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제277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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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등 4개 부서에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 농업정책과 - 유통지원과 - 축산과 - 농촌지도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농업정책과(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 농업정책과(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영금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2024년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권영금 소장님, 김덕조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9페이지 보시면 민간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질의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김덕조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과장님 현 시점에서 7가구만 됐는 것 같은데 혹시 더 추가로 된 곳은 없는 거 같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올해에 한 가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총 8가구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서 예산을 추계를 줄이셨는갑다. 그렇죠? 23년보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최근 추세가 2021년에도 7가구 그다음에 2022년에 8가구 서류상에 보면 7가구 되어 있는 게 8가구로 되다보니까.

김병창위원

예, 8가구. 22페이지 보시면 귀농귀촌인 유치박람회 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도비 매칭해서 뭐 산출 분배가 600만 원씩 5회 해가지고 3,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홍보 상담인데 5회는 다 관외로 어디 가시는 거 같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이 분은 국비사업으로 올해까지는 2억 5,800만 원 정도가 도시 매수지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내년도부터 이제 국비사업이 중단됨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저희들 올해같은 경우에는 4번 정도 서울쪽하고 부산쪽에 귀농귀촌인 박람회가 이제 전국 단위로 유치가 될 때에 저희들이 이제 부스 운영하고 홍보 차원에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5회가 아니고 4회만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올해는 4회 갔구요. 내년에는 이제 22년에, 22쪽에 보시면 5번 정도를 인천이 유기농 박람회가 내년에 개최된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같이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국비 받아오셔서 잘 하셨는데 국비가 없이 신설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편에 보시면 농촌에 살아보기 지원사업 이거는 올해 시행하지 않았나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이제 이거 역시도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다 포함돼 있었는데 이거는 역시 도에서 국비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도에서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동시에 추진하는 건데 이게 또 정부 합동 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제 저희들 시로 내려왔었고 올해까지는 국비사업으로 3,000만 원으로 추진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편성목에 보시면 301-14인데 기타보상금이거든요?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아 ‘조례에’가 있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좀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올해 비용이 줄었어요. 그렇죠? 1억 3,000에서 9,000만 원으로...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영주농협에서 추진을 했는데 영주시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시비를 4,000만 원을 추가부담해서 1억 3,000으로 올해는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는 25쪽에 보시면 농촌인력지원센터라고 해서 풍기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도비사업으로 2개소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인력을 한 4,000만 원 줄여도 될 것 같아서 지금 4,000만 원을...

김병창위원

풍기는 풍기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양방향을 쓰실려고 해놓으셨네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현장포럼용역이라고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1,000만 원씩 4개소 해가지고 올리셨어요. 그렇죠? 현장포럼용역 지방자체단체 사업에 계속되는 연구 등에 위촉받은 자에 조사 강연 연구 용역인데...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개소랑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학술용역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산 원리, 문수 승문리, 안정 일원리, 풍기 욱금리 이렇게 4개소에 학술용역을 추진해서 마을 만들기사업하고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동네에 진짜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발굴해고 주민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기획예산실에 한번 편성목이 맞는 지 여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회에서 의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용역과제심의를 통과하셨는갑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평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40억인데...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요거는 이제 2021년부터 이제 4년간 추진했는데요. 내년도가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공정은 한 70％ 정도 돼 있구요. 이거는 농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짓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다 그렇죠? 농어촌중심활성화 테마형 23개 협약 이렇게 돼 있으신데요. 지금 부석인데...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23년 협약사항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23년 협약입니까? 23개 협약을 맺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 해서 국비를 태워서 여성을 위한 쉼터를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가 그러면 부석면 행정복지센터 오른쪽편에 요거를 저거하시는 거 같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그게 이제 과거에 일제 강점기 때에 면사무소로 활용하던 그런, 지금 현재는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목조 건물로 돼 가지고 제가 현장 가보니까 리모델링을 해도 사실 5억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제가 판단해보니까 그래서 국비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1차적으로 5억가지고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그 여성농업인들이 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국비 따오셨는데 사실 고생은 하셨는데 유지관리 비용부터 사실은 시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추계하면 또 추경이라든가 더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도 17억이다. 그렇죠? 170인가?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공모사업은 잘 따오셨는데 공모사업을 하고 난 뒤에는 영주시가 다 안아야 되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문수면 소재지하고 안정면 사무소하고 옆하고 단산면하고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는 한 17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년차 사업으로 해서 개소당 9억 원 정도로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실시설계하고 기본 설계 이런 용도로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362페이지 보시면 시설비로는 뭐 금방도 말씀하셨다시피 문화마을 시설물 긴급보수부터 이게 요구해서 지금 신청해 놓았나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은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농촌활성화 팀에서 과거년도부터 계속해오던 이 시설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물이 전부 노후되고 이래서 이게 이제 수시로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35개소 정도 되는 거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한 1억 5,000 정도 돼 있었는데 올해 사업비를 보수비가 부족해가지고 내년도에 1억 5,000 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모사업을 가지고 오신 것은 잘 하셨는데 또 이렇게 보수비라든가 유지보수비를 시에서 대야 되는데 하여튼 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363페이지 보시면 마을만들기사업 분명히 또 올해 신설로 이렇게 다 올리셨어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조사를 하시고 올리셨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요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이 이제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로 예산계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시비로 마을별로 개소당 5억 원 정도를 설정해서 그 마을에 필요한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국비 따오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농업정책과에서 건물을 많이 짓는데 하여튼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과에서 조금 심도있게 해서 저희 의회에 건의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집행할 때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4쪽, 15쪽을 보게 되면은 지역대학 농업인 교육과정과 15쪽에 보게 되면은 경북농민사관학교 최고 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비 100％인데 양쪽 다 지역대학은 동양대학, 경북전문대학이고 경북농민사관학교는 안동대하고 경북대학이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많죠? 실질적인 교육과정에서...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원래 이 사업 자체는 15쪽에 있는 경북농민사관학교에 위탁을 주는 사업인데 요거는 이제 여기 나타났는 걸로 보면 재원 자체가 100％ 시비로 돼 있는데 실제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도비는 도에서 직접 쉽게 말하자면...

유충상위원

우리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주기 때문에...

유충상위원

그게 몇 ％입니까? 그러면 시비 100％라고 했는데...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이게 적은상으로는 100％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도비가 24％, 시비가 56％, 자부담 20％ 이 정도 됩니다.

유충상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자부담은 몇 ％라고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20％입니다. 그러니 350만 원 기준으로 보면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도내에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내용이 대동소이한 부분도 많고 그리고 교육대상자가 30명 2개 학교에 됐고 이거는 20명인데 혹시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도비사업은 경북대학교하고 안동대학교에 개설을 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도에서 배정됐는 거는 20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했는 거는 올해 안동대학교만 10명 정도 이렇게 되었구요. 그다음에 이 원거리에 있는 경북대학교나 안동대학교는 원거리에 있으니 이 취지 자체가 경북전문대학교하고 동양대학교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농민들이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9년 전부터 경북전문대하고 동양대를 시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조금 교육적으로 봤을 때에 이동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실도 많고 예산도 이게 우리 지역 대학으로 집중하면 안되나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럼 이제 교육과정 자체가 경북대학교하고 안동하고 좀 저희들하곤 좀 틀립니다. 저희들은 이제 경북전문대는 농산물가공과정이고 그다음에 동양대학교는 헬스파밍 과정이고 그다음에 안동대학교하고 이쪽은 다른 기술적인 부분 이렇게 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보통 보면은 커트라인이 있습니까? 인원제한이...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청하면 거의 뭐 됩니다.

유충상위원

신청 숫자에 비해서 수강 대상에서 커트되는 인원이 많은 지 적은 지 안그러면...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도비사업도 이제 우리가 20명을 올해 계획했는데 10명 정도구요. 그다음에 경북전문대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수료식 4시에 이제 수료식을 하는데 총 30, 3월달에...

유충상위원

그러면 동양대하고 경북전문대하고 커리큘럼이 어떻게 됩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틀립니다.

유충상위원

다릅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완전히 다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수강 대상도 완전히 다르겠네요. 중복되는 건 없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본인이 이제 동양대학교 헬스파밍 과정을 희망하면 그쪽에 신청을 하구요.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가공과정은 경북전문대학교에서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게 되면은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2,940만 원?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시비 100％ 이게 그런데 보면 농가당 6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제 보조 70％ 600만 원이 그럼 맥시멈이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맥시멈이 그렇구요.

유충상위원

총 금액에 여기서 보조가 70％ 된다는 거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한 420만 원 정도가 보조고 나머지는 그 이상이 되면 수입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액 자부담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2,940만 원이라는 금액이 조금 세부적으로 숫자가 명기가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정확하게 사업 내용 및 성과에 대한 건데 이거는 몇 가구 정도로 추정해서 이렇게 된거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2,940만 원이요?

유충상위원

예, 예.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한 7가구 정도입니다.

유충상위원

7가구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래가지고 70％가 되나?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420만 원에 7가구입니다.

유충상위원

이거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다 그렇죠? 추정해서 이렇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600만 원이 맥시멈인데 500만 원으로 한다 그러면 줄어들고 이렇다 보니까 그 제일 아래쪽에 보면 집행 현황에 보면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사실상 이런 사업에 목적 취지는 근안시적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자칫하면은 금액 자체가 사실상 크게 도움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만이 그 예산 대비 어떤 현실적인 기대가, 효과가 좀 크리라 그렇게 봅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24쪽, 25쪽에 보면은 농촌인력중계센터 운영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산출 근거를 보게 되면요. 한 곳은 영주농협에서 지정사업을 하고 하나는 풍기에서 남부, 북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중계센터 운영비를 보게 되면 내용은 다 똑같은데 운영비는 9만 원이고 한쪽은 7만 원이야 이거는 상이한 부분이 어떻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24쪽에 있는 거는 국비지원사업은 매칭 비율이 국비가 내려올 때 이제 9,000만 원으로 해서 국비 4,500, 시비 4,500 이렇게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주농협에서 올해 추진해 보니까 보족하다 해서 4,000만 원을 시비를 부담을 더해서 1억 3,000만 원으로 올해까지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북부쪽에 풍기농협이 개설하다보니 4,000만 원을 없애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9,000만 원만 예산을 세우게 되었구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거는 도비사업은 이제 7,000만 원 기준으로 돼 있다보니까 했는데 만약에 올해 저희들 생각으로는 풍기농협에서 1차 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도비라든지 시비를 확보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이제 9만 원, 7만 원이라고 했는데 잘못 얘기했네요. 9,000만 원 , 7,000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제께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하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질의한 것들이 많은데 중복되는 것도 약간 있고 설명서 27쪽에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평은면에 아까 과장님이 70％ 됐다고 그랬죠? 공정률이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70％ 됐는데 29쪽 사진을 보시면 아직 맨땅이 들어와 있어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하다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건물을 짓는 거는 사실 1년이 안걸립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 앞에 부속적으로 해야되는 행정 절차라든지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모든 걸 다 끝내고 이게 사업비가 이제 국비가 교부가 되면 이제 짓는 것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화숙위원

아니 공정률이 70％ 됐다고 얘기를...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전체 사업비를 감안하면 그 정도고 실질적으로 건물만 보면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전체 그러면 예산안이 544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40억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뒷장 보세요. 28쪽에 예산안 54억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김화숙위원

5억 4,400입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이걸 지금 더 줘야한다는 얘기에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예산을 내년도에 그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마무리...

