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서연 의원 발언

제40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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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신선 소장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 의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덕진보건소 정진숙 소장입니다.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이영애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김명희 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조효미 과장입니다. 치매안심과 박진현 과장입니다. 마음치유센터 허민석 센터장입니다.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황경순 센터장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645쪽 건강 증진 사업 관리인데요. 22년도는 집행률이 100%였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집행률이 46%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22년도보다 23년도가 더 늘었어요. 늘었는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모바일 건강 걷기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이 성공 물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 물품을 지급할 때 저희가 입찰을 10월에 해서 계약을 10월 30일에 해서 그 비용만큼이 집행률에서 빠져 있어서 그렇고요. 현재는 92% 정도인가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자료를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646쪽에 금연 지원 서비스 1억 6600인데 국회에서 7월 27일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됐어요. 내년도 8월 26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서 시행이 되는데 지금 보면 전주시에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무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한 50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단 대중적인 광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버스 광고라든지 아니면 옥외 광고라든지 홈피라든지 플래카드 그런 걸 위주로 해서 대시민 홍보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지금 보면 전주시가 초중고, 유치원 다 포함해서 몇 군데나 됩니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일단 초등학교가 75개교, 중학교가 41, 고등학교가 29,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389, 유치원이 113개 해서 총 686개소가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초등학교는 금연 구역이 30m 이내로 되어 있어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얘기가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 좀······.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현재는 교육청하고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오늘 이후에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요즘 보면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암도 발생되니까······. 30m 이내면 학교 근처에 가면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지도도 강화돼야 하는데 지금 지도관이 총 몇 명이에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총 7명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7명인데 전주시 금연 구역이 총 몇 군데입니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총 2만 4000군데 정도 됩니다.

남관우위원

2만 4000군데 총 7명, 그러면 이분들은 시간별로 합니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2명이 1개 조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보통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고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렇게 두 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보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커피숍이나 이런 데는 금연 구역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특히 학교 주변에서 진행하고······. 법이 바뀐 뒤로 전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런 부분, 아까 예비비로 한 5000만 원 있다고 했죠?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1억 이상은 예산이 서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교육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657쪽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 난임 부부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올해 1553건이 지원됐습니다.

최명권위원

우리 보건소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22% 정도 줄었거든요. 그런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 51.8% 줄었어요. 우리 전주시가 어찌 되었든 인구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든 반면에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이 항상 증폭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세수가 줄었다고 해서 이렇게 50%가 넘게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일단 난임 부부 신청자가 있으면 전액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신청자를 지원 안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급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6억 3000이 줄었는데 6억 3000이 준 이유는 22년도까지 해 가지고 계속해서 미지급 부분이 항상 있었습니다. 22년도 말 기준으로 미지급분이 6억 3000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지급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이 증액됐었는데요. 21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9억 5000 섰었고 22년도에는 7억 8000, 23년도에는 18억 정도가 섰었습니다. 미지급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세웠던 거고요. 올해는 현재 전주시보건소 같은 경우 5억 8000 정도 되는데 덕진 것까지 합치면 한 10억 정도 돼서 예년 수준으로 다시 회귀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보니까 집행률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집행률은 좋고 그 대신 난임 부부는 저희가 오픈할 수는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렇지만 본 위원이 현황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그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명권위원

예.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고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자료가 없나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오늘 회의 마치기 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사업 설명서 98쪽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22년도, 23년도 예산은 100% 다 지출된 거예요. 24년도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축소됐는데 추경에 세울 계획으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1년······.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일단 예산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청소년 산모로 지원된 의료비는 10명입니다.

박혜숙위원

10명?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전주시보건소하고 덕진보건소 지원 숫자가 총 10명인데 보통 1인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0만 원을 저희가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고 바우처 카드로 해서 행복카드를 지급하면 자기가 의료 기관을 이용할 때마다 이걸 긁도록 되어 있거든요. 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난임 부부하고 마찬가지로 신청자는 무조건 다 카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족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에 예산 재조정을 요구해서 추가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23년도에 10명이라고 했잖아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박혜숙위원

10명인데 집행률이 100%인데······.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맥시멈이 120만 원이고요. 국민행복카드라는 것이 지급되거든요. 의료비만 지원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만 원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 쓰는 사람도 있고 최대가 120만 원입니다.

박혜숙위원

임신이나 출산 의료비가 지원되는 것이고만요, 자료를 보니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박혜숙위원

그런데 120만 원이면 충분해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거기에 관련된 상세 내역 좀 받아 볼게요, 궁금해 가지고.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654페이지 보면 경로당 노인 건강 관리 지원, 그게 지금 1년에 32곳이죠?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32곳······.

양영환위원

그게 완산, 덕진 나눠서 16곳씩인가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 전주시보건소가 32군데, 덕진도 32군데 해서 총 64개소 정도 됩니다.

양영환위원

경로당이 한 650개 정도 되니까 한 바퀴 돌려면 한 10년 정도 걸리겠네요, 그렇죠?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양영환위원

제가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작한 지 몇 년 됐죠?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상당히 오래?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소장님, 이게 지금 시작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2019년입니다.

양영환위원

반응이 어때요? 예산의 실효성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경로당에서 반응들······.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반응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양영환위원

굉장히 좋죠?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경로당이 1곳이라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600개가 넘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게 60개소니까 10%를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전부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걸 검토했는데 일단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노인회 기타 등등에서 지원이 가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64개소를 하면 다른 데에서 조금 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영환위원

중복되는 데는 없어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중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생활복지나 이런 데에서도 하겠지만 중복되거나 그런 게 없냐고요. 만약 다른 데에서도 하면 굳이 보건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 바퀴 돌려면 한 10년 걸리는데 다른 데에 맡겨야지 굳이 보건소에서 가서······. 요즘 체조, 마사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영환위원

다른 부서에서 뭐, 뭐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대한노인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북부지사 이런 데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중복은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분들은 유형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대부분 건강 상담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제가 한 번씩 가서 보면 체조 강사들이 굉장히 즐겁게 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죠. 건강 상담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은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곳이 바로 보건소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맨 똑같아. 우리 보건소같이 운영하려면 10년에 한 번씩 경로당을 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한 사오 년 됐는데 10년이라고 하면 육칠 년 돼야 경로당을 한 바퀴 도는데 선정은 어떻게 해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선정은 주민센터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주민센터에서 추천받아서······.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주민센터에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양영환위원

요구하는 경로당이 많죠?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양영환위원

많지는 않아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많지 않은 이유는 왜 그래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처럼 좋아서······. 몇 군데는 활성화가 돼서 좋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많지 않다는 것은 우리 경로당은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실효성의 문제를 내가 들고······.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경로당이 653개소이지만 경로당 자체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데가 있고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체조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면 해 드리는데 그런 공간이 안 되는 경로당도 있어서 653개이지만 그 653개가 다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어서······.

양영환위원

활성화가 잘되는 곳은 사실 지원이 덜 가도 돼요, 냉정하게 보면. 활성화가 덜 된 곳은 어렵거나 아까처럼 장소가 비좁거나 그러면 주민센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꼭 경로당에 안 가더라도 할 수 있게 해야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 비좁은 데는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못 하는 거예요. 장소가 비좁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넓은 장소로 나오시게끔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로당마다 찾아가는 게 아니라 몇 군데 경로당이 모여서 그룹 단위로, 10년 기다릴 것 없잖아요? 한 서너 군데 경로당이 모여서 주민센터를 빌리든 어쩌든 해서 "같이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해야 맞지 적은 곳은 영원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반응이 좋으니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위원님, 저희도 그 고민을 했고요. 초반부터 했습니다, 10%를 하는 게 맞는지. 노인회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한 30%, 40%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데는 알아서 잘하는데 소극적인 데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게 버스 같은 걸 운영해서 말씀하신 대로 넓은 곳을 대여해서 그쪽으로 오셔서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장소가 비좁고 열악한 데는 10년, 20년이 돼도 체조 강사들이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써 줘야죠. 그렇게 되면 보건소도 관리하기 좋잖아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미래적으로는 저희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 보건소를 신축해서 거기에 넓은 강당 프로그램실을 만들고 버스 운행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생각만 하시지 말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제가 추가로 할게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11월 3일 서신동 신일아파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하고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에서 와서 어르신들 건강 체조해 주고 건강 체크해 줬어요. 이때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 학생들 30명이 함께했었어요. 이곳저곳에서 어르신들 선물도 몽땅 주고 가고 이랬는데 왜 이 말씀을 꺼냈냐면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공유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일아파트에 와서 어르신들 건강백세 체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기관에서 와서 해요. 우리 전주시에서도 여기에서 노래 교실도 하고 다 있어요. 그 이유가 서신동 신일아파트 경로당이 제일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고 조그마한 아파트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항상 혜택받는 곳만 받고 있어요. 아까 소장님께서 넓은 장소가 있으면 버스로 어르신을 모셔다 한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필요하고 작은 아파트 경로당들은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있습니다. 혹시 실태 파악하고 계세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거기까지는 미처 실태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가 보면 아주 열악한 경로당도 있고요. 13평 아파트 내에, 어떤 아파트는 단지 내 아파트 한 군데가 경로당이에요. 그런 데 가면 한 10명도 못 앉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은 어르신들이 와서 놀고 하긴 해도 누가 와서 체조나 이런 건 해 줄 수가 없다니까요. 혜택을 받으면 우리 전주시민 누구나 함께해야 하는데······. 그래서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경로당 600개가 훨씬 넘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공유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해 봐야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집행부가 매년 예산 세워서 기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런 예산들이 적절하게 쓰이고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위원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데 100분, 200분씩 해 가지고 동별로 해서 35개 동을 하면······. 100분, 200분이 보건소의 큰 강당에 모여서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보건소를 강당이 넓게 신축해서 순환 버스를 돌려서 어르신들을 모셔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좁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가 장소가 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또 하나는 대안이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강당이나 우리 서신동 같은 경우도 수영장이 있잖아요, 국민체육센터가. 그런 데에 모셔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멀리 갈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곳을 활용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육아용품 지급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페이지 먼저······.

김세혁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97페이지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2년도에 7500만 원 정도 예산 서 있다가 23년도에는 본예산 3375만 원인데 밑에 연도별 투자 계획에 보면 기투자액이 3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어떤 게 맞는 건지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저희 전주시보건소하고 덕진보건소하고 2분의 1로 나눠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전주시보건소 예산만 있다가요.

김세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도별 투자 계획에 나온 기투자액 23년 3700만 원하고 위에 있는 최종 예산 3375만 원하고 어떤 게 맞는 건지 먼저 알려 주시라고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잠깐만요. 33750이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3375만 원이 맞다는 얘기시죠?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세혁위원

집행률이 58.5%밖에 안 됐는데 이유가 뭐죠?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이게 지금 셋째아한테 지급하는 육아용품 지원비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현재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특히 셋째아 같은 경우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률이 약간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전주시 셋째아 이상 출생아 수 감소를 옆에 비고에 적어 주시긴 했는데 20년도 328명, 21년도 301명 적혀 있어요. 그러면 23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10월 말까지 206명 정도 됩니다.

김세혁위원

206명 정도 출산이 되고 그래서 58.5%가······.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22년도가 206명입니다.

김세혁위원

23년도는 몇 명이냐고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23년도는 186명입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186명 지급해서 집행률이 58.5% 나온 거죠?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이 186명이 전부 타 가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타 간 사람은 현재 79명입니다.

김세혁위원

79명이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세혁위원

186명인데 왜 79명만 했나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전주시보건소가 79명이고요. 덕진 것까지 합하면 149명입니다. 그래서 총 80%가 지급됐습니다.

김세혁위원

아까 79명이라고 얘기하신 거는 전주시보건소 관할만 얘기하신 거예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세혁위원

원래 다자녀 혜택이 몇 명부터죠? 전주시에서 다자녀 혜택이라 하면 몇 명부터 혜택을 줍니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2명부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육아용품을 셋째아부터 지급할 게 아니고 집행률이 이렇게 낮게 나온다고 하면 둘째아로 조정해서 다자녀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현재 도비 사업이거든요. 셋째아한테 지급하던 것을 둘째아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예산은 계속 똑같이 서고 있는데 셋째아로 두게 되면 집행률이 계속 떨어질 거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고 못 쓰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대상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존경하는 김세혁 위원님에 덧붙여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하고 싶었는데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금방 과장님 답변이 "도비라서 도하고 협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에서 이 사업을 안 하면 전주시에서는 이런 사업 자체를 아예 생각도 않겠네요? 금방 그렇게 답변하셔서 그래요, 도하고 협의한다고. 지금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급이 시도비 2 대 8로 되어 있어요, 20% 도비고 우리 시비가 80%. 그렇죠?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면 둘째아는 도비를 안 주면 전주시는 둘째아로 할 의지가 전혀 없고 도에서 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최명철위원

지금 출산율 때문에 이 난리인데 우리 과장님 입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더 해 본다? 출산율은요, 아시겠지만 올해 11월에 우리나라 역사 이래 최저 출산율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래서 지금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영주권을 주려고 이제는 각 지자체가 외국인들을 수입해 와요. 영주권 줘서 우리 국민을 만들려고 투표권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 예산이 시도비 합쳐 가지고 겨우 675만 원인데 서신동에 서신동사무소하고 그다음에 또래어린이전문서점이 있습니다. 11월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어떤 MOU 체결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현재 11월까지 우리 전주시 출산율이 몇 명이에요? 파악하고 계세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현재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최명철위원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달마다 몇 명 태어나는지는 확인해야 하지 않아요, 우리 보건소는? 서신동이 11월 현재 116명 태어났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러면 적어도 담당 과장님은 전주시에 출생아가 몇 명인가는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116명이 태어났는데 MOU를 체결해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10만 원짜리 영유아 전집을, 한 집에 열 권이 들어 있는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3명만 잡아도 130만 원이에요. 개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동사무소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사장도 출산율이 이러다 보니까 자기라도 뭔가를 기여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분이 적어도 1년이면 1500만 원 이상을 출생아 가정한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더군다나 셋째아한테······. 김세혁 위원님이 아까 둘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 첫째부터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서, 이런 돈 줘 봐야 큰 도움이 되지도 않지만 그래도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진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것을 둘째, 셋째가 아니라 전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첫째부터 지급해서 출산율을 장려하고 축하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우리 시에서도 축하해 주는구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게끔 해 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위원

사업 설명서 117쪽 산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24년도 본예산 산출 근거가 있는데 산출 근거 인원이 어떻게 책정되셨죠?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출산율 대비해서 한 삼사십 프로 정도로 계산해서 한 겁니다.

온혜정위원

삼사십 프로를 더 잡아서 했다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이게 지금 전주시보건소하고 덕진보건소가 나눠져 있거든요. 전주시보건소하고 덕진보건소 합하면 2022년도 기준 2780명 정도 출생아가 태어났고요.

온혜정위원

두 군데 합쳐서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온혜정위원

그러니까 전주시 전체로 봐야 하잖아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22년도 기준으로 2787명 정도가 태어났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주시보건소하고 덕진보건소하고 사업비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두 군데 합하면 2400명 정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2400명을 언제······.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내년도 예산에 2400명한테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고 보면 한······.

온혜정위원

산출 근거에 1195명 해서 2억 3900만 원이잖아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이건 지금 완산구 관내만 그렇습니다.

온혜정위원

지금 이게 뭐 완산구, 덕진구 나눠져 있어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나눠져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1195명은 완산구 기준이라는 말씀이시죠?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온혜정위원

22년도에 3억 3000이었는데 23년도에는 감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출산율이 그만큼 낮아진 건가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출산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23년도 예산하고 24년도 예산이 같이 잡혀 있잖아요. 삼사십 프로 더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다고 했는데······.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전체 대비해서 완산구가 40% 정도 되고요. 합치게 되면 전체 출생아 수 대비해서 현재 한 80% 정도를 책정하고 있는 겁니다.

온혜정위원

현재 집행률이 69.2%인데 23년도에는 그러면 산모들이 몇 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나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23년도에 현재 1006명 지원했습니다.

온혜정위원

이런 산모의 집계는 어디에서 가능하신 거예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온혜정위원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내역······.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산부인과 병의원이나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카드가 나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카드가 나간 건 아닙니다. 의료 기관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온혜정위원

그러면 22년도 예산은 다 사용하셨나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22년도에 1865명이······.

온혜정위원

만약 금액이 남으면, 다 소진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은 더 많이 잡아 놓으셨잖아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전년도에 남아······.

온혜정위원

이월시켜서 그냥······.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이것이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라서 내시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병원에 가서 20만 원가량을 산후 건강 관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홍보 여부에 따라서 사용하는 산모분들의 숫자가 변합니다. 저희가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 집행률이 69%로 조금 저조해서 많이 잡힌 것처럼 보이시지만 이 예산은 그대로 둬서 내년에 출생하는 산모들의 건강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홍보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산부인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하고 한의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모들의 취향에 따라서 한의원에 가서 20만 원의 케어를 받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니면 산부인과에 가서 5만 원 초음파, 2만 원 약 그렇게 하는 것에 따라서 사용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해야 하는데, 한의원에서는 적극 홍보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산부인과에서는 20만 원을 자기 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료비 지출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모들이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면 예산 집행률이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열심히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온혜정위원

출산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동에 말씀드리면 훨씬 더 많은 홍보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센터에도 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659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집행률이 현재 32%예요. 그리고 추경에 최종 예산으로 삭감된 것 같아요, 본예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로 집행률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집행률은 40.7%입니다.

박형배위원장

40.7%?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본예산은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중위 소득 180% 이하한테 지급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완전 폐지돼서 전체 대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사업량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미숙아하고 선천성 이상아가 어느 정도 발생돼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미숙아는 2023년도 기준 총 24명이 지원했고요. 그중 미숙아가 18명이고 선천성 이상아가 6명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사업량보다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현행대로라고 하면.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개인당 10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1000만 원이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산출 근거가 잘못되어 있네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그런데 이 사업도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 생각해야 하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미숙아의 정도에 따라서 지원되는 의료비 수준이 1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더라도 저희가 이건 충분히 확보해서 미숙아가 출생했을 때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형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사업 설명서에는 50명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평균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시해 주면 더 편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할게요. 660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도 방금 질의한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현재 집행률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배 이상 증액됐어요. 어떻게 된 내용이죠?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중위 소득 180% 이하인데요, 내년에는 완전 폐지됩니다.

박형배위원장

산출 근거도 35만 원씩 200명으로 잡았는데······.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맥시멈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산출 기초는 지금까지 지급된 사람들의 평균값을 구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노인 의치 사업······.

박형배위원장

페이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남관우위원

647이요. 제가 수치를 보니까 예산이 1500만 원이에요. 전주 노인 인구가 어마어마한데 예산을 증액시켜야지, 지금 보니까 22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전주시보건소가 1500으로 되어 있고요. 전주시보건소하고 덕진보건소 합치면 3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전주시보건소에서 현재 실적은 26명이 의치를 받고 있고요. 의치 시술을 할 때 평균 가격은 보통 6만 원부터 시작해서 177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현재 3000만 원이면 특별하게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관우위원

지금 65세 노인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이 지원 대상은 차상위까지만 지원되고요. 65세 이상 인구수는 현재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이 부분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전주시는 그간 어르신들한테 큰 혜택이 없었어요. 전주시는 다른 데 예산은 챙기면서 이런 데에 쓰는 예산은 소홀하다······. 담당 부서에서 소장님이랑 적극적으로 챙겨서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을 많이 세워서 확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런 예산은 삭감이 없어요, 증액은 해 줄 수 있지.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치 지원 사업이 한 6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하고도 15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올해 적극 사업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적극 확대하는 데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지금 보면 홍보가 너무나 부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금연 구역도 전라북도 다른 지자체는 벌써 신문에 실렸어요. 전주시는 그것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도는 소진율이 100%네요, 여기 자료에 연도별 예산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가해 줘야지. 소장님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기 바랍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저희가 작년에 덕진에 좀 남았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예.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위원

주요 사업 127쪽하고 예산안 653페이지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요. 사업 개요에 보시면 "희귀 질환자(1189개 질환) 가구" 그리고 밑에 본예산 산출 근거에서 사업량을 보면 1만 5853명이에요. 차이가 나는 점이 무슨 이유인가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윗부분은 질환의 종류이고요, 밑에는 예산에 따른 인원수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소득 기준을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희귀 질환자 진단을 받고 소득의 변동에 따라서 인원 변동도 있고요. 또 희귀 질환자마다 사용하는 의료비 액수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전윤미위원

그러면 23년도 사업량은 몇 명이나 됐어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현재 9419명입니다.

