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과입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24년도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3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축산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영무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마화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2024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540억 8,900만원 대비 39억 200만원이 증액된 579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기금 등 중앙재원이 231억으로 40%이며, 도비가 62억원으로 11%, 군비가 287억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32(삼십이)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09쪽, “순창농협 쌍치지점 콩 선별창고 신축공사는 선별 완료된 콩의 품질 유지관리로 콩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육묘장 확장사업은 건묘 생산을 통한 순창쌀의 고품질화를 위한 녹화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센터 운영사업”은 부족한 농촌 일손을 해결하고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따른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4대 보험료, 손실보상금 등으로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은 농산물 수출시 필요한 해외 인증비용, 보험료, 포장재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순창군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 및 마케팅 홍보사업”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영 운영하는 농특산물 쇼핑몰 “행복순창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통주를 포함한 전통식품의 온오프라인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소규모 임도정업체 벼 보관창고 신축 지원사업”은 소규모 임도정업체에 벼 보관창고를 지원하여 보관능력 향상을 통한 상품성 증대로 농가 편의를 제공하고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 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하여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626쪽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특화품목 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단호박 덕 재배시설 지원사업” 7,600만원, “블루베리 피트모스 지원사업” 1억 9,000만원, “과수원예 현대화 작업기 지원사업” 3,800만원, “쌈채소 양액비료 지원사업” 3,600만원, “매실 전용비료 지원사업” 3,600만원, “사과 작목 방조망 지원사업” 2,400만원, “잎담배 작목 건조기 지원사업” 6,300만원, “봄무 재배 기자재 지원사업”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은 다겹보온커튼 등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632쪽은, 우리 군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흑염소 종축 지원사업” 1억 3,500만원, “젖소 퇴비발효 부숙제 지원사업” 2,500만원, “젖소 수태율 향상제 지원사업” 2,000만원, “낙농 기자재 지원사업” 2,300만원, “양봉농가 저온·냉동 저장고 지원사업” 2,100만원, “양봉농가 꿀 포장재 지원사업” 2,000만원, “곤포 건초 공급기 지원사업”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사료 화식기 지원사업”은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학교 우유급식 확대 지원사업”은 세자녀 이상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볏짚 곤포 사일리지 비닐 지원사업”은 볏짚을 양질의 조사료로 활용하기 위한 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은 악취를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안개분무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퇴비사 신축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적기처리 및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퇴비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사업”은 고능력 암소를 개량하기 위한 유전체 분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산란계 고온면역 증강제 지원사업”은 여름철 더위에 의한 면역력 저하 및 탈진 등을 감소 시킬수 있는 고온면역 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증감된 예산입니다. 먼저 증액된 10(열)개 사업입니다. 615쪽, “순창군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사업”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군비 직불금으로 전년보다 26억 2,000만원 증액한 6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인삼시설 현대화 사업”은 인삼농가에 철재 해가림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은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켭보온 거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9,000만원 증액한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전략작물 직불제”는 쌀 이외에 자급율이 낮은 밀, 콩, 조사료 등을 재배시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18억 2,000만원을 증액한 2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전년보다 2,800만원 증액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 저감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2억 3,000만원 증액된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기자재 지원사업”은 깨끗한 축산농가 신규 지정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2,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폐축사 철거비 지원사업”은 방치된 폐축사 정비로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년보다 7,700만원 증액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 “조사료 사일리지 제료비 지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양질이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전년보다 3억 8,600만원 증액된 1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보전 지원”은 국비 지원단가가 낮아 군비로 제조비 일부를 보전하여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전년보다 5,000만원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감액된 22(스물두개)개 사업입니다. 606쪽,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전년도 보다 500만원 감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은 수요량 감소에 따라 전년도 보다 1,000만원 감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전년도 보다 3,800 감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전년도 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경사면 초화류 및 수목류 식재사업”은 청사 범면 꽃잔디 미 식재 구간 식재 및 보식을 위하여 전년도 보다 3,000만원 감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전년도 보다 700만원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일반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양액재배시설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1억 3,200만원 감액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 “ICT 시설보급 지원사업”은 환경제어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수요량 감소에 따라 전년도 보다 5,000만원 감액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젖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젖소농가에 대형환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량을 반영하여 전년도 보다 2,700만원 감액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ICT 융복합 축사 지원사업”은 기금 지원사업으로 축산농가의 수요량 감소에 따라 전년도 보다 9,400만원 감액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전년도 보다 3,400만원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등에게 우유를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4,200만원 감액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가축분뇨 운송처리비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운송비용을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3,800만원 감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돈사 분뇨 처리 관리 지원사업”은 돈사의 고착슬러지를 장비 및 약품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3억 1,500만원 감액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순창군 거점소독세척시설 등 근무자 인건비”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3,800만원 감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AI 시료채취비 지원”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3,900만원 감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 “한우질병 예방약품 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600만원 감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 “돼지질병 예방약품 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1,100만원 감액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 “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1,300만원 감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가축전염병 근절방역 소독약품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가축질병 발생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 보다 600만원 감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거점소독초소 근무자 인건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7,700만원 감액된 1억 3,2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도 증감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농업축산과 예산은 다수 농가의 수혜 사업, 농업인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농민기본 소득 확대,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축산악취 저감을 통한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축산업 조성,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 등을 위하여 편성된 사업이므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을 원안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603쪽에서 664쪽까지,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891쪽에서 899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이 참 많죠. 보니까 지금 전체 예산이 한 580억원 정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한 39억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농업 예산이 지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순창군이 농업 농군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순창군 전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또 우려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보조금 성격 예산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해주시겠어요. 보조금 관련해서는 이제 농민들이 상당히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고령화되면 상당히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을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농업이 경쟁력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보조금 성격은 사실은 농업 생산 기반 조성이라든가 농업기술 개발 그리고 농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이렇게 제고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 군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 의존하는 의존성이 높아지는 그런 우려가 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지금 많이 편성이 됐는데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처음부터 보면 보조금 성격 예산이 너무 많아 가지고 보다가 지쳐버려요. 지금 너무 예산이 많습니다.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611쪽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센터 운영 지원 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소를 결정했습니까? 위치는?

구 정수장 자리 귀농·귀촌 임시 거처로 쓰고 있는 그곳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어제 현장을 가봤어요.

