수과가맞을것같은데지난5일날임상준차관께서박달공공하수처리장방문주셨다고하는데간담회까지추진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어떤내용이오고갔는지간단하게설명만좀부탁드릴게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분뇨처리하시는분들하고’얘기하시는거죠?
이동훈위원
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제가와가지고두번째지금그간담회를한건데요.내년부터또그계약을하기때문에계약을동반해가지고변경되는부분이라든지그쪽업체들의견이라든지그런것을좀취합을해서반영할수있으면반영하려고했던사항인데,지금그분들이요구하는게한두가지가있는데요.
이동훈위원
산업협회회원사말씀하시는거죠,지금?아닌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기…….
이동훈위원
아니시면얘기길어질것같으니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환경부차관오신것얘기하시는건가요?
이동훈위원
네,네.차관방문주셨었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제가잘못이야기했는데요.차관님오셔가지고그때,그협회에서자체적으로하는거라저는그냥현장에서인사만드리고협회간담회는참석은안하고요밖에서,예.
이동훈위원
그러면내용공유가아예안된상황인가요,안양시에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협회자체에서하는그런간담회라가지고참석은안했습니다,예.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하수과질의하나만더드리겠습니다. 지난번공공하수관련해서각각지자체별로시군별로순위를매기고있잖아요,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것최근5년간순위현황하고요다음계획,저는지금순위보다는상당부분끌어올려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것관련해서세부계획있으시면서면답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2024년도회계연도하수도공기업운영에대해서9억5천그세부내역서한번제가좀받아보고싶고요.또‘안정적인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계획’이있어요.거기보면한8억7천정도되는데사업세부내역서한번받아보고싶습니다. 그리고우리김정섭과장님.구도심에대한하수처리관로가굉장히안좋잖아요.지금대부분보면좋은큰도로이런위주로많이하다보니까‘구도심에하수가잘안되고그래서냄새가많이난다’요즘도이런민원이많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추후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안이좀필요해요,사실은.그런데이런방안도앞으로추경이나이런부분을세워서또특조비나이런부분을통해서든지해야되는데대부분하수도관로가안좋은곳을잘안하려고그래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대안이있는지또향후에이런계획을세울생각은있는지한번묻고싶고요.이따한번자료와같이제출바랍니다.아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몇시까지할까요?2시반이요?그러면14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권승택수도행정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권승택입니다. 위원님질의순에따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채진기위원님께서2024년예산편성특징및착안사항과개선점에대해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사업예산‧자본예산예비비편성현황및사업예산예비비감액과자본예산예비비증액사유에대해서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증감액이1억이상되는사업에대한증액편성배경,감액사유,기대효과에대해서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2023년국‧도비신청내역,선정결과및2024년신청계획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예산안819쪽사업수익감소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예산안820쪽예금이율이차이나는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5쪽교육훈련비전년대비증액사유및세부현황을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39쪽원격검침시스템유지보수관련전년대비증액사유,세부산출내역,추진실적,향후계획에대해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44쪽노후계량기교체관련전년대비증액사유,세부산출내역,추진실적,향후계획에대해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장경술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45쪽수도계량기원격검침시스템구축관련전년대비증액사유,세부산출내역,추진실적,향후계획,기대효과에대해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정회시간에잠깐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제가오전에‘내돈내편’이라는표현을썼잖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어떤특징을말씀드린거예요.일반회계보다는예산편성하시기가좀수월하시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위원님,그런데실질적으로저희들은공기업특별회계다보니까공기업회계예산편성기준에준해서지금편성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당연하죠.그럼에도불구하고일반회계보다는좀수월할수있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지않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오전에제가말씀드린‘내돈내편’,‘내돈이기때문에내돈을내가편성했다’이런부분에는공감안하세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데우리지방직영기업일경우에는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모든경비는그수익으로충당하게돼있지않습니까.그수익을충당하기위해서저희들이경영성과라든지또재산관리를위해서특별한전문지식이좀필요합니다.그전문지식을토대로해서저희들이수익을창출하고거기에따른예산을편성하고있다,그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음경택위원
권승택과장님답변은당연한거고요.당연한답변이고말씀이고제얘기는,일반회계같은경우는어떤세입예산규모로세출을짜다보니이렇게칼질당하는예산들이있잖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부분에서는좀자유롭지않냐,자율성이있지않냐이것말씀,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음경택위원
그렇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되지뭐이렇게어렵게말씀하세요.조금아까말씀드렸잖아요.‘질의자의의도를빨리알았으면좋겠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하여튼간공기업특별회계특성상그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여유가있는것같아서,그렇다고그래서지방공기업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을어겼다는것은아니고요좀여유있을것같다고그래서제가‘내돈내편’이런표현을썼는데오해없으시기바랍니다.최근3년간예비비편성현황을봤어요.작년에하고,그러니까올해하고내년도의예비비편성의특징은뭐라고보세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저희들은일반회계와다르게예비비를사업예산예비비하고자본예산예비비로이렇게나눠서편성이돼있습니다.사업예산예비비는경상적경비에대한예비비고요자본예산예비비는시설비투자사업에대한예비비입니다.작년하고다르게예비비편성기준을저희들이올해부터준수를했고요.또내년도에는예비비가조금더인상된것은내년도사업비,우리장기투자사업들이사업에대한진행속도가내년에는좀빨라질것같아서조금더추가로수립했다,편성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사업예산규모가늘었기때문에예비비도같이늘수밖에없는그런구조다,이런말씀하시는거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제넘어가서요,예비비에대한것은저는그정도에서이해가됐기때문에넘어가겠습니다. ‘증감액1억원이상되는사업에대한증액편성배경,감액사유’이렇게자료요청을했는데원격시스템구축이지금전체적으로몇퍼센트정도됐어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올연말까지,
음경택위원
잠깐만요.전체계량기를대상으로다원격검침을하는것은아니잖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계획상에는전체계량기대상입니다.
음경택위원
계획상에는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계획상기준과아니면난검침계량기에대한원격검침2개로나눠서했을때그진행사항좀설명하실수있으신가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들계획상으로는,지금현재계량기가한5만개정도있습니다.계량기5만개가있고지금연말까지계약분으로하게되면1만3천800개가구축이되면서전체계량기의28퍼센트가구축이되고요.금방위원님말씀하신난검침계량기는저희들은한7천500개정도가완료했다라고보고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50퍼센트된거네요?50퍼센트좀넘었나?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28퍼센트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요,아니요.난검침계량기만따지면.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난검침계량기부터해오는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1만3천800개에서7천개를했다고이해하면되는거예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나머지일반계량기도점진적으로원격검침시스템을적용하겠다는거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언제까지,몇년도까지할것같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현재2030년까지계획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2030년까지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원격검침으로다전환이됐을때검침자체를원격으로하는거예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지금검침하시는인력들은필요가없어져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마모니터링할수있는인력들은좀필요할것같고요.또현장을출동해서실질적인에러부분이나이런것들확인할수있는그런인력들은좀필요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다시말씀드리면필수요원을제외하고는이제일자리가줄어드는거예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다고봐야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제정부정책이,지자체의정책이또이사업의민간검침제도가들어오게된배경이일자리를늘리기위한것도있었잖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는배치되는건데어떻게생각하세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원목적은일자리창출에따라서하는것은맞는데요.저희들이원격검침을추진한배경자체가「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중대재해처벌법이시행됨에따라서검침하는그안전사고예방이또우선적으로적용되게돼있고요.또포스트코로나이후에시민들의생활패턴이바뀌면서이제비대면검침을많이요구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러다보니까전국적으로원격검침으로지금가는추세이다,그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지금과장님답변도맞는말씀인데안양시의경우‘스마트행복도시’이것을지나치게강조하다보니이제이러한일이벌어질수있다고보는거거든요?나쁘지는않아요.그런데일자리가점점없어지는이런부분에대해서,제가이제이분야만말씀드린거잖아요?다른분야까지,여러가지새로운정보,새로운시스템구축,AI등등이런것때문에일자리가줄어드는것은사실또문제가있는거거든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그것에대한것도감안을해서계량기원격검침시스템을좀이렇게계획적으로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노후계량기교체는이게지금전년대비상당히많이늘었어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1억3천400늘었는데저는이것은갈수록줄어야되는데늘어나는게좀이해가안돼서자료요청했거든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노후계량기는50밀리기준으로했을때50밀리미터이하일경우에는8년,50밀리미터이상인구경일경우에는6년교체주기입니다.그런데설치하는개수가그전의수량에따라서조금이렇게수치는왔다갔다할수있습니다마는내년도에이제5천227개하는데예산은좀늘수밖에없는게계량기단가라든지그다음에물가인상때문에예산이좀늘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내구연한이8년,6년이렇게정해진거예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정해져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일단은수도행정의신뢰도를높이고하려면이렇게고장이나이런게있으면안되겠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검침도마찬가지예요.그래서아마수도행정과관련된민원도상당히많이이렇게접수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부분에좀착안해서업무를해주십사라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그동안도시건설위원회에서질의‧답변하면서사실과장님께서,제가길게는얘기를대화를나눠보지못했지만답변이가장깔끔하실것같아서예비비질의를과장님께드리는게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서도움이될것같아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2024년예산에전체예비비가몇퍼센트인가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1퍼센트로맞췄습니다.
채진기위원
딱1퍼센트로맞췄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제가이것을몰라서질의드리는게아니라‘801-01’과‘801-02’,어떤건지아시죠?일반예비비가‘801-01’,이것은1퍼센트로맞춰야되고‘801-02’는1퍼센트벗어나게편성할수있죠,재난목적예비비로.과장님도알고계시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부분은이번상하수도사업소전체적으로어떻게예비비를다맞췄나요,1퍼센트이내로?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여기내용을좀읽어보니까‘그동안예비비편성에문제가있었다’라는부분을작성해주셨고그부분은향후개선하시겠다는말씀을써주셨는데요.참안타까운것은이게제가지난행감때,똑같은자료를보고있어요.지난행감때작성한자료를봤는데사실그날예비비로아무튼엄청나게크게설왕설래가있었고거의1시간가까이예비비얘기만했던것같아요.그때하고지금하고답변의뉘앙스가좀달라진것같아가지고이것행감때했던내용들이반영이된건지그게좀궁금한데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일단저희들이2020년도부터1퍼센트라는기준을적용했어야되는데그적용을못했다는점에대해서는좀아쉽다는말씀드리고요.행감때나왔던그런예비비의그수치가,그때도좀말씀드렸지마는저희들이1차정례회때결산을하고결산이후에발생된순세계잉여금을그전년도예산이다보니까그전년도예산에대한순세계잉여금을예비비로그렇게단순하게편성했던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그당시에좀아쉬웠다는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예비비논쟁은사실오늘끝나는게아니라내년결산이돼야지완전히끝날것같아요.그래서그부분도,사실결산때또그얘기를안하고넘어갈수도없는부분이니까이부분은상하수도사업소에서한번더챙겨봐야될것같고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특조금관련해서좀질의를드렸습니다.안양시예산상황이제가벌써황색등을넘어서지금적색등으로가고있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일반회계뿐만아니라특별회계에서도국‧도비사업을위해서좀노력을해야된다고생각이드는데요.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도그말씀에공감드리고요.특조금자체가,저희들도경기도하고의원님들하고협의도하고그렇게하지마는특조금이정말요즘은참받기가어렵다는말씀드리는것은특조금특성상계속비사업,동일사업에대해서는특조금을이제안주는것으로돼있더라고요.그래서작년에저희들이경기도특조금10억6천600만원을받아서원격검침시스템구축하는데에많이도움이됐습니다마는내년도사업에대해서도같은항목으로신청을못하기때문에동안구에대한어떤특화사업명목으로현재4억8천500만원정도신청을했고요또경기도의원님들하고많은교감을나누고있다,그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예산상황이안양시만사실안좋아진게아니라경기도나국가차원에서도다들안좋아졌기때문에더치열할것으로예상이됩니다.그런데지금’23년금액이1건이됐지만내년에는없는사업들까지사실더찾아내서좀더적극행정을펼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요.과장님께서좀더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정기예금이자좀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요.사실정기예금이자같은경우는우리가높게해달라고해서할수있는게아니라그런상품들이존재하잖아요.그래서가능한한이런것들,조금더제가여유가있으면이만기일이나이런것도다확인을하고싶은데사실그것은추후에확인을해보고요.가능한한우리가,만료일이라고해야되나요?그런것들잘맞춰서안양시세입에문제가없도록그것도잘좀관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전체예금금액이크잖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다보니까그이자가몇퍼센트냐그리고만기를다마치느냐아니냐에따라서큰차이가있을수있어요.그래서이부분들은제가내년에는이것도관심을갖고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도잘좀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저희도자금,현재여기자료에는525억이예치돼있지마는지금현재12월말예치는925억으로돼있습니다.그리고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이율이,좀장기적으로갔을때는이율이3퍼센트대가나오지마는단기예치했을때는2.1퍼센트에서3퍼센트내외로돼있습니다.금방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저희들은자금유동성확보가가장중요하기때문에만기일이어느시점이냐에따라서또자금을쓸수있는차이가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분산해서예치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무튼거시적인안목과그런단기적인안목에서사실같이이것을지켜봐야되는데이부분도잘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경술위원
네,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잘봤고요. 교육훈련비관련해서제가질의드렸는데그전에는공무국외출장운영비로예산이편성이됐었나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것을하시다가폐지하게된이유는어떤거예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제목자체가‘선진수도기술습득을위한국외출장’이었습니다.그런데위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우리나라자체가선진국이고또저희수도시설이나정수시설이세계적인수준에있다고보기때문에선진수도습득에대한국외체험은폐지하고대신저희들은‘워크숍을좀내실있게추진해서직무역량강화중심의워크숍으로가자’그런차원에서했습니다.이것을하면서예산도한1천500만원정도절감하는효과도있고해서요그렇게추진하게됐습니다.
