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박기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237호) 가. 경제산업국 나. 안전환경국 다. 도시건설국 라.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2024년도 예산안 심사는 경제산업국,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용위원
예산서 511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었는데 보전금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 편성에서 보면 군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군비로 편성돼 있는 부분인데 ’19년도부터 보조금지원 현황을 보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 ’19년도부터 줄어든 추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늘 우리 농민들이 퇴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올해 2023년도에 울주군에서 신청한 양을 보면 210만 포 정도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거는 90만 포 정도, 신청에 비해서 42% 정도가 선정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농민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퇴비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기준 물량이 농지별로 연1회 살포할 수 있는 기준량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신청량 기준으로도 산정해서 공급량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가축분퇴비는 300평당 100포대를 초과하여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없기 때문에 농가 신청양보다 선정된 양은 조금 적은데, 농가에서도 신청할 때 자기의 경작면적보다 과다하게 신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물량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과장님, 울주군은 도농복합도시라서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퇴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우리 군에서 사실은 비료인상분이나 인건비나 자재상승분에 의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2021년도 대비해서 비료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비료 가격은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김상용위원
퇴비 말고 화학비료 쪽에 보면 거의 2021년부터 급격하게 상승했다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 돼서 무기질비료 가격도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22년부터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무기질비료도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너무 많이 상승되었어요. 배 이상 상승된 부분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올해 무기질비료 사업비가 내려왔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는 국비, 시비, 군비해서 6억 3300만 원 정도.
김상용위원
지원이 완료되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금 공급 다하고 정산만 남았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유기질비료 퇴비가 농민들한테 지급이 확대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문의했던 부분이 보전금이 군비 사업 같으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조금 더해서 사업량을 늘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퇴비 전체 총량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이게 지원단가가 정부보전금이 등급별로 700원에서 1000원이고 지방비는 600원 이상으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자부담도 비료가격의 20% 이상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량은 많은데 선정된 양은 적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 대상자가 선정돼서 1월부터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렵고, ’25년도에는 저희들이 공급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올해는 이미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혹시 추경에라도 2025년도에 추가편성할 필요 없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농민들한테 비룟값도 많이 상승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농민들한테 지원이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추경에는 생각을?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 지금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1월 중에 농협하고 계약해서 공급을 빨리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 주기는 어렵고요. ’25년도 저희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2025년도에 할 바에야 2차분으로 지급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2차분을 공급하는 데가 있지요? 제가 인터넷 찾아봐도 2차 공급을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전남 담양하고 충남 단양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추가로 하고 있더라고요.
김상용위원
찾아본 것만 해도 한 10곳 정도 되는데 가까운 경주 같은 경우에는 신청물량을 전액 2차로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인터넷 한번 찾아보면 벌써 몇 군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10군데 정도 확인한 바로는 김천시 같은 경우에도 추가분으로 8억 정도 편성을 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는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 의아합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는 축사 부분이 거의 대부분 다 없기 때문에 아마 가축퇴비가 많이 부족해서 2차분으로 많이 지급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타 지자체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울주군에서도 늘 예산이 남아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주군에서. 그리고 예산서 보니까 유기질퇴비 부분에 사무관리비나 운영비가 전혀 10원도 편성 안 돼 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검사비는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인력이 지원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봐지는데 그럴 것 같으면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를, 2025년도부터는 할 수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속기사님, 별표로 빨갛게 해서 표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퇴비하고 관련됐으니까 제가 축수산과에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가축분퇴비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축수산과에서 가축분퇴비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관내에서 축산 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농지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하고,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축산을 하시는 농가에서 가축분을 어디 다른 데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생산되는 가축분뇨를 농지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울주군에서 발생하는 우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2차분으로 퇴비를 지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울주군에서 연간 우분발생량은 어느 정도되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우분발생량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농가에서 퇴비사가 없어서 자가적으로 처리를 못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처리를 해야 될 농가가 있는데 위탁처리된 물량이 연간 1만t 정도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과장님 말씀 전에 본 위원한테 이야기 하기를 울주군에 우분발생량이 20만t 된다고 그랬어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전체 발생량.
김상용위원
전체 발생량 중에, 20만t 정도 되는데 울주군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조금 전에 1만t이라고 그랬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외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거는 차기 퇴비사에서 발효해서 농지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퇴비사에서 우분을 받을 수 있는 양은 20만t이 다 됩니까? 결국 1만t 정도만 우리 울주군에서 소비하고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아까 농업정책과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농민들이 퇴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을 겁니다, 신청 현황이나 선정된 현황을 봤을 때. 그러면 결국 울주군 관내 우분도 처리해주고 좋은 퇴비를 농민들한테 공급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2024년도 가축퇴비분 예산을 보니까 6000만 원 정도로 편성해놨던데 전년대비 삭감한 사유는 뭡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2차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000만 원 해놓은 거는 1차분에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 지방비를 추가 포당 300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하는 300원에 대해서 반영해놨고요. 추경에 이번에 공급되고 나머지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약 연간 50만 포 정도됩니다. 50만 포 중에 국비로 소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걸로 집행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김상용위원
농업정책과하고 연계된 부분은 추가 300원 부분을 여기에 6000만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그럼 순수 군비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추가로 하는 거는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1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김상용위원
하여튼 제가 농업정책과나 축수산과도 이야기했지만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그리고 특별히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지만 사무관리비나 운영비가 여기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축수산과에서는 군비로 편성해야 되니까 1차 추경에는 추가로 편성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에 국비지원하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소진이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올해 예상대로 하는 것 같으면 올해 15⁓16만 포 정도가 1차에 국비 나갈 때 나갔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30만 포 그 정도에 대해서는 추가로 만약에 편성한다면 그렇게 편성해야 됩니다.
김상용위원
과장님, 하여튼 농민들한테 최대한 퇴비를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는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 봤을 때 축수산과에서는 군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년 1차 추경에는 꼭 편성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많은 퇴비가 공급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속기사님, 이것도 빨간 별표로 해서 표시해놓았다가 저한테 출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에너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29페이지 참조를 하시면, 원자력 안전정보 정관판 설치 사업해서 올해 15억이 잡혀있는데, 과장님 이것 왜 예산이 1개만 잡혀있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할 때 24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원자력 안전전광판 설치해서 두 곳이 심의가 되었는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한 곳은 추경에 잡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간절곶은.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4년도에 올라왔는데, 추경 때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간절곶에 현재 설치.
성환
한성환위원
위치, 장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왔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24년도인데 예산은 지금 현재 ’23년도 1회 추경 때 잡아서 했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설치장소는 공유재산 취득에 ’24년도 올라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 전광판은 벽에 붙이면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받았는데.