예.

가봤는데 지금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 건축물도 없고 이걸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하겠다는 건지?

예,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이렇게.

소장님은 가능하면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말년이라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지금 거기는 지금 컨테이너가 지금 다섯 개가 놓여 있고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가 하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숙사 신축 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7억5,000만원 내년도 7억 5,000만 원 해서 15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예산으로.

예산서에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고 올해도 지금 7억 5,000만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거기에 지금 다섯 동이 되어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귀농인 숙소.

예.

다섯 동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지금 구 정수장 그거는 어떻게 철거합니까?

정수장은 없고요. 거기에 지금 컨테이너 임시 거처가 다섯 개가 있고요. 게스트하우스가 하나가 있고.

그 건물 그대로 활용한다고요?

예, 그걸 리모델링 해서 그대로 활용하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어제 현장 방문했을 때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그 정수장 기존에 터 있죠.

예.

거기를 어떻게 메꿔가지고 지금 활용한다고 지금 신축을 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예, 지금.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이 틀려요.

지금 거기 공터 여덟 동을 더 추가로 놔야 하기 때문에 부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공터로 되어있는 거기 지하 부분이 거기가 옛날에 물을 저장했던 탱크거든요. 거기를 모래나 토사로 메꿔가지고.

메꾸고.

예.

거기에다 건축물 져요?

예, 그렇습니다. 여덟 동을.

그러니까 그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냐 말입니다.

예, 확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거기를 메꿔서 거기에다 지금 신축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모듈 주택으로.

언제 언제까지 마무리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도 원가 심사를 11월 말까지 마쳤고요. 지금 설계가 마무리가 돼서 입찰 공고 중이에요. 업자 선정.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제 기존에 귀농인들이 쓰고 있는 숙소 플러스 지금 구 정수장 거기다 다시 신축해서 같이 활용하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 말씀이 틀리니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예산 보니까 운영비를 2억 5,500만원 편성했어요.

예.

민간이전해서, 이거 지금 운영을 어디서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조공에서 거기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기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작업단,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그 같은 팀에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존에 임·순·남 농작업단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계절 근로자하고 같이 운영하는 걸로?

예.

여기 지금 보면 인건비하고 이렇게 수립이 돼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조금 한번 디테일하게 따져볼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 일단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를 하고 이거 한번 살펴본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해가지고 보면 기본급 통역 1명, 그다음에 총관리자 이렇게 여러 명이 편성이 돼 있는데 위원장님.

예.

예산서 612쪽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 센터 관리 및 유지비 2억 5,500만원은 일단은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0쪽에 보면 예산서 620쪽에 순창군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 및 마케팅 홍보해서7,8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예.

이거는 지금 예년에 없던 예산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갑자기 세웠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7월달에 유통 마케팅계에요. 전담 직원이 한 분이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온라인 판매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 직원, 전문 직원을 활용해서 금년도 7월달에 쇼핑몰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직접 제작 해가지고 7월 달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특별한 예산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한 2,7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문적으로 홍보 해가지고 매출 2억원 이상 매출 목표로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직원이 직접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순창군 농특산물 쇼핑몰 및 외부 채널 할인 이벤트 진행 이렇게 돼있어요. 예산이.

예.

이거는 뭐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채널을 외부로 홍보를 해야만 외부에 그런 고객들이 접근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채널을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 행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 관련입니다.

7,800만원 중에 실질적으로 지금 외부 채널 여기에 노출되는게 지금 4,200만원 정도 예산이네요. 나머지는 거기에 이용하는 일반 운영비 정도 될 것 같고요. 예산서 615쪽에 농업농촌 공익 직불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워낙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예.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가장 큰 관심사이고 또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에요. 지금 253억 5,000만원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지금 36억 9,1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지금 순창군 기본형 공익 직불 사업 해가지고 66억 2,000만원 편성이 돼 있어요.

예.

그렇죠? 지금 2024년도가 2년차 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2년 차이면 이 예산이면 지금 기본형 공익 직불제는 다 이 예산 가지고 해결되나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내년도에는.

또 추경이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110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40억원하고.

예.

하고 있었던 사항 하고요.

예.

6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추경에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예산에다가.

40억원 정도.

40억원 다시 추경해야 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12월에 집행 예정이기 때문에.

예.

추경에 40억 정도 확보가 필요합니다.

40억원 정도, 그리고 3년 차에는 더 확보를 해야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28억원이 더 추가됩니다. 25년도.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데 상당히 걱정되는 예산이기도 합니다. 논 농업 환경 보전 직불금 6억 4,700만원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예, 이것은 직불제는 국비, 도비, 군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예.

이거는 도비로 해가지고 6억 4,000만원이 이렇게 매칭 없이도 도비로 내려와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 비로.

예.

기본형 공익 직불금 있죠? 180억 8,3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국비입니다.

이거는 국비 직불금이에요?

예.

이게 예년에 비해서 한 10억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당초에는 농지에 그런 자격 요건이.

예.

97, 98, 2017, 2018, 2019년도에 1회라도 직불제를 수급을 했어야만.

예, 그렇게 돼 있죠.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쇄도고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 지침을 완화해서 3년 동안에 농지 형상을 유지하고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한 상황으로 해서 좀 신청자가 많아졌습니다.

농지 형상만 유지하면.

예, 그렇습니다.

직불금을 주겠다. 그러면 규제가 조금 완화돼서 이렇게 늘어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이외에 지금 우리 저 농민수당 있죠.

예, 60만원씩 지급을 완료 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예.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소농 관련해서, 소농 입장에서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직불금 농민수당 포함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농민수당 60만원 하고요.

예.

금년도에 우리 군비 직불제를 확대 해가지고 60만원 추가로 120만원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요.

예.

거기에 최대 받을 수 있는 것은 18만원을 더 추가해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서 630쪽에 전략작물 밭 농업 직불 사업이라고 했어요. 찾으셨어요?

예.

이것도 23억 2,300만원 정도 지금 편성이 되어있어요. 이게 많이 증액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8억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전략작물 직불제를 금년부터 이게 신규로 쌀 면적을 감소시켜서 타 작물로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생겼던 사업인데요.

예, 지금 전략작물 직불금하고 밭 농업 직불금이 있어요.

예.