장경술위원
예산서에보면1천200이증액이됐는데오히려증감이됐다라는건가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국외출장여비항목이다른항목으로돼있었습니다.그런데그항목2천700만원을전액삭감하고여기우리교육훈련비에는,워크숍경비가당초에원래올해까지600만원이었습니다.600만원을이제1천800만원으로증액하고2천700만원짜리국외출장여비를전액감액하는그런…….
장경술위원
그러면그국외출장비를편성했던것은몇해동안하셨는데요,그동안?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올해도실시했었습니다.계속,
장경술위원
아니그러니까해년마다?언제부터?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2013년도부터.
장경술위원
2013년,’14,’15,’16,’17,’18,’23년.거의10여년?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결론은별로도움이안돼서폐지했다라고하시니,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도움은많이됐었는데요.
장경술위원
그런부분들이참안타까운게,그동안은꾸준하게해왔었고‘우리가선진국이더라.가서보니특별한게없더라,결론은.’그래서이렇게바꿨다라는것으로들리는데그런부분들을좀철저히해주세요.왜냐하면목적과그목적‧취지에맞는어떤사업이어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싶어요.물론해봐야지아는경우도있긴합니다.하지만그것도한두해지,10여년동안그렇게쭉하시다가‘결론은아닌것같아서다른것으로바꿨습니다’라는답변은조금아쉬운부분이있고요.이것또한직원들의사기진작과또좀더나은기술습득,결국에는직원사기진작이주인것같아요,주인것같고.그래서이것도예산이기존의것보다는1천200이증액이된건데사실이것도얼마나큰효과가있을지또해봐야알지않을까라는의문이생기는데요.잘계획하셔서본연의취지에목적에맞는사업이되도록좀적극적으로해보시고요.제가향후계획에대해서도,요청을안했나보네요,보니까?세부현황?앞으로의계획도좀추가로저한테주시면좋겠습니다,이부분도.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워크숍부분에대해서요?
장경술위원
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네.
장경술위원
그리고그다음에수도계량기원격검침시스템구축.이것도많이1억2천이상의증액이되어있고.보면증액된부분들이사업들이많더라고요.그래서노후계량기교체건도그렇고함께설명좀부탁드립니다,이렇게증액된사유에대해서.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노후계량기부분부터설명을드릴까요?
장경술위원
네,간략하게해주셔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노후계량기교체공사는계량기내구연수가경과된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교체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내년도수량이조금더늘었고또그다음에내년도가물가상승이라든지계량기단가가상승되는바람에조금예산을더추가해서반영했다는말씀드리고요.
장경술위원
이런부분이꼭올해다해야되나요?내년으로넘기면안되는그런,긴박한가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매년하는계속비사업입니다.
장경술위원
아!그런데너무증액이많이돼서.내년에는얼마나더증액이될지예측하세요,혹시?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수량을또,왜그러냐하면8년이되는시점에,
장경술위원
이게해년마다증가하나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해년마다좀차이가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감소해야될것같은데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감소할때도있고늘어날때도있고.
장경술위원
아니,왜냐하면노후된계량기를교체하면교체안한게점점줄어들어야되는데이렇게증가한다는것에서좀의문스러워요.이게왜점점많아지는지.어떤기간의전체수량이파악되지않았을까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전체수량이있죠.전체수량이,
장경술위원
1천개면1천개.1천개에서올해는몇개,내년에몇개.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그렇게합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내년도예상,예측할수가있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숫자는지금현재제가파악은못했습니다마는그숫자자체가좀이렇게,예.
장경술위원
그러게요.그런부분도좀궁금하거든요?이게왜점점이렇게많이노후계량기가나오는지.교체를했으면줄어들어야될텐데이게많아지는느낌이들어서제대로조사를해서실시를하는건지?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저희들계량기가총5만개정도있는데요.
장경술위원
교체해야될계량기가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네.내년도에5천227개그다음에2025년도에는5천900개그다음에,이제가면서좀줄어듭니다.2028년도에는4천개,2029년도에도4천200개이런식으로,
장경술위원
그런데올해5천개이상이됐으니왜올해는이렇게많냐는거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위원님,계량기내구연수가6년짜리가있고8년짜리가있습니다.그시기가도래되는시점이5천227개가되는게내년이거든요.그래서계량기를5천227개로잡은거죠.
장경술위원
그러게요.총수량에서교체수량에서점차적으로줄어야되는데어떤해는많고어떤해는적다라는게조금저는이해가안돼요.좀이해가안됩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데계량기는정기적으로,저희들이6년에서8년사이로계량기의정확도를위해서는순차적으로계속교체를해야됩니다.계량기소유권은저희시가갖고있다보니까계속저희들이의무적으로교체해주게돼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아까말씀하신5만몇개라고하셨잖아요?거기에서교체해나가면숫자가줄어들어야되는데어느해는더많다라는이부분이좀이해가안돼요.아무튼이부분차후에좀보충설명부탁드리고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것과관련해서수도계량기원격검침시스템구축이것도1억2천증액이됐는데이부분은또왜증액이됐을까요,과장님?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원격검침시스템이저희들노후계량기하고연계해서연동해서하는사업입니다.노후계량기숫자가늘어나면원격검침숫자도늘어나게돼있습니다.거기에따른사업물량,사업비증가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노후계량기교체를확실하게명확하게해야되는이유가또여기에있어요.얘로인해서예산이많이투여되면이것원격검침시스템도자동으로많아지기때문에노후계량기교체이수치를좀정확하고명확하게해야될필요성을다시한번부탁드리고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보면‘향후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과연계하여유수율제고’라고되어있는데이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은어떤걸까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스마트관망은수도시설과에서하는,쉽게말해서수도관이죠.수도배수관을이야기하는겁니다.그배수관하고,스마트배수관은국비를받고국비하고시비매칭사업을하고있는데요.그관망에누수율이있는지없는지를그것을체크하는그런시스템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장경술위원
알겠습니다.어찌됐건어려운살림에알뜰하게잘적재적소에써야되는데요.계량기하나하나에좀더면밀하게검토하셔서잘사업을진행하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권승택수도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도상정수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부서의예산편성특징설명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또1억원이상증액사업예산편성배경및기대효과제출요구하셨습니다.이어서1억원이상신규사업예산편성배경과기대효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조지영위원님께서포일정수장국가기반시설특수경비용역비산출내역제출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청계통합정수장송수펌프전동기권선교체제품사양,용량제출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탈수동액상폴리머용해장치제품사양및용량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께서약품비예산과목을일반재료비로편성한사유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이동훈위원님께서포일정수장정밀안전진단결과제출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평촌배수지정밀안전점검용역관련배수지8개소와관련된용역추진현황,평촌배수지안전점검결과,조치계획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장경술위원님께서,
장경술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과장님.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이것지금답변서에‘바로정정하겠습니다.’라고했는데‘바로정정’이어떤절차를통해서되는거예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산과목이지금세목사항인데요.입력을하면서아마저희가요청은‘재료비’로요청은했는데입력하면서좀오류가있었던것으로생각이됩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
채진기위원
지금‘입력하면서오류가생겼다.요청은그렇게했다.’,그냥사실그게제가일반적으로납득이잘안돼요.왜냐하면이편성기준읽어보셨죠?어떤문제가있는지파악하고오신거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저희가기존에는계속약품비로편성을해서했던사항인데요그부분에대해서조금오류가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절차는그냥시스템들어가서바꾸면바로바뀌는거예요?그러니까지금이상태면이상태로쭉가면결산때까지이게그대로가는것아니에요?편성목하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세목사항은저희부서에서도요청을하면수정이바로가능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바로가능해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저는그게가능하다면사실그냥넘어갈수도있는내용인데굳이,틀렸잖아요,어떻게보면내용이.그런데그밑에다가‘의거해서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라는것은,지금의거해서예산편성이안됐는데,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부분은그래서저희가오류가있었다는말씀을지금먼저답변을드렸고기본적인것은저희가이예산편성기준에의해서편성하고있다는말씀을그렇게표현을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어떤문제가발생하냐하면,저는이게틀리지않길바랐거든요.왜냐하면이렇게되면제가모든편성목을다볼수밖에없어요.왜냐하면신뢰성이떨어진다는거예요.약품비같은경우는기존에2023년에편성을이렇게했잖아요,잘.그런데2024년에이렇게잘못편성됐으면어떤부서에서실수했는지는잘모르겠지만이것전체적인예산서를신뢰할수없게된다,신뢰성에문제가발생한다라고생각됩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그부분은인정합니다.
채진기위원
정수과의특성상약품비가상당부분예산을차지하고있고그리고실제로도이예산편성기준을봤을때도그부분들을되게강조해서써놨거든요.아마보셨을거예요.그런데이런것들이지금‘206-01’하고,일반재료비에지금묶여있는거잖아요.맞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그세목중에서,
채진기위원
분리해야되는거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분리가되는부분인데,
채진기위원
분리를해야되는거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채진기위원
오늘과장님께서그냥‘이것전산으로정정이됩니다’라고하는것을사실제가지금그절차를모르기때문에여기서더질의를드리기가좀어려울것같은데그절차하고이런것들좀세부적으로저한테오늘중에다시한번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무튼오늘정수과의이부분에대해서는예산심의때좀문제가있는것으로보이고,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도지금어떤문제인지알고계시는거잖아요?다시한번전체적으로이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어긋나는게없는지살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여기안계신하수과장님과수도시설과장님도함께확인해주시고요.아까하수과에서제가질의를하나또드렸었는데제가살펴봤을때이후에,표현이맞을지모르겠지만자진납세하지않고제가또발견했을시에는이것은제가결산때까지끝까지쫓아가서얘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간단한것만몇개물어볼게요. 제가오전에정수과예산편성의특징은직원이26명에서20명으로감소하였다그랬잖아요?이게지금스무분이포일정수장에근무하시는분들말씀하시는거였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청계통합정수장에는몇분이근무하세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현재현원은24명이고요정원은25명입니다.
