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맹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2024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국·위원회별로 심사하며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질의순서는 직제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윤창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56페이지 시정홍보 문화이벤트 및 공무원 홍보 서포터즈 업무추진 관련해서요, 2023년에는 예산이 분리 됐었어요, 공무원하고 시정홍보 예산안이? 2023년도에 분리하셨다가 이번에는 같이 통합해서 요청하시면서 예산을 삭감하셨어.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연찬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노봉위원
아닙니다. 예산서 시정홍보 문화이벤트 및 공무원 홍보 서포터즈 업무추진 관련한 예산안에 대하여 본예산서 56페이지 참고자료 4페이지입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2023년도에는 분리해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올해는 통합해서 요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예산도 삭감하시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이거는 국내여비라고 그래서 직원들 같이 출장갈 때 지원해 주는 여비거든요.
명노봉위원
아니, 그 홍보서포터즈 하고 시정홍보 문화이벤트 예산인데.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건 국내여비라 홍보서포터즈단 우리 직원들입니다.
명노봉위원
여비?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직원들 출장 갈 때 여비인데요, 올해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여비 부분이 많이 소비되지 않아서 이번에 내년에는 좀 줄였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58페이지 같이 볼게요. 58페이지 밑에 부분인데요, 자치단체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이게 8000이 증액 돼서 3억 5000이 편성 됐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각각 보면 1억 2000이 이제 시정홍보고 시정홍보가 1억 5000 성웅이순신축제 8000.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지금 1억 5000, 이제 8000 증액된 부분이 무슨 내용인가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이거는 방송에 홍보 스팟이라든가 광고 부분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예산서 58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기존에는 방송 관련해서 제작지원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로 세우고 단지 홍보 스팟광고는 공기관에 이렇게 두 쪽으로 세웠었습니다. 두 개 과목으로 해서 세우던 거를 올해 예산편성지침에 공기관 운영 대행사업비로 이번에는 다 통합이 되다 보니 기존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1억 3200만 원 기존에 있던 방송 지원했던 걸 줄여서 오히려 8000만 원 늘리는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4000만 원 올해보다 준 걸로 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좀 자세하게 물어볼게요. 시정홍보 TV 광고 송출 관련한 1억 2000입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회당 1200 다섯 곳이라는 것은 방송사 다섯 곳인가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방송국 어디 어디 하실 거예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계획 봐서 그때 그 시점에 방송광고 저희가 4.28 이런 건 계획이 있는데요, 나머지는.
명노봉위원
지금 4.28이라는 부분은 8000만 원이 지금 성웅이순신축제 전국 홍보비가 이거 아닌가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4.28은 이렇게 딱 4월 28일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당연히 광고 나가는 거고요. 나머지 시정홍보 TV광고랑 프로그램 제작 이런 부분은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명노봉위원
시정홍보 TV광고 송출에 대한 부분은 시정홍보에 대한,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이건 스팟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 예술 이런 부분 자체적인 관광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방송사 지상파라든지 종편, 케이블 이런 부분 통해서 홍보하는 거라고 보시면.
명노봉위원
작년에도 했었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계속 하던 겁니다, 이거는.
명노봉위원
작년에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이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작년에요?
명노봉위원
예.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잠시만요, 위원님 혹시 참고자료 갖고 계십니까?
명노봉위원
예.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24페이지 봐주시면요.
명노봉위원
예, 말씀하세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저희가 경찰병원 신년음악회 여기는 TJB, 그리고 성웅이순신 같은 경우는 지상파하고 SK 브로드밴드, IPTV, 연합뉴스, YTN, TV조선.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방송사는 빼시고 어디인지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아침마당, 6시내고향, 썸머페스티벌, 짚풀문화제, 온천도시, 한복패션쇼 그다음에 온천시장, 은행나무길, 현충사 이런 관련된 문화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TV광고 송출에 대한 피드백은 어떻게 체크하세요? 일반적으로 그냥 방송에서 송출하고 끝인가요? 어떻게 체크하시나?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홍보하고.
명노봉위원
작년에도 5개 하셨나요, 방송사? 올해도 이제 내년에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5개에 대해서?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딱 다섯 개는 저희가 딱 금액을 뭐 1000만 원부터 많게는 5000, 8000까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압축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평균 가격의 1500 이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딱 다섯 개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지상파만 해도 KBS, MBC, TJB 기본에다가,
명노봉위원
제 말씀은 물론 방송사를 정하시겠지만 지금 1억 2000을 작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해야 하잖아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예, 그러면 송출 TV광고를 통해서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부분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체크하고 계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효과는 시청률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노봉위원
어떻게 시청률이 됐든 이걸 은행나무길에 오는 관광객이 늘어나든 어떤 변화에 대한 추이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으면 그에 대한 성과 체크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성과는 저희가 뭐,
명노봉위원
어떻게 체크하시냐고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이게 언론진흥재단에서 방송내용이라든지 송출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피드백을 받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다시 해서,
명노봉위원
방송 나온 부분을 다시 유튜브에 다시 재방한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밑에 같이 보실게요, 시정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송출 이거 관련해서 설명 해주세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아침마당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반적으로 묶어서,
명노봉위원
같은 내용 아니에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거의 제작지원하는 거랑 저희가 광고만 홍보하는 거랑 이런 부분이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명노봉위원
같은 내용이라고 봐야 하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어차피 방송사 통해서 저희가 제작 지원 한다고 그러면
명노봉위원
주된 홍보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아산시 축제, 관광지, 특산품 또 들어가나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주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피드백 잘 체크해 주시고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지금 8000만 원이 4회에 걸쳐서 올라왔는데요. 이순신 축제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4회에 걸쳐서 8000만 원이 편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정홍보 1억 2000, 1억 5000에도 이 성웅이순신축제에 대한 부분이 또 들어가겠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렇죠, 일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혹시 옥외광고물에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걸 무슨 광고라고 그러나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옥외광고라고 합니다.
명노봉위원
옥외광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그 부분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옥외광고는 안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이제는 안 합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현재까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잘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업무보고 때 홍보담당관님께서 하신 것 중에서 언론 대응을 이야기하셨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언론과 의회와 집행부는 협업일 수가 없어요. 오해를 사시면 안 돼.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늘 언론이든 의회든 비판과 감시의 역할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셔야 한다는 부분을 홍보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예,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홍보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함께 하신 뒤에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2023년도 올해 예산서하고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참고자료 일단 1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시정홍보 영상제작 2000만 원 1식 들어가 있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이게 주로 하는 내용이 뭡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말 그대로 홍보입니다.
이춘호위원
예, 제작을 해서 용도 어떻게 쓰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외부에서 손님들 오시거나 그런 부분에 시정홍보로 틀어주는 영상입니다.
이춘호위원
어디에서 틀어줍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자매결연 맺은 단체라든지 시·군이라든지 해외에서 이렇게 올 때 쓰고 내부적으로 있을 때 직원들 영상으로도 사용하고요.
이춘호위원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있나요, 2023년도에?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지금...... ·
이춘호위원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시정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얼마나 효과 있게 활용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효과.......
이춘호위원
영상을 얼마만큼 아산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아니면 아산시민들한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저희 자매결연,
이춘호위원
영상 송출을 얼마나 하셨는지.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하고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 통해서도 계속 띄워져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나 이런 건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만족도 조사 이런 거는 안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없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아산시에 대한 시정홍보를 하는 상황인데 이 내용들을 과연 아산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아산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을까? 그냥 제작만 해놓고 이걸 필요성이 없으면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춘호위원
방법을 달리하는 생각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매년 예산이라고 해서 시정홍보 영상제작이라고 해서 금액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같은 형태를 하지 마시고 바꿔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드려봅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참고자료 3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시민 명예기자 및 편집위원 연찬회 개최 전년도 250에 비해서 몇 프로 오른 거죠? 증액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지금요.......
이춘호위원
전년도 예산이 250만 원이었어요, 올해 450만 원이에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거의 더블 정도 올랐습니다.
이춘호위원
더블 더 올랐죠. 거의 한 80% 이상 오른 거 같은데요, 80%까지?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250에서 450으로.
이춘호위원
예, 250에서 450으로 200만 원 올랐었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참고사항에 보시면 시민명예기자 및 편집위원 연찬회에서 1년에 한 번을 개최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올해 2023년도에 25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연찬회 했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내용은 어땠습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내용은 좋았습니다. 가서 말씀대로 명예기자 기사능력이라든지 서로 연찬회 해서 친목 도모도 하고 역량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족을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걸 하면서 앞으로 2024년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확대를 하는,
이춘호위원
그런 계획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어떻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저희가 연말에 같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디 가겠다, 이제 그 분들이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장소라든지,
이춘호위원
2022년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2022년도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2023년도에는 저희가 이번에는 평생학습관에서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금액도 작은데다 큰 외부로 갈 수 없어서요.
이춘호위원
내용만 크면 이게 몸집만 키우지 마시고 내용이 알차야 돼요, 내실 있어야 하는데 무작정 지금 아직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올려버린다 하시면.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저희가 기존에는 시민명예기자만 하다가 편집위원분들까지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그 금액만큼 늘린 겁니다.
이춘호위원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55페이지부터 계속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사 실비지원금해서 홍보대사 위촉이 있죠? 지금 개요를 보시니까 전년도에 없던 내용이에요, 이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그런데 990만 원을 하시면서 330만 원씩 3명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이 3명은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통칙적으로 한 세 분 정도라 한 겁니다.
이춘호위원
예상을 하는 거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2024년도에 아산시 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명단이 13명 정도 되면 그중에 3명 정도는 이렇게 활동을 하실 거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게 홍보대사라는 게 각 실·과에서 하는 행사같은 경우에는 실·과에서 운영을 하고 홍보담당관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행사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분들을 같이 해서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같이 홍보를 한다든지 이럴경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만 세우게 된 겁니다.
이춘호위원
아산시 홍보대사분들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말 그대로 홍보 해주는 거죠, 같이.
이춘호위원
참고자료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연결 되어있어요. 22, 23있는데 최근 5년간 활동내역에서 보시면 6페이지 보세요. 열 세분이 되어있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한 분이 이번에 사직서 내셔서 열네 분 중에서 한 분이 줄었습니다.
