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교통과, 의회사무과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상호입니다.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중구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재철님과 김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 세출 순서입니다. 예산서 11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동성로, 서문시장, 달성공원 등의 5개소 22대의 가판대 대부료 51만6천원과 사용료 수입 중 「도로법」 제66조 점사용료에 따른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 6억4천만원, 노점상 도로점용료 260만5천원, 생활정보지 배포대 74개소의 도로점용료 1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하천법」 제37조 점사용료에 따른 하천점용료 수입으로는 소하천 점사용료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중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는 현년도분 4억82만9천원과 과년도분 2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 중 20m 이상의 시 관할 도로에 대한 시세외수입금의 50%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위임업무 경상보조금으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전력선 및 통신관로 매설, 상수도 누수 등에 따른 원인자인 한전, KT 등 유관기관의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으로 5억2,40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대구시 주민제안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의 현 사업인 LED보안등 설치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반월당 지하상가 등 5개소의 지하도 상가 통행로 전기요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9쪽입니다. 건설과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49억8,726만9천원에 대비하여 7억7,229만4천원이 감액된 42억1,49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 측량수수료 등에 1,5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우편요금 29만6천원, 국내여비 89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는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와 관련한 일반운영비로 프린터 토너구입 등 사무관리비 304만원, 공공운영비로 도로점용 납부고지에 필요한 우편요금 38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0쪽입니다. 건설자원 및 하수행정관리입니다. 지하수계측기 수선 인부 임금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94만4천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219만원, 전문건설업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13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설도로 편입토지 보상 관련으로 기설도로 부지 내 사유지 보상요구를 대비하여 올해와 같은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한 실시설계 및 보상 열람 등 신문 열람공고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63만원과 공공운영비로 101만2천원을 편성하고, 도로개설 및 자전거도로 등의 공사 관련 세미나 참석 소요 국내여비 5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원상복구 관련입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55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님의 참석수당과 도로관리심의회 제작자료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08만원을 편성하고, 도로굴착 원상복구 업무보조를 위한 공무직 근로자 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굴착된 도로의 원상복구를 위한 시설비 5억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관련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 공람공고료 326만7천원,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266만원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문 및 지형도면 수록을 위한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현행화에 2천만원, 도시계획 관련 교육참석 국내여비 54만8천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보안등 신고 등의 관리를 위한 전산화시스템 운영비와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납부를 위한 공공요금에 총 6억4,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는 대구광역시 하수도위임업무 경상보조금인 1억500만원으로 이뤄졌으며, 하수도위임업무 보조를 위해 두 분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599만2천원, 사무관리비 3,101만6천원, 공공운영비로 27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업무 연찬회와 세미나 참석 등 교육을 위한 국내여비 426만6천원과 하수도 관련 해외 선진지 견학을 위해 국제화여비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9월 대구시와 하수도 위임 경상보조금 편성 구·군회의에서 고도화되고 선진화된 하수시설에 대한 선진지 견학 등이 필요하다고 적극 권고됨에 따라 국제화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아울러 능률적인 하수도업무 추진과 자료관리 등을 위해 노후된 캐비닛, 회의용 의자 및 테이블 등 사무가구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하수도 긴급보수 기간제근로자 다섯 분의 인건비로 1억3,827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긴급보수와 악취차단장치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보안등, 가로등 신설 및 개체 공사는 지방소비세 전환사업으로 연간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단가계약에 필요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서 5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으로 채택된 북성로 일원 LED보안등 설치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반월당 지하상가 외 4곳에 대한 지하도 상가 통행로 전기요금 지원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확보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개구조물 유지관리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 2년마다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되는 남산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을 위해 시설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긴급보수로서 485쪽 내용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도로 긴급보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다섯 분의 인건비 1억3,827만8천원과 공무직 근로자 여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간단가계약으로 시행되는 도로 긴급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8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신규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편리한 자전거 운영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전거보관대 5개소와 공기주입기 설치와 자전거보관대 정비에 3천만원을 편성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도심가로정비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동성로 등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아홉 분의 보수에 1억8,723만4천원, 달성공원 새벽시장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네 분의 보수에 4,09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노점상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52만5천원, 단속초소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에 19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과 함께하는 노점가판대 운영을 위해 가판대 측면 구정홍보 아트지 제작과 가판대 폐업 철거에 따른 철거 및 시설교체 비용으로 시설비 1,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휴일 및 야간 단속 등 잦은 비상근무를 위한 단속반 휴게실의 노후된 물품 구입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가로정비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1,877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굴착 업무보조 무기계약직 인건비 3,396만7천원, 도로와 하수도 업무보조 무기계약직 인건비 4,085만4천원과 이에 따른 국민연금과 4대 보험료로 84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8쪽입니다.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로서 신문구독과 사무기기 유지 등을 위한 관서운영 수용비 779만2천원과 폭설·수해 등의 비상재해업무 추진을 위해 기본업무 추진 급식비 1,248만원, 건설업무와 노상적치물 단속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및 월액 여비로 총 6,4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중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며, 집행에 있어서도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484페이지, 예산서. 하수도 관련 해외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세 분 간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나왔는지, 아니면 어느 쪽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련 해외 선진지 견학 국제화여비는 대구시에서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하수도 위임업무 경상보조금 1억500만원에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올해도 저희들 두 차례에 걸쳐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전액을 보조해 주고 경상보조를 해 주고 있는 대구시에서 하수도 업무에 대해서는 고도화되고 선진화된 선진지 견학 등으로 해서 직원들이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런 권고가 적극적으로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걸 편성하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든지 아니면 반납해야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을 했었는데 일부 다녀오신 직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나머지 남아서 업무를 추진하신 분들을 위주로 계획을 해서 1,650만원으로 조금 감액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제1회 때는 대구시 주관으로 해서 갔다 왔고, 제2회 때는 전국적인 하수협회를 통해서 다녀온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아직까지, 대구시가 예산 편성되고 난 이후에 대구시라든가 이렇게 여행 일정이나 아니면 방문하는 게 협의가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첫 번째는 시 주관이고 두 번째는 협회 주관이었다고 했는데요. 1,650만원 내려온 거는 1억500만원에 포함돼 있는 금액이고 그런 취지나 선진지 견학 이런 것도 다 좋기는 한데 올해는 몇 명이 가셨는데요?