전략작물 직불금 지금 말로 용어로 보면 조금 어려운데 이거 풀어서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전략작물 직불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쌀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벼 대신에 거기다가 콩이라든가 조사료 라든가.

논 타 작물?

예, 논 타 작물로 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서 인위적으로 벼 면적을 감축하고자 하는 국비 사업이고요. 밭 농업 직불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로 해서 쌀 직불제 아까 말씀드렸던 6억원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예,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순창 형 기본 직불금하고 그다음에 여기 전략 직불금하고 중복 수령 가능하겠네요? 논 타 작물에 관련해서는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중복 수령 가능하죠?

예.

그 관계를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수도작 하는 분들이 논 타 작물 관련해서 재배했을 때.

예.

기본형 직불금을 받고.

예.

그다음에 전략 작물 직불금도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쌀값이라든가 그다음에 쌀 생산량 관련해서도 이거를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전략작물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할게 한 두 가지가 아닌데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점 소독 초소 운영하고 있죠.

예.

예산서 658쪽에 보면 어제 오후에 현장을 가서 보고 왔어요. 가서 보고 왔는데 이렇게 근무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인건비가 지금 7,700만원.

예,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도비 사업인데 거기를 운영하는데 연간 4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4억 5,000만원 중에 반절 정도는 아까 국도 비로 해서 매칭돼서 내려오고요. 1억 5,000만원 정도는 우리 군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세워서 한 4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도비 25%, 군비 75% 되어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7억 7,700만원 이것은 도비 사업은.

도비가 감소가 된 거예요?

도 매칭 사업이.

도 매칭이? 그러면 이거 부족분 어떻게 지금.

부족분은 저희가 지금 인계에다 지금 신규로 하나 거점 소독 초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무인화를 해서 지금 현재 2인 1조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내년 한 3~4월이면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던 것을 한 사람으로 줄이고요.

예.

그다음에 부족분은.

과장님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 인건비 지금 줄인 부분 7,700만원.

예.

이거 관련해 줄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해결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 해주십시오.

우선 예산서 있는 것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하고요. 하반기 부족분은 아까 근무자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부족분 군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군비를 충당하시고 근무자를 줄여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2인 1조로 해서 지금 8시간씩 근무하죠?

예.

근무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눈도 오고 많이 추울 텐데 월동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독 시설 설치 사업이 지금 예산 삭감됐어요. 3억 1,200만원 거점 소독 시설 예산서 662쪽에 인계면 쌍암리 3-5외 5필지.

예, 이것은 지금 올해하고 내년하고 2개년 사업으로 해서 인계 탐리에 신축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기획할 때 1개년 사업으로 금년도 한해 사업으로 하려고 6억원을 교부 했다가 2개년 사업으로.

2개년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도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2개년 사업으로 해서 다시 가져갔던 사업입니다.

2개년 사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삭감됐다.

예.

지금 본 위원이 예산을 지금 살필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것 같고, 우리 소장님이 계속 본 위원을 쳐다보고 있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금성 보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농업 경쟁력을 해치는 우려가 될 수도 있다. 농업 경쟁력을 확대, 확장하는 방안으로 농업 보조 예산이 쓰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고기 잡아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아무래도 강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산 잘 집행하시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 편성 지침이 있어요. 예산 편성 지침에 준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나 많네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은 이제 농업 관련은 관심은 갖고 있지만 어찌 됐든 농업인에게 해택을 주는 사업이니만큼 기존에 해왔던 예산들 많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 많고, 또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계속 쏟아져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도비, 국비를 이렇게 내려주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 사업들이 많은 거가 같아요.

예.

거기에 따라서 시대도 변하고 이제 최신식 스마트 팜이나 여러 가지들 많은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기존에 겹치는 이제 정말로 보셨을 때 다음에 예산에는 필요 없는 예산들은 좀 없앨 건 없애고 또 따로 업체는 사업들은 목록 작성 해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없앴다 하면 참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육성할 것을 육성하고 필요 없는 사업들은 없앨 건 없애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예.

기숙사 건립 사업은요. 여기 기숙사 건립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숙사를 몇 층으로 혹시 짓나요?

지금 당초에는 그렇게 해서 신축 계획을 처음에는 이제 가졌는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는 신축은 어렵고 해서 그래서 구 정수장 귀농·귀촌 임시 거처 거기 시설을 일부는 리모델링을 하고 부족한 것은 모듈 주택을 여덟 동 더 추가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이라고 이렇게 도비, 군비 매칭 사업으로 나오는데.

예.

이번 기회에 어차피 외국인 근로자들은 수시로 예를 들어서 들어올 것이고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잖아요.

예.

지금 현재 있는 인원 지금 30명 외국인 근로자 수용하시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0명에서 50명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뿐 아니라 앞으로는 50명이 아니라 몇백 명이 들어와서 우리 순창 농업을 이끌어 줘야 할 것 같은데.

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보류를 시키더라도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라도 정말 그 사람들이 와서 숙소 준비를 해놔야 그 사람들도 일할 거 아닙니까? 또다시 예산 받아다가 도에다가 예산 받아다가 써버리면 나중에 기숙사 사업한다고 또 새로 신축한다면 예산 안 주는 거잖아요?

예.

중복 예산 안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을 봤더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처럼 30명, 20명 한 데도 있지만 50명, 60명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저희가 이렇게 행정 재산으로 이렇게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좋지만 어렵다면은 아까 모텔을 임대한다든가 아니면 마을 회관을 임시적으로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그 시설을 통해서 한 30명, 40명 정도 해보고 부족하면 저희도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게 계절 근로자 센터 운영 2억 7,500만원 잡혀 있고 기숙사가 7억 5,000만원 잡혀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30명 갖고는 우리 농촌에서 턱도 없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저희가 기숙을 시키면서 아까 이제 5개월에서 8개월 월급을 저희가 하루에 10만원씩 해가지고.

우선 짧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라도 검토하셔가지고 농가들하고 상의하고 인력들 다 조사하시고 나중에 추경이라도 더 증액시켜서 인원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농가에 필요한 인력들 이제 처음 운영하시는 거니까요 앞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요 조사를 일단 했는데 한 82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하고 부족한 사항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2쪽이요. 아닙니다. 그건 다뤘고, 638쪽 폐축사 철거비 지원 사업.

