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경 의원 발언

시민안전과장 김삼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안전과 소관 `23년 제4회 추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24년 일반회계 및 본예산, `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4회 추경 예산액은 3회 추경 대비 35억 9,808만 9,000원이 감액된 139억 8,240만 1,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집행잔액, 예산잔액 반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5억을 감액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으로는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수당 250만 원, 의용소방대 화재활동 간식비 380만 원,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1,855만 원, 국지도발 실제훈련 4,000만 원의 성립전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47쪽입니다.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온열의자 설치와 제설제 구입을 위하여 경기도 재난특별교부세 5,000만 원과 재난관리기금으로 배정된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1쪽입니다. 2024년 예산액은 142억 8,025만 6,000원이며 `23년 예산 대비 16억 1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의식 확산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제작에 250만 원, 안전문화운동 자원봉사자 급식비에 240만 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도비를 포함한 1,50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에 국비를 포함한 496만 8,000원, 642쪽입니다. 안전한국훈련 장비 임차료 1,500만 원, 재난 취약가구 화재감지기 설치를 위해 2,000만 원, 안전점검을 위한 운영수당 급식비로 1,440만 원을, 물놀이 순환 구조 장비 제작 및 관리를 위해 1,000만 원을, 산정호수 관용선 및 계류장 유지보수를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재난 사전 대비 예산입니다.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 보험 운영 홍보를 위해 500만 원, 643쪽 집중 안전점검 관련 점검 용역비 2,000만 원, 490개소의 제3종 시설물 지정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 2억 4,000만 원을,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표준 행동 매뉴얼,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지침 제작과 폭염 대비 홍보물 제작,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운영,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로 1,286만 원, 안전도시 조성 시책과 업무 추진을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중단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해 화재 진압 장비 운영 유지 활동 지원 간식비 등 일반 보증금으로 2,940만 원, 방재시설물 관리 관련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산업단지 저류시설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7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자동 우량경보시설 유지보수비로 8,0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설 CCTV와 LED 전광판 유지관리비로 4,360만 원을,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 사업으로 도비 포함하여 9억 9,600만 원을,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도비 포함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활동비, 교육비, 훈련비, 사무실 운영비, 피복비 등 활동 지원을 위해 3,080만 원을, 역량 강화를 위해 자율방재단 활동비 및 장비 구입에 도비 포함 3,090만 원을, 풍수해보험 사업을 위해 도비를 포함한 7,174만 원을, 646쪽입니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곳곳에서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 유지 관리를 위해 1,500만 원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5개소 정비를 위해 장암지구에 24억 4,000만 원을, 영평지구에 22억 5,000만 원, 포천지구에 19억 5,000만 원, 주원지구에 3억 원을, 주원2지구에 4억 5,000만 원을, 풍수해 종합정비 사업으로 사직지구에 15억 원을 균특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다음 재해 예방 및 복구 예산입니다. 재해영향평가위원회와 재해경감대책위원회 심의수당으로 2,10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민방위 활성화 예산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을 위한 일반보전금 1,106만 8,000원, 마을 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58만 5,000원,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으로 190만 원, 민방위대 관리 605만 5,000원, 민방위 교육 운영 5,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민간 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 지원 135만 원, 예비군 지원 1억 5,038만 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5억 6,764만 원, 을지연습 1,490만 원, 650쪽입니다. 비상대비 안보교육 400만 원,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1억 4,994만 원,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1,998만 원, 입영 지원금 지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으로 도비를 포함한 4,20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4,000만 원, 경보시설 재정비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예산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500만 원, 군경 위문 3,000만 원, 실무협의회 추진을 위하여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 중대재해 예방 예산입니다. 안전한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한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작업 환경 측정, 관리감독자 등 정기 교육과 안전보건관리 운영 경비 등으로 1억 5,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590만 원 감액된 4,997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5억 7,4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4년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29쪽 운용총칙입니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난 및 재해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997년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으로 `23년 말 조성액은 31억 4,811만 5,000원이며, `24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이자 수입 등을 합쳐 26억 1,427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7억 1,302만 3,000원입니다. 2024년 말 조정액은 30억 4,916만 7,000원입니다. 131쪽 자금 운용 계획은 총괄 설명을 드렸기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132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4년 수입액은 총 47억 6,239만 원으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4,026만 8,000원, 2024년 예치금 회수로 31억 4,811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억 7,40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3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액은 먼저 재난 예방사업으로 생애 주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 재난 예방사업으로 10억 500만 원을, 재난 복구 사업으로 각종 감염병 예방사업, 훈련 및 연습 장비 임차료, 긴급 구호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6억 182만 3,000원이며, 134쪽 자연재난 대비 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6,00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2024년 재난관리기금 의무 예치금으로 30억 4,916만 7,000원을 적립하고 기본 경비로 심의수당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연도별 기금 조정 및 집행 현황과 13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4년 본예산,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3종 시설물 지정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건이 있어요.

예.

이게 올해까지는 2022년도에 세운 8,000만 원 예산으로 이월돼서 올해까지 쓰셨지요?

예.

2021년도 예산도 아마 그전에 이월돼서 쓰신 것 같아요.

예, 같이.

종전에는 8,000만 원 예산으로 한 2년 쓴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이제 2억 4,000을 계상하셨는데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 `22년에는 167개소였고 `23년에는 13개소여서 저희가 `22년과 `23년 예산을 이월하면서 같이 점검을 했고요. `24년 계획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한 490개소 정도가 수요 조사가 되어서요.

총 수요 대상 수가 490개인 거지요?

예.

그러면 이거는 작년 재작년에 했던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포함은 안 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총 대상 수는 아니네요? 전체 대상 수가 몇 군데예요?

전체 대상 수는 그 2개를 합한 정도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기존에 167개소, 13개소 합한 거,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대상은 이번에 내년도에 대상이 되나요?

대상이 아니지요.

그거는 대상이 안 된다고요?

