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발언

예, 위원님.

이제 선유, 일반적으로 그 축제 행사를 위해서 가장 이제 최적화된 이제 어떤 기준이나 규격을 가지고 이제 산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자 의자는 개수당으로 인제 계산이 될 거고요, 그다음 무대 같은 경우는 인제 어떤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 그 행사의 인제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인제 기준점을 좀 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무대를 딱 평수에 딱 이렇게 획일적으로 할 순 없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 무대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뭐 이제 무대를 장식하기, 무대를 이제 지지하기 위한 구조 설치라든가 아니면 또 LED 화면이 들어간다고 하면 화면의 어떤 사이즈나, 음향도 어떤 음향을 할 것인가, 이게 그냥 단순히 행사를 위한 음향이냐 아니면 어떤 인제 공연을 위해, 공연이 같이 곁들여져야 하는 음향이냐에 따라서 이게 특성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렇게 인제 좀 그 성격에 맞춰서 최적화에 된 걸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제 조금 평당으로 이렇게 딱 획일돼 가지고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인제, 시설공사 같이 공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평당으로 맞춰가지고 산정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면밀하게 이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

인제 K-관광섬은 저희가 인제 문체부 공모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전국적으로 5개의 섬을 대한민국 대표 섬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인제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지금 올해 인제 4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115억이거든요. 여기에 인제 국비가 저희가 50억이고요, 도비가 인제 15억이고 이제 시비가 50억 국비와 같이 매칭이 된 사업인데요. 여기에 따른 인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제 사업계획이 있거든요. 그 사업계획을 이제 구상하고 이제 1차년도 사업비로 올해 사업비가 지금 총 20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 원은 내려 왔고요, 그다음에 시비는 인제 아직 5천만 원만 저희가 올려놨고 나머지 9억 5천은 내년도 추경에 인제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여기서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인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또 인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이고, 연구용역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인제 주민 역량강화사업 그쪽으로 인제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자본비와 경상적경비가 5대5로 해 가지고 지금 5억씩 5억씩 10억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제 저희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제 친절도나 어떤 인제 본인 스스로 하고자 하는, 내 마을 이제 가꾸기 하는 이런 마인드를 제고하는 그런 사업으로 인제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자활 참여자 증가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의 인건비 및 재료비를 추경성립전예산으로 국도비 포함 1억 5,001만 6천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 21년, 22년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국비 포함 1,384만 4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사업비 부족으로 2,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추경성립전예산으로 도비 5천만 원,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확진자 증가에 따라 추경성립전예산으로 국도비 포함 2억 6,66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22년 자활근로사업 외 3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4억 7,155만 4천 원, 도비보조 반환금 1,114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72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자활지원사업 예치금 8,857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군산노인종합복지관 그린 리모델링 공사비로 1,100만 원,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대야분회 기능보강 사업비로 3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추경성립전예산으로 군산시니어클럽 기능보강 사업비 2,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옥구읍 어은동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3,500만 원, 경암동 시립경로당 시설개선 공사비로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요, 냉방비 단가 인상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경로당 냉방비 지원 사업비 3,600만 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원비는 집행 추이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4,285만 1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에서 167쪽 종사자 호봉 승급 및 신규 채용 등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로 1억 4,631만 9천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029만 9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국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22년 상반기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등의 장례지원비 지급을 위해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장례비 지원금 2,150만 원, 22년 기초연금 지원 외 19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7억 3,208만 9천 원, 도비보조 반환금 1억 4,963만 9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부족분에 대해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영유아 보육료 9억 5,600만 1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예산 부족분에 대해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보조 및 연장교사 인건비 3,067만 1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예산 부족분에 대해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4,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23년 8월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산키즈궁어린이집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 3억 5,422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국도비 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사업비로 3,68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예산 재조정으로 기간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2,500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직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에서 180쪽 22년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외 19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5억 7,389만 8천 원, 도비보조 반환금 5억 9,659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비 2,310만 원, 한부모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비 834만 원, 