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준모
박준모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5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며금일의회의도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로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금일의회의진행순서는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의「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후총무경제위원회소관의예산안조정활동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승건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김승건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만안구소관「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출예산편성방향,세입및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도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사무관리비등경상경비는감액편성하고청사등공공시설유지관리예산과사회적취약계층의생활안정을위한맞춤형복지예산을편성하였으며보도‧도로‧산림녹지시설물의유지관리와재난‧재해예방에만전을기하고자유지보수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만안구소관2024년도세입예산편성규모는2023년도에비해67.18퍼센트증가한44억2천600만원으로2023년본예산대비17억7천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쪽과5쪽의부서별세입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6쪽,만안구소관의2024년세출예산은2023년도보다15.07퍼센트증가한2천674억2천800만원으로2023년본예산대비350억2천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7쪽의성질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8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세출예산규모는2023년예산액보다4.31퍼센트감소한136억8천400만원으로2023년본예산대비6억1천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예산편성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으로대강당회의용가구교체2천400만원,직원용무선인터넷구축5천600만원,동행정복지센터네트워크장비교체2천900만원,주민자치센터운영노인수강료감면지원4억5천600만원,안양2동청사환경개선공사1억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9쪽,민원봉사과소관으로민원안내도우미운영2천500만원,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지원5천100만원을편성하였고세무과소관으로지방세가상계좌납부수수료2천200만원,지방세고지서‧모바일안내문발송요금3억6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소관으로체육시설물보수‧정비2천500만원,공공근로사업6억7천600만원을편성하였고건설과소관으로재해대책자재구입700만원,착한그늘막설치비1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부터11쪽,14개동주요편성내역입니다. 안양1동주민자치회사업으로마을신문제작과일동안양천건강체조교실1천800만원,냉난방기설치공사1천900만원,안양2동창고용컨테이너설치1천100만원,다목적회의실집기구입1천600만원,안양7동청사옥상방수공사1천600만원,석수2동옥상안전난간설치1천만원,석수3동현판및안내판교체800만원,박달2동복지회관기계실소방펌프교체공사1천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민참여예산주요편성으로는안양3동댕리단길고보조명추가설치2천100만원,안양7동행복주민쉼터조성2천만원,석수3동충훈벚꽃길명소화LED조형물설치2천200만원,박달2동친목마을장미터널조성2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만안구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예산은구정운영과주민편익증진을위한사업등꼭필요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승건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성희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성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4년도동안구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편성방향,세입예산및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인건비등법정경비를반영하고경상경비를최소한으로편성하였으며저소득층생활안정및일자리창출예산과아동‧장애인‧노인등취약계층을위한복지정책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도로및산림녹지유지관리등안전하고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세입예산편성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3년세입예산액49억1천700만원대비2.22퍼센트증가한50억2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입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6쪽,세출예산편성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3년세출예산액2천171억9천700만원대비15.35퍼센트증가한2천505억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7쪽성질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8쪽,총무경제위원회소관주요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액은147억7천600만원으로2023년도본예산155억6천700만원대비5.08퍼센트가감소된7억9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예산편성내역으로는행정지원과소관호계3동복합청사CCTV교체8천500만원,직원용무선인터넷와이파이구축5천400만원,주민자치센터운영노인수강료감면지원4억2천700만원,구청사본관계단안전난간보강공사3천만원과,이어서9쪽,구청사전기실고압노후전력기기교체및보수공사2천만원,호계3동복합청사옥상안전난간설치공사2천400만원,신촌동행정복지센터옥상방수공사2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민원봉사과소관으로민방위대피시설표지판‧비상용품함구입비2천만원을편성하였고세무과소관으로지방세고지서및안내문제작7천300만원,지방세고지서발송우편요금5억8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쪽,복지문화과소관제3종시설물실태조사2천100만원,취약계층일자리제공을위한공공근로사업에6억7천600만원,농지위원회운영회의참석수당2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소관으로재해대책시설장비유지비1천만원,착한그늘막설치4천만원,배수시설유지관리2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1‧12쪽동행정복지센터소관으로청사시설보수유지관리비및주민참여예산을편성하였으며주요편성내역으로는비산1동동청사외부방수공사2천만원,평촌동청사외벽시설개선공사2천100만원,귀인동주민자치회사업으로귀인체육대회운영등3개사업에1천만원,호계3동주차관제시스템설치2천100만원,전기모자계량공사에2천100만원,범계동은범계동마을가꾸기사업으로2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총무경제위원회소관제안설명을마치며내년도예산은행정업무추진,청사유지관리,공공근로사업등꼭필요한예산을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성희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소관부서와예산안페이지그리고답변자를먼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심사의능률성을높이기위해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점또는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공무원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최단시간내에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원활하고능률적인예산안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히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정완기위원입니다. 지금우리본청예산이끝나고양구청예산안만있는데예산안을보다보니까조정‧삭감된내용이굉장히많아요,각동에서올라온것.예산을보면대동소이할거예요,양구청이.그래서크게예산안을조정한다기보다는궁금하고편성방향이잘됐는지몇가지만여쭤볼게요. 그리고오늘김승건청장님,이성희청장님올해,김승건청장님께서는오후에소회말씀해주시는데하여튼김승건청장님,또만안구에우리시의원님들계셔가지고,안양4동유흥열동장님그다음에조기형석수1동장님그다음에호계3동하태종동장님.