음경택위원
24명인데25명이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배수지8개소있잖아요.그배수지에는몇분씩근무하세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거기자체는거기서근무는안하고요포일에서근무를하면서관리를다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포일에서스무분이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청계통합정수장의지분율을보면이게물생산량으로봤을때우리가52.7퍼센트고의왕이22퍼센트고군포가25.3퍼센트예요.지금우리시하고의왕이나군포시하고수돗물생산원가가같을수는없겠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청계통합정수장에서생산하는것은생산비용에대해서저희가배율에따라서분배를하기때문에금액이똑같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음경택위원
기본단위당생산원가는같다는거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청계통합정수장에스물네분근무하시잖아요.그럼이것인건비도3개시가물생산량에따라서나눠서내는거예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같을수밖에없는거고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고도정수처리시설신설관련해서이게저희가현장을가서설명을들어야되는데신축건물이있는거예요?생기는거예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신축건물은지금2개동이생기는건데요.거기가오존처리시설하고송수펌프동이,건물로보이는쪽에서는두군데가지금신설로생깁니다.
음경택위원
오존처리동하고요또하나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송수펌프동.
음경택위원
송수펌프동?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역세척펌프동하고같은얘기예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역세척은여과지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그것하고는별개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답변서에‘건물신설(증가):역세척펌프동,오존처리동’이렇게돼있어서여쭤보는건데,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말씀드린대로송수펌프하고오존처리동은신규로건물을지어서생기고요역세척하는데는개량을하는곳입니다.지금시설에다가별도로새로개량을해서설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그렇게답변하시면이서면답변서가잘못됐는데요?한번보실래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위원님,‘역세척펌프동’이공식명칭이고제가말씀드린송수펌프동하고같은내용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면이해가되고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죄송합니다.제가······.
음경택위원
아니,오존처리동하고송수펌프동을신설한다고답변을하셨어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답변서에는‘역세척펌프동’으로돼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건데‘오존처리동’그러면자세히는모르지만개념적으로조금어떠한시설이구나하는것을알수있는데송수펌프동,다시말씀드리면역세척펌프동은어떠한시설이고이시설로인해서어떤처리과정을겪는거예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제가아는범위내에서말씀을드리면요송수펌프는,물생산을해서정수된물을보통은배수지쪽으로보내주는게송수펌프동역할인데요.여기같은경우는새로설치한이유가여과지에고도처리시설을설치하면서기존에는이런펌프가필요없이역세가가능했는데지금고도처리시설에는이송수펌프같은게필요하다고합니다,추가시설이.그래서이추가시설이설치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추가시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사실은이게그림이나또현장을보고설명을해주셔야되는데그렇게말씀하시면직원분들은다이렇게머릿속에상상이되는데저희들은그렇지는못하거든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별도로또도면을해서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그래주시면더감사할것같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한전의전기요금상승분이것은설비용량이증가해서전기요금이많이나온다는거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지금저희가제출한자료,
음경택위원
그두건물로인해서설비용량이늘어나기때문에전기요금이늘어나는것을반영한것으로이렇게이해하면돼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자료에도보면전기용량이저희가기존에2천500에서3천500으로변경이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2천500,3천500이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단위는어떻게읽어야돼요?‘kVA’?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kVA로하고보통은킬로와트하고같이병용을,같이사용을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킬로와트하고는틀릴것같은데?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킬로볼트암페어’라고해서,
음경택위원
킬로볼트암페어?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정수과는사실은이게전문영역이라서위원님들도질의많이안하시고또이렇게그냥쉽게쉽게넘어가는경향이있는데제가이제하수쪽하고정수쪽에지금공부를하고있는데,관심을갖고있는데이게현장을나가보지않으면사실쉽게이해가안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어요.아무튼이런것은자주좀접해보고또소통을통해서해결을해나갔으면좋겠다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다만이게제가결과본부분만좀발췌해서달라고부탁드렸는데이것을일일이다만드신것같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짧은시간에원하시는만큼은,
이동훈위원
그래서그책자원본부탁드렸던건데,사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그러셨습니까?
이동훈위원
나중에라도메일로한번좀부탁드릴게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여기저희용역을해가지고급박한지적사항에대해서는바로저희가조치를하고요.그런상황을봐가면서하는것은그기간을두고저희가상황을봐가면서보수를하고그렇게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정밀안전진단이몇년에한번있죠?상‧하반기로나눠지나요?안전점검만상‧하반기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진단은5년에한번씩하게끔돼있고요,정밀안전진단은.정밀점검용역은2년에한번씩하게끔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잠시만요.정밀안전점검이5년이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진단이5년.
이동훈위원
진단이5년?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이동훈위원
점검은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2년입니다.
이동훈위원
점검이2년이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지금여기서말씀주셨을때‘정밀안전진단에서는기전시설이평가대상이아니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정밀안전점검을받으셨을때는별도로선택과업으로해서상태평가가B가나온건가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지금말씀하신,저희가표현한것은진단에서는상태평가이부분이주가되고요기전시설은그안정성평가에서빠진다는의미로표기를해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이부분을선택적과업으로해서할수가있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런데같이진단할때이상태평가를같이하기때문에안정성평가로그부분은안하지만같이진단때는하는거죠,기전시설에대해서도.
이동훈위원
다른지자체같은경우를보니까이게정밀진단이랑같이들어가더라고요,용역이.그런데왜안양은이렇게별도로발주를하는지혹시이유가있을까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만약에이기간이5년하고2년이면가다보면이렇게중복되는해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니요.다른지자체도거의다맞추던데.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는중복되는날은하나를진단을하고점검은그다음해로,겹치기때문에.그렇게안겹치게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다른이유가있으신가요,팀장님? (관계공무원,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에게설명)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맞는말씀이세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겹치면저희가뒤로미뤄서겹치지않게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이게비산정수장현대화사업으로인해서이제포일정수장이아무래도좀과부하가걸릴것같고그리고강재피로균열이대부분인것같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런것들이지금은미세한균열이고B등급이라고말씀은하시지만이게기존에있던양보다지금훨씬많은양을생산하고있는거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기존보다는훨씬많이하고있는데,기존용량이지금15만톤이에요,포일이.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용량대비는괜찮은데워낙포일이시설이노후되다보니까근무하는직원이굉장히지금신경을많이써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습니다.이게외부강재라든지이런부분들은다바로바로저희가보수가되잖아요.외관상으로도볼수있는거고외관상으로문제가났다라는것은또정밀측정이가능하다라는건데이게기전같은경우는한번,지금이번에예산올라온것도기전설비가그만큼중요하기때문에대비비용을올리시는거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조금더,저희가어쨌든비산정수장이지금앞으로도공사를준공하려면최소5∼6년이상걸리는사업이기때문에지금이제작년부터가동,여기에조금양이늘어난거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래서조금한번점검을더늘려도나쁘지는않겠다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던거거든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부분은시설안전에관한특별법에의해서저희가하는건데그외에,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추가적으로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우리정수장의운영에필요한것은그외에도저희가또점검을별도로하고시설물에대한것은점검을해서이상있는부분은바로바로조치를해가지고정수생산에문제가없도록그렇게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정밀안전점검은언제받으신거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밀안전점검이요?
이동훈위원
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23년도에,
이동훈위원
작년에받은건가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올해했습니다,올해.
이동훈위원
아!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배수지같은경우도올해했고요.
이동훈위원
그럼’23년도결과본상에서는문제가없는거예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그렇게시급하게조치해야하는그런사항은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것도혹시결과본만한번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제조금봐야될것같아서그런거고요. 그리고다음에평촌배수지관련해서도다B등급이네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거의그렇게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좀이따수도시설과에서도제가질의를드린부분이,이번에수계조정들어가면서이제배수지가창박골이랑비산이랑완전히분리가됐잖아요.아닌가요?그수계조정인가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창박골은청계에서지금나가고있고요.추가로아까등급에대해서말씀드리면B등급은그래도대체로양호한등급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배수지는지금창박골은청계쪽에서저희가물을공급하는데인데지금말씀하시는그것하고는,비산쪽하고는,
이동훈위원
네.그래서수도시설과에질의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사실이게배수지관리는다정수과고나머지수도시설과관련된것은다수도시설과고사업도대부분다미래계획을세우는것은다수도시설과에서하잖아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일단은수도시설과에질의를하기전에조금자료는알고들어가야될것같아서질의드린거고일단은이답변으로한번수도시설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답변수고하셨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정밀안전점검용역에관해서제가질의드렸는데보니까토목‧건축물에관련된안전점검이네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것은그러니까’24년도에지금처음시행하는사업이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것도지금말씀드린대로시설물안전및유지에관한특별법에의해서정기적으로하게끔돼있습니다,2년에한번.
장경술위원
의무적으로?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이것을안하면벌칙조항이있어가지고요.
장경술위원
산출내역은해년마다그러면금액이동일하게책정이되는건가요?2천800?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저희가설계를하면거의비슷한금액이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렇군요. 그리고먹는물검사기관수질검사의뢰수수료관련해서는저희가안전한수돗물먹기위한하나의방법으로이렇게매년,매달받나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렇죠.저희가이검사하는게매달뿐만아니고요일일검사부터해가지고주간‧월간‧분기,그여건에따라서계속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이렇게해서나온결과를어디에다가게시를하나요?어떻게알수있어요?홍보는어떻게하세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지금안양시홈페이지에도게시를하고있고요.어디서나다확인할수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결과적으로안전하다라는말씀인가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품질은전국에서도그래도상위쪽에들어간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알겠습니다.안전한수돗물을먹기위해서많은노력과비용과투자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꾸준하게잘사업추진해주시고요.어려움이나애로사항은없으세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시설쪽에서지금많이노후되는쪽이많이있고요.그다음에비산정수장지금가동중지를함으로써포일정수장쪽의노후설비로저희운영을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는애로사항이있지마는저희가직원들이합동으로해가지고마음을모아서열심히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그렇군요.열악한환경에서도열심히해주셔서고맙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정수과장님답변하시느라애쓰시고계십니다. 저도몇가지질의를드릴텐데요. 예산안97쪽관련해서포일정수장국가기반시설특수경비용역산출내역을받아봤는데요.‘2022년도정수장국가기반시설특수경비용역’해서용역전자입찰공고를지금보고있는데당시에청계통합정수장,비산정수장,포일정수장에서이렇게용역입찰을공고를내셨어요.일단이것제가요청못했던것같은데용역내용을보면‘출입인원및차량에대한통제및내방객안내.두번째,시설의보안유지및도난방지.세번째,긴급상황발생시(화재,외부침입,기타재해등)긴급대처및비상연락실시.그리고취약지역순찰을통한시설물보호및사고예방활동’이런것들이있는데혹시지금크게생각나는사건이나긴급상황이있었나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현재까지는그렇게지금말씀하시는그런긴급상황같은경우는없었습니다.
조지영위원
다행이네요.알겠습니다.이것에대해서좀궁금했었고. 그다음에지금포일정수장관련해서경비용역을봤는데그럼다른데는없는지해서제가살펴보다보니청계통합정수장같은경우는정밀안전점검용역을통합정수장에서또따로하고있더라고요,정수과에서안하고.그것이유에대해서좀궁금하거든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정수장이지금안양에두곳이있습니다.그런데말그대로명칭에서도‘통합정수장’이라하는이유가저희안양하고군포‧의왕시3개시가처음부터같이해가지고만든정수장입니다.그러다보니까이정수장운영을하고나서정산을하려면분리를해서예산을우리가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포일’은정수과로해갖고지금정해져있고요‘청계’는청계통합정수장으로해서그렇게운영을하다보니까별도로따로따로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뭐불편하거나어려운점은없나요?이게훨씬더편리하시다는말씀이신거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이렇게운영을해야나중에분담금같은것산정할때문제가없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질의드리도록할게요. 청계통합정수장송수펌프전동기권선교체관련해서질의드렸고이렇게받아봤는데현재송수펌프는507킬로와트,680마력대용량고압펌프로총4대24시간운영하고있다고하셨는데지난해본예산은3천200만원이고올해3천500만원요구하셨는데그럼지난해도혹시교체를하셨나요?권선만?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지금자료제출해드린것같이연차적으로1대,1대씩해가지고보수를하고있는겁니다.