전윤미위원

2023년 대비 2024년 예산이 12억 4200에서 3억 6500으로 많이 줄었잖아요. 줄어든 이유가······.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이것도 난임 부부 지원 사업하고 똑같이 지금까지 계속 미지급분이 있었고 그 미지급분에 대해서 예산이 22년도, 23년도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미지급분을 전부 다 해소했고요. 현재 예탁 잔액금이 한 3억 7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 예산은 감액해서 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24년도 예산과 예탁 잔액금을 합치면 한 7억 5000 정도 됩니다.

전윤미위원

그러면 향후 방향성은 어떻게 되나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전윤미위원

2024년, 25년, 26년이 계속 같은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기금보조금이 없어서 이렇게 계속 줄어가나요? 제가 봤을 때 희귀 환자들은 계속 늘지 줄어들지는 않을 텐데 예산은 2024년하고 같이 책정해 놓으셨잖아요? 앞으로 희귀 질환자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25년도,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윤미위원

어쨌든 다른 부분은 몰라도 희귀 환자들의······. 보시면 추진 경위도 사회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위한 가족들의 배려잖아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전윤미위원

저는 이런 부분은 기금보조금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꼭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18페이지 친환경 천 기저귀 지원 사업 보겠습니다. 23년 최종 예산이 7150만 원이네요, 맞죠?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집행률이 37.6%예요. 혹시 이유가 뭔가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이게 올해 첫 사업이고요. 첫 사업이고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사회보장정보원의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10월, 11월경에 올렸었는데 올 2월 정도에 승인이 났었고요.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목표량을 115명으로 잡고 1월부터 12월까지 5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산출해서 예산을 7150만 원 잡았는데 승인이 늦게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사업은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3월부터 시작했는데 홍보가 덜 돼서 그랬는지 3월부터 115명이 온 게 아니고 첫 달에 65명 정도가 신청해 가지고 저희가 그때부터 홍보를 열심히 해서 현재는 126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분이 남아서 감액 처리하게 됐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현재는 126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목표량이 115명인데 12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겠네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7600으로 한 500 정도 증액했습니다.

김세혁위원

증액한 것도 사실은 115명이어서 그런 거잖아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115명에 인센티브로 주는 게 있거든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1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126명 정도 이용하고 계시는데 사업량은 115명으로 되어 있으니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개월까지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요. 이번 한 해를 보니까 출생부터 해 가지고 10개월, 11개월까지는 아주 잘 씁니다. 그런데 한 살이 넘어가면서 소변량이 많아지면서부터는 일회용 기저귀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살이 넘어가는 아이들도 기저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까 했는데 이게 자활센터에서 하는 건데 그쪽에서의 역량도 있고 해서······. 원하는 시민 수는 115명에서 120명까지로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4개월이 아니라 10개월로 줄이고 중간에 탈락자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는 자활에서 세탁, 수거, 배송까지 다 해야 하는데 그 역량도 고려해야 합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내년까지 115명에 맞춰서 사업을 해 보고 25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그때 다시 한번 예산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어찌 됐든 간에 그런 협의들이나······. 천 기저귀가 친환경적이고 신생아들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돼서 지원하는 건데 115명으로 하시는 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천 기저귀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협의들이 자활하고 24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115명에 맞춰서 하신다고 하면 126명에서 중간 탈락자를 고려했을 때 115명이 넘어가려고 하면 신청을 안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신청을 안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대기 순번에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세혁위원

대기 순번으로 하겠다?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탈락자가 발생되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김세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염병관리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위원

669쪽 중간부에 보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라고 있어요.

효미

조효미감염병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진드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빈대에 관련해서 혹시 예산 세우거나 그런 거 있는가요?

효미

조효미감염병관리과장

전주는 아직 빈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정예산에 올라갈 건데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이 내려와서 특별교부세와 감염병관리과에 있는 저희 예산을 활용할 수 있어서 그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양영환위원

올해 진드기에 감염된 전주시 환자들이 있는가요?

효미

조효미감염병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몇 명이나 돼요? 진드기는 거의 다 보면 촌에서 농사짓다 감염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효미

조효미감염병관리과장

밭에서나 논에서 또 등산을 다니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감염 경로는 저희 전주에서 발생했다기보다는 야외랄지 외곽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전주시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한 80여 명 정도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양영환위원

올해?

효미

조효미감염병관리과장

예.

양영환위원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홍보랄지 아니면 역학 조사랄지 이런 것들 실시하고 있나요?

효미

조효미감염병관리과장

예, 환자가 발생하면 역학 조사는 당연히 실시되고요. 홍보 관련해서는 해충 기피제나 이런 것들이 산책로에 있기 때문에 현수막을 걸어 놓고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교육할 때 저희가 가서 진드기 관련 예방 교육 홍보도 하고요. 또 어르신들이 논밭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경로당 방문해서 교육도 시키고 캠페인이나 전광판 같은 데 가을 때는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집중적으로 홍보하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도 지역구가 도농 지역이라 한 번씩 돌아다녀 보면 홍보가 전혀,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서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어르신들이나 농사짓는 분들이 진드기에 물려서 고생하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홍보를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아까 경로당 가서 한다는데 일할 철에 경로당에 사람 없어요. 경로당에서 무슨 홍보를 하고 그래요? 예산도 이런 것은 더 확보해서, 이게 지금 치료비를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효미

조효미감염병관리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냥 홍보하고 역학 조사하는 것이고 그렇죠? 치료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치료할 때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중증인 경우는 중환자실 가셔서······.

양영환위원

돌아가실 수도 있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전주시에서 중증인 환자여서 돌아가신 분은 없잖아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양영환위원

올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된 홍보, 농촌에서 농사짓는 어르신들 요즘 보면 연세가 다 지긋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염병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어요, 신체적으로 약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홍보가 필요하다. 58만 원 가지고 과연 무엇을 홍보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빈대······. 580만 원인가요?

효미

조효미감염병관리과장

예, 580입니다.

양영환위원

전주시 뺑 둘레가 전부 다 농촌 도시인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이 다른 것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다음에 빈대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우리도 언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걷잡을 수 없잖아요. 빈대가 살충제로도 죽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만약 추후에 전주시에서 빈대가 발견됐을 때 이후의 문제는, 보건소에서 대처를 잘못하면 우리 전주시도 감당 못 해요. 과장님이랑 소장님께서는 빈대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아까 진드기 관련된 것 여하튼 감염병에 관련해서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시민들이 제대로 된 홍보를 받고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로당이나 그런 형식적인 말씀을 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미

조효미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위원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시비가 한 2400만 원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미

조효미감염병관리과장

결핵 관리 사업에서 감액된 부분은 결핵예방법 개정에 의해서 2022년도부터 보육 시설이랄지 의료 기관 종사자가 취업 1개월 이내에 잠복 결핵 검진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취업자에 대해서는 올 9월 30일까지 유예 기간 동안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올해 한시적으로 유예 종사자들 중에 고위험 시설들에 대해서 한 3400 정도를 들여서 잠복 결핵 검진을 실시했는데요. 이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감액이 발생한 겁니다.

남관우위원

그래요?

효미

조효미감염병관리과장

예.

남관우위원

결핵 환자가 지금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현실입니까?

효미

조효미감염병관리과장

현재 전주시 결핵 환자는 한 168명 정도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128명이요?

효미

조효미감염병관리과장

168명 정도······.

남관우위원

이분들이 학생도 있습니까?

효미

조효미감염병관리과장

아닙니다. 고연령으로 가다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이 더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르신 결핵 검진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시작하고 있고요. 어린 세대보다는 어르신 쪽에서 결핵 발생률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관우위원

결핵 환자가 저희 위 세대, 아버지 세대 보면 먹는 것을······.

효미

조효미감염병관리과장

예, 소모성 질환이라서 잘 드셔야 하는 겁니다.

남관우위원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전주시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생명이 중요한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전체 다 감액해서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는, 생명을 지키는 곳이잖아요? 열성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미

조효미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저희가 결핵 관리는 열성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는 경로당이나 그런 데에 이동 버스를 보내서 결핵 검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예,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677쪽 치매 치료 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 하단에 있습니다. 우리 치매안심과 24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0.4%가 올랐어요. 그런데 치매안심과에서 유달리 치매 치료 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만 55%가 줄었습니다. 치매 대상자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봤을 때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물론 노인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치매 환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전주시도 2030년도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다고 하죠?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최명권위원

치매안심과에서 이 예산이 55% 정도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치매 치료비 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 사업, 전환 사업으로 해서 6억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자체 시비 사업으로 14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올해 총예산은 20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월 3만 원씩 1년에 최대 36만 원을 지급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올해 한 6032명 정도 지급됐었습니다. 저희가 24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총계를 추계해 보니 3만 원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 지급하는 약제 비용이. 대충 1만 8000원 정도 지급됐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기본 대비해서 금액을 조금 낮춰서 편성했습니다.

최명권위원

이 사업이 전라북도에서 다른 지자체, 군 단위는 먼저 시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예를 들어서 진안이나 이런 군 단위에서는 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는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이게 100% 시비 사업이잖아요?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은 100% 시비고요. 앞에 도비 전환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치매 환자 돌봄 재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예산이 동결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집행률도 43%밖에 안 돼요, 현재. 이게 23년도 10월 기준일지 언제 기준일지 모르겠지만 현재 집행률이 4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24년도 예산을 똑같이 편성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환자 돌봄 재활 지원 사업이 43.2%로 되어 있는데 이건 10월 말 기준이고요.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요. 작년 예산이 종결되고 난 이후에 사회 보장 제도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11월 20일에. 그런데 이게 좀 지연돼서 올해 4월 20일에 사회 보장 제도 협의가 완료된 건입니다. 그래서 5145만 3000원을 감액하는 걸로 이번 추경에 상정되어 있는 건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하면 충분히 다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감액 건은 못 봐서 동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중증 치매 노인 공공 후견 지원 사업도 집행률이 58%밖에 안 돼요.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그거는 무엇이냐면요, 치매 어르신들이 본인 스스로 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공 후견인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치매 어르신하고 공공 후견인을 일대일로 매칭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견인분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데요. 이건 12월까지 지급하면 종료될 듯합니다.

최명권위원

예,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도 복지나 다름없죠? 전주시 예산의 40%를 복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택적 복지가 있고 보편적 복지가 있잖아요. 치매안심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치매안심과 아닌 다른 얘기도 좀 할게요. 감염병이나 이런 예산들은 올랐어요. 그런데 치매안심과에서 치매 치료 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만 55%가 줄었는데 앞으로 전주시도 감염병,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SNS 보니까 중국이 또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맞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이 예산으로 저희가 충분합니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일단 저는 감염병하고 치매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빈대나 중국에서 발생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도 저희가 대응하는 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 치료 관리비에서도 작년에 많이 확보해 놓고 올해도 적극 지원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의료비가 3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산이 감소해도 올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최명권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치료비 지원 사업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자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전주시도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되었든 복지 예산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치매 환자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더 많으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이든 선택적이든 예산 확보는 우리 전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산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수가 줄었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예산들은 꼭 확보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치매 조기 검진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홍보를 보면 버스 내외부 광고에 한 4800만 원 정도 쓰는고만요. 그렇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이 광고를 보고 내가 치매 검사를 해 봐야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노인 일자리나 이런 분들이 치매라고 진단을 받음과 동시에 노인 일자리에 참여를 못 해요. 그래서 치매 진단을 받았어도 그걸 취소해 달라고 하는 정도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 많이 느끼시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지금 노인복지과는 그런 일이 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검진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우리 동에 치매안심마을을 여러 개 만들어 놓았지만 치매를 안심할 수 없어요. 어제인가 TV에서 하수구 안으로 들어간 어르신의 모습을 봤을 때 부모를 모시는 자녀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치매가 그렇게 무서운 병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조기 검진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볼 때 버스 안에 4800만 원을 들여서 광고한다고 치매를 조기 검진하러 가야겠다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두렵고, 그렇죠? 다른 광고 방법을 찾아야지 제가 볼 때 이것은 헛된 광고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저희가 치매 검진을 위한 홍보만 하지는 않습니다. 치매 검진 홍보도 하고 있고요. 아까 최명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치매 치료 관리비 그리고 조호 물품 지원에 대한 총괄적인 광고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은 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스 뒷면에 외부 광고도 하고 있고요. 좌석에 앉았을 때 뒤쪽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저는 이해해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나서 치매 조기 검진을 한번 해 봐야겠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돈은 우리가 정말로 피부로 느끼게끔 사용돼야지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광고예요. 제가 봤을 때 전주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나도 치매 조기 검진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이렇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뭔가 변화를 한번 줘 보고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올해 조기 검진을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에요?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올해 1만 1905명입니다.

양영환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찾아오신 분들이에요?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대상이 되시면 안내문도 보내 드리고 있고······.

양영환위원

대상이 된다는 건 어떤 거예요, 65세 이상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연령층한테 안내문도 보내 드리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버스 광고뿐만 아니라 전광판 홍보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엊그저께 홍보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광판 홍보도 치매 하나만 꾸준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래서 정말로 우리 전주시민이······. 치매 환자가 초기에 대략 몇 명이라는 걸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지금 저희 등록된······.

양영환위원

작년에 1만 1000명이 등록해서 몇 명이 치매 환자로 나왔습니까?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검진은 1만 1000······.

양영환위원

1만 1000명 정도 하고······.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아니, 1만 2000명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치매로 등록되신 분들은 1만 1088명입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거기 오신 분들 다 치매네?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사······.

양영환위원

치매 초기?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초기.

양영환위원

그러면 아까 최명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셔요? 초기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치매 초기······.

양영환위원

초기가 작년만 1만 1800명이에요. 그러면 꾸준히 늘 것 아니에요? 작년 거고 올해······.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올해가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올해가 1만 1000?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양영환위원

전년도에는?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전년도에는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양영환위원

10%?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한 1만 30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65세 이상은 거의 다 치매 환자라는 거예요. 검진했으면 관리 차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광고도 좋고 문자 메시지 날려서 1만 2000명 정도 와서 200명 빼고 나머지가 전부 치매라고 해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관리는 치매······.

양영환위원

치매 초기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뭐 초기도 있고 여러 가지······.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경도 인지 장애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많이 포함되어 있죠?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검진도 중요하지만 최명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경증, 중증 이렇게 나누는가요?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양영환위원

어떻게 나눠요?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치매 경증, 중증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경증, 중증?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양영환위원

경증은 어느 정도예요?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가벼운 치매,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죠.

양영환위원

그런 분들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를 계속 날려 줘서 앞으로 뭣을 조심하라고 관리하는 거예요? 아까 중증 같으면 후견인 제도 있고 그러는데······.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경증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이 사항이 인공 지능 AI 돌봄 인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AI 돌봄 사업은 어디에서, 자체적으로 내가 경증이다고 하면······.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는 30명 대상으로 추진했었고요. 하반기에 1회 추경······.

박형배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AI 돌봄 사업은 상임위 삭감 내역이니까요.

양영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정말로······. 제가 보니까 치매에 관련된 것이 서너 페이지가 되고 건강 검진 관련된 것이 이렇게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묶어서 검진과 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물론 항목이 다 다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관리해야지. 제가 치매 보니까 인식 사업, 홍보 사업인데 지금 여기도 홍보가 4800만 원 들어가 있잖아요. 홍보 사업은 하나로 묶어서 홍보를 하든가 이런 방법을 찾으셔야지 예산이 완전 중구난방이에요. 여하튼 그런 부분, 검진에서부터 관리까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진짜 각별히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소장님, 어때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처음 왔을 때 치매안심과의 홍보비를 제일 먼저 지적했습니다. 버스 광고의 효과에 대해서 처음 지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잘 알고 있고요. 그 효과에 대해서도 검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홍보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꼭지가 너무 많아서 저도 정리하는 데 많이 힘들었고 시민들도 많이 힘들 거고 부서에서도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폐합하고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매일 고민만 하지 마시고, 소장님이 오신 지 지금 몇 년 되셨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3년 됐습니다.

양영환위원

3년 동안 버스 광고에 대해서 고민만 하고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보니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했고 버스 광고비가 너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보건소 모든 사업이 버스 광고가 다 들어갑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중앙시장이나 거기 가시면 어르신들이 쭉 있고요. 어르신들이 디지털 매체나 그런 것보다는 TV, 버스 그걸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고를 저희가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보건소 모든 사업을 통폐합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 검진비만 나가지 않고 거기 보시면 줄이 몇 줄 있습니다. 마음 치유 사업에 다른 걸 엎어서 광고를 해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광고비를 줄이면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를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간단해요. 오신 분들한테 무슨 홍보를 보고 검진을 받으러 오셨냐고 파악만 하면 금방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버스를 봤다, 아니면 문자를 봤다, 지인을 통해서 왔다······. 간단한 것을 노력을 안 하시니까 그래요. 1만 3000, 1만 5000, 한 2만 몇천이면 데이터 쭉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한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올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리고 앞으로 홍보나 이런 것은 이렇게 하시지 말고 꼭지를 한 꼭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점검만 하나 하겠습니다. 67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8200만 원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이죠?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저희가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보건소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등록된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사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재료비나 안내문, 물품 구입······. 치매 환자가 작년 대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운영비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증액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사무용품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로 사무관리비에 편성됐다는 내용인가요?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프로그램 재료비입니다. 교재나 이런 부분이요.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조금 관련은 있는데 치매안심마을 있죠?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남관우위원

치매안심마을이 저희 지역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싫어해요. 그게 법령으로 내려온 겁니까? 전주시에 치매안심마을이 총 몇 군데입니까?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네 군데입니다.

남관우위원

네 군데인데 총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산은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관우위원

4000만 원?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남관우위원

그런데 "치매" 자가 들어가니까 지역에서 상당히, "우리 지역 집값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마을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면 안 되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수마을로 했거든요. 장수마을이라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오히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를 한자로 풀이하면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치매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저희도 공감하고 알고 있고요. 전주에 있는 국회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셔 가지고 인지증, 인지저하증, 인지병 이런 걸로 내년에는 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남관우위원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마음치유센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덕진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거죠?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위치는 덕진보건소에 있는데요, 조직상으로는 전주시보건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덕진보건소에서 해요?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예.

박혜숙위원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왜 예산이 감액됐어요?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0% 정도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전체적인 규칙에 의해서 감액된 예산이에요?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코로나 이후에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겪는 전주시민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의지는 보이지 않았나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작년까지는 마음치유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고위험군의 시민을 대상으로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도 좋게 나왔습니다, 우울이 개선됐다고.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프로그램 수를 줄이고 개인 상담을 늘리는 쪽으로, 상담 치료에 대해서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저희 예산이 줄긴 줄었습니다. 저희가 확보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께 죄송스러운데 이 예산으로는 집단 상담, 개인 상담을 해서 작년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사업을 잘하셨다고 표창까지 받으셨네요? 다른 사업인가요?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예, 저희가 정신 건강 사업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박혜숙위원

다른 거예요?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예.

박혜숙위원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더니 표창을 받으셔서······.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대일이나 그룹으로 전문 심리 상담을 하는 거예요?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예, 지금 두 분 계십니다.

박혜숙위원

두 분?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예.

박혜숙위원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1년 단위로 모집해서 하는 건가요?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정식 공무원입니다.

박혜숙위원

공무원으로?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예.

박혜숙위원

그런데 이 치유 사업은 지금 시기적으로나 사회 구조상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확대돼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때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예,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예산 절감도 좋고 감액도 좋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좋은 사업들 그리고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은 소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서 예산 반영하는 데 노력했으면 좋겠네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치유센터에 저희 인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생각한 사업인데요. 키오스크로 정신 건강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키오스크를 2대 정도 둬서 정신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수정예산에 그걸 반영할 예정입니다.

박혜숙위원

이게 지금 척도 검사를 실시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등록 인원을 보니까 거의 한 80% 이상이 등록된 것 같아요.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예.