올해는 1차 때 두 분이 가셨고요. 2차 때 세 분이 가셨습니다.

총 다섯 분 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선진지 견학 간 장소는?

장소가 1차는 미국 동부 쪽하고 캐나다 일부 다녀오셨고, 2차 때는 뉴질랜드하고 호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주관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는 장소나 이런 거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가면 다 같이 한 장소로 가는 겁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구·군이라든가 대구시에서 각기 서로 가보고자 하는 방문지 같은 경우는 협의를 일정 부분 합니다. 하는데 2차 전국 하수협회 같은 경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일정 조율이 힘들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아무래도 하수협회라는 전문적인 집단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택해서.

추천하는 곳.

추천하는 곳, 그런 식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취지는 참 좋은데, 그지요. 가서 많이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해서 우리도 선진지에 설치돼 있는 것들을 수용하고 발전되는 계기가 되면 참 좋은데 혹시 갔다 오시면 보고서 이런 것도 쓰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건설과에서는 선진지 견학 가시는 대상 직원분들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계시는지?

1차로 올해부터 시행된 선진지는 일단 하수도 업무이기 때문에 하수도 업무에 관련된 분들, 저희들 건설과로 보면 하수시설팀 위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셨고요. 가셨지만 하수 분야도 어떻게 보면 하수 처리를 모아서 하는 그런 처리 분야도 있고, 아니면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처리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대신에 하수도를 놓을 때 시공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구·군의 편차는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욕심만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데만 갈 수는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가실 때 직원들 소통을 잘 하셔서 오해의 소지 없이 다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좋은 경험의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세심하게 배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전거보관대 485페이지 한번 볼게요. 시설비에 자전거보관대·공기주입기 설치 및 정비라 해서 3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받아봤어요. 시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던데요. 제가 계획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중구는 121개소에 보관대 수가 거의 2,000개 정도?

예. 그쯤 됩니다.

그리고 공기주입기 현황을 보니까 장소는 32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던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출퇴근이나 취미생활로 요새 자전거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관대를 보니까 신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거 정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 안에도 보면 주차장 옆에 코너에 자전거 시설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청결하게, 녹슨 부분도 있고 많던데 정비를 같이 해가면서 필요한 데는 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요.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수시로 민원에 대해서 응대는 하고 있고요. 자전거보관대 같은 경우는 구청 안마당 주차장 옆에도 있습니다만 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지하철 역사 주변으로 그래도 사람 통행량이 많은 곳에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도로정비 신규사업으로 5천만원 올라온 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보관대에 대한 유지관리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전거보관대가 지금 현재 산재돼 있는 부분에서 신규 수요가 좀 많이 발생된 5개소 정도가 있고요.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전기를 이용하지 않는 태양광을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시설된 지가 거진 5∼6년씩 되다 보니까 태양광이라는 것 자체가 효율이 떨어집니다. 배터리를 이용하다 보니까 휴대폰과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배터리 효능이 자꾸 떨어져서 처음에는 100으로 나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해 지나면 90% 이런 식으로 성능이 저하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내용이고. 평상시에도 자전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 남문네거리부터 반월당까지 자전거전용도로도 전면적으로 정비를 했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은 자전거보다 일반 퍼스널모빌리티(PM) 뭐 씽씽이 이런 거를 또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그거는 개인용으로 돼 있고 그걸 또 관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아울러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수요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보니까 향후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수시로 계속적으로 점검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된다면 내년 이후 추경에라든가 필요하면 그때 반영시켜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동킥보드도 조금 전에 언급하셨는데 보관대에 가보면 자전거가 장기적으로 방치된 게 더러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정비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자전거라 하는 거는 관에서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다음에는 전부 사인의 물건이다 보니까 노후되고 방치된 경우에 폐기 처분을 해서 하려면 공람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해서 저희들이 행정 절차에 따라 매해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재작년 연말에는 한 번 했던 실적도 있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따지면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보기 싫거든요. 또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그런데 한번 그런 식으로 해 놨다가 없어지면 갑자기 개인 주인이 나타나서 “내 자전거 어디 갔나?” 하면서 도난됐다고 오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안 그래도 시청 홈페이지나 중구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공기주입기는 아까 설치가 32개인가, 33개인가?