`22년도, `23년도 것은요.

아니, `20년, `21년.

`20년, `21년도요? 다시 도래 돼서 저희가 예.

이게 민간 시설물에 대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라는?

예,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뭐 건축물 같은 경우는 15년. 토목시설 같은, 교량 같은 경우는 10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2020년, `21년도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항들은 지금 여기에 포함된 내용들은 이번에 개정된 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개정된 내용이 건축물 같은 경우 15년과 토목 같은 경우는 10년으로 기준이 좀 바뀌었고요. 그전 대상들은 조금씩 포함된 내용들이 있고요. 자세한,

중요한 거는, 제가 궁금한 거 2020년, 2021년에 안전점검을 했던 대상지가 이번에 490군데에 포함이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포함은 안 됐는데,

포함이 안 돼요?

예, 정확히 안 됩니다.

그러면 전체 대상 수는 엄청 많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전체 개소수는, 전체 대상 수는 현재 저희가 수요 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전체 대상 수는 파악하기가 조금 현재로서는, 전체를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러면 전체를 못 보는데 490개에 대한 수요 대상지는 어떻게 산출하셨어요?

각 실과소에서 저희가 사전 조사를 내년도 물량을 조사를 받았고요. 또 민간시설 같은 경우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그다음에 건축물이 이번에 좀 많이 159개소 정도 돼 가지고요. 그다음에 공장, 규모별로 3종 시설 같은 경우 해년마다 이 면적 대비 또 층수 대비 이렇기 때문에요.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있지요. 그러니까 건립하는 것에 따라서 그 대상 수가 연차적으로 늘어난 그런 상황이 돼 있어서요. 현재 전체 개소수를 파악하는 것은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내용으로,

그러면 1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490개는 수요조사를 해서 나온 게 490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내년에 한 사업은 10년이든 15년 안에는 안전점검을 안 하고,

이 대상지는 10년, 15년 후에,

그 이후에 계속, 그러면 앞으로 이 수요 조사가 점점 줄어들면 예산은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고요.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아요?

건물을, 예를 들어 건물이나,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한계가, 한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게,

한계가 없어요?

예, 이 교량이나 건축물들이, 3종 시설물들이 예를 들어 3,000이나 5,000 되는 시설물들이 오래 지었으면 연차적으로 계속 흘러가다 보면 15년이 되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순환되는 거지요. 그래서 대상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걸로 파악이 됩니다.

전체 대상 수를 파악하고 그게 10년이냐 15년을 나눠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내년도 대상만 파악했다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다음 연도 그다음 연도 사업으로 갈 때는 이 수요는 언젠가는 한계가 있잖아요. 포천의 건축물이라는 게 늘어나는 속도와 우리가 490개를 검사하는 속도보다는 이것보다는 줄어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새로 생기는 또 시설물들이 있어서요. 줄어든 부분도,

아니, 새로 생기는 시설물은 10년이나 15년이 돼야지 안전점검 대상이 되잖아요.

예.

그 새로운 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수요의 파악이 포함되지 않을 것 같아요.

기존 시설물들은 그 10년이 넘은 20년, 30년 되는 시설물들은 계속 축적이 되고 쌓여지는 거지요. 기존 것들 플러스 새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포천에 총 대상 수는 정해져 있는데 그걸 파악을 먼저 해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쨌든 490개라는 게 그 이후에는 저는 감소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말씀드리려는 건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하루에 6개 업소를 지금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럼 한 팀이 움직이는 거지요? 여러 팀이 움직이는 건가요?

여러 팀, 그것은 이제 용역사의 사항인데요. 용역을 저희가 주게 되면 용역사에서 두 팀을 운영하든 세 팀을 운영하든 저희 계획은 일단 6개소로 보고 있는데요.

예.

그 시설물들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따라서 좀 용역사의 어떤 사정, 용역을 제출하는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일 6개소를 한 팀이 움직이는 거와 두 팀이 움직이는 거, 세 팀이 움직이는 거 다 틀리거든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한 팀이 움직이면은 한 시설물이 한 시간을 못 봐요. 이동 시간, 무슨 시간 다 따지면 한 팀이, 그러니까 한 시설물이 한 시간을 못 본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팀을 충분히 좀 많이 확보해서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법령이 바뀌고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예.

이 앞전에 2021년도까지밖에 예산이 안 나왔는데 그전에는, 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하셨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좀 물량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계속한 사항은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각 실과소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부서, 교량 같은 경우는 도로 부서 또 다른 시설물 같은 해당 부서에서 점검하고 3종 시설물로 지정된 것에 대한 고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해서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 해당 부서에다가 통보해서 고시공고에 대한, 지정할 것에 대한 판단 여부를 그렇게 하는 절차를 갖고 있어서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2년에 8,000만 원 했으면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하면 6배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안전시설 점검 중요한데 특별히 늘어난 거에 대한 명분을 저희한테 설명해주시길,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 여기 이제 추진 상황에 보면 3월에 수요조사하고 현지 조사하고 4월에 그늘막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이제 관에서 납품하고 공사를 하는 거 보면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자주 발생하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온난화 심해지다 보니까 4월 말, 5월만 돼도 굉장히 햇빛이 따갑고 덥습니다. 이런 예산이 반영되려면 시기적으로 서둘러서 4월 안에는 이런 것들이 완료되길, 완료되게 해주시길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적극 시기를 좀 맞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용역,

예, 용역비로 하는 겁니다.

A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요.

D등급과 E등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시설물에 대해서 중지 명령을 내리지요. 이용 하지 마라.

예, 그리고 전문가의,

정밀안전진단을,

의뢰를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말 그대로 사용을 완전히 폐쇄할 것이냐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조진숙 위원입니다.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이 안전총괄과에 있다가 시민안전과로 오면서 좀 홍보도 많이 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보험을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사고 접수건수는 좀 어떻게 되나요?