한부모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를 추경성립전예산으로 3,792만 6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아이돌봄지원 사업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6,937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에서 187쪽 22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외 19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9,976만 4천 원, 도비보조 반환금 2,52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인정자 추가 및 사망으로 인한 구제급여 지급을 위해 1억 507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악취배출시설 밀폐화사업 신청자의 사업 포기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부기명을 통합하였고, 군산비행장 주변 군소음 피해보상금 이의 신청자 보상금 지급을 위해 추경성립전예산으로 542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옛 도랑 복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저수지 수질 개선을 위한 호소수 운반차량 임차비 3,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천 오염 감시용 CCTV 설치비로 3,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22년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사업이 18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1억 2,461만 7천 원, 도비보조 반환금 2억 2,453만 4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 194쪽이 되겠습니다. 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외 14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9,581만 3천 원, 도비보조 반환금 3,874만 9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6쪽이 되겠습니다.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국비 1,268만 4천 원,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완충녹지 친환경 산책로 정비사업에 5천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맘껏광장 시설개선공사 2,500만 원, 월명공원 배드민턴장 정비공사 3,500만 원, 오색별빛워크정원 야간경관 조성 공사비로 1억 5,800만 원, 도시공원 호우피해지역 재해복구 시설비 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산림피해 재해복구 사업비로 6억 6,17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2년 조림사업 외 33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1억 1,357만 2천 원, 도비보조 반환금 7,346만 3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순서 없이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요것은 인제 올해, 결산을 보통 인제 해마다 해가 지나면 4월달에 결산을 하게 되는데 결산을 하다보니까 인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세입, 세출예산을 잘 추정을 못 해서 지금 잉여금이 남았는데 이것은 이제 추경으로 다 이미 해소가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입니다. 253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직책 및 예능수당,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2억 1,2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제가 우울한 상태, 좀 우울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우리 시는 저기, 전주시에 못지 않게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그런 우리 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소명이 있고요, 소명감에서. 이게 예술단의 우리 군산 역사가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년째고요, 교향악단도 33년이 넘었습니다. 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음악을 좋아하는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우리 시의 자랑으로도, 군산 시민 다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도 꽤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운영 면에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우리 중간 행정 집행부에서 잘 못 해 온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지적이 되었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같은 교향악이나 합창을 듣더라도 우리 시립이 할 때 느끼는 감동이 다른 데에서 드는 감동보다 몇 십 배 더 높다고 봅니다. 이런 시민들이 그래도 많지는 않더라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문화와 예술을 제대로 향유하고 그걸 선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립예술단이 되는 데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들을 개선해 가면서 열심히 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술단의 활동을 그래도 인지하고 하시는 시민들은 많이 돼야 5%정도 되지 않을까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옳으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채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공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480만 원 삭감한 16억 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7쪽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610만 원, 시정 홍보물 책자 제작 집행잔액 200만 원, 대강당 노후시설 교체 집행잔액 130만 원 등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안현종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라북도 종합감사 미수금에 따른 사무관리비 2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외 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저희들이 원칙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을 하고 지도감독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감사를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가서도 이렇게 알려주고 본인들이 이렇게 느껴서 법령을 잘 준수하도록 이렇게 사전 예방감사에 좀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안건 - 의회사무국 소관

존경하는 송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쪽입니다.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정운용 공통경비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잔액 860만 6천 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500만 원, 의원국내여비 집행잔액 2천만 원, 의원역량개발 공공위탁비 집행잔액 700만 원, 의원국외여비 집행잔액 2,776만 1천 원,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1,255만 8천 원, 국제교류도시 간 교류사업 미추진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7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8쪽입니다. 정책지원관실 공공운영비 2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1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는, 제가 인자,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인자 그것을 그렇게 되라고 한 건 아니고요, 일단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제출을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추가로 또 요구하면 또 추가로,

근데 그것이 의원님들 개개인, 개인 분이 이게 쓸 수 있는 돈이라기보다는요, 의회에서 인자 공통적으로 쓰는 돈입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해 보게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