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흥1동·가흥2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병창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7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심재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기온에 대비하셔서 이번 겨울을 무탈하게 잘 이겨내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술용역과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주시에서는 주요 정책 및 사업의 계획과 수립을 위해 학술용역 및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발주한 연구용역은 51건으로, 약 22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용역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의 관리를 위해 「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용역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에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에 따라 예정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의 학술용역은 용역과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다수의 용역들은 2천만 원 미만으로 편성되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액의 용역비와 짧은 용역 기간이 부여되어 형식적이고 부실한 용역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단위사업 등 주요시책 추진 용역으로 편성된 일명 POOL 용역비의 부적정 사용 문제입니다. POOL 용역비는 중앙부처의 정책 기조에 맞는 국책 사업 등 미래성장 동력사업과 예상치 못한 긴급현안, 미래전략과제 발굴 등 주요시책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바, 이미 2021년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에서도 POOL 용역비의 부적정 사용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POOL 용역비는 다른 용역사업들과 달리 용역과제심의를 개별사업별로 받지 않고 있으며, 세부 지출항목이 명시되지 않으므로 사용처를 통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투명성은 자칫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4조를 보면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영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공개하는 이유는 연구성과의 책임성과 자료의 검증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조례가 시행된 후로 단 2건의 정책연구결과물만 영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명백한 업무의 해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에서 언급한 용역 관리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용역과제심의를 받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하기 위해 2천만 원 이하로 책정하여 발주하는 용역들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적은 용역비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용역들은 단순 현황 파악에 그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기능의 강화를 위해 구성원 11명 중 4명밖에 되지 않는 민간위원의 수를 늘려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외부 인력을 참여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관행적으로 편성되던 POOL 용역비를 과거 용역비의 결산을 참고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수요조사 시 용역의 목적성·적합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충분히 예측 가능한 용역에 대해서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OOL 용역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용역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연구과제를 미리 검토하여 유사한 과제는 통합하여 발주하도록 하고 조례상 공개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 결과는 빠짐없이 홈페이지 등에 모두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과물의 효용성을 위해 용역이 완료된 후에는 용역 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가 시책 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소액 연구의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서 해당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직접 계획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투자유치과에서 봉현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시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고 담당자가 직접 변경계획을 세워 경상북도와 협의·신청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을 용역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교육에 활용하거나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용역결과물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사안에 따라 중요한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용역기관 이외의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양질의 성과가 담보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밑그림이 잘 그려져야 색칠이 쉬워집니다. 용역은 영주시 정책과 사업추진을 위한 밑그림입니다. 용역시행과 관리에 있어서 좀 더 깊이 고민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져 영주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길 희망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강석준입니다. 제27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3년 12월 5일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손창석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열린 의정 앞서가는 의회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심재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시민행복위원장 전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7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 「영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자긍심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기의 존엄성 유지 및 국기선양 활동을 위한 영주시의 국기 게양일 지정과 국기의 관리 및 선양사업 추진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나 효율적으로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의안 4쪽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쪽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와 영주시 소재 고등학교 주소지 전입 재학생에 대한 기숙사(전·월세)비를. 확대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지역 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다자녀 가구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나 사업지원 시기의 명확화를 위해 의안 8쪽 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9쪽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특수임무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1쪽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를 통하여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월남 참전명예수당을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7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투자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13쪽,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인조직 중 상인회에 국한되었던 예산의 지원 범위를 상인조직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영주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어 제2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쟁점사항과 관련한 법제처 의견제시 요청을 위하여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5일 법제처로부터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으며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협의 결과, 예산의 지원 대상을 “상인회” 혹은 “상인조직”으로 한정하지 않고 보다 포괄적인 “사업주체”로 변경하며, 다만 상인회, 상인조직 등 각 사업주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안 20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5쪽, 「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제정안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시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제안되었으며,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나, 전기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에 있어 「영주시 주차장 조례」라는 근거 규정을 명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안 29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0쪽, 「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나, 용어의 정의에 있어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의 정의도 명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안 35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6쪽, 「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제정안은 맨발걷기 산책로의 확충 등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시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맨발걷기에 대한 영주시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관심을 유도하여 영주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나,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도록 근거 규정을 명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안 40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1쪽, 「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제정안은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동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6쪽,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2021년 7월 20일「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의 책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기준 등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2쪽, 「영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이 2023년 3월 21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높아진 차량 내구성·품질 등을 반영한 현실화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인 차령을 영주시의 현실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7쪽,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2023년 9월 12일 개정되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이 당초 9미터에서 10미터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9쪽,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연간 50만원인 농가당 농업융자금에 이자보조금의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증액함으로써, 융자금 대출에 따른 농가 부담의 경감이라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2쪽, 「투자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28조에 따라 영주시에 사업장을 증설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고자 주식회사 SK스페셜티와 체결한 업무협약이 효력을 발생함에 있어, 향후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등 영주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주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