사고 접수건수는 올해 상당히 많이 늘어서요. 한 30여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과에서 그렇게 해 주셔서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고요.

예.

근데 여기 지금 473쪽 사업설명서 책에 보면 예산 편성이 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 집행액이 61만 4,000원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적게 나온 뭔 사유가 있을까요?

473쪽은 저희 홍보운영비로요. 팜플렛 하고 각종 홍보를 한 현수막 이 비용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그러면 이건 홍보비만 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따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예산은요. 별도로 또 1억 이상,

예, 올해 예산도 지금 현재 500만 원으로 다시 예산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해에 비하면 너무 그런 홍보를 조금 사건 접수가 많이 됐다고 그래서 홍보를 좀 등한시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적극적인 홍보, 아직도 그래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실적을 좀 올리겠습니다.

작년만큼만 돼도 괜찮은데 올해는 너무 홍보를 작게 하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36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게 이제 저희 통합방위협의회라고 관련 조례에 따라서 1년의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를 하고 또 그 을지연습이나 이런 상황 관리랄지 이런 취지 하에 되어 있는 거고요.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에 포함된 금액 중에 군경 소방서 이런 위문금이 포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현재 12월에 다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430만 원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는요. 회의 운영이랄지 이런 비용만 지금 일단 10월달에 파악해서 제출된 거고요. 12월에 소진 다 될 예정입니다.

예.

뭐 조금 뭐,

아무래도 전반적인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좀 감액을 좀 했는데요. 제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원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1쪽입니다. `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61억 9,229만 1,000원이 감액된 1,039억 3,408만 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과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증액된 예산은 402쪽 중간에 도로 제설 우수 시군 지원사업비로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7쪽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7억 3,754만 3,000원이 증액된 604억 7,966만 4,000원입니다. 먼저 도로 환경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933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2억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도로보수용 자재 및 제설제 구입을 위하여 4억 5,000만 원과 시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준설, 노면불량 개선을 위하여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제설제 지원 사업으로 도비 9,900만 원과 시도 재포장공사, 연간단가 등을 위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인도 설치 사업으로 화현3리에 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고, 신평리와 길명리, 고소성리에 설계비로 각각 2,200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차로 개선 사업을 위하여 우시교 사거리와 무봉리 혼잡도로 개선 사업비로 6억 원을 반영하고 동교 사거리에 대한 설계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교량 유지 관리를 위하여 14억 원과 금주교 재가설을 위한 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촌교 재가설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20억 3,100만 원과 시비 13억 3,300만 원을 반영하고 한내교의 보수 보강을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왕방터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억 522만 4,000원과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로 1억 원, 지방도 터널 정비와 도로 표지판 정비 사업비로 도비 4,5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해룡고개 도로시설 보수 공사를 위해 도비를 포함하여 총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고모~무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하여 10억 원과 고모IC~송우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국비 60억 원, 가채~신평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 샘마을 대응주유소 간 도로에 국비 26억 4,000만 원, 시도 26호선~무림 간 도로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가양~주원 간 도로와 감암~마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각각 2억 원씩을 반영하고 축석령 우회도로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명시설 관리 사업으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15억 3,000만 원과 전기자재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지보수 사업비 6억 원, 한전 불입금 1,500만 원,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공사비로 3억 원,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구축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 10억 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비로 31억 8,000만 원, 노면불량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공사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송우중~통일대 도로공사에 국비를 포함하여 71억 6,900만 원과 선단ic의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50억 원과 시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국내 도시계획도로 포천3지구에 5억 원, 영북중앙로에 국비 23억 8,000만 원, 영북 문암삼거리 확포장을 위해 1억 5,000만 원, 소흘 서희 제방도로와 소흘주공2단지 옆 개설공사에 각각 5억 원, 소흘 메가프라자 인근과 소흘 국민은행 부근에 각각 3억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소흘도시계획도로 우리교회에 3억 원, 가산 가산초 부근 도로와 가산 방축1리 도로에 각각 3억 원, 가산 밀집 지역, 빌라 밀집 지역에 2억 원, 영중면사무소 앞 도로와 영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각각 3억 원, 포천 골든아파트 앞 도로에 2억 원, 포천 삼진빌라 앞 도로에 3억 5,000만 원, 포천 동사무소 앞 도로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포천 도시계획도로 포천읍교회 앞 도로에 2억 원, 선단 휴메인하우스와 선단 세창아파트 도로에 각각 5억 원과 세창아파트 입구 도로에 4억 원, 선단 하나님교회 부근 도로에 6억 원, 선단 빌라 밀집 지역 도로와 선단 건화휴게소 인근 도로에 각각 5억 원, 선단 한양빌라 옆 도로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선단 삼성홈타운 옆 도시계획도로에 1억 원과 연곡1리~장암1리 간 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선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생활도로 관리 사업으로 합동설계단 운영비로 500만 원과 기술자문위원 수당으로 500만 원,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법정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5억 8,000만 원과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 정비 및 종합관찰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재료비, 사업비로 1억 5,6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과 669쪽은 행정운영경비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로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진숙 위원입니다. 624쪽에 사업설명서 군내 도시계획도로 포천3지구 개설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 착공이 지금 `23년도 8월, 10월 그렇게 추진 사항이 지금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맞는지요?

다시 한 번, 어디 계약 심사 등?

624페이지요.

624쪽에, 예.

그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

예, 맞습니다.

착공, 거기가 지금 `23년도 8월과 10월로 추진 사항에서 예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보상이 아직 완벽하게 추진이 안 돼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자료에 받으면은 내년 1월로 지금.

준공 연도는 내년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착공. 착공이?

예, 착공도 내년 1월이면 착공 가능합니다.

예, 아직 그 착공 전인데 그 이거 사용설명서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23년도로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도요.

아니, 착공 예정 일자가 제 `23년 10월이고요.

네?

624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착공이 지금 `23년도 10월로 돼 있잖아요?