조지영위원
그럼지난해1대,올해1대,앞으로2년동안또2대를할예정인가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래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내년에’24년도에1대,’25년도에1대.이게보통내구연한이한12년정도되는데요지금한20년쓰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여기보시면송수펌프전동기는신제품구입시비용이1억2천만원정도들고권선만교체해도모터성능에는이상이없어예산을절약하고자이렇게편성을하셨다고했는데이예산절약하신부분은매우칭찬을드리고요.다만궁금한것은그렇게되면약4분의1비용으로좀더사용할수있다고하는데한몇년정도,그러니까이후몇년정도문제가없이사용할수있다고예상이될까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기계에대해서는사실어떻게저희가말씀을드릴수는없습니다.내구연한이12년인데도지금20년까지써서저희가기계를조금더쓸수도있고하는데그래도‘제일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몇년정도쓰는게적당하다’해서내구연한을보통해놔요.그런데꼭그것으로만따진다고하면조금그런경제적인부분도있고해서저희입장에서는가능하면오래쓰는데그래도정수장운영의그런부분을생각을한다면이렇게미리미리고장나기전에보수를하고해서운영에문제가없도록그렇게하는게맞다고생각이됩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그러니까혹시나또이렇게,그러니까예산을절약하고자해서하긴했는데괜히또고장이나서큰일이발생할수도있지않을까싶어서,그렇다면차라리신제품을사는게낫지않나이런생각도들어서질의를드렸고요.아무튼이예산절감하신부분에대해서는칭찬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
다음은탈수동액상폴리머용해장치제품사양및용량제출을요청을드렸는데실은이것제가다른업체에다가견적을받아봤어요.그런데아직못받아가지고깊은질의는못드리겠는데보니까기대효과가‘현재사용중인분말폴리머에따른분진발생및용해불균일을개선하여산업재해사전예방및시설운영효율향상’으로해주셨는데요.산업재해가어떤것들이있을까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저희가그뜻을표현한것은,분말이기때문에사람이직접그것을투입을하고있습니다,폴리머를.그럼분말이나오면그게사람이,
조지영위원
흡입할수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흡입되고하면인체에안좋기때문에그런표현을했고요.그다음에이분말을넣어서사용하는것보다용액을해가지고사용을하면응집효율도좀좋아집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효율이좋아진다고그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것기대효과보고되게긍정적으로생각을했고꼭필요한시설이다라고판단을했는데이전에없었던이유는그럼뭐예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모든시설은시간이지나면거기에보완시설같은게오고요.옛날에는분말만나오지또액상도없었습니다.그런데액상도나오고또기술이발전되고하면그런부분을적용을하는것으로생각을하시면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이렇게같이근무하시는분들또생각해서새로운것들도입빨리빨리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따로답변은안하셔도되고요,과장님. 이게보니까책자‘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98페이지보니까이내용이나오네요.그래서이것은목간변경은‘예산의조정’이라고해서관리자,그러니까지방직영기업의경우관리자께서이것을승인하게끔돼있으니까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지금당장할수는없는거고어떤내부적인행정절차를통해서하게끔돼있는거잖아요?알고계셨어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부분은저도읽어봤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러니까요.그래서저도이제내용이이해가되는데이것하실때이건만하시지마시고전체적으로지금뭐가틀린게있는지다시한번살펴보신다음에,하신다음에저한테도좀알려주셨으면좋겠어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혹시변경된사항이있으면,
채진기위원
네,그외에추가적으로변경된사항들있으면.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다시검토해가지고확인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사실이부분에대해서좀치명적이라고느끼는것은작년예산서와올해예산서를비교해서과장님께서보고오셨어야되는데그부분은알고계셨는지모르고계셨는지는모르겠지만미비한점이있었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아까제가말씀드렸던내용반영해서추가적으로추후에이내용도알려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아니요.정수과없으시면수도행정과장님한테추가질의좀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이도상정수과장님아주답변을깔끔하게잘하셨습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음경택위원님이,수도행정과요?
음경택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권승택과장님질의받아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노후계량기교체관련돼서제가질의드렸을때에는‘계량기단가인상,물가상승률등등을반영해서그렇게됐다’,그래서전년도보다1억3천400증액돼서7억5천600이렇게편성됐다고말씀하셨는데요.과장님,지금우리시에50밀리이하계량기가몇개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확한수치는,
음경택위원
5천197개맞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50밀리이하가요?
음경택위원
예.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50밀리이하는한1만5천개정도됩니다.
음경택위원
1만5천개?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아,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우리시계량기가제가알기로한5천500개되는것으로이렇게기억하고있거든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50밀리이하가한4만개이상됩니다.
음경택위원
4만개?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5만개구나?계량기전체가.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제가착각을했는데?이게지금1년에,그렇다하더라도이게문제가있는게올해노후계량기교체숫자를5천197개정했잖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4만개.제가예전자료를지금찾아봤어요.2022년도.그러니까2023년도올해본예산같아요.작년에몇개했는지아세요?그것기억하실수가없을것같은데.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작년에5천500개입니다.
음경택위원
5천500개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지금계량기가저희들이5만49개가현재있는데요.50밀리미만은한4만8천개정도된다고봐야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게안맞는거예요,제가언뜻보니까.뭐가안맞냐하면,내구연한이8년이잖아요?그럼한해에5천개씩만잡아도8년이안걸리잖아요.4년이면끝나잖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단순수치는그렇게나오는데요.또실질적으로이계량기가자연고장나는사항이라든지또,예.
음경택위원
말씀해보세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또숫자는그렇게많지않습니다만동파라든지,그리고또이계량기가저희들이이데이터상에보면연도별로이렇게설치하는현황그자체를저희들이갖고있기때문에그수치를그대로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어떤점에이의를제기했는지아시겠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작년에제가알기로는5천700개했어요.그리고올해5천200개정도되고요.조금전에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자연고장감소분,이게제가보니까1년에500개가안되거든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하더라도내구연한을8년으로치면‘이것은좀과도한예산이다’라는말씀을안드릴수가없는거죠,지금.어떻게생각하세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하여튼수량에대해서는저희들이좀더면밀하게검토를다시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올해노후계량기관련된예산집행,행정감사기준으로얼마정도됐어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산말씀하시는건가요?
음경택위원
예.예산집행률이10월31일기준으로.그것은통계가나와있으니까.팀장님알려주셔도돼요. (관계공무원,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에게설명)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올해집행은아직까지정확하지는않습니다마는한4억5천정도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음경택위원
4억5천이면작년에,물론50밀리이상도있겠지만6억2천밖에안되잖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4억5천이면1억5천이상,1억7천정도인데,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도공사가진행,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면지금6억2천에대한예산인데두달에1억7천을다집행하겠다는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데실질적으로저희들이입찰해서하기때문에입찰차액이좀발생이됩니다.
음경택위원
에이,과장님,입찰차액이얼마나되겠어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입찰차액이발생이많이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입찰차액이그렇게많이발생될것같으면그만큼예산을적게편성해야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데위원님,우리가수량대예상계산을하다보니까그입찰차액을저희들이단순하게계산을못하니까그래서예산을그수량만큼잡게돼있죠.
음경택위원
이제예산편성부서하고저하고계산이상이한게,의견이상이한게저는1년에평균5천500개,내년에5천200개고올해5천700개한것같아요.5천500개기준으로삼고자연고장부분하고동파따져서500개잡고,그럼6천개란말이에요.6천개면내구연한이8년이면이렇게많이잡을이유가없다는거예요.그래서드리는말씀인데이게‘내돈내편’을하니까이런일이벌어지는것아니냐.이것만약에예산법무과에서예산편성했으면이렇게안했을것같아요.이게몇천만원차이가나는게아니라계량기숫자만보면,지금5만개잡고도한해에6천개씩하면6년도안되잖아요,계량기수명이8년이라고보면.여기자연고장분다포함된거잖아요.좀문제있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단순수치로서는그렇게,
음경택위원
아니,이게단순수치가아니에요,과장님.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하여튼위원님그것은,
음경택위원
이것되게과학적인수치예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제가노후계량기숫자라든지연차별숫자그런것에대해서는별도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오늘계수조정하는것아시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조정전에빨리갖고오셔야그것을반영을할수있어요.그것안갖고오시면제가볼때는이것은문제가있다고봐요,이예산은.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연차별수량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하더라도내구연한은8년이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러면일정부분내구연한이안된것도교체할수있는부분이에요,고장이안났는데도불구하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가급적저희들이내구연수는준수해서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과다편성이다,이말씀또드리는거예요.아시겠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문제점은이제부각을시켜놨으니까해결은과장님부서에서과장님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계속해서이장우수도시설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24년예산편성의특징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24년도예산사업중1억이상예산증감사업사유및기대효과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비산‧포일통합정수장현대화사업추진현황및향후계획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조지영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79페이지비산정수장운휴송수관정비공사예산편성세부산출내역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조지영위원님과이동훈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60페이지누수탐사용역전년도실적과누수긴급복구및시설물정비민원접수복구내역그다음에중‧대형관로복구사례사진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김주석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60,
김주석위원
서면자료로3개다처리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김주석‧장경술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82페이지,소화전설치공사추진배경,법적근거,30개소선정기준과현황,향후계획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중기지방재정계획현황및예산반영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23년국‧도비신청내역,선정여부,예산액,향후계획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채진기‧이동훈‧장경술위원님께서예산안844쪽,예산요구설명서는74∼80페이지입니다.노후관선정기준및최근3년간노후관교체세부사업내역,향후공사위치,선정이유등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이동훈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62쪽,배수지수계조정을위한정밀조사및실시설계용역의수계조정계획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다음으로예산요구설명서80쪽‘민원처리를위한관로이설및교체’에대한설명,민원주요내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장경술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제가질의를안드렸는데먼저청계통합정수장공사하면서부실레미콘때문에문제됐었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어떻게해결하셨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는지금시공사하고레미콘회사측에일단은기존에타설한레미콘에대한철거를요구했고지금철거가완료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철거완료됐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철거가완료됐고다시시공하기위해서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처음에얘기듣기는이렇게보강을하는쪽으로얘기가됐던것으로알고있는데?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시공사하고레미콘에서아무래도좀비용을적게들이는방안으로그런얘기를했었는데저희가그것에대해서는수용을안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잘하셨네요.그러면결과적으로는공사가늦어지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공사는지금많은분들이걱정하고계시는데요.거기는전체적으로세가지공정이추진되고있습니다.지금말씀하시는전오존접촉조,지금다시하고있는그부분그다음에아까질의하셨던역세척펌프장그다음에여과지개량그래서3개시설을동시에추진하는공사가엮여있거든요.그래서그중의하나기때문에나머지2개를진행하면서2개공기내에지금걱정하시는그부분도함께끝낼수있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확실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러니까결론적으로이공사때문에전체공기가늦어지는일은없을거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럴것같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당시에감리회사나시공업체에서보강하는쪽으로얘기가됐을때그보강하는기준이어떤법의범위내에있었음에도불구하고다철거하고재시공을요구한사유는뭐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일단은거기는콘크리트강도가35메가파스칼이나와야되는데거기에충족하지못했기때문에저희가요구를했고그것에대해서시공사나레미콘회사도수긍을했기때문에철거가된겁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볼때는이장우과장께서또상하수도사업소에서그부분은되게잘하신것같아요.이것을제가행감때한다고적어놓고깜빡했다가지금갑자기생각이나서뒤늦게말씀을드렸고요.다행히도우리시의정책결정이올바른방향으로가서공기까지미치는영향이없다고답변하셨으니까그부분감안해서공사잘끝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비산‧포일통합정수장관련해서질의드렸는데이게공사가2027년인데지금어느정도진척되고있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제가답변자료로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페이지에보시면추진실적을쭉써드렸습니다.거기보시면저희가’22년10월24일착공이후에급수체계전환그다음에안전관리계획승인,주민설명회개최등을하고본격적인공사추진에앞서서세가지현안이발생했습니다.세가지현안은밑에줄쳐드린건데요.첫번째는비산정수장내기존의각종시설물들에대한공유재산처리문제가있었고요.두번째는저희편입토지,그러니까진입로에편입되는토지에대한보상그다음에세번째는,저희가기존에는진출입로를삼성래미안쪽,그아파트단지를통과해서했었는데그쪽은주민들의반대나민원그다음에어떤생활에미치는영향이너무크다고봐서지금새로운진입로쪽으로진입로를개설하고있습니다.그래서4월13일날중지이후에두가지사유는다해결이됐습니다.그래서실적에들어가있고요.향후계획으로다가는지금말씀드린진입로확보하는것을3월중에끝내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그런데답변서를보니까진입로가삼성아파트경내로들어갔다가지금삼호아파트뒤로운동장사거리통해서들어가는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맞습니다,예.
