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권은정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작년에는 올해 넘어오면서 업무도 분장도 많이 바뀌고 없어진 업무도 있고 또 새로 생긴 것도 업무도 있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걸로 올해 안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290페이지 봐주십시오. 출산 지원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작년 예산편성하면서 생각했던 거랑 올해 실제적으로 출산지원금을 1,000만 원을 주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올해 초에 생각했던 작년 말에 예산 잡으면서 생각했던 거 하고 약간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출산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지금 2023년 11월말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출생아가 1,001명이고 첫째가 738명, 둘째가 294명, 셋째가 69명으로 지금 지급한 출산장려금지급 인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째, 둘째 지금 둘째 감소 폭도 많이 줄어들었고 해서.

둘째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네요.

네. 그리고 셋째는 저의들이 파악을 해보니 지원을 해서 그런지 어쨌든 일단 많이 줄어든 게 아니라 현재는 65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1월부터 11월, 10월 1월까지 해서 출생아로 해서.

거의 목표치가 80%가 됩니까? 우리가 80명 잡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는 90명 예상했던 거는 22년도 통계치로 해서 90명을 잡았고 60% 잡았습니다. 예산이 원래는 1명 낳으면 일시적으로 1회를 지원하게 되면 1,000만 원이 나가지만 저희들이 12개월 분할지급을 하다 보니 현재는 예산이 지금 조정을 해서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보면,

작년에 이어진 분들도 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돼서 편성을 해도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사항은.

지금 시 출산지원금이 첫째, 둘째까지 지원이 되나요? 우리 이게 지원금하고 장려금하고 이게 둘째는 중복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둘째 이후라 해가지고 시에서 일시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둘째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둘째는 중복이네요. 2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둘째 낳을 때 120만 원 정도고.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이라 해서 첫째, 둘째 상관없이 다 지원하는 200만 원 또 바우처 지원 제도가 있기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출산장려금이 70명을 잡은 거는 셋째 이후가 70명 잡았거든요. 70명 잡은 거는 우리가 지급한 게 65명이라서 70명 잡으신 겁니까?

올해처럼 계속 추세가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셋째는 더 없을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올해 정도를 반영해서 70명 예상하고 편성한 겁니다.

둘째 같은 경우는 보니까 450명 잡으셨어요. 450 잡으셨는데 설명서에는 549명으로 잡혀있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서는 599페이지입니다. 이게 어찌 됐든 우리 북구에서 낳는 둘째인데 이게 약간 인원을 좀 다르게 잡힌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출산지원금이라 해서 290페이지는 100만 원씩 주는 거 시비로. 이거는 보니까는 549명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구에서는 출산장려금에서 450명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게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둘째는 둘째 이후라 해가지고 둘째와 셋째 다 포함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와 셋째 다 포함되면 늘어나야되는 거 아닙니까?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549명이 아니라 포함되면 600명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설명을 해달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셋째 아이에 대한 파격적인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파격적이라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작년부터. 올해부터 아직 올해가 안 지났으니깐요. 했고 내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가는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금을 파격적으로 준다고 해서 사실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그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낳을 분들은 다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낳을 어떤 계획이라든지 여유라든지 이런 분들이 셋째를 낳는다고 생각하지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1,000만 원 준다고 셋째 낳겠나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사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다가 중단이 됐지만 강서구나 다른 뉴스도 많이 보시겠지만 강서구는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 이런 혜택이 없고 우리 200 얼마 지원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지원되는 대도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1을 넘어가거든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신도시가 들어가고 그런 환경들이 아무래도 아이 키우기에 훨씬 적합하다고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도 그렇고 우리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일반 주민들도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 키우기에 안전하고 아이들 교육환경도 좋고 그런 환경 인프라 조성하는 게 먼저라고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체과라든지 교육지원과라든지 아동청소년과라든지 다 공통적으로 드리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북구가 다 아시다시피 베드타운입니다. 잠자러 오는 주거지입니다. 세수가 따로 기업이 있어서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광 자원이 굉장히 풍부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있는 거라고는 생태환경이라든지 주거지 주로 아파트 위주로 되어있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교육하고 문화밖에 없습니다. 교육하고 문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물론 아동들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교육도 굉장히 신경 써야될 부분이고 그런 게 뒷받침돼야지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첫째 아이 요즘에 딩크족도 굉장히 많은데 첫째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기존에 하던 거 말고 따로 혹시 생각해 놓은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생각이라도 아이디어라도 있으신가요?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아이디어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 이야기하신 산출 근거가 시비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규모가 정해져서 내려와서 이 금액으로 산출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출산장려금은 저희들 구 지원 사업이다 보니 우리가 실질적으로 출산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한 사항이고 그리고 또.

그냥 549가 내려왔다는 거죠? 거기서 그냥?