32개소입니다.

있는 거 현황파악에 위치가 돼 있던데 자전거보관대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런 현황들이. 그것도 세심하게 한번 확인해 봐 주시겠습니까?

예. 전체적인 사이트 관리는 아마 대구시 교통 쪽에서 하고 있지 싶은데 그런 부분 누락된 게 있다면 저희들 자체의 데이터를 줘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심하게 그것 좀 부탁합니다, 과장님.

예.

그리고 제가 점검 계획안에 대해서 보니까 이번에 다른 구는 예산 재배정이 다 됐던데 중구는 예산 배정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전거보관대 등 설치 및 정비에 보니까 예산은 시비로 1억원 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 재배정에 보니까 중구는 제로가 돼 있고 타 구는 2,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다 돼 있던데 중구는 왜 빠져서 제로로 돼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자전거 업무 자체를 추진하는 데가 실질적으로 저희들 건설과도 있고요. 보관대라든가 자전거도로 같이 도로 분야는 건설팀이 있는데, 정책적인 부분은 교통과에서 총괄이거든요. 교통과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나중에 교통과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안등 신설 및 개체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8천만원이 더 올랐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궁금한 게 보안등 보수와 보안등 양방향점멸기 교체가 있는데 점멸기 교체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게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타이머를 조도감지기로 바꿔서 전기세가 불필요하게 나가는 거를 방지한다든지,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보안등 양방향점멸기 교체는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남산4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으로 해서 처음에 당초 55대 정도를 달고 보니까 아무래도 보안등 업무를 추진하시는 업무 담당자분이 관내에 엄청난 보안등이 있습니다만 한 분이다 보니까 모든 걸 커버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즘 추세를 따져서 실제로 스마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애쓴 부분입니다. 양방향점멸기는 현재 그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이트에 점멸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시간을 줘서 시간조정이라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점멸기 내에 그런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나 하절기에 보면 보안등 점멸시간이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해가 지는 시간이 늘어지고 있고, 동절기의 경우 요즘은 5시 반만 되어도 벌써 어둑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점멸시간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그런 거를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또 일부분 민원이 들어와서 “조금 늦게 켜달라.”든가 하고요. 전체적으로 관리 그런 게 시간에 제대로 맞도록 세팅되어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을, 일일이 현장에 가보지 않은 다음에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을 양방향점멸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해소하고 있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는 남산4동에 55대, 올해는 성내2동 근대역사관 일원에 250대, 그리고 내년도에는 남산동 일원 1동, 2동, 3동, 4동 쪽을 중점적으로 묶어서 990개 정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좀 누수가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 LED로 보안등을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예산도 1억원으로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원도심이기도 하고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LED보안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1년에 어느 정도 교체를 해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실지로 구청장님 민선 1기 때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전면적으로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가로등은 어차피 저희들이 유지관리만 해 주고 실질적인 책임은 20년 이상 도로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안등은 5,275개소가 있는데 현재까지 4,800등 자체를 개체해서 91% 정도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0% LED로 개체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중구에 특정한 거리 같은 경우 그 거리 분위기에 맞도록 등이라든가 조형이라든가 이런 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밝다고 해서 무조건 LED등만, 전기 효율이 좋은 거는 압니다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들 최종적인 목표는 보통 95%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당한 전기요금의 절감이 있고, 아무래도 작업을 하는데 등기구 자체가 옛날에 할로겐등이라든가 수은등은 무게가 많이 나가고, 파손될 염려도 있고, 작업자의 안전에 대해서 사다리차를 띄워서 작업을 하더라도 중량이 많이 나가는 물량은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내년도 1억원이 반영되면 보안등 개체가 100등 정도가 이루어집니다. 100등 정도가 이루어지고 나면 93%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저희들이 점진적인 목표는 95%까지 잡고 있는데 그 이상 진행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검토할 단계는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을 경청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구 원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구청 직원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저희 건설과 직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까? 그러면 IoT 스마트보안등 부분 시범사업도 건설과 소관이 아닌 겁니까?

그런 좋은 제안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한 사업 같은데요. 아마 내년 단계쯤 되면 대구시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아서 각 구·군에 시달이 돼서 추진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으로 그 제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 하라고 대구시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련 기사를 보니까 조금 다르네요. 올해 6월 20일 날 대구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받으셨다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휴가 중이어서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분이 전기 쪽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시고, 또 그분이 하고자 하는 업무적인 취지가 중구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아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아마 적극적으로 업무에.

예. 건설과 소속 어대경 주무관님이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예. 맞습니다.

‘보안등 고장신고 제로화 도전 및 공사 자체설계로 용역비 예산절감’.