음경택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준공에는영향이없는거예요,이것도?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해가안돼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어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진입로개설이내년3월에완료가되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이것아니었으면본격적인공사가시작돼야되는것아니냐,이말씀드리는거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것은위원님말씀이맞고요.또제가그럼에도공기에지장이없도록하겠다는말씀은,저희가’27년까지가공기입니다.공기이고이공기중에는여러가지공정들이많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인덕원부터1천350밀리관로를저희가비산정수장까지인입하는문제그다음에그내부에각종시설을하는것등이런공정들이복합적으로있는데이런공정들을좀효율적으로운영해서’27년내에완료하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지금4년이됐음에도불구하고아직땅도못파고있는거예요,사전단계를거치느라고요.그러면제일중요한게토지수용인데이게올해보상이완료가됐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추진실적에11월29일날저희가수용재결을완료하고,
음경택위원
완료했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보상도완료했다는거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러니까세가지사유중두가지가완료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예.이것쉽지않았을것같은데?과장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하여튼저희가잘마무리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여기에언제오셨죠,수도시설과에?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제가작년7월에왔습니다.아,재작년7월입니다.
음경택위원
재작년7월이에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되게오래되셨네. 그래요.아무튼청계통합정수장이라든가포일‧비산통합정수장의어떤산적한난제들을잘해결하신것에대해서는잘하셨다고감사의말씀드리고요.아무튼비산‧포일통합정수장사업이공기내에준공될수있도록심혈을기울여주십사라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이것만완료되면큰난제들은없는것같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이것만완료되면이제본격적으로공사하면서주민들의어떤불편함이없도록하는그런부분은남아있는데요잘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지금업체가정해졌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실업체선정과정에서제가자세히말씀드리고싶은데지금그것까지논하기에는좀한계가있고그부분은제가따로나중에말씀드릴거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제가질의두가지만좀묶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첫번째로배수지수계조정이랑민원처리를위한관로이설인데요. 첫번째로배수지수계조정맨뒷장을보면지금5‧6‧8동의송수혼재지역에서수질사고가발생한게이게이전에행정사무감사때채진기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맞습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7월말부터8월말까지?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지금이게해결이된건가요,안된건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해결됐습니다.
이동훈위원
해결됐는데지금여기를수계조정을하는이유,가장결정적인계기가뭐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지금말씀하신7,8월달의적수사태는해결이됐는데이게지금이구역에정수장에서직결공급되는수돗물이들어가고있습니다.그런데이런부분들이어떤불안정한요인으로작용할수있기때문에금번에근본적인해결을해야지어떤재발이나이런것들을막을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만안구지역같은경우는한번거쳐서수압을조절해서들어가는게아니고직관이기때문에녹물이발생할수있다’라고예전에한번설명을주셨던것같은데이게그영향을받는지역구인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만안구지역중에서뒤쪽에있는도면그지역,그러니까안양8동그다음에5동‧6동일부이지역이직수가혼재돼있는지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것을이제간접으로바꾸는데명학배수지에서구간을줄이고창박골배수지에서물이급수가되는건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그뒤쪽페이지에보시면도면이있습니다.A4도면이요.A4도면위쪽에보시면이노란색부분은명학급수구역하고그다음에송수가혼재돼있는거고요.그위의분홍색구간은비산배수지에서오는물하고그다음에정수장에서직접오는송수가섞여있는지역입니다.그래서이지역을간접급수로다가전환하는사업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지금창박골같은경우는그전에메일로보내주신중블록구축사업개요에보면급수전수가이미8천929예요.그리고사용량도비산에버금가는정도의양이많은데이게지금이렇게구역을확대했을때수압분포라든지그런부분들은영향이없나요?이미마이너스0.7부터7.4까지범위가좀큰데.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래서이런부분을저희가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검토를끝낸상태고요.지금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수도전수는많은것은사실입니다.그런데저희관내8개배수지에대해서,체류시간이라는게있습니다.체류시간이배수지에물을가득채웠을때그게전체적으로다가감당할수있는시간을얘기하는데요.그것을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관련지침에서는12시간을확보하도록돼있습니다.그런데창박골은지금말씀하신전수나이런것은좀많지만체류시간에충분한여유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도19시간으로돼있는데…….그러면이이물질이상수관에서발생했는지아니면배수지에서발생했는지는모르는건가요?파악이되셨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일단은만약에배수지에서발생됐다면배수지공급되는전지역에문제가발생돼야되는데그중에서일부지역에발생된것으로봐서는배수지보다는관로쪽에문제가있는것으로저희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다시한번말씀을드릴게요.하나만다시질의드릴게요.이번수계조정이결과적으로봤을때는지금비산에있는것을멈추겠다라는말씀이신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비산은이미지금멎어있고요.멎어있고,
이동훈위원
비산배수지도공급중단됐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제가말씀드린것은비산정수장은멎어있고지금비산배수지에서는,청계에서오는수돗물이비산배수지를통해서그A3도면에있는이노란색지역에공급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노란색공급지역을지금말씀드리는여기혼수지역으로다가일부를조정을하겠다는겁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일단은이게탁수민원같은경우가가장민감한거잖아요.먹는물도있고또항상물을떼고는살수가없으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런부분에서는조금늦은조치지만어쨌든이번본예산통해서좀빠르게조치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면서,다음이제‘민원처리를위한관로이설’인데지금1번,1번이어디였더라?1번도그렇고2번,2번은좀떨어져있고3번같은경우가여기해당지역에인접해있는데인데,1번‧3번이.여기는이적수민원이나사유지내상수관로이설은관로에문제가명확하게발견이돼서교체를하시는건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이런부분이그사업개요에보시면구경D가80밀리,50밀리이렇게작은것들이거든요.이런것들은지금말씀드린대로어떤조치를최소한의구역으로도한정해서이런것들만교체를해도해결할수있는부분의민원이고요.그다음에방금전에질의하신전체적인구역을나누는것은전체구역에대해서검토해야되는민원이라성격이조금틀립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이런민원처리를위해한다’라고말씀을주셨던부분들은이게장기적으로발생을하는건가요?아니면현장조사를통했을때아니면누수탐사용역을했을때거기서명확한문제가,어떻게기준이되는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예산은,저희가지금여기예산에있는누수탐사나관로탐사그다음에여러가지예산을가지고저희가수도관로를관리하고있는데그렇다하더라도예기치않게발생되는문제들이있습니다.그런것들을즉시대응하기위해서이것을별도로다이렇게세워서하는그런예산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이런민원이수도시설과그리고수도행정과에수십건,수백건씩접수가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데들은다조치계획이있는건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그것은저희예산중에민원처리를위한연간단가가있고요.연간단가로하는부분이있고그다음에누수,
이동훈위원
예를들어서아예관로를교체하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이것은관로를교체해야되는부분도있고,그래서예산지금이렇게목이조금씩틀린겁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일단이두가지질의드리고제가좀질의한게많아가지고다른위원님들먼저질의하시고그러고나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시민들에게안전한물공급이라는최우선과제를위해서열심히일해주고계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제가질의한내용은아닌데아까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질의중에나왔던얘기인데한가지좀질의드리려고해요. 비산동삼성래미안아파트내에단지내도로가있잖아요?그것은어디땅인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반은단지땅이고요반은시유지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사유지죠,반은?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저희가기부채납을받은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아니아니,반은그냥쓰고있는거고요그다음에반은우리가계속가지고있는땅이죠.
채진기위원
제가내용을지금보고있는데이게비산주공2단지아파트재건축조합이2003년에갖고있다가2004년에안양시로소유권을이전을해주었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가지고있는땅이요?
채진기위원
네,네.아무튼제가보고있는절차는그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네.
김주석위원
그런데사실당연히단지내에공사차량이들어가면굉장히주민분들께서불편하시고그런부분이있지만이땅이시유지로바뀐것은,그곳에정수장이원래부터있었던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정수장관련된차량들이원활히들어가고나갈수있도록이렇게해야되는부분이잖아요?동의하시는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동의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거기지금차단기가설치가돼있어요.그러면차단기가설치돼있는게맞는건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아파트에서어떤효율적인차량통제를위해서설치를한건데그다음에저희기존에정수장출입하는것들은전혀지장없이함께쓰고있는상황입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저는그절차에대해서주민분들이불편하신부분도물론있겠지만,물론그리로공사차량이진입하라는것은아니지만아무튼이런시설에맞게그리고우리시유지인만큼그런부분들은사실시민누구나저는접근할수도있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물론거기가아무나들어갈수있는공간은또아니지만차단기설치가돼있고이것들이,사실여기정수장왔다고눌러야지또열어주더라고요,저희가한번가보니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그런부분은사실조금그목적에안맞는부분이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국‧도비신청내역관련내용중이것은,다똑같은얘기다보니까아무튼국‧도비내년그리고앞으로도선정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지금올해예산이안맞는부분이있어요.그런데여기내용을좀보니까‘차액사유’이렇게돼있는데우선은현대화사업같은경우는그러면’24년에일부투자가되고’25년에일부투자가되는건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계속,예,투자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것중기지방재정계획의투자금액에’24년도에한번에편성돼있는게아니라’25년나눠서돼있어야되는것아닌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게조금설명을드리면요환경부에서저희시에다가예산지원해주는연도가있습니다.그연도를저희가사업기간은’27년까지로해놨지만실제로는환경부에서는자기네들국비는그때까지일단은지원을끝내는것으로계획이돼있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거기만반영은그렇게돼있는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지금’23년것을보면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이’24년에또금액이조금차이가있어요.그럼이것은왜그렇게발생이된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금액은저희가5년치를계속비를해놓게되면처음에는예산을5년을예정을하고나눠놓는데그것이실제로다가내시가되는것들이중앙의어떤사정에따라서금액이계속변동이있습니다.그러면그것을해마다실제내시된것으로다가조정을해나가기때문에좀틀릴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지금2024년예산안에470억편성이됐잖아요.약480억정도.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480억으로끝나는게아닌거죠?그러니까391억은내년이든추경이든또편성을해야된다는거예요,과장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두번째것보고계신건가요?
채진기위원
2024년도‘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이요.202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의‘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24년부터’28년까지그것보고계시는거죠?
채진기위원
네,맞습니다,맞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여기보시면원래예산이860억이돼야되는데지금국비는50대50으로400억이내려왔습니다.400억이내려왔는데시비는저희가예산의효율적인저기를위해서일부만시비를여기다가편성이된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지금과장님부서에서답변해주신것은아닌데다른부서에서는‘국비를우리가받으려면시비를갖고있어야지국비편성이된다’라는얘기를해주었었거든요?그럼지금과장님말씀하고는조금또일치가되는부분이아니에요.우리가국비는다받아놓은상태인데시비는그만큼편성이안돼있다는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이것은저희도예산부서하고그다음에협의를해서이렇게지금,그러니까국비50퍼센트는다여기400억이들어와있고요나머지는시비로다가이렇게요구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25년에도이것지금금액이편성돼있어야되는것아닌지를여쭤본거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지금말씀드린대로중앙에서는저희한테지원해주는금액이일단은그쪽에계획된대로다가다주는겁니다.주고그다음에나머지,그러니까저희가사업을계속마무리하면서나중에정산하는그런개념입니다,지금.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런데이게계속비사업이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까’27년에준공예정이라고돼있으니까‘그때까지예산이계속들어가는것아니냐’라는말씀을드린거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들어가는것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게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27년까지반영돼있어야되는것아니냐는것을여쭤보는거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지금저희가국비를여기400억을,여기470억중에400억이포함이돼있는거거든요.이것을계속활용해서사업을추진하면서그다음에사업진도에맞춰서시비는계속해서’27년까지확보해나가겠다는얘기입니다.