김화숙위원

그럼 전체가 40억이에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전체가 40억입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공공 건물을 지을 때만 좋지 지어놓으면 사후 관리가 더 어렵고 지금 평은면과 문수면 인구가 몇 명되는 지 알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어느 날 면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물론 국비공모사업 선정하는 거 고마워요. 고생했고 그런데 그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야되요. 접근성이 떨어지면 그 건물을 못 쓰게 되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사실은 농식품부에서 국비사업을 이렇게 한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 소재지 단위의 하나 정도는 이런 건물을 지어서 떨어져 있는 배후마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을 흡수해서 거기에 공동으로 뭘 할 수 있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벌써 하마 이것 때문에 들었어요. 벌써 거기에 누가 대장하고 본인이 거기를 운영하겠다고 대장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을 안할 뿐이지 그런 것들도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맞잖아요. 대장하는 그 사람이 대장해서 내가 그 관리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못 이겨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다른 어느 과에서는 집중 호우로 인해서 어떤 생겼을 때 주민 대피소를 또 만들려고 올라온 게 있어요. 이런 것도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용도로 모든 주민들,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거 평은면에 갖다 놨다고 평은면이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영주 시민도 쓰고 모두가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관리 소홀도 있고 실제로 관리비가 더 들잖아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안 쓰고 가만두든지, 쓰든지 맹 5년 올라가면 또 돈이 들어가야되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생기고 지금 공공 건물 부실 공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비,도비 지원사업이 좋지만 우리 영주시도 신중히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오늘 권영금 소장님, 김덕조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짧게 할게요. 지금 중식 시간이 다 되가지고 먼저 제가 지난번 경북 시도 농정평가 우수상 시상을 먼저 축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시면은 5페이지 농업융작업 2차 보존지원이 오늘 본회의에 통과가 되어서 그동안 사실 이 예산이 집행도 좀 저조했었고 상당히 거기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만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정을 아주 잘했다고 좀 보여지고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타 시군보다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양구군을 찾아보니까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돼요. 그런데 그거는 뭐 저희들도 현실하고 맞춰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가 지원 신청할 때 서류가 있죠, 과장님?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거는 최대한 간편화를 시키고 물론 뭐 기본적으로 추천을 받아야 될 서류는 받아야 되지마는 간편화를 좀 시키고 담당자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이게 사실 잘 몰라서 못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경상사업 관련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와 농업경영인 가족 화합행사가 있어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이 부분은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안타까운 게 음향 장비는 임차료가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 장소가 저희들 2군데 다 국민체육센터 거기서 하잖아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음향장비 임차가 달라요. 금액이 한 군데는 1,000만 원이고 한 군데는 500만 원이에요. 이런 부분은 조정을 통해서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맞거든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 저희들이 농업 행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체육진흥과하고 회계과에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음향장비시스템을 이거를 시설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연간 지금 제가 보니까 각종 행사 공연장비 대여료만 지금 제가 봐서는 억이 훨씬 넘게 나와요. 이 부분은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소장님 계시니까 회계과하고 담당 부서가 아마 체육진흥과입니다. 협의를 하셔서 이거는 정말 낭비성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설치하려 그러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렇게 좀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걸로 시설을 새로 하는걸로 하는 게 훨씬 저희들한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여성농업인 예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

풍림

전풍림위원

여성농업인 지원 예산이 제가 보니까 사업이 한 2,3건밖에 없어요. 금액도 그리고 1,000만 원, 2,000만 원 미만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그것도 한번 신규사업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지금 타 시군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상당히 좀 많던데 같이 한번 보고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라든지 농촌중심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수익사업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읍면 지역에 제가 봐서는 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없어요. 커피숍을 해도 사실 잘 안되고 카페를 해도 안되고 이런데 지금 풍기에 풍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가 정말 잘 활성화가 되가는 이유가 헬스장입니다. 요즘은 이제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헬스장이 지금 사실 좁아서 다 이렇게 못해요.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로 분산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서 상당한 큰 수익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인건비를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런 것도 벤치마킹 식으로 해서 물론 그 현실에 맞게끔 하셔야 되죠. 그 분들하고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 제가 봐서는 영주쪽에는 이 사업이 가장 효율성이 좋다라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전에 현장포럼용역 이거 4,000만 원 지금 저희들이 자체 시비로 하시는 거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걸 꼭 하셔야 되는지 저도 좀 의문인데 농촌마을가꾸기, 마을만들기사업이 이제 5억 사업인데 대상지는 뭐 예정을 해놨고 컨설팅 및 주민 의견 수렴인데 사실 주민 의견은 수렴들이 되고 있고 이 컨설팅을 하는데 이 비용을 들여서 농촌마을만들기사업을 시행을 하면은 컨설팅도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부석면 소천리 리모델링하는 부분 이거 동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또 특히 여성농업인을 위한 쉼터 조성이라 해가지고 공감을 하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과장님께서 잠깐 하셨는데 이게 전체 리모델링은 아니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 참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 건물은 알아요. 그런데 그게 목조 건물이잖아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거를 전체 다 뜯는 거는 아니잖아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제가 일제 시대 때 뭐 저희들이 그건데 잔존가치가 제가 가보면 있어요. 그리고 면사무소 들어갈 때에 상당히 옛날 구 면사무소라는 의미에서 이걸 헐기에는 좀 제가 봐서는 아깝더라구요. 그래서 안에는 현장 시설을 조금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다면 하고 저는 또 전체다 이렇게 개체를 하는 줄 알았는데 개체는 아니구나.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중식 시간에 이르러서 짧게 339쪽에 보면은 하단에 치유농업육성 사업이 있죠.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과장님 치유농업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 범위는 사실 광범위한데 예를 들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농장이라든지 농촌에 환경에 와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치유가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쉽게 말하면 건강 회복도 하고 어떤 치유를 한다는 건데 이 사업은 좋아요, 좋은데 지금 현재 밑에 보니까 2022년도 사업비 보다도 3,000만 원 이상이 잡혔어요. 맞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2,200만 원...

이상근위원

그 작년보다 더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해봐요. 2,200 잡혀있는 거...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2,200만 원은 저희들이 지금 치유농업농장을 운영을 하려 그러면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법이 「치유농업법」이 개정되면서...

이상근위원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데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러면은 이제 교육을 이수를 해야만이 이제 인증을...

이상근위원

그것도 시간이 있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몇 시간이에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150시간 정도...

이상근위원

타 지역구 보니까 150시간 정도 했더라구요? 보니까 인천이고 뭐 전부 다 했는 곳을 보니까 강원도하고 했는 것 보니 150시간 정도 해야되는데 지금 이게 올해 안에 다 하는 거에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내년도...

이상근위원

내년도에 사업 다 하는 거에요? 그 안에서 다 한다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22년도에는 왜 이렇게 단가가 800만 원밖에 안 잡힌 이유가 뭐에요. 전체적인 치유 농장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게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상근위원

아니지 치유농업육성사업이 있잖아 22년도에 770만 원 잡혀있고 추경에 또 좀 잡혀있잖아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그거는 지난 해까지는 이 교육으로 했는 비용은 아니고요. 다른 어떤 치유농업에 이제 다른 워크숍도 한번 하고...

이상근위원

아니 워크숍은 다 잡혀있는데?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이제 800만 원입니다.

이상근위원

워크숍 물품 등 이렇게 다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한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을 150회를 해야만이 인증은 받는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150시간

이상근위원

150시간을 그러면 1일 몇 시간 정도에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거를 1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2,200만 원을 가지고 전문 기관에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근위원

교육을 2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시간이 안 맞잖아 또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1년 과정에서...

이상근위원

1년 과정에서 150시간을 나눠서 한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저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기획 자체가 150시간 매주 화요일,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22년도에 40 몇 명이라던거 같은데 교육받은 사람이 그렇죠. 많나요? 아니잖아.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전에 이제 동양대학교에서 과정을 개설해서 치유농업관리사라고 이제 자격증을 주는 과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해보니까 그 자격증을 따는 게 예를 들어 40명을 했다 그러면 한명도 못 따고 이런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못 따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이 150시간이라는 교육을 이수하는 게 훨씬 더 농장에 이득을 가지는 데에 유리하다.

이상근위원

그렇지 이점이 있지.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상근위원

받기 위해서 교육 시간을 150시간 이수를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를 계획안이나 이런 게 있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예, 그거 좀 있으면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0 정회

13: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영금입니다. 유통지원과 2024년 세입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권영금 소장님, 정교윤 과장님, 유통지원과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409페이지 보시면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질의에 응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정교윤입니다.

김병창위원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2023년도에는 1억이 증이 됐어요. 그렇죠? 24년도 예산에는 그대로 3억이 갔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기타보상금으로 나갔는데 소진이 다 됐나요? 100％.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지금,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이요?

김병창위원

예, 409페이지 밑에서 3번째...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지출이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이게 보통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선농장 수출 실적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또 410페이지 보시면 영주농산물유통센터 시설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23년도에 보시면 2억 5,000을 또 시설보수비에 줬어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2억 6,500은 밑에 같으면 10억 같으면 개별냉장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통으로 다 돌려야 돼서 그 당시에 이거는 설득이 가겠는데 2억 6,500은 어떻게 계상이 돼서 올라왔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앞에 미리 말씀하셨는 개별 그거는 당시에 우리가 5개가 되고 14개를 중앙에서 개별로 바꾸는 거구요.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예.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우리 시설비 2억 6,500은 이제 유통센터가 건물이 좀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천장 누수도 되고 또 누후 장비, 배관 교체 요런 거를 안정적인 유통센터 운영을 위해서 기계 장비 개선을 위해서 2억 6,000 정도...

김병창위원

사업 계획서가 있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사업 계획서는 저희들이 이제 상세 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별도로 또 저희 위원회에 말씀을 좀, 작년에도 2억 5천을 드려서 올해 23년도에도 지금 2억 5,000이 나갔거든요? 보수하신다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근데 또 1년마다 계속 이렇게 올리면...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해마다 조금씩 한 2억 가까이는 집행이 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김병창위원

아, 매년 그렇게 집행이 되는가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일단 그거 한번 같이 보시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GAP 인증 이거는 해줘야 되는 거 415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영주생강, 애호박 공선농가 선별비 지원하고 경매식집하장 영주사과 출하비용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1억 4,400의 반을 주는 건데 작년 대비 봉지값이 올라서 지금 이렇게 증가가 된 건가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하고 다른 게 우리 신규사업으로 밑에 경매식집하장에 출하비용을 7,200만 원 요거를 신규로 저희들이 요번에 계상을 올렸습니다. 이게 올린 이유가 풍기 백신농협에 여기에 우리가 저 상자당 보통 1,650원 하고 안동에 도매시장은 1,200원 하는데 상자당 한 450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안동으로 많이 유출되고 해서 우리 농가들의 비용과 시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걸 지원해줌으로써 이탈하지 않게 영주에서 백신농협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7,200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경매 출하비용...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여기 선별비 차액 450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7,200만 원을 요번에 계상으로 올렸습니다. 요걸 지난번에 여러 차례 풍기농협에서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을 반영 안 했다가 요번에 저희들이 올렸는 예산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위에 보시면 생강, 애호박 봉지값이 작년하고 동일하거든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앞서서 이제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봉지하고 박스값이 상향이 됐다고 그러셨는데 이거야 확실하게 금액이 맞다하면 추계를 했을 때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싸게 농가인들에게 주면 시민들의 혈세를 좀 줄이는 방안이 있고 그리고 418페이지를 보시면 대도시 우리 운영 인건비가 230만 원 씩 계상을 하셨어요. 그렇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12개월 11명 그럼 저희가 있는 거는 그러면 10군데에 있는 홈플러스 ‘THE 영주’가 들어가지 않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10개소입니다.

김병창위원

한 분은 이제는 유통지원과에 상주를 하면서 이렇게 뭐 출석이라든가 이런 건 다 출근 명부를 체크를 하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작년도에는 1억 1,900이었는데...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요게 시스템상에 의원님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셨고 요게 1억 4,720만 원이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이 된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3억 3,000이 맞습니다. 2회 추경에 6,200만 원을 계상했고 예산 전용이 1억 4,020만 원을 하면은 실제로는 1억 1,988만 2,000원이 아니고 3억 3,00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앞전에 직원들을 줄이는 대안을 좀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 추계하셨는 거는 올해랑 똑같이 올리셨네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3억 3,000인데 이게 3억 300하면은 2,6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2,600만 원 감할 생각입니다.

김병창위원

2,600만 원 감을 하실 거잖아요. 24년도에.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이게 이제 전용했는 거는 시스템상에 출력을 하면은 예산서에 안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저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매출을 위원님들한테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600만 원 12개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거도 추계가 600만 원씩 해서 7,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작년에는 임차료 1억 9,200 상계가 돼 있었어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감이 왜이렇게 많이 됐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게 전년도는 2억 8,96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방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1억 4,700을 기간제로 전용했구요. 작년에 이렇게 많이 세운 이유를 지난번에도 저한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 우리 10개소를 추가로 오픈할 계획으로 사무관리비를 작년에 더 세운 사항이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물품 구매한 게 있습니까? 추후에 더 구매해야 되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물품 구매요?

