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제254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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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활성화과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계수 조정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바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6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603쪽에 301-11 행사 실비 지원 해서 설명자료는 14쪽이거든요.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대 교육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대의 교육 예산으로 97만원을 편성했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사업개요를 보면 매년 1회 각 동에서 5~6명을 추천 받아 약 100명의 자율정비대원들이 교육 참석 후 실비 보상비 1만원씩 지급해 주는 사업인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대 관련해서 교육 참석 외에 별도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그 실비 보상 말고는 별도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매년 1회 각 동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사업인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맞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매년 1회 그 실시하는 예정으로 있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내년 같은 경우는 4월달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97명이거든요, 97명을 1회 교육하는 걸로 해서 내년 4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분들이 주로 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각 지역에 지금 다 이분들이 다 살고 계시잖아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뭐 수거도 하고 그리고 그 불법광고물에 대한 어떠한 교육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그것을 일반인한테도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그 이 교육을 받고 그 받은 날짜 그날 교육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캠페인도 전개하고 이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교육을 하루에 몇 시간을 받는데 1만원 아무리 실비 보상비라지만 1만원을 지급해 주는 것은 조금 그.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교통비 성격으로다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제 이분들이 그 활동을 하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성격인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1년에 이 집합교육은 한 번 하는 걸로.

김옥향위원

한 번 하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그 불법광고물 현수막 수거하시는 분들인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수거보상제 같은 경우는 그분은 따로 계시고요 그러니까 수거를 보상제로 해서 그분들이 이제 별도로다가 하신 분은 열아홉 분이 따로 계시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보상 수수료라고 해서 그런 비용 자체를 뭐 한 달에 최대 한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수거보상제가 따로 있고요 이분들 하고 그분들 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고 이분들은 주로 홍보 캠페인쪽으로 하는 분들입니다, 예.

김옥향위원

이 어쨌든 이 100여 명의 자율정비대원들에 대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납득이 쉽게 안 가거든요. 1년에 한 번 교육 받는 그 차원이고 교육 후에 각 지역에 다니면서 홍보를 한다는 거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그냥 1년에 한 번 활동하는 것을 이렇게 100명씩 자율정비대원을 활용을 해야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비도 하기는 하는데.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다가 전단지라든가 벽보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분별하게 붙어 있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정비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다가 그 수거보상제 하시는 분들은 따로 선택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김옥향위원

아마 이 이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분들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그 주변 홍보, 그리고 광고물 자체가 있었을 때의 어떠한 신고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집합교육은 연 1회 저희가 실시를 하고요 각 동에서도 그 자체교육을 하면서 그 불법광고물에 대한 홍보 및 정비활동을 같이 해나가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안전총괄과의 그 안전보안관이라든지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활동수당을 지금 지급 받는 방식으로 활동을 촉진하고 있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불법광고 자율정비대도 활동을 하면 좀 인센티브를 좀 그 책정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수거보상제 하고 지금 자율정비대 하고의 어떠한 관계성인데요 그 수거보상제를 좀 더 확대 시켜서 갈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요, 지난 또 3월 22날 대전 중구 2023년도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대 본격 운영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내용에 보니까 교육을 진행했다라고만 있지 교육 진행 후에 은행동 그 거리행진을 실시했다고만 했지 별다른 또 사업 했다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현재는 이 자율정비대쪽이 이제 정비쪽에 치중하는 것은 비중이 약간 낮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홍보 캠페인쪽에 이제 주로 하는 거고요 정비 차원 같은 경우는 각 17개 동에서 이분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다가 뭐 교육도 하고 정기적으로다가 동네를 돌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정비가 많이 됐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 정비는 대체적으로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이 불법 그 이 정비대가 몇 년도에 그 구성이 된 거예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그 2018년도에 설립이 돼 가지고요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지금 기사를 보니까 2008년도에도 활동을 했던데요?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예, 또 요즘에 이제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상점이 폐업 등으로 불법 그 광고, 무연고 간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예, 혹시 무연고 간판이라든지 광고물이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무료로 철거를 해줍니까? 구에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작년 아니 올해에도 무연고 간판이라고 해서.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500만원을 세워서 지금 20개소를 철거를 했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신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예, 저희 예산으로 들여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어쨌든 이 조직을 각 동에서 이제 5~6명 추천을 받아서 구성된 만큼 정비대들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센티브 지급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도시 미관과 이제 쾌적한 도심환경을 위해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사업이 좀 활발하게 추진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홍보 캠페인에서 끝나지 않고 정비, 광고물의 불법광고물의 정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건축과 2023년도 본예산 대비 86.1%가 감액한 금액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떤 이 예산을 보면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이제 61억 8,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게 주로 그 청사 관리 지금 태평동이나 석교동 같은 경우에 청사 건립을 할 때 수십 억원씩 들어가는 예산이 이제 수반이 됐었는데.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올해까지 예산이 이제 완료가 저기 예산 그 계상이 다 돼서 내년에는 계상을 안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빠져서.