성환
한성환위원
아,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별도 구축물을 할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 해서 저희가 사업 진행을 안 하고 공유재산 심의 받고 나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계속 이따가 ’23년도 1회 추경 때 예산 10억 편성된 것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과되고 난 뒤에 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승인되고 난 뒤에 사업을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사전에 몰랐습니까? 이런 절차에 대해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전광판은 아닌 걸로 봤는데 그게 별도 구축물일 경우에는 심의를 득해야 된다고 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올해 ’24년도 올라온 1개는 내년에 설치하는 게 맞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되었든 혹시 과장님, 원자력안전교부세 행안부에 소위 통과된 내용 아십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성환
한성환위원
모르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현재 방사능방재비상계획구역 내에 관계되는 부울경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비상계획구역 내에는 사업비를 전부 다 편성하라고, 제가 알기로는 행안위 소위원회에 통과된 줄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는 잠정적인 계획이 나와 있던데, 어떻게 되었든 이제 원자력은 인근 지역 5㎞ 내 서생, 온양만이 원전이 아닙니다. 관심이 높은 이런 상황에서 울주군 전체가 원자력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이런 상황에 원자력안전정보 전광판 설치 이것도 인근 지역에만 설치하지 마시고 다른 울주군, 방사능방재계획선에 30㎞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좋은 안전정보 전광판 설치사업으로 인해서 원자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부득이 에너지정책과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이런 행정절차상에 과오가 되는 이런 사항들은 사후에 없도록 제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여기 보니까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17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박기홍위원장
올해 첫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올렸다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연합회가 작년 4월 정도 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기적으로 해서 행사를 못하고 올해 처음 행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전체 구성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한 행사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사 끝나고 난 뒤에 연합회 임원들하고 행사에 대한 보완사항을 의논했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지금 소상공인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가입자수?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업체수는 한 9개 업종에 250명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지금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다른 구군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시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도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지원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는 대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내년에 끊어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행사가 조금 더 저희들이 올해 했던 행사를 미비한, 의원님들 지적도 많이 있고 해서 보완사항을 해서 조금 더 보충시켜서 해볼 계획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상임위에서 삭감조서가 경제산업국에 몇 가지 올라왔는데 국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1회 행사를 개최하면서 나름 지적사항도 많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행사로 돼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일단 한번 행사를 하고 여기서 또 마무리하기에는 단체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살려주시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해서 나름대로 잘 끌어가볼까 생각합니다.
박기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70페이지, 여기 보면 효율적인 시장관리해서 예산이 3억 잡혀 있는데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도, 과장님?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온산읍에 시장이 1차하고 2차 시장이 있는데 그게 상설시장입니까, 전통시장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두 개 다 상설시장입니다. 상설시장인데 1차는 민간시장이고요. 2차는 공영시장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민간이든 공영시장이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대다수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시장 관리 차원에서 보면 전통시장에만 투입하고 있고 민간시장이나 공영시장이나 상설시장에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하는 차원이 상당히 전통시장에 비해서 너무 비중이 약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온산읍에 1차 시장과 2차 시장에 그동안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투입을 해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차 시장과 2차 시장에 난제돼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덕신1차시장에 민간상가건물이 있지요, A동하고 B동하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마 거기에 상가시장에 대한 많은 점주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1차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건의를 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A동, B동에 대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 점주들의 협의회에서 건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대책 방안이나 검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A동, B동 자체가 안전진단을 하니까 A동은 C등급, B동은 D등급 이렇게 나와서 전반적으로 건물의 유지 상황이나 또 거기에 입점해 있는 점포가 10% 내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상가 두 동이 1차시장의 상권을 쇠퇴시키는 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점포주들이 이걸 군에서 매각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점주들의 협의회에서, 시장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그 점주들이 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첫 번째는 저희들이 근로자복지회관을 할 때 우선 후보지로 해서 선정했습니다마는 그 후보지에서 탈락이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획은 일단 매입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가 끝나야 되겠지만 매입하게 되면 한쪽에는 실질적으로 사실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상가가 있는 부분에. 한 동은 주차장이나 한 동은 전통 노점상으로 이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거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든 덕신1차시장과 민간시장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 민간시장으로 활성화될 때 하고 지금은 완전히 180도 바뀐 환경이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경제과에 부탁드리고 내용은 가능하다면 A동, B동의 점주 상인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매입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매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전통 5일시장 할 때는 노점상으로 쓰시고 5일장이 아닐 때는 많은 울주군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인근지역에 대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1차와 2차시장 그리고 온산에 특히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인구정책으로 그런 문제를 접안했을 때 그걸 매입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매입이 가능하다면 해서 그런 쪽으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또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남창옹기종기시장 확대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공사가 하루이틀 만에 끝나는 거나 1, 2주만에 끝날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인분들이 혹시 2차적으로 다른 데로 옮겨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은 마련되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상인연합회하고 그 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로 또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연합회에서는 저희들이 공사하게 되면 최대한 장날에는 물론 공사를 안 하지만 약간의 공사를 하기 위한 펜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장날 노점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상인회에서도 강변 쪽에 주차장을 장날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결국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각종 자재나 안전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마 펜스를 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장옥 내에 노점상인들 분명히 2차적으로 옮겨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노점상 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좋은 위치에서 장사를 하다가, 저도 보니까 장소적인 공간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 주차장 부지도 결국은 같이 사업을 할 겁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아니면 점차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연내에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계획하니까 또 주차장 부지 있는 쪽하고 장옥 부분…….