박혜숙위원

지원 사업에 보니까 1282명에 1097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굉장한 숫자가······.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맞습니다. 최근에 정신 건강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사회가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박혜숙위원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정에 파탄도 생기고 혈육 간에 문제나 여러 가지 사고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전주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는 확대해서 영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예,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적극적인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예.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이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음치유센터에 들어가는 키오스크가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에 1대씩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서연위원

키오스크를 통해 진단한 내용에 관련해서 상담 심리 치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하시는 거예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연계할 예정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왜 그게 꼭 키오스크로 들어오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이트를 통해서 진단한 뒤에 마음치유센터나 관련 기관들로 연계하는 것들을 하는데 우리는 왜 꼭 기계를 들여와서 보건소에 한정하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했는데요. 진단 검사를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저희 보건소에 와서 설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2개만으로 시민들이 잘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 자체를 놔서, 일단 저희가 혈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게 혈압을 많이 측정하고 홍보가 됐듯이 시민들이 이 진단 검사에 많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인터넷, 그다음에 직접 와서 하는 것 그리고 키오스크로 자기 노출이 안 되면서 검사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최서연위원

키오스크 기계를 통해서 진단하는 데 몇 분 걸려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문항이 삼십몇 개 정도 해서 한 삼사 분 걸릴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삼사 분이요? 그걸 설치한다고 하면 입구 쪽에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지금 생각은 입구 쪽에 설치하고······. 청년들이 보건증이나 여러 가지로 보건소에 많이 오고 어르신들도 서류 때문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시는 민원인들이 기계를 한번씩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입구 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원실 바로 옆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서연위원

보건소에 오신 청년분들이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할 것 같아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저희가 공익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도 해 드리고 또 거기에 켜서 놔두고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딱 2대가 양쪽 보건소에 있다고 해서 얼마나 시민들이 많이 접근하냐 그러는데 하루에 한 800명에서 900명 정도가 보건소에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야기해서 100분만이라도 한다면 정신 건강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있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진단이 일단 모든 질환 치료의 시작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도입 기계 관련된 보고 사항 주시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마음 관련된 것들을 마음 건강 박스 또는 설문 조사를 유도해서 관련된 용품과 진단을 진행했었는데 단순히 기계를 도입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관련된 기계에 대해서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위원

아까 키오스크로 건강 진단한다고 했잖아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양영환위원

키오스크로 치매 진단도 할 수 있나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저희가 아직 그 기계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양영환위원

발견하지 못했어요? 찾아보시고 발견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키오스크는 젊은 사람들만 이용하잖아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그래서······.

양영환위원

키오스크를 이용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해요. 그렇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그래서 그 옆에 저희가 공익 요원을 붙여 놓을 겁니다.

양영환위원

공익 요원 붙여 놓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양영환위원

원래 마음 치유 지원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것이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저희가 처음 시작은 20년도에······.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아닙니다. 전주시 자살률이 급증한 해가 있었습니다, 20년도에.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같이 연계해서 마음 치유 사업이 생겼잖아요? 대상자가 누구냐 갖고 한때 시끄러웠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대상자가 누구냐. 지금도 한 사람당 50만 원 지원하는 것이 똑같나요? 이게 혹시 그 사업 아닌가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대상자는 전주시민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양영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업도 좋은데 문턱을 낮춰 줘야 해요, 문턱. 홍보에 대한 관심이······. 지금 정신, 복지 이런 것 다 홍보거든요. 홍보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까지 오냐 그런 부분들. 제가 볼 때 그게 아니면 홍보 사업비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박형배위원장

예.

양영환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살 예방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 현재까지 전주시에서 자살 몇 명이나 했습니까?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고요. 2022년도는 272명입니다.

양영환위원

자살률이?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전주시 전체로 해서 272명입니다.

양영환위원

전주시 자살률이 272명? 올해도 버금가는 수준에······.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2년 전부터······.

양영환위원

줄어들고 있어요?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대동소이하잖아요?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예.

양영환위원

문제는 누가 나 자살한다고 예방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자살 예방군으로 파악된 것도 없잖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어떤 심경 변화에 의해서 자살을 하니까. 그렇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저희가 진단 검사를 해서 고위험군을 관리하고요. 또 하나는 자살 시도자 중에 재시도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 사람을 지금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어요?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자살은 148명 등록해서 사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고위험군이 몇 명······.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사례 관리하니까 148명이 전부······.

양영환위원

148명이 현재 고위험군이에요?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고위험군으로 봐야 합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해요?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그분들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연락해서 상황이 어떤지······.

양영환위원

그분들이 바로 마음 치유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사람들이고 자살 예방 심리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사례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치유센터에서 하는 전주시민은······.

양영환위원

아니, 제가 고위험군 관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그런 분들은 아직 질환자가 아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말한 대로 질환자입니다, 자살을 한 번 시도했다거나 정신 질환이 있다거나. 그런데 이것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거고 저희 마음치유센터에서 하는 것은 임상 심리사라고 해서 그것보다 조금 단계가 낮은 사람들, 질환자는 아니지만 시민들 중에 우울증이 있는 분들을 관리하는 투 트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심리 치유 지원 사업에 보면 인건비가 3억 4000이에요. 그런데 관리 운영 및 사업비(자살 예방 심리 치료비 지원) 보니까 5720만 원이고만. 우리가 인건비를 준 만큼······. 고위험군에서 해방되는 사람이 있어요?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그런데 정신 질환 특성상······.

양영환위원

한 번 고위험군은 영원한 고위험군으로 남는 것 아니에요?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지속되는 경우가 많죠.

양영환위원

대부분 그렇잖아요? 한 번 죽으려고 한 사람들은 또······.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그래서 신규 환자를 얼마나 등록시켰느냐가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환자들은 당연히 오래 관리돼야 하는 거고 또 새로 발생한 환자가 들어와야 해서 이게 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신규 사례 관리자들이 들어옵니다.

양영환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관리도 중요해요.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형식적인 예산은······.

박형배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양영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하나만 할게요. 우리 평화동에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아셔요?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13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 숫자가 수년째 유지되고 있는 것 알죠?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예.

양영환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활동, 홍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던 사람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돈 주면서 그런 사업들이 무슨 필요가 있냐, 정말로 뭔가 효과가 나타나고 사례가······. 정말로 변화된 사람들은 몇 분 아니에요. 아시죠? 그런 것을 명확하게 짚어서 좀 더, 여기저기 가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대상자가 평화동에 다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운영을 너무나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상자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금연, 금주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앞으로 마약도 심각하잖아요, 전주시도. 그렇죠? 그게 여기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중독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터넷 도박,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약이나 인터넷 중독을 세심하고 관심 있게 보셔야 한다는 얘기죠. 마약 중독자가 전주에 몇 명인지 수치 나왔습니까?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관리하셔야 한다는 얘기지. 술, 담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 가지시고 예산이 더 확보되든 아니면 없애든 판단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적극 동의합니다. 센터의 이용 수가 언제나 동일한 사람은 10명 이쪽저쪽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을 다 조사했더니 저희가 중독센터에 요구할 수 없는 게 센터에서 관리하는 수가 인력에 딱 맞춰져 있더라고요. 60만 이상, 120만 이상을 봤더니 센터에 등록되는 인력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똑같은 비율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문제점 생각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알코올뿐만 아니라 마약 관련해서 이번에 온혜정 위원님께서 조례도 만들고 해서 내년에는 전주시 통계만을 가지기 위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작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내년에 홍보·예방 사업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하여튼 우리 보건소에 홍보·예방 사업이 많으니까 내년에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위원

출석을 겸해서, 김원주 위원입니다. 683쪽 중간 부분에 정신 질환자 회복 지원 사업이 신규로 있네요.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임대 수당 지원하는 것······.

김원주위원

임차 보증금이요.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이것이 자립 체험이라고 해서 정신 질환자분들 중 스스로 독립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회로 나가기 전에, 혼자 독립하기 전에 훈련할 수 있도록 집이 있습니다. 원룸 같은 스타일인데요. 그 집을 LH공사에서 저희한테 제공했고요. 저희가 그 집에 대해서 임차 보증금을 내야 해요. 그래서 그 두 채에 대한 보증금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김원주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올해는 열한 분이 거기를 활용하셨습니다.

김원주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예.

김원주위원

그러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예,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용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좋으시고요. 두 달 사용해서 상황이 급격히 좋아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신감이랄지 내가 한번 해 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다 보니까 본인들은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김원주위원

2명만이 아니고 2개소에 여러 명이······.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아니에요. 원룸 하나에 1명씩 들어갑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1명씩 들어가는데 1명이 1년 내내 쓰는 건 아니고······.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두 달씩······.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도 아니네요?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그렇죠. 2년 전에 통합 돌봄 사업이 확대되면서 정신 질환도 통합 돌봄 사업에 포함됐어요. 전에는 통합 돌봄 그쪽에서 하다가 확대되면서 이쪽으로······.

김원주위원

현재 대상자는 11명?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지금 열한 분 했고요. 앞으로 계속 발굴해서 적합 대상자가 나오면 계속 이용할 건데 현재 상황으로는 대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주위원

11명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예, 계속 더 이용하고 싶다 하면······.

김원주위원

시범적으로 해 보는 사업은 아니네요?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지금 한 3년째 들어서니까요, 어느 정도 안정되는 단계라고 봐야죠.

김원주위원

사업 효과 이런 것 있으면 자료 한번 주시죠.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위원

질의할까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사안인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추가로 민원이 들어왔고 최근에 본 위원한테는 다른 제보가 들어왔는데 추가로 들어왔던 민원은 성추행과 관련된 것이었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은 해당 직원이 현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전에 근무했던 곳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관련 기관에서 징계를 요구했었고 징계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스스로 사직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징계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다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오면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당시 피해자들과도 유사한 직종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단순히 민원 차원에서 제기했었지만 이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사 결과를 통해서 법인에서 징계 논의하고 있고 피해 직원은 업무 조정 후 자리 재배치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근본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오시는 시민들이 치료를 잘 받고 건강을 회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기관에 오기를 꺼려하고 존재의 의미라든가 필요성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소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분명하고 단호한 조취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고용 승계가 있고 이분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모두 맞고 이분께서도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고 단호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 했던 이야기인데 681쪽에 자살 예방 심리 치유 지원. 이게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민간위탁하는 사업이잖아요?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예,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거의 다 인건비인데 밑에 보면 "관리 운영 및 사업비(자살 예방 심리 치료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심리 치료비를 지원한다는데 5720만 원 중에서 치료비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치료비 지원이 지금 집행액이 2370입니다.

최명철위원

2370?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예.

최명철위원

그러면 100% 집행됐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그 금액이 나왔으니까?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예.

최명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관리 운영비로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2023년도 본예산 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보조분에 대해서 시비 맞춰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저희가 매년 쓰는 비용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면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비를 진행하면서 예산이 많이 남으면 시군 간에 중간에 한 번 조정을 합니다. 이번에 조정이 이루어져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반영 안 돼 있어서 그런 거고요.

최명철위원

과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어떤 심리 치료비를 지원해 줬는지 자료를 주세요.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치료비 지원이요?

최명철위원

관리 운영 및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서 좀 주세요.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위원장도 같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예.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위원

평화동에 의원님이 두 분 계셔서 그래도 좀 듬직하죠?

경순

황경순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양영환위원

저는 평화동 장애인 재활 보건 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1·2동에 등록된 장애인이 4500명이죠?

경순

황경순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4500명 정도 됩니다.

양영환위원

돈 32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는 것 보면 눈물겹도록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고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3층 올라가 봤더니, 소장님 혹시 올라가 보셨어요? 비 새고 하는 것······. 장애인들이 많은데 한번 올라가 보셨냐고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2층까지만 가 보고 3층을 못 가 본 것 같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소장님 3층도 올라가 보시고요. 전에 가서 말씀 한 번 드렸는데 제가 볼 때 비가 새고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이나 지원 이런 것이 안 잡힌 것 같아요.

경순

황경순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수정예산에 92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양영환위원

올렸어요?

경순

황경순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내년에 민원인들의 접근을 좋게 하기 위해서 현재 2층에 있는 건강증진센터를 1층으로 내리는 것하고요. 저희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은 지 한 15년이 넘다 보니까 비가 샌 곳이 있는데 그건 저희 공공운영비가 있어서 지금 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영환위원

하여튼 제가 쭉 다니면서 예산은 정말 필요한 곳에 세워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재활 센터 가면 비싸서 장애인들이 거의 다 기초 생활 수급자이기 때문에 꺼리더라고요. 다행히도 평화······. 지금 거기 명칭이 뭐죠?

경순

황경순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양영환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거기가 운영되면서 그래도 장애인들이 굉장히 기쁨을 가지고 일하는 것 같아요. 운동 기구랑 이런 것이 상당히 낡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서 사회적 약자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예산에 꼭 세워서 장애인분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노력한다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은 아무나 해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 봐요, 시원하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덕진보건소 이름만 들어도 감회가 새롭네요. 송천동 박혜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299쪽에 보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이제 도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전주시에 장난감 대여 센터가 있잖아요. 이건 지금 장난감 구입비를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육아용품을 구입하고 저희한테 명세서를 가져다주면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제가 착각했네요. 육아용품인데 장난감으로 착각했네요.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육아용품 지급 관련해서 아까 건강증진과하고 같은 지적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정진숙덕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전주시보건소나 덕진보건소에 코로나 예방 접종이나 어르신들 독감 주사 맞으러 오시나요? 개인 병원으로 주로 많이 가시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저희가 필수 예방 접종 사업에 할 수 있는 건 하고 있고 코로나하고 인플루엔자는 의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의원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의원으로 연결······.

박혜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 예방 주사나 독감 주사를 맞으러 가면 양쪽 어깨에 놓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너무 아파 가지고 며칠씩 몸살이 나서 누워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박혜숙위원

개인 병원으로 안내만 할 일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안내장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공고를 하든지 하셔서,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 보건소에서 방관할 일인가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저희가 조금 난처한 게 이번에 질병관리청에서 권고한 게 인플루엔자와 코로나를 양쪽에 한 번에 맞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박혜숙위원

권고 사항으로?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간 텀을 두고 맞는 것을 보건소에서 홍보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런 부분에 민원을 좀 넣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양쪽에 코로나와 독감 예방 접종을 맞았을 때 후유증에 관련해서 이런 게 많다는 것을 서로 소통해서 연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저희가 부작용으로 질병관리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보건소하고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고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예방 접종 지원 사업 보면 대상 포진 무료 예방 접종 백신비가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어요. 1억 2600만 원이고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은 924만 원인데 대상 포진 무료 접종은 65세 이상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진숙

정진숙덕진보건소장

대상 포진 예방 접종 사업은 65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이면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면 지금 몇 분이나 하고 있어요, 대상 포진을?

진숙

정진숙덕진보건소장

전주시보건소와 저희 덕진보건소 총괄해서 현재까지 약 4000명 넘게 맞으셨습니다.

최명철위원

여기 보면 풍진 백신하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도 하잖아요, 장애인들이랑 고위험군.

진숙

정진숙덕진보건소장

예.

최명철위원

그쪽에서 4000명 다 맞아 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예산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진숙

정진숙덕진보건소장

대상 포진 예방 접종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65세 이상 되시면서 기초 생활 수급자이신 분들 중 안 맞으신 분들이 많이 맞으실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었고요. 내년에는 이미 맞으신 분들은 안 맞으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조금 더 줄인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 풍진이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 대신 27주에서 37주 사이 임산부들의 백일해 접종을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임산부들이 많이 문의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백신비를 조금 더 추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위원

금연 지원 서비스요. 예산이 4900만 원인데 산출 근거를 보니까 교육 자료, 홍보 물품 사업에 1900만 원, 금연 보조제 및 행동 요법제 구입 3000만 원이에요. 금연 홍보, 교육하고······. 초등학생들도 있는가요?

진숙

정진숙덕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래요?

진숙

정진숙덕진보건소장

예.

남관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총 몇 명이 신청되어 있어요?

진숙

정진숙덕진보건소장

저희가 따로 몇 명이 신청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흡연 예방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건 교육을 통해서 계속 나가고 있고요. 또 지역 사회 내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 금연 클리닉을 저희 덕진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보건소하고 똑같이. 그래서 거기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그에 맞게 금연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금연 보조제 및 행동 요법제 구입인데 구입해서 신청하신 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진숙

정진숙덕진보건소장

금연 클리닉에 등록하신 분 중에, 담배를 한 번에 끊으시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도와드릴 수 있는 금연 보조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전주시가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부족하냐? 지금 담배세만 해도 한 300억 원 될 것 같아요, 전주시가요. 전에는 500억까지 갔거든요. 전주시에서는 그 예산을 한 개도 안 써요. 원래 금연 쪽으로 교육도 많이 해야 하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이쪽에 줘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한번 주장을 할 거예요. 교육받는 분들, 특히 초중고생들 정말 잘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정진숙덕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위원

사업 설명서 272페이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진숙

정진숙덕진보건소장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시민들한테 건강 증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대면으로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을 못 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그런 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라도 시민들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는 사업들을 안내하고 건강 행태를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9세 이상 되시는 전주시민들이 신청하시게 되면 저희가 디바이스라고 해서 기계가 있는데요. 이건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에 한해서 스마트 워치처럼 생긴 디바이스를 등록이 되신 분들에게 나눠 드리고 그분들이 건강 행태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하고 그것들이 관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양 교육이나 건강 걷기라든지 이런 미션들을 주고 이분들이 그걸 얼마큼 실행하고 있는지 저희가 관찰하고 또 부족한 부분,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연락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윤미위원

일단 19세 이상 전주시민인데 70명 정도고요. 디바이스 및 의료 소모품을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진숙

정진숙덕진보건소장

예, 워치처럼 생긴······.

전윤미위원

만약 20대, 30대, 40대라면 기본적으로 다 워치 쓸 것 같고 결국 50대, 60대, 70대 노인이나 어르신들이 이걸 잘 활용할지 의문스러워요.

진숙

정진숙덕진보건소장

노인분들은 방문 보건 쪽에서 대상자가 따로 관리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19세 이상 대부분 성인인데 등록해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 동안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각자 본인 스마트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워치는 프로그램화가 돼서 저희 보건소에서 다 뜨고 직접 관리가 되는 프로그램이라서, 물론 개별적으로 스마트폰 워치를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해 주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다르다고······.

전윤미위원

만약 이런 서비스를 하려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관리가 필요한 거지 아까 얘기했던 주요 대상은 재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진숙

정진숙덕진보건소장

예.

전윤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본부 소관입니다. 정상택 본부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대중교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본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섭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백미영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안재정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우영영 차량등록과장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차근차근 진행해 볼게요.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 홈페이지 유지 관리요. 전주시청에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죠?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전주시청에서요?

최서연위원

안내나 이런 게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어디요?

최서연위원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화물이든 뭐든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전주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되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전주시청 홈페이지 어디를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제가 교통 민원이나 이런 것 다 들어가 봤는데 안 나오던데?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전주시청 민원실에서 신청받아서 직접 접수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전주시청 민원실에 신청 같은 걸 하면 거기에서 접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자체가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민원인들이 행정 기관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진행하는 사이트인데 민원실에 와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라고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대중교통본부에서 운수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 신청을 하거나 하면 운수 관리 시스템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없던 시스템이고 종이로 제출하던 것을 인터넷으로 방문 없이 하면 되는 유지 보수 시스템입니다. 저희 운수 관리 시스템이랑 연계되어 있어서 운수 사업자랄지 택시 사업자랄지 화물 이런 업체하고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홈페이지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화물 사업자든 운수업자분들에게 어떻게 안내와 홍보가 나가고 있냐는 거예요. 원스톱 홈페이지 같은 경우 민원인들이 기관 방문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홈페이지인데 전주시청 관련해서 그걸 쳐 봐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방문하지 못하는 사이트라는 거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가령······.

최서연위원

지금 접속자 수가 몇 명이에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거든요.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최서연위원

이 사이트로 몇 건 처리해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현재 5027건 처리했습니다.

최서연위원

몇 건이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10월 31일까지 5027건입니다.

최서연위원

5027건이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주로 화물이나 이런 관계자들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은 매일 접속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사이트를 알아서 직접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유지관리비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전혀 없이, 그러면 아는 사람들끼리 암암리에 주고받을 것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한 안내 체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고요. 원스톱 민원 처리 홈페이지 관련한 운영 계획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적 보고도 부탁드릴게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827페이지 중간쯤 택시 호출 시스템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24년도에 3억 3000이 세워져 있어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통합 호출 앱(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전주시 개인택시 2500대에 50%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카카오가 들어오면서 택시 업계가 무척 어려워요. 저희는 총 3700대가 있거든요, 개인택시 2300대하고 법인이. 이분들이 전부 통합해서, 현재는 개인택시도 흩어져 있고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배차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료로 주거나 3만 9000원 돈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카카오에 집중되어 있고 시민들도 불편하고 개인택시들도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해서 그분들이 현재 통합을 하려고 통합 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카카오가 시장을 너무나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 가입된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 더 많이 드는지 배차율 싸움이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시장을 너무나 많이 잠식하고 또 가맹에 안 들었더라도 배차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료로 막 이렇게 콜을 하고 있어요. 콜이 조금이라도 들어와야 하는데 카카오에 있던 분들을 흡수하기 쉽지 않거든요. 기존에 카카오 콜을 하는 분들이 2만 2000원씩 개인적으로 콜 운영비를 내줘요, 전화받는 사람들한테. 통합 콜을 만들면서 반절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운영비 지원입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한옥콜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기존에 한옥콜이 1000대가 있었고 한지콜이 700대 그리고 법인은 흩어져 있는데요. 한옥콜에 전화를 하거나 앱을 누르면 1000대가 전주시에서 돌기 때문에 전화를 해도 자꾸 꺼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지는 700대니까 더 어렵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합쳐 가지고 같이 누르면 한 2000대가 전주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전화했을 때 안 끊고 쉽게 전화를 받으니까······. 이번에 익산도 한 군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 통합 콜 사업인데 앱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6억을 세워 주셔 가지고 "전주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콜은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카카오나 이런 분들을 한 분이라도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2만 2000원 중에서 1만 1000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최명권위원

전주 개인택시들 노동조합이 있죠?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저는 듣기만 했어요. 전 집행부에서 시행했던 계획과 현재 계획하고 엇박자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이렇게 50%를 지급하면서까지 통합 호출 앱(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합니까?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정말 필요한 것으로 아는 것이 저도 이렇게 통합하면서 제일 걱정된 게 원래······. 이것은 통합이 돼서 한 덩어리로 뭉치는 게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한옥 나눠져 있고 한지 나눠져 있고 또 법인까지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에 합치면서 저도 합치기 제일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 법인이었거든요, 개인은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요즘 탈 때마다 법인 분들한테 물어보면 한 다섯 콜 정도가 늘었대요. 6000원 잡으면 다섯 콜이면 하루에 3만 원이 느는 것이거든요.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법인은. 그래 가지고 막 저보고······.