제가재선인데그동안가끔팀장님시절에한두번본것밖에기억이잘없는데하여튼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공직생활30여년동안한자리에지켜가지고이렇게공직생활을무사히해오신다는것도중요한데열심히일해주신것에대해서감사의말씀드리고요.항상해마다소회가연말이면꼭예산안때이렇게오다보니까많이듣고,또공직생활그만두시면자주뵐것같아도못뵈게되는점도있더라고요.그런점을봤을때하여튼늘가셔가지고행복하고좋은일만가득하시길바라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예산안은대부분편성안보면조정,삭감,각동도거의다이렇게됐어요.시설비,의자구입비,사소한것도거의다삭감혹은조정된사업이되게많아요.그래서복지문화과과장님양쪽에있는데궁금해서만그러니까,경로당지원시설비하고자산취득비있잖아요.사업편성배경쫙했잖아요?그배경한것,물품각동마다어떻게했는지자료제출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각동인데요.주민참여예산제를올해도운영을했고또예산제에반영이된사업들이있어요.주민참여예산제제안하고반영또추진한배경있잖아요,추진하게된사유.왜제가이말씀드리냐면주민참여예산제를운영하는데이게우리구에서나다른데서할수있는것같은데주민들이이사업을신청을했을까하는게몇가지보여가지고그러니까요각동에주민참여예산제에반영그리고제안된것있잖아요.추진배경자세히해가지고각동만안구‧동안구해가지고같이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동안세무과우리선연석과장님. 취득세등처분취소있잖아요,소송비지급.이과정있잖아요.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비용확정에따른소송비용을지급하고자하는데이소송이왜,처분되고취소된소송비용지급내역있잖아요.이게왜이렇게됐는지이것내역을다달라는거예요,소송이왜들어왔고어떤소송건이고어때서이비용이발생이되는지.나중에사업비산출내역보면변호사비용다있는데그것은여기내용이나와있으니까요과정에대해서이렇게한내역좀그것자료만부탁드릴게요. 어쨌든아까도말씀드렸지만양구청이,안양시지금현세수는크게준것은없어요.후에우리가준비하기위해서예산삭감을각과에많이한것같은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조정‧삭감된내용이우리각동에이렇게보면아주사소한것도거의다삭감이됐어요.그런것은일일이지금말씀못드리니까간단하니까자료만잘준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항상우리안양시의최일선에서시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노력해주시는양구청장님과동장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특히호계3동에서공직을마무리하시면서끝까지호계3동을이끌어주신우리하태종동장님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4년도우리예산내용을보면아까우리정완기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작년하고같거나삭감된사례가많다보니까현재지금저희삭감이나조정할부분이별로없기에크게제안드릴부분은없지만그래도간단하게라도몇개라도의문드는부분이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자료요청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우리만안구정광호행정지원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대강당회의용가구를포함해서사무용책상등구입에있어서3개년신규구입,폐기현황그리고현재재고현황그리고3개년구매업체현황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만안구민원봉사과황추상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전년에비해서사회복무요원이5명증가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증가된사유그리고세부지원업무현황,계획자료요청드릴게요. 그리고동안구행정지원과우리김양희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호계2동에위치하고있는다목적복지회관,이다목적복지회관의세부현황자료그리고현재층별사용용도그리고3년간유지보수현황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추후에어떻게운영하면좋을지부서의견도좀설명부탁드릴게요. 그리고노후전산장비교체관련해서당초올렸던1억4천에비해서좀삭감이많이되었더라고요.예를들어서내구연한이6년인노트북을이제14년만에교체하는상황도발생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혹시불편함은없는지,삭감된부분에서추후에혹시또운용할수있는계획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자료제출좀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부흥동행정복지센터임시청사임차료관련해서올해‧내년세부임차료현황및임차계약서그리고작년책정했던임차료대비해서대폭상승된요인에대해서자료요청과함께설명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안녕하세요.늘노고가많으신저희구청공무원들그리고동,동이정말수고가많으신것같아요,보면.그래서늘최일선에서고생많으시다는말씀드리고요.저희김승건구청장님그리고이성희청장님새로운제2의인생을응원드리겠습니다.그리고늘동에갈때마다따뜻하게맞아주시고챙겨주신저희유흥열동장님께도응원의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두가지만질의드릴게요. 먼저행정지원과양구청이요. 동안‧만안구내식당운영하고계신데3년간음식물쓰레기발생현황주시고요. 그리고어머니자율방범대운영하고계신데그현황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요청드릴게요. 민원안내자원봉사자운영하고계신데이자원봉사자운영현황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우리이성희청장님소회를들으니까저도같이눈물이나려고했습니다.가슴깊이우러나오는말씀이느껴져서공감을했습니다.여기에계신분들도다그렇게느끼셨을거라고보고요.몇십년동안이한곳에서시민들을위한봉사하는마음으로공직생활을마무리하시는데우리김승건청장님또동에유흥열동장님또우리석수1동조기형동장님또하태종동장님그리고우리석수3동에백보현동장님도명예퇴직을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어쨌든안양시와안양시민께여러가지수고와노고를하신점에대해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나가시더라도공무원퇴직을하신분들이마음이참순수해요.그래서행정같은것을보시는분들이사회에나오셔서사업도하시고그러다보면사기도당하고사업을하다가좀안좋은일들이많이발생이되더라고요.그래서웬만하면여태까지고생들많이하셨으니까퇴직금타시면그것으로놀러다니시고취미활동하시고건강을위해서여유로운생활을하시면될것같습니다.어쨌든제2의인생나를위한인생을즐기시는그런노후를맞이하시기바라겠습니다.인생은60부터잖아요.60만잘넘기면80세까지는무난하다고합니다.건강잘챙기시기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승건청장님한테해야될것같아요. 956쪽이고요,예산안.주민자치센터수강료감면.어르신들이50퍼센트하다가지금100퍼센트감면이되는건가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과장님이이따가설명해주시고요.과장님한테질의하겠습니다,그러면,정광호과장님.그리고70세감면하는근거자료하고요산출근거하고요.지금한동에,이것은이따가오후에같이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료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행정지원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정광호과장님이죠? 우리가지금안양2동환경개선공사가있는데요.여기에들어가는세부사항은나와있기는하지만사유하고세부사항을자료로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민원봉사과황추상과장님께질의합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지급내역이있습니다.발생사유하고요근거자료상세하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우리이성희청장님한테는같은것,70세이상수강료감면,같은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일률적으로10에서20퍼센트를전액삭감시켰어요.사업도차량구입비,각동에,하여튼각동에서올라온것삭감내역이없이그냥다10퍼센트,전액삭감도많은데그중에특히업무추진비를계속사용해왔어요.그런데특히업무추진비에대한삭감이굉장히커요.물론지금양구청뿐만아니라본청,기관까지싹하는데청장님두분께만여쭤볼게요.업무추진비하면청장님들이라많이다니셨지만추후청장님들도업무추진에대한것을아무래도하다보면,쉬운말로내돈주고쓰기가뭐하니까,찾아가고그래야되는데시간변동도좀생길것같고이런불편한점이있을것같아요.이따가김승건청장님이말씀해주시는게나은건가?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업무추진비가저희구만그런게아니고시전체,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이따오후에한번,불편사항이있어가지고.삭감이다른것은보통10에서20퍼센트인데요즘에예산법무과에서일률적으로업무추진비를엄청삭감했어요.그래서전에우리가행감때보면업무추진비가진행이덜됐고이번에도제가자료받고사용내역서만쭉봤는데한편으로는운영하는데많이필요한것도같고한편으로는낭비성인것처럼양자가,저는그렇게보이더라고요.하여튼업무추진비에대해서양쪽청장님이시니까이따오후에여쭤봤을적에김승건청장님께서대표적으로이런점,장단점한번얘기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주민참여예산제에대해서정완기위원님이요청을하셨는데저는제안사업내역서를3년치로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만안구행정지원과장님?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같이.