김병창위원

여기 보시면 장비, 물품, 차량, 인력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물품은 작년에 보니까 다이는 다 산거 같은데 또 구매할 게 더 있습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그게 이제 매대도 사야되고 홍보 물품도 사야되고 하는데 하여튼 뭐 예산을 이렇게 반영했지만 아껴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일단은 여기보시면 물품비에 600만 원 다 돼 있으신데 그리고 또 뭐 적은 물량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택배로 보내주고 그러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뭐 지금까지 해오신 거는 노고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오른쪽편에 보면 대도시 대형마트 내 THE 영주 매장 홍보판촉행사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럼 500만 원씩 이거를 어떻게, 지금 1 플러스 1 행사를 하려고 그러시는 거에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이 예산은 작년에 본예산은 거기에 보면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1회 추경에 0으로 나와 있는데 1회 추경에 4,500만 원을 우리가 계상했던 사항이었고 주로 이게 하는 게 매월 작년같은 경우에는 사과, 고구마 할인 행사를 했구요. 올해도 몇 개월 잡아서 1 플러스 1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그때 1회 추경에 홍보판촉비를 본예산에 안올리고 4,500 올리셨어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근데 이 추계가 잘못되신 것 같아요. 전년도가 분명히 4,500이 있는데...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게 이제 세출예산서 출력이 본예산 기준으로 출력이 돼 있기 때문에 추경은 안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또 추경에 나타나는 게 있던데 말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요거도 뭐 제가 봤을 때는 홍보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6,000만 원을 들여서 홍보를 1 플러스 1 행사를 한다 12개월 동안...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보통 우리가 주 2회로 해서 작년에는 주2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일 30명 한정으로 해가지고 1 플러스 1 행사를 했는데...

김병창위원

실질적으로 이 돈 농가인에게 주는 거잖아요. 농가인들이 구매를 해서 가는 거고 그렇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결과적으로는 매출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보시면 작년에는 포장지 지원 2,000원 해서 10만 배를 했구요. 올해는 1,000원씩 해서 20만 배 이거는 어떻게 추계를 하신 거죠? 돈은 똑같아요. 8,000만 원.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몇 번째 말씀하시죠?

김병창위원

첫 번째 줄이죠. 민간경상사업보조 풍기인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포장재 지원요? 요 사업은 수삼 박스해가지고 택배용 박스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김병창위원

작년에는 1,000원에 20만 배를 찍었구요. 내년에 예산은 1,000원에 20만 배였고 작년 이제 23년도 예산은 2,000원에 10만 배 돼 있습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부기상 예. 예산은 아마 작년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러면 박스 하나에 지금 작년보다 더 싸게 구매를 한다는 말인가요? 똑같은 박스인데.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작년에도 예산서 보니까 올해하고 똑같, 아 2,000원 돼 있네요. 단가가 좀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작년에 그러면 2,000원이고 올해 1,000원이면 50％ 이렇게 다운 될 수 있나, 아까 좀 전에 소장님께서는 포장지가 상승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내릴 수가 있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단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조금 상이한 거 같아가지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아마 예산은 8,000만 원 같은 걸로 돼 있는데 부기상 산출기초에서 단가를 좀 다르게 했는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의회에 말씀해 주시고 또 밑에 보시면 마찬가지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7억 6,15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4억 3,900이었어요. 이게 숫자가 왜 하나도 안 맞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요거는 복숭아 다른 공동 브랜드가 한 10개소 사업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작년하고 예산 여기에 증액이 되는데 복숭아가 재배 면적이 늘어서 작년에 본예산에 아마 2억 2,560만 원이고 올해는 4억 4,460만 원 해가지고 1억 7,9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요거는 복숭아 재배 면적이 작년보다 늘었다 작년에 다른 품목이 9개소는 보조 비율을 다 40％ 적용을 받았는데 복숭아만 보조 비율이 12％밖에 안되서 올해 40％ 다른 품목하고 맞춰달라 해서 1억 7,900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른 품목하고 다 40％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보시면 계산상 하나도 안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고 중간에 일일이 다 말씀하시기 곤란한데 밑에서 2번째 샤인머스켓은 작년에 1,200원에 받으셨어요. 포장재 지원을 맨 밑에 보시면 또 작년보면 양곡 포장재가 1,500원이에요. 올해는 1,400원이고요. 23년에는 1,500원이고 지금 오히려 내릴수가, 각 과별로 박스랑 포장재가 다 올랐거든요. 10에서 20％ 이거 추계를 잘 하신 거 맞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그 밑에 고품질 양곡 포장재 요거는 금액이 조금 400만 원 증액했는데 우리 저 해당 포장재 확대를 위해서 포장재 예산을 좀 증액해달라 그래서...

김병창위원

아니 돈은 증액했는 거는 알겠는데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단가요?

김병창위원

단가가 지금 내렸어요. 오히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작년에 1,500원에서 올해는 1,400원 예, 좀 산출 기초는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산출 기초는 그렇게 돼 있는데 확실히 제가 봐서는 포장재에 대해서 확실히 이거를 검수하시고 해보셨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보조 비율을 40％로 하고 자부담 60％로...

김병창위원

하는데 그러니까 가격을 올랐을 거인데 각 과마다 지금 다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그대로 올라가니까 좀 뭔가 좀 상이해서 말씀을...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박스 종류가 좀 다양하고 평균 단가로 했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집행할 때에는 그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집행할 때에는 40％ 보조 60％ 자부담 요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자 그리고 423페이지 보시면 밑에 보면 영주쌀 택배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4,000원 곱하기 30,000건 뒷 페이지 보시면 영주쌀 택배용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이 있어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4,800만 원요. 예.

김병창위원

근데 매수가 30,000매구요. 30,000건이고 박스 찍어내는 건 28,000인데 그러면 똑같이 해야되지 않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작년하고 산출 기초는 좀...

김병창위원

1,500원에 제가 봤을 때 40㎏짜리, 20㎏짜리 박스를 다 만들 수 있나 모르겠네요. 28,000매를, 그리고 28,000매를 찍으면 택배도 28,000매도 가야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게 동일하게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하여튼 뭐 추후에 말씀을 좀 주십시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이게 박스도 사이즈가 다양하고 해서 하여튼 집행할 때에는 보조 40％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보조비면 맞추는 데 박스가 분명히 이게 제가 보기엔 1,500원에 이거 못맞추실 것 같아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단가요?

김병창위원

다른 데 제가 요거 1,700원 작년같은 경우에도 1,700원, 1,800원 나갔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영주쌀 택배 포장재는 1,500에 만들었더라구요. 근데 또 건수는 2만 8,000매면 택배도 2만 8,000건도 가야되는 게 일관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424쪽 보시면요. 홍삼간식, 유치원 아동 급식용 우수식재료 쭉 있습니다. 조금씩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아동의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학생 수가 조금씩 감소해서 예, 예.

김화숙위원

홍삼간식을 바꾼 게 뭡니까? 바꿨잖아요. 학생들이 싫어해 가지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아 저희들이 전에는 올해 바뀌었은 거는 학생들 2개 학교를 선호도, 맛을 보여보고 거기 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을 평가에 반영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정했습니다.

김화숙위원

2억 1,600인데 지금 몇 군데에 저희들이 업체를 쓰고 있어요? 영주시에서.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여기 지금 납품하는 데는 보통 1개 업체에서 납품하고요. 보통 그 학생들한테 총 30회...

김화숙위원

예, 근데 왜 납품 업체가 1곳이에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게 저 여러 군데에서 제안설명서를 받아서 거기서 현장에서 PPT 발표도 하고 해서 거기서 납품 업체를 선정해서 20개 학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20개 학교에 2억이 넘는 걸 납품 업체를 1곳을 선정해서 했는데 선택은 누가해요. 위원회에서 해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우리 학교 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업체들을 공모해서 선정 업체들을 심사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민원이 들어오거나 별 문제는 없는 거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또 학생들 맛도 보여보고 심사에 반영하라고 해서 올해 그렇게 시행하니까 요번에 홍도는 많이 줬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학생들이 안 먹는다고 얘기해서 학부모들이 전화가 옵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걸로 바꿨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는데 우리가 순수 시비를 몇 억을 투자해서 학생들 원치 않는 거는 주는 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그렇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그 424쪽 제일 밑에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있죠? 도비 2억 9,000...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시비가 엄청나요. 14억 9,000이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도비가 20％고 시비가 80％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20％, 80％ 매칭사업인데 주로 뭘 주는 겁니까? 뭘 사줘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요기는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급식 재료를 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4억어치를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거도 역시 학생 수가 줄어서 도 가내시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425쪽에 쌀면류는 또 뭐에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요거도 도비 20％, 시비 80％ 사업인데 관내 초,중,고 친환경학교급식 식품비 면하고 떡하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도 학생 수가 감소해가지고 좀 감액됐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은 영주시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돈 줘서 학교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요거는 우리 학교 과목자체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돼 있어서 학교로 우리가 바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교육 기관에 주고나서 나중에 정산받습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 밑에 보니까 친환경인증쌀 차액지원도 하고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425쪽 밑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 지원 있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도비, 시비 1,500만 원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1년에 1,5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이 차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요거는 우리 학교급식 축산물공급용 냉동차량 해가지고 지역 원거리 학교나 이제 하는 데 좀 차량이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50％, 50％해서 냉동차량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김화숙위원

50％라는 게 뭡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도비, 시비 합쳐서 1,500 자부담 1,500 축협에서 차량을 이용합니다.

김화숙위원

축협에서 50％하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도비, 시비 합쳐서 50％.

김화숙위원

50％ 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뒷장 한번 보겠습니다. 426쪽에 보시면 초중고 무상급식지원이 있어요. 도비,시비 있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것도 가내시가 학생 수가 감소해서 금액이 좀 작년 대비 줄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영주시가 급식에 대해서 다 줄은 거에요? 교육부에서는 전혀 예산을 안 받고 전적으로 영주시에 다 주는 겁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요거 초중고 급식 지원 관련해서는 우리 저 교육청에서 아마 이게 매년 초 지자체 교육청 분담 지원 비율이 있는데 올해는 교육청이 44억 우리가 11억 이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교육청에서 44억이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우리가 11억...

김화숙위원

시에서 11억을 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그러니까 도비 6％, 시비 14％, 교육청 8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교육청이 80％고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알고 계시지만 교육부에서 지금 예산이 제일 많다고 들으셨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근데 영주시에서 전국이 다 비슷하겠지마는 많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427쪽 한번 보겠습니다. 부석태 전통된장 체험홍보 있습니다. 매년 주고 있는 거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550만 원입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550인데 이거는 요거는 이제 주로 전통된장 담그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0％는 자부담하는 거에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10％는 자부담 시비는 495만원...

김화숙위원

495만 원이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9 대 1 시비 90％, 자부담 10％입니다.

김화숙위원

여러 가지 민감해서 그냥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0쪽에 보게 되면은 코레일유통 고향뜨락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은 6,000만 원 시비 100％고 근데 사업 성과에 보면 2022년 매출액이 8,700만 원, 6,000만 원 투자 대비 사실상 이게 매출액이 좀 부진한 게 아닌가...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2023년도 매출 실적이 8,700이면은 매출액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이게 보면 매출이 이제 하향된 게 저조한 이유를 한번 점검을 해보셨어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22년도 매출 실적은 8,700이고 올해 매출 실적은 오기 전에 파악해 보니까 10월달까지 1억 2,600이더라구요.

유충상위원

아 1억 2,600 한 배 정도 되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올해 12월달까지 하면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유충상위원

그거는 작년도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유충상위원

투자 대비해가지고 반등의 요인이 있으면은 천만다행이고요. 그리고 이제 41쪽, 42쪽에 보게되면은 메가마트하고 대도시하고 영주한우 소비촉진행사 부분에요. 이거는 영주한우 축제같으면은 이게 3월에서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사업 기간이 이 한우축제가 그러면 3월에서 12월까지 시비 3,000만 원 이 행사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게 수도권 대도시 영주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지원사업비인데요. 축협에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주고 5 대 5로 시비 20％, 자부담 20％ 사업이고 이게 아까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달에서 12월달 사이에 한 2번 정도 할인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3월에서 12월은 맥시멈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잡아놓으셨어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행사는 주로 몇 회 하시는 거에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한 2번 정도.

유충상위원

하 2회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설, 추석 때 보통...

유충상위원

판매 실적이 이거같은 경우는 뭐 괜찮네요. 이게 또 그 뒤에 42쪽에 보게 되면은 대도시 영주한우 소비촉진행사 이것도 맹 계속사업으로 3월에서 12월 사업기간을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맹 회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촉진 행사가?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그 대도시 영주한우 소비촉진행사 2,00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유충상위원

예, 예.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청계산역점에 1년에 한 2번 정도 행사를 합니다.

