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 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 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정미 위원입니 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동료 위원님들 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철 간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기철 위원입니다. 위원님 들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양구군수 제출) - 세무회계과, 기획예산실(읍면)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04% 감소한 3,978억 3,38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723억 6,49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54억 6,893만원입니다. 세입 및 세출 총괄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47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93억 9,275만원 감액, 지방소 멸대응기금 20억 8,000만원 감액 등 전년도 대비 총 115억 2,075만원이 감액되 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95억원 감액, 기금전입금 5억 4,700만원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총 89억 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24%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55억 1,412만원은 일반예비비 35억 1,412만원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0억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재산총액의 0.94%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한 지방재정법 43조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조 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6.86% 증가한 254억 6,89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9억 7,717만원,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비 2억 400만원, 평화의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5,74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상수도 사 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방 상수도 유지관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양구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1.06% 증가한 43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 계 등 4개 특별회계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 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211억 489만원 감액된 3,978억 3,38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국세 감소 등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더욱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국도비 사업에 필요한 군비를 매칭하였고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필 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 계 획안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양록장학기금 등 총 13개 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33억 2,317만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29억 2,223만원으로써 전년도 말 대비 104억 9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 운영 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은 55억 5,185만원이고 전입금 23억 5,183만원, 이자수익 28억 9,471만원 등이며, 지출은 159억 5,279만원으로 비융 자성사업비 21억 6,271만원, 융자성사업비 10억 6,000만원, 예수금, 권리금상환 23억 5,730만원, 기타 지출 103억 4,700만원 등입니다. 보고서 13쪽, 기금별 운 용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은 19억 7,676만원으로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127억 4,300만원으로 전출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수 입은 1억원으로 기부금 수입이며, 지출은 1,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 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농업안정경영기금의 수입은 2,326만으로 이자수입이 며, 지출은 10억원으로 전액 융자금 지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글로벌 인 재양성 장학기금 외 9개의 기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 토 의견입니다. 양구군에서는 양록장학기금 등 총 1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4년도 세입의 감소에 따라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일반회계로 103억원의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벗어나 세입, 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으나, 향후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024년도 기금은 건 전재정 운용, 안정적 농업 경영, 주민복지 증진 등을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의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5 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본 군청과 소속 행정기관, 5개 읍면에 대한 2024년도 예 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소관 부서장님으 로부터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초 예산안 등에 대해 전년도와 비교 검토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고, 감액,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해당 부서와 충분히 검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 수조정 내용은 협의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안과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안건에 대해 일괄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교섭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회 계 세입예산안,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247억 8,000만 5,000원을 감액한 3,723억 6,4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700만원 증액한 142억 9,200만원입니다. 주민세는 1,200만원이 감액된 2억 300만원을, 재산세는 2,000만원이 증액된 13 억 8,000만원을, 자동차세는 100만원이 감액된 26억 5,900만원을, 담배소비세는 2억원이 감액된 24억원을, 지방소비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48억원을, 지방소득세 는 2억원이 증액된 26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2억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주요 증감 사유는 흡연인구 감소와 전자담배 이용자 증 가로 인한 담배소비세 감소,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은 10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64억 5,382만 8,000원이 감액된 175억 8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2,651만 7,000 원이 감액된 66억 8,2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재산세임대수익 5억 2,236만 9,000원, 사용료수입 11억 7,380만 6,000원, 수수료수입 13억 1,831만 4,000원, 사업수입 11억 9,538만 9,000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 9,300만 원, 이자수입 22억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주요 증 감 사유로 재산세 임대수입은 토지 및 행정재산 임대료 공시지가 상승분 반영과 양구군 체육회 사무실, 어깨동무센터, 자연치유센터 임대료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 며, 사용료수입은 양구수목원과 광치자연휴양림 입장료수입, 코로나19에 따른 농 기계 임대료 감면 일몰 적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와 LPG 배관망 사업 시설 분담금 및 대체 산림 조성비 등 증가로 인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명품관 판매 수익과 해드림 발전사업의 세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석 예술인촌과 고대리 전원마을 등의 매각 저조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교부세 감소로 인한 금고 예치금 감소로 감액 편 성하였습니다. 