최명권위원

좋아요. 2만 2000원을 개인이 부담하잖아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최명권위원

이전에는 개인이 2만 2000원까지 부담을 안 하고도 갈 수 있었는데 2만 2000원을 왜 부담해야 하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지금도 2만 2000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3만 3000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2만 2000원은 콜비고 나머지 1만 1000원은 통신비하고 내비게이션비를 부담하고 있어요, 개인택시 분들도. 법인은 안 하고 있어요. 법인은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개인은 현재도 부담하고 있고요. 법인은 어차피 콜 운영비는 기본 경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법인에서 "왜 우리가 돈을 내면서까지······." 하다가 요즘은 콜이 합쳐지면서 배차율이 높아져서 하루에 돈을 많이 버니까 "나 카카오까지도 뛰어 버리겠다." 그럴 정도로······. 아마 이것은 제가 아니어도 타 보고 물어보시면, 카카오 가맹 말고 다른 분한테 물어보면 이번 사업이 얼마나 법인들한테 희망을 주는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최명권위원

그래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죠.

최명권위원

그러면 일단 알았고요. 3억 3000 예산이 세워진 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어찌 되었든 개인택시 전 조합과 현 조합이 이걸로 상당히 트러블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 노동조합장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우리 이것 안 하겠다고 하면······.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위원장님이 정확히 짚어 주셨는데 전 노동조합장이었던 분은 한옥콜 회장님이셨고 그다음에 한지콜 회장님이 현 조합장님이세요. 2개를 합치려고 하니까 약간의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쪽 분은 이쪽 위주로 합치려고 하고 이쪽 분은 이쪽 위주로 합치려고 해서 저희가 전부 회의를 해서 총의를 물어서 합쳐졌는데 이렇게 떨어진 분들은 100% 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암만해도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것은 택시 전체를 위한 것이지 조합장이 바뀌었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고 나면 어떤 조합장이 되더라도 별도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최명권위원

과장님께서 시스템 자체도 아주 좋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3억 3000 예산 세워 놓은 것 상세 현황 있죠?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최명권위원

현황하고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한 추진 과정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잠시만요,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통합 콜을 만든 목적은 법인과 개인택시들, 여러 개의 단체들이 각각 따로따로 쓰고 있는 콜들도 통합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전주시민의 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이 담겨서 통합 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운영비가 세워졌는데 통합 콜이 운영되는 것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많이 없어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어떻게 보면 여기는 홍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담기지 않아서 홍보 예산······.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대구도 올해 대구로를 출범했는데 사실은 통합 콜이 카카오를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통합 콜이 왜 해 볼만하다고 생각했냐면 전국적으로 앱을 해서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익산만, 익산이 기존에 서동콜이라고 전화로 받는 콜이 있었어요. 노약자들이나 기본적으로 앱을 못 쓰는 분들은, 저도 몇 년 전까지는 한지나 한옥이나 곰두리에 전화를 했거든요. 기본 콜이 있고 그다음에 앱을 해야 하는데 앱은 카카오 때문에 하질 못해요. 저희가 콜을 개발하면 기본적으로 전화 콜은 먹고 있거든요, 한지하고 한옥콜은. 앱 싸움인데 앱을 깔아야 하는데 카카오 때문에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익산 같은 경우는 지역 화폐하고 연결해서 20%를 까 주니까, 지금은 10%로 떨어졌지만 가네들이 홍보할 때 택시를 다섯 번 타면······.

박형배위원장

익산은 다이로움택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그렇죠.

박형배위원장

그래서 익산의 지역 화폐하고 연계돼서 어떻게 보면 택시가 그 지역 화폐와 연계된 플랫폼으로 성장을 이룬단 말이에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죠. 연계······.

박형배위원장

우리 전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카카오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연계했고요. 어차피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문제점은 저희가 이런 것이 있어요. 저희 앱을 깔아야 하는데, 기존에 있던 전화는 당연히 저희가 받죠. 그런데 카카오에서 젊은 층을 어떻게든 끌어야 하는데 전주사랑상품권을 연계해서 10% 까 주는 것도 앱을 깐 다음 이야기거든요. 먼저 깔아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에서······. 보통 보면 깔게 하는 방법이 전부 쿠폰제예요. 그래 가지고 맛배달을 쓰든 뭘 쓰면 처음 가입하는 사람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쿠폰을 주는데 저희가 그런 것이 전혀 없어 가지고 어떻게든······.

박형배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지역 화폐 담당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지금 전주사랑상품권 일명 돼지카드를 활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34만 명이 넘어요. 엄청난 자원들이 기존에 있는 거죠.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그 자원을 활용해서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플랫폼이 연계돼서 정착이 되면 강력한 지역 경제를 이루는 토대가 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위원

아까 전라북도 익산 말씀하셨잖아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최명권위원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시행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현황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위원

김학송 위원입니다. 825페이지예요. 설명서 28쪽인데 여객 자동차 터미널 정비 사업이 계속 사업이죠?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1년마다 단위 사업으로, 계속 사업은 아니고요.

김학송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겁니다. 자부담 20% 포함해서 2억이 좀 넘는 돈인데 터미널에 혹시 전주시 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 지분은 없습니다.

김학송위원

그냥 사유 재산이죠?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김학송위원

사유 재산인데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 맞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 자기 부담금이 20%밖에 되지 않나요? 일반 민간 기업을 보게 되면, 노동부든지 어디든지 하여튼 보면 5 대 5로 매칭시키거든요. 그런데 사유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전주시가, 도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80% 정도를 지원해 주는가요, 자부담 20%고?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한테 위탁을 한 것인데 도비가 35%고 시비가 45% 그리고 자부담이 20%인데요.

김학송위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80%고 자부담이 20%인데 제가 따로 시비 45%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유 재산이면 자부담을 적어도 50% 정도는 해 놓고 도비가 25%든 시비가 25%든 해야 하는데 자부담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비 부담이 너무 적은데 기차나 이런 것이 늘어나면서 시외버스나 이런 것이 전부 하향세예요. 그래 가지고 다른 데도 문 닫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통째로 갈아 주겠다는 공약도 했지만 그 예산은 너무나 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고 시설 지원비를 조금씩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시외버스가 해마다 사람 수가 줄면서 경영 여건이 나빠요.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도 잘 좀 하라고 많이 지도하겠습니다.

김학송위원

경영 여건이 나빠지는 것은 인구 감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인정하는데 버스 손실 보조금도 상당히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사유 재산인데 공사 비용도 자부담 20%밖에 안 되면 도비든 시비든 많이 지원되는 것도 알고 있고 좀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지만, 해당 부서는 아니긴 하지만 버스에 래핑하는 광고비도 전주시에서······. 아마 제가 조금 이따 해당 부서에 자료 요구를 하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광고비, 홍보성 비용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기업에 너무 많은 비용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시내버스는 아니고 시외버스인데요. 시외버스는 이것 외에는 지원이 운영비고 뭐고 10원도 없습니다. 이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이것만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시외버스는요.

김학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택시 감차 지원 사업이거든요. 지금 60대 감차 계획이 있잖아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위원

이게 개인택시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영업용 법인 택시도 해당되나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는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1억 4000을 못 해 주니까 개인택시는 희망자가 하나도 없고요. 법인 택시만······. 개인택시든 법인 택시든 본인들이 신청하면 받아주는데 개인택시는 신청하는 분이 하나도 없고 법인 택시만 휴폐업 차량이 많아요, 기사분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법인 택시만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법인 택시만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김학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보충 질의를 이어서 할게요. 다른 위원님도 보충 질의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시면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택시 감차 지원 사업 집행률이 0원이에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택시 감차 지원 사업은 저희가 감차를 내면 전라북도에서 전부 합쳐서 감차위원회를 통과해요. 그러면 가칭 고시라고 하는데 그것이 보통 11월 말 정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12월 중순, 저희도 다음 주에 집행이 되거든요. 3년째인데 해마다 12월에 집행이 되고 예산 낼 때는 진행 중일 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12월에······.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전액 다 됩니다.

박형배위원장

전액 다 됩니까?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60대가?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알겠고요. 앞전 사업인 여객 자동차 터미널 정비 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이 환경 개선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한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 이행하면서 본인들이 용역도 하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허가와 관련된 내용의 절차들을 전혀 이행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왜인 거죠?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신청할 때, 어차피 사업자니까 그쪽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토지주 3분의 2 승인이나 관계자들 2분의 1 승인을 받아서 내야 하는데 그 여건 자체를 채우지 못해서 여객 터미널 사업을 올렸다가 반려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쪽 분들이 제기한 것이 "옆에 가리내로를 확장해서 그 앞에 상가를 넓혀 줘라." 그런데 고속버스도 대부분 그들이 사업을 했고 또 저희 시에서 앞에 도로를 확장시키면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박형배위원장

대화 진행 아직 안 하고 계시죠?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방문하는 정도인데 그것은 저희 시만의 사업으로는 될 수 없는 사업이라 저희도 구체적인 대화는 못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도 공약을 했고 원래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도에서 큰 그림을 잡으면 저희 시에서도 협조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되면 정비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그렇죠.

박형배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고 남관우 위원님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 사업 설명서 48페이지 택시 활용 시정 홍보 사업 같이 보겠습니다. 택시 활용 시정 홍보 같은 경우에는 사업 목적을 보니까 택시 외부에 시정 홍보를 하겠다, 시책이나 행사 등을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저희도 그걸 많이 고민했어요. 사업은 좋은데 홍보 파트에서 하냐, 아니면 택시를 운영하는 우리 쪽에서 하냐. 그런데 암만해도 택시 애향회나 이런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평상시 친밀도도 있고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을······.

김세혁위원

아니, 이게 친밀도랑은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담당 부서가 택시를 하니까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홍보에서 하냐, 저희 쪽에서 하냐 하다가 직접 택시와 관계를 맺고 있는 대중교통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세혁위원

일단 목적이 시책과 시정, 행사 그다음에 관광지 이런 걸 알리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대중교통과장님께서 중요한 시책이나 행사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아니죠.

김세혁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거고요. 목적도 사실은 시책, 행사를 알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관광지를 알리려고 하는 건지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이것에 대한 산출 근거를 보니까 래핑비를 지원해서 래핑을 하게끔 하는데 또 광고비를 주는 사업이네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원래 목적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길거리 돌아다니면 단풍미인이니 마이산 축제니 해 가지고 타 지자체에서 자기 사업을 해 갖고······. 각 택시 분들도 애향회라는 게 있어요. 남원 애향회는 남원시에서 남원 애향회에 일정 비용을 주면서 우리 남원시를 홍보해 달라, 임실 치도 아까 오다 보니까 임실고추 그런 걸 붙여서 다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홍보가 되는데 전주시는 홍보 효과도 많은데 우리는 왜 이게 없냐?" 몇 년 전부터 제안했어요. 택시들이 전주시 전체를 돌아다니니까 홍보 효과도 있고 한옥마을이나 관광지도 많고 해서······. 이 내용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이랑 공보 부서나 홍보 부서하고 상의해서, 1년에 두 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결정해서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렇게 하시는 건 내용은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의문인 것은 보통 래핑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게끔 광고비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래핑비도 지원하고 광고비도 지원하는 것이 의문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추진 근거를 보니까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3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13조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재정 지원 사업에 관련된 조항이에요. 그러면 이건 홍보 사업입니까, 재정 지원 사업입니까?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재정 지원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내용을 쓰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산출 내용을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원래 "시장은 택시 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근거를 썼어야 하는데······.

김세혁위원

아니, 말씀하신 대로 제13조는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긴 해요. 그런데 이 조항의 목적은 재정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은 홍보 사업인 거잖아요? 추진 근거가 배치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라고 된 광고비는 어디로 주는 건가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보통 관공서, 공공기관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홍보성은 전부 다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김세혁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말씀하시는 거죠?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깨끗하게 하려고 래핑 업자도 선정해 주고 비용도 선정해 주고 관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여기를 한 번 거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세혁위원

광고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지금 어디로 이관해서 할 건지가 궁금해서 그런 거고요. 언론진흥재단 통해서 한다고 하면 홍보성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진 근거의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3조에도 배치된다고 보이고 또 재정 지원 사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홍보 사업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과연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전체 세수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굳이 이걸 신규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택시가 전체 사업이라기보다는 개별 사업자거든요. 그런데 전주에서 하시는 사업자들만 어렵고 돈을 조금도 못 받으니까 몇 년째 이래서 택시 개인 사업자의 재정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준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위원

김세혁 위원님 다음으로, 그런데 75대 선정 이유는 어떤 거예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전주시에 고향을 두고 있는 분은 84분이에요. 이분들이 원래 한 8000만 원 요청했는데 사업 취지는 좋은데 돈이 어려우니까 사업비에 맞춰서 6000으로 돼서, 5만 원에다가 래핑비 하고 6만 원씩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온혜정위원

래핑비가 얼마라고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차 1대당 래핑비 10만 원에 광고비 5만 원 해서, 래핑비는 상·하반기로 두 번을 해요. 인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75대로 한 것입니다.

온혜정위원

75대가 개인택시인지 아니면······.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입니다.

온혜정위원

다 개인택시로만?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법인 택시는 회사에서 통으로······.

온혜정위원

전주시 개인택시가 얼마나 돼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저희가 2400대······.

온혜정위원

2400대 중에서 75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원이나······.

온혜정위원

애향회?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저희 전주시 애향회만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언론진흥재단에서 관리를······.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이것도 홍보니까 저희가 언론재단에 요청하면 언론재단에서 업자도 선정하고 일정 수수료를 떼고 그쪽에 맡기는 내용이고요.

온혜정위원

여기 직접 수행이라고 되어 있으신데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어떤 직접 수행······.

온혜정위원

지원 형태가 직접 수행인데 전주시에서 직접 수행하시는 게 아닌가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쪽에 맡긴다는 의미고요. 택시 회사에 맡긴다는 의미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수행해서 언론재단에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온혜정위원

75대 지원해서 홍보 효과가 얼마나 날지는 저도 의문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과장님, 전주시 대중교통이 뭐, 뭐 있죠?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제일 큰 것이 버스, 철도, 그다음에······.

최서연위원

아니요, 전주시에 있는 것. 철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철도하고 또······.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시외버스, 고속버스 이런 것은 대중교통입니다.

최서연위원

대중교통과가 택시도 관할하고 자전거도 관할하죠?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렇죠. 대중교통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크게는 3개가 있을 것 같아요, 시내는. 버스, 택시, 자전거. 택시 감차 지원 사업 얘기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택시 감차 지원 사업 집행률 몇 퍼센트예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되면 100%고요. 다음 주면 100% 다 됩니다.

최서연위원

100% 진행되고 나면 감차해야 되는 택시가 몇 대 남아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588대를 10년간 하는데 이번까지 하면 180대를 뺐으니까 400대 정도 남습니다.

최서연위원

400대 정도 남아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최서연위원

택시 총량제 연구 용역 예산을 내년에 또 세우셨는데 이건 왜 계획 세우신 거예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5년마다 법정으로······.

최서연위원

법적으로 해야 해서?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최서연위원

저희 대중교통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택시는 과잉 공급되어 있어서 점점 줄이고 있고 자전거 예산도 줄이고 있고, 그렇죠? 지금 자전거 예산도 많이 줄었잖아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최서연위원

자전거 관련된 도로들이나 계획 세웠던 것도 다 수포로 돌아가고 이용 시설 정비 예산도 삭감하고 버스 같은 경우는 BRT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것도 향후에 꽤 오랜 기간 동안의 이야기잖아요? 전주시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가,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결국에는 전주시에는 자동차가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주시 언제까지 주차장 계속 만들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삭감되는 게 과연 대중교통과가 할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요.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는 2억 삭감하시고 전주시 시민 참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도 삭감하셨죠?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렇죠? BRT 완성 기간을 언제로 보고 계시죠?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BRT는 저희가······.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BRT 1단계 사업은 25년도에 시작해서 26년도 상반기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서연위원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계획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관련된 예산 삭감된 부분들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자전거 무료로 대여해서 사용하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공영 자전거는 무료는 아니고요.

김세혁위원

1000원씩 하는 공영 자전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노후된 공영 자전거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매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나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이번에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게 지금 몇 대 정도 대상으로 되어 있나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평균 4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하니까 100대 이내 되어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지금 그걸로 노후된 자전거들을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아니요, 부족하죠. 그런데 이제 좀 더 하면, 5년 되면 이렇게······.

김세혁위원

제가 알기로 전주시의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이용률이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체하는 대상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설명해 주실 것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관광객들이 타고 여러 명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노후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타고 또 최서연 부위원장님도 그 얘기를 했지만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새걸로 많이 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정말 고맙죠. 이번 기회에 반영이 돼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세혁위원

제가 최서연 위원님에 추가 질의라고 말씀드린 게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전거가 필수적인 요소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현재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전동차도 많이 이용하지만 자전거 이용률이 많이 올라갔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럴 때 우리가 노후 자전거들을 빠르게 교체해서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전주시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상향하실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잠시만요. 추가 질의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부분이 있어서······.

최명권위원

저도 추가 질의입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최명권 위원님 먼저 하시죠.

최명권위원

제가 자료를 안 봤으면 모르는데 민선 8기 우범기 시장님 때부터 자전거와 관련된 예산이 다 줄었어요. 아시죠?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도로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 시장님은 자전거 도로나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무지 많았어요. 인정하시죠?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런데 지금은 유지 관리 보수도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면 자전거에 관련된 예산이 다 줄었어요. 아까 최서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신 거예요. 자전거를 더 보급하고 확대하는 방안은 꼭 필요하다······.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자전거 정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위원님들과 약간 결을 달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뭔 내용이냐면 대중교통의 활성화 차원에서 자전거 정책이 도입되고 활성화돼야 한다라는 부분에는 100% 동감하는데 현재 전주시의 자전거 정책은 도로를 빼고 우리가 자전거를 구입해서 공공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꽃싱이죠?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꽃싱이가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 부분을 이야기하고 깨끗한 자전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꽃싱이가 관광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자전거 정책은 관광 목적으로 활성화될 필요는 없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봐요. 왜냐?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려면 이용객들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쓰게끔 만들어야 하는 거고 관광객들은 자전거 없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택시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 여기에 버스를 타고 오든 기차를 타고 오든 대중교통을 타고 왔으면 본인들이 전주시에서는 시내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하니까 이용률이 더 많이 증가할 텐데 전주에 자전거가 있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있다고 봐요. 꽃싱이는 관광형으로 가서는 안 되고 생활형으로 와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자전거 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는 부분을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꽃싱이가 우리 전주시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곳에 있는 꽃싱이를 생활형 공간으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랬을 때 새로운 자전거로의 교체, 그다음에 유지 보수 이게 필요한 것이지 관광 형태로 있는 현재의 꽃싱이는 앞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봐요. 일단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828페이지에 전기 자전거 구입 지원 사업이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있어요. 그게 어디로 진행되는 거죠?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올해부터 예산이 선 건데요. 일반 전기 자전거는 타기 쉬운 것은 안 굴러도 쭉 가는 자전거인데 이 자전거는 카카오처럼 굴려야만 동력을 할 수 있는 자전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전거를 처음으로······. 친환경적이고 또 젊은 층들은 땀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나 노약자가 타기······.