채진기위원
이자료를보면안양시는중기지방재정계획에그내용이반영이안돼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지금’24년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면’24년에만돈이들어가고’27년에는돈이안들어간다는내용인거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래서아까모두에한번말씀드린대로저희가국비가연도별로다가내시가되기때문에내시되는금액에따라서중기지방재정계획을계속변경하고있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25년도것은아직변경이안돼있는거고내년에변경할겁니다.
채진기위원
’25년것을맞추라는게아니라우리가이게’27년까지준공인사업이면정말상식적으로’27년까지예산을쓰는건데중기지방재정계획은’24년만되어있으니,중기지방재정계획편성우리가하는이유가20억이넘는사업을하는거고중장기적인비전으로하는건데반영이안됐다는얘기를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러면다른자료한번볼게요.뒤의‘상수도관계량’같은경우는사업기간이’06년부터’28년까지잖아요?그래서’28년까지예산이편성되어있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예.
김주석위원
그리고비산‧포일통합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은’27년까지사업이라서’26년까지예산이편성이돼있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럼그것에비추어봤을때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은’27년까지사업이예정돼있는데예산이안나와있다.그냥저는중기지방재정계획의편성목적이나근거해봤을때잘못편성돼있다라는말씀을드린건데잘못돼있지않다는거예요,지금?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지금말씀하신노후관교체같은경우는저희가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연차별노후관교체계획을잡아놓고그것에따라서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해놓은겁니다.그러니까이것은저희시자체계획에따라서잡아놨다는말씀을드린거고요.그다음에지금여기‘현대화’는저희시자체계획플러스그다음환경부의지원계획과매치가돼야되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지원을당초예정된대로다되는게아니고중앙의사정에따라서금액이변경되기때문에저희가해마다중기지방재정계획을변경하면서사업을추진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채진기위원
우선은저도과장님지금답변이약간이해가안돼가지고이것은회의끝나고나서따로답변을좀주시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작년예산중에몇건의사업들이중기지방재정계획과일치하지않아서삭감된사업들이있는것혹시알고계신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비산‧포일통합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지금차액이있잖아요.이것도오늘예산조정전까지,도비내시반영된그근거들있잖아요?그시점하고그것들좀확인해서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신탁수민원관련해서과장님께서도내년예산에반영해주시겠다고하셨는데아무튼이것반영이잘된것같아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공사진행과정에서이런또민원들발생하지않도록공사의관리감독도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이서면답변서잘받았고요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64페이지관련해서답변서에‘동안건설과에서공동구특수경비용역을시행함에따라금년도대비약1억4천이증가함’.그런데유지관리비인데유지관리비가증가한건데이것동안건설과공동구특수경비용역하고는뭔상관이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이것은공동구에들어가있는시설물비율에따라서유지관리비를구청에서분담을해서각통보를해줍니다.그러면그것에따라서저희도그렇고한전도그렇고KT도그렇고분담해서,
김주석위원
아니아니,그것은증액돼있는것봤는데요.봤는데여기답변서에는‘’24년도공동구유지관리예산이증가한사유는동안건설과에서공동구특수경비용역을시행함에따라’,이용역때문에1억4천이증가한것으로답변을주셨거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지금유지관리비가아니잖아요.이것용역비가증가,동안구건설과에서용역한다고1억4천이증가한것으로지금나온것아니에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뒤쪽에공문을좀붙여드렸는데요.
김주석위원
안양시공문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이것을저희가점용기관중에저희수도시설이있기때문에하는거거든요.그러니까여기서말씀하시는용역이라는게말그대로특수경비가근무하는용역을얘기하는거거든요.그것에따라서이제인건비가발생되는상황임을말씀드리는겁니다.
김주석위원
특수경비용역이뭐가늘어난다고그러시는거예요,거기.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기존에직원들이숙직을하면서근무했던것을직원하고그다음에특수경비용역의근로자들,
김주석위원
아,그것?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예.
김주석위원
용역이아니라?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예.
김주석위원
아,직원이이제공동구관리하는게아니라외부업체에다주는것?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같이하는것을얘기하는겁니다.
김주석위원
그게1억4천이늘어났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알겠고요. 청계통합정수장관련해서는내시가됐어요,여기자료를보니까.그것이자료를대체하면되고요. 소화전설치공사관련해서이것은아직가내시입니다.안됐죠,아직?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는이가내시,예,그렇습니다.내시에따라서일단예산만편성하는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여기경기도에서보낸공문보면‘’24년도본예산확정전예산(안)으로추후도의회심의‧의결중변경될수있음’,‘최종시군사업수량및예산부담지시서등’24년본예산확정시추후안내예정’이렇게돼있어요.그러면이게아직내시가될지안될지모르는데너무빠르지않냐.나중에그냥간단하게하기위해서자꾸이렇게올해,과장님하고저하고얘기하면안될것같고이것1차추경이나2차추경에해도상관없는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제가그것을말씀을지금드리기가좀애매한부분이,
김주석위원
그냥간단하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도의일정이어떻게될지를모르기때문에,예.일단은,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여기공문에‘안될수도있다’라고명시돼있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런데이것이저희시만온게아니고경기도전체에이게대상이되는거거든요.
김주석위원
그러니까더그렇죠.지금예산이다어디든지모든지자체가예산이부족이어갖고난리인데.이게뭐특별법으로하는것도아니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런데이게이제,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게아니라,‘이게사업을해야된다’,‘안해야된다’그얘기하는게아니에요.‘본예산에예산이안서도,1차추경때예산세워서해도된다’,‘안된다’그말씀드리는거예요.지금서면자료를봤을때는1차추경때세워서해도늦지않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김주석위원
얼른답변하세요.이것저다른것또얘기할게있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그러니까위원님말씀이맞을수가있는데그것은도의일정이어떻게될지모르기때문에제가이것을확정적으로된다,안된다말씀드리기좀어렵다는말씀드리는겁니다.
김주석위원
하여튼그래서이것은추후,이것경기도에서보낸공문을토대로해서이렇게보면우리안양시에서,도에서결정이나면그후1차추경때50대50으로예산을세워서사업해도늦지않다라는본인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60페이지,61페이지이게자료를쭉받았어요.그런데제가쭉수도법관련해갖고「수도법」,「수도법시행령」또‘상수도관망시설유지관리업무세부지침’이런것을쭉다보는데여기「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주셨어요.그런데그기본법에도이렇게주신것을보면“정기적으로조사하여야한다.”다른것들보면아까여기어느부서에서도답변을주셨지만‘안전점검은매년5년에한번’,‘안전진단은매년2년에한번’이런게어떤규정이나규칙이나시행령에다명시가돼있거든요?그런데이것은법적근거를이렇게주셨는데누수탐사용역관련해갖고는아예법적근거가없습니다.상수도공간정보DB구축용역,상수도전산화정확도개선용역이것은내부규정이나내부지침이있으면제가이해를하겠는데대통령령으로하는것에서보면“지형‧지물의변동여부를정기적으로조사하여야한다.”,정기적으로.이“정기적으로”라는것은1년이될수도있고2년이될수도있거든요?이것매년안해도되는것아니에요,그러면?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는지금저희시,
김주석위원
일단과장님,누수탐사용역은이것매년하는데이게얼마씩주고하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약2억정도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렇죠?매년2억주고이용역을하는데매년할필요는없는겁니다,이것.일단아무런근거도없는거예요.그냥1년에한번씩하시는거야.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
김주석위원
아니,일단그것좀이따답변하시고요.이것에대해서,나는그법적인근거갖고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그법적근거를달라고내가말씀을드렸던거고.일단“정기적으로조사하여야한다.”이것에대해서얘기한번해줘보세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정기적으로조사하여야한다.”하고그다음에방금전에위원님께서법적근거말씀하신부분하고한꺼번에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과에서해마다수도관련된민원을약500에서많게는700건,800건을처리합니다.이렇게민원이발생되고현장에서사고가나는이유들이어떤관이노후된부분그다음에유지관리를좀더신경써야되는부분등실질적으로다필요한내용입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법적근거가없는부분은실제로다가저희가매년칠팔백건의민원을처리하면서이부분은반드시필요하기때문에계속연차적으로해오고있는일입니다,이것은.
김주석위원
그게다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면이렇게필요하면내부적으로라도내부어떤규정이나지침을만들어서이것을운영을해야지.지금우리가여기보면「수도법」에보면또이렇게돼있어요.“지방자치단체인일반수도사업자는수돗물공급과정에서수질오염을방지하고,누수량을줄여유수율(총급수량중유수수량의비율을말한다)을높이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상수도관망을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유지‧관리하여야한다.”우리관같은것을이렇게할때DB구축같은것은이것도대통령령으로하라고만돼있지‘1년에한번해라’,‘2년에한번해라’이것은어떤규정은없어요.그런데우리가공사를할때상수도관을심고이런것할때하면서도다구축이되는것아니에요,이것?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첫번째누수탐사용역은저희가실제로상수도시설물이나관로를관리하면서관련된민원이나사고가빈번하게발생되고있기때문에이것은사전에누수탐사를통해서그런사고를방지하기위한용역이고요.두번째,상수도공간정보DB구축용역은관내에서이루어지는상수도공사에대해서,상수도를매설하게되면지하에서측량을해서저희한테데이터를제출하도록하고그것을가지고저희가관망을업데이트를계속해나가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이런사업이고요.
김주석위원
잠깐.그업데이트하는것도,그러니까여기있는사업3개가다1년에한번씩하는건데제가얘기하는것은안한다는게아니라2년에한번해도상관이없지않냐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런데이터들을다모아서2년에한번하면되고지금,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위원님,제가잠깐만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김주석위원
예,하세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두번째에있는DB구축용역은,지금매년현장에서상수도공사가진행이되고있거든요.진행되고있는것을실시간으로용역업체가나가서그것을말그대로상수도가개착이된상태에서심도라든지그다음에위치라든지이런것들을GIS측량을매년해야되는겁니다,현장이벌어졌을때.그래서하기위한게두번째용역이다.이것은그러니까격년으로할수없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김주석위원
또세번째는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세번째는,저희가이것은국비가지원되는사업입니다.국비가지원되는사업이라,두번째사업하고사업내용은똑같은데거의비슷한데이것은국비지원사업이라별도로다가용역을분리해서국비지원을받기위해서이렇게두개를분리해서하고있는겁니다.
김주석위원
아니,과장님,국비가100퍼센트나오는게아니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일부라도나오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15퍼센트나오는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100퍼센트나오는것이면모르는데지금15퍼센트나오는건데.나머지는다시비인데.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러면지금이렇게중요한것이면관련법에정확하게명시가안돼있으면자체적으로내부지침을만들든해서어떤그런것을좀규정을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하는데.예?과장님.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렇게중요하고그러면자체적으로상하수도사업소내에서여기소장님도계시지만서로협의를해서부서에서이런지침을하나만들든가.만들수있는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만들수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시지침.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저희가해마다,
김주석위원
시지침이없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지금말씀하신대로그것은지침은없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뭐든지법근거해서다사업하고하는것이지.암만민원이와도법적근거가없는데.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위원님,
김주석위원
행정을집행하는공직자로서는법이우선이다,그게아니에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당연한말씀이십니다,예.
김주석위원
그게안되면자체적으로안양시에서필요한지침을만들어서부서에서그렇게해서운영을하셨던가해야지.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지금해마다해온,예.
김주석위원
자꾸길게얘기하면그렇고요.일단이것법적근거가부족한게많아요.일단잘상의하셔서안양시지침만드세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답변하시느라고고생많으십니다. 서면자료보니까쪽수가앞으로갔다뒤로갔다해서순서대로하겠습니다. 소화전설치공사관련해서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앞서또말씀해주셨는데사실저도이부분은좀더고려해보는것도나쁘지는않겠다는그런생각하고있고요.제가또여기서,30개소가아직확정된게아니었더라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30개소는소방서와협의해서결정해야됩니다.