이춘호위원
다섯 번째 보시면 제가 성함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4일 위촉되셔서 내년도 11월 3일까지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셨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활동내역을 보니까 2022년 11월 4일 이후에 아산시 홍보대사로 한 활동내역이 전무하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12번 보시면 올해 2023년 4월 6일 아산시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셨는데 2025년 4월 5일까지 임기예요. 2023년도 위촉된 이후에 활동이 전무합니다. 이런 분들이 아산시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거는 상황 봐서 지금 현재는 이분들이 참여를 안 한 것뿐이지 계속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없다고는 지금 볼 수 없습니다.
이춘호위원
벌써 1년 한해가 다 흘러가는 시점에 2022년 11월 14일 지난해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지금 1년이 지났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그러면 이분들 위촉을 해놓고 아산시에서 이분들한테 접촉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아산시 홍보대사로 역할을 해달라고? 먼저 우리가 접촉을 해본 적은 있을 거 같은데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실·과에서 만약에 해당되는 부분 관련된 해당되는 홍보대사가 있으면 저희가 접촉을 해주죠.
이춘호위원
그러면 이분은 2022년 11월 4일 홍보대사로 위촉이 된 상태 이후에 우리 아산시 해당 실·과에 관련된 행사 이런 게 없어서 활동을 못 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러면 위촉을 왜 하셨어요? 1년 넘게 시 홍보대사로 위촉을 받고 활동을 안 하신 분들 어떤 의미에서 처음에 이분들을 위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면도 살펴보셔야 하는 게 아닌가.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제가 다른 분들도 있지만 일일이 열거하기 어떻게 보면 아산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는 게 창피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활동, 큰 활동도 아니에요, 보니까. 물론 그 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무작정 시 홍보대사를 늘리는 것보다 알찬 시정 홍보대사가 필요합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이게 유명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무작정 와서 서비스하라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춘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시정 홍보대사로 위촉할 때 그런 거까지 감안하셔서 위촉을 하셔야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을.......
이춘호위원
그렇다고 이분들이 명단을 보면 크게 이름 나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래도 어떻게 그냥 와서 할 수는 없고 어떻게든 조금 지원을 해드려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이춘호위원
이런 면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30만 원을 세 명에 지급했다는 게 지금 2023년도에 없던 예산이 내년에 생기지 않습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알차게 운영하셔야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세워주시면 알차게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지난해에는 없었습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지난해에 없었습니다. 지난해도 저희가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삭감하셨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렇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관할 수 있는 건 없었고 저희들 이게 부서 해당하는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그분들이 참석해달라고 서로 연결만 해주는 이런 정도만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춘호위원
그걸 잘 감안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아산시를 홍보하는 홍보대사고 아산의 브랜드를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한가지 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56페이지 아산 시정홍보 지원 관련해서 공간마케팅 비용이 지난해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그 이유가 뭐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작년같은 경우에 5000 세웠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큰 행사에 대해서 해주려고 했는데 기존에 보니까 실·과 부분에서 많이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 현수막은 실질적으로 쓴 거는 800정도 쓰고 나머지는 아파트 모니터 광고하는 쪽으로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줄였습니다.
이춘호위원
자꾸 “실·과, 실·과” 하면서 담당관님 실·과 쪽으로 떠넘기시는 거 같은데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실·과에서 이게 기존에 하기 때문에,
이춘호위원
지난해 2022년도 이맘때쯤 올해 2023년도 아마 예산을 심사할 때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이 금액도 모자라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꼭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준 거 같은데.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때는 제가 아니고요. 전.......
이춘호위원
전입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800 얼마예요, 사용하신 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홍보담당관에서 2024년도 공간마케팅 비용으로 4000만 원 세운 것도 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실·과에서 하고 도저히 실과에서,
이춘호위원
안 되는 건 올해 한 800정도 사용하셨다고 했잖아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올해는 800정도 썼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까지는 필요 없다는 말씀 하시는 거네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래서 1000만 원 줄인 겁니다. 내년에 이게 또 실·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실·과에서 있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갖고 했던 거고 만약에 예산 없으면 저희가 어차피 해서 해주는 상황이라 우선적으로 실·과 의견을 들어본겁니다. 무조건 그렇다고 저희가 예산 갖고 있다고 무조건 홍보실에서 우선 해주고 실·과는 할 수가 없어서 실·과하고 먼저 협의한 후에 그러다보니 이번에는 많이 어떻게 보면 좀 남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같이 말씀드리는데 뒷장 보시면 공간마케팅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아파트 승강기 지금 광고 들어가고 있습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밑에 참고사항을 보시면 아산하고 인접한 천안까지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산하고 인접한 경계에 있는 아파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당, 쌍용, 신방, 백석동 그 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광고가 들어가고 있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현재는 안 들어가고 10월에 들어간 겁니다.
이춘호위원
아산시 관내 아파트 모두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 단지 내에 기존 아파트가 200개 정도 됩니다. 200개 정도 되는데 11만 4000명 정도 되고 그런데 저희가 들어간 건 63개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60개 정도 조금 넘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왜냐하면 모니터가 없습니다.
이춘호위원
모니터 만들면 되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거는 아파트 자체 내에 있는 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춘호위원
굳이 지금 아산시 관내에 홍보도 다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좋습니다. 아산시의 브랜드를 더 많은 홍보를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아산시 관내부터 챙겨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광고비가 어디로 나갑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아산시 다 하고 하는 겁니다.
이춘호위원
다 하고 거예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지금 63개밖에 안 된다며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거기밖에 없는 거죠, 지금 모니터가.
이춘호위원
모니터 없는 곳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설치를 해야하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아파트에서 설치가 되어있는 데는 저희가 아파트하고,
이춘호위원
안 되어있는 곳은 아파트에서 설치하면 되잖아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거는 이제 아파트 설치를 하면,
이춘호위원
그거 관련해서 얘기 한번 해보셨어요? 아파트 모니터 설치하면 아산시 광고 해주겠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거는 얘기 안 했죠.
이춘호위원
그런 것도 안 하시고 천안에 확대하시려고 그래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기존에 있는 거하고 매칭해서 활용하려는 거지.
이춘호위원
왜 자꾸 기존에 있는 것만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아파트 오래돼서 모니터 없는 단지들은 아산시 시정홍보에 대해서 하나도 광고도 못 하는 거예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춘호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찾아서 하시고 일단 아산시 관내에 있는 것부터 홍보하신 다음에 우리 예산을 천안으로 갖다주던가 해야지 광고비를 천안에 갖다줍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셔야죠. 물론 좋아요, 아산시 홍보하는 거 좋지만 그런 면도 생각하셔서 추진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게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랑 주민이랑 협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저희가 무작정 “광고 드릴테니 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도 솔직히 어렵거든요.
이춘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편집용 노트북을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이게 지금 저희가 직원을 한 명 올해 추가로 보도자료 작성하는 분을 한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현장에 나가서 바로 기사를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분 노트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기존에 두 대 있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두 대인가요, 한 대인가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두 대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걸 같이 쓰는 거 아닙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왜냐하면 같이 나가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행사가 그리고 한 명이 계속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원님 말대로 이쪽에 행사 있고 또 다음 행사 갔을 때 바꿔서 그거 받아서 가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춘호위원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에 200만 원씩 해서 두 대 400만 원 해서 구입 하셨잖아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직원 한 명 추가돼서.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한 분을 뽑았는데 그분이 현장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춘호위원
그러면 행사 있으면 노트북 3대가 다 나가야 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거의 두 대 나가는데 왜냐하면 같이 묶이는 행사도 꽤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본예산 책자 59페이지 인터넷 시정홍보 관련해서 밑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내용을 잘 모르시는, 저도 이거 살펴보면서 홈페이지 관리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입 웹사이트 운영장비 부품구입 해서 쭉 59페이지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그래서 2023년도 본예산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웹서버 유지보수 비용 있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웹서버 유지보수 8대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2023년도 예산에는 이게 금액 8000만 원이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7.5%, 이 7.5%가 어떤 프로테이지입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7.5%라는 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그리고 하드웨어 관련해서는 한국전산원 공공기관유지보수 평가라고 해서 그게 있거든요.
이춘호위원
지난해 하고 금액이 달라진 이유가 뭐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게 아마 업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춘호위원
바뀐 부분도 있고 전년하고 금액이 같은 부분도 있거든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런 거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건비나 인상 부분이 적용이 됐다 하더라도 금액적으로 일률적으로 다른 것도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그거에 따라서 예산 금액이 전체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들에 따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 단가 차이를 제대로 확인을 하셨나. 그 보시면 59페이지 이어서 뒤에 보시면 계속 이어지거든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제대로 선정이 된 건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하긴 하셨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저희는 기존 단가하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딱 이 서버는 얼마 이 서버는 얼마 이게 아니거든요. 그 서버는 이 정도에서 7.5% 해서 25%까지 있는데 그중에 인건비 기존에 있는 인건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금액이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이춘호위원
혹시 나중에 자료 있으면 한번 갖다주시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더 이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개요 산출내역에 보시면 다섯 번째 주요시정 홍보영상 제작을 해서 4000만 원 또 잡혀있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시정홍보영상 2000만 원하고 차이는 뭐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처음에 말씀드린 건 시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영상제작은 이거는 유튜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제작.
이춘호위원
유튜브 제작을 해서 용도는 뭐죠? 그냥 방송 송출만 하면 끝나나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채널에다가 말 그대로 홍보하는 거죠.
이춘호위원
구독자 수 많습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구독자 수 지금 1만 5000명 됩니다.
이춘호위원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1만 명 정도 됩니다.
이춘호위원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금액에 비해서 이 금액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실제적으로는 구독자 수 당연히 늘어야 되겠지만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춘호위원
더 많은 예산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는 솔직히 7200만 원해서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제작을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못 세워서 이번에 4000만 원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더 홍보할 게 뭐 단순히 구독자 수만 생각하면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춘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서 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참고자료 35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일반보전금에 미디어공모전 시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참고사항에 이게 시상을 하는데 올해 2023년도에 제1회 성웅이순신축제 숏폼 공모전을 개최했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런데 최우수상이 세 분입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세 분 드렸습니다.
이춘호위원
우수상 다섯 분이고 장려상이 열두 분해서 20개 팀이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20팀 선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많이 주는 쪽으로 이번에는 방향을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주는 거보다 많은 분들한테 공모를 많이 했기 지금 보시면 62편 정도 들어왔거든요.