박형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이 민간 자본 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시민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선착순 100명을······.

박형배위원장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보조해 주는 겁니다.

박형배위원장

보조해 주는 건가요? 보조 사업인가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827쪽과 사업 계획서 44쪽인데요. 교통안전 쉼터 운영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중노송동 기린빌딩 있는 데 주변인가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저기 남노송동 앞에 보면 기린로변에······.

박혜숙위원

남노송동?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박혜숙위원

주소는 지금 중노송동으로 나왔어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중노송동입니다. 제가······.

박혜숙위원

기린빌딩 있는 데······.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기린빌딩······.

박혜숙위원

그 주변인가?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풍남초등학교 가는 교차로변에 폐가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 화장실이랑 쉼터를······.

박혜숙위원

이게 지금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덕진구는 어디 있어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이것은 근로 여건 개선이라기보다는 노변에 보면 거기가 이렇게 각져 가지고 그 근처에 폐가들이 많아요. 거기 앞에 택시 승강장이 있는데 기사분들이 소변을 보고 그런 민원이 많이 나와서, 이 중에서 땅값이 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큰 쉼터가 아니고 화장실하고 조립식 건물로 들어서는 내용입니다.

박혜숙위원

택시 운전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 사업으로 사업 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요. 주변 환경이 지저분해서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주변 환경이 지저분하기도 하고요. 첫 번째는 한옥마을 진입구인데 이렇게 각져 가지고······.

박혜숙위원

빈집이에요, 아니면 상가예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완전히 빈집이에요, 폐가.

박혜숙위원

폐가예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그 근처가 폐가고 거기가······.

박혜숙위원

그러면 폐가를 리모델링했어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아니요. 다 뜯어내고 거기에 조립식 화장실만 하고 앞에 택시들이 5대가 길거리에 서 있거든요.

박혜숙위원

폐가 철거 사업을 해서 그 공간을 쉼터로 운영한다는 거죠?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그리고 그 근처에 시내버스랑 있는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설치하고 잠깐······.

박혜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전주시는 완산구와 덕진구가 따로 살림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전주는 하나지만 그 내부에 완산구와 덕진구가 따로 살림을 하고 있는데 물론 택시는 돌아다니는 하나의 이용 수단인데 덕진구도 어디 적당한 위치 선정해 가지고 완산구, 덕진구를 같이 신규 사업으로 올렸더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이것은 한옥마을 입구라는 특수성 때문에, 한번 가 보시면 알지만 저희가 쉼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가까우니까요. 그런 차원인데 나중에 저희가 덕진 쪽도 적정한 장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물론 우리가 관광 사업으로 인해서 한옥마을 주변도 최대한 챙겨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쉼터 같은 것을 설치할 때는 완산구도 하나, 덕진구도 하나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셔야 하지. 어떤 의원이든지 간에 완산구 의원 생각과 덕진구 의원 생각은 다 같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바뀌어서 덕진구에 이런 쉼터를 설치한다면 완산구 의원님도 '우리 동네도 이러이러한 곳에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우리 동네는 안 했지?' 이런 생각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행정에서는 덕진구와 완산구에 관련해서 형평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건 정책적인 사업이라기보다 택시 종사자와 시민들 그리고 주변 환경 개선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민해서 양쪽에 사업을 하시면 참 좋겠어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예산이 삭감되지 않으면 이번에는 완산구를 하시고 다음에는 꼭 덕진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전주시 관광 택시 운영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전주 관광 택시가 몇 대 운행되고 있어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원래는 관광 택시를 20대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관광 택시보다는 사람이 직접 걸어 다니고 찾고 그런 것이 많아 가지고 부르는 경우가 드물어요. 처음에는 20대 발주했는데 현재는 6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존폐 여부를 검토했는데 관광과에서 "몇 명 되지 않더라도 상징성이 있지 않냐?"라고 해서 현재 유지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이용률이 어떻게 돼요? 연에 몇 건 돼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올해 30건 이용했습니다. 86명 30건이요.

최서연위원

예?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30건.

최서연위원

1년에 30건이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최서연위원

1년에 30건이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최서연위원

자동차 6대가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신청 자체가 많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로 시작했는데 이게 이용률이 좋으면······. 개인택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 택시 타면서 전화 오면 그냥 서비스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용률이 많이 없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역량 강화 교육은 뭐 하세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그분들한테 "오면 친절하게 해라." 그리고 관광 해설사 초청해서 관광지 같은 것 설명하고 그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관광 택시 홍보를 어떻게 해요? 관광 택시 이용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접근하신 거예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현재 저희는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리플릿을 만들었는데 그렇게까지 큰 홍보 효과는 못 보고 있어서요. 저희가 한옥마을 음식점이나 아니면 숙박업소 그런 것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일반 택시에 관광 택시로서의 역할을 주는 거죠?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최서연위원

그러면 이 관광 택시가 운행할 때 운행하는 시간만큼의 택시비를 내는 걸로 이것에 대한 비용이 나가나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아니요. 3시간에 5만 원, 그다음에 1시간 추가할 때마다 2만 원씩 추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개인이 전주시청이나 이런 데 보고 "제가 여기 처음이니까 택시 하나 불러 주세요." 하면 저희가 연계해 주기도 하고 홈페이지에 와서 찾기도 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시간제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시간 하면 5만 원······.

최서연위원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택시 이용자분께 이용료를 받아 가시는 구조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이 사업 다시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년에 이용률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가며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드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위원

1109쪽에 생활 속 자전거 타기 활성화 관련해서요. 올해 예산이 2000만 원, 내년 예산도 2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2022년도에는 3000만 원인 걸로 되어 있네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위원

혹시 이걸 이용하는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전체로 따져서 연말 정산하고 나면 백 한 삼십 명 정도 되는데요. 전주시 공무원들이 타면 포인트를 주는 것이거든요. 하루에 이용 인원은 보통 50명 정도 됩니다.

한승우위원

1일 50명 정도고 전체 하면 150명 정도예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128명, 130명 그 정도 선입니다.

한승우위원

128명이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중복된 사람 빼고요. 그중에서 다섯 번 이상 탄 사람도 있고 한 번 탄 사람도 있는데 하루 평균 50명 정도 되고요. 전체에서 중복자 빼고 나면 그 정도 됩니다.

한승우위원

어제 저희가 총무과 관련된 예산 심사하면서 주차장 부족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산 문제도 같이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쨌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거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예산이 더 줄고 있으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시 자체 의지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그런 말씀을 하기에는 죄송한데 저희가 다른 예산은 그렇게 줄어든 것은 없고요. 저희가 원래는 과 단위로 운영이 됐었어요, 자전거정책과가. 그런데 작년부터 팀으로 축소되면서 예산 파트에서도 "그때는 과가 했던 것을 한 팀으로 줄였으니까 예산은 똑같이 못 가지 않냐?" 그런 의미도 일부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차도의 방향이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선 공영 자전거도 그렇고 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확대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승우위원

그러면 이용자와 상관없이 시에서 조직이 축소되면서 예산을 줄였다는 건가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에서 전체 통으로 잡고 있다가 인원도 줄고 하니까 일부 예산이 줄기는 했는데 관심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승우위원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리면 어쨌든 해외 사례나 이런 걸 보면 코로나 시기에는 오히려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고 유가가 올라갈 때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전거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오히려 전주시는 예산을 더 줄여서 시청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지는 권장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늘려서 더 독려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은 없어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예산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특히 공무원이 앞에 나서서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금액은 비슷하게 유지했는데요. 더 확보해서 직원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우위원

2022년에 비하면 줄었잖아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한승우위원

2022년에는 3000만 원 편성했었는데 작년에 2000만 원, 올해도 2000만 원. 점차적으로 늘려도 부족할 텐데 줄여 나간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아요. 더 분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전주시가 자전거 도로 신설은 전혀 하지 않고 시민들한테는 자전거를 많이 탔으면 좋겠다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임 시장님들, 김완주 시장님 있을 때 예산을 약 200억 정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신설했어요. 지금 보면 삼천천이나 전주천이 아니고 시내 도로에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후임으로 오신 분이 전혀, 예산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또 그 후임이 와서 자전거정책과 만들고 돈을 한 200억 정도 쏟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온 분이 또 손을 전혀 안 대요. 이건 뭐냐? 전임 시장들이 정책 개발에 의해서 쏟아붓고 있던 것을 내가 당선되니까 지우개로 팍팍 지웠다는 얘기죠. 저는 이런 사례는 우리 의원님들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책임이 있는데 앞으로는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 지금도 보면 예산 한 2000만 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2022년도에는 3000만 원, 그전에는 예산이 더 섰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담당 공직자분들께서 시장한테 건의하고 저희도 시와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공무원들이 자전거 타는 예산만 2000만 원이고요. 그 밑에 시민들이 타고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나 시민 참여 이런 것들은 별도로 더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소진율도 보면 현재 6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자전거 정책을 아예 없애겠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잘못됐지 않냐 생각하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음에 어떤 분이 시장으로 왔을 때 몇백억 들여서 진행하면 안 되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전주천 쪽 도로를 보면 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롤러코스터 타요. 왜? 뿌리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런 데에서 자전거를 어떻게 타고 다닙니까? 보수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택

정상택대중교통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많이 공감하고요. 아까도 관광지 중심에서 생활형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전기 자전거 이런 것도 올렸고 앞으로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도 더 발굴해서 예전에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던 때처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예,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위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전기 자전거 구입 지원에 있어서 존경하는 김세혁 위원님께서 관광객들도 그렇고 전주시민들이 사용을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한다고 했죠?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위원

예산을 3000만 원 잡았는데 증가하기 때문에 교체도 많이 해야 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김학송위원

그건 맞죠?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위원

지금 생활 속 자전거 타기 활성화 이 사업은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 직원들에 한해서 하는 거죠?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위원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맞죠?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위원

인센티브를 어떻게 줍니까?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한 번 탈 때마다 1포인트씩 주는데 그게 1000원이거든요.

김학송위원

그러면 전기 자전거 구입 비용도 늘어나야 하고 관광객들도 수요가 많이 있고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도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도로 유지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없애고 있는데 역행하는 것 아닌가요? 그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어제 총무과 할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하고 부족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550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직원들은 몇 명 사용해요?" 그랬더니 구백몇 명인가 1000명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2명당 1면씩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높은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살더라도 1.13 대 1 되거든요. 그런데 2 대 1이에요. 그러면 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에요, 더 늘려 달라고. 한 사람은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주차를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인센티브를 주나요? 없죠?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김학송위원

그럴 바에는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자전거를 타라고 하지 말고 우리 행정에서 먼저······. 지금처럼 인센티브를 2000만 원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주차 대수를 확충하지 말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균등하게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차를 안 타고 다니는 사람도 공평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려요.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주차를 하고 누구는 주차를 안 하고 하지 말고 똑같이 나눠 가지고 안 타는 사람도 인센티브를 받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인센티브를 받게 해야지 자꾸 주차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자전거가 활성화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송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1108페이지 버스 정보 시스템 및 지능형 교통 시스템 유지 보수 올해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데 어떤 사유죠?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집행률이요?

박형배위원장

예.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이것은 분기별 낙찰차액이 좀 있고요. 낙찰차액이 한 15% 정도 있고, 이게 분기별로 집행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분기가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이거든요. 12월에 전액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전액 집행이요?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아니, 분기별로 집행하신다고 하더라도 예산 설명서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19.4%밖에 안 되는데······.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상·하반기로 집행하고 있고요. 12월 중에 다 집행할 계획이랍니다.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본예산에서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 대중교통 만들기 사업 공익 캠페인 2건 올해 진행한 건이랑 내년 진행할 건 보고 부탁드립니다.

영섭

이영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에코시티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위치가 구주소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신주소가 없나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직 주소가 부여 안 돼 가지고요.

박혜숙위원

안 돼 있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2단계 개발하는 그 앞에 저류조 있는 부분의 뒷부분을 주차장 용지로 해서 에코시티 2단계 아파트 등이 들어가면 교통 수요가 필요한 걸 미리 예측해서 땅을 구입했고 그리고 근로자 휴게 시설이나 편의 시설 짓는 것을 국비를 30% 지원받아서 전체 사업비 2억 8000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박혜숙위원

이게 지금 개발 지역인데 회차지 조성했을 때 주변 환경에 어려움이 없나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용도가 처음부터 주차 용지나 교통 용지로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박혜숙위원

되어 있던 곳이에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이런 부분이 지가 상승이 되어서 나중에 땅을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를 미리 지정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저류조 시설이 있어 가지고 가장 구석에 있는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에코시티 쪽에 새로운 교통 수요가 발생될 때 그곳을 회차지로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박혜숙위원

회차지가 지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주민들 여론도 좀 들어보고 간담회도 하고 그럴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런데 그건 도시개발과에서 이미 주차 용지로······.

박혜숙위원

했어요? 용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개발 당시에 주차장 부지 같은 것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넘버링돼 가지고? 그 부분 중에 가장 구석진 곳을 저희가 구입한 겁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송천동에 보면 동부대로에서 동산촌으로 나가는 데도 회차지가 있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그건 호남고속······.

박혜숙위원

호남고속이······.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회차지가 있는데 그곳이 이미 포화 상태여서 그곳의 차량을 일부 이쪽으로 옮겨 오면서 에코시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호남고속 쪽에서 오는 공차 시간을 줄이는 거죠.

박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있어서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833쪽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 관리인데요. 집행률이 10월 31일 기준이에요. 48.3%다 보니까 24년도 예산이 23년도 대비 1억 정도 감소했어요. 담당자가 누구시죠? 백미영 과장님?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최명권위원

버스 승강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48.3%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23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명권위원

예, 그럼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부족분을 1회 추경에 1억 증액해서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 주면 100% 집행이 완료되고 공공요금은 일부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명권위원

다음 주면 100%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다음에 834 기타 지역 특성화 산업 육성(승강장 내 탄소 냉온열 의자 설치) 전환 사업입니다. 이것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69.16%예요. 그런데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최명권위원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저는 대중교통본부의 전체적인 예산이 평균 20% 정도 상승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중교통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왜 삭감이 됩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삭감은 아니고요. 20% 상승으로 보이는 것은 저희가 내년에 수소 버스가 88대 구입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국도비 지원금이 많이 늘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사실 편의 시설을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동반되는 부대 비용이 매년 증가되어야 마땅하나 예산의 탄력적 운영 면에서 본예산에 세워지지 못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고 그런 구조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겠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사실은 저희가 지금 공공요금도 부족해서 굉장히 많이 끌어다 쓰고 있거든요.

최명권위원

그러면 835쪽 저상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이에요. 여기는 아예 23년도 집행률이 0%예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다 완공돼서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올해 저상 버스 8개소 정도 설치했거든요. 예산계에서도 집행이 안 됐다고 감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미 관급 자재랑 다 구입이 됐고 집행만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10월 31일 이후에 집행된 겁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835쪽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내버스 전자 노선도 유지 관리 이 부분도 집행률이 낮아요. 10월 31일 기준이니까 65.45% 정도 되면 낮다고 보면 낮고 높다고 보면 높을 텐데 집행률이 낮은데 제가 보니까 22년도, 23년도, 24년도 예산이 똑같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전자 노선도는 시내버스를 타게 되면 하차하는 부분에 전철처럼 표시가 되는······.

최명권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런데 대폐차를 하게 되면 그걸 떼다가 새로운 차에 붙이는 방식이거든요. 이것도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약자를 낙찰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좀 발생하고 그리고 12월에 마지막 집행을 하게 되면 이것도 90% 이상 집행이 되는 과목입니다.

최명권위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36쪽 공공형 택시(행복콜 택시)예요. 이것도 집행률은 65% 정도 되어 있는데요. 24년도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공공형 택시는 외곽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모시러 간다 해서 일명 "모심택시"라고 저희 전주시에서는 부르고 있고요. 원래는 이게 국비와 시비가 5 대 5 사업이긴 하나 저희가 더 많은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시비 부담을 조금 더 늘려 가면서 운행 마을이나 운행 지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명권위원

아니, 취지는 좋아요. 내용 자체는 좋은데 왜 집행률은 현재······. 23년도 것 봐 주세요. 10월 31일 기준이면 11월, 12월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집행률이 65.45%예요. 그런데 예산은 왜 이렇게 증폭됐냐 이거예요, 집행률은 낮은데.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당초 저희가 모심택시의 수요를 예측했을 때 주중에만 운영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중에 토요일을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그게 마을버스랄지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련해 가지고 노선이 폐지되는 구간에 모심택시를 새롭게 집어넣는 구조로 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택시 27대가 매일 9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10월 31일에는 65.45%인데 점점 증가 추세에 있어서 연말까지 가게 되면 90% 이상 집행률을 보인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그러면 제가······.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당초에는 사실 토요일을 넣으려고 했는데요.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이걸 쉽게······.

최명권위원

이 부분은 23년도에 3억 6000이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런데 24년도에, 물론 균특보조금 반영해서예요. 24년도에 5억으로 늘어났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현재 집행률은 65.45%인데 90% 가까이 되지 않을까 말씀하셨는데······.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90%는 넘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 집행률하고 현황 제대로 자료 받아······.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마 작성하는 시점이 10월 3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월 실적이 안 들어가고 9월까지 집행한 실적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10, 11, 12······.

최명권위원

아니, 그러면 9월 기준으로 해야지 왜 10월 31일 기준으로 합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9월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것을 10월 중순이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10월 31일에는 현재 이런 집행 실적이 여기에 표시가 안 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월별 집행 실적을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최명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위원

832페이지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지원 대수가 394대이고 2023년도에는 433억을 지원한 것 같아요. 대당 1.1억 원이 넘는 것 같은데 혹시 적절한 지원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해마다 표준 운송 원가 용역을 발주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1년간 들어가는 표준 원가를 구해서 운송사별로 수익금을 제외하고 그런 식으로 배분하고 있고요. 본예산 때는 저희가 필요한 예산의 한 60%밖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반영해 주고 있는데요. 1대당 거의 2억 9000 정도, 시내버스 1대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1년간 표준 원가가 2억 9000 정도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승우위원

1대당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한승우위원

2억 9000?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한승우위원

표준 원가 산정 용역 하시는 거잖아요. 용역 보고서 하나 주시고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한승우위원

그다음에 표준 원가 용역에 다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버스 1대당 지원하는 전주시 전체 예산이 있잖아요? 아까 유가 보조금도 있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유가 보조금은 비용의 차감 계정으로서 거래를 할 때 자동으로 빠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개발한 유가 보조금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표준 운송 원가에는 아예 비용으로도 잡히지 않습니다. 수익으로도 안 잡히고요.

한승우위원

그러면 표준 원가 플러스해서 버스 1대당 들어가는 전주시의 모든 예산에 대해서 내지는 국가 예산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한승우위원

그리고 수소 시내버스 도입 보조와 관련해서요. 내년도에 88대를 도입하겠다라고 했어요. 예산이 34억인가요? 343억인가요? 343억이 맞나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한승우위원

88대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뭐예요, 산정 근거?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버스의 내용 연수는 9년입니다. 그리고 최대 6개월 단위로 2년까지 연장 가능한데요. 저희가 업체별로 수요 조사를 받고 내용 연수가 다한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2억 10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고 또 국토부에서 저상 버스 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9200만 원 해서 운수 업계 부담금이 적습니다, 수소 차가. 지금은 수소 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내년까지 수요를 받고 25년도부터는 어떻게 될지 입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 연수가 다하고 오래된 차들을 우선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다른 해보다 많이 수요 조사가 되었습니다.

한승우위원

그러면 교체해야 할 내용 연수가 다 된 버스를 88대 계상했다는 건가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사실은 그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업체별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전반적으로 공급 차원에서 88대를······.

한승우위원

그러면 88대 외에 내용 연수가 다 된 차들은 어떻게 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간 연장할 때 도로교통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맡아서 하는데 운행에 지장이 없다는 검사를 받고 최대 2년까지 연장해서 운행하는 겁니다.

한승우위원

연장 운행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그런데 아무래도 버스는 매일 고정된 노선을 달려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더 편안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에서는 차를 오래 운행하지 말고 9년만 써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라고 업체에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한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88대를 전부 수소 차로 교체한다고 하는 거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지금 경유 차는 생산이 중단됐고요. 그리고 CNG 차량도 주문에 의해서만 1년여 정도 걸리는데 버스 상용차는 완주에 소재한 현대 회사에서 생산을 하는데 지금은 수소·전기 차 외에는 생산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위원

1대 가격이 얼마예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수소 버스는 6억 3000 정도 합니다.