김상용위원
타워주차장 앞에 다리 있는 부분에, 고가도로 있는 거기에 주차장을 사업이 끝날 때까지 임시적으로 시장부지로 활용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주차장 앞쪽에 저희들이 성토를 하고 거기 또 사업부지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김상용위원
알고는 있는데 그걸 단계적으로 할 수 없냐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분들을 시장 밖으로 강변으로 거기서 장사를 하려고 했을 때는 그분들이 또 시장 내에서 장사하는 것하고 밖에서 장사하는 것 아마 차이가 많을 겁니다.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상인협의회하고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설계할 때 공기 같은 것을 감안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회의중지
10시3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우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그때 다루어진 문제인데 예산서 595페이지 보면 폭염 대비 살수차 임대료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차량일지를 요구했는데 많다고 끝날 때까지 자료가 안 와서 일단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는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어 넘어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폭염 대비 도로노면 살수차를 할 때 처음 계약을 할 때는 용역 금액이 8823만 2700원으로 해서 계약을 하셨고 뒤에 전체적으로 완료를 한 자료를 보니까 기성금이 1회 때 1889만 1740원이 나갔고 그다음 2회 때 2302만 4310원이 나갔고 3회 때 똑같이 2302만 4310원이 나갔고 전체 완료 지출금액이 보니까 8029만 원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지급됐는데 처음 계획서를 받아봤어요. 처음 계획서에 보니까 주요 임차조건이 임차 기간동안 예산 범위 내에서 68일 정도(예산) 도로 살수작업 시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수한 내역을 조금 전에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드린 자료입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했는데 총 실질적으로 살수한 날짜가 범위 내에서 68일 했는데 정확하게 68일을 살수를 했더라고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거기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형광펜으로 칠해진 게 있을 겁니다. 앞에는 살수한 날짜 중에 비온 날짜입니다. 비가 며칠 왔냐 하면 살수했다고 한 날짜 중에 68일 중에 23일이 비가 내렸어요. 지금 보면 13.9㎜, 24.9㎜, 13.8㎜, 36.7㎜, 45.3㎜, 19.6㎜, 37.4㎜, 61.5㎜ 하다가 이렇게 61.5㎜까지도 비가 오면, 비가 엄청오는 날에도 살수가 다 됐더라고요. 다 됐고 그날 살수한 날짜, 우리 폭염이라 하면 몇℃ 이상이 폭염입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3일 이상 해가지고 전날보다 10℃ 이상 기온이 올라가면 그렇게……
이상우위원
10℃ 이상 올라가면 폭염입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온도는 정해져있지 않고 예를 들면 오늘 20℃인데 내일 30℃ 되면 폭염이고 오늘 15℃인데 내일 25℃ 되면 폭염입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런 조건도 있고 또 30℃ 이상 해서 그게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상우위원
비온 날짜 중에 쭉 읽어보면 13.9㎜ 오는 날하고 쭉 있습니다. 5.7㎜ 오는 날은 24℃였습니다. 운양이라고 맨 끝에 있는 운양은 여기서 수치가 9.3하고 적혀있는데 10이 되면 아예 하루종일 해가 한번도 안 비친, 8 이상만 돼도 해가 거의 하루종일 뜨지 않는 게 운양입니다. 여기 보면 36㎜ 올 때 기온은 25.5℃였고 운양은 9.9입니다. 그날도 도로에 물을 뿌렸고 여기 쭉 내려가면 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는데 45㎜ 온 날 운양이 9.5입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종일 끼어있었습니다. 온도는 26.4℃입니다. 그리고 19.6㎜ 온 날 온도는 25.1℃였고 운양은 9.6이었습니다. 그리고 37.4㎜ 비가 내린 날은 운양은 9.8이었고 온도는 25.3℃였고 61㎜ 오는 날은 운양은 10입니다. 이건 아예 하늘이 최고의, 운양으로서 최고로 갖는 수치입니다. 23.9℃입니다. 뒤에도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 이 자체에서 이게 이렇게 살수를 했다는데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설명을 읽어드렸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지금……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린 자료를 듣고 이해가 되십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날 살수를 해야 될 날입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런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흐린 날은 살수차가 운행이 안 돼야 되는데, 그것은 저도 다시 자료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6월부터 9월까지 해서 전체 날로 하면 120일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상우위원
120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68일을 처음에 계획해서 딱 68일을 맞췄어요. 딱 68일을 맞췄고 지금 68일을 맞추다 보니까 아예 비오는 날도 없고 내가 보니까 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아까 쭉 읽어드렸지만 하루종일 비가 오려면, 아까 말했듯이 61㎜ 하루에 오려면 과장님 비가 얼마나 와야 됩니까. 이런 날에 23.9℃에도 물차가 도로에 다니며 물을 뿌렸다고 일지에 제가 한 개 한 개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일지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게 허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지 허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허위라고 생각하십니까? 61㎜ 오는 날 23℃에 도로에 물을 뿌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이상우위원
확인은 제가 했습니다. 차량은 살수했다 하니까 했겠죠, 당연하게. 이미 자료에서는 확인을 해서 물을 뿌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1㎜ 오는 날 물 뿌리는 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을 뿌렸다 치면?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잘못된 건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이게 허위입니까, 허위 아닙니까? 비 오는 날 물 뿌려서 우리가 폭염에, 여기 기대효과에 나와 있잖아요. 여름철 도로노면 복사열 저감 및 도시 열섬현상 완화, 폭염에 따른 군민 더위 예방 및 불쾌지수 감소, 복사열 저감으로 도로 아스팔트 변형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대효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포함됩니까? 61㎜ 오는 날, 23℃ 기대효과에 포함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점검이 미흡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저도 자료를 다시 확인해보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우위원
답변은 자료 다 받았습니다. 일지까지 받아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이게 68일 중에 23일 같으면 3일에 하루는 비온 날 살수한 거예요. 3일에 하루는 살수를 했고 살수차를 운영할 때 월 2회 이상 직접 탑승하여 운행 감독한다는데 탑승한 날 언제 언제, 출장복명서 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탑승한 날 누가 탑승했고 지금 자료 며칟날 했는지 출장복명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일단 복명서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보다도 참고로 하자면 예산안 614∼616페이지까지 보면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과 농촌형 교통모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혹시나 11월 27일 날 울주 문수홀에서인가 울산광역시 대중교통 노선 개편에 대한 설명회 있을 때 과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주 내용들이 울주군민들 아마 전체, 권역별로 아니고 전체 주민들 모셔놓고 공청회를 했는데 거기 주 내용들이 울주군 지역주민들이 표출하는 주 내용이 뭐였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폐선되는 게 많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폐선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공업탑이라든지 환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는 참석은 안 했지만 공청회를 갔다가 나오신 분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보니까 현재 울주군 교통정책과하고 울산광역시 택시, 뭡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버스택시과.