유충상위원

아 이것도 역 사이에서 하는 거에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거는 영주축협한우프라자 청계산역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여기서 장소성을 정해 놓고 이것도 보니까 2022년도에 판매 실적을 보면은 2,000만 원이에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거의 뭐 똑같은 상황인데 23년 8월말 현재 0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집행액은 아직까지 행사를...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올해는 행사를 조금 잦은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아직 행사를 못해서...

유충상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행사를...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올해는 하고 있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현재 하고있습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럼 1회 처음 하는 거네요. 그렇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2회에 걸쳐서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놓으셨지 않습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보통 설하고 추석하고 2번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축협에 직원 인사이동이 자주 있어서 행사가 조금 늦춰졌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올 연내에 해버리면은 명절과는 상관없이 지금 하는 게 2회에 걸쳐서 2,000만 원을 소진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그냥 1회에 걸쳐서 다 일괄 그냥 처리해버리는 겁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큰 행사 해가지고 예, 예.

유충상위원

이게 그러면 행사는 며칠 동안에 하는 겁니까? 당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보통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중에 행사 끝나고 정산서 한번 받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정교윤 과장님 또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들 급식비 관련해서는 경상북도 도 교육청의 협의 사항이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이게 급식비를 우리가 몇 ％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마는 급식비를 인상을 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우리 친환경적인 부분에 우리 농가도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게 저희들 지차제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경상북도가 그렇다고 제가 봐서는 이 이 부담 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경상남도는 50％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홍삼간식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나눴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피드백을 해보니까 학생들 만족도가 몇 ％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지금 안그래도 보니까 사후에 설문조사 말씀이 계셔서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처음에 이 제품을 선정하실 때에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거의 100％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대체적으로 그러면 학생들의 선호도가 가장 좋았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본위원도 이제 그렇지마는 이거를 영주시에만 한정을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 지자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 한번 좀 저희들이 요청을 한번 해주십시오. 농수산국장님 제가 만나러 갈까요? 같이 한번 가시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국장 만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호응도가 너무 좋더라 그리고 사실 그러면은 지역에 지금 인삼 관련해서 상당히 가격이 떨어진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도에 한번 갑시다. 가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한 가지 제가 좀 자꾸 안정농협 관련해서 그거는 박스가 아니죠? 안정농협 포장 박스 지원하는 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포장 박스에요?

풍림

전풍림위원

박스입니까? 안정농협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데 포장재 그거 비닐 아니에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종류가 달라가지고 비닐같습니다. 그게

풍림

전풍림위원

택배 포장재 제가 알기론 비닐 2㎏, 4㎏ 아마 그거 같은데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설명서 6페이지에 보시면은 영주 농산물 1등 프로젝트사업 부분에 산출 근거가 중간 부분에 있어요. 과장님, 프리미엄 박스가 2천원, PB포장재 박스가 1,500원 이거는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금액이 이렇습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게 포장재가 1등 브랜드 프로젝트사업이 포장재가 2종류가 있는데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2종류 알아요. 디자인이 달라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프리미엄이 있고 일반 포장재가 있는데 단가는 우리가 사업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산출 기초를...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질은 똑같습니다. 제가 규격은 다르거나 예를 들어서 5㎏짜리고 10㎏짜리면 제가 이해가 되요.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기론 2개 다 10㎏일 겁니다. 10㎏일 거고 만약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이 10㎏이고 PB가 5㎏다 이러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똑같은 10㎏라고 그러면 단가는 동일합니다. 학교 급식 관련해서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급식이 지금 제가 안그래도 보건소 관련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학교급식도 선정하는 부분이 있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총체적인게 영주로 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이 있는데 이게 예산하고는 사실 약간은 그렇습니다마는 근데 지금 외지 대구에서 큰 업체들이 들어와서 운송비라든가 제품비에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역에 업체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 부분에서는 뭐 일부분 또 저희들이 업무 분장이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우리 또 보건소 그리고 업체들하고 제가 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분들은 대형화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경쟁 입찰을 하면 이길 수가 없는 구조에요. 그리고 그거를 입찰을 따서 재위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청을 따서 영주분들에게 하청을 주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지금 안동까지 그게 올라왔어요. 그게 영주는 이걸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정말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될 것 같은데...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지역 업체에서 쓸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아니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이 없어요. 교육청에서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 공고를 한단 말이죠. 입찰 공고를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경쟁입찰을 도내 입찰로 붙여버리면은 저희들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 관계자 분과 우리 시에 관계자 분들 이 부분은 조만간에 저희들이 끝내놓고 사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저희들 농산물 자체에도 소비에도 문제가 되고 상인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굉장히 특히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생활적으로 직접적인 타격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우리 그 정례회가 끝나면은 이른 시간 내에 한번 그렇게 미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유통지원과가 지금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것인지 본청 것인지 좀 업무가 그 정도로 많고 이런데 하여튼 이렇게 좀 기운내시고 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거기 설명서 41쪽에 보면은 거기도 보게 되면은 메가마트에서 행사했는데 이거도 23년 8월 말 현재까지 지난 달 전전달인데 제로로 돼 있는데 여기도 집행률이 제로인데...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여기 메가마트 한우축제 소비행사...

유충상위원

대도시하고 똑같은 상황인거 같은데...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요거는 우리가 메가마트가 전국에 한 13개소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보다 올해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행사를 2번 했는데 올해는 메가마트하고 있는 보조사업자가 영주축협인데 올해 한 3번 정도 할 수 있도록 1,000만 원 정도는 증액해달라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집행이...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집행액은 지금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와가지고...

유충상위원

아 행사는 했고 연 2회 아닙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올해는 연 2회고 내년에는 3회 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래 연 2회 했는데 앞서 했는 것에 대한 것은 2차적으로 했는 거는 뭐 집행이 아직 정산이 아직 안 왔다 해가지고 1차적으로 했는 거는 거기에 대한 정산이 중간 정산이 일괄 정산을 합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보통 정산은 연말에 한목에 다 들어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간에 몇 ％ 집행률이 나온다는 거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요거는 우리 업무보고 예산 때문에 물어보고 자세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아까 그 이유인 즉슨 인사 이동에 상황 때문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운영 주체가 메가마트같은 경우는 축협에서 주체를 진행합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우리 전국 메가마트 13개소인데 보조사업자가 영주축협으로 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대도시 이 행사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그것도 맹 영주축협으로 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축협으로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축협에서 맹 우리 시비는 이제 지원만 해주고 운영 주체로써...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래 이런 거는 사실상 인사로 인해가지고 이 행사가 못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유아닌 이유로 자리 잡아서는 안되거든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게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돼 가지고 2가지 행사 다 이렇게 돼 버리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2 정회

14: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영금입니다. 축산과 「202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정희수 과장님, 팀장님들 럼피스킨 병 때문에 고생 많으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정희수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454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풀사료(건초) 공급 보조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50％ 보조인데 이 농가에 어떻게 배분을 하려고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풀사료 건초는 지금 저희들이 한우, 젖소, 염소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추계는 한번 해보셨어요? 신청자에 한해서 주십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닙니다. 나중에 사육 두수별로 물량을 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염소나 이런 곳은 똑같이 그렇게 가는 겁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맹 한우, 젖소, 염소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김병창위원

한 마리당 그럼 얼마, 톤 수로 어떻게 가나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그거는 지금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는데 이 사업은 문경에서 하고 있는데 통상 이제 10두나 5두 단위 당으로 해서 이렇게 배정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들은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봐가면서 저희들에게 맞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농가가 힘든데 민간경상보조로 4억 2,000 정도 나가는데, 5억이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이게 전체 5억입니다. 시군구 지원사업이 8,0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459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는데 축산농가 톱밥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요것만 새로 생긴 건가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좀...

김병창위원

지금 신규로 올려놓으셨어요. 비교증감 보시면 11억 1,150만 원 돼 있으신데...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 이게 지금 작년하고 올해 23년하고 24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게 소모성 기자재, 일회성 기자재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세웠는데 올해 이제 민간경상으로 과목을 옮기면서 거기 금액이 제로가 된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신규로 떠가지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에 축사개선 환경지원사업도 했고 폭염대비 면역강화도 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돼 있는데 호 수하고 계산해 보니까 맞기는 맞는데 지금 신규로 올려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보시면 반려동물 배변봉투 세트 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거는 누구를 주는 거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이거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동물보호센터에서 운영 자재로 활용할 겁니다.

김병창위원

아, 거기에서 구입을, 근데 동물보호센터 관리 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인건비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김병창위원

300만 원씩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이게 인건비가 올해 써보시니까 7,200이면 충분하던가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어차피 1인당 300만 원 두 명에 12개월이니까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퇴직금하고 이런 게 다 정산이 되나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퇴직금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구요. 관리운영비로 300만 원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맹 기간제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11개월 일하고 한달 쉬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이거는 기간제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계약 체결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제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병창위원

소장님, 과장님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460쪽에 보게 되면 유기동물구조보호비 중에 치료비라고 돼 있습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또 463쪽에 보게 되면 유기동물 치료비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뭐 어떤 내용인지 동일 치료비용인데...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 이거는 용도는 같고요. 이게 금액이 부족해서 앞에 거는 국비사업이고 뒤에 것은 시 자체사업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맹 내용은 같은데 국비하고 시비, 도비, 뒤에 거는 시비 매칭사업이니까 근데 뒤에 거 463쪽에 보게 되면 유기동물 치료비에 보면은 치료비가 사실상 보면은 인상이 배로 됐지 않습니까? 증가...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유기동물 치료비는 국비사업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맹 700, 700이고 뒤에 것도...

유충상위원

아 200만 원, 배가 아니구나.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200만 원 더 증액이 된 겁니다.

유충상위원

이거같은 경우에 치료비가 지금 인상 요인이 생긴 거는 두수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치료비 수가가 인상되서 그런가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저희들이 이게 이제 매년 저희들이 보호관리 하는 게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더 요구를 한 겁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23년도 기준으로 현재로써는 적용 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40두 정도 현재로는 12월 현재로는 40두 정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40두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수용 규모는 한 90두 정도 되는데...

유충상위원

이게 그러면 유기동물 치료비라는 거는, 400두라는 거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해석인지 수용 두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이거는 유기동물이 한달에 보통 한 30에서 50마리 정도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1차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진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연간 400두 정도 치료를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순환되는 총 두수로 계산하는 거에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총 연간 예.

유충상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거기에 수용해있는 두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 한 40두 정도...

유충상위원

40두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40두에 400이면 유동이 굉장히 많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계속 이제 저희들이 분양도 하기 때문에...

유충상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락사도 될 것이고 유기동물같은 경우에는 입양이나 이런 것도 되는 겁니까? 여기서.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연간 계속 입양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이 동물보호센터 관리운영비에 보면 인건비 2인이지 않습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 위에 보게 되면 동물보호센터 주변 환경정비 인부임이라고 이거는 별도로 운영이 됩니까? 환경정비요원은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기간제...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사유가 발생할 때에 1년에 한 3번 정도 사람을 사가지고 재소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유충상위원

요거는 한시적으로 쓰는 거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사가지고 쓰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77쪽에 보시면 가축방역 현장인부임이 있습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5명이라 그러셨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점소독시설은 이게 평시에는 6명이 돌아가구요. 그 다음에...

김화숙위원

이게 거점소독시설이라는 거에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김화숙위원

가축방역 현장인부임 477쪽 중간에...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맞습니다. 이 예산이 5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체 예산서에 3가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은 한 9명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여기는 5명으로 돼 있구요. 그래서 거점소독같은 경우는 이제 시기별로 해서 평상시에는 6명 정도 활용을 하고 특별방역기간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한 8명 정도로 이런 식으로...

김화숙위원

시간제 계약직합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다보니까 464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김화숙위원

동물보호센터에 사무실 TV구입, 소파구입, 양수펌프 구입, 태블릿 PC 구입해서 돈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4,500만 원입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김화숙위원

예,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TV 없었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450만 원.

김화숙위원

450? TV가 없었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여기 이제 TV하고 소파 이런 것들이 없어서...

김화숙위원

처음에.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복지 차원에서 구입하려 그럽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있어야 되는 거죠. 양수펌프는 또 뭡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그거는 저희들 그 밑에 물품보관창고쪽에 거기에 물청소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펌프를 구매해서 활용을 하려 그럽니다.