준모
박준모위원장
양구청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양구청.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죠? 여러위원님들질의에대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만안구에서오는시간이있는데14시괜찮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14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들께서이의가없으시다면질의가없는동장님께서는업무에복귀하는것으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럼질의가없는동장님들께서는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우리김승건만안구청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정완기위원님께서업무추진비감액에대한의견을물으셨습니다.그런데아까제가잠시말씀드렸지만업무추진비감액은저희구청뿐만이아니고시의’24년도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모두10퍼센트정도감소됐습니다.저희가재정이어렵다그러는데물론세수감소도있지만복지예산이너무많이증가를했습니다.저희구청에서도보통복지예산이89퍼센트정도수준이됐거든요.그런데이번에’24년도예산을보면외형적으론저희가15퍼센트가늘었습니다,한350억?그래서2천670억인데대부분이다복지예산이늘었고오히려우리총무소관이나도시소관거기는다감액이됐습니다,전체적으로위원회부분은.그렇게재정이어렵기때문에업무추진비그런것도다일괄10퍼센트했고또10퍼센트가삭감됐지만그부분에대해선저희가효율적으로집행하면되지않겠나그렇게생각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승건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구청장님제가본청이랑이얘기는안하고양구청은주민하고밀접돼있고저번에도제가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렸는데‘만문누리’라든가기타찾아가는청장님들진행하는것있잖아요?계속진행해달라고부탁드린게주민의호응이너무좋더라고요.그러다보면사비를쓸수도없고,계속해서.만나보고또각과과장님들또각동장님들께서보면주민들하고밀접하게돼있다보니까양구청하고각동에이것에대해서만여쭤본거예요.왜그러냐하면주민들하고밀접하다보니까그런비용이여기는일률적보다는약간변동을줘서이렇게해야되지않나라고보여졌고그때도제가자료요청한사유도얼마만큼청장님들이많이움직이셨고많은단체나,경로당회장님도봬야지,사회단체도봬야지.경로당만해도한두군데아니잖아요.다돌아야지또복날챙겨야지뭐챙겨야되지이게보통일이아니거든요.저희의원들도지역구만챙기기도아주그냥많이바쁘고힘든데구전체를하다보니까그런진행사항이했을적에일반적으로삭감보다편중해서했으면좋지않았을까,이런방향때문에여쭤본거고요.앞으로는시민하고직접다가갈수있는구정현황이나또각과에서과장님들도시민들하고직접다가갈수있다보니까그런것은올해처럼예산편성방향을잡았을적에일방적인것보다집중과선택을올해예산편성을했다고그러는데집중하고선택을했는지에대해서한번여쭤보려고한거고요.앞으로청장님아까소회도말씀해주신것경청하고잘들었고요.앞으로도청장님이말씀한대로늘건승하시길기원드리겠습니다.추후에올해반영됐으니까2025년도에반영할때는청장님얘기나,잘듣고편성방향을저희도노력하고하도록하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김승건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광호행정지원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행정지원과장정광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정완기위원님,김경숙위원님께서질의하신각동2024년주민참여예산제안,반영사업,추진배경및사유와3년간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내역서를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대강당회의용가구포함사무용책상등구입에있어서3개년신규구입,폐기현황,재고현황,구매업체현황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질의하신최근3년간음식물쓰레기처리현황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어머니자율방범대운영현황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질의하신주민자치센터70세이상노인수강료감면근거및예산산출근거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안양2동환경공무관휴게실환경개선공사관련세부사항및사유를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광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양희행정지원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구행정지원과장김양희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정완기‧김경숙위원님께서각동주민참여예산제제안반영사업,추진배경등상세내역및3년간제안사업내역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호계2동다목적복지회관세부현황자료유지보수현황을포함해서추후에어떻게운영하면좋을지부서의견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노후전산장비교체관련당초금액대비삭감에따른불편함및추후운영계획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부흥동행정복지센터임시청사임차료,올해‧내년세부임차료현황및임차계약서,작년책정했던임차료대비대폭상승요인자료제출을요구하시고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간략히설명드리면작년책정했던부흥동임시청사임차료두배정도상승요인은올해’23년6월기준으로7개월분의임차료이며’24년부터1개호실을추가임차한총7개호실12개월분의임차료로올해대비두배상승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의구내식당3년간음식물쓰레기발생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어머니자율방범대운영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경숙위원님께서70세이상수강료감면근거자료산출근거포함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양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양구청행정지원과장님께질의를같이하시고요.대신답변자를지목하셔가지고질의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정완기위원입니다. 답변서를주셨는데답변서는내역이주신게부족한내용만빼고부속첨부자료에다있는내역을그대로주셨어요.제가이게원한답변서는아니고요.그냥제가말로할게요,주셨으니까.부속첨부자료에있는자료그대로복사해서주신것맞죠,양쪽행정지원과장님?주셨잖아요,지금부속첨부자료에다있는자료를그대로갖다주시면어떻게해.제가앞으로는이런것있으면미리전화주세요,첨부자료에있는자료를요청하시는건지아닌지.전에도한번제가말씀드렸는데?저희가책이렇게다갖다주시잖아요?몇페이지어떤첨부자료에있다고한자료잖아요.이것을어떻게그대로갖다주세요,글자톤하나도안틀리고.잘못됐죠?양쪽과장님들?여기서다시말씀드리지만이책에제출한내역은혹시위원님들이하다보면못보는경우도있어요.그럼몇페이지에책자에내역이있는데그것을빼고추후에어떤내용을원하시는건지,추가적으로무엇을원하시는지그얘기는해주셔야돼요.전에도제가이얘기는분명히말씀을드렸고앞으로도그렇게해주셔야돼요.이것뭐복사도아니고여기책에있는것을그대로갖다주면어떻게해요,부적합내용만빼고. 제가자료요청한건요주민참여예산제에서,만안정광호과장님부터말씀드릴게요.안양6동구검역본부담장철거했어요.자체예산해가지고주민참여예산제로했어요,5억원이.특조금을교부한다는데이것주민참여예산제맞나요?제가예산법무과에다해야되는데이것은지금동장님들이나다전체들으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대표적으로.