17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58억 9,231만 1,000원이 감액된 106억 6,520만 1,000원으로 그 내역은 재산 매각수입 9억 1,800만원, 보조금반환수입 20억원, 기타수입 74억 4,720만 1,000원, 지난 연도 수입은 3억원을 각각 편성하 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주요 증감 사유로는 각종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등으로 인한 보조금반환수입, 군 소음 보상금과 지적 재조사 조정금 등 기타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하남물류센터 매각수익과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3,500만 원이 감액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5억 2,075만원이 감액된 2,000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보통교부세 1,732억 200 만원, 부동산교부세 209억 2,600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8,000만원이 감액 된 5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억 7,882만 2,000원이 감액된 74억 8,9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 다 25억 1,939만 5,000원이 증액된 1,141억 8,0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 균특회계보조금, 기금 등 306개 사업에 784억 3,3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487개 사업에 50억 2,269만 4,000원이 증액된 357억 4,650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89억 5,300만원이 감액된 18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85억원, 기금전입금 103억 4,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 을 마치고, 계속하여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 자 24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832만 8,000원 이 감액된 424억 3,2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재정 운용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부과 관리로 1억 1,370만 8,000원을, 지방세 지출예산 제 도 확립으로 120만원을, 개인 지방소득세 도움 창구 운영비로 494만원을, 성실 납세자 지원으로 1,100만원을, 246쪽, 안정적인 재원 확보 지방세 징수율 제고로 5,854만 5,000원을, 세외수입 증대로 9,725만 5,000원을, 합리적 과표 운영, 개 별주택 가격 조사 결정 공시로 3,7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8쪽, 재정지원, 회 계 업무의 투명한 운영, 지출 및 결산 관리로 3,550만원을,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 영으로 1,770만원을, 체계적인 계약 관리로 1,620만원을, 재산 관리, 공공시설 관 리, 행정관리 및 공공청사 정비로 10억 6,071만 8,000원을, 민원 접견실 경영관 리 지원으로 491만 3,000만 4,000원을, 행정시설 부지 확보, 토지 매입 관리비로 45억원을, 250쪽, 물품 관리, 관용 차량 구입 및 관리로 2억 3,800만원을, 효율 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1억 1,675만 1,000원을, 행정운영비, 인력 운영비, 인건비 로 347억 2,2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58쪽, 세무회계과 기본경비로 3억 4,664만원을, 재무활동, 내부 거래 지출,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 금운용 계획서 책자 99쪽이 되겠습니다. 양구군 청사 건립기금은 2020년도에 신 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코자 설치되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3,762만원이며 2024년도 수익금은 10억 9,872만 3,000원으로 2024년도 말에는 41억 3,634만 3,000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 입금 10억원과 이자수입 9,8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외에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토록 정기예금 등 안정적인 자금 운용으 로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회계 세입예산안,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양구군의 예산 규모가 3,978억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04%, 211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세수가 줄어들 어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4년도 양구군의 재정자립도는 8.54%로 23년 도 본예산 9.63%에 대비해서 1.09포인트가 감소하였습니다. 7페이지를 보니까 세입예산 중에 세외수입이 23년도에 239억원에서 24년도에 175억원으로 64억 5,000만원, 26.93% 대폭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외수입의 대폭 감소로 자체 수입이 감소된다고 하는데, 그 주요 원인을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감소 부분은 임시적 세외 수입이 감소된 부분이 큽니다. 내용으로 보면, 하남 물류센터 예산을 잡아놨던 게 매각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그게 종료되는 관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 입에 경제체육과 쪽에서 시장 사용료가 6,139만원에서 24년도에 580만원으로 5,559만원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 이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 금 개별적인 세입의 상세목 내용별로 제가 지금 여기서 직접적으로 상세하게 답 변드릴 수는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필요하시면 서면이나 아니면 해 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게 더 답변 내용이 충실할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 질의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의 대폭 감소로 자체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규 수입원 발굴 및 유동인구 유입 대책, 체납액 징수 등 세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4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가 있었습니 다. 긴축재정 운영 시에 투자 축소 분야에 대한 질문 1순위에 대규모 축제나 행 사성 경비에 45%가 나왔고, 2순위에는 사회단체 등 민간 지원 경비 29%, 3순위 에는 대규모 SOC 사업의 신규 투자 20% 등이 나왔습니다. 긴축재정 운영 시에 주민들께서는 대규모 축제 행사성 경비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 해가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를 살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신중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예산이 많이 줄었으니까 그에 대 비해서 축제자금도 긴축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구군의 살림이 빠듯이 좀 더 어려운 만큼 세 입과 세출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살림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2023년 대비 247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 는데, 예산 편성 제출에 많은 부담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의 세입, 세 수가 많이 부족해서, 양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일 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크게 세외수입이 64억 5,000만원, 지 방세 교부세가 111억 2,000만원, 지방 소멸 대응기금이 20억 8,000만원 정도 되 는데요.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세외수입 중에 64억 5,000만원의 감액 요인은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하남 물류센터 매각 대금을 세입으로 편성을 안 했기 때문인 데, 이건 센터 재산이지만 매각 가능한 건가요?