한승우위원

88대 전체 차량의 1대당 가격이 6억 3000?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한승우위원

이 수요가 업체의 자발적인 수요예요, 아니면 전주시가 그렇게 잡은 거예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업체의 자발적 수요입니다.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한승우위원

그래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한승우위원

업체의 자발적인 수요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시외버스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건 제외하더라도 제가 보건대 전기 버스가 훨씬 더 저렴하고 편리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다 수소·전기 버스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희 전주시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돼서 수소 시내버스 보급 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뿐더러 노선버스는 전기 이런 것하고는 다르게······. 수소 버스 충전은 10분이면 가능하나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 시내버스는 아무리 급속이라 하더라도 1시간 정도를 충전해야 합니다. 충전 인프라가 저희 노선 버스 운행하는 데 최적화가 되거나 그리고 또 저희가 시내버스가 394대 운행을 하고 있지만 예비 차를 포함해서 412대로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빠듯하게 노선을 짜고 있는 상황에서 충전을 위해서 50분씩······.

박형배위원장

질의를 짧게 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승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제가 전기 버스 가격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버스 같은 경우는 2억 4000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건 중국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 시내버스는 4억이 넘습니다. 4억 중반대입니다.

한승우위원

어디에서 생산이 되나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고······.

한승우위원

현대자동차에서 수소나 전기 버스가 생산이 된다고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한승우위원

전주에서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완주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승우위원

그런데 왜 그걸 안 쓰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차이가 많았고요. 가격 차이가 많고 그건······.

한승우위원

아니, 가격 차이가 많다라고 하는 건 싼 것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동향으로는 수도권에서······.

한승우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전기 시내버스를 많이 도입한 지자체가 있는데요.

한승우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현대에서 전기 버스를 생산한다고 했잖아요, 4억짜리요. 그런데 왜 그걸 안 쓰냐고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제가 충전 인프라가, 노선 버스는 타이트하게 짜여서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충전을 하기 위해서 50분 일찍 출근하거나 저녁 11시에 막차가 들어와서 다음 날 운행하는 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한승우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충전 시간도 있고 비교 우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중국 버스와 비교해 보면 예산이 기본적으로 2.6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중국 버스가 전기 버스와 관련해서, 전기 차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보다 뒤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1대로 해서 3대의 버스 살 수 있거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당연히 1대 가격으로 3대를 사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도내 청년 취업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한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위원님, 질의를 짧게 짧게 해 주시고요. 오늘 다뤄야 할 과들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 부서에 우리가 많이 치중한 부분이 있으니까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박형배위원장

예.

김세혁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만 정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양해해 주시면 버스정책과를 마무리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세혁위원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하시고 김학송 위원님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이어지는 질의들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 해피 버스 365 사업에서 4550만 원 쓰고 있는 시민 모니터단 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지금 시민 모니터단의 내용을 통해서 개선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내부의 쾌적함, 그다음에 도로 여건, 승강장의 조명 시설등까지도 전반적으로······. 승강장 유지 관리가 건건이 출장을 해야만 되는 상황에서 모니터단이 기사들의 운행 습관 그런 걸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을 대폭 수정해서 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최서연위원

행감에서도 나왔던 거죠, 전주 버스가 여전히 위태로운 운전과 불친절로 유명한 것.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도 인스타를 보긴 봤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친구하고 찍은 영상이고 그 친구들이 그런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리는데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1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그중에 일부는 저희가 아무리 말해도 잘 개선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조 간부들과 회사와 행정이 합동해서 정말로 친절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그 영상이 인기를 끌었고 저희 모두가 그런 내용들에 동의했던 이유는 저희가 버스를 타도 휘청거리고 안전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운전하면서도 버스의 운전으로 위협을 받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최서연위원

그런데 지금 버스 관련된 예산만 해도 다 합치면 457억인데 시민들이 언제까지 불안전 속에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시민 모니터단이 제대로 작용을 못 하면, 저희가 버스 승강장의 고장 난 부분들 보겠다고 시민 모니터단 유지하는 것 아니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승차했을 때 자리에 앉지 않았는데 출발을 한다거나 운행 정보를 물어봤을 때 불친절하게 대답하는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편 민원이 접수되거나 모니터링이 되면 운전원에게 반드시 피드백을 줘서 본인한테 최소 네 번에서 여섯 번까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불친절 민원이 자꾸 접수가 되고 본인이 서명을 하게끔 하니까 운전하시는 분들도 점차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서연위원

시민 모니터단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것에 관련된 예산을 5000만 원씩 써 가면서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투자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저희가 교통 약자 관련해서 지금 153억 정도 쓰고 있는데 어르신들 여전히 버스 올 때쯤 되면 도로 밖으로 나오시죠? 버스가 지나쳐 갈까 봐 도로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도로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어르신들이 차를 타기 위해서 도로로 내려오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최서연위원

예.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 승강장의 구조가 굴곡도도 좀 있고 도로 여건상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상 버스 시설 개선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승강장에 차가 조금 더 안전하게 멈출 수 있도록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교통 약자 저상 버스 1대당 500만 원씩 지원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이나 기타 등등 당사자들한테 여쭤봤을 때 저상 버스가 왔을 때 되게 멀리 떨어져요. 그렇죠, 처음에는? 승강장 자체에 가까워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화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저상 버스 승강장 올해도 10개소 개선하는 걸로 15억 세우셨는데······. 아니, 1억 5000. 맞나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1억 5000 세우셨는데 저상 버스가 확대되어도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이 꼭 작용해야 할 것 같고 시민 모니터단에 대한 운영 계획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추가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 약자 저상 버스 운영비는 왜 지원하는 거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지금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모든 버스가 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무 도입으로. 다만 시 외곽의 비포장도로랄지 그런 곳은 예외 노선을 정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시외나 고속조차도 저상으로 전환이 되는,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건데 저상 버스가 무겁고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외곽의 울퉁불퉁한 도로를 운행할 때는 차체에 손상이 많고 차가 무겁기 때문에 연료비도 조금 더 많고 그리고 저상 버스를 처음에 도입할 때 국도시비로······.

박형배위원장

도입할 때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도입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운영비까지 지급하는 것은 일부러 무거운 차를 도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도비하고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3 대 7 비율로 도에서 30%, 시비로 70% 이렇게······.

박형배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기린대로 간선 급행 버스 체계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기린대로 확장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것 아시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도로과에서······.

최서연위원

그것 포함해서 BRT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럼요. 당연히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일단 거기는 토지 매입비만 사업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나 이런 걸 할 때는 저희하고 같이 진행하는 조건입니다.

최서연위원

도로 확장 계획이 언제부터 들어가 있었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건 제가 도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도로과에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서연위원

올해 예산이 통과될지는 논의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기린대로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을 18년, 19년에 끝냈는데 BRT 사업이 20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을 백제대로도 공론화, 타당성 검토 기타 등등 다 끝냈는데도 수포로 돌렸잖아요. 그런데 BRT도 지금 들어오겠다는 굉장히 많은 계획들을 내놓고 있지만 도로 관련돼서 확장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계획에 대해서. 심지어 시민 공론화에 관련된 부분들을 상임위에서 권고 사항으로 올렸어요. 분명 BRT 다른 데들도 시행하면서 굉장한 민원에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가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이번에 공론화 관련한 예산 권고 사항 살리시고 관련된 계획들, 도입할 계획들, 시민분들하고 소통할 계획들 꼭 갖고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 확장 예산 만약에 저희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어요?

상택

정상택대중교통본부장

아무튼 BRT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고 말씀하신 도로나 자전거 부분은 잘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공론화 부분도 저희가 도건위에서 권고해 주신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미 자전거 예산은 수포로 돌아가는 게 확정되었어요. 그렇죠, 본부장님?

상택

정상택대중교통본부장

사업 연도가 있기 때문에······. 중지는 했지만요, BRT를 하면서 좋은 방안을 용역에 녹여내서 자전거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어린이 보호 구역 방호 울타리 설치 사업이요. 지금 이게 작년 치가 안 끝난 것 같은데 맞나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별도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사업을 별도로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특별회계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최서연위원

지금 이것 일반회계 아니에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어린이 방호 울타리는 국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올려 가지고 선정된 지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 국비, 시비가 반반 매칭이었던 거예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50 대 50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1억 6500하고 시비 5 대 5 매칭 사업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8개소에 같이 들어가는 예산인 건가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초등학교, 중인초등학교, 미산초등학교, 아중초등학교, 온빛초등학교, 인후초등학교, 인봉초, 전주초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 구역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노후 울타리를 교체하는 사업을······.

최서연위원

국비 아니고 도비인 거죠, 지금?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국비였다가 회계가 도비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비입니다, 도비.

최서연위원

그러면 1억 6500만 원이랑 시비가 매칭돼서 8개소 추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8개소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그 아래 산성경로문화관 여기도 도비가 23년도에 세워졌다가 본예산 때 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매칭으로, 올해 교부 결정돼서 추경에 반영했고 본예산에 5 대 5 사업으로 대응비를 세운 겁니다.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이 4억 5800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전주시 주정차 카메라가 회사마다 저작권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각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관우위원

회사가 몇 군데예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저희가 기존에 쭉 한 곳은 11개소고 관급으로 남아 있는 곳은 3개소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작권이나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회사가 망하거나 했을 때 유지 관리가 안 되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설치한 그 회사만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 전주시만의 통합 플랫폼을 만듦으로써 모든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서로 연결해서 원활하게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민신문고나 각기 단속되는 사항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됨으로써, 지금은 적발이 되고 과태료를 발송하는 데 한 10일 정도 걸리는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2일 안에 통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속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은 다 찾아와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앱을 깔게 되면 앱을 통해서 전자 고지나 전자 이의 신청 이런 행위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대전, 그다음에 부산······.

남관우위원

과장님, 짧게 해 주세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대도시는 지금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과장님, 그간에는 문제점이 발생 안 됐고 이제 문제점이 발생돼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전에는 잘되고 있었잖아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한 업체만 계속 유지 관리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업을 받아 가지고 과태료를 발송하는 데 10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돼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남관우위원

4억 5800이 순수한 용역비입니까?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전주시 소유권으로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겁니다.

남관우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행복한 시스템으로 되면 타 지역보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겠어요. 본부장님, 저는 뭐냐면 그간에는 안 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2024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간에 있던 것이 다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이건 아니다, 아까같이 11개 업체가 있는데······. 본부장님이 짧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상택

정상택대중교통본부장

예, 전부터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고 하는 말도 있듯이 이런 사업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또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래요?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지금 특별회계 하셨는데요. 일반회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웃음

박형배위원장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위원

저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240페이지하고 242페이지 보시면 35개소 주차장 무료 개방하는 곳하고요. 공영 주차장 조성 쪽에 부지 매입 조성 10개소, 유지 보수 91개소 있는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838페이지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집행률이 44.5%예요.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 못 들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838페이지에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전환 사업이요. 현재 집행률이 44.5%인데요.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이 사업이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대응비 마련하는 것하고 학교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 되다 보면 조금 늦어질 수······.

박형배위원장

협의 절차 때문에 늦어진 건가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사업량은 그대로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증액된 사유는 뭐죠? 5000만 원 증액됐는데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무인 교통 단속 장비하고요. 그다음에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하는 겁니다.

박형배위원장

사업량이 증가하는 부분이에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바로 밑에 보면 노인 보호 구역 개선 사업도 이번에 많이 증액됐어요. 이 내용은 증액 사유가 어떤 거예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838페이지 노인 보호 구역 개선 사업은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대응비를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가 노인 보호 구역이 총 17개소 있고요. 노인 보호 구역 개선 사업을 통해서 교통 시설물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이것도 사업량이 늘어나서 증액이 되는 거예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방호 울타리나 표지판, 반사경 이런 걸 설치하게 되면 대응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니까 증액된 사유가······.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위원장님, 증액이 안 되고 노인 보호 구역 개선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가 5 대 5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도비가 7500만 원 왔고 시비가 3500밖에 안 서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4000만 원을 반영한 것하고 올해 도비 5000만 원, 그다음에 시비하고 합쳐 가지고 9000만 원 확보된 겁니다.

박형배위원장

4000만 원 증액된 것이 작년에 매칭하지 못했던 내용이······.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매칭비가 확보 안 돼 가지고······.

박형배위원장

매칭하지 못했던 부분을 더 추가해서 이번에 예산이 증액됐다는 얘기인가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스쿨 존 어린이 안전 지킴이가 현재 예산이 1억 6000 되어 있고요. 전주시에서 총 몇 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까?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전주시 초등학교는 총 75개소입니다. 50여 개 학교를 목표로 상반기, 하반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안전 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10월 31일 기준으로 54%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저희가 2023년 상반기에 38개교를 선정해서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39개 학교를 별도로 선정해서 73명을 안전 지킴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가지고 신청한 상황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160일 동안 하는데 하루에 2명 정도 되죠?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1일 2명이 2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남관우위원

2시간 근무?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남관우위원

금액은 2만 원씩입니까?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1만 원입니다.

남관우위원

1만 원씩이니까 2시간이면 2만 원?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1일 2시간당 1만 원으로 책정해 가지고······.

남관우위원

2명이니까 2만 원이구나.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남관우위원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전 학교 대상으로 다 한다는 얘기예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하고 조금 다른데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제가 알고 있는 자료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하고 조금 상반된 게 있으니까 자료를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위원

1113페이지 공영 주차장 조성 및 유지 보수 관련해서요. 사업 계획으로 보면 부지 매입 및 조성 10개소, 유지 보수 91개소라고 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예산은 19억으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부지 매입 및 조성 10개소를 19억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지금 이것은 전체 유지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렇게 넣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영 주차장 조성할 것은 만성동에 LH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중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금액이 17억 3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주차장을 관리하는 비용이 한 2억 9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승우위원

그러니까 이 항목에는 부지 조성은 없다는 거잖아요. 유지 보수만 있다는 거잖아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중도금 지불이 있고요.

한승우위원

19억 원에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17억 3700만 원이 중도금을 내야 하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것 유지 관리를 해야 하는 게 나머지 돈입니다.

한승우위원

2억 원 정도예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리고 시설을 하다 보면 부대비 같은 것이 있어야 하거든요. 부대비랑······.

한승우위원

어쨌든 신규로 새로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는 계획은 없다는 거네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지금 예산 형편상 추경에 별도로 반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특별회계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승우위원

혹시 주차장 용역은 나왔나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주차 실태 조사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3년마다 주차 실태 조사를 통해서 주차 수급률을 조사하거든요. 그것을 하는 것에 따라서 내년, 내후년 또 앞으로의 주차장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게 됩니다.

한승우위원

주차장 용역이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한승우위원

언제까지 해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좀 늦게 발주돼 가지고 내년 상반기나 이삼월 정도······.

한승우위원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습니다만 주차장 보급률이 제일 낮은 데가 삼천동이었어요. 30% 정도 됐거든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택지를 만든 지역들 삼천동, 효자동, 중화산동, 서신동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이런 지역, 특히 삼천동 같은 경우 공영 주차장 자체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수급률이 30%, 40%밖에 안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대도 공영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이 없어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주차 수급 실태를 조사하면서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 수급률이 굉장히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 이기주의라고 지역구 챙기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주차장 예산이 에코시티, 만성지구 이런 데에만 편중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빈익빈 부익부예요. 굳이 필요 없는, 아주 절실하지 않은 곳에는 크게 돈 써서 해 주고 있고 정말 절실한 데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114페이지에 한빛마루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이요. 지금 여기를 임시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는데요. 현황, 지금 이게 무슨 부지죠?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완산벙커가 내년 4월에 개관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증폭이 되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현황, 이 부지가 어느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지······.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이 임시 주차장은요, 기존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함으로써 주차장 옆에 농구를 하기 위한 곳이 있고요.

박형배위원장

농구장과 족구장으로 활용되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그걸 주차장하고 같이 통합해 가지고 새로이······.

박형배위원장

그 옆에 주차장이 있고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예, 합쳐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체육 시설을 임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맞는지 본 위원장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당연히 완산벙커가 만들어지고 주차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이건 주민 사용 편익 시설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구장과 족구장 공간이 조성됐는데 이것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든다?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요소일 것 같습니다. 본주차장은 어디 계획하고 계세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본주차장은 별도로 도시 개발 계획에 맞춰 가지고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도시 개발 계획을 하게 되면 임시 주차장에 대한 용도는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임시 주차장을 계속 유지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기본적으로 완산벙커가 개발된다면······. 그 안에 농구장이 있는데요. 그게 이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해서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제공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형배위원장

농구장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얘기를 어떤 근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정

안재정교통안전과장

저희가 이용하는 상황을 조금 보면······.

박형배위원장

과장님, 일단 점검하고 가겠으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시고요. 복지환경국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김종택 국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택

김종택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택입니다. 전주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은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진교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선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현옥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이은혜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경규 동물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 그리고 최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환경국의 202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와 내일을 위한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필수 예산입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복지환경국 동물원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396쪽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입니다. 22년, 23년 현재 보니까 집행률도 아주 낮아요. 22년도에 19억, 23년도에 11억 세워져 있어요. 24년도에도 23년도에 비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도비는 이삼십 프로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비는 104.9%나 증가했습니다. 11억에서 23억으로 약 12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우리 시비는 10배, 100%가 넘게 증가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이 사업비는 국비가 50, 도비 35, 시비 15인데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당초에는 국비가 내려와서 그동안 행정적인 절차만 있었기 때문에 국도비 위주로 편성했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비를 많이 편성했고요. 이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은 설계가 완료돼서 12월에 착공돼서 내년 12월까지 마무리될 사업이라 그동안 시비가 편성 안 된 것을 편성했습니다.

최명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국비 50%, 도비 35%, 시비 15%인데 시비가 추가 부담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기능 보강 사업을 할 때는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설계 감리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시비 부담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이 배정된 이유가 사랑의집이 워낙 오래되고, 아마 82년도에 설립되어 있었는데요. 2002년도에 변압기를 설치했었습니다. 남자 동이 한 10년 전에 새로 했었는데 변압기는 그대로 놨는데 벌써 한 21년이 지나다 보니까 용량이 과부하돼서 변압기를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압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시비를 조금 더 배정했습니다.

최명권위원

매칭된 예산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보강되어야 하는 시설이 시비 부담이 추가되는 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서 44페이지, 45페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사회 복지 시설이 이용 시설하고 생활 시설 해서 전주시에 1440개 정도 됩니다. 이 시설들이 대부분 기능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라든가 복지부에서 기능 보강 사업을 하는 시설들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에서 선정할 때는 대부분 대형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취약한 사회 복지 시설에 긴급하게 장비를 교체해 준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누수가 생겼다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교환해 주는 사업들이고요. 긴급하게 발생하면 시설을 보강해 주는 사업입니다.

온혜정위원

대부분 복지관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예, 복지관도 그렇고요. 일반 복지관도 가고 또 취약 계층 시설도 가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시에서 따로 보조를 받고 있지 않나요?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운영비나 기능 보강 사업비는 별도로 안 받고 있고요. 큰 기능 보강 사업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라든가 복지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데요. 그게 일부 시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한 소규모 기능 보강 사업들이 있으면 이 사업비로 바로 보강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온혜정위원

지역 사회 단체 역량 강화 이 부분······.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이 사업은 현재 전주 공공 성격의 사업을 행하는 복지 시설이나 민간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이 있는데 실링액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공모 사업에 선정 안 되는 사업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국 기념행사라든가 도에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은 안 되고요. 아까처럼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행사들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온혜정위원

저도 그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기령당에 굉장히 자주 지원됐어요. 지역 사회 단체······. 그리고 복지 시설 같은 경우는 7.6% 1억 잡아 놓고 23년도에는 7600, 보면 다 집행률이 낮아요.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위원님께 제출했을 당시에는 집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 사업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기능 보강 같으면 현장 점검도 하고요. 단체 같으면 어떤 단체인가를 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기능 보강 사업비는 88%가 집행되어 있고요.

온혜정위원

과장님, 역량 강화 보면······.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역량 강화 81% 정도 집행돼 있는 상태입니다.