예, 10월.

예, 착공이 지금 언제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10월로 착공을 예정했는데 협의 보상이 조금 지연돼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고요. 동절기에 착공을 못하니까.

여기 받은 자료에 보면은 `24년 1월로 돼 있는데 착공이,

1월이요?

예, 지금 지났잖아요, `23년도 10월은.

예, 지났습니다.

그럼 착공이 지금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예정으로 그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자료를 낼 때 당시에 조금 자료를 일찍 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가, 보상 협의가 조금 지연돼서 그 날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게 제대로 됐단 말씀이십니까?

아니지요. 이 자료를 낼 때는 저희가 10월달에 하려고 그랬는데 보상 협의 과정에서 추진이 좀 늦어져서 내년 상반기에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책자에 나온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걸 제가,

맞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사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협의 보상이 어느 정도 다 이루어져서 내년 상반기면 착공이 돼서 `24년 말이면 완료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군내 도시계획도로 포천 3지구는 우리 말씀을 들으셔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아이파크 1, 2차 또 11월에 입주한다고 그랬는데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금호아파트. 이렇게 큰, 포천에서 제일 큰 아파트 3개가 들어오다 보면 지금 엄청 많이 소방서 앞에 정체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그런데 12월에 지금 금호까지 들어온다면 정말 이 도로가 빨리, 늦어짐으로써 이 굉장한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주는 건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되는 거는 자꾸 뭐든지, 물론 이 지금 아직 모든 편성이 지금 저 뭐야 보상비가 아직 잘 해결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예, 보상이 88%까지 진행이 됐고요.

예, 지금 여기 85% 내외로 나와 있는데,

수용재결 지금 6건이 완료가 되면 바로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 완전히 보상비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직 해결이 완전히 된 건 아니지요?

연내에 마무리 지을 겁니다.

예, 올 12월 안에 그거 할 수, 하게 될까요?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거기 쪽에 더 많은 불편을 갖고 있으니까 얼른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말 늦어지지 않게 더욱더 지금 `24년도 지금 12월로 지금 준공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거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지금 너무나 오래된 많은 불편으로 겪고 있는 시민들을 생각해서 꼭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집행을 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꼭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번에는 지연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지장물이 많지 않아서요. 착공만 되면 바로 `24년 말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그거 보상비만 해결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사업 중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천이 발전하고 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우시교 사거리 도로선형 개선공사, 화현에 있는, 이게 저번에 저희가 삭감된 것 같은데 다시 올리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주민분들이 꼭 필요하시다고 하시나요?

예, 개선을 해달라고 자꾸 말씀하셔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데 시민의 안전,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가봐서 진짜 이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예산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교차로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친환경 제설제 구입, 제설용 자재 구입 이게 이제 예년 예산에 비해서 적게 올리셨어요.

예.

이거는 지금 양이 아직, 잔량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지금 올해 확보된, 확보하려고 했던 6,600톤은 지금 이미 다 확보가 됐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또 혹시나 지금 만약에 내년 1월달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꼭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소액으로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꼭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눈이 와야지 판단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바로 구입이 돼요?

그럼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비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눈이 많이 왔을 때 즉시즉시 구입이 가능하다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비로 이미 확보를 다 해놓은 상태이고,

그게 이제 나가는 비율을 따져서,

예, 그런데 저희가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눈이 많이 내려서 또 필요하게 되면 내년도에 또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예, 그러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도 유지보수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반기 그러니까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에 집어넣으시네요?

아니,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요. 처음으로 지금 제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한꺼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제 집행이 저조하잖아요. 포천 같은 경우가 이 동절기로 3월달까지 공사를 시작도 못하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있는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세웠다가 이래서 하반기에도 만약에 이런 공사가 많이, 특히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망가진 게 많이 나타나야 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수를 많이 하게 되면 하반기에 또 공사비를 좀 더 세우고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거지만 제가 이렇게 예산을 쭉 보면 1년치 예산을 다 세워놨을 때 거의 집행이 거의 다 되더라고요.

예, 되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전반기 하반기를 나눴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수요조사라든지 예산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소극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업 계획을 좀 소극적으로 잡을 수도 있고 예산이 그만큼 이제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아마 추경을 염두에 놓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 사업이라는 게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게끔 돼 있는 거지 그런 집행을 예측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는 저는 본예산의 취지하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눈 예산들이 대부분 지금 보시면 유지보수비나 불량한 거 발견된 거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23년도 지금 현재 지금 발주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월된 사업도 있고요. 이월될 사업도 있고 그래서 진행 중인 사업들이 쭉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만 많이 세워놓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게 망가질 거라 생각을 해서 미리 세울 수는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저희가 유지보수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짜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도로가 더 많이 망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또 위원님들한테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관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 생각은 일단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예산이 확보돼야지 우리가 보수를 한다든지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이렇게 처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예년의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그 예산만큼 다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예산보다 훨씬 못 미치는 예산이 집행이 됐다면 과장님 말을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가 또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꼭 필요했던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우리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예산을 짰을 때는 그거에 따르는 다른 또 이유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예산 집행과 예산을 세웠을 때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아니면 남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에 상하반기를 나눠서 이거를 세웠다는 것은 사실 본예산과 추경 예산 이런 편성의 기준 좀 맞지 않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느 정도 예산 확보는 돼 있어야지 지금 도로 예산이라는 게 항상 모자라잖아요. 남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셔가지고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하시고 그럼에도 부족하면 추경에 하셔야 되는데 추경을 염두에 놓고 본예산을 짜는 거는 좀 잘못된 예산 편성 같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제가 제 2회, 3회 추경 때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지금 원인 행위를 해놓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도로과의 앞으로 예산 편성 기준이라든지 그거는 이런 상반기 하반기 나누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고 올해만 특별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10억.

예, 10억 올렸습니다.

예, 계속 나갑니다.