성환
한성환위원
버스택시과하고 소통이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울주군의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정책과장님으로서 그날 참석했던 울주군민들의 목소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사실 울산광역시하고 울주군하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말하고 주민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날 일부 내용들을 참고하면 울주군에 관계되는 대중교통 노선 개편에 대한 것을 전체 하지 말고 권역별로 나눠서 재차 설명회를 하자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시에도 얘기했는데 시에서는 아직까지 답은 없는 실정이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정확한 개편에 대한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나 교통정책과에서 권역별로 가능하다면 우리 남부, 서부, 중부 이래서 권역별로 재공청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울산광역시의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울주군에 대안이 혹시나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에도 얘기하고 있고요. 건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대상을 받아서 시에다가 다시 한번 더 얘기하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우리 울주군은 지금 고령화인구가 18.1%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18%면 제가 어디서 이야기 듣기로는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중교통은 우리 고령화의 가장 교통수단으로 밑받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울주군 교통정책과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울산광역시에서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손 놓고 있지 말고 적극적인 울주군민을 위해서 교통정책과에서 대안에 대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욱위원
환경자원과장님 좀 전에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환경자원과에서도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환경자원과에서는 3∼5월, 9∼10월 도로에서 재비산먼지 저감을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저는 이게 좀 계속 질의과정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 의문이 되는 게 사업기간이 환경자원과에는 3∼5월 그리고 6, 7, 8월 쉬고 9∼10월 이렇게 5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는 기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살수차를 운행해요. 목적은 달라요. 하나는 열섬 저감이고 하나는 미세먼지 저감이고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두 과에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입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업체는 똑같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입찰했습니다.
김시욱위원
똑같은 업체가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환경자원과에는 시간은 똑같은데 일대를 55만 원 책정하고 안전총괄과는 50만 원 책정하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두 부서에서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시작한 이후에 입찰방식은 어떻게 됐는지 낙찰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왜 기간을 딱 맞게 안전총괄과하고 환경자원과하고 협업을 잘 해서 딱 분리해서 하는 건지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협업을 하든지 이런 사항은 없고……
김시욱위원
따로 따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분리를 해서 한 업체가 이것 딱 쉬면 다음 것하고 그거 끝나면 다시 이걸 하고, 의문이 많이 가거든요. 해소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토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언제부터인지 입찰방식하고 날짜하고,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국가에서나 지방정부에서나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서 606페이지 보면 민방위시설 관리 장비 확충 부분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금액은 적지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민방위시설 관리 장비 확충,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민방위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에는 급수시설이 필요 없는데 전쟁이 발발하고 이런 문제가 되면 우리 군에서 주민들한테 일반 상수도 외에 비상적으로 급수시설을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현재로 30개소 정도 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있고 자치단체, 우리가 직접 한 데가 있고 민간시설해서 간이상수도가 일부 되어 있고 여기는 계속 수질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나중에 비상시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비상사태 발생 시 우리 군민들이 식수 걱정을 안 하고 비상 시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대피시설은 56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대부분 해당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저도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민방위대피소시설하고 비상급수시설을 보니까 56개, 30곳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대피소를 보니까 전부 다 민간인 아파트 지하시설로 다 지정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에서는 혹시 대피시설이 없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공공시설보다 응급대피를 해야 되면 자기가 사는 아파트 지하가 더 빠르기는 하거든요.
김상용위원
한데 우리 공공시설 부분에는 그 지역에도 공공시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읍면 단위로?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 공공시설물에는 민방위대피시설로 지정한 곳이 한 군데도 없네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현재로는 저희가 보면 군청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이 있긴 한데 그래도 바로 옆에 문수데시앙이나 이런 데도 보면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우리 공공시설까지 오는 것보다는 아파트로 가는 게 조금 빠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만약 그게 필요하다면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김상용위원
하여튼 여기에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자기 아파트 이용을 하면 되는데 타 읍면에도 보면 아파트에서 떨어진 곳도 있을 거고 공공시설이 가까이 있는 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도 공공시설 부분에는 한 곳도 없어요, 56곳 중에. 그러면 개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다 이용하는데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혜택을 줍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민방위대피시설은 지정을 해놓고 실제로 여기서 당장 이루어지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지정만 해놓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지정만 해놓고 운영관리는 전혀 안 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한번씩 훈련할 때 이 시설에서 훈련도 한번씩 하고요.
김상용위원
정말로 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8월에 을지연습할 때 가서……
김상용위원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떤 아파트에?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범서에 아파트가 푸르지오인가 그 아파트에서 실제로 비상대피훈련을 했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민방위대피시설로 지정은 해놨지만 우리 군에서 어떤 혜택이나 지원을 해 주거나 운영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지정을 합니까? 어디서 지정을 합니까, 민방위대피소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우리 군에서 민방위기본법이나 그 법에 따라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김상용위원
일반적으로 지정을 합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전시에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거기가 대피시설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표시는 어떻게 해놨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민방위대피안내소라 해서 표지판은 다 설치해놨습니다. 마크도 해놓고 화살표도 해서 갈 수 있도록.
김상용위원
그러면 올해 보니까 2248만 원 편성했는데 전기요금하고 유지보수하고 이런 쪽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홍보가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모 아파트에 가서 너희들 아파트가 민방위대피소 지정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면 전혀 모릅니다. 주민들한테 혹시 만에 하나 모르니까 이 부분은 이장단회의나 지정된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이장들이나 입주자대표회장들이나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홍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민방위대피소를 해놨는데 혹시 여러 가지 요즘은 사건사고들이 많습니다.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공단지역도 많고 원전도 있고 그런데 혹시 지진이나 화학적으로 온산공단에 사고가 났을 때 그때도 민방위대피소 이걸 같이 운영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때는 자연재난 부분으로 해서 대피하는 부분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주로 읍면행정복지센터 대강당이 그런 분들, 나중에 피해를 입어서 조금 주민들이 대피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김상용위원