김옥향위원

그 부분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80, 아니 그러니까 61억 정도가 지금 감액된 것 같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어쨌든 2023년에는 명시이월된 예산이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상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경로당, 문화마을회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신·개축이었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본 명시이월 된 건축공사 이외에도 건축공사가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어쨌든 2023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86.1%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그 작년 그러니까 23년에는 71억 8,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섰었고요 내년에는 9억 9,900만원 약 10억원 정도가 예산이 서서.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61억 8,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감액율 자체가 86%가 감이 된 걸로다가 되어 있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경로당이나 지금 석교동이나 태평동 예산 자체가 이미 다 성립이 그러니까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올, 내년 같은 경우 24년 같은 경우는 그 청사 건립에 대한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금 86%가 감액된 걸로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그 2024년도에서 2028년도 5개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25쪽에서 27쪽을 보면 대흥동·문창동·중촌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2024년부터 26년으로 계획이 돼 있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기억하시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예, 그런데 그때 담당부서가 총무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서 감액이 된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지금 그 대흥동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사실은 청사 건립 계획이 없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 2026년도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건립 계획이 없고.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총무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청사에 대한 어떠한 사업계획, 뭐 기획,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어느 정도 예산이 서고 설계단계부터 저희 이제 도시국으로다가 와서 건축과쪽에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건축은 건축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저기 건축과에서 건축하는 예산이 없는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산은 다 이제 수립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사업은 태평동도 하고 석교동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김옥향위원

태평동 하고 석교동 하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태평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골조공사 12월 말까지는 골조공사 완료를 하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내년도 6월까지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끔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석교동 같은 경우는 설계 완료를 해서 지금 일상감사 지금 의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예.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사업명세서 393페이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이 1억 4,000이었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10월까지 그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늘어나는 추세인 건가요 아니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23년도에는 그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219건이고요.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부과 금액 자체는 1억 9,567만 4,000원을 부과를 했고요, 그 중에서 수납 건수는 219건에서 164건을 수납을 했고, 수납 금액은 1억 2,508만 7,000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 건수는 55건이고, 미수납 금액 자체는 7,058만 7,000원이 지금 미수납 한 상태고요 이것은 이제 10월 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 같은 경우는 약 64% 정도 됩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2022년 징수 수납액을 보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2억 1,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2024년 예산안을 담을 때 좀 낮게 편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2022년에는 수납.

김선옥위원

액이 그리고 23년에도 1억 9,000이라고 하시면 24년도에는 1억 6,000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지금 저희가 수납을 하는 그 율을 봤을 때.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2022년 같은 경우는 1억 7,200만원이 수납이 된 걸로다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6,600만원이 돼서 그때 2022년에는 약 72% 정도가 그 징수율을 갖고 있고요.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1억 6,000만원 정도를 잡은 것은 그 3년 평균치를 잡아 가지고.

김선옥위원

징수율.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1억 6,000만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1억 4,000 정도를 잡아,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1억 4,000 정도를 잡았었는데.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한 2,000만원 정도를 증액을 시켜도 충분히 그 수납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2,000만원을 증액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조금 더 높게 편성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관내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좀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단속이나 좀 예방활동에 조금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억 6,000.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이상으로다가 잡을 수도 있기는 하는데.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사실은 예상액 자체가 1억 6,000을 잡고 나중에 1억 7,000이나 8,000을 걷을 수도 사실은 수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1억 6,000에서 그치지 않고 1억 7,000, 1억 8,000 그 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01쪽, 설명자료 10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 24일 봉명동의 한 오피스텔 쓰레기분리수거장에서 발생해 불길이 14층까지 삽시간에 번져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혹시 그 사건 알고 계십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김선옥위원

예, 그 불길이 빠르게 번진 이유가 불에 잘 타는 외장재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이 사건만 보더라도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원래 이제 화재가 나게 되면 그 불연성 재료를 많이 쓰게 되면.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화재가 그 번지는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장재 자체가 그 불연성이 아니고 가연성 그러니까 불연성 재료를 안 썼을 경우에는 그 상당히 화재 속도가 빨라서 인명 피해가 크게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다가 2025년까지 지금 이 지금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요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과태료 등 뭐 벌금도 부과되고 이러한 사항인데.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정부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이게 이제 당초에는 22년도.

김선옥위원

22년 12월 31일까지가 원래 기간이었는데 3년이 연장이 돼 가지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기간이었었는데 3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25년 12월 31일까지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보면 이제 사업비 구성하는 것을 보면 동 당 4,0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고.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개인한테 부담되는 금액 자체가.