지금 추진 상황을 알아보니까, 용도 폐지를 하고 감정 을 하고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팔아야 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얘기는 된 상태인데, 정확하게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 때 제가 이런 임시적 세외수입, 수년째 들어가 있는 세입을 빼라고 해서 제외하고 편성한 것 같은데,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업 수익이 5억 7,000만원이 또 감소가 됐습니다. 이건 역시 부지 매각 사업 대금을 편성을 안 한 것이겠죠? 사업 수익 5억 7,000만원, 그런 것 같 습니다. 이자수입이 3억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감소 요인이 예치금이 적기 때문에 ….

그렇죠. 교부세가 적게 내려와서 예치금이 적을 걸로 판단했습니다.

이자 수입율이 감액된 건 아니죠?

아니요, 변동이 없고, 예치금 감소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사용료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스포츠 재단에서 운영, 관리하는 각종 체육시설 이용료 가 2023년 10월 30일부로 2억 3,000만원입니다. 12월 말까지 하면 3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사용료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기술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방 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지자체의 자구 노력, 이런 세외수입의 증가에 따라서 인센 티브가 주어집니다. 이게 스포츠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지금 상세하게 제가 왜 그쪽으로 단일 예산을 빼서 예 산을 운영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못하지만, 저는 총괄적으로 다 예산은 수입이 들어와서 세입, 세출로 지출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건 충분히 검토해서 총괄수입으로 잡고 총괄세출에서 지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구군의 세외수입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스포츠 시설 사용료 3억원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기술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지 역소멸은 됐고 ….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근순입니다. 먼저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살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기획예산실 과 읍면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 반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기획예산실 과 읍면 일반세출예산안입니다. 83쪽입니다. 기획예산실 2024년도 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19억 5,588만 7,000원이 감액된 90억 4,660만 9,000원으로 편성하 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3,892만원, 제안 공모 민간인 포상금 등 200만원, 제안제도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군정기획관리물품 자산취득비 7,000만원 을 계상하였고, 지역협력 강화를 위한 강원연구원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국제교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국 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등 국제교류 협력에 7,1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규제개혁 업무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우수사례 발굴 포상, 규제개 혁 우수공무원 포상 등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군정주요업 무 성과관리 업무활성화를 위해 일반운영비, 군정주요업무 평가 보상금, 정부합동 평가 등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춘양구 힐링하우스 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 영비 4,3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대응 을 위한 특례발굴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 지원금 등으로 9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5억, 일반 운영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군정시책추진 여비 5,000만원, 공무원 국제화여비 3억원, 군정시책개발 연구용역비 4억원, 민간인 국 외여비 2,000만원, 군정시책추진 참여 민간인 보상 5,000만원, 군정시책추진 참 여보상 3,000만원, 군정시책 물품취득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업 무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15만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관리로 8,475만 8,000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로 6,0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88쪽입니다.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 수수료 등으로 일반운영비 9,020만원, 감사업무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청백- e 시스템 유지 관리 등으로 3,7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의 다양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2,1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공보장비 유 지관리비로 2,000만원, 홍보이미지 제작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국토정중앙 메아리지, 군보, 군정 홍보 책자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 반운영비로 2억 2,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기고 보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구이미지제고 및 전국홍보를 위한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및 영상제작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 비로 7,500만원, 유튜브 영상제작단 운영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정 정책사업 지원강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 국도정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용역비로 6,000만원, 군정 톡톡 마일리지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국토정중앙 알리미 아카데미 운영 1,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미래전략 발굴에 1,660만원, 통계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61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 1,7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강원도 사회조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79만 8,000원을, 일반운영비로 2,180만 4,000원을, 사회조사 답례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93쪽, 사회조사 보고서 분석발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행정운영경비로는 9,8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를 전년 대 비 3억 7,944만 1,000원을 증액한 35억 1,412만 8,000원, 재해 ․ 재난목적예비비를 작년과 동일하게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 당초 예산안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581쪽입니다. 먼저 양구읍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742만 3,000원이 감액된 15억 3,456만 9,000원으로 이장 및 반장 활동보상금 2억 7,333만원, 청 사 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6,7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 쪽입니다. 