예. 그래서 설계비 절감된 걸 방금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IoT 스마트 도시서비스 시범사업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혹시 뒤에 계십니까?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주십시오.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중구도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떠나시기 전에 챙겨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 예산서 485페이지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 긴급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중구에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아스팔트로 개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 긴급보수 비용이 5천만원 증액됐는데 도로 긴급보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로 긴급보수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건설과에 있는 직원이라든가 다른 데 계시는 시설직들은 일단 한번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최고로 하자 없이, 아무리 못하더라도 10년 이상의 구조물이라든가 시설물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대상이 주변의 환경여건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파손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예시를 들면 보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다니라고 하는 길에 차량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사람 위주로 설계되고 시공돼 있는 부분들이 차량으로 인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에 대해서 보면 파손되어서 사람이 걸리면서 넘어지는 안전사고라든지 예방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전체적인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보고받은 게 1,000여 건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어찌할 수 없었지만 사고 이후에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긴급히 보수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사고 유발로 안전사고의 하나의 유형이 되다 보니까 일단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유형으로 해서 보수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보도뿐만 아니라 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도도 실질적으로 시공은 잘해 놨다고 하는데 중차량이라든가 과적된 차량들이 다니다 보면 도로 파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창피한 얘기지만 저도 최근에 길 가다가 넘어져서 인대가 파열된 일이 있었습니다. 보도블록이 차가 지나다니니까 정말 울퉁불퉁하고 어떤 부분은 미끄럽더라고요. 미끄러워서 부상을 당했는데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의원분들이 지나다니다가 보수를 요청하는 일이 있으면 즉각 즉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랑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남문시장 안에서도 도로 노면이 좋지 않은 부분을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보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언제든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제보를 주시면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즉각적으로 당장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상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한 중구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재철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65억3,626만2천원 증액된 530억6,6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전기차충전소 부지 사용료 1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으로 3억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임대료 1억6,100만원 증액된 11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9억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6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과징금 10만원 증액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과태료 2,070만원 증액된 21억7,3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범칙금 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2억3,040만원 증액된 4억2,9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기금 전입금으로 12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49억7,718만9천원 증액된 150억5,644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선진교통문화정착운동 전개 사업으로 54만원 감액된 1,71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구 스트리트모터페스티벌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일반운영비에 224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인건비로 42만원 증액된 1,720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일반운영비로 44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관리로 720만원 증액된 1,410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지원으로 72만원 증액된 2,2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로 4,457만원 증액된 4억8,078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국내여비 480만원 증액된 52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636만3천원 증액된 1억66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불법주차단속 CCTV 설치에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차단속 CCTV 설치 주민참여형으로 1억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의무 위반 과태료 징수관리에 20만원 증액된 2,434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2억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바닥신호등 설치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바닥신호등 주민참여형으로 5,600만원 증액된 1억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차로알리미 설치 주민참여형으로 3,700만원 감액된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투광기 설치 주민참여형으로 100만원 증액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공한지 활용 주차장조성사업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으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으로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펜스 개체 주민참여형으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주민참여형으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LED 발광형 표지판 개체에 주민참여형으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주차장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침장골목 공영주차장 조성에 6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달성공원 정문 공영주차장 조성에 5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관리에 44만6천원 증액된 661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3,053만9천원 증액된 6억5,662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험부담금 63만9천원 증액된 3,73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로 60만8천원 감액된 2,0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648만원 증액된 1억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 전입금으로 78억원 감액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입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353억2,605만2천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4억5,725만원, 지출은 124억1,616만2천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33억6,714만원입니다. 75∼8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2억원, 예치금 회수 353억2,605만2천원, 이자수입 2억5,725만원으로 357억8,330만2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 1억1,616만2천원, 예치금 233억6,714만원, 기타 회계전출금 123억원으로 357억8,330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계상된 예산안은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원활한 교통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어 본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스트리트 모터페스티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대구시도 지금 예산을 보고 있는 기간이고 어제 계수조정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대구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4,8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1,800만원이 감액이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겠지만 우리 구는 매년 동일하게 1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긍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행사를 개최하는 목적 자체가 무언가 많이 퇴색된 느낌이 드는데 1년에 딱 이틀만 반짝하는 축제다. 거기에 대포카메라를 들고 와서 레이싱걸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펜스를 쳐서 접근을 못하게 한다. 이 행사가 일반인들 관광객을 유입하는 행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지역 부속골목으로서 상권 활성화하는 행사도 아니고 뭔가 행사 자체가 굉장히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많이 퇴색된 거 같은데 과장님은 이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단지 교통과에서 왜 주관하는지도 이해도 안 되지만.

매년 이렇게 해 왔던 어떤 관례적인 그런 행사 같은데요. 저도 이 과에 처음인데 그전에 다른 부서에서 행사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게 지금 자동차골목 자체가 지금 너무 튜닝사업이 고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에 했는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그게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과감하게 좀 정리할 건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상인들 쪽에서 그래도 볼 때는 자동차부속골목에 내가 회장 했을 때에 했다면 또 그 사람 개인으로 봐서도 굉장히 타격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막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유지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대구 시민 또 전국에서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계라든지 이런 데서 온 차라든지 전부 다 보면은 차의 모양들도 좋고 하니까 사진도 찍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상인회 측하고 이번에 할 때 행사를 원활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성화되도록.

예. 관련 기사를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멀리서 모터페스티벌 보러 왔는데 바리케이트 치고 카메라를 든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레이싱걸 사진을 찍고 일반인들은 뒤에 먼 발치에 서서 멀리서 지켜본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일단 그건 상인회 측하고 행사 주최 측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차량이 고가라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려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은 다른 방안을 좀 더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관련된 질의?