예.

전년도가.

2,100만원.

2,100만원 올해 예산이 9,800만원 해서 7,7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섯 개 소에 2,800만원씩.

예.

이게 지금 현재 다섯 개 소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농축산과에다가 폐축사를 이렇게 철거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나온 수치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또 다섯 군데만 이렇게 지원이 들어왔나요?

지금 신청은 다섯 군데가 지금 확실하게 신청이 된 것은 아니고요.

예.

저희가 그 몇 군데 얘기가 한 세 군데 정도.

예.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군데 정도로 예측을 해서 세웠습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 폐축사 조그마한 축사들이잖아요. 큰 대형 축사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러지만, 예전에 조그맣게 운영하시는 그 축사들이 이제 소멸 돼가지고 방치 돼 있는 거 지금 축사 철거 비용 올리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증액된 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었고 또 더불어 가지고 축사 허가 낼 때 허가 낼 때요.

예.

우리 축산과에서 허가 낼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축사들이 많은 축사들이 짓고 있습니다. 많이 짓기도 하고 우리 순창에도 축사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지원도 많이 해줍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축사 관련으로 최대치로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행정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하되 이제 문제는 지금 철거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새로 신축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철거비조차도 우리 행정에서 이제 하면 거기에 대한 행정에서 허가 내줄 때 어떤 행정 보증금이라든지 어떤 보증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끊어서 예치를 시켜서 나중에 이게 그 사람들도 최대한대로 그런 부분들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을 해주십사.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신축할 때 철거를 대비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 그런 조치가 있으면 그 안에 사업할 때 더 지원을 많이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안들도 같이 겸사겸사 잡아 주셨으면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예산서를 꼼꼼히 봤어요. 본 위원이 관심을 두고 한번 받은 게 있는데 축산 진흥 센터.

예.

여기에서 관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본 위원이 꼼꼼하게 뒤져도 축산 진흥 센터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어디에 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눈에는 안 보여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액이 몇 쪽? 어디에? 얼마가 잡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거기는 작년 11월 이후부터 지금 임차자가 없어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도 당연히 지출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이제 청소라든가 그런 것들은 하고 그 외에 예산이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하나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결론은 올해는 아예 전체적으로 문만 잠가놓고 기본적인 청소만 하고 예산적인 부분들을 아예 없앴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로 듣겠습니다. 축산 진흥 센터 지금 계획 잡으시고 계시죠? 임대 계획이요?

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는 꼭 잘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은 만큼 꼭 잘 운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 농민을 대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흑염소 건초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빠졌어요?

예, 맞습니다. 저기.

빠지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건초는 수입 건초 하다 보니까 옛날에 염소가 굉장히 폭락해서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렵다고 해서 건초 지원을 그때 한번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지원하다가 지금 120만원에서 130만원 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에서 지금은 건초 지원은 주면 좋지만 종축지원, 개량 흑염소 개량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염소값도 좋고 그러니까 그러면 건초 지원은 그때 어려웠을 때 지원했던 것이니까 그거 빼고 그렇게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흑염소 농가가 순창군에 몇 농가나 되신가요?

한 130 농가.

130 농가.

예.

건초 지원은 이렇게 안 하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염소값이 비싸서가 아니고 우리 지금 선녀 벌레라든가 외래종 식물 많이 퍼트려져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이런 건초에서 딸려 오지 않나? 이런 심증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외국 나가면 축산인들은 별도로 소독을 해야 입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초는 소독해서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선녀 벌레라든가 외래종 식물 때문에 골칫거리가 굉장히 지금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염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배고프신 분 밥 줘야 고맙다고 하지 배부르신 분은 티도 안 나잖아요. 사실.

예, 맞습니다.

130 농가 되는데 또 종축 사업이 있어요. 60%, 한 두당 15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

150만원 종축 큰 염소인가요?

예, 숫염소를.

숫염소 큰 염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일반 염소도 120만원씩 한다는데 이게 산출 어떻게 했습니까? 큰 염소가 150만원 밖에 안 가는 건가요?

염소, 아까 저기 120~130만원 간다고 하는 것이 큰 염소를 이야기 하는 것인데요.

종두

예.

성축 종두는 좀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15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것도 100마리가 잡혔어요. 130 농가라는데.

예.

이것을 염소값이 이렇게 비싼데 그러면 100마리를 이게 순창 관내에서 이렇게 사고 판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사가지고 온가요?

아무래도 근친을 하다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야 하지 않냐? 우리가 보조를 1억 3,500만원 주면서 외부에다가 지금 1억 3,500만원을 지금 보조금을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130 농가가 되면 어떤 그 한 농가가 됐든 간에 축산 모임이 있죠?

예.

거기서 계도를 해가지고 한 농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종축이나 종무라든가 이런 걸 전문적으로 길러가지고 순창 관내에서 우리 군비가 밖으로 안 빠져가는 방법도 연구해야지 해년마다 그렇게 우리 군비가 외부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관내 농가에 혈통이 좋은 씨 염소가 있으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농가가 근친교배가 안 되게 이렇게 잘 사육을 해서 외부로 군비가 빠져나가지 않고 그분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수입도 괜찮고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635쪽 보면 흑염소 경쟁력 강화 사업 해가지고 아홉 대 한대당 500만원씩인데 이건 뭔 사업인가요?

이것은 도비 사업인데요. 체중 저울, 체중을 잴 수 있는 저울, 그다음에 축사 울타리, 그다음에 축사 바닥 공사 그런 것들인데요. 도비 사업에서.

그런데 아홉대 해서 이렇게 2,700만원을 세웠어요.

예.

그러니까 아홉 대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아홉 개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홉 개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 기자재 지원 사업 637쪽 저희들이 2억원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몇 가지나 됩니까? 종류가? 기자재 지원하는 종류가?

예, 기자재는 저희 군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종류는 정하지 않고 200만원 한도로 해서 100만원 보조, 100만원 자담으로 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제 환풍기라든가 급여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몇 년 계속 사업인데 9년 차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축산 농가 몇 군데 되죠? 축사가?

축사요? 650 농가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9년 차 해서 이거 거의 다 받으셨나요? 축산 농가가?

거의 예, 거의 받았는데 또 이제 오래되면.