어떻게생각하세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제안은할수있는데요나머지사업은시에서결정하고하는사항이기때문에어떻게보면제안이라는게여러가지제안을하지마는그중에서동에서제안할사항은좀너무광범위하다고생각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그러면‘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설치’적합이됐어요,석수3동에.주민참여예산제로이것을해야되나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구청에서해당부서에서할일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구에서할일이에요.주민참여예산제로이런것을해야되냐제가여쭤보는거예요.박달2동도마찬가지고요.그리고부적합이나온것‘안양아트센터앞광장시계탑설치’부적합.문화관광과‘안양문화예술재단소관으로주민참여예산으로추진하기부적합함’.시계탑을설치하면거기부지여도일부주민이원하면요설치는할수있어요.이방향성을잡는데내가행정지원과장님양쪽에묻는것은각동에서주민참여예산제가안되면안올리면돼요.‘회의를했는데더이상우리동에추진할수없다’.이렇게딱보면요그냥동장님이원해서이게필요하니까진행한것으로보여지고그렇게한거예요.그다음에안양9동‘맨발걷기황톳길조성’부적합,‘현재공원에둘레길,산책길이잘조성되어있어추가시설물설치는불필요함’,공원관리과,만안구교통녹지과에서부적합을냈어요.이분들이다원하는게아니라일부구간만이라도해달라는소리예요.이런것은주민이원하는게맞다고보여집니다.‘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광고물’그다음에,그렇게하는게방향성을잡을때구청에서도정할수는없지만행정지원과장님이대표적으로왔는데각동에서정할때는,주민참여가뭐예요.주민이참여해서예산을하는거잖아요.이게주민참여예요?시에서할일이지?양쪽구에서할일이지.이방향성이되게잘못된거예요.그래서제가정확히말씀드리는데이것은예산아무리적합이더라도저희가이것은다삭감할수도있고또증액을잘못하니까증액은시장님허락받아야되니까이런답답한문제가들어와요.예산법무과에저도수도없이질의하고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어요.‘주민참여예산은주민이진짜참여해서할수있는방향,웬만한것하실수있는방향을좀찾았으면좋겠고주민이원하는사업이지만예산폭이많이들어가는것은중장기계획을잡고할수있는방향을잡자.동장님이계속해서발령이나다보니그것은계속이어지는사업으로했으면좋겠다.’해서예산법무과에서도답변을그렇게내린거예요.그래서각동동장님들이어디서얘기를들었는지,이렇게해야되는건지아니면자체예산을구나시에서편성을안하다보니까주민참여예산제를예산을편성해가지고이렇게한건지.이것은누가들어도안되잖아요.또하나도잘된것이없이,동안구김양희과장님.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행정게시대가주민참여예산제로가능한가요?과장님생각은?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제가알기로는’23년도부터제안사업범위가확대되면서종전에제안된몇가지제외사업외에많이확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안양시가추진하기를희망하는사업은모두다전부다확대된것으로해서저는그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제가행정게시대여쭤보잖아요.행정게시대가주민참여로하는게맞나요?이해되세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제외대상기준에서는그게안된다고는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다해줄거예요?주민참여에서결정되는것을?제가얘기하잖아,주민참여예산제의제도가뭐예요.주민의불편사항이나어렵고,하는거예요.행정게시대는행정쪽이잖아요.이것예산을거기서,편성목이바뀌었다는거지제가말씀드리는싶은것은.제얘기틀렸나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일단그것은심의위원회에서다시거르고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것지금양쪽과장님이잘못됐다고하는게아니라다들으라고말씀드리,다듣고있을것아니에요,31개동이.동장님들다듣고있잖아요.제가편성을얘기하는거예요.편성목을잘잡고하시라는말씀이지.답변서야똑같은책이니까답변서는이렇게한것은볼필요도없고요부속첨부서류보고말씀드리는건데이게부적합내용은또해줄수있는사업이에요,김양희우리과장님답변대로면.예를들어서호계1동한번말씀드려야겠구나.호계1동‘관내공원역사안내표지판설치’부적합,‘공원이용주민들에게소속감을고취하기위해설치적합하나동주민의반대의견을반영하여향후재검토에동의함’.이것도해야죠.일부반대한다고.‘평촌중앙공원맨발걷기황톳길조성’부적합,‘황톳길은아니지만이미나무가많이심어져있고시민들산책로로이용되며자연스럽게길이조성되어있어굳이예산들여다시조정할필요가없음’.행정게시대나다른것은되고얘는안돼요,과장님말씀대로면?일부러해달라는거예요,시민의요구사항은.그런데지금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예산법무과에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심의‧의결을할적에,반영을할적에잘들으라고하는거예요.양쪽과장님한테지금말씀드리는게아니라행정지원과에서각동을총괄하다보니까말씀드리게된거예요.여기동장님들지금다나오셔야돼요,오후에,질의‧답변동장님들어가서.누가그런식으로하셨냐고내가동장님들계시면여쭙고싶어요.추진방향이틀렸다는거죠.앞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정확한방향이나정확하게하고있는것을심의‧의결하고,주민참여예산위원회각동에서하잖아요.올릴적에각동장님들이그런것은말씀해주시고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아무리우리가예산법무과에서각동에,우리가여러번얘기했어요.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께서주민참여예산을할적에여러방향이나방향성을잘모르니확대또는방향성을잘설명해주십사하고분명히예산법무과에요구해서교육을나가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제가살펴보다보니예산방향이목적사업비가이것은부서에서할업무인데주민참여예산을올리고또주민참여에서충분히해줄수있는방향인데부적합을내버린거예요.이런방향을각동에서동장님들이방향성도잘얘기하고또발령나서사업부서가,또올해도발령나가실것아니에요,그만큼동장님나가신분들.그러면이런것안했을적에충분하게설명해주라고,우리정광호과장님하고김양희과장님께서는예산법무과주민참여예산에다가이런것을얘기하고대안방향을제시하셔야죠.양쪽과장님께서그게하실일아닌가요?그래서제가이방향성에대해서한번말씀드린거고요.추후저도예산법무과에확대,다좋아요.그런방향을정확하게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린거예요.양쪽과장님께서잘하고못한것을말씀드리는게아니라그래서두과장님께‘분명히이방향성은얘기해야된다’.얼마나좋은제도인데제도를잘활용하고해야지그런방향을하시면어떻게해요.그리고답변서도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있는것,우리위원들이책을보다보면책양이너무많다보니까놓치는경우가있어요,보더라도.그럴때는‘책페이지어디에그내역이있습니다.그내역이있는데중복적으로갖다드릴까요,아니면거기빠진것,아니면전년도것갖다드릴까요?전년도비교사항을원하시는겁니까?’라고묻고이렇게해야죠.저희가그것매일이잖아요.하도듣고또민원듣다보면못하고놓치는경우도있어요.저희는혼자잖아요.이것다찾고하려면너무많은시간이필요해요.그냥저희가대안하고방향을말씀드리니까추후에이런방향성을우리정광호과장님하고김양희과장님께한번대안을제시하고방향성을해주십사하고질의한거고요그방향성을제가지금말씀드렸습니다.이해하셨죠?양쪽과장님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좀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다시한번답변서추후에하실때는꼭이런식으로얘기해주세요.어떻게책한자도글자토하나없이그냥복사해오면어떻게해요.그런것좀꼭부탁드리겠습니다.아마전체다들으셨을거라고저는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제가최근3년간구내식당음식물쓰레기처리현황제출을부탁드렸는데요,양구청에.이게본청도마찬가지인데만안구청이랑동안구청도음식물쓰레기발생량이줄지않고오히려동안구같은경우는1인당음식물쓰레기발생량이점점늘어나네요?과장님?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좀늘었습니다.1인당올해0.32킬로그램.