지금은 해야 될 게 어차피 교통과 소속인 거 같으면 정말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상인분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튜닝이라는 산업 자체가 사양산업화되어 있고 완성차 업체에서 기본적인 튜닝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완성차 업체에서는 그게 정식으로 인정이 되고 튜닝은 또 불법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쪽 길은 사양화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상인분들도 인지를 하고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30% 이상 줄고 방향성을 새로 한번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아니면 매년 이게 줄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구비 100%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 치면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시비도 그리고 자부담도 2,500만원이 매년 그분들이 부담하고 하시는데. 저희는 제일 적게 예산이 들어가긴 하지만 중구 관내에서 만약에 그래도 지금까지 이루어져왔고 어떻게 살리려는 의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시면은 과장님이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예산이랑 관련은 없는데 제가 어제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대구 교통안전이 낙제점 수준이다. 이륜차, 보행자 그리고 운전자 그리고 도로환경 거의 모든 지표에서 전국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지난 6일에 도로교통공단이 전국 227곳 시ㆍ군ㆍ구 교통안전 수준을 평가한 교통안전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이 지수는 교통안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수입니다. 노인, 이륜차, 화물차 등 18개 세부 지표를 가지고 교통안전 정책에 굉장히 활용할 지표인 거 같은데 문제는 우리 중구가 등급이 A, B, C, D 등급까지 있는데 D 등급을 받았어요. 이 D 등급 수준은 하위 35% 이하 수준입니다. 이게 지표가 왜 이렇게 저희가 낮죠? 저희는 그래도 원도심이기도 하고 도로도 제일 먼저 닦여져 있고 지속적으로 매년 예산도 들어가서 보수도 하고 하는데 수치가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전국 지자체 하위 35% 이하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제가 평가라든지 대구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지수로 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책정을 하더라고요, 평가를. 그러니까 요즘 PM 이동형 그게 굉장히 시내에도 복잡한데다가 그것도 무분별하게 늘려져있고 이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도심에 차가 밀집되다 보니까 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복합해서 그런 평가가 안 나왔겠나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보강설명을 드리면은 교통안전지수하고 교통문화지수가 있습니다. 교통안전지수에 대한 지표가 되는 게 관내 인구수, 차량등록대수 그리고 도로 연장 이게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 하면은 인구수가 10만 명이 안 됩니다. 거기에 나온 지표에서는 69개에서 나온 거는 인구 10만 명일 때 발생되는 사고율로 따져보다 보니까 저희가 8만 명이 조금 넘는 경우라서 우리가 지표 자체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거기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해서 지수가 발표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 위원님께서 읽으신 기사 중에 그래도 고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교통안전지수에서 69개 지자체 중에 개선율은 저희 중구가 1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지표 자체가 낮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인천 중구, 서울 중구, 대전 중구 이렇게 인구가 적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표 자체가 등급이 낮게 책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인구 수가 10만 명이 된다면은 저희들도 지표가 무조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 걸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인구가 30만 기준이긴 한데 물론 우리 팀장님 말씀도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저희랑 가장 비슷하다고 하는 지자체가 남구지 않습니까? 남구는 등급 자체를 B등급 받은 거 보면 우리 중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난 게 21년도에는 72.59점에서 이번에는 76.51점으로 69개 구 중에서 개선율은 1위 했다.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인 거는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8개 세부 지표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발표도 났고 하니 이 지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시한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표 아닙니까? 이 지표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중구에 교통정책에 조금 반영해서 예산에도 녹여서 이번 본예산에 못 들어간 부분이 있다면 꼭 추경에 올리셔서 내년에는 버라이어티하게 올라간 점수를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71점에서 76점으로 가면 파격적으로 많이 오른 점수인가? 제가 봤을 때에는 교통안전공단에 평가 기준을 바꿔야 되네. 유동인구를 이야기해야 되지. 인구수로 해 버리면 안 되지. 중구는 관광지인데. 평가 기준을 건의를 하십시오, 공무원 입장에서. 유동인구 숫자도 어느 정도 비율을 둬서 인구수를 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정확한 게 나오지. 제 개인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99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거주자우선주차 운영해서 거주자 우선 확대 시행이 되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하시는 겁니까?

그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이번에 안 그래도 원래 이무수 씨.

담당 했죠?

그분이 교통지도계에 운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인원이 없어서 거주자우선. 사실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 서너 명이 거기 와서 사표를 다 냈어요.

아, 실질적으로 사표를 내고 나갔어요?

예?

사표를 내고 떠나갔어요?

예. 그렇죠. 너무 힘드니까 거주자우선주차에 민원 대응하기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런가 봐요. 여기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우리가 시간선택제로 해서 하나 뽑아놓으면은 공무원들이 자꾸 이직률이라든지 그만두는 걸 조금 방지도 되고 그리고 민원 대응하는 것도 전문성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해서 지금 단속요원이 마급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약간 상향시켜서 8급 정도로 해서 라급으로 1명을 채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자 우선 담당자 지금 거기 자리에 시간선택제를 임용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다른 데로 가시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교통과에.

여기에 전담인력이란 말이죠?

예. 그것만 전담으로.

이분은 여기 일만 하실 거고.

예.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인 거 같은데 21년부터 지금 그쪽 담당자분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거쳐 가신 분 6명, 7명. 제가 항상 신청을 하니까 사업장이 여기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3명, 4명이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옆에 있는 다른 부서하고는 좀 소통해서 같이 업무 분담할 수는 없는 가요? 딱 그쪽만.