그래서 아니,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 종류를 금액을 좀 늘리고 늘려서 이 사업을 끝내야지 계속 계속비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안가잖아요.

예.

이 사업이 생색내기 사업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필요할 때 써야 하는데 금액을 좀 높여서 일시에 한 5년 안에 끊을 수 있는 사업으로 마무리 짓게.

예.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 지나고 나서 4~5년 지나서 다시 사업을 해야지 계속 이런 계속비 사업으로 실효성이 없다. 한번 축산 농가에 한번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아까 동료 위원이 언급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을 생산 농가가 직접 가격을 정해서 팔 수 있다면 보조금을 규제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까지 저희들이 군에서 안 준다면 지금 인건비, 물류비, 유류비, 농기계 1억원이 넘어가는 농기계 한 두 대도 아니고 이걸 생산 단가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보조금은 최대한 적재적소에 더 실용성있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

규제가 아니라 더 확대하든지 해서 생산성을 낮게 낮춰줘야지 아니면 못 버터요. 지금 농기계 한 대에 1억 2,000만원, 1억 5,000만원이 넘어가는데 3대, 4대 가지고 있는 그 이자만으로도 큰일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자재값이라든가 유류값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해년마다 늘어나고 아까 농산물 가격이 오르지 않고 그래서 농가들이 좀 힘 들어합니다.

공산품이라 자기들이 파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지만, 농산물은 그럴 수 없잖아요. 신중하게 더. 예, 소장님.

선택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재검토 예산으로 잡아 주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희 위원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센터 운영에 255,593,000원, 오수환 위원께서 농축협 협력 사업에 3억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재검토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 시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생명농업과

농업축산과에 이어서 친화경농업과 소관 2024년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2024년도 예산은 2023년도 예산 178억 8,900만원 대비 34억 2,000만원이 증액된 213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및 균특 예산이 33억 8,200만원으로 16% 이며 도비는 19억 7,700만원으로 9%. 군비는 159억 5,000만원으로 75%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10(열)건에 대하여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8쪽, “친환경농업 신규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효율화, 규모화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신규단지 조성에 필요한 농자재, 농기계,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쪽, “조직배양 시설 보완“은 조직배양시설 신규장비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 및 실증포장 배수로 정비를 위한 관수, 배수 시설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 “BT균 유기농자재 등록 관련 미생물 분석 및 독성 시험료”는 해충 방제를 위한 BT균 유기농자재 등록과 실증을 통한 농가 보급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 “가축분뇨 전처리 및 중금속 분석장비 등 구입”은 퇴비, 액비 전 항목 분석지원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농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장비 구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 “종합분석실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구입”은 자동화 분석장비 구축을 통해 분석지원 노동력 절감 및 분석효율 증대를 위해 수직진탕기, 인산규산 자동분석기 등 분석장비 5종 구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 “친환경자재 생산 및 보급 시설 구축”은 화학비료, 농약 사용을 감축하여 저탄소 농업을 실천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작물 생육용, 병해충 방제용 등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 “배양장비, 살균제 및 전착제 등 생산장비 구입”은 친환경자재 생산 및 보급 시설 구축에 필요한 배양기, 전착제, 살균제 등 생산장비 등 구입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논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은 논 타작물 단지조성 및 식량작물 생산, 유통 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 시설, 장비 지원으로 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친환경생분해성 멀칭 필름지원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폐비닐 발생에 따른 농촌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해 200ha에 생분해성 멀칭 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객토 지원사업”은 배수 불량답, 사질답 등 불량 토양을 개량하여 농지 지력증진과 토양 물리성 개선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흙비용, 운반비, 평탄작업비 등 지원에 1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증감된 예산입니다. 먼저 증액된 6(여섯)개 사업입니다. 668쪽, “악취개선 및 퇴비품질 향상 원료 구입지원”은 악취민원 해소 및 고품질퇴비 생산에 필요한 퇴비 원료를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5,000만원 증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경관보적직불 사업사업”은 경관보전 면적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국비, 도비, 군비 보조금을 전년보다 5억 5,900만원이 증액된 2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쪽,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인증면적 확대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인하여 전년보다 5,100만원 증액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 “농산물 안전성 분석 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는 장비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년보다 1,800만원 증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 “키오스크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는 키오스크를 통해 판매되는 미생물 판매물량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1,500만원 증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 “고형미생물 배지 구입”은 수요조사에 따라 고형미생물 공급확대를 위하여 전년보다 8,000만원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감액된 5(다섯)개 사업입니다. 672쪽,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전년도 보다 800만원 감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쪽, “농업미생물연구실 인부임”은 연구사업 인부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보다 3,800만원 감액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 “유기농자재 생산시설 운영 재료비”는 친환경자재 생산 재료 배합방식 변경에 따라 재료비 절감으로 전년도 보다 4,900만원 감액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 “친환경 쌀 소비 장려금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전년도 보다 6,700만원이 감액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전년도 보다 23억 8,200만원이 감액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4년도 증감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농업환경 보전 등을 위한 친환경농업 확산, 신속하고 정확한 농산물과 토양 성분분석 및 유용 미생물 공급, 친환경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유기농 복합센터 조성사업, 저비용 고효율 농자재 공급을 통한 농가의 소득 증대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을 원안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은 665쪽에서 688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93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 지금 예산이 34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예.

주요 증액 사유,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된 사항은 친환경 자재 생산 시설 구축에 19억원과 객토 지원 사업 13억원, 논 타 작물 단지화 지원 사업 10억 5,000만원, 가축 분뇨 토양, 농산물 분석 장비 5억원, 경관에서 18억원에서 24억원 증액돼서 5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자료 안 보고도 딱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674쪽에 보면 지금 농산물 안정성 분석 지원 해가지고 인부 인건비 해가지고 9개월, 그다음에 5개월 기본급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673쪽에도 종합 분석실 운영을 위한 인부 인건비 4개월 이렇게 또 친환경 농업 실측센터 운영에도 9개월 기본급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어제 현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예.

지금 분석실 친환경 농업 실측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분들이 단순직인가요? 전문직인가요?

전문직이 있고 기간제 지금 열 일곱 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을 필요로 하는 곳이 또 있죠? 거기에.

예, 전문 경력관이라든지 전공을 필요로 하는 전문 경력관은 됐는데.