시설물 정기안전점검과 공공청사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등으로 1,600만원을, 인감 및 주민등록증 발급용 스캐너와 지문채취기 등 자산취득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창구운영 일반운영비로는 676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독거노인 지원으로 720만원, 맞춤형 통합서비스운영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38만원, 재능기부자 급식비로 160만원,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 9,500만원, 재료비 800만원, 소규모 생활민원 및 환경정비 등 시설비로 1억 5,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물품구 입비로는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환경시설 정비를 위한 환경정비 및 운영 에 7,6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6억 4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다음 국토정중앙면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401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2,412만 2,000원으로 이장 및 반장 활동보상금 으로 1억 4,879만원, 국토정중앙면 복지회관 운영으로 6,393만 6,000원,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비로 1억 1,47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590쪽입니다. 민원창구운 영 일반운영비로 442만 4,000원을, 지역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작은음악회 개최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국 토정중앙해맞이 행사비로 2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로 2,032만원, 독거노인 생일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250만원,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 일반운영비로 271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2억 720만원, 용하삼거리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 일반운영비로 6,000만원, 용하체육 관 운영비로 6,56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593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시설정비 를 위한 청소차 운영으로 2,72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2억 9,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다음은 동면 세출예산입니다. 동면은 전년보다 1,980만 4,000원 감액된 6억 8,202만 1,000원으로 이장 및 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7,597만원, 복지회관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비로 6,409만원,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비로 1억 4,80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600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516만원, 아이조아놀이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지역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로 200만원을, 민원 창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657만 9,000원, 작은음악회 개최비로 500만원,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는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602쪽, 소규모 통합서비스 운 영으로 400만원,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9,5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03쪽입니 다. 쾌적한 환경시설정비를 위한 매립장 운영으로 738만원을, 청소관리비로 1,761만원, 공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4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는 2억 1,2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9쪽, 방산면 세출예산입니다. 방산면은 전년 보다 9,196만 7,000원 감액된 5억 7,951만 1,000원으로 이장 및 반장 활동보상 금 4,167만원, 복지회관 및 목욕탕 운영으로 4,476만 8,000원, 공공청사 및 체육 시설 유지비로 1억 94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610쪽,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236만원, 지역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로 200만원, 현충일 행사 지원으로 382만 원, 민원창구운영으로 3,5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작은음 악회 개최 500만원, 새해맞이 면민 등반 대회로 100만원, 독거노인 생일상 지원 으로 120만원,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2쪽,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비용으로 7,42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시설정비를 위한 매립장 운영비로 1,964만 4,000원을, 공원 관리비로 3,538만원을 계상하였 으며 613쪽,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9,4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7쪽, 해안면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096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6,980 만 7,000원으로 이장 및 반장 활동보상금은 4,092만원,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비 로 1억 6,450만 7,000원, 618쪽에 목욕탕 운영비로 4,134만 8,000원, 제설장비 운영 500만원, 펀치볼 힐링하우스 운영비로 2,6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190만원, 체육시설 운영 1,375만원, 홍보용 농특산 물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620쪽입니다. 민원창구 운영 310만원, 작은 음악회 개최로 500만원,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로 120만원, 맞춤형 통합서 비스 운영으로 290만원,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로 6,860만원을 계상하였고 621쪽, 환경시설 정비를 위한 매립장 복토비로 943만 9,000원, 공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 로 591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4억 7,7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11쪽, 통합재정안 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설치 근거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 로 관리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2023년도 이월액은 608억 2,376만 7,000원이고, 2024년도 수입액은 19억 7,67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27억 430만 6,000원으 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00억 9,6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기 금운용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획예산실 및 읍 면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읍면 소관 2024년도 예 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지방행정 홍보 활동입니다. 11억 1,900만원 예산 중에 1억 9,5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너무 많이 삭감하 신 거 아니십니까?

이 삭감 요인을 보면, 뒤편에 시설비로 9,000만원을, 절 반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군정홍보의 다양화 추진의 일반운 영비로는 2억 1,000에서 1억 7,600으로 약 4,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른 부서도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다른 부서에 대한 내년도 예산 은 경제 분야나 관광, 안전,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고, 이 예산은 어 쨌든 최대한 긴축재정으로 일단 운영을 해보려고 감액을 좀 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실장님 말씀대로 공보장비 유지보수비와 홍보 이미지 제작을 위한 장비 구입이 1억 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 을 했다가 혹시 장비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 장비가 작은 고장이나 이런 부분은 앞에 일반운영 비에서 일부 수리가 가능한 예산이 조금 있고요. 지금 이렇게 크게 감액된 부분 은 많이 망가진 경우라든가 교체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 에 저희가 일단은 감액을 해서 지금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일반경비로 해서 수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행인 데, 지금 양구이미지제고 전국홍보를 위해서 4억 예산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전국에 홍보를 하실 겁니까?