김화숙위원

그 지금 쓰고 있는 물은 양수펌프로 합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 양수펌프로 해서 쓰고 있는데 요게 이제 장비 자체가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하여튼 여름에는 시원해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다수가 국도비 매칭사업비고 한데 동물보호센터 주변 환경정비 인부임 3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런 거 넣어야 됩니까? 30만 원인데 이거 그러면 기간제 계약서 쓰십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요거는 일시 사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서를 만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예산에 30만 원짜리를, 제가 478쪽에 재료비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이게 뭐 7,600만 원 증액 요구를 하셨네요. 그렇죠? 478쪽에 예방약품 구입, 어디 부분에 증액이 7,600만 원 됐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밑에 가금농가 훈증소독제라던가 방역 휴대용 소독약품 요런 것들은 작년에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방약품부터 볼게요. 그러면 올해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증액을 했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사유가 뭐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닭 예방약품 구입 말씀하십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요거는 닭 예방약품 자체가 효율적인 예방약품으로 구입을 하고자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효율적인 약품 그러면 효율적인 약품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여기에 기존에 저 병원소 AI 약품 대로 3,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었구요. 그다음에 가금티푸스 약 구입비로 이제 2,000 정도를 추가로 편성을 한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지금 닭 키우시는 농가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요거는 이제 농가 수요에 따라서 예.

풍림

전풍림위원

농가에서 그러면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수요를 보고 부서에서 한 겁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농가 수요하고 이제 저희들이 부서 검토하고 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요를 분석해서 그럼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악성가축전염병예방 소독약품도 900만 원이 인상이 됐어요. 저희들이 소독약을 처음에 약품을 하실 때 보통 연초에 농가단체 관련해서 축산단체에서 회의를 안하시나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일단, 수요를 조사받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 결과를 토대로...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가축방역심의회 개최를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가축방역심의회에서 해서 어디어디 제품이 가장 구매가 많은 곳은 그쪽으로 해서 보통 매입을 하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어차피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그게 이번에 하고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지금 단체별로 이제 희망제품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가축방역심의위원회에 어차피 거기에 축종별 단체들이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축종별로...

풍림

전풍림위원

축종별로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의견대로 그대로 약품들을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하시냐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그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그거 관련 자료를 좀 본 위원에게 한번 줘보세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원칙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일부 이제 추후에 특별하게 긴급히 내려오는 예외는 뭐 전혀 없지는 않은데 연초에 이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추천된 제품은 거의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연초에 축산농가단체에서 회의록이 있겠네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회의록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회의록하고 본 위원에게 재수정 전까지 좀 주십시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요구 사항이 없는데 우리는 적극행정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수요가 많으니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다른 축종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농가에 수요조사를 했는 게 지금 늘은 추세입니까, 줄은 추세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닭 말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가축 약품이든 축산 정책 지책이든 가급적이면 농가 수요를 반영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요구 안 하는데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식으로 해서 해준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라구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농가 수요를 보고 예산을 편성한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농가 수요도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또 정책적으로 일부 판단도 하고 그래서 시책 사업이든 약품이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수위 얘기를 한번 꺼내볼까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공수위 지금 몇 분 계시죠? 영주시에?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 현재 11명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1명 정식적으로 그분들이 다 지금 등록이 돼신 분들인가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일을 안하시는 분들 없으시고, 자격 상실되신 분은 없으시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 이제 자격상실 된거는 저희들이 금년도 8월달에 한 분 부정 채무 관계로 업무 배제는 됐구요. 지금 연말...

풍림

전풍림위원

해촉은 안 됐잖아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해촉은 안 됐잖아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해촉은 안 됐고 업무 배제를 시켰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업무 배제는 시키고 해촉은 안한다. 해촉을 안하는데 업무 배제를 할 수가 있나?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그거는 뭐...

풍림

전풍림위원

상위 법령에 의해서?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2월달에 이제 농식품부하고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따라서 업무 배제를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해촉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농식품부한테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시장에게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농식품부를 얘길를 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 고거는 농식품부에서 그런 사유가 되면 즉시 해촉하고 업무 배제를 시켜라 이런 공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문이 있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482쪽에 흑염소 개량 종모사업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1,000만 원 크지는 않은데...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개량 종모사업 5개소에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 이거는 흑염소 종모 우량 우를 5농가에 공급해주는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00만 원이면 도대체 한 농가에 몇 마리를 해놓는 거에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이게 이제 어미소이기 때문에 한 농가에 1마리를 주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 마리 어미소가 200만 원씩 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400만 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흑염소가?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한 마리에?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그래서 200 보조, 200 자부담 해서 농가에 한 마리씩 주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흑염소가 한 마리에 400만 원씩 하나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요거 하여튼 우량 종모우라서 가격이...

풍림

전풍림위원

아, 종모구나...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비싸네, 과장님.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방금 공수위 관련해서 법적인 상위 법대로 하셨어요. 맞죠? 집행을 잘 하셨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상위 법령이 어긋났을 때 만약에 그 부분에서 업무 오기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업무 오기를 혹시 뭐 어떤 업무의 오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화숙위원

예를 들면은 축산이 허가 부분에 법적 내용을 이 분들이 결격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폐업 신고를 해야 되고 폐업 신고에 대해서 폐업 신고를 미 신고를 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폐업 신고를 폐업을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까? 그거를 받아줄 수가 있나요. 추후에도 법을 위반했는데...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그거는 해당 사유가 정확하면 관련 법대로...

김화숙위원

그럼 이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리고 정상적으로 그럼 제가 이 시간 끝나고 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 또 팀장님들 우리 오늘 또 신문에 보니까 안동에서 럼피스킨 병 유사하게 나타났다던데 정보 들었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상근위원

못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비슷한 걸 봤는데 안동까지 왔는 것 같아요. 하긴 뭐 예천이 더 가까웠는데 뭘 사실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예천은 직선거리로 한 20㎞ 정도...

이상근위원

지금 만약에 안동이라 하면은 우리도 영주도 압박을 안 받겠나 심적으로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 뭐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약품 예방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온다그러면 하여튼 농가 방문 자제를 문자로 우리가 저기서 오지만도 우리 영주시 자체에서 재난적으로 해가지고 농가 축산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문자를 자주 넣으세요. 왜냐하면은 안동, 예천에 와 있으니 농가분들끼리 자주 다니는 것도 좋지 않아 사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또 특히 지난번에 모 면에서 서른 몇 분이 야외에 야유회를 가실려 하다가 못 가고 취소했는 것 아시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이런 것도 자제를 하세요. 축사 관련돼 있는 뭐 염소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가지고 객지로 어디 야외나 아니면 선진지 견학하면서 가는데 자제를 부탁을 꼭 그렇게 문자를 넣어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자를 자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미경산우가 있잖아요. 미경산우.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미경산우가 우리가 지금 내년도 1억을 재원을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올해 우리가 추경에 또 얼마 추가했지 3,000만 원 했나 얼마했죠? 2회 추경에...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2회 추경에 3,000만 원...

이상근위원

3,000만 원 했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1억 3,000 했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처음에 본예산에 1억이고 1회 추경에 3,000만 원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것도 있더라구요. 너무 미경산우를 만들어 버리면은 나중에 되면 송아지가 없어서 송아지까지 올라간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것도 한번 축사하시는 분들한테 조합쪽에서 저걸해서 확인도 해가지고 지금 또 워낙에 이제 송아지가 가격이 낮으니까 그렇죠? 미경산우 해서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너무 많이 미경산우를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송아지를 번식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단 말이야.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한번 신경써가지고 다른 축산 관계자하고 미팅을 많이 만나지는 말고 몇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좋겠나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학교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것 보면 설명서 35쪽에 보면 있는데 22년도에는 2억 5,600 정도를 최근 4년 동안은 최고 22년도에 많이 학생들이 소비를 했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가면 23년도는 올해 1억 9,000 얼마 되는데 24, 25 계속 가면 갈수록 학생 수가 줄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잡을 적에도 불용시킬 수도 있고 예산은 맞출 수 있잖아, 간단하잖아 간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예산도 조금만 더 잡으면 되잖아요. 한 2~3％나 5％ 정도 잡으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맞춰서 잡는 게 안 낫겠나 옛날에 뭐 주먹구구식으로 22년도 학생 수가 1,000명인데 학생이 또 대학을 가니까 줄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부탁드리고, 풀 사료에 한 5억 잡아놨는 거 이런 부분도 잘하셨는데 힘들 때 이렇게 옆에서 거들어주면 정말로 좋은 건데 이제 배분할 적에가 중요한 거에요. 두수를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톱밥처럼 잘 그런 거를 통과되면은 예산을 할 적에 배분을 잘 해야되지 잘못하면 또 이게 욕을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지금 농가에, 그런 부분을...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이거는 단체분들 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사일리지 제조라고 하나 수확기라고 그러나?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사일리지 기계장비가 있고 예.

이상근위원

기계장비 구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에 지금 여기 올라온 1억 2,000은 뭐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그거는 농업용 베일러라든가 트랙터라든가 수확에 필요한 기계, 장비들을 얘기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수확할 때는 8월 말, 중순 쯤 수확하지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 하계같은 경우는 7,8월...

이상근위원

7,8월 7월 중순부터 한 20일부터 수확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를 집행하면 빨리빨리해야돼 기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자부담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자꾸 늦춰버리면 모든게 다 딜레이 된다는 말이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동계하고 하계하고 시기에 맞게...

이상근위원

왜냐하면 옥수수 자체가 똑같이 심잖아요. 거의 뭐 날짜가 15일 안에 다 심어버리니까 베는 것도 그렇게 해야만이 효율성도 높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집행하는데 저런 부분이 없도록 농가에서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고 할 때에는 좀 빨리해주면 안좋겠나 이런, 그리고 또 제가 염려스러운 한 가지는 이제 뭐 모든 보조사업이 나감으로써 단가가 올라가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진짜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거 한번 진짜 우리가 그런 논의도 한번 해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를 해야되나 약품 이름을 대면 안되지만 발효제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거를 한 포에 2만 원씩 샀단 말이야 보조를 하게 되면 3만 5,000원 올라가버려요. 그러면은 보조금이 결국은 그 업체를 주는 것밖에 안된다말이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당초대로 해야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걸?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사실 이제 농기계 보조사업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기계 가격이 올라가고 해서 정액제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비용 상승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아니면은 업체가 영주 관내 업체가 같이 이제 미팅을 하면서 이거 자꾸 단가가 올라가면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현금주고 사는 거나 보조주는 거나 거의 동일하다면 굳이 보조를 쓸 필요가 없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보조를 없애버려도 돼, 왜냐하면은 올해하고 안되면은 3억씩, 2억씩 올라왔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관내에 너무 이렇게 가격 상승된 만큼 우리가 못한다. 자비로 사면은 2만 원이면 사는데 보조하니까 4만 원 됐잖아요. 결국엔 보조금을 업체준 것밖에 안돼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우리 농가에서 덕 볼게 하나도 없어요. 아시죠? 계장님들 전부 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업체를 수기로 하니까 불러다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쯤은 경각심을 줘야 돼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행정적으로 진행을 하면 가능한 범위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간 뭐 이래저래 관내에 축산 등으로 고생많이 하시고 힘든 것도 아는데 하여튼 끝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김화숙위원

설명서 보시면 35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있구요. 46쪽에 보시면 초등학교 유제품 공급사업이 또 있어요. 순수 시비 2,000만 원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김화숙위원

따블로 주는 거 아닙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우유는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흰 백색 우유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유제품은 올해같은 경우에는 요거트라든가 스트링치즈라든가 이런 것들...

김화숙위원

한 가지만 주면 안되요? 우유도 안 먹는 애들이 반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예.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사업 내용은 다릅니다.

김화숙위원

예, 근데 계속 20년 주고 있었는데...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이거는 지원사업이라서...

김화숙위원

요즘 애들 다 영주시가 잘살아서 안 먹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이게 또 뭐 관련 낙농산업에 대한 그런 경쟁력이라든가 어려움을 해소하는 이런 효과를 도모하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흰 우유는 안 먹겠다고 그런다고 학부모들이 전화가 왔더라구요. 그거는 할 수 없는거고 그다음에 42쪽, 43쪽에 보시면 학생 승마체험 있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김화숙위원

승마체험 보니까 중,고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장애인은 한번 저희들이...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치료하기 위해서 승마를 하더라구요. 수영도 하고 승마도 하는데 인원이 많지는 않아도 어린 애들 바로 걷기 이런 거 하는데 승마나 수영으로 해서 치료를 받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승마장 환경개선 있습니다. 그렇죠? 2022,23 계속 줬는데 매년 이렇게 주면서 환경개선사업을 합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7,8월 경에 도비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하기 전에 여기에 저희들이 승마장같은 경우는 전체 4개소 중에 운영을 3개소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조사를 해서...