이춘호위원
그런데 최우수상에 공동수상이 3명이에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해서 저희 유튜브 통해서 계속 했고, 홍보하고.
이춘호위원
그냥 상을 주겠다는 거네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이거 다 심의한 겁니다.
이춘호위원
심의했는데 어떤 심의에서 최우수상이 공동수상이 3명이 나옵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결정을 해서 일단은 많이 주자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그냥 딱 3명만 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결정하기 나름이겠지만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이거 유튜브 제작한다고 고생했으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이번에 20명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하고요. 일단 그냥 준다는 생각으로밖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래도 사십 분 정도는 못 받았거든요.
이춘호위원
못 받은 분들은 작품성에서 뒤처지거나 그런 부분들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렇지만 너무 이게 그래도 이 상에 미디어 관련해서 시상을 하는데 구분을 주셔야지 최우수상을 세 명까지 주면, 둘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다음번에 할 때는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가 얼마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1000만 원입니다.
이춘호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다는 생각은 하시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춘호위원
적다고 생각하세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어떤 면에서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기존에 언론인하고 저희 같은 경우 언론인분들하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춘호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제일 많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제일 많은 건 아니고요, 그냥 봤을 때는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어제 저희가 읍·면·동 관련해서 업무보고 하고 예산 관련하면서 읍·면·동에서 어떻게 보면 아산시 공무원 일선에서 각 읍·면·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읍·면·동장님들 업무추진비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적은 업무추진비에도 불구하고 진짜 열심히 하시고 아산시를 위해서 하는 모습을 저희가 봤어요. 느꼈고 해서 어제 오죽했으면 상임위에서 읍·면·동장님들 업무추진비를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만큼 알차게 쓰셔야 합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은복
김은복위원
참고자료 56페이지 공무원 홍보서포터즈 홍보유니폼 구입은 해마다 540만 원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듣는데 저희 홍보담당관실 직원 분들이신 건가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아니요, 전직원입니다. 전직원 중에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지금 열여덟 명.
은복
김은복위원
공무원 전체로 모집해서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게 올라오는 건가요, 유니폼하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왜냐하면 계속 1년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여비가 있더라고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56페이지요?
은복
김은복위원
예.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런데 인원은 18명인데 8명만 행사 있을 때만 가는 건가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다 참여하기는 솔직히 어렵거든요.
은복
김은복위원
홍보서포터즈가 지금 활동하는 걸 보니까 많은 활동들을 하셨는데 신청하면 받는 건가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은복
김은복위원
신청해서 선정은 누가 하시나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요. 거의 많이들 안 하시려고 그래요, 젊은 분들만 하지.
은복
김은복위원
유튜브를 보니까 최고 조회수가 많은 걸 보니까 부시장님 출연하셨더라고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다음에 참고자료 5페이지 보면 홍보대사 선정은 누가 하시나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것도 저희 홍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저희가 하고 같이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저희가 연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사실상 인지도가 좀 있으신 분, 그리고 아산의 출신 이렇게 해서 선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홍보는 홍보비의 최대치를 끌어서 아산시를 홍보해야 하잖아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런 거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은복
김은복위원
8페이지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은 하셨는데 공간마케팅 그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아산시에 대한 특산물이나 아산시에 꼭 필요한 홍보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다 축제에 관련된 홍보만 지금 되고 있고 전에는 서울에도 지하철역이나 이런 곳에도 다 홍보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저희가 옥외는 안 하려고 지금 예산 자체를 요구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유휴공간 우리 시내 빈 공터만 하는 거고 관외는,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축소가 됐다 말씀을 드립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그거는 만약 위원님들이 하시면 저희도 이제,
은복
김은복위원
축제 관련된 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아산시의 특산물이나 관광지를 홍보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매번 이런 걸 말씀드려야 하니까 힘드네요. 그리고 참고자료 14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씩 물가상승 때문에 올라간 거 같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런데 지금 시정신문 점자책 발행해서 작년에는 100부를 하셨는데 수요가 없어서 70부로 하셨잖습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작년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100부를 그냥 임의로 발행을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다음 23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과 이춘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방송스팟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방송스팟 프로그램 홍보해서 2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 5회해서 1억 이렇게 해서 TV프로그램 유치해서 7000만 원 이순신축제 해서 1억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변경하셔서 또 넣으셨더라고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시청률이 많은, 홍보담당관에서도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 시청률이 제일 좋고 이런 데에 홍보를 하셔야 홍보가 극대화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홍보하는데 아산시가 홍보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본 책자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위치를 이야기하신 후에 부속서류 갖고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부속서류가 여러 장 오니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 책자 페이지 수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서를 주셨는데요, 예산서에 홍보담당관의 2024년도 총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26억입니다.
전남수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를 사용을 했나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사용이요?
전남수위원
예.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였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전년도 당초예산은 25억 되고 저희가 추경까지 하면 26억 정도 됩니다.
전남수위원
금액이 다른 이유는 정리추경이 다 완료가 되지 않았을 때 이 책이 인쇄가 돼서?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는 전년도 본예산 기준입니다. 24억 9700만 원은 처음 2023년도 본예산 그 기준 대비입니다.
전남수위원
본예산서에 24억이라고요? 제가 자료갖고 있는 거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25억이요, 24억 9700만 원.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틀렸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24억 9700만 원이 본예산서에 추경에 오기 전에 가지고 있는 자료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추경에 추경 자료는,
전남수위원
추경자료는 올라가지 않고 본예산서로 하면 추경을 뺀 것이 본예산서 아닙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서에 24억 9700이 본예산 금액이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이어갈게요. 그러면 책자 57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전년도 예산회기 이건 뭡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전년도 본예산에 6억 4400이었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보시면 창간광고비가 4400이었고요, 기존에 6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추경을 뺀 나머지가,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6억 4400인 거죠.
전남수위원
이거는 그럼 본예산서를 갖고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 거네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년도라는 게 본예산 기준으로 대비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에 지출된 금액 갖다가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충분한지 이 금액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에도 또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이해하면 되나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추경에 혹시 변동 요인 있으면 추경은 할 수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담당관님?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추경은 저희가 긴급하게 지금 10월부터 작업을 해서 12월 21일까지 오다 보니 그 이후에 생긴 변동사항이나 추가 어떤 신규사업이나 변동이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걸로.......
전남수위원
그렇다면 2023년도에 추경으로 3000만 원이 금액이 편성됐고 승인을 해줬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금액까지의 2024년도의 예산을 심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하는데 담당관님은 그걸 뺀 나머지 또 추경에도 태우겠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 내용은 아닙니다.
전남수위원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또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담는 것이 추경 아닙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또 예상치 못했던 금액이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전남수위원
그 금액을 의회에 담아서 의회가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서에서는 그 부분이 우리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대해서 전혀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총예산 1회 추경에 대해서 3000만 원이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담아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이거 할 때는 담았습니다. 저희 아까 설명은 전년도 부기상에서 추경께 안 들어갔다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2024년에 8억을 요구해서 1억 5600이 비교증감 보시면 작년 당초 대비해서는 1억 5600이 늘었고 추경 대비해서는 1억 3000 정도가 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다 이번 본예산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지금 이 숫자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왜 추경에 담았던 예산은 본 예산에 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 번뿐인가? 이것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비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본예산에 담았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다음에 추경에는 이거 안 해줍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전남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전남수위원
계속해서 이걸 나가죠, 우리 공기관 등에 대하여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전남수위원
우리가 작년과 2023년도 2022년도에 보면 80개사로 말씀을 주셨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전남수위원
또한 추경 1회 때 90개사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늘렸습니다.
전남수위원
이렇게 106개로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기존 신규 언론매체가 계속 늘다보니까 저희가 23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창간할 때마다 지금처럼 기존에 80개 90 몇 개 주다가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을 인정을 해주기 위해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창간 광고비나 시정홍보에 대해서 담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사 106개사에 대한 언론사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출하고 있습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거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55만 원.
전남수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만 남겨놓고 정만 두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언론의 금액을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언론들이 의회나 시정에 오셔서 언론을 시정과 의회의 이야기를 담는 아주 생생한 생동감 있는 그런 부분을 시민에게 전달했을 때 우리는 그 시민이 나름대로 예산에 대해서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똑같이 준다 하면 이것은 예산에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시정의 말씀을 담는 언론에 더 배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냥 정만 두는 언론은 배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창간은 매년 한부씩 창간인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시정홍보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남수위원
창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창간도요.
전남수위원
창간도 마찬가죠. 정만 둬놓고서 우리가 창간하는 거니까 주세요, 55만 원. 이러면 줍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전남수위원
이것이 홍보담당관의 부서 운영의 방침입니까? 이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만 두고 시정 홍보를 전혀 담지 않는 언론은 배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침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조금 전에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기존에 주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을 두고 또 방송 잘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 주는 걸 똑같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신규 기자분들에 대해서 맨날 오시면 우리도 왜 창간 안주냐, 왜 홍보비 안 주냐 그러면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한 게 뭐 있냐,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다 차등해서 그런 부분은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수위원
왜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조금 전에 일률적으로 주고 있다고 말씀을 주셔놓고 지금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기존에 저희들이 창간 주는 그러니까 기존 홍보 잘해서 저희가 선정한 그 업체에 대해서는 55만 원 기준으로 준다는 얘기고요.
전남수위원
그거는 지금 담당관님은 자격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님의 얼굴을 깎이지 않기 위해서 모든 언론사에 똑같이 준다는 것은 담당관님 얼굴 깎이지 않기 위한 겁니다. 소신 있게 담당 부서를 운영하셔야 하는 것이 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행감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참조하셔서 부서 운영을 잘해주시고 이 금액에 대해서 잘 지출이 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바로 윗부분에 보면 같은 57페이지예요. 일반보전금에서 언론홍보 관련 간담회에 8000원씩 50명 20회 이렇게 해서 8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전남수위원
2023년도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8000원씩 20명씩 20회를 편성하셔서 32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2024년도에는 이렇게 800만 원을 잡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올해같은 경우 브리핑 관련해서 식사비용이거든요. 기자분들하고 브리핑을 조금 더 늘려야 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추가로 잡았습니다.
