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79회 제4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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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노인장애인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11일 월요일 심사 예정이었던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과장의 공가로 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3에서 239페이지까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암만해도 세무과는 세출보다는 세입이 중요하겠죠?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예.

허준섭위원

2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수입 관련해가지고요, 주민세 목표가 내년도가 이제 70억이 되고 자동차세 목표액이 216억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114억입니다. 요 3개 합치면 증감이 한 5억 7500 정도로 잡고 계시는데요. 근데 요게 보니까 또 설명서 보니까 내용이 주로 뭐 인구 유입으로 인한 증가로만 보고 있더라고예. 요 예측목표만큼 이거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자신 있으십니까?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예. 세입을 갖다가 좀 보수적으로밖에는 잡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막연하게 예측해서 이렇게 올릴 수는 없는 상태다 보니까 기장이 좀 발전하고 하면서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하면 좀 증가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 조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비슷하게 좀 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주민세라든지 뭐 이 자동차세 같은 것도 유입 인구를 비례해서 약간 상향되도록 그렇게 추징을 해서 잡았습니다.

허준섭위원

일단 뭐 부과기준으로 해갖고 뭐 체납 이런 부분 없도록 해갖고 최대한 징수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238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해갖고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있어요. 한 2000만 원 정도 되지예?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의무이지 않습니까?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래갖고 우리 행감 때도 지적했다시피 이 의무만 하고 있고 거의 여기에 대한 이제 부가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게 뭐 있냐 이래 하니까 별로 답변을 못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지방재정연구원에다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왜 했냐면 우리 여기 세출 관련돼가 보니까 세무과에서 이제 교육 관련 있죠? 우리 지금 혹시 과에서 교육 관련은 얼마 정도 하고 계십니까? 교육연수 이런 부분요? 지방세 관련된 교육?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이제 연구원에서 부산시로 내려와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순차적으로 해서 직원들이 거의 뭐 7, 80% 정도는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니까 제가 이제 연구원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월별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상이고. 그다음에 또 지역으로 순회하면서 권역별로도 한다 하더라고, 온라인 수업도 가능하고.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이제 일괄 16개 구·군이 같이 모여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맨날, 이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의 중요성이 세법 개정이라도 있고 우리가 지금 보면 세외수입이나 이런 데 보면 체납 관련돼가 사항이 너무 많잖아요. 타구에 비하면, 구·군에 비하면 엄청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하려면 교육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교육 같은 거 좀 많이 받으시고, 우리 의무부담금으로 내고 있는 거에 대한 혜택도 볼 수 있도록 좀 교육 같은 거 잘하셔가지고 또 새로운 세원 발굴이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3에서 250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허준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2과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세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세 내년도 목표액을 690억 정도 했고 50억 정도 지금 비교증감 감액으로, 감될 거라 예상을 하셨죠?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에 대한 뭐 한번 설명 좀, 감 예상하는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요 재산세 분야는 지금 현재 현 정부 들어서면서 부동산 보유세 완화 정책에 따라가지고 요 작년보다 올해 지금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이 지금 2020년도 수준으로 환원되는 바람에 올해 재산세 금액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또 내년도 분도 올해 수준으로, 그러니까 2020년 환원된 그 수준 그대로 이렇게 동결한다 하고 지금 됐기 때문에 지금 올해 지금 재산세 목표액 자체가 당초 740에서 지금 추경 반영해서 한 694억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12월 지금 초 현재까지 들어온 돈이 한 688억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뭐 최대한 이렇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더라도 한 690억 전후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이거를 또 내년도에 지금 올해 현실화를 그대로 동결된 상황에서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 이것도 공시지가가 또 떨어지거나 이래 되면 또 더 다운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올해 징수되는 그 수준으로 지금 해가지고 지금 목표를 이렇게 잡은 그런 내용입니다.

허준섭위원

저도 이제 보다 보니까 언론 이런 데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시 가격을 이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한다 했잖아요?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래서 그러면 징수 목표도 이제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책자가 먼저 하고 이 발표가 뒤에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 또한 이제 재산세 목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 멈춰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0페이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205에서 268페이지까지 기장군 국민체육센터, 월드컵빌리지, 철마체육시설, 기장생활체육센터,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장안천 가족휴게공원, 리틀야구장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9분 기록중지

10시 11분 기록개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