공무원들은 업무분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책임성이 따르고 하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이래 하는데 오는 민원인이나 한번 전화 오면은 다른 팀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다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구에 거주자우선이 확대된 게 1,330개 정도 면수가 있죠? 그런데 배정하는 기준 때문에도 싸우고 다른 사람은 1년 내내 하는데 나는 안 된다고 싸우고 민원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무 연속성 그리고 전문성, 전담인력 다 좋은데 만약에 또 채용을 한다한들 그 사람이 민원 때문에 과중한 업무 때문에 또 그만둘 때에는 또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은 좀 갖고 계신지.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21년 1월부터 해서 담당자가 9명이었고 그중에 4명이 아마 다른 좋은 일이 있어서 선택하신 거 같습니다. 물론 그중에 과중한 업무 때문에 힘들어 하신 부분도 솔직히 있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 이동이 있게 되고 새로운 인사가 있을 때마다 발생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기존에 해왔던 묵었던 민원 즉, 배정을 받지 못했던 민원들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그 민원을 해소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인지를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업무만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만약에 뽑히게 된다면 그 직원이 기존의 민원을 하나 하나 해결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런 묵었던 민원까지 다 해결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공무직 한 분이 있습니다. 현장과 그리고 사무실을 같이 병행을 해서 업무적인 부분을 보완을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들어오시면 옆에 있는 우리 공무원분도 데이터나 노하우가 많지 않습니까? 민원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좀 잘 협력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안 그래도 제가 관련 서류를 좀 보니까 임용계획에 대해서 요건이 조금,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이렇게 요건이 있던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라면 어떤 실무경력을 말하는 겁니까?

일단 교통 관련 때 단속업무라든지 그리고 교통민원 부분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다른 구에 채용 관련해서 심사를 하러 가다 보면 그런 일에 대해서 공단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또 취업하셨던 분들도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관공서에 근무했던 경력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교통 관련된 경찰이든 이런 부분에 시간으로 해서 계셨던 그런 분들도 신청을 하십니다.

예. 채용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의 능력이나 실무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공서의 경력증명서나 이런 걸 떼오면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인사 채용할 때에도 폭넓게 하셔서 좋은 분이 오셔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교통 민원에 대해서는 정말 자기하고 현실에 가깝게 자꾸 민원을 넣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교통과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냥 자기 일이 아니라고 그냥 던져놓지 말고 뭐가 문제인지. 그래야 자꾸 이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팀장도 민원이라든지 오면 적극적으로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올 1월달인가 서문시장이 혼잡해서 계성중학교 지하주차장 한다고 그 이야기 언론에 많이 있었지요?

예. 이야기 한번 들어본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로, 이거 시에서 하는 거라서 중구 관내에서는 관련성이 없어서 그냥 손을 놓고 계신지 그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말씀하신 거는 제가 알기로 시장님께서 서문시장을 방문하고 거기에서 건의하신 부분에서 답을 하신 거 같고 관련된 검토는 계성중학교 계성재단이고 대구시 교통정책과에서 협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유지다 보니까 그 부지에 대한 공사 그리고 공사 기간 동안 학부모들에 대한 민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어쨌든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것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런 이유로 아직까지 답보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용역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중구 관의 일이니까 대구시의 전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불평이나 주차 문제도 해소하겠지만 중구에 있는 부분이니까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집중적으로 조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떤 건지,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완할게요, 다른 게 아니고. 저는 거주자우선주차를 용어를 제안하세요. 거주자평등주차로. 우선 자체가 기득권이 있어야 되고 이게 불평등한 용어거든요. 이 자체가 벌써 분란의 소지가 있어요. 평등은 배분의 문제고 양보하고 서로 이렇게 조금 나눠서 가져야 되거든, 고통을. 평등주차로 국가에 이야기하시고 이거 해결 못 한다 하면 말이 안돼요. 게시판에 올려서 한번 그 장소만 딱 치면 앞에 어떤 관례가 있었다 하는 건 게시판 기능이거든요. 민원 처리 다 게시판이 합니다. 문제 딱 던지면 그게 딱 관련되어 나오거든요. 며칟날 누가 전화했고 홍길동이 전화했다는 거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 게시판에 입력하는 식으로 상담할 때 그것만 잘 기록해 놔도 주소 치고 장소 치면 며칟날 무슨 문제 있었는지, 몇 년 전부터 이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건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이게 우선으로 한다는 걸 해서 평등 정신으로 안 가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건 진짜 해결해 줘야 될, 사표를 내고 떠난다는 건 좋은 일이 있어서 떠나야 되지. 이건 누군가 복불복이다 해서 부서 받아서 힘들어 해야 되고 고통받는 거 다 알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 의지만 있으면 무조건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전국이 똑같은 문제를 앓고 있으면 아이디어 내시고 그 사례가 누구든지 그분이 들어와도 앱에 들어가 보시면 당신이 주장하는 거 벌써 10년 전에 다 이야기했고 불평등한 걸 이렇게 해소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고통 분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 돼요. 설득하고 제 생각인데 한번 아이디어를 내셔서 적극적으로 중구에서부터 이걸 잘 해결을 해 주셨으면. 공공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개인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나눠가져야 되거든요. 도로는 자기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왔다고 계속 영구적으로 우선 권한을 주면 안 되고 평등이거든요. 한번 건의하시고 주차문제에 대해서 담당주무관님도 박관 팀장님도 잘 아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의지를 갖고 하려면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공히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 해결하는 식으로 해 보면 해소가 됩니다, 많이.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배태숙위원님.