온혜정위원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보조금 형식이에요. 역량 강화 협력 지원이라고 하는데 김장문화축제에 지원해 준다든지 기념행사에 뭘 지원해 준다든지 여행 보조금이랄지 이런 식으로 쓰였어요.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 계층들하고 하는 사업도 있고요. 이게 원래 단체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실링액 내에 못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긴급하게 편성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 사회 단체 역량 강화 협력 지원 사업이 민간 자본 보조예요. 행사랄지 경상 사업에 지원이 돼서는 안 되는 돈 같은데······.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기능 보강 사업비는 민간 자본 보조로 되어 있고요. 역량 강화는 사회 복지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지원 형태가 민간 자본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설명서가 잘못되어 있나요?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말씀드리면 지역 사회 단체 역량 강화는 사회 복지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사회 복지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나요?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이건 보조금 심의 절차가 없는 사업들이라는 거잖아요?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다른 국과 마찬가지인데요. 어제 자치행정과에도 민간 경상 사업 보조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조정이 필요한 예산이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위원님들과 공유가 된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받겠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위원

추가는 아니고 별도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00페이지 전북형 기초 생활 보장이에요. 제가 집행률을 많이 보고 있어요. 22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3년도에도 집행률이 많이 낮아요. 시도비 5 대 5 매칭 사업이지만 24년도 예산이 40% 가까이 상승했어요. 예산이 크진 않지만 집행률은 낮은데 예산이 40% 가까이 상승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이 사업은 국민 기초 수급자 중에서 국가에서 하는 기준하고 전북도에서 하는 기준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특성을 잠깐 설명드리면 처음에 동에서 상담을 할 때 국민 기초 수급자의 생계라든가 교육, 다른 급여 신청이 되면 이 대상자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양 의무자 때문에 생계비를 못 받는 사람 때문에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그 기준이 다 풀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북형 집행률이 많이 낮고요. 현재 도에서도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처럼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데 왜 내년 사업비가 오르냐?" 하는 것은요. 아마 도에서도 매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기준이 올라갑니다. 올 같으면 5.7% 정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좀 올라가고 도에서 나름대로 이 사업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내려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도에서 우선 예산을 삭감 안 하고 작년하고 비슷하게 내려보내 줬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어요. 5 대 5 매칭 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을 더 많이 내려줬잖아요?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마만큼 예산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집행률이 낮은데 이게 또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려요.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도에서 사업 방향을 좀, 선정 기준이라든가 지원 기준을 바꿀 것 같고요. 생계비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지원 기준이 반절, 50% 정도 지원해 주고 있다 보니 혜택이 많이 없다고 보여서 도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최명권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사회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이요. 사회복지관마다 400만 원씩 지원해서 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하면서 복지관에서 문화나 공동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주민 교육 활동.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 사업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한 2개, 3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요구르트 배달이랄지 음료 배달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건 공동체나 지역 주민 역량 교육과 전혀 해당이 없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됐었나요?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사회복지관 연계 프로그램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마다 그 지역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박형배위원장

위기 가구에 음료 배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지관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가 형성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이냐라는 거예요.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현재 복지관에서 1인 가족이나 고립 가구가 많다 보니 발굴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연계 프로그램 신청 들어올 때 그것까지 같이 고민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최명철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원주 위원입니다. 401쪽 중간에 엄마의 밥상 증액 사유가 급식 최저 단가가 올라서 그러나요?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그동안 1식당 7000원 줬는데요. 복지부에서 이번에 결식아동의 급식 단가를 전체적으로 9000원으로 맞추라고 해서 그렇게 금액이······.

김원주위원

대상 아동의 수는 변동······.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서······. 이왕 마이크 켰으니까 하나 더 여쭐게요. 연탄은행 시설 기능 보강 도 참여 예산이긴 한데 22년, 23년, 24년 계속 이렇게 기능 보강하나요?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그동안 연탄은행이 좀 열악한 시설에서 했었는데요. 매년 조금씩 기능 보강을 해서 아마 내년 되면 마무리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식사하는 시설이라든가 마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올해 이 사업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원주위원

아예 그냥 행정 재산으로 귀속시켜야 할 것 같아, 이렇게 해 줄 것 같으면.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과장님, 민선 6기, 7기 때 지혜의 반찬, 엄마의 밥상 이 사업들이 있어서 외부에서 지원이 있었죠?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혹시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지혜의 반찬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빠의 가구도 지금 하고 있는데 단 그 사업들은 예산 않고 후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후원금이 모 업체에서 매달 양쪽에 150만 원, 200만 원씩 쭉 들어왔었는데 혹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그 업체는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아니, 더 메이 예식장 지어진 데 있잖아요? 더 메이가 허가 날 때까지 몇 년간 쭉 예산 지원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냐고요.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예?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자료 한번 주세요.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사업의 목적을 다 이루고 나니까 안 하는지······.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아직 안 이루어졌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냐고요.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똑같은 액수로 하고 있어요?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399쪽에 위기 가구 발굴 지원이요. 신규로 100만 원인데 혹시 전주시의 다른 동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렇죠?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예.

최명철위원

저희 서신동에서 이웃 돌아 보기 행사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어요. 500만 원에, 심지어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전단지하고 물티슈 같은 것을 시민들한테 나눠 주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물론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일개 동의 주민들도 500만 원씩 내 가지고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1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무리 신규로 집어넣었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 더군다나 발굴 신고자에게 5만 원 준다고 20건 해서 100만 원 세웠어요. 과장님,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을까요?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동에 예산을 내려보내 주고 있고요. 현장에서 위기 가구를 많이 발굴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신고해서 발굴하면 더 좋지 않냐라고 해서 저희가 타 지역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타 지역도 많이 하고 있어서 올해 처음 했는데요. 타 지역도 보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곳도 봤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곳들이 보통 1년에 20 이하로 신고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처음이라 이렇게 시행해 보고······.

최명철위원

신고해서 5만 원 포상금 준다는 게 그렇잖아요. 이건 좀 적극적으로,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게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에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예.

최명철위원

우리가 그런 위기 가구를 발굴 못 했을 때······. 아시다시피 10월에도 서신동에서 고독사가 있었잖아요, 아이는 살고 엄마는 죽고. 어떻게 보면 굶어서 죽었다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위기 가구를 미리 발굴했더라면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기 가구 발굴 지원 사업을 과장님께서 신규로 집어넣었는데 이런 것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전주에서 위기 가구 발굴하면 포상금 5만 원 준다. 나도 찾으러 다녀야지.' 전주시민이 얼마나 알아서 하겠어요, 과장님? 이런 것은 금액도 조금 더 상향해서, 꼭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구해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예산안 401페이지 전주형 동네복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렇죠?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예.

김현덕위원

시간이 꽤 지났는데 동별로 잘 이루어진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죠?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이 사업은 동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부터는 고립이나 위기 가족 쪽 사업을 협의체에서 하게끔 배정이 된 사업비입니다.

김현덕위원

아까 우리 최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동네복지는 위기 가정을 찾아서 잘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동네복지가 그렇게 썩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정착화시키는 뜻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동네복지가 잘되는 동이 어디 동이라고 할 건 없고 잘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동 협의체 위원들의 역량 강화도 하고 있고 동 간에 정보도 공유하고 있어서요. 월등히 앞서는 데도 있지만 뒤처지지 않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매년 성과 공유 대회도 하고 있고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도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덕위원

본 위원은 어차피 시작이 됐기 때문에 35개 동에 전체적으로 지원해서 역량 강화를 시켜서 잘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96페이지 보훈누리공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년 최종 예산 1억 5000이고 집행률이 17.2%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보훈누리공원 사업을 일찍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도하고 같이 하면서 전시관을 실감형으로 하자라는 취지에서 전시관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당초에 저희가 봄부터 개관하려고 했는데 도하고 같이 전시관을 더 크게 꾸미자라는 취지에서 하다 보니 8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김세혁위원

원래 3월 예정이었는데 8월 개관이요?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예, 8월에 개관하다 보니까 인력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남아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마 내년 2월이나 3월이면 완성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세혁위원

내년 2월 정도에 완전히 완성이 되나요?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2월에서 3월 정도면 실감형 콘텐츠까지 완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세혁위원

실감형 콘텐츠까지 완료된다고요?

재화

김재화생활복지과장

예.

김세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420페이지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설치 도비가 30, 시비가 70%예요. 현재 전주시 전체 경로당 수가 653개소죠?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예.

최명권위원

이 중 2023년도에는 설치를 희망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159개소를 설치하였고 2024년도에 318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모두 설치를 희망했습니까?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도에서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해 가지고 4년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23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9개소는 설치 희망 조사를 해서 저희가 100%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3년도에 할 때 거의 희망하시는 경로당들이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예산이 서서 다시 저희가 조사를 하면 신청 경로당이 추가로 나오기는 할 것 같은데 100% 채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래요, 23년도에 신설된 사업인데요. 산출 근거로 3만 3000원은 공유기 할부금인지 인터넷 회선 이용 요금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공용 와이파이하고 IPTV 화면이 나올 수 있게 채널을 확장하는 거라서 그 2개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최명권위원

나머지 175개 경로당은 희망하지 않아서 예산에 반영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2025년도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예, 단계적으로 할 것입니다.

최명권위원

단계적으로 할 것이라면 희망하는 경로당 우선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공용 와이파이 설치 이후 통신비나 유지 관리를 위한 별도 예산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여기 지금 예산 서 있는 게요, 설치는 KT에서 무료로 해 주는 거고요. 사용료 주는 것을 도비하고 시비로 매칭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최명권위원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예, 운영비를요.

최명권위원

예, 제가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이 653개 경로당이 다 설치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예, 희망하시면 100% 설치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최명권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도지사 공약 사업입니까?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도지사 공약 사업인데 시비 부담을 왜 이렇게 많이 해요? 공약 사업이라면서 3 대 7이 뭡니까? 그리고 이 비용은 한 번 설치하게 되면 고정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고정 비용이에요.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전주시 재정 상황을 보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고정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건, 당연히 어르신들은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니까 좋을 수 있지만 고정 비용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올 초에 설치 경로당을 조사할 때 650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경로당 159개소만 설치했고요.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돼서 조사를 하게 되면 159개소는 전체······.

박형배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설치 비용이 일시금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운영비이기 때문에 설치하게 되면 매달 비용이 발생돼서 집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했고요. 설치된 경로당에서 쓰지 않으시면 새로 희망하는 경로당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곳에서만 운영비가 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일단 과장님, 과장님께 도비 매칭 비율을 더 높일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못 해도 5 대 5는 돼야죠. 도비가 더 들어가야죠, 오히려.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예,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하시고 최명철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원주위원

425쪽 무연고 사망자 전년도 예산이 여기 책자에는 없어서······.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예산이 양 구청에 서 가지고 업무를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예산이 한쪽에서는 남고 한쪽에서는 부족할 수 있어서 내년부터는 시청에서 편성해서 재배정해서 사업을 꼼꼼히 추진하고자 편성했습니다.

김원주위원

이건 24년뿐만 아니고 계속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예,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할 사업입니다.

김원주위원

22년 집행률이 70%, 23년 63% 이런 정도예요.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어서 약간씩 증액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작년에는 무연고 사망자들이 없어서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계속 늘어나는 추세 때문에 40구를 기준으로 예산 편성한다?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예,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서 무연고 시신 처리를 못 하게 되면 안치소에 계속 안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나중에 그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예산을 약간은 넉넉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이건 별개인데 친족 관계 아니면 도저히 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부모, 자녀가 있지만 시신이 발생했을 때 14일 이내에 인수하겠다라고 본인이 의사 표시를 안 하시면······.

김원주위원

지인 관계도 괜찮아요?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예.

김원주위원

지인 관계도?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연고자가 없으시면 지인한테 장례를 치르는 걸 희망하시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정서를 저희가 해 드리고요.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올해?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김원주위원

작년부터요?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무연고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옛날하고 다르게 많은 분들이 희망하시면 장례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과장님, 418쪽 경로당 활성화 지원. 경로당 여가 교실 한 달 64개소는 어디 어디인지 정해져 있어요?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대상으로 활성화하는 사업이 복지관에서 86개소를 하고 있고 노인회에서 6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저희가 경로당을 지정할 때 노인회하고 복지관 모여 가지고 겹치지 않게 경로당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1년마다 바뀔 수는 있습니다, 경로당이.

최명철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고 또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노인 건강 관리 지원 혹시 알고 계세요?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12개소에서 14개소에 하고 있는데요. 건보공단의 건강백세 프로그램이랑 같이······.

최명철위원

14개소가 아니라 32개소예요. 32개소고 예산이 3230만 원 들어와 있어요, 물론 시도비 매칭이지만. 거의 유사한, 여기도 역시 여가 활동이나 건강 관리, 체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라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예, 경로당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최명철위원

보건소도 나름대로 기능이 있고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기능이 있겠지만 우리 시로 봐서는 이건 중복성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별개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건강 체조해 주고 여가 교실 운영해 주고 이러는데······. 이건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에 내려보내는 돈이잖아요?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런데 우리 시 보건소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건소하고 협의 한번 해 봤어요, 과장님?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보건소에서 할 때 저희 쪽에서 추천을 받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회나 복지관에서 나가는 경로당하고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고요. 건보공단에서 하는 건강백세 프로그램하고도 저희가······.

최명철위원

겹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한계가 있어요. 과장님, 경로당 돌아다녀 보면 장소가 협소해서 할 수 없는 곳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혜택을 한 번도 받지 못해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64개소 한다고 하지만 혜택을 못 받는 데는 아예 못 받고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신아파트 경로당 한 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최명철위원

한 예닐곱 명도 못 앉아요. 그런 데 가서 누가 해 주겠냐고요. 그런 분들은 평생 한 번도 못 해요. 그런 곳을 가 보셔야 이런 예산 세울 때······. 누군가는 혜택을 계속 받고 어떤 곳은 단 한 번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이런 예산을 왜 세워요? 누구나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거의 특정 경로당만 받는단 말이에요. 시설 좋고 넓고 인구 많고 표 많고,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열악한 경로당 실태를 직접 파악해 보시고 그런 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도 같이 마련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안은 없잖아요? 장소가 협소해서 못 가는 데는 아예 내방쳐 놓잖아요? 그런 어르신들은 이런 게 있는 것조차 몰라요. 노래 교실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요가 교실도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래 강사를 파견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런 데는 한 번도 와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소외된 곳은 오히려 우리가 위기 발굴하고 그러고 있는데 혹시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고민해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하시고 남관우 위원님 하십시오.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위원

예산안 415페이지하고 418페이지요. 노인 행사 및 단체 지원 그리고 대한노인회 분회 운영비 지원 두 가지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보시면 운영비 포함해서 1억 7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대한노인회 분회 운영비, 노인회 소속 지회 총무 활동비 지원. 운영비와 활동비 지원이 비슷한 부분 아닌가요?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가 한국은행 건너편에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을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소방부터 엘리베이터 점검까지 해야 해서 건물 유지에 대한 기관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활동비는 회장님의 업무 추진비를 한 달에 50만 원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윤미위원

그러면 노인회 소속 지회 총무 활동비 지원은 뭔가요? 원래 노인회에서 노인회 지회 총무 활동비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분회 활동비라고 해서 분회장에 대해서 경로당 수에 따라서 활동비를 약간 지원하고 있고요. 분회장을 관리하는 지회의 총무한테 한 달에 20만 원씩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

최근에 활동비에 대한 부분 기사 나온 것 아시잖아요?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업무 추진비 관련 말씀하시죠?

전윤미위원

예, 업무 추진비. 그 후로 관리가 개선되거나 어떤 관리 감독을 하신 부분이 계신가요?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신문 기사에서 나왔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각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운영비 말고 경로당에서 회비를 각출해서 그 돈을 일부 지회장님의 업무 추진비로 쓰는 게 문제가 돼서 신문에 나왔던 사항이고요. 전주시는 6월에 바로 점검 나가서 각출하는 경로당 회비로는 회장님 업무 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전윤미위원

예, 일단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차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예, 꼼꼼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

예.

박형배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을 보니까 1억 4460만 원 증액됐고요. 수혜자를 보니까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중"이 들어갔어요. 65세 이상 독거노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 제도가 전주시는 언제부터 되어 있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제가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제도가 언제부터 제정됐는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관우위원

그래요? 그건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예.

남관우위원

제가 타 시도를 비교해 보니까 전주시는 차상위나 수급자분들한테 대우라기보다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티켓을 받으면 못 가는 거야, 목욕탕을. 내가 이런 실정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현재 4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갈 수 있는 방도를 찾아 줘서 우리 공직자들이 책무를 이행해 줘야 하는데 그걸 않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집행률이 41.8%인 것은 상반기 지급하고 하반기에 쓰신 거를 12월 말쯤 목욕협회에서 들어와서 정산을 해야 하는데 아직 서류가 들어오지 않아서 정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이건 아주 못된 악법이다 생각이 돼요. 선택적 복지인데 선택적 복지 중에서 최고 악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지금 보면 남원 같은 데는 인구가 7만 7000이에요. 여기는 9억을 줘요. 이웃 완주군이 9만 7000 정도 되는데 예산이 2억 배정돼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타 지자체하고 비교 검토해서 얼마든지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되는데 전주시에서는 다 막았다는 얘기지.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이 조례를 바꾼 지가 굉장히 오래돼요, 그대로 갖고 있어.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수정할 데는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완주나 무슨 얘기가 나오면 "전주는 안 돼. 그대로 가야 돼. 완주에서 살아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예산도 보면 소진율이 없어요. 41.8%면 지금 별로 안 나와요. 저 아는 65세 독거노인들 얘기 들어보면 안 간다고 그래요. 그 티켓이 다른가 봐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전주가 전라북도의 최고 큰집이에요. 큰집에서 이런 제도를 잘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택

김종택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예,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찾아서 저한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14페이지 기초 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지금 시비 매칭분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예.

김세혁위원

저희가 원래 16% 매칭해야 하는 상황인데 안 돼 있는 거죠?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예.

김세혁위원

과장님은 신청을 하셨을 거고 예산 관련해서 조정하다가 빠진 건가요?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예, 시비가 429억에 해당되는데요. 편성 요구는 했으나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득이하게 시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세혁위원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7만 973명에게 12개월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분들이 7만 973명인가요, 아니면 줄여서 산정하신 건가요?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분입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12개월, 그러니까 지금 26만 4000원이 원래 기준 금액이 아니죠?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단독하고 부부하고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12개월이 아니고 현재 몇 월까지 지급이 가능한가요?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지금 이 인원에 대해서요?

김세혁위원

예.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저희가 11월 기준으로 뺐는데요. 지급 인원이 사업 규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세혁위원

본예산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시면 7만 973명, 26만 4979원······.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주는 예산을 인원수로 나눠서 평균으로 곱한 겁니다.

김세혁위원

그냥 평균으로만 곱하신 거죠?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예.

김세혁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고요. 추진 근거에 보면 기초연금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되어 있는데 여기 1항만 언급되어 있는데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데 그 책무를 저버린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얘기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3차 자연 장지 조성 사업이요. 위치를 보니까 야구장 위쪽이에요.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과장님,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황방산 터널 준비하는 것 알고 계시죠?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이번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황방산 계획이 당초에 우리 시에서는 세내로(천잠로)로 연결되는 구간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지난번 국토부하고 또다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은 세내로(천잠로)가 아니고 유연로로 연결되는 구간에 대해서 논의가 됐어요. 유연로로 연결되는 터널을 만들다 보면 현재 3차 자연 장지 조성지가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 용역을 할 때 두 부서가 반드시 이 내용도 포함해서 용역을 수행하셔서 예산의 낭비 요소들을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예, 11월 초에 시장님 주재하에 부서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연기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위원장님 뜻 받들어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천잠로로는 터널이 못 가요, 그쪽으로는. 결국에는 유연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유연로로 가게 되면 딱 이 장지 조성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은주

박은주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436쪽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도 추가 지원 사업이네요. 그런데 도비 30%, 시비 70%예요. 22년도는 집행률이 46%예요. 23년도는 집행률이 22%입니다. 23년도 현재 집행률이 왜 22%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훈

진교훈장애인복지과장

활동 지원 사업에서 등급을 받은 분들 6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해 주는데요. 추가 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480시간 가지고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분들. 그런 분들을 도에서 예산을 추가 지원해 주는데 현재 집행률이 낮은 것은 10월에 한 거고요. 현재는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래요?

교훈

진교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건 제가 자료로 받아 보겠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22년도 예산과 24년도 예산이 비슷해요. 그런데 23년도 예산은 많이 삭감됐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22년도 예산은 5억 1000이죠. 23년도는 1억 6000, 24년도 다시 5억 1000으로 증가했어요.

교훈

진교훈장애인복지과장

이 예산은 과다 내시된 부분을 2회 추경에 감액한 사항입니다.

최명권위원

다시······.

교훈

진교훈장애인복지과장

과다 내시, 당초예산보다 전주시에······. 도 추가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중증 장애인한테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해 주는 부분인데 전주시에 과다 내시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최명권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자료로 대신 받아도 되겠죠?

교훈

진교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83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도 기초 연금과 똑같이 시비 매칭분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죠?

교훈

진교훈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도 아까 기초연금법 관련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제2항에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 매칭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책무를 저버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특이한 것은 장애인 활동 보조 추가 지원 사업은 시비 매칭이 전액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자체, 본사업에는 시비가 전혀 매칭이 안 돼 있는 부분은 매우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노인복지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본예산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관련해서 시비 매칭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훈

진교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예산과 내년 추경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꼭 확보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예.