김화숙위원

승마장이 지금 영주시에서 허가를 낸 게 4개소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게 3개소에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운영은 3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운영을 1개는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그거는 영주승마장이라고 일단은 개인 사정으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개선사업을 3군데 다 줍니까? 나눠서 주는 거에요? 22년도에 3개 줬으면 500만 원씩 주고, 아니 이렇게 조금 주면서 매년 주지말고 제대로 해가지고 환경사업을 한번하고 한 5년, 10년 안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찔끔찔끔 줘서 이거를 뭘 합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 이거는 지원단가 자체가 이제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개소당 1,500 정도를 잡아가지고 짓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1,500이면 보조 750, 자부담 750인데...

김화숙위원

지금 한 것들은 뭘 했습니까? 작년, 올해...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보통 개보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낮은 비용을 받아서 한번에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예,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연도별로 조금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중입니다.

김화숙위원

3개 똑같이 다 줘야된다. 그 말이잖아요. 신청은 들어옵니까? 자기네가.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3개소를 올려서 3개소 그대로 확정이 된 겁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도비 15％밖에 안됩니다. 자부담이 50％도 큰 건데 어쨌든 승마체험교실에는 초중고인데 학교 밖도 잘 넣고 장애인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축방역 약품 관련해서 22년도, 23년도에는 수의 계약이 없습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 23년도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12월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83건, 82건 정도를 계약을 해서 구매를 했고요. 그 중에서 19건 정도는 수의 계약 체결을 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주시면은 내가 어떻게 이거를 확인을 하냐 이말이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그거는 어제 의회에 보내드렸는데 하여튼,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21년도까지밖에 없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그게 이제 파일 제목 하나에 시트가 21,22,23 돼 있었는데 아마 21년도 것만 출력을 한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앞으로 자료를 요구하면은 메일로 보내주면은 되는가보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보내주면은 된다 그래서...

풍림

전풍림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속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로 보내주시고 파일이 잘못됐다 얘기하면 되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더 합시다. 그러면 442페이지 한번 보시죠.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2억 8,900이 증액이 됐어요.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2억 8,900만 원이 증액이 됐죠. 과장님?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혹시...

풍림

전풍림위원

442쪽.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증액 사유부터 증액 이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세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2억 8,900이 증액이 된 거는 저희들이 그 밑에 보시면 영주한우 씨암소 동결수정란 이식사업이 금년도에 이제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고...

풍림

전풍림위원

어디 거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중간쯤에 보시면 영주한우 씨암소 동결수정란 이식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8,000만 원이 신규로 돼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

신규로 돼 있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그게 증액이 되었고 그 밑에 영주한우 우수축 출하장려금사업이 작년에 2억이었는데 1억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우량암소 임차비가 작년에 4,000이었는데 3,500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씨암소 수정란 이식사업이 작년에 1억 2,600이었는데 2억 정도로 증액이 되었구요. 그다음에 미경산우 난소제거 장려금 지원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2억 8,900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이거도 그러면 농가 요청사항입니까? 수요를 이렇게 하신 겁니까? 수요조사를 하신 겁니까?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보고 내년도에 더 수요가 늘 것이라 판단하고 더 증액을 한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돈사쪽에는 수요조사를 안 하셨나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돈사쪽은...

풍림

전풍림위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수조사 자료 있습니까? 아니 우량암소 관련해서 자료 가지고 계세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시비사업을 증액을 시키겠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증액을 시키겠다는데 수요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전에는, 수요 측면에서...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 사업하고 올해 사업예산이 부족할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면 좀 더 요청을 했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사업이 부족했다는 근거가 있어요? 올해 사업비가 부족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계시냐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근거가 있는 것보단 올해 추진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농가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죠.

풍림

전풍림위원

농가 수요를 검토를 하고 그러면 축산 수요만 그러면은 한우 관련해서 검토했다. 돼지하고 닭하고는 검토를 안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말씀해주세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돼지도 보조사업이 있구요.

풍림

전풍림위원

증액된 게 있나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금년도 사업같은 경우는 증액된 게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순수 시비 증액된 게 없던데 내가 보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차후에 양돈하고 양계쪽도 수요조사를 좀 더 해서 사업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확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소장님. 확대하라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증액이 됐을 때는 무슨 사유를 알아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실지 삭감을 하실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 자료를 그렇게 전수조사하셨는 근거를 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줘야 이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명확하게 하고 그 합당한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은 예산은 제가 증액 못 시켜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1 정회

14: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영금입니다. 2024년도 농촌지도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형호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강희훈 과장님 죄송합니다. 예, 강희훈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햇빛 때문에 안보여가지고 489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보니까 다목적농업인교육관 주변 보도블럭 교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농촌지도과장 강희훈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과장님 그 489페이지 보시면 화장실 바닥 작년에는 화장실 바닥으로 보수되어 있는데 올해는 보도블럭인데 1식 이렇게 잡혀있어요. 이거 부분 부분만 할려고 그런가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 지금 지반이 침하되어서 인터로킹들이 많이 꺼져있는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맹 1,000만 원이라는 1식이 계산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견적받아 보셨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견적은 받지를 않았고 저희가 올해 일부분을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해보니 한 이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거 추계를 저희 끝나기 전에 해주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산 반영하는 데에 492페이지 보시면 농업경영컨설팅 올해 새로 생겼어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농업경영컨설팅 전문 위탁교육...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위탁교육이 또 행사운영비로 넣어놓으셨어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이 저희가 전문컨설팅 업체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행사운영비에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교육뿐만 아니라 농가경영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시를 하고 교육과 코칭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어떤 전문가는 누구를, 어떤 수요가 있나요? 농가가 어떤 농가를 지원해 주려고 그러시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농가는 저희 농업경영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추계했을 때에 몇 명 정도를 예상하셔서 1,000만 원씩 잡아놓으셨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50명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50명이면 1인당 얼마나 치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1인당 20만 원씩.

김병창위원

20만 원씩 2*5 10 하루에 끝나는 가요? 그러면.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 차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교육 계획에 맞게 비용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4-H 영농 야영대회라고 있는데 앞전에 23년도에도 4-H가 있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격년제로 저희가 야영대회하고 경진대회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진대회를 했구요.

김병창위원

대회가 아니고 작년에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야영대회가 아니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경진대회, 내년에는 야영대회 이렇게...

김병창위원

감을 해서 작년에 900만 원 썼거든요? 올해 뭐 이렇게 또 야영대회로 1박을 하고 하려 그럽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여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여름에 1박 2일로 가시는데 4-H가 회원이 얼마나 되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4-H가 지금 87명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1인당 요거를 얼마 치이죠? 한 28만 7,000원 정도 치네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 영농 4-H뿐만 아니고 학교 4-H도 포함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87명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영농 4-H같은 경우에는 87명이고 학교 4-H는 10개교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자 이 행사운영비를 4-H 야영대회, 4-H 경진대회에서 야영대회로 이렇게 옮긴 거는 4-H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옮기기로 하셨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매년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해는 경진대회 한해는 야영대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럼 22년도에 했다는 말씀이시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23년도 올해에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경진대회를 했고 22년에는 그럼 야영대회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백산...

김병창위원

그때는 비용이 얼마나 드셨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때도 같은 비용입니다.

김병창위원

2,500 들었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예, 그때는 소백산 생태탐방원에서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498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1억 1,000이 갱신되서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왜 1억 1,000이 상승이 됐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아 1억 1,000만 원이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밑에 보시면은 청년농업인 스마트형 농장조성 시범사업하고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영농작업단 성공모델 육성시범사업하고 이 2개는 신규사업이고요. 작년에 있었던 2개 사업은 농업작업장 조성사업 1억 그다음에 청년 CEO성공모델 육성사업 7,000만 원은 삭감을 했고요. 계상을 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2개 사업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 영농작업단 성공모델 육성시범사업이 2억 1,000만 원 계상하면서 1억 1,000만 원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농작물 농업작업장 조성사업을...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없애고 그다음에 청년 CEO성공모델 육성사업도 없앴습니다.

김병창위원

CEO성공모델...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2개 사업을 없애고...

김병창위원

없앤 이유가 수요가 없어서 그런가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뭐 그렇지는 않고 스마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청년농업에 들어가는게 더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1개소 그러면 3억이면 한 농가에만 지원이 되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이거는 저희가 청년농업인 4-H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에 해줍니다.

김병창위원

올해 신규로는 이게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청년농업인 영농 성공적인 모델 2억 1,000...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공모는 그러면 하셨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아 이건 내년에...

김병창위원

내년에 그러니까 한 명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1개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소득모델 개발 시범이라고 있습니다. 3개소 2,100만 원 이게 영농법인이 있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아 이 사업은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3군데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잡은 거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정착 소득모델 개발, 무슨 모델을 개발하시는 거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사실 신규농업인들이 초기에 영농정착을 하기 위한 단계적인 성장 발전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혹시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아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계획서는 준비가 안 됐구요. 내년 1월달에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추계 없이 이렇게 예산 올려도 되나요? 근데 뭐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예산을 편성에 목이 맞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 있으시면 자료를 좀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505페이지 보시면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시범 이거는 도 뭐죠? 지원해주는 게, 505페이지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이라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농작업 안전이 취약한 그런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농작업 안전장비라든가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김병창위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구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뭐 근골격계라든가 뭐 이런 프로그램같은 것들을 지원해 줍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2개소는 마을이 지정돼 있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이것도 공모를 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공모계획서가 있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내년에 사업비가 확정되면은 그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이거는 한번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사업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발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발표보다 사업계획서가 있어야지 되는데 있습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도 추후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연구개발비라고 농식품 디자인 개발 교육, 가공제품 온라인 광고 및 입점지원 2개소 하나는 1식이고 2개소로 돼 있는데 디자인 개발 교육은 뭘 하는 거죠? 청년농업인들 뭐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개발하는 건가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아 그렇지는 않구요. 농산물 가공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가공 경영체 중에서 고유 브랜드를 필요로 하는 농가한테 저희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1개소만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가공제품 온라인 광고 및 입점지원사업은 저희가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온라인으로 광고를 입점한다. 용어가 제가 못 알아듣는지 제가 내용이 가공제품을 온라인 광고 및 입점지원을 한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저희가 그 위에 보시면은...

김병창위원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 그 말입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경영체에 스토리라든가 쇼호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송을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해서 그 업체가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데에 송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것도 맹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이것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있으시면 보시죠. 뒤편에 보시면 508페이지 우수농식품 경영체 브랜드 개발 및 제작 지원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수농식품 경영 브랜드 개발 및 제작 지원사업 돼 있는데...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 사업은 앞 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가 507페이지에 보면은 하단에 농식품 디자인 개발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에 한해서 포장재를 저희가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여기 디자인 교육은 10분 받으십니까 그러면?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10농가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10농가 정도 하고 있다. 그럼 전부터 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내년이 3년째입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앞에도 보시면 농식품 디자인 개발 연구가...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이게 세부사업 과목명이 바뀌어서 재정시스템에서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사업계획서 보면 다 나옵니다. 하여튼 추후에, 예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503쪽에 보시면 농업인신문보급 지원 있죠? 이거 시비...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신문을 지금 보지 않습니다. 대체로 거의 다 쓰레기통에 빼지도 않고 버린다고 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뒤쪽에 504쪽에 보시면 4-H신문도 있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뭐 이거 270만 원 여러 가지 돈이 많다면 많다고 적다면 적은데 저희들도 신문을 이름 있는 거는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낭비성 많고 그다음에 노인회 가면 신문 좀 제발 보내지 말라고 그럽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계속 하시든거 안 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신문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 여성 그래서 제가 여성에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영주시 생활개선회를 지금 농촌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전체적으로? 교육이고 모든 게 생활 개선에는 여자만 있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여자 회원만? 단산에 회장님이 하고 있는 그 단체?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전체를 그 지금 농촌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이해가 가서요. 무엇인지, 그다음에 506쪽에 보시면 농업인학습단체 화합행사 지원 있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거 매년 하는거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농촌지도자에서 주관을 해서 했구요. 내년에는 생활개선회에서 주관합니다.

김화숙위원

돌아가면서 주관을 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80％, 20％, 20％ 자부담입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전문여성농업인 종합 평가회 있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것도 매년 하는 거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개선회원들 과제활동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507쪽에도 보시면 전문농업인 기술교육 쭉 재료 있구요. 기술교육 강사 쭉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디자인 개발 아까 얘기했구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농식품 가공 경영체 역량강화 교육 참석 여비 있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이건 뭐에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농식품 가공 경영체 역량강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이제 농식품 디자인 개발 교육생이라든가 보조 사업자, 가공 관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교육시키는 교육비가 720만 원이라는 얘기에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현지 연찬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이런 것들의 예산입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하는 거에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거의 교육생들이 바뀌나요. 계속 같은 사람인가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좀 바뀝니다.