예.

기간제가 단순 시기를 해서 교체해야 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 지금, 거기는 단순하게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도 있어야 하고 또 경험, 기술이 축적돼야 할 그런 곳인데 단순하게 몇 개월 단위로 계속 바꿔버린다면 제대로 업무 수행이 되겠어요?

그래서 행정과 행정팀하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데가 농업의 근간이 되는 곳이에요.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 우리 순창군에 탄탄한 농업 기반 형성이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어제 가서 봤어요. 그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좁은 연구실에서 종일 앉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나름대로 보니까 대학원까지 나오고 굉장히 아주 고급 인력들이더만요. 보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 이렇게 몇 개월 단위로 근무 세우고 다시 내보내고 이거는 우리 소장님의 역할을 본 위원은 조금 직무유기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 이거 한번 가서 올해 안으로 그쪽 분석실하고, 친환경 실측센터 한번 방문해 보시고.

예.

이것도 본 위원이 장비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본 위원이 지난 8대에 들어와서 관심 갖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분석실 사업이. 그래서 예산 지원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지금 장비도 많이 노후되고 교체해야 할 장비들이 있죠?

저희가 이제 이번에 다행히 탄소 중립 가축 분뇨 분석 부분에서 2억원과.

예.

그다음에 노후 장비 교체해서 3억원을.

3억원 편성했어요?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를.

국도비 확보했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체가 가능하도록.

여기 분석실은 어쨌든, 장비라든가 시설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어느 지자체에 빠지지 않게.

예.

첨단 장비 이용해서 연구 분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 분석실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

3억원 편성을 하셨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분석실에서 하는 지금 분석 데이터 지금 올해 총 몇 건 정도 하셨어요?

저희가 5,980건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분야별로는 토양 있고, 그다음에 가축분 퇴비 있고 농산물 분석 이렇게 나뉘긴 하는데요.

예.

전체 건수는 5,980건입니다. 그래서 잔류 농약이 1,100건이고 토양 양분이 4,380건.

지금 농가에서 이렇게 농산물이나 흙, 물을 가져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쭉 분석하는데 이거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

토양에 어떤 오염물이 발견됐다든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조치를 하세요? 그다음 후속 작업은 뭐예요?

저희가 치비처방을 해서 농가가 유기밀이 필요하다, pH 높다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컨설팅도 하고 또, 저희 과하고 농업기술과 상담소장들이 있기 때문에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거기에 따라서 어떤 개선 할 수 있게 후속 작업을 충분히 해야 한다.

예.

그렇게 그것을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어제 가서 보니까 다른 건 잘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금 더 늘리려고 인력도 더 보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686쪽에 친환경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해서 예산이 3억 5,200원을 이렇게 수렵을 했어요. 총사업비가 지금 4억 4,000만원 인가요? 멀칭 필름 지원 친환경, 예산이 커서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3억 5,200만원입니다.

3억 5,200만원.

예.

소장님은 안 보고도 잘 알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예전에 한 번 이런 사업 하셨죠? 친환경 멀칭 관련.

이제 저희가 도비를 통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비닐을 쓰는 데 있어서 다시 걷어 내야 하는.

예.

노동력 부분하고, 그다음에 비닐이 환경 오염에 결국 오염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200헥타르분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해가 자동으로 되면은 토양이 오염되고 있는 것은 문제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없다고 그렇게 지금 현재 시험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이 사업을 일부 한 것 같은데 지금 그때 문제점이 기존에 비닐에 비해서 조금 약하고 잘 찢어진다..

예.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월용, 5개월용 6개월 이상은 좀 어렵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일반 비닐 같은 경우는 장기 보관 해가지고 그다음에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비닐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기를 맞춰서.

그러면 3개월 정도 있다가 이렇게 분해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예, 3개월용은 3개월에 써야 하고.

3개월, 5개월, 6개월.

3개월용은 3개월에 써야 되고, 그 작물에 맞춰서 쓰고.

예.

6개월은 6개월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자동 분해된다 이거죠?

예.

가격대는 어떻습니까?

가격대가 일반 비닐이 제곱미터당 65원이라면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3배 정도.

이번에 조금 지원을 조금 플러스를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객토 지원 사업 있죠?

예.

이건 공약인가요?

예.

지금 13억 8,0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지속적으로 한가요? 언제까지 한시적으로인가요?

저희가 24년, 25년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객토 원을 찾는다든지 생활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23년까지는 그런 상황 파악을 하고.

예.

24년부터 추진합니다.

객토원하고 운반비, 흙하고 운반비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지금 15t 차량이죠?

예.

흙하고 운반비 총 얼마로 선정을 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샀을 때는.

예.

보통은 1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사토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는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지금 거리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있다고 감안을 하고 일단은 산정을 이번에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에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흙비용은 안 드릴 수도 있고.

흙비용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보통은 시중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5만원에서 10만원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감안을.

운반비는 어느 정도예요?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 한 대당. 10만원? 15만원? 이거 확정이 안 됐습니까? 아니면.

예, 이 기준은.

그 범위 선에서 한다고요?

저희가 이제 기준점은 300평에 300에서 400을 잡고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객토원을 찾을 수 있을련지? 아니면 또 사토가 나오는지.

300평 기준해서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요? 총비용 부담.

저희가 계산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총? 총비용 부담이 그러니까 대략.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데 300에서 400을 잡고 있습니다.

300평당.

예.

그러면 거기서 자부담을.

50%.

50%, 그런 150 정도에서 조금.

200 정도로.

200 정도 하면은 300평 정도는.

예.

객토 할 수 있겠네요.

예, 지금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가감이 되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설명서 420쪽 보시게 되면 예산서 668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신규 단지 조성 사업 지금 예산이 4억 3,000만원으로 7:3 비율로 군비 70%, 자부담이 30%죠.

예.

이 사업은 지금 세 개 품목으로 사업량에 이렇게 고구마, 감자, 두릅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주로 밤.

예, 밤하고 벼가 주로 85% 정도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품목 다양화 때문에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신 건가요?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두릅이 GAP는 친환경 인증은 아닌데 농산물을 관리하는 GAP 인증이 두릅이 한 300헥타르 이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되어있는 걸 친환경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고구마는 저희가 조직 배양에서도 이쪽 고구마 쪽으로 종순을 생산할 수 있고 금과 지역은 예년에 한 200헥타르 정도를 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친환경 쪽으로 확대해가려고 이 3개 품목으로 다양화하게 해서 했습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서 품목 다양화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군비를 3억원을 세우셨고 이 예산은 내년도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업인 거죠?