전남수위원
2023년도에는 20명의 기자분들이라고 그랬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전남수위원
그런 분들 하고는 이게 다 소진이 되고 마이너스였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마이너스는 아니고 거의 딱 맞춰서 썼습니다. 내년에는 추가로 더 확대해서 브리핑을 조금 더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식대죠?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8000원에 대한 식대가 맞다고 보십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에서도 대략 만 원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걸 생각했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당연히 저도 지금 8천 원 갖고는 솔직히 식사 한끼 하기 어렵습니다. 1만 원 정도 해야 하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아직까지 그게 수정이 되고 있지 않아서 그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전남수위원
지금 우리가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어서 8000원의 식대는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도 현실에 맞게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50명을 드리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식대 8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식대 8000원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상의를 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예산부서랑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예산을 예산부서와 이야기할 때 이 금액을 만 원으로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을 왜 8000원으로 했느냐를 제가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예산부서에 상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산편성지침에 식대를 8000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8000원에?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바로 잡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8000원 세우고 싶다고 해서 8천 원 세우는 게 아니고요. 편성 지침에 지금 8000원 되어있는 게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편성지침에 8000원이라고 쓰여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서 이런 부분이 수정이 되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전남수위원
58페이지와 59페이지인데요,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치단체 등 이전이 2억 7000에서 3억 5000으로 금액이 올랐어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전남수위원
성웅이순신축제 전국 홍보는 1억에서 8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줄었고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전남수위원
나머지 금액은 1억 7000에서 2억 7000으로 1억이 늘었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이순신축제 홍보에 대해서 2500씩 해서 4회를 잡으셨는데 2023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2000만 원을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이것도 저희가 특별히 잡은 건 아니고 똑같은 금액을 잡았습니다. 처음에 요구는 이렇게 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전남수위원
이게 홍보담당관의 사업의 성격은 고무줄입니까? 2023년도에 2500만 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신 거 아닙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사용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사용을 하셨는데 2024년도에는 2500만 원이 들어가는 홍보비를 2000만 원으로 줄인 것은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1000만 원으로 줄여서 4000만 원에 세우시죠, 그런 효과가 있다면?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런 효과는 아니고요. 저희가 1억이 필요한데 제가 불찰이죠, 그런데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확보했어야 하는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담당관님 능력 부족이네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제가 그건 확보 못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채워서 홍보의 효과를 누릴 겁니까?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그거는 뭐 프로그램별로 해서 저희가 최소 금액 갖고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그렇게 금액을 줄여서 효과를 누렸어야죠. 2000만 원 갖다가 2024년도에는 똑같은 효과를 누려보겠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전남수위원
담당관님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예산만 소모가 돼서 효과가 있는 건지 그냥 무작정 그 금액을 지출하는 목적이 있는 건지 저는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전남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창간광고비나 시정홍보비를 사용할 때 정말 차이를 둬라. 시정에 관심을 가진 언론에게는 더 많은 금액이 지출이 돼서 아산시정 홍보에 대해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담당관님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담당관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춘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 홍보대사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 인원보다 늘리면서 매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듯이 보여주기식의 홍보대사를 늘려가는 방법 같아요. 타시·군 예를 보니까 인원이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잘하고 홍보에 적극 방송 출연이나 이런 걸 시켜서 지역을 홍보하는 데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쪽에는 그냥 방송인들 누구누구 기회 될 때마다 “아산시 홍보대사입니다.”라고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자꾸 추천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적은 인원을 가지고 내실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방법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맹의석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지금 예산이 보니까 네 분에 관련된 선물도 준비해야 하고요, 위촉되시는 분들에 대한 예상치를 가지고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 같아요. 이런 행위보다는 기존에 알찬 내용을 가지신 분들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윤창
장윤창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나.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다음으로 시민소통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담당관님, 예산서 68페이지입니다. 두 분의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증원하신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이분들 방금 전에 제안설명 시나리오 설명하신 것 중에서 두 명을 증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지금 현재 올해부터 쓰고 있는데,
명노봉위원
쓰고 있습니까?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올해 연초부터 저희가 두 분을 선발해서 저희가 계속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증원에 따른 거는.......
명노봉위원
지금 증원이 돼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했고 올해도 두 명 더 쓰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기존에 두 명이 있고 다시 두 명을 추가하시겠다?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이제 끝난 시기이기 때문에 기간제이기 때문에 새로 예산이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명노봉위원
그거하고 도시개발정보앱 전산개발비로 2200만 원 계상하셨고?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68페이지 전산개발비 도시개발정보 앱개발 해서 2200만 원 주셨거든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이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의 기존에 사업이 세 가지였다가 하나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게 아산시청 홈페이지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구축 한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앱은 따로 주로 보는 기능이거든요, 홍보하는 기능.
명노봉위원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올 1월부터 됐잖아요? 신설돼서?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지금 시민소통담당관 제도가 부서가 정착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동안 어떠세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처음에 조직개편 돼서 올해 1월부터 저희가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시민소통담당관이라는 게 생소하기도 한데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무를 하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밀하게 살필 부분 특히 민원같은 경우는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을 조금 더 하게 됐고요. 시민이 소통도 좀 많이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소통담당관실에 소통팀, 직소민원팀, 콜센터팀 있는데 지금 이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은 소통팀에 배치되어 있는 건가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데 올해는 추경에 반영됐습니까, 이분들?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안 써서 추경에 반영된 거예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이게 사업이라면 사업인데 기존에 있던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있던 기존 사업에 중점을 두시고 이런 도시개발정보앱이나 이런 건 차후 일을 하려고 하시는 노력은 높이 평가하나 시민소통담당관 본래의 취지에 맞는 정착되는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정착되는 과정인데 저희 올해 1년 성과를 보면 나름대로 저희는 정착 했다고 자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소통의 일환으로 시민들과 사업관련을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거든요.
명노봉위원
소통팀은 팀장님하고 몇 분이 계세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팀장님하고 기간제 두 분하고 직원 두 분하고 팀장님 포함해서 세 분하고 기간제 두 분하고 다섯 분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하나 또 보면 청원심의회 운영이라고 있어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이분들은 어떤 청원을 심의하시나요? 다섯 분이 계신 거 같은데.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청원사이트로 해서 청원을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원법에 따르면 넣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청원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공개를 할 것인지 일반청원으로 할 것인지 이런 걸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청원에 대해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 해결하고 이거는 좀 어려워서 청원하신 분의 권리를 우리가 챙겨주기 위해서 청원위원회에 넣어서 청원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감사위원장님하고부시장님 당연직 두 분 외에 전문가 다섯 분이 오시는데 부서에서 청원 요청을 하면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개최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명노봉위원
조금 전에 청원법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청원심의위원회면 청원 무슨 법에 의해서 둘 수가 있는 거예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청원법 제8조 및 청원법 시행령 제3조9항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옴부즈만제도나 감사위원회도 있잖아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서에서 청원에 대한 공개 비공개 여부를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여쭤보나요? 올해 2023년도에 청원심의회가 열린 사례가 있습니까?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올해에는 없습니다. 청원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부서에서 시스템으로,
명노봉위원
그 결정을 누가 해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부서에서 결정을 보통 청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법령 제·개정과 공공제도 시설 운영같은 그것만 두 개 정도만 저희가 청원으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두 개 정도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두 가지 정도는 일반청원이냐 공개 청원이냐 이거를 해서 그 부서에서 우리한테 청원으로 조치를 해달라고 오면 저희가 공개 비공개로 해서 공개 청원같은 경우는 의견을 듣게 되어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그래서 그건 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해 주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그런데 올해는 열린 사례가 없고?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부서에서 다 처리가 완료됐기 때문에.
명노봉위원
법에 따라서 청원심의회를 둬야 한다?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일반 청원인지 공개 청원인지 결정해서 일반 청원은 그냥 처리하는 거고 공개 청원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시민들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되는데,
명노봉위원
그러면 각 다른 부서에서 들어오는 청원도 모두 시민소통담당관실로 오나요? 청원 심의위원회가 시민소통담당관?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저희 청원으로 들어오면 전산으로 시스템으로 들어옵니다, 청원시스템이 있어서. 그러면 부서로 직접 가면 그 부서에서 저희한테 만약에 필요한데 처리를 해야 하는데 공개 청원이나 일반 청원으로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들어올 때 저희한테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을 하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2024년 예산 주요내용이 인건과 아까 말씀드린 도시개발 앱에 대한 전산개발비였는데 기존 시민소통담당관이 하고 있는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책자 68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소통채널 운영 및 민원해결 추진해서 300만 원 있는데 이 사용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보통 부서별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예산에는 똑같이 300만 원으로 되어있고요.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그렇게 쓰고 뒤에 또 업무추진비가 있던데요? 300만 원?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말씀이십니까?
은복
김은복위원
예, 그것도 있고 소통채널 운영 및 민원해결 추진해서 300만 원이 있는데.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시책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시책 추진하면서 보통 부서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 되는 예산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소통채널 운영할 때 공감톡 같은 거를 저희가 개최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시장님하고 말씀하시고 할 때 차를 마신다든지 이럴 때 쓰고 민원 해결할 때도 제가 민원인들하고 만나서 해결하는 부분도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은 부서별로 부서원들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인원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1년에 3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다음에 69페이지 보면 저희가 콜센터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콜센터 및 생활민원 관련 문자발송서비스 사용료 해서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홍보담당관에도 아산톡톡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자를 발송하나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콜센터나 당직실로 주말에는 생활민원이 콜센터로 많이 오는데요, 평일에는 콜센터로 오고 주말하고 야간에는 당직실로 옵니다. 그러면 그 생활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했다든지 완료했다든지 안내문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접수됐던 안내문자?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처리된 다음 이관됐으면 어디로 이관됐다는 안내문자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면 카카오톡 채널하고는 또 별개로?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별개로 운영됩니다. 이건 핸드폰 문자 서비스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이거는 문자서비스이고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이 2023년도 본 예산서에는 예산이 없죠?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없습니다.