김화숙위원

바뀌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508쪽에 보시면 향토음식교육이 있죠? 전체로 현수막을 보니까 현수막이 6만 원으로 돼 있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김화숙위원

예, 6만 원 현수막을 다량으로 하면 더 쌉니다. 보니까 농촌지도과에는 전부 6만 원으로 올려놨거든요. 1,2개 하면은 그렇지만 실제로 사이즈 차이가 나지 않으면 요즘에 컴퓨터로 빼기 때문에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향토음식 레시피북 제작인데 책 내는 거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냅니까? 200만 원씩해서?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한번 내볼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지금까지 낸 적은 없구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렇죠 교육을 하고 나서 남는 게 있어야 되니까 필요한 여성들이 남성들이 가져갈 수도 있고 다른 또 여자 학교에 보급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잘 한거 같은데 매년 한다고 매년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낼 때에 설명서도 잘 되고 수준있게 내야 만이 값어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509쪽에 보시면 전시회 있죠? 향토음식 전시 평가회 및 시식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평가에 시식회에 몇 명인데 200만 원입니까? 1회에 하는데...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우리 음식 연구회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이제 뭐 우리 음식 연구회 회원은 42명이구요. 그 분들이 1년동안 만들어 왔던 음식들을 전시하고 평가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여성들이 하다 보니까 말씀도 많습니다. 저희들 의회에도 찾아오고 하는데 품평회하는데 하루에 시식회 2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김화숙위원

생각해보고 또 그 밑에 보면 향토음식 교육 재료비죠 그렇죠? 100％ 교육 재료비를 다 대준다는, 다 찢어 놨어요. 지금 향토음식에 대해서 전체가 얼마인지 제가 따져봐야 되는데 흩어놔가지고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약 향토음식에 대해서 모든 교육비 모든 해서 소장님 얼마 정도로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7,500...

김화숙위원

여기 올라오는 7,500이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화숙위원

매년 7,500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김화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전통향토음식체험관 유지보수는 뭡니까 이거는 어디를 유지보수한다는 얘기에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영주동에 있는 전통음식체험교육관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걸 보수한다고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아까 7,500에는 보수금액에 대한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내가 많다라고 여기서 지적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는 겁니다. 또 이 방송보고 �i아올지도 몰라서 저희들이 머리가 엄청 아프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시민들하고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다 소장님이 너무 확실한 분이라가지고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농기계 보관소 그거는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죠? 안정역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거기는 문제가 없는거고 농업인 복지회관이 매년 돈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지금 작년, 올해 2년을 수리했습니까? 계속했죠 매년...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많이 했습니다. 예, 그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김화숙위원

2020, 2021, 2022, 2023 4년 지금까지 공사비 들어간 거 한번 예결산 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네 ,유충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오후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3쪽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교육농장 홍보 컨텐츠 제작 이렇게 보면은 목적은 홍보 컨텐츠 제작하고 체험코스 개발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00만 원에 시비 100％인데 홍보 컨텐츠 제작하면은 체험관광 교육 농장이면은 이게 농장이 선정된 농장을 기준으로 홍보 컨텐츠를 제작합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 농촌체험관광 교육 농장협의회가 영주시에 49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반 정도 운영되고 있구요. 그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 컨텐츠를 제작합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각각의 내용이 다 다르겠다 그렇죠? 작목 내용이 다 다르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렇죠. 신청하시는 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럼 이게 홍보컨텐츠 제작을 했을 때에 일반인들을 상대로 체험을 오는 대상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거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그다음에 초중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홍보 컨텐츠 제작 이후에 터치하는 거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충상위원

홍보 컨텐츠를 제작 이후에 전송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디에 탑재해 가지고 어디로부터 뭐 기관에서 하는 지 안그러면 다이렉트로 홍보하는 채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에게 전달하는 데에 전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고요. 홍보 전달방법.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이제 그 영상이나 리플릿같은 것들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유충상위원

예, 영주시.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급적이면은 SNS라든가 이런 곳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요번에 신규사업이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체험코스 개발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홍보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과대 포장도 될 수 있고 과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이제 현장에 왔을 때에 체험에 대한 신뢰도, 가치, 흥미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만족도에 다다라야만이 지속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근데 이게 체험코스 개발은 지금 뭐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농촌체험관광교육농장과 교육 기관 이런 곳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혹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농장주 분들의 일부 조금의 어떤 가미된 내용인데 뭐 영주댐 주변이라든지 영주 일원에 다 포함되는 거죠? 어느 지역에 국한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댐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보면은 댐이 이제 딸기라든가 기타 이제 농가들이 몇몇 있더라구요. 간헐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그 분들의 목소리가 개인의 어떤 작목해가지고 수입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현재에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연동을 해서 귀담아 들어서 인접 지역에 작목하는 내용이 특작이 있으면은 그거와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하면은 영주댐 주변에 어차피 수변시설로 관광 컨텐츠가 다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연동이 되면 그분들로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오면은 관광도 되고 그 시너지 효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그것 뿐만이 아니라 기타 지역에도 그런 식으로 연동으로 해서 한 곳이 특정지어 가지고 이렇게 거점으로 하지 말구요. 그런 방법도 괜찮을 듯 한데 그건 생각 좀 해주십시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여기 14쪽에 보면은 디자인 개발교육이 이거는 뭐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진행은 하시면 되요. 진행하시면 되는데 얼마 전에도 거기에서 살짝 덧붙여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보면은 상표 등록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교육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만족도를 느껴서 만들었으면은 이게 현실 공간에서 가치 있게 더 나아가서는 경쟁력있는 내용으로 자리매김을 해주는 것 또한 스스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마는 어차피 하는 과정에서 완성도를 조금 높여서 상표 등록까지 완료하는 것까지 조금의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22쪽에 보게 되면은 복지회 농업인 복지회관 엘리베이터 공사 이게 현재는 없죠.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이게 장애인 관련된 그 3층까지 있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그러면은 장애인 관련된 이동 수단이 있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때 준공 당시에는 BF 관련해가지고 해당이 안 되었는 가보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근데 이게 지금 1층에, 이게 지하가 있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없습니까. 그러면 1,2,3층이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유충상위원

지금 그런데 이게 현재 1,2,3층에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아 지금 본관 1층같은 경우에는 지금 향토음식판매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중부...

유충상위원

음식점.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식점 1개소하고 또 저희 중부 지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1층에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리고 2층은 각 단체별로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구요.

유충상위원

아 풀로 다 차있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층은 회의실 및 교육장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이제 공동으로 쓰는 공간...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2층이 이제 중요한데 3층은 뭐 상시 쓰는 것은 아닐 것이고 간헐적으로 쓰는 데 어차피 이런 시설이 요번에, 그리고 그때 화장실 개보수 수리하는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구요.

유충상위원

아 진행중입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예, 12월 한 20일 정도 되면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98쪽에 보게 되면 만남의 광장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인건비에 달아놨는데요. 이게 206만 740원 1명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이지 않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 6개월은 12개월이 아니고 6개월은 어떤 의미로...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이 분이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4시간 정도만 근무를 합니다. 오셔가지고 주변 화장실 청소라든가 또 주변 청소 이런 것들을 하시고...

유충상위원

오전 근무에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유충상위원

안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서 4시간 이거는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해야되는 거 아닌가 하루 4시간 근무...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4시간 근무면은 한달에 206만 740원인데 그러면 이거 산정을 어떻게 기준을 잡은 겁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 여기 나오시는 분이 동네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좀 편리를 봐주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 편리를 봐주는 게 그런 의미로 접근하시면 안되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계산은 정확하게 하구요. 계산은 정확합니다.

유충상위원

아니 4시간 주5일 근무아닙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죠.

유충상위원

주5일 근무에 4시간 근무하는데...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근데 이제 이 분이 하루종일 하기에는 그렇게 일거리가 많지가 않고...

유충상위원

이게 파트타임으로 하든지 아니면 기간제 근로로 적용되어 버리면 이게 안 맞는거 아니에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한달에 12일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했답니다.

유충상위원

한달에 12일요? 그런데 월 206만 원이 되면은 이 계산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계산이 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안 맞죠. 그럼 이게 산정 기준이 어디에 근거해서 얘기하신 거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한달에 12일 근무한 걸로 해서 그렇게 산출해보면 이 금액하고 일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499쪽에 보게 되면은 거기 무인경보장치 용역 수수료 그 밑에 이제 무인IT 관광안내소 유지관리비에 보면은 경보장치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중복되는 거 아닌가?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이게 회선이 회관 밖에 있는 것하고 회관 안쪽에 있는 것하고 아마 그 차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장애인용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이게 요번에 새로 2억 들여서 하는 그 기준에...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6개월 분은 결과적으로 공사가 상반기 준공이 되야만이 6개월이 이제 적용이 되고 안그러면 안 되잖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다음에 청사 유지관리비 만남의 광장 유지관리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지금 현재로는 이거는 유지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공중화장실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하고 있구요. 만남의 광장도 마찬가지...

유충상위원

이분에 아까 만남의 광장 시설관리 및...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화장지라든가 그다음에 비품이라든가 청소용품이라든가...

유충상위원

이 분이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여기에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유충상위원

지금 만남의 광장이 유지관리하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그다음에 농업인회관 청사 유지관리 인원이 따로 있습니까? 만남의 광장하고 공중화장실 IT관광안내소 유지관리 이거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전기시설 유지관리 이거는 관리는 전문인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사실은 이게 전기시설같은 경우에는 1년 중에 언제 또 고장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유충상위원

근데 12개월로 해가지고 월 6만 원씩으로 해 놨는데 이게 그러면은 그때그때 업체 정해놓고 관리를 하는 상황인지 안그러면은...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유충상위원

누군가 전문가를 상근시켜서 하는 건가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이제 12개월로 이래놔버리면, 만남의 광장 유지관리하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청사 유지관리하고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 3가지는 그러면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아까 기간제 근로자 분이 적용되는 거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 기간제 근로자 분은 어쨌든 간에 교체를 해주고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곳에 물품을 교체를 해주고 또 쓰레기라든가 또...

유충상위원

이 분이 유지관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은.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따로 없죠, 이 분이 그럼 결론은 하는 거네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소모품은 별개고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분이 만남의 광장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하드웨어하고 포괄적으로 해서하니까 유지관리 이 3가지가 다 적용된다는 것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이걸 지금 계속 해왔죠? 그러면 이게 지급되는 보수가 이게 잘못 산정되서 계속 나갔는 거 아닙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인건비하고 소모품하고는 별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충상위원

아니죠. 그거는 이게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에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앞서 이거를 유지관리 3개 분야에 전체 광장에 시설관리를 해 왔다는 전제에 깔려있으면 이 보수 자체가 과다하게 됐다라는 거에요. 계속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제 월 12일 정도를 근무하는 인건비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화장실이라든지 만남의 광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소소한 수리라든지 거기에 필요로 하는 소모품 구입하는 경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이 경상경비쪽에 적용되는 건가? 소모품요? 유지비,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소모품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 있는 장비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화장실을 쓰다가 막히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소규모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충상위원

예, 인건비가 아니라 소모품.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모품이라든가 소규모 수선에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소모품이라는 거는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보면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해서 4,500만 원이 1식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이게 농업인복지회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지금 앞으로 지금 기존에 들어와 있는 운영하고 세 들어와 있는 분들이 그걸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배제하고 새로운 활성화 방안을 추구하고자 하는 겁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구요. 그분들을 포함해서 1층, 2층, 3층 그리고 외부 주차장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장 등 종합적으로 연구 용역을 줘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이건 좀 추상적인데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이게 4,500만 원 과연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 얼마만큼의 저거하는데 이런 부분은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09쪽에요.향토음식아카데미 교육이라고 2,000만 원이 있습니다. 1회 이거는 뭐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이게 교육이면은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위탁을 줘서 한 10회 정도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10회요? 근데 1회로 돼 있잖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1식인데 한 개 업체에다가 위탁 용역을 줘서 그 업체에서 그것을 운영할 때에는 10회 정도의 교육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일단은 알겠고 1회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되서 그렇구요. 그 향토음식 교육 재료 구입 이것도 10회라는 것은 그러면 아카데미 교육하고 연동이 되는 겁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별개입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향토 밑에보면 시설비 있지않습니까? 전통향토읍식체험관 유지보수, 운영자재 그다음에 그 밑에 체험관 별관 공공운영비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멈춰있잖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은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내년에 운영될 것은 예상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유충상위원

논의를 해야되는데 아직 지금 유지보수 2,000만 원이...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어쨌든 운영을 하든 하지 않든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충상위원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어떤 면에서 말씀하십니까?