비법정도로는, 이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선이 그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아는데 비법정도로는 직접 민원인이 저희한테 오셔서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순서대로 합니다.

과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부족해서 집행을 못한 경우도 많았는데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밀린 게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접수된 게 한 60건 되는데요. 한 10억 원 가지고 내년도에 또 집행을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거의 다 이제 집행을 해 나갈겁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먼저 들어온 게 우선순위고요.

예, 행정절차가 복잡한 것도 있어요. 은행에 담보가 잡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절차상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건 후순위가 되고요. 아무튼 빨리빨리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먼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은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접근한 건 아니고,

전수조사해서 선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 땅이 얼마큼 편입돼 있고 개인 땅이 얼마큼 편입되어 있는지 이거를 미리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도로를 빨리 이제 사유지에 대한 편입을 빨리 매수를 해서 저희가 읍면동에서 공사하거나 지하 시설을 매설할 때도 저희가 늘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거니까 아무튼 빨리 그것도 조치를 한 다음에 접근을 어떻게 할 건지는 나중에 그거는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를 마을안길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할 건지 그냥 일반 매수는 안 되거든요. 본인들이 신청해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용역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이종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애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하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409쪽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4회 추경 예산액은 3회 추경 대비 54억 2,725만 2,000원이 감액된 207억 3,395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삭감 사유는 집행잔액, 예산 잔액 반납, 도비 보조금 변경 내역 반영 등이며, 삭감 예산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낭유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의 보상액 증가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연평천 거사낙차보 계량공사입니다. 공법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 7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개간대상선정협의회 운영을 위해 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업기반 조성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3쪽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액은 104억 7,192만 2,000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입니다. 국유재산 분할 측정 수수료로 2,000만 원을, 건설하천행정 업무추진을 위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 예산입니다. 기초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20만 원, 하천시설물 전기요금과 영조물 배상 자기부담금으로 1,000만 원, 배수문 정밀 및 정기 점검을 위하여 7,000만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중호우 시 지방하천 제방 보호와 수해 예방을 위하여 유지관리 사업 3,200만 원, 소규모 준설 사업 13억 원, 도비 1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 하천계곡지킴이 인건비로 1억 5,460만 8,000원, 사무관리비 384만 원, 지킴이 차량 임차료 3,240만 원, 차량 유류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및 세천 유지보수로 10억 원, 포천천 산책로 풀베기로 2억 원, 어룡3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유재산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로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백운계곡 생활SOC 사업 홍보 등을 위해 300만 원을, 백운계곡 생활SOC 사업 추진을 위해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 등 신규 사업입니다. 포천천 등 108개소 하천변에 진출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7억 2,800만 원을, 내촌면 진목리 및 마명리 세월교 난간 설치를 위해 도비 3,000만 원을, 송우천 등 3개 소하천의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6쪽 농업기반 조성 관리 예산입니다. 농배수로 정비를 통해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수리시설 정비 사업으로 9억 1,724만 원을,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안전홍보 현수막 측량 수수료로 1,571만 원을, 저수지 CCTV 통신료 700만 원을, 시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를 위해 7,200만 원을, 용담 양수장 위탁 사업비로 2억 3,400만 원을, 저수지 관리 및 지하수 영양조사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 하단 농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소흘읍 등 9개 읍면 14개소 농로 확포장을 위해 8억 6,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 영농 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 사업으로 군내면 2개소에 대형관정 설치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중대형 관정 위탁관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 보강 사업으로 용담 저수지 보수보강 공사를 위해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개관대상지선정협의회 운영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붕괴 등의 비상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깊이울 저수지에 대한 종합적인 비상대책 계획을 수립하고자 5,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초가팔 저수지 준설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78쪽 용담양수장의 노후된 송수관로를 정비하여 원활한 용수 공급을 통해 최적화된 영농 환경을 조성하고자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경비 예산으로 2,8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및 2024년도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집행잔액 등 감액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5쪽입니다. 상단에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존 예산액 대비 6억 5,123만 4,000원이 감액된 17억 6,0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업무에서 사무관리비 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에 따른 검증을 위한 수수료 부족분 지급을 위해 722만 원이 증액된 2,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1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6억 8,177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7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단의 도시행정 분야 예산입니다. 도시행정에 필요한 예산액은 총 6,400만 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5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00만 원,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업무 시책추진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경관위원회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2030년 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5억 원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로 국토 이용 정보체계 및 682쪽에 도시계획 정보체계 등 총 3건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6,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30 포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3,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참여 도시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신읍동 안심마을 조성사업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공공디자인 지능에 관한 예산으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9,2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3건에 4,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2024년도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안 141쪽입니다. 141쪽에서 142쪽까지의 운용총칙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 143쪽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24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과 지출 계획은 전년 대비 3,23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6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과 145쪽의 수입 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941만 6,000원과 과태료 수입으로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5,6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부터 147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사업으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 480만 원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광고시설물 개선 사업으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상단에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금 지급을 위해 2,800만 원과 중간에 고정지출 예치금으로 1,5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에 기금 조성과 집행현황 및 149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임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애경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419쪽입니다. 건축과 2023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은 125억 4,309만 7,000원으로 기정 대비 8,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으로는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비 8,657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2,00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부 증액된 예산은 건축물 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수수료 부족분 1,8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행복주택특별회계입니다. 행복주택특별회계는 33억 2,775만 5,000원으로 기정 대비 6억 4,29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으로는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서 공사전출금 7억 1,400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내부거래지출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13억 5,69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687쪽입니다. 건축과 2024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28억 6,3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39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687쪽 건축행정 운영 개선입니다. 건축행정 운영비로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 등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행정위원회 운영비로 2,1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건축물 관리계획 적정성 검토수수료 3,500만 원, 한옥건축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및 시설물 관리에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1,040만 원, 공동주택 가로등 공공용 전기료 지원비 등으로 민간이전비 4,780만 원, 공동주택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시설비 4,200만 원, 공동주택 공공성 시설물 보수 지원 등 민간자본이전비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지원 사업으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의무관리 대상 단지 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 국비 의무사업 승인 단지 4,000만 원,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단지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90쪽입니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 비용 지원으로 120만 원을,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임차료 등으로 115억 4,750만 원을, 그리고 691쪽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비 지원비 1,140만 원, 비정상 거주자 이사비 지원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중간에 주거환경 개선 시민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주거환경기반 조성 빈집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 민간자본이전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건축과 행정운영경비는 6,7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3쪽입니다. 2024년도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총액 예산은 32억 1,69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5,8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시공사 경상전출금으로 2억 1,695만 원을, 도시공사 자본전출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46페이지에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2023년 예산이 2,500만 원 잡혀 있었는데요. 올해는 1,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1,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이랑 올해 규모가 많이 변동이 됐는데 단지수를 줄이려는 건가요? 아니면 보조금 금액 자체를 줄이신 건가요?