박형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위원

설명서 282페이지, 예산안 451페이지 하단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밑에 보시면 여성재도전사관학교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을 위해서 교육과 취업 컨설팅 그리고 상담, 사후 관리까지 하는 사업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재도전사관학교는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게 여성 창업의 기회를 주고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윤미위원

여성재도전사관학교의 홈페이지를 봤는데요. 홈페이지에 창업 지원 신청서, 사용 계획서 이런 부분들이 조회수가 5회밖에 안 돼요. 홍보는 제대로 되었나요? 이게 2023년도에 1회 시작하신 거죠?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전윤미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조회 수가 왜 이렇게 적은가요?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시 홈페이지와 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는 했는데 제가 조회 수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전윤미위원

그리고 밑에 본예산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보니까 4억 5300만 원에 인건비 8명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사업비가 1억 300, 그중에서 창업 교육과 연계한 창업 보육실 운영 5900 그리고 창업 멘토링 1400, 창업 관련 물품 3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취업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사후 관리나 그런 매니저들이 필요해서 인력이 투입된 사항이고요. 창업에 관해서는 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

1억 1000에서 8명이면 1명당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멘토링비가 많다라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오히려 창업하는 사람한테 더 지원해 줘야지······.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4억 5300 안에는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도 포함된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윤미위원

여기 보니까 멘토링 지원 있잖아요, 1400. 그러면 여기에서 이 교육을 받고 창업하신 분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시제품 제작비도 드리고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도 하고 또 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 그런 기초적인, 이분들이 경력 단절돼서 그런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업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반적인 걸 단계적으로 컨설팅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윤미위원

실질적인 컨설팅 비용이잖아요, 멘토링하고? 창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데 창업했을 때 지원 말고 다른 지원은 뭐가 있나요?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그런 정보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돈보다는 그런 게 훨씬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하세요. 그래서······.

전윤미위원

예, 말씀 잘 알았고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사관학교를 통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멘토링이나 그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창업을 했을 때 대부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들한테 장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해 봤고 저희가 다음 주에 올해 참여한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하고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 감안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요. 사실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경력 단절 여성들한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 있죠?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예.

전윤미위원

경력 단절 여성들한테 실질적인 교육을 해 주는 프로그램인지, 그 내용 중에 보면 핸드폰 교육 이런 것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집에서 육아에 전념하느라 몇 년 동안 사회와 단절돼 있다가 이런 기관이 있음으로써 계속해서 와서 상담하고 처음에는 가벼운 과목들을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더 관심도를 높여 가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분야를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수요 조사 같은 걸 해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으로 잘 운영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연계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리고 새일센터 유사한 기능의 센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인데 비슷한 센터들이 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법적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을 우리가 통폐합해서 보조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과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예결 심의가 끝나면 의회에서도 각 부서별로, 각 국별로 유사한 센터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통폐합을 통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센터들이지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유사한 센터들의 기능을 통폐합하면서 법적 의무 사항들을 다 하면서 진행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통폐합할 곳은 하고 확대할 곳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 보면 디지털로 해서 어린아이들부터 성폭력에 노출이 되고 그런 게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 가지고 오히려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정 폭력도 마찬가지로 세대 간 갈등이나 부부 간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박형배위원장

센터나 상담소들의 고유한 역할들을, 일단 3대 폭력이라고 하는 내용의······. 각기 고유한 사업이 있지만 그건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통폐합해서 센터장 한 사람만 둬도 되지 않습니까, 각 팀별로 유지하면 되는 거고?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가부에서도 가정 폭력과 성폭력은 통합 상담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조로 방향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461쪽 여름철 물놀이장 설치 운영입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가 봤죠?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예.

최명권위원

가 봤는데 월드컵과 전주대는 안 가 봤습니다. 개선 방향이 여기 나와 있네요.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4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시행했잖아요?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예.

최명권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4억 세워졌는데 개선 방향을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절감하여 규모가 좀 더 크고 색다르게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안은 없죠?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올해 전주대하고 두 군데를 했었는데요. 전주대가 작은 규모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조금 적었다. 그러니까 한 군데로 하되······. 어차피 전주대도 차 타고 가야 하고 접근성은 똑같기 때문에 월드컵경기장같이 큰 곳에서 기구를 좀 더 다양화해서 한 곳에서 확대 운영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로 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대신에 시민들이 더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기구들을 다양성 있게 배치할까 검토 중입니다.

최명권위원

예, 좋아요. 물론 공영 주차장도 넓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예, 주차장 여건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최명권위원

업체야 선정해서 운영하겠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처리가 다 됩니까?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럼요. 다 보험 처리합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봤지만 뜨거운 햇빛에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게 되면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그늘막 정도는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올해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할 때는 그늘막 설치해서 하도록 할게요.

최명권위원

예,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위원

웬만하면 저희 상임위라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할 때는 이런 소식이 없었는데 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가 올해 폐업을 한다고 그러네요?

현옥

김현옥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승우위원

오래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갑자기 폐업을 해요?

현옥

김현옥아동복지과장

2년이 채 되기 전에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종사자가 권고 사직되고 센터장이 징계를 받으면서 당초 운영하는 법인에서 돌봄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했는데······.

한승우위원

새로요?

현옥

김현옥아동복지과장

예, 수탁자를 선정했는데 그 수탁자가 일을 채 시작하기도 전에, 다함께가 무상 임대 10년 계약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무상 임대로 공간을 제공했던 모 교회에서 더 이상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겠다라고 전주시와 협약된 내용에 대해서 일방적 해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설득도 했지만 모 교회의 최종 결정이 저희한테 통보가 됐고 저희도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승우위원

모 교회 그쪽에서 2021년 11월 22일부터 운영한 거잖아요?

현옥

김현옥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승우위원

2년이 좀 지난 상태인데 시설비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을 텐데 그쪽에서 폐업한다고 하면 무조건 승복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협약이 있으니까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현옥

김현옥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초기 투자 비용이 7000만 원 투입됐고요. 설치비 5000과 기자재비 2000 해서 7000인데 협약 사항에 손해 배상에 대한 청구 내용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손해 배상액을 법무팀과 산출해서 4400을 청구해 놓은 상태이고요. 거기에 따른 의견들이 서로 의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승우위원

그쪽에서 의향은 있나요?

현옥

김현옥아동복지과장

그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시겠다고 했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낸 최종 내용은 부가세 부분만 면제해 달라 했는데 모 교회가 부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면제는 해당 없다라고 저희는 통보했습니다.

한승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는 폐업하고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현옥

김현옥아동복지과장

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한승우위원

보니까 그쪽에 원래 정원은 20명인데 7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친구들에 대한 돌봄 대책은 있나요?

현옥

김현옥아동복지과장

이 사건이 8월부터 진행돼서 7명의 아이에 대해서 센터장님께 "조치를 취해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방학 기간이 있으면서 아이들이 13명으로 늘어났다가 저희가 10월 말까지는 폐지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올해까지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해 달라" 부모님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하셔서 저희가 12월까지 아이들을 보호하는 걸로, 유지하는 걸로 했고요. 인근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학교 돌봄 교실 공간들을 저희가 다 파악했고 그 보호자분들에게 일대일로 안내를 해 드려서 13명 중에 6명은 전원 조치가 됐고요. 현재 7명만 다니고 있습니다.

한승우위원

혹시 이쪽을 이용하거나 그쪽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원래 중산초등학교 옆에 있던 것 같은데 중산초등학교는 돌봄 교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현옥

김현옥아동복지과장

한들초등학교가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학교로 공문을 보낸 결과 "현재로서는 돌봄 교실에 유휴 공간이 없다. 그래서 아이를 돌볼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저희가 800m 이내에 있는 2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5명을 돌볼 수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예산 관련된 거라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돌봄센터를 위탁받았던 회사에 대해서 예산상 손해라든가 재산상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돌봄센터가 석면 철거 공사로 인해서 겨울방학 중에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에 요청해서 추가로 돌봄 교실을 운영하도록 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교육청이나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가급적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아동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480쪽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이 올해 본예산 1000만 원만 세워졌네요, 예년에 계속 7000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항상 추경에서 6000만 원을 확보했었어요, 과장님.

현옥

김현옥아동복지과장

······.

최명철위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나요?

현옥

김현옥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질의 내용을 파악했는데요. 국 내로 배정된 전체 예산 중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되는 사업 목록 중 하나였습니다. 우선 급한 부분을 선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올해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분야에 투입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면 이건 추경에 안 올라오네요?

현옥

김현옥아동복지과장

예, 안 올라갑니다.

최명철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200만 원 곱하기 2개소"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도 알아본다고는 하지만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보면 예산이 3010만 5000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산출 근거 보면 계산이 안 나와 있어요. 1000만 원 곱하기 1개소면 1000만 원인지 알겠어요.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도 30만 원 1개소 12개월이면 360만 원이겠죠. 원장 책임수당 지급도 역시 10만 원씩이니까 120만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20% 지원도 월 지급액 20% 곱하기 2명 곱하기 12월인데 얼마인지 몰라요. 산출 근거에는 금액이 정확히 쓰여 있어야 하는데, 다른 건 쓰여 있는데 왜 이건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아동복지과장

예,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자료는 줄 필요 없고 다음부터라도 부기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현옥

김현옥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예산만 많이 줄었어요,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비가. 그런데 지금 4개소죠? 그러면 22년도, 23년도는 몇 개소였습니까? 환경 개선 사업 몇 개소를 했는데 예산이 7000만 원 세워졌고······. 내년도는 4개소인데 1000만 원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현옥

김현옥아동복지과장

일단 시설 지원 기준액이 나와 있는 대로 20인 이하 시설은 1개소당 200만 원이고요. 이상은 300만 원인데 23년 실적을 보니까 10월 말 기준 24개소에 6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환경 개선 사업을 할 곳이 4개소밖에 없다는 거죠?

현옥

김현옥아동복지과장

이건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수요처를.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명권위원

선정·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이 올해 7000만 원 세워졌었는데 24년에 1000만 원 세웠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 23년에 24개소라고 했죠?

현옥

김현옥아동복지과장

예.

최명권위원

지금 민간, 가정, 법인 어린이집이 몇 개소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아동복지과장

지금 390개소입니다.

최명권위원

민간 어린이집도 한 150여 곳 되죠?

현옥

김현옥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이렇게 많은데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세워져서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복지가 보편적 복지가 있고 선택적 복지가 있잖아요.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택

김종택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7000만 원이고 내년에 1000만 원으로 많이 줄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실태 조사 같은 걸 해 가지고 수요가 있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많이는 못 세우지만 올해 수준 정도까지는 세워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예를 들어서 20억, 30억짜리는 10억 줄어도 표시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7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으면 몇 프로가 줄었습니까? 300개소가 넘는 것 중에서 4개소만 한다는데 추가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 개선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민간, 가정, 법인 어린이집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저기 4개소는 해 주고 우리는 신청했는데 안 해 주냐?"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논의하셔서 예산을 잘 좀 수립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택

김종택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좀 요청할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가는 지원비 여기 몇 가지 있는데 여기로 가는 예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은혜

이은혜기후변화대응과장

여성가족과입니다.

온혜정위원

죄송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이니까 국장님께서 전달해 주십시오.

종택

김종택복지환경국장

예.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과장님, 국장님. 지금 우리 예결위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번에 예결위에서 삭감된 시외버스 지원, 전기 자동차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 국비, 도비 다 반납해야 되죠? 전부 다 반납해야 되죠?

김학송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위원

지금 본예산을 하기 때문에 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명철위원

예결위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어요.

김학송위원

아니, 지금 본예산 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은 거잖아요?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예결위에서는 없는 것도 권고 사항도 할 수 있어요.

김학송위원

아니, 권고 사항은 할 수 있는데······.

최명철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김학송위원

현재······.

최명철위원

그러니까요.

김학송위원

현재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건을 가지고 하는 것은······.

최명철위원

안 나온 건도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온혜정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박형배위원장

예.

온혜정위원

어제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상의하고 올라오지 않은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갑자기 여기에서 논의하자는 거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데, 어제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약속을 정하고 시작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형배위원장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위원

먼저 이 문제는, 우리가 수정예산 날짜가 따로 잡혀 있죠?

박형배위원장

계수 조정하고 난 뒤에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다른 일정을 잡아서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최명철위원

예.

김현덕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은 일정 잡아서 수정예산이 들어오니까 그때 논의해도 되지 않냐 싶어서 간담회를 통하면 어떨까요?

박형배위원장

오늘 일정은 이 예산안만 다루는 것으로 하고요. 일정 마무리한 뒤에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간담회는 진행하되 간담회 내용에 예결위원님들이 처음 정했던 원칙을 놓고 말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본예산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혜정 위원님.

「그래요, 그렇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온혜정위원

과장님, 저는 사업 설명서 553에서 558까지 연결되는 사업인데요.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자연생태관이 휴관 상태잖아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이 사업은 탄소 중립 모델 구축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데 1월 언제부터 휴관이었죠?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23년 1월부터 재개관 시까지 휴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진행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집행률 현황은?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12월 말이면 한 40% 가까이 집행될 예정이고요. 업체 선정이 지금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장 메인으로 진행해야 할 건축 업체가 선정됐고요. 착공 신고를 거쳐서 12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온혜정위원

12월부터 착공이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12월부터요.

온혜정위원

지금 아직 착공도 못 했어요. 사업이 굉장히 오래 지연됐는데 예전 기사를 보면 원래대로라면 23년 10월까지, 올해 완공을 했어야 돼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 국가 예산 확보할 당시에 그렇게 사업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온혜정위원

지금 착공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보면 "자연생태관 운영" 해서 사업 기간을 1월에서 12월 잡아 놓으시고 전문 해설······. 완공 기간을 언제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내년 하반기······.

온혜정위원

하반기 몇 월로······.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구체적으로는 3분기 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전문 해설사도 8월부터 12월로 잡아 놓으시고 체험 학습 이벤트도 8월에서 12월, 재개관에 따른 내부 조성 사업 기간도 5월에서 12월부터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산출 기초 자료로 해 가지고 운영비도 6000만 원 이상 잡혀 있고 사무관리비도 거의 1800만 원이 잡혀 있고 행사운영비도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행사를 언제부터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내부나 겉에 착공 사항이 아무것도 나온 것도 없는데 홈페이지 개편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2500 잡아 놓으셨어요. 본 위원은 이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대로 9월 정도 생각하는 것은 맥시멈으로 생각하는 거였고요. 착공이 되면 주로 내부 공사로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공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최대한 한두 달이라도 당겨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으나 가능성을 열어두고 위원님한테 한 3분기 말 정도로 보고를 드린 거였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위원님은 "휴관 중인데 왜 1월부터 잡고 있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개관해서 운영할 기간을 4개월 정도로 잡고 있고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승강기 유지 관리라든지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이런······. 공공운영비는 직원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설물 점검도 하고 있고 공사가 시작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공사 중에도 필요해서 1월부터 사업 기간을 잡았던 내용입니다.

온혜정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518페이지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설치도 자연생태관 내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국비 사업을 따와서 하시는데 시비 확보도 안 되셨잖아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시비······.

온혜정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 부분도 시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자연생태관을 재개관하고 이 공사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먼저 죄송하고 제가 어제 보고드릴 때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 4억이 확보가 안 됐으나 차수 계약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총소요 예산 8억에 대해서 업체 선정을 한 이후에 저희가 확보한 국비 4억에 대해서 1차 계약을 하고 먼저 진행하고요. 추경에 나머지 4억을 해서 2차 계약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생태관 리모델링과 콘텐츠 리뉴얼 사업에 유아기후환경교육관 공사가 추후에 진행이 돼서 그 부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온혜정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 들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도 그렇고 재개관을 하고 가림막을 설치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시겠다고 했어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차수 계약에 대해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차수 계약이 진행되면 선계약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저희 제작물에 대해서는 미리 제작해 놓았다가 공사가 진행되면 나중에 설치만 가능한 걸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두 사업이 마감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간극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온혜정위원

그건 아무도 잘 모르는 확인되지 않은, 진행이 돼 봐야 아는 거고 이 사업도 원래는 올해 10월에 완공되었어야 할 사업인데 지연된 이유가 있잖아요. 협의된 사항만 해도 몇 개월이 지연됐는데 장담하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산을 과도하게 잡아 놓은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유아기후환경교육관도 아무리 가림막을 하고 설치 공사를 하더라도 어쨌든 중복되는 기간은 있을 거예요. 다 똑같이 개관할 수는 없잖아요, 동시에 개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리뉴얼 공사하고 유아기후환경교육관 공사하고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온혜정위원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어제 바로 보고를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온혜정위원

제 생각에는 모든 게 다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급하게 서둘러서······. 지금까지 늦어졌잖아요. 본 위원은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된 후에 재개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운영비랄지 이런 부분은 과도하게 책정됐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설계에 굉장히 욕심을 내고 설계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내부 검토 및 상임위 위원님들의 검토라든지 그 외 다른 사항의 검토까지 충분히, 저희가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놓치거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생태관 설계의 내용은 가장 최신이면서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내용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으로 설계를 했다고 내부적으로는 자부를 하고 있고요. 설계만 완성도 있게 되어 있으면 공사는 그 설계도에 의해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 설계가 함량 미달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시간들이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당초 계획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연됐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미 충분히 완성도 있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하면 그것에 대한 진행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전에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을 하기 위해서. 다 개관이 된 다음에 그때 하게 되면 늦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사업 계획을 개관 시기보다 좀 앞서서 잡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예.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얘기를 듣다가 좀 이상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연생태관 내부 조성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죠?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12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세혁위원

12월부터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이번 달이요.

김세혁위원

이번 달 12월부터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세혁위원

언제 완료 예정이죠?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여유 있게 잡기는 3분기 말 정도로 잡고 있고 그 안에 한두 달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기는 부분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설치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설치도 콘텐츠 리뉴얼 공사와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그 공사가 끝나는 사이에 저희가 제작물을 미리 제작해 놓았다가 끝남과 동시에 설치만 하게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세혁위원

언제 시작하시냐고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한 육칠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일단 의문 하나는 공사가 안 끝났는데 개관이 가능해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재개관이라 함은 9월은 충분히 공사가 진행될 걸로 판단한 시기를······.

김세혁위원

준공이 나지 않아도 개관할 수 있다라고······.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준공을 목표로, 준공이 나야 재개관이 됩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개관 시기랑?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개관 시기를 9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9월이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아까 차수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시비 매칭분이 빠져 있는데, 지금 예산이 없는데 없는 예산을 가지고 8억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계약팀하고 확인해서요.

김세혁위원

그러면 나머지 4억 부분에 대해서······.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업체 선정은 총 8억으로 하고 계약은 1차 사업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김세혁위원

과장님, 업체 선정을 하는 순간 예약이라는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판례에 따르면. 8억이라고 공모를 올리셔서 선정을 하면 8억이라는 예약을 하게 된 거고 만약에 추경이나 이럴 때 4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못 하게 되면 그 귀책 사유가 전부 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이건 매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김세혁위원

매칭이라서 무조건 세워지는 거예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아니요, 필히 확보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경 때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현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4억이 무조건 확보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차수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언급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당연히 위원님들이 협조해서 1차에 추경이 확보되는 사항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은 리모델링이나 콘텐츠 사업하고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물론 한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연되었던 주된 사유가 한 건물 내외부를 통틀어서 진행해야 하다 보니까 콘텐츠 리뉴얼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 공사만 시급하게 진행이 됐다면 설계상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뜯어내고 해야 한다든지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을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시 중지도 하고 사업이 지연되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아니, 그러면 순서상 리모델링 자체를 일시 중지했다가 시비가 확보될 때 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리모델링은 지금 선정되어 있고요.

김세혁위원

리모델링은 되어 있으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설계상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변경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올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저희 사업이 국비 100%를 받은 공공 부문에 대한 탄소 중립 모델 구축 사업 80억하고요. 그걸 하다 보면 이미 내부에 노후된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리뉴얼하기 위해서 시비 자체 20억을 확보해서 리모델링 공사하고 리뉴얼 사업이 같이 진행되는 건이 하나 있고요. 이것하고 별개로 저희가 24년도 국비 확보 사업으로 유아기후환경교육관에 대한 50 대 50 매칭 사업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업이 한 건물에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 위원님께서는 하나의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다른 사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추경에 대한 부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항으로 말씀하시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 처음부터 진짜 애로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꼭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게 생태관이 전라북도에 여기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 예산 확보할 당시에 환경부를 설득하는 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었고 지방자치단체가······.

김세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은 차수 계약이 앞으로 추경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신데 저는 추경이 불명확한 것이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있음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 진행을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