김선옥위원

3분의 1,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3분의 1을 부담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3분의 1에 대한 어떤 그 개인적인 부담감 이런 게 좀 커서 그 신청률이 사실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일대일로다가 계속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이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 4,000만원이면 순수하게 따졌을 때 1,033만 3,000원 이렇게 되잖아요?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것 하고 실질적으로 4,000만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막 6,000만원, 1억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나머지 비용도 다 개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김선옥위원

부담이 되는 거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런데 이게 25년도까지는 이게 이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어쨌든 이것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에 해당되는 건물 자체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해당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다 해야 됩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하지 12월, 25년 12월 31일까지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막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3분의 1에 대한 자부담, 그리고 4,00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 본인 부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2025년도까지는 이게 이제 어느 이에 해당되는 건물들은 다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좀 독려를 하셔서라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좀 권장을 해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조금 더 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개 자체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늘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는다면 너무 소극적으로 행동하신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러면 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지금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 25년도까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이 화재성능 보강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일대일 뭐 상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관내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이 의무화가 2025년도에 이제 되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원래는 22년 12월 31일까지였었잖아요? 원래는? 국장님,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그 이 기간이 바뀌기 전에는 혹시 뭐 대상 건축물에 대한 이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실태조사나 이런 것도 혹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전수조사를 저희가.

김선옥위원

전수조사는 하셨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실시를 했고요.

김선옥위원

그러면 중구에는 어느 정도 개소가 되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뭐 전수조사를 해서 그 전수조사 수량 자체는 약 4백, 그때 당시에 447개소를 전수조사를 했고요.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중에서 필로티 하고 외장재 실태조사를 해서.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이제 사업대상 건축물로 선정한 것은 14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럼 447개소 중에서 14개소만 해당이 된 겁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그럼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럼 이 14개소 중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을 잘 하셔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2024년도에는 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일대일로다가 대면상담도 하고요.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예, 사업명세서 602쪽, 설명자료 11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023년도에 비해서 36.5%가 줄어서 951만 3,000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 사유가 국비 지원이 감축되었다고 하셨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6월에 필수적으로 설치하게 됐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중구도 이걸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렇게 36.5%나 감액이 되면 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뭐 이게 이제 정부쪽에서 처음에 이제 지역건축안전센터라는 그 제도를 그 만들어서 정착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지원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김선옥위원

아, 한시적으로 지원을 했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김선옥위원

5개 구가. 예, 맞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전국이 다 동일하고요.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처음에 이걸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2,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현장점검 인건비나 홍보비에서 한 1,500만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안전점검을 하려면 계측장비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2,0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올해는 그런 비용 자체 이제 계측장비나 이런 게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한 번 샀으니까?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 것은 지원을 안 하고 현장점검에 필요한 소모품으로 해서 1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리고 나머지 지금 9백 얼마가, 951만 3,000원이 섰는데 나머지 지금 851만 3,000원은 구비로다가 확보를 해서 운영을 지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럼 어려움은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이고요 내년에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고 그 중간 중간에 이제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추경이나 이런 때에 위원님들한테 필요성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노력을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지난 7월에 인천의 LH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이 지붕이 일부가 붕괴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 사고 원인이 철근의 누락이었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러한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에서는 공사 당시 감리절차조차도 좀 부실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조금 막중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아까는 이 감액된 부분이 좀 의문이 들었는데 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됐기는 했지만 이 초기단계이지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돼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지금 그래도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래도 중구는 구조기술사를 확보를 하셨나 봐요?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는 이제.

김선옥위원

못 했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구조기술사 같은 경우는 확보를 못 했고요.

김선옥위원

건축사를 했나요? 예, 이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건축사만 확보를 했고요.

김선옥위원

맞습니다, 이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구조기술사는 지금 현재 계속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런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게 구조기술사 같은 경우는 인건비 자체가 너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전국에 1,000명 정도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구조기술사가. 예, 그 희소성이 있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구조기술사 확보에 대한 부분도 어렵지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 인건비 자체도 구조기술사 같은 경우는 기준인건비 제도에 의하면 여기 센터 운영에서 주는 그 비용이 어렵다고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운영하는 데 어렵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이제 민간대행 하는 데를 가려고 하지 이런 지역건축안전센터로 올려고 하는 분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서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원래는 이제 구조기술사를 해서 뽑았는데 전국적으로다가 사실은 그 민간쪽으로 가면 대우가 좋거든요.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러다 보니까 이 관쪽으로다가는 지원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기술사, 구조기술사를 뽑다가 도저히 안 뽑혀 가지고는 고급기술자로다가 낮춰서 해서 지금 현재는 대전시도 고급기술자가 들어와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제 고급기술자 이상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공고를 내고 있고 구조기술사협회에다가도 어느 정도 협조 공문도 띄우고 해서 조만간 그 구조분야도 저희가 이제 채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러면 2023년 실적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지역건축안전팀 자체가 생긴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김선옥위원

안 돼 가지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자리 잡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김선옥위원

이제 시작이라는 거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럼 2023년에는 그에 관련된 그런 뭐 용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2024년에도 그것에 관련된 부분을 사셨고 그리고 시책 홍보물로 이제 제작을 하셨다고 하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조기술사도 잘 확보해서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좀 관리나 업무 수행이나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