예, 앞으로 저희가 이제 47개 품목에 1,085헥타르가 친환경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몇 헥타르요?

1,085헥타르.

1,085헥타르.

예, 그래서 이제 그 47개 품목인데 벼하고 밤이 85%이고 나머지는 굉장히 소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또 유기농 복합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품목이 다양화되는 돼야 하는 시점에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특히나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공부를 많이 해야 했었는데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전문적인 분야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궁금한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물어보고 이 부분은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안전 분석 지원 관련해서 일반 운영비에 사무 관리비에 보면 농산물 안전분석 홍보 등 기타 운영비 해서 100만원씩 3씩 해서 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쪽수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674쪽입니다. 홍보비 300만원 잔류 농약 분석 장비 유지 보수 계약 등 2,200만원 두 식 4,4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예.

그래서 궁금한 게 이 홍보 농산물 안전분석 홍보는 어떻게 하고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홍보할 때 분석을 농가들이 알고 맡기기도 하지만 또 농가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팜플렛을 제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11개 읍면에 플래카드를 계속적으로 개첨을 합니다. 그래서 퇴비 부숙을 많이 해야 하는 시점이면 그런 부분, 토양 검정을 꼭 해야 되는 시점, 농산물 분석을 해야 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그런 홍보비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할 수 있는 게 지금 전업농신문 보급 사업해서 예산이 잡혀 있고, 농업 신문 보급 사업에 한국 농업 신문.

예, 있습니다.

신문에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순창군 것만 따로는 이런데 못 들어가나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것 넣을 수 있죠?

예.

그쪽에 신문, 그쪽에 해서 넣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저희.

그리고 지금 보면 이쪽에 각 사업마다 홍보지 그다음에 친환경부터 시작해서 플래카드, 홍보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저희 분야별로 친환경 분야하고 그다음에 분석 분야, 또 이제 자재 분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홍보를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고 하지만 홈페이지를 자주 보지 못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플래카드라든지 다방면으로 홍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저희가 농가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다.

이 홍보 예산은 예산서 674쪽 농산물 안전분석 홍보 등 기타 운영비 300만원.

예.

그리고 예산서 681쪽 유기 농업 홍보비 해서 600만원 잡혀 있어요.

예.

200만원씩 3회 해서 600만원 잡혀 있는데.

예.

이 두 군데 같이 재검토 예산 분류하고 설명 듣고 논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하도록 위원장님 두 군데.

예, 알겠습니다.

잔류 농약 분석 장비 유지 보수 계약.

예.

이거 4,400만원 어떤 용도죠?

저희가 지시메스메스하고, 엘시메스메스 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가의 분석 장비이기도 하지만 유지하는데도 이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체가 워낙 정밀한 기계이기때문에 유지 관리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액보다는 조금 많이 드는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해년마다 하는 거예요? 1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하기 나름인데 지금 저희가 분석 장비들이 벌써 5~6년 되다 보니까 전에는 연수가 얼마 안 된 것은 그냥 그때 고장이 났을 때도, 연수가 조금 많이 된 것은 한꺼번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계약해서 하는 경우 이렇게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쓰는 부분이니 나중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예산서 678쪽, 농업 유용 미생물 배양실 운영지원에 보면.

예.

유용 미생물 배양실 운영지원에 보면 사무 관리비에 여기에도 홍보물 제작, 유용 미생물 공급을 위한 포장지 홍보물 제작 구매 등 해가지고 지금 2,000만원 잡혀 있어요.

예.

이 홍보물 제작구입 이건, 포장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미생물에 필요한 팜플렛이 따로 이렇게 제작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분석 계에서 필요한 것은 분석을 어떻게 맡기고 어떻게 하는지 하고, 미생물은 미생물이 저희가 고초균이라든지 유산균, 광합성균 들은 어떻게 쓸 때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 가격 부분 이렇게 같이 좀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저희가 미생물을 22년부터 공급을 했기 때문에.

22년부터 시행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돼서 이 부분은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밑에 키오스크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2,500만원 잡혀 있어요.

예.

이게 지금 현재 미생물 판매 읍면 단위에 면 단위에 몇 군데 판매 미생물 판매하는 키오스크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복흥하고, 쌍치하고 있는 거 하고요.

쌍치하고 작년에 시설했던.

예.

무인 판매대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저희 본청에.

본청에.

본청에도 한 대가 있어서.

한 대가 있어서.

세 대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로 설치를 하고 이제 새로운 기기가 들어왔는데 지금 유지가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라고 해서 2,500만원이 올해 예산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사면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몇 년 동안은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 AS나 이런 것들이 납품했을 때는 그 기계가 적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잖아요. 비싼 돈을 주고 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유치 관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AS기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것은 AS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1년 단위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된 거에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예.

새로운 기계를 그런 미생물 기계를 판매 기계를 하면.

예.

최소한에 새로운 기계 들어왔을 때는 유지 관리 프로그램비 이런 부분들을 몇 년 동안 유지 관리가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설치하자마자 여기 유지 관리비 이렇게 2,500만원이 들어 있으니 의구심이 있으니 이 부분은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고 그다음에 과장님 따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키오스크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2,500만원 이 부분은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농업기술과 예산이 한 20억원 정도 감액 편성을 했어요. 88억원 에서 68억원으로 20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예.

소장님 쉬게 하시고.

예.

20억이 감액된 주요 요인.

지금 올해 농기계임대사업소 권역별 임대사업소 복흥, 쌍치 지역.

예.

그게 18억 5,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 것들이 지금 내년깨 짓고 그 예산이 없어져서 18억 5,000만원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 2 가공 센터 같은 경우 14억 8,000만원 정도.

가공 센터.

이렇게 투자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기계 2 가공 센터도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32억원 정도 감액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좀 편성을 했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예산서 722쪽에 보면 팸랩 플랫폼 실습교육 공방 운영 있죠.

예.

여기 보니까 지금 올해 1억 5,6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예.

8,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증액 사유는 뭐에요?