경비노동자 휴게쉼터 조성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고 시비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저희 도비 보조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한 바로도 단지수가 금년보다는 적기 때문에 이것으로 지원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수요조사를 더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다음 추경에나 이럴 때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에 매칭하느라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요조사가 이미 다 끝난 건가요?

지금 사전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아직, 공모는 내년에 할 거고요. 예산 책정을 위한 수요조사만 지난번에 했습니다.

2022년도 5,000만 원, 500만 원, 5,000만 원인데 2022년도에 많이 집행이 된 부분이 있나 봅니다. 2022년도, 2023년도 집행내역을 세부내역을 자료로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업 수요조사한 것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 신청한 단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접경지역 빈집 정비 사업이 있어요. 철거는 10개소를 하고 공용 활용 조성비가 1개소인데 공용, 만약에 이제 빈집 소유주가 이걸 공공용지로 활용에 동의를 하면 좀 더 추가할 수가 있나요?

현재 저희 조례상으로는 전액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접 시군들 벤치마킹 했을 때 거의 다 공공용지로 제공을 할 때에는 시비 100%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에는 그거를 추진해 볼 계획이고요.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은 접경지역 지원 예산이기 때문에 접경지역 내에, 그러니까 농촌지역 내에 빈집들을 철거하는 게 주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나 기타 공공용지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빈집 정비는 저희가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추경을 통해 예산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건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1개소만 예산 편성했고 추후 빈집소유주가 공공용지로 활용에 동의를 얻으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 다시 세우시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포천시의 빈집현황이 어느 정도지요?

현재 저희가 `21년도에 파악한 거로는 50여 개소만, 도시지역내 지금 50여 개소만 잡혀 있습니다.

도심지역에는 50여 개소, 그러면 농촌이나 비도심 지역은?

거기까지 하면 엄청 많지요.

엄청 많지요. 빈집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도시 미관도 해치고 안전에 위험도 있고 우범지역으로 전락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사업비를 조금 편성하시더라도 빈집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부서의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재는 금년도 예산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현재 올해 계획되어 있는 것 중에 약 40% 정도를 완료됐다고 보고요. 지금 12월까지는 다 진행은 되는데 일부 한두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당초 계획을 마음이 바뀌셔서 철거 못 하는 부분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빈집 철거에 대해 100% 지원이 아니라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왔다가 간혹 자부담 때문에 변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액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보다 70억 3,268만 1,000원이 감액된 538억 6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25쪽 하단입니다. 교통소외지역의 요일, 시간대별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비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 또는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적립되는 마일리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5,10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하단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여 초과 승차 발생을 방지하고 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5,558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안정적인 광역 서비스,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부담금으로 4억 5,989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8쪽 버스업계의 연료비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고유가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영제 노선에 유류비를 지원하여 교통소외지역에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억 3,3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9쪽 하단 시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건에 대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경상사업과 일반운영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과 변동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7쪽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대비 5억 8,797만 9,000원이 증액된 383억 6,0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97쪽 하단 불법 주정차 단속 근무자, 교통자원봉사자의 물품을 보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컨테이너 구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98쪽 상단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1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사업으로 내시서를 반영하여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손실지원금 5억 8,200만 원을, 저상버스 운행 소요비용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 상단입니다. 만성적인 적자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영 벽지노선의 손실보전금 지원하기 위해 16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을 위해 우리 시 부담금 15억 7,827만 원을,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00쪽 상단 도지원 공영버스에 차량 만료된 2대를 교체하여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6,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공영버스 3개 노선 51대 운영비 지원을 위해 27억 5,7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최대 2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 제작비 지원금 등으로 2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 하단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지원을 위해 우리 시 부담금 15억 4,000만 원을, 관내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7억 9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우금2리 등 33개 마을의 사랑택시 운행비 지원을 위해 내시서 반영하여 9억 7,100만 원을, 택시 이용금액 1만 원 미만에 대한 카드 결제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 5,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하단부터 702쪽 상단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비 사업으로 7,140만 원을, 월 1인당 3만 원의 법인택시 처우개선비 추가 지급을 위해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02쪽 중간입니다. 사업구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량을 산정하기 위해 택시 총량조사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택시쉼터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증차 및 대표차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도입 지원비 1억 8,400만 원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 국비 2억 8,500만 원을 도비 포함하여 26억 9,1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03쪽 하단 경기도 광역버스 심야 연장 운행 확대 사업으로 내시서에 따라 4,5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전기료 및 통신요금과 버스승강장 청소용역비 등 일반운영비로 5억 6,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반사경과 무인단속장비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 하단 포천터미널 공원화 사업에 재료비 및 노무비, 관급자재 단가가 상승하여 공사비로 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 5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5쪽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시계획도로 및 시도 재도색비,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등을 위해 17억을, 교통신호 유지보수 및 노후 신호제어기 교체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1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노후된 버스정류소 시설물 교체를 위해 도비 사업으로 내시서에 따라 1억 7,000만 원을,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에 방어 울타리를 설치하기 위해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 사업비로 1억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 하단부터 707쪽까지는 차량등록사업소 운영비와 부서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708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3년도 대비 1억 7,477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7,7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억 2,888만 7,000원을, 공영주차장 55개소 유지관리비 및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비 등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9쪽 소규모 주차장 2개소 신규 조성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흘읍사무소 인근 노후공동주택 지역의 주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소흘10블록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 하단 주정차단속원 인력 운영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창장특별회계,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교통비 지원사업은 만족도가 어떻나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만족도 조사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3·4분기 운영실적을 파악해 보니까요. 1만 62명이 사용을 하셨고요. 한 43% 정도가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셨고 그중에 5만 원 이상 사용하신 분이 한 22%, 4만 원에서 5만 원 미만 사용하신 분이 10%, 3만 원에서 4만 원 미만 사용하신 분이 한 10.2%라서요. 여기에서 한 60%, 70~80% 정도는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쓰시는 분들은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 같고, 어쨌든 내년에 한 번 해보시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타 시군에 비교를 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시기 바라겠고.