장명희위원
음식물쓰레기가사실은탄소중립시대에굉장히요즘쓰레기줄이기운동도하고그렇잖아요?그래서우리시도동참을해야될것같고어제MBN뉴스에비산중급식뉴스가나왔는데요제목이「레스토랑아닌‘학교급식'…….비산중서‘랍스터버터구이’나와」.랍스터버터구이가나왔대요,급식에서.그런데이것을어떻게식대를맞춘거냐면음식물쓰레기잔반비율을줄여가지고처리비용을줄인거예요.그돈으로1년에한번씩이렇게특식을준다고하더라고요.이러면서학생들도자연스럽게동참하게되고,참좋은시도인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만안구청은2021년처리량을보니까1월부터12월까지가처리량이다똑같거든요?과장님.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당시는연간단가계약을해가지고요실질적으로쓰레기처리량은정확히현재뽑을수가없어가지고.
장명희위원
산출을안하셨던거죠?이것은,정확하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이금액으로계속지출됐던사항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만약에처리량이줄어들면처리단가도줄어드는거죠,이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죠.
장명희위원
아무튼시대적추세에맞게양구청도음식물쓰레기잔반줄이기위해서좀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저도만안구행정지원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같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저도정완기위원님이주민참여예산제에대해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적극동의하면서요지금까지지켜보면서주민참여예산제가변질이됐다고나할까?그렇게해오는것에‘왜이러지?주민참여예산제로올리면다가능한가?’그렇게의문이들어서저도질의하게됐습니다.주민참여예산제가처음시작할때1억정도의예산을가지고주민들이소소한개선사업들을하기위한그런목적으로했죠?그렇죠?단체가.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했는데바뀐사유가뭘까요?지금은얼마정도,무한정하는사업이됐나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은제한은없는데각동에서거의보통2천만원이하를제한을많이요청을하는데요지금은특별한제한은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몇십억이고이십억이고제한이없어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특별히제한은,가급적소규모사업을제한을요청을드리는데몇십억사업같은경우에는뭐.
경숙
김경숙위원
언제부터그렇게바뀌었어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꽤오래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제가한말씀드리면각동에서주민참여예산제가현재아까같이정완기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큰사업을많이올리잖아요?그런데실질적으로저도동장할때전략적으로한번올린적있었거든요.왜냐하면실제사업부서에서그사업을해야되는데동에서어떤사업을요청할때여러가지,물론공문으로요청하면좋겠지마는그게좀어려울때가있어요.그래서주민들이원한다고올려서해당부서에서검토를하게전략적으로올리는경우도있거든요.그래가지고제가올려가지고특조비도부서에서신경써가지고탄적도있었고.물론본연에맞게주민참여예산이그렇게하는게맞는데현실성을봐서는동에서주민들이그것을많이같이해야되는데참여이런게제가보기에는좀어려운점이많이있는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그것은핑계가안되고요.그래요,주민들이저희한테‘이런것좀해주세요’해서사업을올렸어요.그런데그사업이특조금으로내려와서시도매칭을해서사업을했어요.그럼누가한거예요?주민참여예산제에서올린것으로해서사업을했더라고요.그럼누가한거예요,주민참여예산제에서한게되잖아요.그렇게되면되겠습니까?그럼시의원필요없어요.주민참여예산에다올려서하면돼요,모든사업을.주민참여예산제가발생된순수목적에맞게끔그렇게사업을해주시고요.뭔가는정답은없겠지만그것을바로잡아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제가하나더질의한게있습니다.수강료면제해주는것에대해서.70세이상면제를다해주는것으로,이게언제부터된건가요?조례가개정이언제부터됐어요?작년인가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처음에65세가많아가지고70세로약간나이를중간에올렸는데요,방침으로해가지고,내부방침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방침으로했나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원래조례에는65세이상으로돼있습니다.그런데현재예산이라든가모든게폭이많아서내부방침으로는70세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지금50퍼센트정도가증액이됐어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절반정도가증액이됐는데지금보면인원수가요안양1동에660명이70세어르신들인구수만이에요?숫자만,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여기는저희가금년3/4분기평균신청인원을가지고예산을,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70세이상이에요,이분들이?660명이?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660명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660명은전체인원입니다,전체.
경숙
김경숙위원
전체인원이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어떻게계산을한건가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게분기별계고요.옆에보시면1/4분기에는133명,2분기에는160명,3분기가178명,좀증가해서신청을한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증가가50퍼센트가증가가돼야되잖아요,70세이상노인이?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코로나끝나고1월달에는많이좀자제해가지고신청을안했는데요3/4분기돼가지고어느정도안정화되고그래가지고감면인원이많이는것으로파악됩니다.예산은3/4분기평균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1분기가133명이고요4분기가189명이에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절반은아니잖아요,50퍼센트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절반은,아니죠,예.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잖아요.그런데왜예산은절반이올라왔냐는얘기예요.인원파악을제대로안하신것같아.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인원파악은정확히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현황파악을안했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확히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정확히안했는데요?자,1분기,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일부수강료인상도여러가지가,꼭인원만비례하는게아니고수강료단가도변동이있는데여러가지복합적인이유가있는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수강료단가하고는상관이없는거죠.인원수하고지금비례해서,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일부가.일부가.