장경술위원
네,답변서에보니까그렇게돼있네요.그리고저는또이소화전에관심이예전에있었던부분이뭐냐하면소화전의종류가,보면지금이설치기준이또있을거예요.있을텐데비산동쪽에재개발하면서새로운아파트가들어서면서인도에소화전이,글쎄요.거리를제가재보지는않았지만굉장히많은것으로제가가서봤고통행에많이불편함이있더라고요.그리고그소화전이있는곳에가까운상인분들은,상가의주인분들은그소화전옆에다가또물건을쌓아놔요.적치물도있고그래서이돌출형말고매립형에대한고려도하고계시는지?소화전말씀이나와서드리는말씀인데요그런부분에계획은아직없으시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그부분도소방서에서,지상식과지하식두가지가있는데그게장단점이있습니다.장단점이있는데소방서에서는어떤신속한활용이나대응을위해서지상식을원하는부분이있는데분명히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그런어떤불편함은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이것사업대상지선정하면서소방서하고그부분도한번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그부분제가좀제안드리고싶었고요. 그리고다음은노후관교체사업관련해서답변서에보면열한군데,예산서나답변서에동일하게열한군데나와있고요.전부다이번에신규사업으로지금계획하고계시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이것을올해전부다해야되는건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럼이열한군데제외하고는없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까말씀드렸던이렇게사업을정해서노후관교체를하는경우가있고요.아까이동훈위원님께답변드렸던것처럼이것외에예기치않게발생되는문제에대해서는별도예산으로하고그렇게대응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25년도에는어떻게되나요?열한군데인데.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여기뒤에자료를’21년도자료부터계속붙여드렸는데요.이자료가수도정비기본계획에연차별로다가’25년,’26년해가지고계속연차별계획이수립이돼있습니다.
장경술위원
20년이상30년가까이된,매설연도가’89년,’90년도해서보통20년이상지금된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30년거의된,
장경술위원
30년이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장경술위원
’90년이고’23년이니까.그러니까30년이상,내구연한25년에서30년기준으로해서데이터가나온거고일단열한군데사업을완료하고나면그다음에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또연차별집행계획이있기때문에내년도,
장경술위원
또따져봐야아는거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예.
장경술위원
아니,이게적게는1억에서부터많게는5억이상까지많은금액의예산이투여되는부분이라서이부분도한번더면밀하게,검토하셨겠지만한번더검토해봐주시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필요한사업은해야죠.해야되는데워낙많은예산이다보니돌다리도두드리고건넌다라는마음으로한번더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녹슨수도관개량사업관련해서도비매칭이돼서이번에더예산이많이올라온건가요?9억2천?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당초는저희부서하고주택과하고두군데서나눠서하던사업을도의지침이변경되면서주택과에세웠던것을저희한테한꺼번에세워서관리하도록그렇게변경되는바람에그게이제4억2천이증액된겁니다.
장경술위원
주택과에갈것까지합치니금액상증가처럼보인다라는말씀이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선정기준에보면기초생활수급자또2위는‘옥내급수설비가아연도’,이게무슨의미인가요?좀생소한,예.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일단은똑같은대상자라면기초생활수급자를우선한다는거고요.
장경술위원
2순위.2순위가조금궁금해서.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다음에‘아연도강관’은기존에내부배관이,아주옛날에는아연도재질의강관도쓴적이있었습니다.그런부분들은어떤건강이나그다음에수질에,
장경술위원
안좋군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안좋기때문에이런것들을우선하겠다는얘기입니다.
장경술위원
네.그래요.이녹슨수도관,노후된주택이아무래도녹슨수도관의확률이높겠죠.지난번에도제가말씀드렸듯이절수설비또한노후된주택에아무래도확률이높을겁니다.그것또한연계해서고민해봐주시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당부드립니다. 그리고급수민원및노후급수관정비공사이것도해년마다하는사업인가봅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올해1억이증액이됐어요.특별한어떤사유가있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아까말씀드린대로여러가지민원이나예기치않은문제들이계속생기고있는데이제이런부분들이좀,뭐라그럴까,노후관이계속오래되면서빈도수도많아지고그다음에아시다시피인건비나자재비상승등여러가지인상요인이있기때문에예산을좀더편성해서활용하고자하는겁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이예산의산출의근거는작년에대비해서예측하시는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나와있는어떤정확한데이터는없지만작년에이러이러했으니올해는이정도로증가할것으로내다보고잡는거잖아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급수민원은대략어떤게많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여러가지가있는데요.우리집에녹물이나온다든지그다음에수압이불량해서물이안나온다든지그다음에어디물이비친다든지어떤,다양한사례가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이것을수도시설과에전화를하면되는건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전화를하면저희가현장확인을해서필요한조치를하게됩니다.
장경술위원
저는시의원되기전에는몰랐습니다.물이안나오면동네에다전화하고개인가게에전화했었는데너무좋군요.그러면’21년,’22년,’23년도건데이사업을시행한지가언제부터예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사업은언제부터라고꼭말씀드리기보다도수도가공급된다음부터는계속해왔다고보시면됩니다,이것은.
장경술위원
그렇군요.계속해서해오신사업이었군요.그래요.주민들에게어떤불편을해소하고또안전하고깨끗한물을공급한다는의미에서다필요한사업으로보입니다.다만어려운우리시재정에이런예산증액이꼭필요한지에대한고민도함께생기는그런지점입니다.아무튼계획한사업잘추진되길바라고요.또고민할부분함께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앞서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께서질의주셨던누수탐사용역인데요.저랑조지영위원님께서도같이질의를했어요.다만간단하게좀궁금한것들이있어서요.접수내용,복구내역들보면접수내용이‘신고’그리고‘탐사-1,2,3’이런식으로돼있는데‘신고’는이게주민신고인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탐사-1,2,3,4’는이분들이용역을나가서진짜탐사를해서문제의원인을찾은횟수그리고그런것들을누적해서440킬로를채우는거고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게원래용역발주를할때품셈기준에킬로수로이렇게하게끔돼있나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횟수가아니고킬로수로?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저는복구내역에대한현장사진좀부탁드렸는데‘범계동1020’같은경우는이것은바로교체를했는데다예비비로교체를하신건가요,아니면민원처리비용아까말씀하신것으로하신건지?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민원처리비용이있고또저희가누수복구비용이또있습니다.그래서누수복구비용으로하는겁니다,그것은.
이동훈위원
그러면그것은구청에서얘기하는풀(pool)예산같은개념인건가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사업구역을나눠서업체를선정을해놓습니다.그업체에서하도록하는겁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러면첫번째사진같은경우는중대한결함이니까바꾼거고두번째같은경우는,이케이스같은경우는지금관이깨진거잖아요?그래서접합부로덮어서어쨌든수압만견디게끔만들어놓은거고.맞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이관교체같은경우는언제또이루어지는거예요,계획이?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이저희가연차별집행계획세우는것에수도정비기본계획에있는계획외에그런것들이발생되면별도로다가별도사업으로들어와서교체하게되는그런겁니다.
이동훈위원
이게사실저희가,저희라기보다는저혼자서조금상하수도쪽에관심을갖고저도길가면서많이보고는있는데전문적인지식이아직까지조금,네.현장에서수많은케이스들이발생을하다보니까자주자주저도방문드릴테니까좀자세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내년에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이장우수도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정회하겠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김정섭하수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김정섭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채진기위원님께서2024년각부서의예산편성특징및부서별예산편성착안사항및개선사항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음경택위원님께서,
음경택위원
과장님,제질의는서면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말씀안하셔도돼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저도서면갈음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네,넘어가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
채진기위원
저도넘어가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이재현위원장님께서,
이재현위원장
질의서로대신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하신거예요?
채진기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질의네가지정도드렸는데세가지만좀여쭤보겠습니다. 먼저예산서899페이지,904페이지,두가지예산의비목이예산편성지침과는다르게편성돼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것보니까‘잘못돼있고향후에는앞으로발생하지않겠다’이렇게말씀을해주셨는데,과장님,저는아까정수과때도비슷한질의를드렸지만이두가지만잘못됐을까요,아니면더잘못된게있을까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없을거라고보는데요.한번스크린(screen)해가지고별도그런사항이있으면빨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예산의조정’이라고해서목끼리바꾸는것은부서장을통해서비교적절차가간소한것으로알고있지만아무튼의회에서예산심의에서지적된만큼저에게도이것과정을좀상세하게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고요.지금이2건에대해서는제가말한게다맞는건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게맞는데요.다만수선유지비과목중시설장비유지비는공공운영비로가는게맞는것같습니다,예.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이것더찾아봐야될것같은데사실제가예결특위때총무경제‧보사환경위원회의이런비목까지다봐야될것같아서제가찾기는한계가있을것같고제가추후에발견하지않기를바라면서부서에서자체적으로잘점검해주시기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를보면장‧관‧항‧목이런것,편성목이런것을볼필요가없어요,다여기내용이있어서.그런데제가예산공부를처음할때배웠던내용이‘이두꺼운책자만봐라’라는얘기를들었어요.그래서사업을한눈에이해할수있고부서간의사업이어떻게편성되는지를알수있다라고해서저한테예산안을처음알려주셨던분이그렇게말씀하셨는데사실편성목이나이런것들이의회에서지적돼가지고바뀐다는것은집행부서입장에서참어떻게보면반성해야될부분이있다라고생각이됩니다.감히이렇게말씀드리는것은,사실제가이두꺼운예산서를,안양시일반회계‧특별회계다합쳐서거의2조가까이되는사업들을다읽을수가없습니다.그런데이것은당연히맞춰야되는건데사실그부분에서지금상하수도사업소에서이런부분들발견된것들이몇건이있어서개인적으로너무안타깝다는생각이듭니다.이것말고도해야될사업들이굉장히많잖아요?그래서이번기회를통해서자체적으로담당자분들과업무숙지가잘돼서향후이런일안발생됐으면좋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공공하수도운영관리실태점검평가결과이것좀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저희가행정사무감사한날마침그날‘부천시에서1등을했다’라는식으로보도자료를봤어요.그래서제가과장님께바로행감끝나자마자이것등수를올려야된다라고말씀을드렸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러셨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서도공감하고계신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환경부에서주는상이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객관적으로평가를하고점수를또공개하고있다보니까우리안양시입장에서도,아까도현장을방문했지만‘최고의시설이고열심히하고있다’라는현장대리인의말씀이있으셨는데그런데그말씀과는다르게‘그냥중상위권정도다’이렇게저는생각,실제로등수도’22년36개중에8등,2023년9등이렇게했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내년목표는어떻게될까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한5위정도로일단최대한올리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그래서이것은우리가말로만잘한다라는것보다도전국의객관적인지표로이렇게나오는것이니만큼부서에서최선을다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과장님,거기1등한데가부천시인것혹시알고계세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죄송하지만제가확인을좀제대로못해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잘하고있는데는우리가그것은적극적으로벤치마킹을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국외가는것도굉장히중요하지만국내에서잘하는데를벤치마킹해서안양시에적용할수있는방안은적용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지금‘하수도공기업예산관련해서특징’이렇게했는데개선사항이예비비밖에없어요,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일단우리가올해는이런부분을해가지고예산을좀조정한사항이라그렇게진행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저희가행감때예비비얘기만해서그렇지만사실제가그동안많이지적해왔던것들이,이번에는예산때는제가얘기하지않았지만‘하수과사업에과도한시설투자가있는것아니냐’이런좀,어떻게보면부서입장에서는되게억울할수있는말들을제가했었어요.그것은지난하수도공기업결산서에서‘절감을위해노력하고있지않다’라는그근거를토대로말씀드리는건데꼭필요한사업들,그러니까예산이과대하게편성되지않게끔하는것도굉장히중요하고절감요소를찾아내는것도굉장히중요한데그런부분이올해는반영되었는지궁금합니다,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잘아시겠지만하수도시설자체가기계라든지그런사항,플랜트시설이많다보니까올해도예산자체에서안양이또예산이많이편성됐습니다.석수같은경우는내년에는많이감액이됐는데아마2022년,’23년,’24년,올해까지좀투입을해서하면내년에는조금줄거라고보고요.하여튼위원님걱정하시는그부분은충분히이해를하고요.저도온지한6개월정도돼가는데요내년부터는그런것꼼꼼히챙겨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까제가이전에말씀드렸던그등수하고되게이게어떻게보면또연관이큰거예요.돈은굉장히많이쓴다,다른지자체에비해서.그런데이것은우리하수시설의특성상그런건데.그리고제가상위권의그룹들이사실예산이얼마나편성됐는지는잘모르겠지만아무튼예산을쓰는것만큼이런객관적인평가에서도높아져야되는것은당연한사실인거죠,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렇게해야그게효율성이있다고봅니다,예.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래서내년11월말경에또이게발표가될텐데아무튼안양시가이런전향적인변화가있기를말씀드리고싶고요.아무튼내년에는하수도요금이오르는만큼부서의책임이저는더막중하다고생각합니다.아무튼시민들께서하수도요금이오른만큼이런것들이효율적으로잘관리되고있다는것을느낄수있게끔이러한것들체감할수있도록행정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상세한답변감사드립니다. 수도권매립지관련해서조금말씀을드릴게요.매립지관리공사에서온공문봤을때는이것은‘이제본인들악취저감을위한시설개선을하니이것은지자체별로납부하십시오’라는얘기인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부분에있어서는저희지자체에서도의견을냈나요?그냥알겠다고만한건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그뒷장에보시면요서울4개소하고인천3개소,경기15개소이래가지고100퍼센트를기준으로해가지고서울은56.2퍼센트,인천은16퍼센트,경기15개소가전체의27퍼센트입니다.그중에안양이2.16퍼센트부담을하는거고요다른시군에비해서는그렇게많지는않은그런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사실이게수도권매립지관련해서저도언론에서접하고관리공사에서운영하는홈페이지를봤을때도아직은자리잡으려면멀었다,그만큼자원화가굉장히어렵다라고생각이들었던것과,이것을보니까안양시에서도민간기업이랑자원화검토를했었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이동훈위원
중단됐다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민투사업으로해가지고석수동에지금그런일부참여를하려고하는분이있는데요.현재는피맥(PIMAC)에서경제성검토라든지그런부분을진행했었는데내부적인좀상황이있어가지고중지를시킨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그자료까지오면이것은제가다시한번좀비교해가면서한번보고싶어서자료요청드린거니까이해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음은호계3동하수관로통수능개선사업인데지금여기호계3동이의왕이랑인접해있는데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접해있는지역입니다.