과장님, 아까 이건 주차장 수급 관련 안전용역 실태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게 3년 전에는 아까 동 몇 개만 이렇게 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하셔서 8,400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1억 정도가 되는데 외부 전문가에 의한 주차장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도 필요하긴 합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거는. 그런데 사업 규모가 크고 주차장 관련 주된 민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통과에서 제일 잘 알고 있고 누적된 데이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많은 걸 활용을 해서 용역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역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2023년도 기술안전 표준에 의해서 거기에서 한 80% 정도 다운한 가격이 1억 정도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걸 교통과 직원들이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노상, 노외 주차장 전체를 전부 다 실태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서 교통의 흐름이 바뀌는 변화에 대한 것도 정책적으로 같이 이래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3년 주기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활용했는 어떤 정책이나 시책이나 아니면 용역 결과물에 대한 정책이 설립된 거나 계획이 따로 있었습니까?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있는 거주 동만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수행을 했고 그 이전에 2018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을 때에 용역비가 그때는 9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2018년도에. 그리고 말씀하셨던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담당자나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중구에 대한 현황을 저희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나온 조사 결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 확대나 주차장 개방 그다음에 공한지, 내집주차장,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지, 후보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되도록 이번 용역 결과가 내년에 했을 때에 우리 구에 진짜 주차 정책이라든지 공영주차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양질의 주차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교육부 쪽에 자료를 조금 봤는데 학교시설 복합화해서 대구시나 다른 자치구에도 주차 문제가 항상 심각하고 교통 문제는 늘 유발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교육부하고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그것도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삼덕초등, 동덕, 동인 주거지 밀집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에도 협의를 해 본 적도 있었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학교 운동장 지하 공간을 활용한 그런 복합화사업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그런 주된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대상지 물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학교도 그렇고 다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조금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교통과장님, 원창국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30분입니다.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서동옥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 김동현 간사님, 그리고 배태숙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경우 세입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4년 예산서안 책자 14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억5,352만8천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액 14억6,211만6천원보다 2억9,141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 설명은 전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변동된 부분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운영 지원 사업 예산의 사무관리비는 1,550만원 증액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1천만원, 소송 수수료 60만원, 축·근조기 배송료 480만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인쇄비 10만원은 신규 편성하고 임기제 공무원 채용 면접수당은 20만원 증액, 의원 배지 2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45쪽, 상단 국제화 여비는 500만원 증액한 1,75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는 404만원 증액한 6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회 9층 소회의실 비디오 프로젝트와 영사용 스크린 신규 구입을 위해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상단 의정활동 홍보 사업 예산의 연구용역비는 중구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위해 5,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 공통경비 지원사업 예산의 월정 수당은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를 반영하여 424만1천원 증액된 1억7,38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350만원 증액된 3,062만5천원, 의원 역량개발비 중 민간위탁 교육비는 140만원 감액된 840만원, 의장 협의체 분담금은 300만원 증액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은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상승분 36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아래쪽 인력운영비 예산은 2024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분과 직원 변동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억8,651만4천원 증액된 10억1,81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아래쪽 기본경비 예산의 사무관리비는 71만원 증액된 2,06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중간 여비는 기본업무추진 여비를 240만원 감액하고 대신 월액여비를 576만원을 증액한 4,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 수 증가를 반영하여 8만원 증액한 144만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는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120만원 증액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문위원실 프린터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6페이지에 의정협의체 부담금에 자치구 의장단비가 작년에 보니까 700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300씩 상향됐네요.

예. 작년에 700이 맞고요. 내년도에는 의정협의체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300만원을 내년도에 인상을, 그건 저희 구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예.

꼭 이래 올려줘야 될 이유가 뭔지. 타당한 이유가 있던가요?

그건 의정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거는 아닌 거 같은데요.

특별히 다른 활동하고 이런 건 있습니까?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활동은 아닌 거 같고요. 아마 여러 가지 간담회나 회의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협의체에서 성과라면 성과인 게 아마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해서 각 자치단체 부구청장 직급 상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원님들 의정비 인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활동했다는 회의라든지 간접 비용들 이런 게 필요해서 아마 다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소견인데 우리 구는 동료위원들이 못 올려주겠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항은 제가들어본 적이 없는데.

요구하면 다 상향을.

예산을 편성 안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또 대처를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데요?

편성 금액만큼 납부를 해야 되겠죠. 추경을 통해서 또 추가납부하든지.

안 그래도 이거 대구시 언론보도에도 엄청 많이 나고 쓸데없는데 돈 쓰고 먹고 쓰고 한다고 이게 사실 1천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게 대구시가 아니고 전국인데 일부는 아마 대구시도 지원이 되겠죠.

맞아요.

전국 단위로 하니까 우리 의회만 하는 게 아니고 기초단체에서 광역시에서 다 하는 거니까 이걸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조금 애로사항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종전대로 700 정도 하다가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임기가 거의 쉽게 말하면 임기제잖아요. 4년이면 그냥 이거 유지해도 별 상관없지 싶은데 갑자기 300씩 올리니까 이건 어떤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조율에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거 같고 의장님께서 한번 역할을 해 주실 부분은 있을 거 같습니다.