경숙
김경숙위원
예?일부아니죠.수강료단가하고는문제가아니죠.어르신들,70세이상어르신들숫자를봐야죠.인원을봐야죠.안양5동은똑같아요.아니요,2명작아졌어요.1분기하고4분기하고작아졌어요.이것은늘어난것도아니에요.줄어들었어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그렇다고그래서다른데도그렇게줄어들고그렇게차이나는데가없어요.그런데여기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기준을잡은것은요,위원님.왜냐하면작년에1년치가지고예산을잡기는,인원을가지고잡기는좀난해해가지고3/4분기평균신청인원을가지고예산을내년도를잡은겁니다.저희는이게타이트(tight)하게잡은거거든요,약간좀과한것도아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3/4분기도별차이도없는데,오히려줄어든곳도있고.별차이는없는데요?이것을어떻게뭔근거로해서50퍼센트를증액을했는지,계산을어떻게했는지모르겠는데요이것좀살펴봐주시고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이렇게되면우리가70세이상노인인구가점차적으로계속많아지면서지금은옛날보다는다젊어졌기때문에80세돼도이프로그램을애용하는사람들이많이있습니다.그렇죠?그러면노인인구가무료로다니는프로그램숫자가엄청많아진다고봐요.그러면그만큼부담하는게시에서많아질거예요.그렇죠?그런것다감안하시고이렇게하시는거잖아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각31개동이앞으로는어르신들의복지관이될수밖에없다.그렇죠?그것을감안하고가셔야돼요.그러면지금부터라도방향성을각동에노인복지회관에준하는그런시설,앞으로의방향성을제대로잡고가야된다.이렇게가려면앞으로는그렇게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것도다음에도프로그램을어르신들을그런쪽으로가려는목적이겠죠?그렇기때문에이런정책을펴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러니까다음에또다른프로그램도할때는지금복지관이어르신들이많기때문에,우리두군데인가있어요,복지관이.그렇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거기에서인원이너무많아서또거리가접근성이안좋기때문에못가는어르신들이각동에서이런복지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려면여기에대한어르신들의프로그램을더더욱다양하게시에서지원해주고그런사업을정책적으로앞으로는펼쳐나가야된다.아시겠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저는동안구행정지원과우리김양희과장님께하나만여쭤볼게요. 과장님호계2동에위치한다목적복지회관제가왜질의드리는지아시죠.그렇죠?이게건물이한28년정도가되다보니까노후가됐습니다.그런데거기에위치하고있는,안에입점하고있는,입점이아니죠,계신곳이어린이집이있고경로당이있고.건물외부는구청이나동에서관리를하고내부는복지정책이나복지문화국에서관리를합니다.그렇죠?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다보니까이게이원화되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빈틈이나공백이생기지않습니까,이것?관리하는부분에있어서여쭤보는거예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동안구에서모두안고내부까지다하면좋겠지만저희도청사관리팀이아시다시피인력의한계나예산의한계가있기때문에외벽만지금하고있는데요.일단’21년도에도보수공사가들어갔고올해도옥상방수공사가진행이됐고요.그래서앞으로는제가어려운점아는데저희청사팀에서복지정책과하고협의해서같이잘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현실적으로저는쉽지않다고생각이드는데올해도보니까벌써한7천만원정도유지보수비가들어가고있잖아요.그렇죠?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내부적으로어린이집도그렇고경로당도그렇고내부비용이또들어갑니다.제가과장님한테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구청에서모든것을다해달라’이런의미가아니라좀더우리복지문화국쪽하고협력을해가지고이야기를하는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는부분이었고그부분을제가나중에예결특위때도다시말씀드리겠지만이게너무예산낭비라는생각이문득들어서계속말씀드리는부분이고,이것아직도시재정비관련해서는얘기된부분없는것아시죠?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것에대해서자꾸이런저런구설수가있긴한데그런게확정되기전까지는그래도거기편의시설을위해서라도,아이들이나어른들을위해서라도좀더관리하는부분에있어서는관심좀가져주십사그말씀드리고싶어서제가이것을말씀드린거예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제가부흥동행정복지센터임차료관련해서질의드린것은작년에산출요구서를보면임대료가737만원으로올라와있어요.지금저한테주신것은800만원으로올리셨잖아요.그렇죠?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작년산출내역서보니까737만원으로되어있는데올해는보니까879만원으로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질의드렸었던거예요.그럼그때저희가산출요구서상에올해예산에올렸을때는그게제대로확정이안돼서그런내용으로올리신거예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그리고중개비하고보증금까지포함이되고임차료까지포함된사항입니다.그래서,예.
강익수위원
그럼어찌됐든내년에증가되는부분은1개소가더면적이넓어지고그런부분들이좀증가한다는부분이네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거기다12개월분으로해가지고요약두배.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부흥동행정복지센터지어질때까지많이불편하겠지만,그런이야기도있습니다.‘왜호계2동에부흥동동사무소가입점을했냐’.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사실부흥동이지역여건상아파트만있잖아요?그래서찾다찾다최종의강구책으로지금호계2동까지,경수대로를넘어가는,그렇게된겁니다.많이어려웠습니다,장소찾기가.
강익수위원
그것아시죠,유일하게호계2동에동사무소가2개있는것아시죠?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냥웃자고말씀드린거였고이부분좀더부흥동동사무소가준공될때까지과장님관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정광호과장님한테또해야되겠네요.어쩔수없어요,만안구. 아까70세이상노인수강료지금과장님이코로나로인해서늘어났다그래서그것에대해서얘기하다보니까이렇게됐는데요.지금인구에비해서50퍼센트를감액한부분을지원을해주니까50퍼센트증액되는것은맞는거예요.그렇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맞는건데과장님이프로그램다니는인구가코로나로인해서못나오시던분들이늘어난바람에그렇게됐다고그래서그런얘기를하게된거고요. 그리고다음은안양2동환경개선공사가있는데요.지금환경개선공사도있고요안양2동에방수공사도있어요.이방수공사는언제했는지,그전에방수공사를언제쯤했는지혹시아시나요?제가자료요청을그것을안했나?몇년이나됐는지.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91년도현재는,
경숙
김경숙위원
이때까지못버틸건데요?방수공사’91년도에했으면?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준공당시’91년도이후에는한사실이없다고지금파악이되고있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그럼몇십년을쓴거예요?방수를안한거예요?이것이렇게될수가없는데?말이안되는데.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과거에저희가추적해봐가지고언제했는지파악을해봐야하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일단은아마그전에도했을거고요.그런데이게지금’91년도에이것을지었다는얘기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그러면32년?33년?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33년,네.
경숙
김경숙위원
예,그렇게됐습니다.여기가이렇게방수공사를하고지금환경개선공사를하고그런데지금동청사건립하는데2순위에들어가있더라고요.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안양2동이동청사가지금환경이진짜많이열악하죠.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러군데그런데지금우선순위로여기공사하는일들이많이발생이됐잖아요.그런데우선순위로했으면이런공사비가추가로들어가지,세금을좀줄이는데영향이있었지않았을까합니다.조금만더빨리우선순위에들어가서그렇게했으면,지금여기가2순위로올라가있는데바로해야되는상황이됐는데또이런세금이들어가야되니까지금세수결손이이렇게되는데도불구하고얼마안있으면또안양2동개설을해야되는데그게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얼른얼른바로바로파악을하고어디어디가먼저실질적으로어느동이더노후가됐는지,또연도수에따라서비교할순없고요상황을봐야되는거거든요.지켜보고관찰해서순위에빨리빨리넣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재차또이런수리하는비용이들어가지않게끔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시청부서에잘전달해가지고검토같이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우리김양희과장님하나만제가여쭤볼게요. 아까제가자료요청은드렸었는데노후전산장비교체관련해서제가이것자료요청드렸던이유가혹시우리예산법무과에서삭감돼가지고업무처리하는부분에있어서불편함이있지않을까싶어서질의를드렸었는데내용연수대비해가지고아직까지괜찮다,모니터가.그렇죠?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강익수위원
데스크톱도큰불편함이없어가지고일단10대정도는그대로쓰는것으로했다,그런개념이네요.그렇죠?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이것을정보통신과에물어봤었어야되는데,그러면상태관련해서는판단할수있는기준없이그냥내구연수만차면그대로교체해야되는상황인가요?원래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원래는내구연수를지키면좋겠지만그래도내구연수에따라기기별로약간차이가있기때문에유지보수하면서더쓸수있는것은더선별해가지고계속쓰고그러기는하죠.
강익수위원
그절차가당연히있어야된다고생각드는데제가이내용만봤을때는그냥내구연수만찼기때문에교체대상이되기때문에다예산을올렸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드린거였거든요.그러면한번쯤은필터링(filtering)할수있는시간이있다는말이네요?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앞으로도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더쓸수있는부분들은,요즘컴퓨터가좋잖아요.그렇죠?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요즘에새로기기변종을하면저희가사회복무요원이나또기간제활용하고있습니다,그것을따로.