예.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교통비 지원 3만 4,000명×50%×3만 원×4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3만 원은 이 산출근거에 어떤 근거로 3만 원을 하신 거지요?

3만 원은 저희가 3·4분기 사용실적을 봐서 평균치로,

평균치로.

한 3만 원 정도 사용하시는 걸로 산출한 부분이고요.

분기당 5만 원을 하신 게 아니고 사용하신 평균 양을 봤을 때 3만 원 사용하셔서 여기 이렇게,

3만 원으로 잡은 거지요.

3만 원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3만 원이 어디에서 나왔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지금 연제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조금 이어서 더 말씀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른들 교통비 하는데 너무 좋다고들, 반응이 좋으신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노인들 하셔야 될 분들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나 접수가 됐나요?

지금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는 12월 1일 현재 한 43% 정도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만 4,70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고요. 계속 신청자수는 늘어나고 있고 매일 한 20명 정도씩은 매일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4년도 새해 되면 1년 동안 접수를 받고 하면 거의 한 60%~70%는 올라갈 수 있겠네요?

저희가 적극 홍보도 하고요. 타 시군 사례를 한 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타 시군에서는 50% 정도를 계속 유지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건가요?

글쎄요.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원래 많이 좋아들,

한시적이 아니고요?

많이 좋아들 하시니까요. 계속 할 거고요. 아까 연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금액도 저희가 4/4분기까지 파악한 다음에 지원금액도 상향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좋아하시니까 한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행정 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86페이지에 광역버스 심야 연장운행 있는데요. 여기에 자세한 게 나온 자료가 있나요?

자세한 거라고 하면 어떤?

연장하는 데에 대해서 어느 차가 어떻게 언제까지 한다는?

지금 3개 노선이,

예, 3개 노선이요.

하고 있고요.

61대가 지금.

그래서 지금 잠실에서 오는 거랑 또 건대에서 오는 거랑 해서 서울에서 일을 보고, 늦게까지 일을 보는데 막차가 일찍 끊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확대 운영하려고,

이걸 확대함으로써 포천시민들이 아주 좋아하시겠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택시타고 오거나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특별히 젊은 분들, 청소년 학생들 이런 분들이 아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주 적극적인 행정 펼쳐서 이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포천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04쪽 교통안전표지 유지보수입니다. 840개소에 약 35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840개소가 어떻게 조사가 된 건지 구체적으로 조사가 된 건지 궁금해서요.

840개소를 저희가 쭉 교통시설물 유지를 관리하고 있어서 나왔던 부분인 거고요.

내용이 바뀌는 건 없는 거고요?

대상지는 저희가 수시로 민원 들어와서, 또 아니면 (청취불능) 해서 한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 정도 수준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내년도에 이 840개소를 전부 다 교체하시려고 예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일단 예산을 먼저 잡아놓은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풀예산 성격으로 일단 잡아놓고요.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교체를 하고요. 또 민원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보수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02쪽과 803쪽에 시도 재도색, “포천시 관내 시도 일원” 이렇게 사업 위치가 잡혀 있어요. 기타 도로 재도색도 있고요. 이것도 살짝 풀예산 성격이 들어가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로 연장을 파악해서 잡아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806쪽에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413개소에 약 120만 원 정도씩 들어가요. 그래서 한 5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도 구체적인 위치나 이런 것은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치가 413개소가 있고요. 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유지관리를 예산 세운 거고요. 그래서 간혹 기상재해, 천둥이나 번개가 쳐서 신호등이 나가거나 그랬을 경우에 긴급 유지보수하고, 또 평상시에도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포천시에 설치된 신호등 413개소에 대해서 예산 산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건 확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 이게 만약에 2억 정도로 감액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까?