지진이 발생됐을 때도 밖으로 넓은 광장이나 운동장으로 나오면 되는데 혹시 환경자원과에 물어봅시다. 온산공단이나 화학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화학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시 환경자원과에서 대피요령이라든지 기준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저희 과에는 화학사고가 났을 때 대피가, 화학방재센터나 울산광역시나 대피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우리 군에 대피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려서 전달을 해 주면 저희들은 대피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단 주변이나 주로 학교를 위주로 해서 지정되어 있는데 그런 지정된 대피소에 대피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업공단 쪽에 화학적인 사고가 났을 때 환경자원과에서도 대피매뉴얼이라든지 장소가 지정되어 있네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을 군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위생과에 박은경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07페이지 울주 음식문화축제 예산이 9800만 원 올라가 있는데 축제를 관련 부서에 직접 합니까 아니면 민간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지금 민간위탁, 외식업지부에 올해 처음 보조사업으로 나갔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3년도 올해는 남창 옹기종기운동장에서 했었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날 많은 의원들도 참석하고 음식에 관계되는 내부인사들도 많이 참석해서 성대하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직접 있었기 때문에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는 데 대해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날 동료의원 몇 명하고 각 부스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음식문화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경제적인 지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했거든요. 과장님 9800만 원 전부 다 군비로 편성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은 들었는데 혹시나 과장님 그런 이야기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는 없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지원에 대한 어려운 점이 현재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현재 저희가 4년 동안 추진을 안 하다가 올해 처음, 그전에도 직접 행사운영비로 하다가 올해 처음 보조사업비으로 해서 내려갔습니다. 4년 만에 해서 저희도 행사에 대해서 개최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외식업지부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행사는 잘 끝났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몇 나와주신 업소의 영업주 분들이 필요하다는 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운영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상한에 걸려서 더 이상 올려주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부분에서 60%가 무대 설치나 부스 설치비 또는 행사를 진행하는 인력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영업주들한테 저희가 일부 지원되는 부분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외식업지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민을 좀더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증액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데 그게 대단한 문제점입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군에 보면 행사운영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무작정 늘리고 싶다 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그것은 기획예산실하고 소통을 좀 해 주시고요. 행정복지위원회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일회성행사에 신규사업으로 3억, 1억 5000만 원, 이렇게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회성에 대한 행사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간사업보조나 보조금 한도에 문제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식문화축제는 울주군 전 계층에서 참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날 하루 어떤 업주로 봤을 때는 자기 음식, 자기가 직접적으로 만든 음식에 대해서 홍보 차원에서 참여목적도 있겠지만 이미 이런 음식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100% 만족의 지원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24년도에 9800만 원 예산 편성 가지고 어떻게 여러 가지 비중에 무대장치라든가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분배의 조율은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좋은 행사를 하면서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불만소리가 ’24년도에 음식문화축제할 때는 저희들 귀에 안 들어오도록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신경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저희도 행사의 방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관련 부서 의원들이나 저희들한테 사전에 소통하면서 이 행사하는 것,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하는 어떤 과정에서 이런 불만소리가 나온 건 행사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차후라도 추경 때 예산이 필요할 것 같으면 관련 부서에 잘 하셔서 예산 증액을 하시든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욱위원
산림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옹기종기놀이터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을 많이 하고 일단 예산은 경건위에서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우리가 질의과정에서 도서관 옆에 왜 체험놀이터를 하느냐, 소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그게 쉼터로 방향을 바꾼다고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확정적인 것은 없고 일단 저희들이 개략안을 제시한 거고 구체적으로 시설을 도입할 때는 1차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이 가장 우선이고요. 이렇게 해서 놀이터보다는 쉼터 개념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렇게 되면 공사비는 저희가 좀 조정해도 되겠네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김시욱위원
조용히 휴식하고 파고라, 산책, 이렇게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는 상상체험놀이터하면 놀이터시설이 보통 10 몇억씩 들더라고요, 뭡니까? 리모델링 하나 하면 10억씩 들잖아요. 우리가 지금 9억 7000만 원 들었으면 놀이터시설이 몇억 정도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놀이터 한 개 가격을 몇억씩 계산하진 않았고요. 전체 면적에 따라서 공사비를 계산했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그러면 공사비나 이런 것을 제출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방향을 분명히 우리한테 제출할 때는 상상체험놀이터라고 하셨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쉼터라고 바꾸셨는데 공사비를 그대로 반영하면 나중에 되면 또 100% 반납하거든요. 다시 한번 산정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조경 수목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고……
김시욱위원
방향 바꾸면, 예산이 남으면 조경을 더 한다는 말씀이시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향을 바꿨으면 그 바꾼 것에 대해서 예산이 이 정도면 되겠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결위하기 전까지.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산림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출장복명서.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제가 가져오라고 이야기는 해놨는데……
이상우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박기홍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666페이지, 684페이지 보면 화장산 등산로 조성 5억 그리고 군민이 건강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10억 위치를 보면 화장산, 천상공원, 삼남 방기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장산에 등산로 조성하고 맨발걷기 조성하고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군유지입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사유지인데 등산로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기본조사 및 타당성평가 용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선에 대해서 가노선 고시공고를 했습니다.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서를 다 발부했고 절차는 다 거쳤고 12월 말에 지정결정고시를 할 겁니다. 하고 나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할 건데요. 실시설계를 하면서 시설물을 넣었을 때는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할 거고요. 동의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노면 정비라든지 해서 기존 등산로를 가지고 사용할 거고요. 맨발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 우리가 없는 길을 다시 개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길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는 차원으로써 할 거고 만약에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사용할 거고요. 등산로, 숲길정비 노선에 관련되어서는 등산로 위주로 하고 맨발등산로는 맨발등산로 사업비로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유지라도 숲길 조성사업이 있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박기홍위원장
그게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죠? 숲길 지정하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예정고시를 했고요, 노선에 대해서. 그게 11월에 했습니다. 지금 12월 말에 최종확정 결정고시를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숲길에 대해서 사업비를 더해서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박기홍위원장
숲길 지정을 몇 군데 하셨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지금 화장산 같은 경우는 4∼5개 노선 정도 됩니다.
박기홍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선바위공원도 숲길 지정으로 한다고 하셨거든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거기도 대상지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봉화산도 7개 노선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장
12월 말 되면 결정이 나겠네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최종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위원
일단 복명서 올 때까지 아까 이어서 질의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8시간 하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취수시간이 포함이거든요, 8시간 안에. 그리고 휴식시간이 또 제외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살수하는 시간은, 휴식시간이 1시간하고 10분,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휴식시간 제외라는데 그러면 실제로 살수하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취수하고 휴식하고 그 부분 전체 9시간에서 2시간 정도 제외되면 7시간 정도는 살수합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우리가 취수할 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물을 퍼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휴식시간인데 취수시간이 따로 있고 휴식시간이 따로 있어요. 휴식도 시간이 아까 말마따나 1시간 운영하고 10분 쉰다는 것도 없고 그냥 휴식시간 제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차량에 가득 채우려면 취수시간이 한 번 할 때 어느 정도 걸립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취수하는 데 이동하는 시간도 포함하셔야 되고요.