예, 산출 근거가 시에서 배정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은 실제로 이제 말씀대로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는 거는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출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저희들도 잘 알고 있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우리구는 시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비가 아닌 구비도 물론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로 해서 출산 분위기도 장려하고 인프라도 구축할 수 있도록 지금 육아나눔터라든지 그런 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한 육아친화마을 사업이 전년도보다 꼬북이아빠단 했던 그 사업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시책을 추진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우리가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다 유관기관과 해서 많은 시책을 했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첫째에 대한 지원이라고는 현금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우리가 공모가 있으면 열심히 그 부분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 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어떻게 보면 업무도 왔다갔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분위기라든지 첫째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부모들한테서 정말 북구가 많이 달라졌다 좀 진짜 좋아졌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첫째 아이를 안 낳고 살려고 하는 지금 40대, 30대 부부들 아니면은 미혼 청년들이나 그런 분위기에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어떻게 결혼을 한 다음에 결혼은 우리가 논할 문제는 아니고요. 결혼을 한 다음에 첫째를 낳을지 말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이 놓이고 믿음이 가는 북구가 됐으면 그런 방향으로 돼야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 다른 과랑도 협업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출산이라는 게 어떤 우리과에서만 이렇게 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회적인 모든 게 구축이 돼고 잘 돼야만이 되는 사항이라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우리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른 과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출산 장려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예산안은 283쪽이고요. 설명서는 612쪽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기초연금이 지금 지원이 그지요? 구비가 4%에서 1%로 떨어지고 낮아졌음에도 실적이 기초연금액은 또 늘어나거든요? 증가하여 일단은 부담되는 금액이고 앞으로 우리 계속 이렇게 증가할 예정인데 구 재정에는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저희들 재원이 2023년도에는 구비가 4%였는데 2024년도에는 1%로 해서 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비용 부담하는 부분이 당시에 인구 비율로 해서 기초연금 구군 보조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년도에는 20%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설정할 당시에는. 우리가 현재는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 차지하다 보니까 북구가 1%대로 지금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재원은 구비가 1% 해가 3%는 줄었는데 노인 인구수가 계속 지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줄어들 수가 없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가 노인 인구가 5만 8,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인구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가율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인데 그지요? 시에 조정 건의하시고 구재정 어려움을 호소해 가지고 확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우리 기금 한번 봐주십시오. 양성평등기금 봐주십시오. 기금운용계획안 69페이지네요. 여성단체활동지원 관련해서 300만 원이 측정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재작년에 예산 때 100만 원 감액돼서 200만 원으로 올해 진행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사업을 저희들이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행사하는 사업 한 건 하고 김장나눔행사 하는 거 해서 200만 원과 100만 원 각각 300만 원을 요구를 했다가 1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전에 김장나눔행사를 다문화가족과 함께 체험을 하면서 김장담그는 체험을 하면서 같이 여성단체협의회랑 했는데 너무 반응도 좋았고 김장을 가족 다문화여성뿐만 아니라 가족도 같이 와서 참여하고 맛있게 담아서 김장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체험을 하면서 그때 저희들이 같이 가서 현장을 봤을 때 그런 체험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김장이라는 게 우리 고유의 음식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건데 자기들이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해결이 안 되고 문제는 있었는데 우리 여성단체협의회랑 같이 김장을 하다 보니 김장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해서 좋은 체험이었고 만족도도 높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쉬워서 내년에는 그 당시에는 환경이 그래서 삭감이 됐겠지마는 내년에는 또 다른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100만 원을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3년에는 200만 원으로 진행을 똑같이 하셨나요? 그니까 다문화가정들을 대상으로 해서 김장을 2개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는 하신 건가요?

그렇게 하기에는 200만 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활동만 했습니다.

김장은 올해.

김장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하남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다문화가족 얘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되었는데 지금 화정복지관에 다문화가족센터가 현재 있는 걸로 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공간과 관련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화정복지관에 있긴 한데 화정복지관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일방문 수도 많고 조금 쉽게 말하면은 비좁고 근무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세대에 있는 다문화인들이 방문하기에는 너무 공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하고 대체 공간들이 혹시라도 있을지 노인회에 혹시 북이실버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지금 화정복지관 안에 사무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협소한 공간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 이런 말씀대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별도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도 우리가 구예산으로 해서 건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해야되는데 그전에 저희들도 그런 공간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땅하게 건립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들도 지금은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말씀하신 실버센터는 1층이 현재 여가시설 설치를 해서 상담실하고 안마의자하고 컬링인가 하는 그 대를 설치해서 여가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 부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유공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힘들겠죠?

예, 일단 대한노인회지회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약에 협조가 된다든지 이야기가 된다든지 하면은 그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북이실버 같은 경우는 제가 염두에 두거나 거기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운영비가 이제 계속 100만 원이 씩 들고 있길래 여쭤본 거고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화정복지관에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만덕이나 구포나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리가 좀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갑 쪽이나 구포나 만덕 쪽에 혹시 그런 여유공간이 있는지 쉽게말하면 분소라든지 따로 하나가 크게 해서 나가서 덕천이나 화명동에 나가면 좋겠지마는 사실상 건물 짓기도 힘들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가 건물을 많이 짓고 있기때문에 그래서 유휴공간으로 해서 구포나 만덕에 계신 다문화가정이 구포나 만덕에도 다문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조금 더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어떻는가 주민복지과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많은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어차피 다문화랑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상반기 중에 한 번 확인을 한 사항인데 그게 쉽지 않은 사항이더라고요.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가 너무 많이 과하게 나가고 운영비에서 임대료가 나가게 되면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건립은 매입하고 어떤 사항들 다 보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기에 현재는 언젠가는 그렇게 건립을 해서 좋은 환경에서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