지금 현재 팹랩 플랫폼 부속 동 두 개 동을 운영하는데 인건비 한 분씩 기간제 9개월 쓰고 있고요.

예.

올해 이제 11월부터 해서 본동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 그 부분을 교육을 시작했는데요. 내년에 본동 기간제 근로자 1명, 9개월 정도 쓰는 거 인건비 한 명분 인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지금 부속동에 지금 6월 달부터 문화 콘텐츠 제작소 6월달부터 시작을 했고, 목공은 8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1년 과정이기 때문에 강사비라든가.

지금 본동에 베이커리 실습하고.

예.

부속동은?

목공실습실하고.

목공하고 문화 콘텐츠.

제작소입니다.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는 거기 지금 영상하고 음향 관련해서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 지금 교육 마무리됐고요.

예.

거기서 이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스마트 폰 활용 기술 교육이라든가 비디오 테이프.

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완벽하게 다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 되겠어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 교육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보충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일부 보충해야 할 것은 있을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기 공방 운영하는데 지금 기관 근로자 채용을 했어요?

올해는 두 명 있고요.

올해 두 명이고, 내년에는.

목공실하고 문화 콘텐츠.

내년까지 세 명 채용해요? 그러면.

내년에는 세 명입니다.

그래서 총 몇 명이에요?

세 명.

세 명.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지금 운영하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여기 보면 별도로 실습실 강사 수당이 편성 돼 있어요.

예.

강사는 별도로 합니까?

예, 강사는 이제 전문 강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

전문 강사.

그러면 여기 베이커리 전문 강사 필요하고.

예.

문화 콘텐츠도 그렇고 목공도 그렇고.

예.

이렇게 해서 강사가 필요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 예산을 보면 여기에 공방 운영 인부하고, 사무용품 구입비, 교육 시설 장비 수리 등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예.

예산서 앞쪽에 보면 691쪽에 지금 팸랩 플랫폼 시설 관리 부속실 운영 또 여기 예산이 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죠? 지금, 이 예산은 시설 관리 쪽 하고 부속시설 운영하는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전기료라든가 기타 등등 내야 할 공과금 있잖아요.

공과금.

그런 주로.

여기에 보면 지금 사무용품.

예.

그다음에 무인 경비 수수료도 있고.

예.

전기 요금이 돼 있어요.

예.

전기 요금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예.

거기 운영하는 전기 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4,3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기본적인 면적이 크지 않습니까?

예.

기본 전기 용량이 지금 크게 접혀 있습니다.

몇 ㎾로 되어있어요? 몇 ㎾?

500㎾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500㎾?

예, 알고 있습니다.

500㎾가 안 될 텐데 이거 500㎾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가공 센터까지. 제 2 가공 센터가 또 이쪽에 280평 정도 들어가잖아요.

예.

그 전체라고.

그러니까 지금 팹랩 플랫폼 하고.

예.

가공 센터까지 500㎾ 예요?

전체 전기용, 그때 팹랩할 때 전체 전기 용량을 지금 그때 해놨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 전기세는 이게 가공 센터까지 포함된 거라고 보면 돼요?

기본을 그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지금 팸랩 플랫폼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무 가구하고 사무용품이 지금 보면 여기에 플랫폼 실습교육에 지금 사무용품이 들어가 있고.

예.

장비 구입하는데 보면 거기도 가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포함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이 보면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 보면은.

예.

예산서 692쪽에 67,268,000원이 관련해서는 한번 세부 내용을 받아보고.

예.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재검토 예산 분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예산서 692쪽에 팹랫플랫폼 시설 관리 및 부속시설 운영 67,268,000원 예산은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699쪽에 지금 소득 개발 시험포 운영이 있어요. 4,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3억 1,400만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주요예산이 지금 시험포 운영 재료 구입비 돼 있어요. 8,824만원.

예.

이거는 어떤 재료를 구입하는 거예요?

지금 올해 지금 새로운 작목들을 신규 작목들을 입식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단동 한 동에 왕 대추 들어가 있고 한 동 복분자실증재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블루베리 촉성 재배를 하려고 첨단 연동 하우스에 블루베리 촉성재배해서 블루베리를 새로 입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꽃잔디 같은 경우도 지금 시범 재배를 한 2만분 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학용 실증포를 올해 전체적으로 재배 작목들을 재배치하고 이러면서 내년에 이제 거기에서 새롭게 투여될 그런 예산들입니다.

예.

인부 인건비 1억 8,900만원 여기 지금 몇 명 운영하고 있죠?

지금 현재 아홉 명, 올해 아홉 명인데 9개월로 해서 아홉 명하고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홉 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예.

1억 8,900만원이.

예.

지금 몇 개월 쓰고 있어요?

9개월 쓰고 있고요.

여기도 다 9개월이니까? 9개월 하고 나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명은 12개월 쓰고 있습니다.

예, 어제 예산 심의 앞두고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깨끗하게 관리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우리 소장님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시험포 저쪽에 왼쪽에 산이 있죠? 산.

예.

산 쪽에서 물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예.

비가 많이 오게 지금 시험포가 물에 많이 잠긴다고 농작물 조금 자라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예산을 지금 확보했나요?

굴착기를 이용해서 지금 임시적으로 배수로를 정비하는 그 예산만 일단 상정을 해놨습니다.

그 예산만?

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배수로 작업할 예산도 편성 못 합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1차로 한 반절 하는데 2억원 들어가고 그렇게 돼가지고 일단은 점차적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포를 운영하는데 2억원 예산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농업 기반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내 후년에 국비나 이런 거로 예산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는.

예.

국비 확보할려 시간도 많이 걸려요. 이거 이런 걸 잘해놔야지 시험포 운영이 잘 되는 것이지 배수로 작업도 안 되는 시험포가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다 막혀있고.

예.

산에서 내려온 물이 그대로 시험포로 들어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소장님 가시면 확인 안 되잖아요. 부군수님, 시험포 가 보셨어요? 못 가 보셨죠?

저희가 일차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산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판단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작업하세요. 비 많이 와서 잠기면 심어놓은 농작물 다 피해가 발생하고 말 그대로 시험포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농기술 학교.

예.

농기술 학교 예산 보면 현재 지금 1억 7,700만원 편성 돼 있어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