이상우위원
아니요, 이동하는 시간 말고 그냥 도착해서 취수를 시작해서 가득 채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한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하루에 8시간 작업을 하면 취수를 몇 번 정도 해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취수는 구간별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구간별로 가면 계속 다 뿌리고 다닐 것 아닙니까. 뿌리고 가면 8시간 중에 이 물을 틀어놓고 갔을 때 시간적으로 2시간이면 거기 안에 가득 취수된 물량이 바닥에 난다든가 그건 딱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산적으로 물을 쭉 뿌리고 가면 몇 시간이면 이 차에 물이 나온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6시간 중에 3회를 취수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몇 시간 취수를 해서 물을 한 번 받아서 하루종일 뿌리는지 그것도 전혀 모르네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취수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그래서 예산 낭비라는 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물을 뿌리는 시간은 2시간이 되는지 3시간이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무시간만 8시간이지. 물을 채우는 데 취수하는 시간이 한 번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이 걸리는지, 1시간 걸리면 만약에 4번을 취수한다고 보면 4시간은 그냥 앉아서 물 담고 있을 거고 4시간 중에 아까 말마따나 휴식시간 또 따로 있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는 자기들이 취수를 해서 가득해서 옵니까, 출근해서 취수합니까? 그런 것도 계약서에 넣어야죠, 물 채우는 시간이 1시간 걸리는 거 같으면 출근해서 개울에 가서 물 채우고 있으면 이미 자기들은 처음에 출근할 때 물을 가득 채워서 8시부터 살수에 들어가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서 취수한다고 개울에 가서 1시간 벌써 출근해서 앉아서 쉬고 몇 번 취수하는지 그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저기는 보니까, 아까 환경과는 보니까 시속이 6㎞/h에서 시속 몇 ㎞/h로 가던데 이것은 시속이 10㎞/h에서 30㎞/h인가 다니더라고요, 차량 시속이. 차량속도가 이것은 10∼20㎞/h로 다니고 환경과는 보니까 6∼20㎞/h로 살수를 하고 여기 안전총괄과에는 10∼20㎞/h 속도로 다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다녔을 때 우리가 도로가 총 하는 게 44.6㎞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몇 ㎞/h로 가면 취수량이 다 되고 하루에 몇 번 한다는 그런, 전혀 행정에서는 그것도 없고 그냥 돈 줘서 물 뿌리세요. 해서 한 통 넣어서 하루종일 다니다가 쉬었다가 뿌리는지 그것도 모르네요, 파악이?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과에 가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출장복명서 가지고 왔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전화해서 비 오는 날 빼고 해오라 하지는 않았죠? 아까 비 오는 날 자료를 과장님께 드렸는데 비 오는 날 출장나간 거 과장님 눈치 있으면 빼고 가져오라고 줬는데, 며칠 나갔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시작할 때 6월에 한 번 나갔습니다.
이상우위원
한 번 나가면 계약서에서는 저희들이 한 것도 아니고 나와 있잖아요. 월 2회 이상, 2회도 아니고 직접 탑승하여 운행 감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감독 안 했잖아요. 계획서에 월 2회 이상 감독한다 해놓고 안 했잖아요. 감독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감독도 안 하니까 61㎜ 비 오는 날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물 뿌렸다 하고 돈은 저희들이, 세수가 전부 지급 다 됐다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시 예산 살려주세요.”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비 오는 날 물 뿌리라고 예산 살려줍니까. 이거 전부 다 계약서에 다 다르잖아요. 향후계획에는 월 2회 이상 탑승하여 운행 감독한다는 거 감독도 안 했고 한 번 나갔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처음에.
이상우위원
전혀 안 나갔잖아요. 과장님 나가셨다 했는데도 사실 그래 놓으니까 자료 만드는 데 내가 보니 오래 걸린 것 같은데 탑승한 것……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저희가 재난관리팀에서 살수차를 운영하는데 사실 7월 1일부터 해서 장마호우도 있었고 직원들이 거의 밤샘근무하다시피 해서 비상근무도 많이 서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못 나간 것은……
이상우위원
이것 출장복명서도 거짓말로 해왔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점검을……
이상우위원
6월 13일은 살수를 안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6월 13일 날 탑승한 걸로 왔어요. 6월 13일은 여기 차량운행계획에는 안 했습니다. 살수를 안 했어요. 그런데 출장은 안 하는 날 가서 탑승을 했네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이상우위원
이것은 완전히 서류가 한 개도 맞는 게 없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이상우위원
지금 출장복명서를 가져오라니까 6월 13일 날 했다는데 제가 나눠준 자료 보십시오. 6월 13일 날 살수 안 했어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부분하고 안 맞는 게 저희가 사전에 코스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날 나간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여기는 코스 확인이 아니고 탑승을 해서 물을 어디로 어떻게 해서 코스별로 뿌리는지 확인해라 했는데 나가셨다 해놓고 13일 날 살수 안 하는 날짜에 출장을 갔다 왔다고 출장복명서를 그것도 월 2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밖에 안 갔다 하면서도 살수 안한 날에 출장복명서를 가져와서,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설명을 동료위원님도 들었으니까 하여튼 여기서 질문은 마치는데 과장님 이 부분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반성도 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국장님도 관리감독하는 데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국장님 혹시나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생각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예, 금방 강우량도 봤습니다. 출장복명서는 안 나가고 복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나갔는데 물 안 뿌리는 날 나갔었는데.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일지하고 그것은 대조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상우위원
아니 대조가 아니고 제가 가져와서 다 해놓은 건데요. 이것 제가 만들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그다음에 비가 왔는데 살수를 왜 했냐 하는 부분은 비가 밤에도 올 수 있고 낮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온도도 30℃ 이상 되는 데가, 노면온도도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만약에 정말 아닌 게 있으면 확인을 해가지고 환급을 받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여름에 큰 도로에는 저희들이 노면에 호스를 깐다든가 검토를 해봤습니만 그게 잘 안 돼서 그대로 하는데 그것은 계속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했는 부분이 계속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계속 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죠.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하고 예산이 낭비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예산이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적절하게 사용되고 정말 목적에 계획대로 운행됐으면 말씀 안 드리죠.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7월부터는 비상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공사 감독의 감리가 있듯이 저희들은 차라리 기간제를 하나 채용해서 물 넣는 시간 그다음에 노면에 살수하는 시간을 체크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거 아까 한 개도 과에서는 파악도 안 됐고 모르고 계획서에도 운영 안 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고 동료위원들 아까 질의내용을 다 들었으니까 그렇게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회의중지
11시3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의도 한 부분인데 건설과에서는 하천정비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천정비에 300억 정도, 소하천 부분에도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 사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책을 마련해 놨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준설하기 전에 지금 11월 달부터 해서 각 읍면에 준설할 수 있는 그 부분 사토장 관련해서 읍면에서 개발행위라든지 행위가 나간 게 있으면 자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사업장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사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주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사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아직까지 답변이 온 데는 없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일부 읍면에는 개발행위 받은 데 들어온 데는 있습니다. 일부 읍면에 들어온 데가 있고요.
