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도시관리과장님 과에서 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법에 의해서 기금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기금 지출내역을 보게 되면 18년도부터 지금까지 천편일률적으로 지출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까?

예.

그런데 기금의 용도라든지 지출에 관한 규정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운용 조례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 ‘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다음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 제6조의2제3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출내역에 보게 되면 기금 113페이지 보면 일반관리비 100만 원 그밑에 보면 공공운영비해서 옥외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600만 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있고 지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지출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옥외광고발전기금이 2008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당초 조성목표액이 1억입니다. 2012년도에 조성목표액이 이미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후 2018년부터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옥외광고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목적에 저희들은 심의를 거치면서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이때까지 편성해 왔는데 향후에는 기금 목적에 더 맞도록 사업형태로 해서 향후부터는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가 있고 용도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래 해 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래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앞으로는 더 검토해서 기금목적에 맞도록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목표액이 달성됐으면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시면 되잖아요. 안전하게.

예.

있는 조례를 지켜서 용도에 맞게끔 지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7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예산이 2억 2,4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부산시하고 질청에서 인구통계와 작년도 재작년도 접종률을 감안해서 배분하는데 그 이유를 분석한 걸 보니까 어린이 예방접종이 옛날에는 따로 하나 맞았는데 합해져서 콤보백신이라고 나와서 시행비나 백신가격이 좀 줄었고 그리고 출생률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작년에도 보면 결산추경에 이 부분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접중률 이런 걸 감안해서 이번에는 본예산에서 좀 삭감해서 내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죠?

예.

어쨌든 어린이가 어렸을 때 기본으로 맞아야 될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생애 전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보건행정과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헌혈 조례를 만들어 드렸죠?

예.

그런데 그 사업에 관해서 활성화시킬 예산이 편성 안 되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300만 원 본예산에 편성 요구했는데 조정할 때 좀 감이 됐습니다. 보통 본예산에는 공공요금이나 인건비성 필수성 경비를 반영하기 때문에 감해진 거라고 이해했고요. 1회 추경예산에서는 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예산 요구했는데...

아니, 본예산에 잘렸는데 그때 가서 또 잘리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예산확보 할까요? 왜냐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가 지금 헌혈인구가 지금 줄어들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큰 예산도 아니고 한 3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될 수 있도록 1차 추경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성배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생활개선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6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14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감사에 대비하여 업무보고서, 각종 지역민원 및 언론보도 사항, 그리고 예산결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요감사대상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자료수집, 현장확인, 집행부와의 의견교환을 거쳐 문제점 지적과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꼼꼼하면서도 건설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의견은 총 144건으로 청년사업추진 현실화, 화명동 맨발산책로 조성, 스쿨존 안전시설물 관련, 소하천 수질개선 문제 등 124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하고 재활용품 회수기 설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덕천지소 건물 신축 등 20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