의장단에서 의견 취합을 해서 통보식으로 이래 하는 거는 조금 명분상 이런 것도 좀 안 맞는 거 같고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개편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작년에는 5천만원인가 올렸는데 왜 900만원이 상향됐습니까?

당초에 편성은 안 됐었고 예산이 5,400을 요구를 했었는데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500만원 오른 거는 작년에 업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물어봤을 때에 작년에 5,400인데 그리고 1년 사이에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등등 해서 좀 더 금액을 더 해서 콘텐츠를 보강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약간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이게 전면 개편해놨는데 지금 기존 있는 업체에 그러면 리뉴얼 작업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업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서 할지는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현재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프로그램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현재 하는 업체에다가 자문을 받은 거죠, 어느 정도 하면 되는지. 금액이 어느 정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업체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때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도 개개인 활동하는 거를 조금 더 세세하게 링크를 걸면 의원별로 활동하는 거, 법 조례 했는 거, 조례안 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도. 지역민들이 그 의원을 선택을 해서 거기 링크 들어가면 의원들한테 바라는 개선사항 그다음에 의견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심도 있고 세밀하게 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홈페이지 개편, 전면 개편한다 해도 이게 서버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구동하고 하는 부분에. 서버를 일단 구매를 해서 거기에 또 색깔을 입히고 옷을 입히고 하는 부분 그런 작업이 있는데 5,900 정도 부과세 포함일 겁니다.

저희들 포함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과한 부분이 있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견적 한번 받아보시고 여러 군데 타견을 많이 받아보시고.

이 부분은 가격적인 부분보다 그 업체의 어떤 기술적인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할 때에 다른 실적이 있는 업체를 봐서 현재 운영을 하는 홈페이지도 들어가보고 괜찮은 곳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비공개로 제가 여쭤봤는데 프린터기 전문위원실에 교체하고 싶다고 하는데 요즘은 다 컬러로 많이 하니까 카트리지 금액이 들긴 들더라도 흑백으로 하지 말고 컬러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왜냐하면 사진 같은 것도 흑백으로 보는 거랑.

이번에 구입할 때 컬러프린트기 구입할 생각입니다. 특히 전문위원실 자료가 대부분 의원님들한테 제공되는 자료니까 가급적이면 컬러로 할 수 있게 사진 같은 거는. 그래서 이번에 구입할 때 컬러프린터기로 구입할 생각입니다.

토너 같은 거나 카트리지 같은 것도 대용량인 경우는 훨씬 싸게 치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좀 살 때 좋은 걸로, 성능이 좋은 걸로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축하기하고 근조기 배송료가 우리가 전에 17,000원 아니었습니까?

잠시만요.

144페이지.

2023년도 3회 추경 때 저희들 예산 편성하기를 단가를 2만원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몇 개월 동안 추경 끝나고 나서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되던가요?

지금 저희들 11월달 한달 정도 했는데 8건 정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그렇죠. 예측이 가능한 게 아닌 일이니까 그래서 약간 변동의 차이는 좀 있지 않을까. 11월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은 조금 적을 테고 또 상은 좀 많으실 거고 또 봄 되면 봄, 가을은 또 결혼식이 많고 그런 편차는 있을 거 같습니다.

여기 240회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도 직원들한테 업무 향상을 위해서 이런 잡무는 지양하는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 중구가 홈페이지가 굉장히 부실한 거는 사실인데 그렇다 해서 다른 구ㆍ군 보니까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잘 없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지적하는 걸 보면 저희가 어쨌든 조례를 다루는 일을 하는데 조례를 의원이 누가 발의를 했고 보류가 될 수도 있고 통과될 수도 있고 통과 안 될 수도 있고 이 과정 자체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래서 의회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기자들도 의원님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대구에는 없다고 합니다. 작년에 잠깐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대구에서 의회 홈페이지를 만들고 운영하는 업체가 거의 정해져 있다고 작년에 들은 거 같은데 그러면 또 똑같은 포맷으로 그대로 다른 의회를 가지고 와서 할 거 아닙니까? 조금 벗어나서 저희는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의회를쭉 봤을 때에 국회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는 한 가지 의안에 대해서 쭉 스토리를 볼 수 있게 다 되어 있거든요.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폐기 처분됐는지, 진행 중인지 다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우리 의회는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없고 그런 건 나중에 보완할 수 있으면 하고 제 생각은 나중에 위원님별로 어떤 새로운 창이 열려야 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볼 수 있는 창이 열려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또 외국어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감안을 해서 최대한 중구의회만의 어떤 개성이 있고 특색이 있고 또 주민들이 찾아보기 쉬운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대의원으로 뽑혀서 활동을 하지만 앞으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쉽게 접근하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홈페이지를 보고 많은 자료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많은 걸 요구를 했으면 좋겠고 다들 힘들게 업무를 하지만 그 과정을 주민들까지는 전달되는 게 홈페이지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직접 나누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활동하는 걸 그리고 우리 중구의회가 우리 중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조금 알릴 수 있는 통로로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동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을 위한 제7차 회의를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