유충상위원

유지보수하기 위한 거.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깥에 소나무라든가 잡풀같은 것들 다 정리정돈을 다 했구요. 내년에도 추후에 어떤 파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예비용으로 세워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자재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운영자재구입 같으면 지금 확실하게 방향성이 제시가 안 돼 있는데 운영 자재구입을 500만 원이면 이거 어떤 걸 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마는 500만 원이 조금의 어떤 현실성이 떨어지는 금액입니다. 하여튼 저거하고 아까 디자인 관련된 거하고 아까 체험관련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런 방법도 괜찮다 싶으니까 현실감이 있도록 해서 좀 그렇게 신경써 주십시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농기계 저희들 임대 관련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6억 2,700 정도 계상을 해오셨었는데요. 장가지 파쇄기 관련해서는 9대를 이렇게 저는 사실 굉장히 좀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올해 이제 수해가 났을 때에 농촌 지역에 보시면 장가지로 인해서 배수로가 막히고 그래서 굉장히 또 2차 피해 그리고 더 많은 피해를 불러 왔는데 이 부분에선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마련 수가 몇 마리 정도 됩니까? 구입하신 기계가.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장가지 파쇄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지금 농역으로 쓸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용량이 큰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에 조례에 지난번에 조금 여기 영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때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운영 시간에 대해서 잠깐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그렇게 들었는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한테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여름철에는 농가들이 일찍 일을 하다보니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조례는 지금 보면 9시에서부터 18시까지 입출고 시간이 정해져있어요. 그런데 사실 조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아침 일찍 와가지고 출고를 시켜주면은 이거는 조례 위반이잖아요. 조례 변경을 좀 하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아침 일찍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늦게 저희가 출고를 합니다. 오후 4시경에...

풍림

전풍림위원

아 오후에 그래서 이거를 아에 조례를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농업인 안전보험 드신 분들 한해서 임대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인...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내용이 없어서 이 부분에는 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다행이네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통 이송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배송은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남부를 시범적으로 해서 배송서비스를 처음 도입해볼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래요? 아 나는 배송 되는줄 알았는데 그럼 이 분들께서 사용자들이 직접 차를 가져와서 배송을 한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조례가 맞나. 농기계 운반이 가능한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저도 따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게차 이런 거는 어떻게 하죠? 큰 대형은...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게차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습니까? 아 여긴 지게차가 없구나 아 그거는 저걸로 들어가는 구나, 그럼 콤바인같은 거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콤바인도 이제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 안되고? 굴삭기 이런 건가요? 소형 굴삭기 그럼 그런 부분을 이제 차에 실어서 간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더 애착을 가지고 농민의 눈높이를 맞춰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 몸도 약한데 앉아 계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자 제가 한 2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쪽에 보면은 농부 인플루언서 마케팅 현장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 컨텐츠 제작을 위한 장비 지원으로 해놨어요. 그렇죠? 맞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컨텐츠 제작 및 마케팅 전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뭐 카메라 사는 거에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방송 장비입니다.

이상근위원

방송?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방송,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에 촬영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맹 카메라도 있을 것이고 비디오식으로 해가지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근데 이거를 사서 누가 관리한단 말이야 하는 게, 이해가 잘 안가니까 이해가 좀 잘 설명해봐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자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실제 했는 보조사업자가 자기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서 좋은 출품되는 거를 올린다 이거에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이게 홍보가 많이되야 될텐데 그러면 그럼 그 분이 제작을 하면서 농가에 돈을 받습니까? 우리 보조사업 자체는 장비 지원만 해주잖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자기 상품을 자기가 직접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자기가 자기 농산물을 찍어서 SNS라든가 이런 데에...

이상근위원

보조사업을 신청하신 분이 그럼 한 사람밖에 안되잖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4개소...

이상근위원

4개소 500만 원씩 해가지고? 그럼 아니 제 얘기는 제가 사과농사를 짓잖아요. 사과에 대한 것을 직접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옆에 집이 사과 말고 배농사를 지으면은 그거를 찍어가지고 그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같이 공유해서 하면 안되나 꼭 4개소에 내껄 나만 해야되나 이거지 안그래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자가 같이 이웃들하고 하나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상근위원

그것도 한번 설명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얼마를 받든 안 받든 홍보비를 받든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야 뭐 집행부에서 얼마 받아라 그런 얘기는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알아서 하시되 그건 좀 더 나갔지 않나...

이재원위원장

소장님 과장님이랑 소장님 답변하실 때에 마이크 켜고 하세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 일단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안 낫겠나...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비싼 장비를 가지고 내꺼만 해서 하는 것보다는 공유를 하자는 거지 그렇다고 거기에 장비를 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도 그 부분에 가서 이렇게 홍보를 제작해가지고 올려 주는 것도 고려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것도 제가 봐서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설명서 7쪽에 보면은 청년농업인 영농작업단 성공물을 육성시범 그렇죠? 7쪽에 한번 보세요. 설명서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이 쉽게 말해서 청년농업인이 법인 5명 이상을 설립해서 3억인데 자본을 30％ 플러스 해서 기계장비를 농기계를 사서 고령화 된 어른들한테 대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그 대행하면은 그 대행비는 어디서 받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대행비는 대행을 위탁하시는 분이...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가에 받잖아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에 영주시 농작업대행서비스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농협에서 하는 거...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위탁...

이상근위원

위탁했잖아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이거나 이거나 틀린 게 뭐가 있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거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예.

이상근위원

취약 계층이고 고령화 된 노인 70대 이상이고 장애인이고 등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지금 내용에 보면은 고령화,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결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자 우리 농촌에 보면은 소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 다 잘하시지만도 트랙터가 없는 집이 없어요. 맞죠? 거의 다 있잖아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자 노령화, 고령화, 장애인 이런 분들은 농협에 대행해주면 우리가 지원금을 30~50％ 지원해 준단 말이야.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되는데 지금 이 청년들은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청년들한테 유리하고 이점이 있는 사업인가.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청년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청년들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전액 100％도 아니고 30％ 자부담을 해야되는 그거고 또 청년들이 대행을 하면서 그 장비를 3억을 들어서 예를 들어 3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3억이 더 들어야 되는데 뭐야 일제 그런 거는 1억이 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 뭐 트레일러 사야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3억이란 돈이 너무나 비싸다는 말이에요. 농기계 자체가 그러니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대행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5명이 해서 봄철에 이앙기가 모래심고 하는 부분 또 여름철에는 하는 게 없잖아요. 없잖아. 여름에 뭐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이 농기계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도 같이 활용을 해서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차피 농업에는 시기가 똑같아요. 맞잖아요. 작물이 들어가는 시기는 같다는 얘기라 그러니 봄철, 여름철은 쉬고 가을철밖에 없단 말이야 2계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벼 베는거 거의 동시잖아요. 거의 그래서 제가 봐서는 대행사업을 하는 거에 농업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올해 실제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 이런 거 한번 고심을 해보시고 대행 서비스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는 지금 얼마를 내는 거에요? 여기 단가가 있어.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우리 취약 계층 위탁영농대행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근위원

비닐은 피복이 12만 원, 콩파종은 9만 원, 생강 두둑 작업은 9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1가지만 할게요 피복이 12만 원이면은 이 12만 원을 돈을 지불을 어떻게 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로타리같은 경우에는 10만 5,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올해는 저희가 3만 5,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5만 원까지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하고 농가에서는 5만 5,000원만 내는 그런...

이상근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자꾸 단가만 올리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얼마라고요. 로타리가?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로타리가 10만 5,000원...

이상근위원

지금 10만 5,000원 안가는데?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근데 그 지금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은 취약 계층들 즉 밭도 오지에 있거나 비탈 경사진 밭이라든가 이런 데에 또 소규모 한마지기 두마지기 이런 밭이기 때문에 사실 영농대행을 해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10만 5,000에서 3만 5,000원을 자부담을 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5만 5,000원 자부담입니다.

이상근위원

아니요. 올해 것을 말하는 거지.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내년 말고 올해 거를 하는 얘기에요. 맞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올해는 저희가 3만 5,000원을 지원해주고 농가에서 7만 원...

이상근위원

아 농가에서 7만 원을 했죠. 자 그러니까 제 얘기는 7만 원이면은 로터리를 치고도 남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그 3만 5,000원을 차라리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농가에서 8만 원을 주든 9만 원을 주든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번 한 적 있었는데...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저번에 이야기 한번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그 영농대행단을 구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영농대행단이 없어서 로터리를 못 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농대행단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해는 하는데 제가 보기엔 좀 답답한게 6만 원, 7만 원 로터리는 치는데 그 돈을 3만 5,000원 덤으로 더 준다는 말이에요? 난 이게 진짜 고심을 해야 할 문제야 이거는 고심을 해봐야돼 무조건.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 이제 농가 부담을 5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낮추면은 이해가 가는데 내가 농가에서 전화가 어떻게 왔냐면 6만 원이면 로터리를 치고 만 원이 남는데 왜 나보고 7만 원을 달라 이거야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항의 전화가 몇 번이 와요. 아니 그럼 왜 거길 했어요. 거길 하면 싸다고 이 분들은 지원금을 본인을 주는 줄 알았단 말이야 이해가시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 그렇게 했잖아 본인을 주는 거는 계산해서 내가 얼마를 주면은 되는데 왜 내가 돈을 그것도 남는 돈인데 거기다가 3만 5,000원, 4만 원을 더 주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게 말이 많아가지고 지금 에러 사항이 많은데 일단 거기에 대한 집행 내역하고 올해 했는 사업을 좀 줘보세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소장님 잘못하면은 젊은 청년들이 빛 더미에 앉을 수도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영농단 말이야. 청년 농부, 지금 뭐냐하면은 농사 지으러 왔다가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해보니까 돈이 안 됐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뭐 봄에 얼마 벌고 하반기에 얼마 벌면 2억씩 번다. 그럼 1인당 3,000만 원, 4,000만 원 가져간다 이러는데 막상 해서 안된다 말이야 그럼 나중에 어떻하냐 이 친구들이 나이는 적고 이러면 “에이, 야 도시로 가자 안되겠다.” 갔을 적에 나머지 후폭풍을 누가 책임질 거에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청년농업인들이 영농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기 농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어떤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농작업 대행단을 운행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을 해봤을 때 지금 이런 영농 대행단이 저희들은 민간 영농대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민간이 좀 더 대행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몇 개는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수요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휴경지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다녀보면은 로터리를 못 쳐가지고 논 못 심은 데는 없어요, 사실요. 물이 없어서 모레를 못 심은 데는 있어요. 그건 소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 가뭄 때문에 못 심는단 말이야 그리고 아주 골짜기에 뭐 100평, 150평 이런 거는 아에 요새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버리잖아요. 그래 이것도 한번 고심을 해보자는 이 얘기라, 왜 실질적으로 우리도 잘 되려고 하는 것이 맞지만도 청년농업인이 자기 것 지으면서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계도인데 잘못하면은 다른 계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에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따로 대행단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질의하는 건데...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농협에서 하는 대행단은 이제 소규모라든가 오지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이상근위원

그래, 맞아 150평 이상 조례도 있잖아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이제 이 어른들이 보통 민간에서 대행을 하게 되면 경직 규모가 많다던지 작업 조건이 좋은 데를 우선으로 하는데 이런 악조건이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리니까 이 어른들이 영농에 대한 의지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헤아려 드리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맞아요. 좋은 취지는 아는데 고령화, 노령화 된 분이 로터리 쳐놓고 파종해놓고 밭에 못 가면 맹 묵혀놓는 건 똑같잖아 맹 똑같은 얘기에요. 그 얘기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지금 소규모 직불제가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끝까지...

이상근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가 참 깊이를 알아가지고 같은 대행단이라 생각하면 되요. 사실은 거기서는 장애인, 노령화, 고령화 혼자사는 여성 농부, 70세 이상 노인 이렇게 해놨지만도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짚어보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08 정회

16:1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잠정 결정한 지적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 사항은 잠시 정회하여 의견 조정 후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15 정회

16: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 사항은 정회하여 협의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