저희가 이거는 언론사 쪽을 통해서 주로 홍보하는 내용 이 되겠고요. 이 예산 4억은 사실 올해도 있던 예산인데, 과목이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다가 내년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언론재단이라는 곳을 통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과목을 자치단체 등 이전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신규 사업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거 는 매년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네. 시군 간의 무한균형 속에서 양구군이 살아남으려면, 좀 홍보 를 해야 경제인구가 찾아오고 관광객들이 양구를 방문하는 선순환의 구조가 되어 야 합니다. 2024년은 군민 모두가 힘든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반짝이 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 양구 한번 가보자. ” 하는 말을 듣게 해 주시길 바랍니 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부서의 일반적 인 홍보 예산은 조금 줄였는데, 관광 부서의 예산은 금년과 같이 감액시키지 않 고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특 별자치도 출범대응 예산이 23년도에 3,300만원에서 24년도 940만원으로 많이 감 액이 된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일단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가 내년 6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 시군에서 발굴도 했고 또는 민간인 이 행사에 참여하는 비용들도 좀 있었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2번 정도에 걸쳐서 특례를 발굴한 내용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계속 발굴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에 비해서는 발굴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시군에서 하는 예산은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일부 되고요. 이제 도와 협력을 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 지만 특례발굴은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3년도 예산에 보니까, 특별자치도 특례발굴 용역 2,200만원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감액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례발굴 용역에 대한 결과는 나온 게 있나요?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도 도에 특례발굴을 제출했 고요. 또 분야별로 도하고 같이 공통된 시군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 안에 대해 서 협의도 하고 그러면서 도에서도 또 이런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에서 이 사안의 특례에 대해서는 조례로 좀 반영을 해야겠다고 또 채택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지금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례발굴 용역 결과가 나온 거 있으면 저희에게도 공유 부탁드 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3페이지 양구읍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 편의 시설 확충이 23년도에 4억 1,000만원에서 24년도에 3억 6,000만원으로 4,800만 원, 좀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4,800이 감액됐는데, 일단 공공운영비나 가로등이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2,160만원이 늘어난 상 황이고요. 소규모 생활민원 및 환경정비 사업에서 6,6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용배수로 설치 공사에서 시설비로 해서 6,600만원이 감 액이 됐는데, 소규모 민원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점점 증가 추세지 민원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배수로 설치 공사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해당 이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감액됐더라도 많이 신경 쓰셔서 잘 추진될 수 있게 부 탁드리겠습니다.

네. 운영을 해보고 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하는 쪽으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도 같이 공유 좀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 니다. 실장님 부서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사업명이라든지 사업규모, 이런 걸 저희 의원들한테도 공유를 해 주셔야만, 저희 의원들이 밖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주민 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 그런 예산이 있다는데 알고 있냐? ”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럴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민망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혹시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면 의원님들에게도 공유를 하셔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주민들과 소 통할 때 좀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유를 부 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은 교부세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세입 감소로 인해서 2023년 대비 247억원 정도가 감액되어 아주 소 극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민생에 관련 된 예산, 취약계층에 관련된 예산,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예산은 적극 편성해 서 사업 추진을 좀 해달라. 역시 같은 주문을 드립니다. 특히 소규모 주민건의 사 업 같은 경우는 2023년 당초 예산에 50억을 편성했듯이 2024년도에도 50억을 편성했더라고요? 이건 지역 건설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 지역 경기가 돌아갑니다. 지금 23년도에 추경에 30억을 했기 때문에, 80억 정도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도 사실 요청자의 60% 채 소화를 못합 니다. 100% 만족을 다 시킬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인 추경을 통해서 적극적인 예 산 편성을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잖 아요? 내부거래 103억 4,700만원이 있는 거 같은데요, 올해도. 이거 놔두면 나중 에 페널티 받을 수가 있어요. 아껴 쓰지 마시고 충분히 교부세가 삭감이 됐기 때 문에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겁니다. 충분히 활용 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그런 공격적인 추경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드려 야 할 행정 서비스를 충분히 펼쳐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91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