강익수위원
그런데제가또궁금했던게노트북2개는거의십몇년이지났어요.그렇죠?내구연한이10년이되고있는데도,이것용도가뭐였기에십몇년동안,내구연수로따지면노트북이더짧지싶은데.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사용횟수가적다보니그냥,예.노트북이나,항시사용하지만노트북은사용횟수가작으니까.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이런부분좀잘챙겨주십사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김양희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정광호과장님,김양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황추상민원봉사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황추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전년도비해사회복무요원5명증가된사유와세부지원계획,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서류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고맙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
장명희위원
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김경숙위원님께서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지급내역발생사유,근거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황추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동안민원봉사과장손병국입니다. 장명희위원께서예산안1105페이지,
장명희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병국
손병국동안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손병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질의해주십시오.아까처럼같이,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저는사실예산서를보다가명예시민과장관련해서매년의복비가나가서이분들이연속적으로하시는분들도있고한데매년1년에두번씩이렇게의복비가나가는게적정한가에대해서좀자료를보고싶었는데요.아까손병국과장님께서말씀주셔가지고이부분은해소가됐습니다.그런데만안구에여쭤볼게요.이분들이동별3명인데오래하시는분들이있죠,몇년씩?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오래하시는분도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제일오래하시는분이몇년정도되셨을까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나이로하면한68세정도됐는데요.글쎄요.몇년이나됐는지모르겠는데.제일오래하신분을한번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아니취지자체는정말좋고그런것같습니다.그러면이것도동별로3명씩올리는건데경쟁이있나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한분이관두면요그동에다가동장님한테추천을해달라고공문을보냅니다.
장명희위원
어쨌든이분들이계속하시는분들이지만1년에두번의복비가나가는것은필요하다는입장이시죠,과장님도?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저희도보면이분들이민원실에서민원인들을상대로안내하기때문에깔끔하게복장을하고있기때문에한번입고오면다음에입고올때는또세탁을하십니다.그래서세탁을조금하시고그러면낡는부분이있기때문에매년하는것이저도맞다고봅니다.
장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황추상과장님,개인적으로궁금한것도있고요,지적재조사있잖아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전산에다입력하려고특별법때문에지금하고있는거잖아요.예산지금시계속들어가야되나요?앞으로할곳이많나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이것은다국비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러니까.할곳이많냐고여쭤보는겁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지금…….
완기
정완기위원
아직많이남았어요?이제한지가얼마안돼가지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2030년까지요28개지역입니다.그런데내년도까지50퍼센트끝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내년도까지?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왜그러냐면측량비,보조비계속들어가가지고.이게어차피전산에맞춰놓으려그러는거잖아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전산도맞추고요이웃간에토지경계그것때문에또문제되는데도있고,
완기
정완기위원
경계선정확히해주려고그러는거잖아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조사다해줘가지고정확하게판가름해주려고.그래서해마다예산올라오고어떤때는끊었다올라오고그래가지고전에여쭤봤는데제가지금묻고자하는것은언제까지돼서이것완료가되나해가지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2030년이끝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저희시는그전에끝날수도있겠네,벌써50퍼센트왔으면?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지금내년도까지14개지구완료인데요앞으로도한15개지구더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우리가’22년부터,언제부터시행한거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이것2014년부터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럼끝까지가야겠네,’30년까지.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30년까지가야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그것때문에잠깐여쭤본거예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정완기위원님하고자꾸중복이되네요.저도질의를했는데요.지금여기에보면지적재조사요.조사했을때땅이증액이되거나감액이되잖아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부분은평당얼마정도로하나요?시가로저기했나요,공시지가로하게되나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감정평가로하는데요.감정평가하게되면거의거래시가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시가가돼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자기땅이감소된부분은,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감소된부분은조정금으로해가지고그분한테드리는거고,
경숙
김경숙위원
보상을해주는거예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그리고늘어나는부분은우리가세외수입으로해가지고받아들이는거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금액은똑같고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금액이요?금액이땅이여기냐저기냐에따라서감정평가금액에따라서차이가날수가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보상을해주는것하고보상을받는것하고,돈을받는것하고.평가금액은똑같나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죠.저희가지금한10회정도실시했는데요한33억정도는수익이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평가금액이개인한테땅을우리가주는입장이있고받는입장이있잖아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금액이똑같냐,이거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지목에따라서금액이차이가날수가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동등한입장이라면.위치,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죠,동등한입장이라면똑같죠.
경숙
김경숙위원
똑같이하는거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돈을자기땅이감소가됐을때그럴때더받으려고하는저기도있을거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래서그분들이,
경숙
김경숙위원
민원이또제기가될수도있겠어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민원제기되고그러면사업이조금늦어지는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2022년도사업이조금늦어져가지고2023년도거랑같이이렇게예산에편성하게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분들은자기가의도적이지도않은것에자기땅이없어지는거잖아요.그럼제대로평가는해줘야되니까.그래서민원사항이많이발생이될거라고봐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그래도그분들은의도치않게자기땅이없어지니까좀억울한부분이있으니까민원사항을해결하기위해서는제대로감안을해서평가에잘해주십사,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잘평가해가지고후하게쳐서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그런민원이있더라고요.그래서빠른시일내에지적재정리가빨리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잘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굉장히미세하잖아요.거의지적도재보면.저희가재놓은게있기때문에공부에서재놓은거랑거의차이없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차이없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답변주셔야지.보상은문제있는데거의없어요.그런데,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많이있는데도있어.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몇평씩,열평씩이상차이나는데있어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축적이좀다른데는차이나는데도있어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러니까큰차이없으니까그런것만해서차이있는데차이가없는것은한다고답변주셨어야된다고.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님,손병국민원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선연석만안구세무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동안구세무과장님.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동안구세무과장선연석입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비용관련하여내용및진행과정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선연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정완기위원입니다. 과장님어쨌든저희가패소한거죠?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세무과에서이것취득세신고할때는대부분세무대리인사무실을통해서신고해가지고우리는부과를받잖아요?