일단 아무래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수시로 신호등을 계속, 저희가 신호등이 망가졌을 때 이런 부분들이 즉각즉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수시로 계속 다니면서 제어판 망가지고 뭐 망가지고 하게 되면 하면 빨리빨리 고쳐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년에 약 4억 5,000씩은 들어가나봐요,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집행내역이 10월 말이라서 지금 3억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812쪽에요.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설치로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공중화장실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이동면 택시정류장 있는 데에서 약간 도평리쪽 가다보면 왼쪽에 공영주차장 휴게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근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공중화장실을 거기에 설치해서 주차장 이용객이나 아니면 인근 택시정류장 이용하는 시민들 편의를 도모하고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최종화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3쪽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8억 2,990만 원이 감액된 98억 510만 원으로 감액 사유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도비 변경 내시 반영,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억 363만 5,000원이 감액된 493억 1,913만 원이며 감액 사유는 일반회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460만 원이 감액된 46억 1,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 713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및 유지관리비로 8,700만 원, 약수터 수질검사 및 유지관리비로 35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개 사업에 대하여 45억 2,29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5쪽까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9쪽 수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7,763만 원이 증액된 343억 7,2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경상적경비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수도사업의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73만 1,000원이 증액된 204억 8,025만 5,000원입니다. 취정수시설 수선유지비 1억 4,000만 원, 수질 분석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800만 원, 소독약품 구입비 1,824만 원, 수질 분석기 및 계측기 수선유지비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하단에 급배수 관리를 위한 계량기 구입비로 4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급배수시설에 대한 수선유지비로 6건에 대하여 4억 1,640만 원, 상수도시설 전기요금으로 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설 급수공사비 23억 3,040만 원, 급배수관 급파손 응급비 10억 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105억 5,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자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7,689만 9,000원이 증액된 138억 9,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을 위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배수시설 관리를 위한 상수도 시설물 안전사다리 설치 공사에 1억 4,400만 원, 산정가압장 시설물 개량공사에 2,800만 원, 장암가압장 시설물 계량공사 5,500만 원, 포천배수지 급수밸브실 개량공사 2,200만 원, 상수도시설 비가림 설치공사 1,500만 원, 송수가압장 기계설비 교체공사 3,700만 원, 직두2가압장 흡수정 유입배관 개량공사 2,200만 원, 배수지 노후 보안등 교체 공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원격검침 시스템 단말기 구입비 5억 450만 원, 이동정수장 한외 여과막 교체비 1억 원, 이동정수장 기계실 등 냉난방기 교체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취약지역 및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자체 사업비 3억 원, 상수도관로 이설공사비 1억 원, 도로 침하 구간에 대한 포장복구 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 하단 부분에 일동면 등 7개 지구 상수관로 확충 사업으로 6억 4,5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인 노후 상수관 관망 정비사업비로 87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49쪽입니다. 이동면 도평리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불량관 교체비 사업비 4억 5,000만 원, 상수도 검침용 PDF 구입비 1,000만 원, 이륜자동차 구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소방용수시설 확대 설치 사업비로 2억 8,800만 원, 선단배수지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대진TP가압장 흡수정 증설 공사비로 1억 7,000만 원, 운천1리 사업장 설치공사비 2억 4,000만 원, 우금1리가압장 등 8개소 인버터 기동반 제조 설치 구매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에 자금운용계획부터 57쪽에 계속비 사업조사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며,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수고가 많으시는 안애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제4회 추경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437쪽입니다. 하수과 2023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7억 6,034만 8,000원이 감소된 395억 6,887만 7,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집행잔액 등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중 26억 1,247만 7,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2023년도 제4회 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5,038만 6,000원이 증액된 901억 1,9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8억 2,885만 8,000원이 감액된 209억 1,369만 4,000원으로 노후 하수관 및 차집관거 개량사업과 유지보수비 사업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예산서 38쪽 하단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자본예산은 9억 7,924만 4,000원이 증액된 692억 537만 6,000원입니다. 39쪽 하단부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에 국비가 내시되어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0쪽 하단부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3단계 사업에 국비가 내시되어 34억 8,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포천2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관급 환급금으로 1,2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제4회 추경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도비 예산 감액입니다. 예산총괄표, 수입예산 총괄표 및 지출예산 총괄표는 책자로 갈음하고 22쪽 하단 부분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 사업의 도비 1억 5,93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사항으로 4회 추경 편성에 국비 감액을 계상하였으나 4회 추경 제출 이후 도비 감액 문서가 도에서 시달되어 부득이 4회 추경의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계속해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717쪽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52억 2,173만 4,000원이 증액된 265억 11만 6,000원입니다. 상단 부분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연간 발생하는 슬러지를 소각 및 위탁 처리하기 위해 4억 9,300만 원과 하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용역에 5,167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관리대행 운영비로 2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영중 공공가축분뇨 처리시설 외 1개소 활성탄 여과기 여과재 교체 공사 등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필요한 8개 사업에 1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중 공공가축분뇨 처리시설 BCS조 수중믹서 금액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안내문 제작 및 발송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 상단 부분 기본 경비의 사무관리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간 부분 타 회계 등 전출금으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30억 7,880만 9,000원, 하수도사업 자본전출금 81억 9,735만 7,000원을 계상하여 총 212억 7,6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쪽 사업운영계획부터 35쪽 지출예산 총괄표까지는 예산안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36쪽 지출예산입니다. 하수과 2024년 하수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06억 4,360만 9,000원이 감소된 446억 8,712만 2,000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7,047만 6,000원이 증액된 225억 5,740만 7,000원으로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노후하수관 차집관거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중 노후 하수시설물 개량 및 유지보수비를 위해 5억 원, 차집관거 유지보수비로 3억 5,000만 원, 고모리 압성관로 정비 2억 원, 하수 함유식 처리구역 분리화 공사를 위해 2억 원, 하수맨홀 주변 도로 보수에 1억 2,000만 원, 하수도 준설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중간 부분 하수도 슬러지 소각 위탁처리비로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시설물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36쪽 하단 부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측정기 관리대행용역에 10억 원, 하수슬러지 외부위탁 처리비 1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상단 부분 영북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개소 기술진단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성과평가 업무대행용역을 위해 2억 189만 3,000원과 중간 부분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151억,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하단부터 40쪽까지는 인건비와 운영관리비로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다음 41쪽 상단입니다.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으로 3,000만 원과 사업예산예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자본예산은 전년 대비 128억 1,408만 5,000원이 감액된 221억 2,971만 5,000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계속사업인 포천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16억 원,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에 19억 71만 5,000원,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3단계 사업에 45억 1,000만 원, 포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에 10억 원,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10억 원, 포천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20억 원, 영북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20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제일 하단부터 44쪽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 및 개량 사업으로 관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심농축기 교체 등 20개 사업에 5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4쪽 하단 부분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상단 부분입니다. 포천처리구역 5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0억 원과 하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5,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하단 부분입니다. 자본예산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자금운용계획부터 55쪽 계속비사업조서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