이춘호위원
없고 올해 제1차 추경에서 예산이 세워진 거죠?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1차 추경예산이 11억 2258만 2000원이에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2024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1억 2185만 2000원이거든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는지.......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부서 올해 신설 됐지만 콜센터팀 업무가 그때 민원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이관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작년 2022년도에 예산이 서있었고 아산시 콜센터 위탁비하고 서있었고 그걸 저희가 가져온 거고 작년 본예산에 그 외 기타 다른 예산은 시민소통담당관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이관되면서 부서가 새로 생기면서 그쪽에서 쓰던 예산,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기존에 세웠던 예산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춘호위원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거를 같이 가지고 온 건가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거기 서있던,
이춘호위원
본예산서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콜센터 전국번호 사용료를 보니까 금액이 줄었어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전남수위원
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콜센터가 2020년도에 대표번호가 생겼어요, 1422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겼는데 기존에 그 전에 1577-6611라는 번호를 같이 썼어요. 1422-42가 새로 생겼지만 기존에 쓰던 번호가 시민들이 익숙해서 그 번호를 올해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쓰고 있던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600정도 되는데 그 비용을 올해는 기존에 있던 비용을 1577-6611를 쓰던 전화요금을 감액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전남수위원
콜센터 전국번호가 1422-42 이게 어떤 뜻입니까? 시민들이 크게 와닿고 이해가고 기억이 되는 번호가 무슨 뜻으로 1422-42입니까?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전국적으로 수신자 부담 번호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침처럼 내려와서 이 번호로 바꾸자. 그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해서 이걸 이렇게 6개 숫자로 조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한 번호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아산시가 수신자부담으로 해야 하는데 그걸 저희가 지침식으로 받다 보니까 그렇게 조합이 돼가지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콜센터 번호를 누르면 1422-42 이렇게 눌러야 하죠?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이게 우리 시민들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 번호가?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처음에는 아무래도 낯설죠. 보통 대리운전도 마찬가지고 15로 나가는 게 많이 있는데 1422-42는 사실 저도 낯설긴 하지만 많이 들어보면 홍보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정착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남수위원
본 위원도 이런 번호를 외우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이런 번호를 외워서 시정에 대한 콜센터 문을 두드릴 때 과연 이 번호가 시민들이 기억하기 좋은 번호일까라는 걸 의문점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번호가 시민들에게 와닿는 번호, 지금 기존에 1577-6611를 쓰다가 올해 2024년도부터는 없어짐으로써 콜센터 금액이 사용료가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아산을 볼 때 번호도 중요하지 않을까 시민들이 기억하고 와닿는 번호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담당관님께서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저희도 민원 분들 혹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고 변경이 가능한 부분 있으면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남수위원
그리고 68페이지 69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시민참여 소통플랫폼 이벤트 당첨자 보상금과 그다음에 69페이지 하단과 70페이지 보면 카카오톡 채널 홍보 이벤트 당첨자 보상금 이게 의미가 같은 건가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시민참여 소통플랫폼이 내년 1월에 사업이 완료가 돼서 구축이 완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건데 사실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우리가 회의상이나 주민들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는 하지만 그래도 작은 이벤트를 한다면 커피 쿠폰이나 이벤트 하면 호응도가 너무 좋고 관심도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 하는 부분이고 시민소통 플랫폼 관련한 이벤트하고 카카오톡에 아산형통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번 했었는데 한 50만 원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입 효과가 있어서 이건 조금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계상해 봤습니다.
전남수위원
이 두 가지의 사업비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효과가 좋습니다.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68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내용을 보니까 거의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에 1차 추경으로 쓰신 거 같네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맞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이 중에서 현수막 및 홍보물 700만 원 올해 사용을 하셨거든요? 전체 소비는 다 하신 거죠?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맹의석위원장
홍보물 현수막 관련해서 700만 원을 2023년도에 쓰셨거든요? 70인가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맹의석위원장
68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있습니다. 제가 여쭈려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이 뭐냐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현수막이 그렇게 어떤 내용으로 필요한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지금 공감톡 이런 부분 저희가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일반 시민들 중에서 공감톡을 하시는 단체나 모임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모임을 할 때 플래카드랑 배너 이런 걸 제작할 때 저희가 사용하는 홍보예산입니다.
맹의석위원장
매달 해서 열두 달 하시는 거예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맹의석위원장
아니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외부 현수막용은 아닌가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이게 실내 회의실 갔을 때 간단하게 만약에 도서관 회의실에 있다 그러면 조그만 회의실 같은 데에 우리 위원회 사무실 같은 데에 조그맣게 플래카드 붙이면서 그분들한테 공감톡 같은 거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맹의석위원장
그러니까 내부에 사업을 진행할 때 쓰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전반적으로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이런 예산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확인하고 싶어서요.
현성
심현성시민소통담당관
저희 자체로 행사할 때 조그맣게 쓰는 실내용 예산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기획행정국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저희가 기획예산과의 업무를 다룰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오셔서 제안설명을 했고 위원회 위원들과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시나리오에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기획경제국장님이 해주시고 그에 대한 보충자료에 대한 전달 방식이나 자료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해줬으면 좋겠다. 또한 필요하면 그때 이사장께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는 이런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를 요청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전남수 위원님으로부터 아산시 시설공단의 예산 심의 일정 변경 요청이 있어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심의 일정을 12월 15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시설공단 예산심의는 기획예산과장님을 통하여 12월 15일로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기획예산과 소관(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내년에 편성한 각종 포상금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77페이지도 있고 79페이지에도 있고 85페이지도 있습니다. 포상금을 대략 이렇게 보니까 6000?7000여만 원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런 그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시의 시책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명노봉위원
물론 시민들께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취지도 시민들께서 정책을 제안받는 사례도 있겠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또 공무원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도 많이 지급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명노봉위원
예.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직원들한테 업무 동기부여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예산에 맞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사업을 시행하고 시민이나 공직자분들의 좋은 제안을 정책을 시정에 반영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또 하나는 78페이지와 79페이지에 연결된 참여자치위원회는 아까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나누신 거 같은데요, 78페이지 보면 맨 밑에 아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수당이 있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심사 수당 보면 출석은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는 뭐 대면, 비대면인가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규제개혁위원회는 특별한 안건이 있으면 출석해서 심의를 하는데 안건으로 저희가 접수를 하면 1차적으로 다 검토를 하거든요? 특별한 안건이 없는 거 같으면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비대면으로 한다는 전제로 지금 심사 수당을 설정해 주셨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79페이지 보면 적극행정위원회 참석 및 심사 수당이 10만 원하고 심사 수당이 2만 원이에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79페이지 밑에 재정 운영 관리해서 운영 수당인데요, 여기는 또 각종 위원회에 15만 원이 또 설정이 되어있어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예, 적극행정위원회와 재정 관련한 심의위원회의 수당이 차이가 있어서 과장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79페이지.......
명노봉위원
예, 맨 위에 보면 적극행정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이 10만 원하고 출석 참석 수당 심사 2만 원?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79페이지 밑에 보면 재정 관련한 거 같아요. 투자심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용역심의위원회, 지방재정 있죠? 79페이지 맨 밑에.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다섯 개가 있는데요, 여기는 보면 15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여기에 참석 수당이 10만 원, 심사 수당이 5만 원인가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거 적극행정위원회는 10만 원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회의시간에 따라서 참석 수당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위원회 2시간 안에 끝나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계상을 했고 밑에 있는 거는 2시간 초과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 1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또 78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7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의회 법무 현황 추진 급식비 밑에 보면 법률지식 포털사이트 이용료가 있어요? 중간쯤에 78페이지 법률지식 포털사이트 이용료 14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입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명노봉위원
이거 이용료 어떤 이용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법률 관련 정보를 얻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판례라든가 개정된 법 같은 경우에는 전에 법령하고 새로 개정된 법령하고 비교해 보고 특허같은 경우에는 특허라든가 무슨 결정례 같은 거 법령 해석 같은 것도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참고로 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관계 법령이나 지침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80페이지에 시정운영관리 수용비와 시정운영관리 급량비라고 이렇게 있어요, 각각 5000 하고 2000만 원인데요? 이것 또한 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시정운영관리 수용비는 밑에 있는 시정운영관리 급량비도 같은 성격인데 풀예산 성격이고요. 저희가 참고자료 52페이지 넣어 드린 것처럼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를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하는데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지만 집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부서가 신설될 경우에 그런 부서에 필요한 예산이라 제가 풀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특정한 용도라는 것은 예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있을 때 집행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2023년도는 잔액이 남았습니까? 집행이 좀 됐나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참고자료 52페이지에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4460만 7000원 지급했고 여비는 963만 3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답변감사드리고요. 저도 예산을 살펴보면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보조금으로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있는 것 같고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라는 예산이 있고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있어요. 이제는 국·도비는 대략 알겠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알겠는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또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과장님 기획예산과니까 간단하게 이해가 쉽게 설명 가능할까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은 국·도비 외에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공통점은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나 똑같이 각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조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점은 특별교부세는 국세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조정교부금은 지방세 중에서 도세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19.24%가지고 그중에서 97%는 보통교부세로 나머지 3%는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있고 조정교부금은 도세의 27%를 가지고 그중에서 10%는 일반조정교부금 나머지 90%는 일반조정금 나머지 10%는 특별조정교부금 이렇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예산 관련해서 공부를 매번 더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또 혹시 우리 기존 민간위탁 하는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용역을 마쳤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용역은,
명노봉위원
그 용역비가 올 예산에 있었던 건가요? 용역비 지급이 됐습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용역비가 1980만 원.