김상용위원
그 부분 개발행위는 도시과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좀 협업을 해가지고 잘해 주시길 바라고, 이 많은 사업을 우리가, 태풍이나 홍수가 오기 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량이 상당합니다. 하여튼 여름 오기 전에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저희들 계획은 하천준설은 3월까지 계획 잡고 있고요.
김상용위원
몇 월까지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3월 달. 우기 전에.
김상용위원
3월까지 다 완료를 할 계획입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그래서 읍면에 준설할 수 있는 구간들은 다 자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준설해서 나오는 준설토도 받아서 사토할 수 있는 구간도 읍면에 받아서.
김상용위원
우리 울주군에 보면 아마 군데군데 넓은 부지는 아니지만 공유지들이 더러더러 찾으면 있을 겁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다음에는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도로과만 연관된 일은 아닙니다. 이 부서에는 전부 다 사업부서라서 다 공통적인 내용인데, 대표적으로 도로과에 시설부대비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보면 사업별로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팀에서 단위별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을 때 똑같은 사람이 업무를 보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개설팀에서 보는데, 우리 시설부대비로 공통적으로 그런 분이 이용을 할 건데 시설부대비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시설부대비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공사추진용 물품구입이라든지 아니면 준공할 때 준공행사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공사감독으로 물품을 사면 어떤 종류로?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저희가 공사감독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는 복사용지라든지 아니면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물품.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로 복사용지나 이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는 부분인데 공사감독용 물품으로 구입을 했을 때 주로 어떤 거를 삽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작업복이나 아니면 안전화나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횟수 제한없이 계속 살 수가 있는 겁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저희가 1년에 동절기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하절기 한 번 그렇게 1년에 두 번 정도 공사감독으로 임명이 되면 그렇게 피복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공사감독으로 임명되어 나가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나가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저희 기술직렬은 전부 다 공사감독으로 임명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20명 이상 공사감독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개설팀에서 하면 개설팀 직원들이 다 나갈 수 있는 거네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시설부대비가 언론에 여러 차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언론에는 ‘눈먼 돈’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고 싶은 부분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설부대비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공사감독을 나간다든지, 주로 보면 의류나 안전화나 이런 피복 종류인데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도로 개설팀에서 나가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다 보니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조율해서 사용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도로과뿐만 아니고 특히 건설과나 다른 부서에도 이 부분이 전부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지금까지는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감독에 대해서 부대비를 사용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대비를 여러 군데 공사비에 잡지 않고 편성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한 공사에 여러 명이 공사감독이 돼 있지 않더라도 같이 부대비를 여러 군데 편성하지 않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부대비도 추경으로 잡을 수가 있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부대비 같은 경우에 추경으로 잡는 일은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공사비 책정할 때 바로 다 같이 잡는 겁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로과 것만 집행내역을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하는 사업들은 거의 계속비 말고는 다 마무리 되어졌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집행잔액 남은 거는 다 반납을 했습니까? 계속비를 제외하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계속비를 제외하고 남아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불용처리하든지 아니면……
김상용위원
그러면 3추에 삭감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삭감으로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상용위원
사용 못했으면 당해연도에 삭감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계속비사업은 연결이 되니까 마칠 때까지 사용을 한다고 보고. 지금 보니까 저한테 자료준 게 계속비사업을 제외하고 둘, 넷, 여섯, 여덟 건은 집행잔액이 전부 다 남았습니다. 이걸 3추에 다 삭감처리가 되어야.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소규모 금액이라서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삭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돈 남은 거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불용처리합니다.
김상용위원
불용처리합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래서 계속비사업은 아직까지 진행되니까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좀 조정을 해 주려고 하는 게 도시계획도로 개설팀 같으면 똑같은 사람이 나갈 거 아닙니까? 관리팀은 관리팀대로 나가고 그랬을 때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계속집행잔액이 남아선 안 된다는 거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부대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국장님, 이 부서는 거의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도로과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예.
김상용위원
전체적인 사업부서에 조율을 잘 해서 시설부대비 부분이 언론에 계속 안 나오도록.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우리 울주군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언론에 계속적으로 비춰지고, 제가 7대 때도 잠깐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부분은 많이 남으니까 이걸 좀 사업부서별로 활용성이 있도록 편성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부대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을 더 제고하겠고요. 그리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도 예산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시설지원과 이창걸 과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83페이지 참조 좀 하도록 할게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온산 새롭게 태어나는 덕신 해서 올해 ’24년도 당초예산 144억이 잡혀있는데 그 세부 재원별로 보면 시비가 30억정도 되는데 시비 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제대로 제가 못 들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전체 ’24년도 온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4년도 144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원 별로 보면 국·시비 관계에서 시비가 3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거 ’24년도에 확보에 문제가 없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그건 문제는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전체 ’23년도에 144억이 편성됐으면 280억에 기 투자가 130억 이상 되고 있네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133억 정도 투자 했고.
성환
한성환위원
됐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현재 어찌됐든 예산상으로 봤을 때 거의 50% 정도 예산 지출이 됐는데 사업성과는 50% 정도, 추진 성과가.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50% 정도 됐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공정을 45∼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입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4년도에.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내년까지인데, 프로그램 사업은 내년에 마치고요. 하드웨어사업은 아무래도 2025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계획연도에 준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대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계획연도에 준공을 안 하고 자꾸 길다 보면 주변여건에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민원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온산을 봤을 때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이라고 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아니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민원요소들이 내용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 예정연도가 있으면 현재 시설지원과에서 어떤 공공1팀이 있고 2팀이 있는데 직접적인 관련 부서의 업무는 도시재생사업이 맞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도시재생팀이 따로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공공1계나 2계 여기는 전부 다 관련 부서 울주군 전체 행정에서 공공시설을 하기 위한 즉, 말하자면 위탁 건설도 하는 주 업무도 있는데 가장 관련부서에서 봤을 때는 도시재생사업이 아마 주업무라 생각합니다. 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총력을 다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하겠습니다. 직접 온산읍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사업 추진에 민원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요소,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되풀이하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사업기간 내에 기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사업을 철저하게 마무리 해 주시길 검토를, 적극적인 업무 태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길영위원
예,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지원과장님.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최길영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산읍청사가 종합 공정이 몇% 나오고 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지금 60% 정도 됩니다.
최길영위원
60%요? 준공이 내년 4월 달이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내년 4월까지 돼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렇게 하면 당초 예상한 공정에서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조는 6층 바닥 타설을 11월 말에 했어요. 골조는 12월까지 마치면 내년 1월부터 내부 마감공사하고 외벽하고 들어가는데요. 그때는 인원을 좀 많이 투입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사에 사장을 좀 만나러 갔어요. 지금 공기가 좀 늦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공사현장에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정상적으로 해서 공기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가서 협조요청을 하고 왔습니다.