물론세무과에서계산도할거고,취득세에대해서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왜,안양세무서에서결과통보가오게된과정이뭐예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이건은세무서건은아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결과통보했다고그러는데?세무조사.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안양시청세무조사팀에서.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이것잘못한거예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좀제가설명을드려야할것같습니다. 이쪽이재건축관련주상복합입니다.처음에사용승인을받고나서18억5천400만원처음취득세신고를했고요.그다음에이런대형건축물같은경우에는시청세무조사팀에서별도로또세무조사를합니다.조사를하다보니까소위‘민원처리비’라고대형건축물짓다보면주변에서민원들이많이발생하잖아요?그러다보면거기에돈도주기도하고그다음민원처리가잘안됐을때는소송도하고그럽니다.그래서그런비용들이발생을했는데취득세같은경우는취득시점까지발생한모든일체의비용을다취득원가로잡거든요.기존판례가그랬습니다,판례가.그런데최근판례가좀변동이생겼어요.소위건축물에직접들어가지않은민원처리비용들은소위취득원가에서제외하는게맞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서이게변동이생긴거다?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그래서이번에회수를해서생긴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조사팀에서한것은정확히한건데판례가바뀌는바람에그동안민원처리비용도취득세로몰수해가지고감면이되다보니까맞다,이렇게?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맞습니다.제가세무조사팀장할때도이건은추징했던사안입니다.그런데이게점점,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이해했고요.그러면다시한번또한가지물을게요. 변호사소송비지급있잖아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세무과에서는별도로예산잡아놓은게없고항상이게결정이났을적에예산안을편성을하는게맞나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미리예산을편성할수도있겠지만저희가꼭소송이승패가예측할수가없기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예산법무과에서변호사비용이라든가일부편성할적에과목이구라틀려가지고아예편성을안해주는건지.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소송비용은각부서별로예산책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부서별로하게돼있으니까?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예산법무과는변호사비용이나,
완기
정완기위원
저희가패소했기때문에어쩔수없이지급을해야되니이비용을예산에올릴수밖에없게됐다,이렇게알아야되는거네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세무조사팀에서결과통보했을적에소송하기전에이것충분히판단을했어야됐는데오점이있었네,그러면.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그런데저희세무조사팀의임무는요일단50퍼센트가능성만있어도추징합니다.50퍼센트가능성만있어도일단은붙어봐야죠,질지이길지모르니까.이기면우리세수가되는거고져도어차피,물론민원인들은불편하시겠지만시입장에서는본전이되는거니까.일단51퍼센트가능성만있어도붙어봅니다,일단은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나는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있잖아요?이게거의잘안올라오잖아요,예산안에.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저희가최근3년간소송비용을물어준사례가없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이번에3년내처음이고요.물론그전에는또있기는있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러니까상당히드문일인데이게올라왔기에상당히궁금하고이게무엇인가해서또왜어떤건때문에그랬는지궁금해가지고여쭤본거예요.그럼그렇게알아듣고,이것은지급할수밖에없는거네,패소해가지고?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변호사비용산출비용다맞는건가요?만단위까지찍어놨기에.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금액이800만9천원인데요.이게저희가계산한게아니고원래패소를하게되면1심법원에다가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신청하면법원이결정을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결정비가지고예산편성하셨다이거잖아요?세무과에서.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예.통보오면그금액가지고저희가예산을세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우리건설과도지금소송이되게많은데이번에승소도많이한것같아가지고그것때문에여쭤봤어요,없던예산이별안간에올라왔기때문에.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과장님.
연석
선연석동안구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선연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경수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완기위원님께서경로당시설비및자산취득비각동별사업편성내역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다만저희가자료와같이수요대비예산이좀부족하다보니까첨부해드린동별예산반영내역은100퍼센트확정된것은아니고요일단은안된데도있고이러다보니까내년에저희가좀더면밀히살펴봐서우선순위를정해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저희가또한가지알아본것은지금각경로당별로자동안마기기가설치돼있는데요.이것은저희가한것아니고2018년도에양노인회지회에서구매해서경로당에설치를해준거고요.거기에대한유지나보수비는경로당운영비에서나가고있다고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신경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완기위원님께서예산안1137쪽에대한경로당시설비및자산취득비사업편성내역동별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권민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답변서로갈음하신다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질의드린것은아닌데경로당에좀관심이많아서제가질의드릴게요. 과장님이것그때도제가한번여쭤본것같은데신청하는경로당에만이자산이지급이되는건가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은수요조사를먼저바탕으로하긴하는데요.사실지금수요조사하는것은약간의가수요?그래서일단저희는신청하는경로당은무조건다편성을요구하긴하는데사실은저희가순위를따져보고선정하고내년에물건을구입할때다시한번실제나가서진짜로급한곳인지약간덜급한곳인지우선순위가좀달라짐에따라서,긴급하게에어컨이나김치냉장고파손이될수도있잖아요,신청을안하셔도.그런데는먼저지원을해드릴수도있죠.
강익수위원
제가경로당별로보다보니까매년지원받는데도있고이삼년에한번씩지원받는데도있고하다보니까혹시기준이있는가싶어서질의드린건데,혹시경로당별로요청하는물품에대해서내구연한기준이나아니면금액한도나이런기준이있나요?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내구연한은물품소요연한에따라서어느정도그것을산출해드리고경로당에소모품같은경우는,안마기라든가전기밥솥이라든가에어컨같은경우는긴급하게갑자기고장이날수도있잖아요.그런경우에는사실내구연한이안된다하더라도저희가지원을해드려야되는상황이니까그것은지원을해드리죠.그때그때약간탄력적으로좀저희가대응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난번상임위때인가아니면예특때인가도제가한번말씀드렸었는데어르신들한테가전이나밥솥부터해가지고안마기까지다있잖아요.그런데그분들이조금이라도불편하면AS를어디에맡겨야될지잘모르더라고요,이게.아시죠,그렇죠?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제가동장님께도말씀을드렸었는데좀더세밀하게다가가서혹시도와드릴부분있는지좀더신경좀써주십사그래서제가말씀을한번드려보고싶었고정말필요한곳에좀더가까이가서동장님들과협조를부탁드리려고말씀을드렸습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신경수만안구복지문화과장님수고하셨고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20시 09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먼저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영원칙및시재정여건을감안하여불요불급한예산을억제한것으로판단되나일부사업에대해서는타당성과효율성을검토한결과조정이불가피하다고사료되어11건3억5천850만9천원을감액하였고기타나머지예산은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와관련해위원회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공간구축관련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구성된지4개월밖에되지않았으며공익활동에대한명확한개념의정의와그리고공익활동촉진에대한기본계획이다소부족하다고판단됩니다.하지만시민이주체가되는공익활동은매우중요하고조례가제정된만큼향후지속적으로지원해야되는바공간을구축하기위한임차보증금,임차료등의사무관리비1억9천200만원과실시설계비1천443만8천원만편성하는것으로결정하였습니다.부서에서는구체적인사업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고그에따른공간확보가이루어지면사업추진에대해의회와충분히소통하여추진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또한메타버스체험존설치및운영에있어서많은시민,청소년들이방문하여체험할수있도록운영및홍보에만전을기하시기바라며향후접근성이좋은공간으로이전하는방안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하게활용되고있어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별다른조정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번예비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모든위원님들께서많은고민과심도있는논의를거쳐작성된것임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조정 결과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강익수부위원장님으로부터보고받으신대로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1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수정동의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에충분한논의와합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가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위원님중제289회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선임되신위원님께서는우리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예산안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모두반영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월11일은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가있을예정입니다. 회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