명노봉위원
오늘 혹시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관계자가 출석을 해야 하는데 해외출장 중이라 못 온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말씀 하셔서 연락을 했는데 해외에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어쨌거나 내년도 예산은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각 실·과에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맡겼단 말이에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지금 아시겠지만 타당성 용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용역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지난 11월 의원회의 때 용역 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이제 드린 용역보고서는 최종 확정본이 아니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하는 단계에서 드렸는데요. 저희가 용역 결과 성과물을 받아본 결과 앞하고 뒤가 안 맞는 부분이라든가 일관성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업체하고 연락을 하면서 수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 확정본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경우에 지금 그 민간위탁하는 업체에 대해서 각 실·과에 예산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예산이 통과된다는 전제하면 그 사업이 시설공단으로 이전이 위탁이 되는 거죠?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최종 확정이 되면,
명노봉위원
예산안이 예를 들어서 지금 3개의 기존 민간위탁이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각 상임위에 세워졌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다 담아져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그럼 그 예산이 통과되면 그 사업 자체도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이 용역 결과가 다시 수정돼서 확정될 때까지 기존 실·과에서 사업을 계속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산이 확정이 돼도 만약 용역 결과에 문제가 있어서 공단에 넘길 수 없다면 당연히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저도 이 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산출한 근거가 너무 사실적이지 않아요, 과장님.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제가 검토를 또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검토하셔서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예산 절감이라든지 기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조직과 인원과 사업이 굉장히 비대화해지고 있다. 민간영역에서 해야 할 사업과 공공에서 해야 할 사업이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는데 지금 기존 민간위탁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과연 공공부문에 가서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은 실·과에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과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본 책자 76페이지입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지금 일반수용비 아래 보면 시정백서 발간 기획 및 디자인 용역해서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일단은 제작은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금년도 시정백서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그리고 지금 참고자료를 보니까 250페이지 분량 제한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뭘까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이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인쇄비가 인쇄할 책자의 페이지 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250페이지밖에 못 만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럼 지금 몇 페이지로 하시는 겁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올해는 250페이지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면 300부를 만드십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이 거의 940만 원 정도가 인상된 부분인데요. 그렇게 포함해서 다 합치면.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럼 이 300부는 어디에 배포가 됩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 배포가 됩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각 부서하고 읍·면·동, 산하기관, 중심으로 배포하고 있고요. 제 기억에는 의회에도 보낸 걸로 아는데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보셨습니까, 의원님들? 그리고 지금 지급처가 전에는 아산, 홍성, 충청남도 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셨는데 이번에는 서울에서 만드시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이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복
김은복위원
예.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시정백서도 작성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로 한 이유가 글자가 많은 거 보다는 시인성이 좋은 디자인으로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저희가 항상 말씀하시기는 지역 업체를 활용 해야 한다. 그래야 아산시 경제가 발전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역 업체를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고요. 그 아래 보면 신규 시책 등 자문전문가 참석 수당 그 아래에도 또 신규 시책 등 전문가 자문수당, 그 또 아래 전문가 정책리포트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들도 있고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증액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동안 아산시가 이 전문자문가가 없이도 잘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문료와 이런 부분을 나누어서 증액이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또 아래에도 보면 2040아산시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전문가 자문해서 1200, 이렇게 해서 전문가자문료가 올해 너무 많이 인상됐다. 그렇게 시책에 정책에 아산시의 발전에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저희 몇십 년 공직에 계신 거 아니십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지만 근무만 하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 의견 들어서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참고자료 10페이지 보면 정책특별보좌관 위촉현황 해서 지금 26명?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26명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26명인데 위에 보면 산출기초가 20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거 맞습니까? 이게 전체 참석은 안 하시나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현재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는 정책특별보좌관은 26명인데요, 전체 참석하는 거로 계상한 것은 아니고 20명 정도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아무튼 저는 제 생각에는 전문가의 자문수당이 너무 많이 올해 예산에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전문가자문 이거는 우리가 올해 조례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도 제정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례에도 있지만 법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보면 20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과장님, 그동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속가능협의회 그 협의회에서 책자를 발간한 걸 봤거든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자문으로만 해서 보완만 할 겁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쪽에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또 전문가 자문.......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책자를 발간한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책자를 발간을 했는데 우리가 법에서 얘기하는 기본전략이랑 조금 미흡해서 전문가
은복
김은복위원
추가로?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추가로 자문,
은복
김은복위원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용역을 주거든요, 5000, 6000만 원 주고. 그런데 저희는 한번 한 게 있기 때문에 보완만 할 겁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하고 김은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도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예산서는 76페이지 참고자료는 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정홍보 등 PPT제작으로 해서 28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지난 2023년 예산서에도 2800만 원 올라와 있었고 그래서 이 시정홍보 등 PPT제작, 이 구체적인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지금 첨부자료에는 이렇게 쓰여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참고자료 5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시정홍보 등 PPT제작은 시정 우수시책 홍보 관련한 PPT 그리고 직원교육용 PPT, 시민대상으로 하는 정책프레젠테이션 PPT, 그리고 시청 본청에 계단 앞쪽에 있는 미러 디스플레이라든가 읍·면·동미디어보드에 활용할 동영상 형식의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시정우수시책 홍보 PPT하고 직원교육용 PPT 이거 제작해서 직원교육용으로 얼마만큼 사용하셨나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신규자 교육때도 하고요. 작년에는 월례모임 때도 한번 이렇게 하고 한 적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렇죠. 2800만 원 예산 들여서 그렇게 많이 활용을 못 하신 거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그건 한 건 그냥 별도고요.
이춘호위원
홍보담당관 쪽하고 중복되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홍보담당관 쪽에서도 시정 홍보 관련해서 진짜 수많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도 홍보 관련 우수시책도 있을 테고 아니면 직원들 교육도 있을 테고 하는데 혹시 그런 홍보담당관 쪽하고 협조, 협력 해보셔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아니면 양쪽 예산을 포함하더라도 확실하게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래서 갑자기 기획예산과에서 시정홍보를 하길래 어떤 내용인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밑에 76페이지 예산도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참고자료는 5페이지이고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시정 기획 관리해서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시정계획 책자 제작, 주요 정책 홍보물제작, 현안사업 보고자료 인쇄 그래서 그 내용을 아마 뒤에 첨부하신 것 같아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2023년 주요 제작내역 일곱 가지 내역이 있는데 일곱 가지 중에 참여자치가 두 개가 있고 어떻게 보면 시장님 성과를 홍보하려고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시정홍보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시정홍보냐, 시장홍보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밑에 2023년 집행 내역을 보시면 17가지의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참여자치위원회 관련해서 17개 중에 5개가 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장님 관련해서 거의 다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시장님 관련이라기보다 시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래서 아산시정 홍보가 이것 밖에 안 되는 건지 그 외적으로 많은 시정홍보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내용들을 보면 17개 중에는 거의 시장님 관련된 거 정책 아니면 공약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시민들께서 진짜 궁금한 시정에 대해서 과연 이거를 보고 얼마나 알 수 있을지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래서 이런 건 집행하고 제작할 때 물론 시장님 홍보도 좋지만 업적도 좋지만 시민들이 아산시정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책자 아니면 홍보물 전체적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76페이지 시정 기획 관리 일반수용비 중에 시정백서 발간 기획 및 디자인 용역이 있고 시정백서 인쇄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020년부터 2023년 집행내역 중에 지급처가 있습니다, 시정백서. (주)디자인시티 홍성이에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도 똑같은 업체로 했고 2023년도에는 서울 쪽에 의뢰를 하신 것 같아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우리 아산지역에 인쇄업체 없습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인쇄 업체는 있어도 사실은 잘하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전문업체가 또 따로 있거든요.
이춘호위원
시정백서가 얼마만큼 잘해야지만 인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만큼 우리 해당 실·과에서 아산시민들을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아산시에도 인쇄 관련 잘하는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굳이 타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이걸 맡겨서 이런 거 하나라도 시민들이 알게 되면 이거 싫어합니다. 이런 거까지 꼼꼼히 이런 거 챙겨주시는 게 아산시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산서 76페이지 그대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하고 김은복 위원님 말씀하셨던 신규시책 등 자문전문가 참석수당, 예산서에 보면 신규시책 등 자문전문가 참석수당이 있고 신규시책 등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어요. 좀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전문가 정책리포트 일종의 수당이 있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이게 물론 회의에 그런 전문가로서 위원회 참석하는 위원회 수당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 금액도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제일 위에 있는 신규시책 등 자문전문가 참석수당은,
이춘호위원
일종의 위원회 형태 수당으로 보면 되겠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지급하는 참석수당이고요.
이춘호위원
그럼 전문가 자문수당.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자문수당은 저희가 용역관리조례에 의해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자문료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춘호위원
예, 20만 원 잡혀있는데 2023년도 예산서에는 10만 원씩 잡혀있었거든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상황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춘호위원
올해 2023년도에는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올해 총 자문수당은,
이춘호위원
2023년도 본예산이 450만 원 잡혀있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집행 836만 원 지급이 됐는데요.
이춘호위원
본예산서에는 얼마나 잡혀있는 거죠? 혹시 1차 추경에 더 포함된 게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자문수당은 1회 추경에 960만 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그래서 토탈 지급된 내역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836만 원입니다.
이춘호위원
830만 원? 금액은 적당하겠네요? 금액이 왜 작년에 10만 원 올해 20만 원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오고 그러면 전문가 정책리포트 수당, 2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것도 내용을 보면 전문가 자문수당이에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자문수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말씀하신 전문가 정책리포트는 우리가 용역을 하기는 부담되고 그런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정책리포트로 해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것도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자문수당을 지급하는데 정책리포트를 받아서 리포트수당을 또 지급한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같은 건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자문수당은 A4용지 몇 장 간단하게 자문수당은 그냥 20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 거고 정책리포트는 용역은 아니지만 용역에 준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고 리포트를 우리가,
이춘호위원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죠, 편성사유를 보면 중상 이상의 난이도와 과업량, 활용 가능성까지 고려한 정책리포트 수준의 자문이 필요할 때 정책리포트를 받아서 그 리포트 비용 일종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비슷한 내용의 수당들이 같이 엮여버리니까 지출이 되지 않아야 할 재정이 지출되고 있는지 아니면 중복지출이 되는지.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 신규시책 전문가 수당 참석 회의수당도 그렇죠? 그 내역 좀 저한테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본 예산서 78페이지, 79페이지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중복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 자료 받은 적도 있거든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아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수당 2만 원이에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2023년도 본예산서에는 참석수당이 들어갔고 심사수당이 같이 포함되어서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심사수당만 들어가 있어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서면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회의를 서면으로?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2023년도에는 서면으로 안 했나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참석수당이 잡혀있던 예산 420만 원은 어떻게 됐죠? 혹시 정리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춘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정리추경 자료를 갖고 있는데 참석수당 420만 원은 정리추경에 정리가 안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디로 가있을까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정리추경에 정리가 안 되면 불용처리 되어서 내년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춘호위원
그래서 올해 서면으로 회의를 했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참석수당을 뺐다는 이야기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러면 79페이지 아산시 적극행정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아까 말씀하셨던 최고 10만 원에서 15만 원 올라간 거죠, 금액이?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최대 15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 참석수당을 10만 원으로 하셨어요? 시간?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앞서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이 2시간이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춘호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밑에 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나 다섯 가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 위원회들은 시간이 넘어가나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일률적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위원회는 10만 원으로 책정을 하시고 어느 위원회는 15만 원 책정을 해버리니까 위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시간을 말씀하셨지만 이건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이 밑에 있는 15만 원 더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회의수당이?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최대 15만 원까지입니다.