최길영위원
시공사가 어딥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삼원종합건설이라고 무거동에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앞에 지하수 물도 많이 받치고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좀 있어도 그래도 잘 나오는데, 공기가 당초보다 몇 개월 늦어졌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몇 개월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 5% 정도.
최길영위원
예?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5%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마무리 공사할 때 40명 기능공이 투입되면 이렇게 마무리 할 때 공기가 좀 늦어진다고 하면 80∼100명까지 인원을 투입하면 그거를 충분하게 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제 다가오는 게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부 실내공사는 큰 영향을 안 받지만 차질 없이 공사 진척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내장공사 내부공사만 남았는데 여기에 특별한 특허 받은 제품이나 설계가 들어간 게 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을 오늘 아침에 자료를 요구해 놨어요. 특허라든지 신기술이 있는지 그걸 챙기다가 왔는데요. 그거는 제가 한번 위원님한테 챙겨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큰 건물을 지으면 뭣이 기존적으로 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특별한 신기술이 들어갔는가 특별허가제품이 무엇이 들어갔는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게 벌써 내가 여러 차례 질문했는데 한 번도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오늘 아니면 기회도 없고 해서 물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시설지원과에서 울주군에 거진 12∼13개 정도 큰 건물을 짓고 있죠. 짓고 있는데 우리 일반 말하면 공기업 주택공사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큰 현대나 삼성이나 같은 1군업체처럼 우리 군에서 시설지원과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과입니다. 그런데 역대 쭉 보면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한 공사가 준공 1년도 안 돼서 비가 샌다든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저도 대표이사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에도 가보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전보다. 과장님이 아시는 분이 와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현장에 일하시는 숙련공들도 눈발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이 자주 와서 이렇게 딱 딱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감리만 맡겨놓고 현장에 안 나간다, 그렇게 됐을 때 공사는 거진 엉망이 된다, 나중에.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하게 하자 없이 완벽하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값이면 설계디자인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아까 내부시설을 할 때 무슨 특허우수제품이 들어갔느냐 묻는 게 그런 게 자꾸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고정적인 그런 기법으로 집 지어서는 맨날 하자보수 하다가 마칩니다. 제가 또 과장님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느낀 겁니다. 다른 과장님도 역시마찬가지로 자기가 맡은 부서에 대해서 완벽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한 번 더 되돌아보시고 연말에 혹한기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거 조심하시고 공정에 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안 생기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건축허가과 박승용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보다도 근래에 발생되는 우리 지역의 민원 건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과가 8대 이순걸 군수님이 현재 취임하고 난 뒤에 우리 관련 부서 허가 관계되는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조정을 해서 건축허가과가 신설돼서 업무를 한 지 1년 정도 되죠?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1월 달이니까 11개월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1년 정도 됩니다. 과장님 혹시나 뒤에 후임 해서 과장직에 취임해서 업무를 보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건축과가 독립적으로 있을 때하고 건축허가과하고 주택과가 사무조정에 의해서 분장이 됐을 때 허가에 대한 업무가 원활히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1월 달에 과가 새로 건축허가과가 만들어졌는데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옛날에는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해서 주민들이나 민원인이 오시면 3층에 왔다가 5층에 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 과에 오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처리기간 문제는 이번에 현황을 뽑아놨습니다. 작년에 허가 접수건수가 1820건인데 이게 평균치 기간으로 환산하면 27.9일 정도 걸린 걸로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올해 11월 달 빼고 10월 달까지 분석해봤을 때 허가접수 건수는 1139건인데 처리기간이 22.8일 정도로 계산이 됐습니다. 산술적으로 5일 정도가 단축된 걸로는 보이는데, 사실 건축과에서 농지전용, 개발행위, 산지가 다 내려와서 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원래 부서에 있던 팀들이 그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게 있다, 저희들이 판단 내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내년에는 주민들한테 먼저 신청을 받아서 개발행위가 있으면, 지금은 오시게 되면 담당자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대답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게 있는데 내년에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필요하면 시간을 정해서 산지, 농지, 개발, 건축담당자가 모여서 주민하고 의논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게 저희들 가설건축물인데 가설건축물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희들 처리기한이 3일인데 농지가 되면 담당자가 없으면 보통 3일 다 채우는데 내년에 그것도 미리 좀 신청을 받아서 한참에 협의해서 정리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홍보를 잘해서 잘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직접적인 관련부서 수장으로서 관련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을 참고로 하면 허가부서에 예전에는 농지는 농업정책과 가야 되고 산지는 산림공원과에 가야 되고 개발행위는 도시과 가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 건축허가과가 신설이 된 중에 업무를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지금도 보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농지나 산지, 개발 3개 팀이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관계도 있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소통에 대한 문제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서생면에 막곡마을에 민원 요소가 대두되고 있죠?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마 민원요소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건축허가과에서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허가를 해줬을 때 뒤에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한 지역주민들하고 좀 더 현장을 확인하면서 소통하는 문제점이 불신이야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막곡마을은 5월 달에 건축허가가 신청됐는데 허가하는 데도 40일 걸렸고 착공도 20일 잡혀있는 상태인데 사실 주민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양쪽에 재산권이 충돌해 있는 상황에서 행정에서는 기준을 확실히 정해 놓고 저희들이 해야 될 거는 법적인 거는 저희들이 안 해 준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오늘 아침에도 사업주 측에서 저희들 사무실에 찾아왔었습니다. 이게 울주군에 공장 같은 거 하면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5월 달에 건축허가 신청된 게 아직도 착공도 못하고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사정은 말씀드리고요.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다, 그렇지만 행정은 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쪽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쨌든 주민들하고 조금 더 소통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화를 내시고 계신데, 제가 의회가 있어서 그냥 왔었는데 저희는 계속 얘기는 할 겁니다. 이게 지금 허가 난다고 해서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공사는 해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주민들하고 정리가 안 되면 계속 힘들어지니까 잘해보자고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어떻게 되었든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유재산권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법적 규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사유재산제도가 성립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기존적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가 허가를 내줬을 때 기존적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현장점검을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가지고 허가를 내주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서로 이해관계에서 인허가에 대한 업무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부탁을 드리고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있다면 현장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지역민하고 먼저 소통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펼쳐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회의중지
12시0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위원
소장님, 과장님 요즘 독감하고 이런 게 유행이라서 고생 많으신데 얼른 돌아가셔서 업무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