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정은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12월 7일 도시환경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상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회와 집행부 소통 부재로 동일한 안건의 내용을 재심의하게 하여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제안 근거입니다. 2000년 7월 1일 도입되고 2012년 4월에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의 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마다 보고하여야 함에 따라 최근 2019년 11월 제260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에서 관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변화된 주변 여건 등을 반영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 해제시설 분류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2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은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결정 고시 후 장기 미집행으로 분류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1월 1일 제정 시행되었으며 본 가이드라인은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절차를 제공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절차는 도시계획시설 중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 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해 해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외 시설에 대하여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및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나누어 집행방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이란 각 장기 미집행시설의 실효 시점 전까지 국비, 지방비를 투입하여 집행이 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재정사업으로의 집행이 아닌 민간투자사업 또는 도시계획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집행이 가능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공보에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쪽,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총괄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말을 기준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553개소 시설면적 116만9천헤메로 집행하는 시설은 524개소 114만5천헤메이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9개소 2만4천헤메입니다. 시설물 기준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9개소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3개소 2,900헤메이며 모두 교통시설인 도로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세부현황은 4쪽 윗단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9개소는 변경, 폐지 없이 모두 존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 붙임 자료 2023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9개소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인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3개 시설, 2단계인 2027년부터 2029년 이후는 26개 시설이며 단계별 투자사업비는 1단계 26억8,500만원, 2단계는 1,434억7,100만원으로서 이중 예산이 수반되는 재정적 집행시설은 1단계 사업이 도로 3개소의 62억8,500만원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 9쪽부터 11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제260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때 보고드린 단계별 집행계획 순위에서 변경된 집행 우선순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단계별 집행계획의 우선순위 1번은 삼덕동2가 187-24번지에서 187-6번지 구간의 소로3류 중59호선입니다. 해당 노선은 2019년 단계별 집행계획에서는 소로3류 218호선 및 소로1류 중23호선과 비교해 후순위에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재 주변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개발됨에 따라 주변 여건과 주민 요구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단계별 집행계획 순위는 2020년 일몰제에 따라 실효되어 폐지된 시설, 각종 도시계획시설과 연계된 사업, 비재정적 집행시설의 민간사업 시행 시기를 고려해 순위를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12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계획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오상호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95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9월 말 기준 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9개소로 도시여건 변화로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