이춘호위원
최대예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적극행정위원회도 예산서에 참석수당을 15만 원 잡아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게 헷갈립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본예산서 8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군평가 대비 전문가 컨설팅 비용하고 밑에 보시면 주니어보드·시니어보드 운영 및 조직문화 개선교육이 있어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시군평가 대비 전문가 컨설팅 이거는 지난해 본예산에는 금액이 240만 원 밖에 안 올라갔었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그랬다가 1차 추경 때 1200 얼마 올리셨는데 나머지 삭감되고 760만 원으로만 된 거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760만 원 됐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720만 원만 잡으신 거예요, 본예산에?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혹시 뭐 다음 추경에 더 올릴 계획은 있으십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춘호위원
없다는 얘기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니어보드·시니어보드 운영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 2700만 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참고자료 63페이지입니다, 본예산서 81페이지.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주니어보드·시니어보드 운영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춘호위원
예.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올해 1회 추경 때 1300만 원 올려서 확정이 됐고요.
이춘호위원
이게 본예산서 2023년도에 조직문화개선 주니어보드 비용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그건 별도고요.
이춘호위원
별도예요? 추경 때 올라온 거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추경 때1300.
이춘호위원
예, 추경 때 1300만 원 조직문화 개선 및 주니어보드 운영해서 1300만 원 올라왔던 거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본예산서가 아니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름이 바뀐 겁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주니어보드만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시니어보드까지 같이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내용이 주로 뭐예요? 비슷한 맥락인 거죠? 지금 밑에 참고자료에 2023년 1회 추경 때 1300만 원 올리셨다고 하셨잖아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시니어보드가 추가된 겁니다.
이춘호위원
예, 하나가 추가 돼서 그래서 예산이 1300에서 2700으로 플러스 1400이 된 거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이렇게까지 더 추가가 될까요? 1300에서 100% 넘어가는 금액이 추가가 돼서 이 시니어보드 하나를 추가했다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춘호위원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 했습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더 증액을 한 거고요. 시니어보드가 더 추가돼서 이렇게 인상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주니어보드 교육했을 때 성과가 좋았고 이 금액으로 13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는 운영이 안 됐다, 조금 예산이 모자랐다는 그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플러스 시니어 교육이 필요해서 예산을 1400만 원 플러스 시킨 겁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주니어보드 운영하는 예산 외에 시니어보드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도 있고.
이춘호위원
그럼 주니어보드는 뭡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주니어보드를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산시청 직원들중에서 새로 공무원 임용되는 20대, 30대 직원 비율이 50%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들과 기존에 있던 직원들과의 생각의 차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직원들의 의견을 듣자 해서 주니어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어떻게 보면 주니어와시니어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을 같이 비슷하게 하기 위한 교육 아닙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시니어보드도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춘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쉽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별도로 조직문화 개선교육이 있어요, 500만 원이?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게 주니어보드 시니어보드 같이 운영하면서 여기에 포함이 되면 될 것 같은데 별도로 또 조직문화 개선교육을, 이거 직원들 힘듭니다, 이 교육받고 저 교육받고 같이 받느라고. 주니어보드 운영 교육할 때 같이 포함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걸 교육을 따로 따로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주니어보드하고 시니어보드는 그 멤버들만 참여하는,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멤버들이 받더라도 교육프로그램이 3가지 되어있잖아요. 시니어보드 운영, 주니어보드 운영, 조직문화 개선교육 같이 받습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조직문화 개선교육은 전직원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예를 들어서 주니어보드 운영 교육받는 분들은 조직문화 개선교육 또 받아야 하잖아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시니어보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교육이라기보다는 주니어보드 멤버들의 의견을 듣는.......
이춘호위원
그렇죠, 교육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시니어 분들을모아놓고 지금 말씀드렸던 주니어분들과 세대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협의를 하든 토론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거기에 따라 같이 조직문화 개선교육 안 합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그때는 교육을 안 하고 전 직원 함께 전문가 초청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춘호위원
이분들은 그럼이때 교육을 계속 참가하는 그런 직원들이 싫어할 거 같은데요? 하여간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 추후에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업무추진비 지금 얼마가 책정 되어있죠, 기획예산과 과장님은?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저 개인 과장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되어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작년부터 각 부서별로 300만 원씩 기본적으로 되어있고 또 보좌관 있는 부서라든가 아니면 업무추진 수요가 더 있는 부서는 조금씩 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기획예산과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 잡혀있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아마 실·과 중에 최고 아닙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
이춘호위원
또 있나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가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사용하다 부족하면 같이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2000만 원이 잡혀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국장님은 그렇다 치고 과장님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480만 원? 별도죠, 과장님은?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과장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럼 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각 국장님만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적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는 제가 올리고 싶다고 올리는 게 아니고 전체한도액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책정이 되어있는 거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올라왔어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총무과에서.
이춘호위원
예, 총무과에서 올라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2000만 원 정도가 올라갔더라고요. 물론 시장님께서 많은 업무를 하시고 많은 행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신다는 건 이해하지만 밑에 부시장님은 5백만 원밖에 추가가 안 되고 본인은 2000만 원, 밑에 현업에서 열심히 일선에서 업무 보시는 분들은 올릴 생각도 아예 안 하시고 어제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에서 저희가 읍·면·동장님들하고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래서 그때 국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부족한 부분, 열심히 일하는 부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 하셔서 일할 수 있는 만큼 아니면 쓸 수 있는 만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예,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 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각 부서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죠.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식대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는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급식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남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실에 맞아야 하지 않느냐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는 2천만 원이 아니라 3170만 원을 상향 조정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로 잡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시책과 기관 합하면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죠. 국장님들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국장님들의 기본업무추진비는 7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국장님들은 얼마씩이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5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적으로 일개 국의 국장님이신데 사실상 현실성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 가 이 국을 운영을 하려면 사실적으로 시장에 대한 3000만 원을 올릴 것이 아니라 국장님들의 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올려주셔야 국이 돌아가는 거고요. 또한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들도 사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이런 부분도 개선의 필요가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업무를 보고 계시는 하나의 현실성에 맞게 시장만 올리지 마시고 시장은 안 올려도 됩니다. 어디 가서 시장님 밥값 냅니까? 다 얻어먹지? 시장 거는 안 올리셔도 되니까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거 올려주시고 시장님은 이번에 좀 깎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요. 예산서 77페이지 봐주세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중간 무렵인데 기타보상금 시민정책공모제 우수제안 시상 이게 작년에도 1000만 원이 섰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1000만 원 지출이 됐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예산에 1000만 원 있었습니다.
전남수위원
지출이 됐는데 사실적으로 유인물을 받아보니까 현실적으로 금상 기준이 점수를 부여받기 어렵다, 이렇게 유인물을 주셨는데 사실적으로 그랬으면 지난번에도 금상 부분이 제외가 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리고 국민제안 우수자 시상 그것이 조금 올랐어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올해 300.
전남수위원
지난번 작년에는 예산에 1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115만 원 사용을 해서 885만 원을 줄인 예가 있는데 이 부분 금액을 올리면서 이렇게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사를 할 때까지 자료로 해서 주세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개인적으로 구두로 전달하기는 그렇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바로 밑에 포상금 부분입니다. 포상금을 4개 부분에서 정해주셨는데 신규도 정해진 게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남수위원
예.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예산서 77페이지 가운데쯤에 우수정책 경진대회 포상금이 새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300만 원이 됐고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다음에 시민정책평가제 10대 시책 선정부서 포상은 이게 뭡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이게 시민정책평가제를 올해 처음 도입했는데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시민들이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잘된 정책이라고 선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포상금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포상제도를 활용을 해서 당근책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해야 할 업무임에도 당근책을 쓰는 것은 시민이 바라볼 때 과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장님이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이거에 사실적으로 공무원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당근 효과를 냈다면 좋죠. 그러나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이런 부분에서 과하게 포상이 된다면 시민들이 바라볼 때 좋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주니어보드와 시니어보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게 전에 한번 멘토·멘티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한 거에 대해서 이런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멘토·멘티는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멘토링 제도고요. 그거는 기존에 있던 직원들하고 새로 들어오는 직원하고 매칭을 해줘서 공직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고요.
전남수위원
이 제도 운영은 어떤 식의 운영이에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주니어보드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젊은 층의 의견을 듣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건 문제점이 좀 있지 않을까요? 또 그래서 시니보드도 운영이 첨부가 된 겁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주니어보드를 운영하다 보니까 연령층 있는 직원들 의견도 소중하다, 그리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는 주니어보드만 운영할 때 1300만 원 예산을 갖다가 추경 때 이번에는 조직문화 개선교육까지 5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주니어보드 운영만 했을 때는 1300만 원으로 됐고요, 그래서 1100만 원으로 줄였을 겁니다, 그렇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바로 밑에 하단에 보면 같은 8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실적 직무성과 우수부서 포상이 2023년도에 예산에는 처음에는 본예산에서는 1200만 원이 섰고 추경 때 추가로 800만 원을 해서 2000만 원포상을 하게 됐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때 이춘호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은 인상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몇 개 부서가 포상을 받게 됐나요? 30개 부서 정도 시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몇 개 부서예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28개 부서 시상을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2080만 원이라는 금액을 편성하셨는데 80만 원을 추가로 상향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이게 순위별로 그룹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딱 떨어지지 않아서 208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순위별로 말씀을 주셨는데 최우수, 우수 이렇게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최고의 포상을 받는 부서는 얼마의 포상을 받습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최우수로 되면 110만 원 시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런 부분도 잘 다듬어 주시길 바라고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주니어보드와 시니어보드 우승 활동팀 포상을 해서 100만 원씩 해서 2회를 200만 원을 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지금 이게 시니어보드가 올해 처음으로 내년 2024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효과가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부서에 맞지 않는 작은 돈을 줘서 생색내는 그런 행정이라면 그런 예산편성이라면 옳지 않다. 현실에 맞게 부서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주시고요. 시장님의 예산은 이렇게 안 해도 시장님 어디 가서 해도 많이 받는 게 많을 거예요. 식대를 시장님이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부분에서 시장 거를 올릴 게 아니라 국장님·과장님들의 예산을 올려서 기관의 시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시 한번 드리길 강구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라. 미래전략과 소관
다음으로 미래전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예산서 8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4350이 됐는데 작년에 비해 3500이 감액이 됐어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명노봉위원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정책자문료 작년 7850이 다 소진이 됐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거의 소진하는 걸로 해서 진행 중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올해 몇 번 열렸어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자문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명노봉위원
예, 열 분에게 올해 기준이겠군요, 2023년도?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자문료는 거의 소진이 되고요.