이동훈위원
접해있고지금부지포함돼있는게딱안양시경계에서끊기는건가요?오전동까지포함되는것같은데?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그뒤의도면을보시면배수구역자체가의왕시하고같이다묶여있는지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그러니까아파트사이를두고반은의왕시,반은안양시인거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런데배수구역은그렇게자를수가없기때문에,
이동훈위원
그럼이것의왕시에협조공문하시고비용분담하신건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일단그런부분은저번의과장님계실때도배수구역이라든지그런것을관련해가지고원인자부담금이런것도많이검토를하시고하셨더라고.그런데실질적으로이인접구역에그렇게분리를해가지고하기가좀쉽지않은그런부분도있어가지고그런문제점이있었다고얘기들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이게호계3동도그렇고석수동끝자락에도보면저희가시경계에위치해있는이런아파트라든지공업지같은경우는하수관로같은경우가굉장히좀애매할것같아요,수도시설자체가.그런데이런것들을지자체간에협의없이그냥안양시예산으로원인자부담,‘안양시주민께서민원을넣었으니이것을해결하겠다’이런것은조금,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일단우리시주민들이피해를입기때문에우리가선도적으로할수밖에없는그런입장이고요.위원님하시는그런부분은아까도얘기했듯이사전에어느정도박국진과장님계실때많이검토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예.
이동훈위원
그런데결국에는의왕시가응하지않았다라는말씀이신건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을부담을시키기에애매한그런부분이있어서그렇습니다,예.
이동훈위원
이게주민분들께서피해가있다고하시니사실뭐이것을…….사실이게호계3동이라고해서좀유의깊게보고있었거든요.그래서아니나다를까.이런비용협의가만약에있으면앞으로는사전에조금더명확하게준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수문일체형관련해서,사실이얘기를제가하수과에서먼저듣는게아니고다른과에서먼저얘기를들었었어요.그래서이게사업대상지가좀변경됐다라는얘기를먼저들었고‘그럴리가있나?’라고했다가지금자료를보니깐그게사실이네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우리가당초계획했던것하고다르게중점관리지역으로지정된지역도있고그래가지고그런부분은실제적으로국‧도비를60퍼센트받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받아서하는지역은제외시키고진행하는게낫다고판단한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늦게나마경기도에서이렇게공문을주고중점관리지역으로선정해서이제안양7동처럼국‧도비지원해준다고하니까다행이라고생각이드는데일단이예산변경액은요청하신거죠,부서에서?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직우리가설계를하고이렇게해야되는부분이고요.지금현재중점지역으로그사업이진행되는7동만지금해가지고전체금액이한300억정도넘는,그렇게진행을하려고하는그런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죄송합니다.중간에‘300억’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7동.
이동훈위원
아,7동처럼,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계획이,예.지정된7동이한300억되니까그정도아마되지않을까싶습니다,전체다하면.
이동훈위원
그럼저희가지금수문일체형빗물펌프실시설계는다들어간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실시설계는거의마무리단계에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마무리단계에갔는데지금이렇게줄었으면실시설계를다시해야되는부분아닌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해당되는지역만제외시키면되는것이기때문에요지금하천점용이라든지그런것을허가를받아야되기때문에그냥그절차를이행하려고하고있는겁니다,나머지부분은.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게경기도재원같은경우도재정이그렇게좋은쪽은아니라좀빠르게준비하셔서하셨으면좋겠고,지금사업이굉장히많이지연됐습니다.알고계시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우리이사업은2022년도에수해관련해가지고진행된사항인데실제적으로올해어느정도마무리가돼야되는데전체적으로많이늦어진그런경향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드리고싶은말씀이이게사실‘’23년도안에끝내겠다’라고호언장담하셨던과장님이계셨는데결국에는지금어쨌든미이행됐고이예산내에지금변경되면서또오차가생긴금액들있잖아요?그금액은이제,혹시나지금가면또사고이월하고또목적이달라질수있으니그냥삭감하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조정을하고삭감을하고그렇게하는게낫다고판단돼서그렇게좀의견을낸겁니다,예예.
이동훈위원
그럼실시설계는다시안해도되는거예요?그중점관리지역에대해서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중점관리지역은별도로지정되는그전체에대해서다시저것을해야되는겁니다.지금제가말씀드린것은,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용역비는언제올라올거예요?1차추경,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수문일체형배수펌프설치하는그설계가마무리됐다는얘기를드리는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호계2동중점관리지역에대한실시설계는다시해야되는것아니냐?’라고제가여쭤보는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쪽지역은다시해야되는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그것은빨리올려도1차추경때올라가는거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부분은지금최대한우리가빨리하려고하는데요.내년에,
이동훈위원
예비비로집행이가능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예비비로집행이가능한부분이에요,용역비가?단순용역은안되는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예.
이동훈위원
재난이나특별한상황에서도예비비지출이안되나요?이것은경영상으로봐야되는건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을재난사항이라고보기는좀그런사항,예,현재는.현재상황은좀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1월초에저희가추경으로편성한다고해도실시설계발주들어가고뭐하면이것도길면내년에또착공하겠네요?아니죠.내후년이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빠르면올해추경예산세워서하더라도한올해하반기,빠르면그정도되지그것쉽지는않을것같습니다,올해안으로는.
이동훈위원
네.이것방안찾아서좀빠르게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예.
이동훈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김정섭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안양시관내콘크리트맨홀현황,그러니까이번에어제저녁8시뉴스관련해가지고콘크리트맨홀부식으로인해서,그러니까파손되어서추락사고가되었던것때문에콘크리트맨홀현황을받아보았는데요.지금안양시맨홀현황이1만4천166개,만안구7천65개,동안구7천101개있는데,아,이것은그냥일반맨홀인거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일반주철하고요콘크리트맨홀하고다합한사항이고요.콘크리트맨홀만별도로해가지고자료는없어서없는것으로지금의견을드린겁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조지영위원
이것좀상황이심각하네요.그렇죠,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지금저도위원님말씀하셔서그자료를봤는데요좀심각한사항이었던것같습니다,그것에대해.
조지영위원
지금구청건설과에서는파손민원이접수되면맨홀뚜껑을매년5개에서10개소를교체하고있는데몇개안하네요?그런데,네,말씀하세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사실그렇게많지는않고요.제가알기로는보도같은경우에평촌신도시하면서그렇게좀설치돼있고보행자전용도로나이런데에설치돼있지일반차도에는거의설치된게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일단은그렇게인식은하고계시는데정확한현황자료는없다라는말씀이시고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리고여기‘2024년부터는내구성의한계로보도에설치된콘크리트맨홀뚜껑을조사하여교체계획을수립하겠음’하셨는데이것오늘제가질의드려서계획을짜신건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이제내년부터,위원님의견을주셔서그렇게하겠다는계획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런가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러면이것어느부서에서하는게맞나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자체는구청건설과에서해야되는부분인데요.계획수립하고하는부분은양구청이있기때문에그것은양구청과장하고협의를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과장님께서그렇게좀…….소장님께부탁을해야되나요?그렇죠?서영섭소장님퇴직하시는데그래도이것은너무나중요한일이기때문에관련부서하고좀유기적으로협의할수있도록그것까지는좀처리를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너무나중요한사항같고요.보니까이게90년대후반부터2000년대초반에설치된콘크리트맨홀인데두께가약2.5센티에서5센티정도에불과하다고해요.그래서시간이지날수록균열이심각해져서안전사고를사전에방지할수있는정비사업그리고정기적인점검이필요하다는요청을좀드리고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조지영위원
보니까’22년7월에,작년7월인데요.충남당진에서는12살어린이가오수맨홀아래로추락했던사건이있더라고요.다행히1미터정도깊이라서큰사고는아니었고그냥찰과상정도를입었다고하는데이것같은경우에는인도에차량주차로인한균열이었다고합니다.그래서균열때문에깨졌다고하는데이런인도위주정차관련해서도의식개선홍보가필요해보이고이것은구청건설과하고좀같이공유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다음에2020년도에파주시같은경우에는노후맨홀뚜껑정비사업을전체실시했더라고요.그래서안양시에도이부분이당장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마무리를짓도록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챙겨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정섭하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상하수도사업소소관2024년도예산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상하수도사업소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우리위원회에서예비심사한「2024년도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산안조정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4년도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를조지영부위원장님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40분 회의중지
19시 28분 계속개의
조지영위원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한예산안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위원회위원님들께서「2024년도예산안」에대해심사숙고하여면밀히검토한결과우리위원회소관2024년도세입‧세출예산은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용원칙및우리시재정여건을감안하여불요불급한예산편성을억제하고합리적인예산운용을위해편성한것으로판단되나예산안에대한타당성과효용성등을검토한결과일부사업에대해조정이불가피하다고판단되어일부예산을감액하였습니다. 「2024년도예산안」중감액한예산은총6건으로70억5천900만원이며조정대상사업별세부내역은배부해드린수정내역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우리위원회소관「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시기금중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옥외광고발전기금등우리위원회소관3개의기금모두시민의주거환경개선및삶의질향상,노후화된공동주택의리모델링지원,지역특성및시민정서에부합하는옥외광고문화정립등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활용되고있어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타당성과효용성등을검토한결과일부사업에대해조정이불가피하다고판단되어일부예산을감액하였습니다.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감액한예산은총1건으로4천만원이며조정대상사업별세부내역은배부해드린수정내역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2024년도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에대해의회와충분히소통하고보다면밀히검토하여시민들이공감할수있는합리적이고투명한예산편성과집행이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산안조정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조정내역(도시건설위원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조정대상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조지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금방조지영부위원장님으로부터보고받으신대로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2024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므로수정동의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예산안에대해위원님들간충분한논의와협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수정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4년도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조지영부위원장님으로부터보고받으신대로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재청하신위원님이있으므로수정동의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예산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충분한논의와협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수정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우리위원회소관「2024년도예산안」예비심사를마무리하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선임되신위원님께서는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의결을예산에모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집행기관에서는예산안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을적극검토하여예산안이합리적이고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노력하여줄것을당부드립니다. 다음월요일회의는10시부터202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의예비심사가있음을알려드리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며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