명노봉위원
지금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예산안 통과되면 열 분에게 여덟 번에 걸쳐서 50만 원 지급이 되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거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만 원 산출기초 때문에 50만 원 10명 8회로 되어있는데 어떤 자문료는 200만 원짜리가 있고 어떤 자문료는 500만 원짜리가 있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이거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현안 과제가 어떤 게 있었어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현안 과제는 저희가 과제가 정책 자문하는 것이 충남연구원 5000만 원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명노봉위원
지금 5000만 원을 내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5000만 원 충남연구원 통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일례로 선장노을포공원 체험공간 사례연구 했던 거 그다음에 미군기지 주변 주민피해 조사 지원방안 발굴했던 거 그다음 내년 저희 시책하고 관련된 건데 공공시설 입지관리의사결정 시스템구축연구 이런 부분은 충남연구원 자문료를 통해서 현안 과제 출연금을 통해서 했고요.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정책자문료는 저희가 크게 보면 선장면 폐철도 종합계획 수립 자문했던 게 있고요. 아산항개발 초창기에 방향을 잡기 위한 자문 했던 게 있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검토 자문 했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신창중 활용방안 자문 했던 게 있고 내년도 사업 중에 기회발전특구가 있는데 그 부분 자문했던 게 있고 지금 송악에 폐교로 되어있는 선암대학교 그런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자문했던 게 있어서 저희 자문은 어쨌든중장기 발전이나 균형 발전이나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자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과 자문 내용들이 지역현안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선장폐철도 관련한 정책 자문도 여기에 들어갔었고 신창중학교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것도 있었고 이런 정책자문을 의뢰해서 자문 결과가 돌아오면 그에 대한 결과를 과장님만 가지고계십니까? 아니면 시장님께 보고 합니까, 아니면 의회에도 보고합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건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고 요청이 오면 저희가 자문결과를 부서에 보냅니다. 부서에 보내면 어쨌든 그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결정 사항에 대해서 아니면 결정하기 위한 자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시장님한테 보고합니다.
명노봉위원
지금 두 번째 신창선장 폐철도 관련한 부분인데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 자문은 언제 받았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2023년 4월 지출한 걸로 되어있으니까요. 한 2, 3월 정도에.......
명노봉위원
2, 3월 정도에?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명노봉위원
확실한 날짜는 모르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거는 자료를 보면 지출,
명노봉위원
이게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거 의뢰한 부서가 관광진흥과예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와서 저희가 그러면 공모 전에 어쨌든 방향 설정을 해야 하고 현황 파악은 해야 하는데 실·과에는 그런 자료가 없잖아요?
명노봉위원
예.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러면 저희가 의뢰를 하면 전문가를 저희가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쪽에서 전문가를 찾아오기도 하고 하면 저희가 진행을 시키고 끝나고 나면 성과보고는 과로 보내고 저희도 남기고 자문료 지급하고 이런 형식 형태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내용 지급 현황에 대해서 정책자문에 대해서 좋은 내용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결과에 대한 정책자문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소관상임위든 지역구 의원이 됐든 제출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을과장님께 가져봅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지역 현안에 관련된 거는 향후에 봐서, 저는 의원님께 드리는 건데 이게 약간 너무 많은 부담이 갈 수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적정하게 지금 현재 신창중학교 부지 활용에 대한 건도 정책 자문이 완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 거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명노봉위원
나머지는 미래전략과 업무추진 관련한 것들이 있어요. 업무추진이 팀별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사업별로 지급이 되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어떤 거요?
명노봉위원
예산서에 보면 88페이지부터 시작을 할게요. 88페이지에 미래비전 업무추진 급식비, 미래비전 업무추진 나오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거는 팀별로 그렇게.
명노봉위원
예,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기획업무추진도 나와있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명노봉위원
또 89페이지 보면 전략사업 업무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리고 91페이지에 보면 주력산업 발굴 및 업무 추진, 홍보 추진, 급식비, 주력산업 업무추진 벤치마킹, 첨단산업 벤치마킹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또 95페이지 보면 마지막에 데이터기반 활성화 관련해서 빅데이터 업무 급식 추진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업무추진 이런 것들 보면 비슷한 내용인 거죠, 이게 업무추진이라는 부분이?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냥 팀별 여비 급량비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명노봉위원
출장비가 지급이 안 되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팀별 급량비, 급식비.
명노봉위원
이게 출장비가 내용은 아니잖아요. 출장비와 별도의 다른 성격이잖아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출장비까지 다 포함 되어있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출장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업무추진 급식비라고 하면,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저기,
명노봉위원
예, 말씀하세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국내여비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202-01에 국내 여비가 있잖아요? 그게 여비라고 보시면 되죠. 그 위에 사무관리비는 급식비고요, 그다음에 202-01 거기가 국내여비.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사업별이냐, 팀별이냐.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팀별로 되어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게 팀별로?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팀별 사업이 다르고요. 그래서 일단은 편의적으로 각 전실·과 동일한데 그걸 팀별로 업무를 분리하고 예산도 별도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88페이지 미래비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미래비전은 저희가 업무 소관을 일단은 중장기발전전략 그다음 균형발전업무 그다음에 타 팀에 속하지 않은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전략사업 업무 주로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업무추진 급식비가 별도로 있고 미래비전 업무추진 또 별도로 있고 뭐 인원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으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밑에 미래비전 업무추진은 여비고요. 위에 업무추진 급식비는 저녁에 야근할 때 먹는 급식비고요, 다릅니다.
명노봉위원
야근하면 야근수당이 지급 안 돼요? 시간외수당이?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시간외수당을 저녁 몇 시까지 일정 부분하면 저녁 매식비를 8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88페이지 보시면 여비에서 저희가 경찰병원 유치 건 때문에 많은 워크숍 토론회 참석 그다음에 관계 기관 실무협의회 참석해서 업무추진비 해서 이렇게 세 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위크숍과 토론회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워크숍과 토론회는 다른 기관하고 1박 2일이든지 타지로 떠나서 서울이나 모처에서 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경찰병원 업무추진비 1만 원짜리 된 거는 국내 그러니까 아산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여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지금 그래서 추진은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지금 예타 면제를 위한 법안이 행안위까지 통과가 됐고요.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법사위 안건으로 아직까지 상정은 되지 않은 상황이라 다음 주에 저희가 서울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런 부분에 쓰이는 여비인 거죠, 이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저희가 이거는 그냥 이렇게 어쨌든 편의상 이렇게 나눠놨다고 보시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경찰병원 때문에 두 번, 세 번 국회나 서울 올라가거든요. 그런 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경찰병원 꼭 유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참고자료 89페이지입니다. 본예산서는 86페이지 세입예산 관련해서요.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17억 5000이 있어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거와 연계해서 91페이지 세출 차량용반도체종합지원센터 건립해서 도비 10억 여기에 시비가 10억이 매칭이 됐어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 위에 90페이지 하단에 자동차용 반도체 기능안전 신뢰성 산업혁신 기반구축해서 15억이 잡혀있거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아마 그 전에 미리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과장님이 찾아오셔서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 부분은 17억 5000 도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7억 5000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동차용 반도체 기능안전 신뢰성 산업혁신 기반구축 추경 속에 올린 돈이고 10억은 96페이지 건축비로 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오는 출연금 7억 5000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동차연구원으로 가는 산업혁신 기반구축 사업비 15억에 저희가 포함을 시켰어야 하는데 저희가 불찰로 출연금 심의를 못 받았던 사항이고요.
이춘호위원
과장님께서 미스하신 부분이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저희가 좀 잘 못했습니다.
이춘호위원
사전에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하셨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설명은 드렸습니다.
이춘호위원
이걸 만약에 예산심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삭감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사업에 지장은 생깁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저희 실수라 위원님들한테 말씀은 더 이상 드리기는 송구하고요. 도하고는 상의했는데 만약에 하면 도에서도 나가는 돈을 거둬들이고 조정하고 내년에 만약에 다시 내려보내는 시기가 한 정리추경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오면 7억 5000이라는 돈이 1년동안 교부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 수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춘호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2023년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런데 그때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빼먹었는지 실수를 하신 거 같은데 그 부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리고 같은 예산서 89페이지 맨 상단입니다.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수당이 여기는 7만 원이에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이춘호위원
최저 10만 원, 최고 15만 원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이게 한 시간이 7만 원이고요. 보통은 한 시간 반 정도해서 1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이춘호위원
이게 10만 원으로 다 통일이 안 됐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건 아니고요. 원래 기본이 7만 원이고 보통은 한 시간 갖고 안 하고 한 시간 반 넘어가서 1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어떻게 주로 운영을 하냐면 정책 자문을 서면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자문가 전문가를 찾아가서 회의를 해서 “자문을 해주세요.” 이렇게 회의 결과를 할 때는 이렇게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금액을 잡았습니다.
이춘호위원
제가 혹시 착각했나 해서 웬만한 위원회 수당을 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7만 원 올라와서 다시 한 번 여쭤봤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이춘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서 자료에 신정호 아트밸리 포럼 예산이 섰었거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빠져있어요. 혹시 이게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정원관리과로 업무 자체가 처음에 작년에는 민선 새로운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는데 약간 맞는 부서가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서 신정호 포럼도 저희가 맡아서 처음에 진행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쪽에 과가 생기고 하면서 조직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이춘호위원
그쪽으로 완전히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된 겁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전년도 본예산서 하고 내년도 본예산서 하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고 혹시나 빠졌으면 이게 단발성으로 끝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베이밸리 같은 건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쪽 과로 정원관리과도 만들어지고 그쪽에서 하시겠다 해서 이관을 전체적으로 시켰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예,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