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44억3,227만원 증액된 123억7,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41쪽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을 12억8,407만원 편성하였고, 142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 수입으로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3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과징금 수입으로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등에 3,050만원을 편성하였고, 144쪽 과태료에 이륜차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9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시·도비보조금에서는 자전거수리센터 700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01억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노원동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사업 450만원, 산격2동 교차로 알림이 설치사업 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01억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39억3,395만원 증액된 120억2,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증진 확대 사업에서는 교통환경개선사업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공공운영비 150만원과 버스승강장 대기용 의자 설치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5억3천만원으로 총 5억3,2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문화정착 사업에 교통분야 업무추진비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 등 382만원, 622쪽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사업에 사무관리비 600만원, 교통특별대책 업무추진에 홍보물 제작, 급식비 등에 339만원,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에 인건비 1억2,446만원, 623쪽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에 산격3동 교차로 알림이 설치로 800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시설비 105억6,700만원, 화물 및 여객운수사업 업무추진에 운수사업관리 업무추진 급식비 141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6,960만원, 624쪽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사업에 수리부품 및 운영비품 구입비로 1,400만원, 노원동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사업에 시설비 450만원, 산격2동 교차로 알림이 설치사업에 시설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교통질서 확립 단위사업에서는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위반차량 조치업무에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2,259만원, 방치차량 처리 업무에 방치차량 보관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와 공공운영비에 151만원, 화물차 운수 사업법 등 위반차량 처리 업무에 과징금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7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26쪽 교통질서 계도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400만원과 어린이교통안전 지도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00만원, 부서운영에 특정업무경비 960만원,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추진에 홍보물 구입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임기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 4억981만원과 628쪽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1억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8억8천만원 증액된 12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주차요금 수입 및 노외·노상주차장 위탁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총 6억7,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로 2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970쪽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에 시비보조금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개방 공유사업 지원에 시비보조금 2,400만원, 선진 주차단속 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시비보조금 1,800만원,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시비보조금 5억5,750만원,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에 시비보조금 4억2,250만원을 편성하여 총 10억4,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3억6,407만원 증액된 83억4,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2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8억7,980만원 증액된 131억9,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관리 단위사업에서는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에 관음공영주차장 사무관리비, 일·숙직 수당, 공공요금과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등 1억1,601만원, 973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215만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 견인사업에 269만원, 기타 주차장 유지·보수사업에 공공운영비 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4쪽 불법 주·정차 단속사업에서는 단속 소모품 확보사업에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4,230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속유지비 확보 사업에 단속반 사무실 운영, 무전기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331만원과 고정식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에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5쪽 선진주차 단속시스템 도입 및 운영사업에 고정식 CCTV 설치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속 관련 인건비에 단속 직원 급량비, 여비,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3억7,332만원, 부서운영 사업에 대민활동비 480만원, 노상주차장 및 노면표시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6쪽,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 사업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유지비 확보 사업에 CCTV 유지비 등 4억8,548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단위사업에서 불법주정차 위반 처리 사업에 고지서 인쇄비, 우편발송 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3억2,351만원, 997쪽 고지서 발급장비 유지비 확보 사업에 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카드결재 수수료, 프린터 유지보수비 등에 1,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 단위사업에서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1억262만원, 관음동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 16억1,800만원, 주차장개방 공유사업에 8천만원, 978쪽 내집 주차장갖기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사업에 적립금 38억2,779만원, 효율적인 재원 관리사업에 예비비 2,600만원,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시설비 7억3,307만원,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에 시설비 24억4,250만원, 979쪽 운암지 공영주차장 내 국유지 매입사업에 시설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에 불법주정차 단속 직원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보수, 시간 외 근무수당 등 8억5,968만원을 편성하였고, 980쪽 재무활동에서는 과오납 반환금 및 기타 사업에 주차장 위탁료 및 주차요금 반환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주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625쪽, 방치차량 처리하는데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며칠 만에 처리합니까? 처리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순서는 주민들이 방치 차량에 대해서 불편하니까 호소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2주 정도 계도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2주 더 합니다. 그러면 한 달이고, 그리고 저희에게 올라옵니다. 저희도 연락 등을 취해서 이분들이 도저히 연락이 안 되거나 자진 철거가 안 되면 그때는 견인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견인하는데 2개월 걸린다는 말입니까?

예.

남의 집 앞에 막아놓고 2개월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고쳐야 됩니다. 영업하는 집에 2개월 막고 있으면 장사도 못하고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고,

외각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가 앞인 것은 저희가 연락처를 알아서 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다른 곳으로 빼서 보관해 놨다고 나중에 2개월 지나서 처리를 해야지, 막무가내로 2개월 방치되면 잘못됐습니다.

그럼 좀 더 당길 수 있는지 관련 팀장님 상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법적인 사항이라서...

법을 당기든지 해야지, 2개월이나 방치합니까?

(방청석에서) 맹점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시면 서울이나 외제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막아서 일주일 동안 손을 못 댄 적이 TV에 나온 적이 있는데, 저희들 마음이야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으면 끌고 일정 기간 내에 보관했다가 하면 되겠지만, 경찰이 출두하고 해도 민사적으로 손해를 청구했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안 되는 이상...

법을 좀 개정하도록 신경 써 주세요.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교통지도팀들 협조를 얻든지, 동사무소 협조하에 현재는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작년에 노원동에 주차장 설치해 주셨는데 얼마에 설치하셨습니까?

3천만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돈이 없다고 해서 설치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구태여 돈으로 설치하지 말고 방범하면 한 달에 돈 얼마 주고 관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30만원만 주면 관리해 줘요. 고장 나면 자기들이 다 관리를 합니다. 24시간요. 한 달에 30만원 쓰면 수월할 텐데, 구태여 돈을 들여서 안 해도, 한 달에 동사무소에서 30만원 쓸 여력은 되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자동으로 관리를 해 주는데, 사실 칠성동에는 주차장이 엄청 큽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대구에서 봐도 그만한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차댈 때가 없어요. 그 당시에 해 준다고 하니까 동장님이 안 하신다고 하니까 못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라도 설치를 해 주십시오. 다른 동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시스템 해 놓으면 돈 안 들고 호응이 너무 좋잖아요? 말 그대로 주민 자치가 주민을 위한 것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알아보셔서 칠성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큰 주차장들은 설치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교통유발부담금은 623쪽,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비합리적인 곳이 많습니다. 아파트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합니까?

안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도 부자 감세예요.

물론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건물을 방문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통 유발하기 때문에, 대부분 차를 가지고 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닌데, 따지고 보면 이것도 부자 감세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조세 성격은 있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돈이 북구에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억원 부과를 했습니다.

엄청 들어오네요.

그런데 그것도 교통에 관련된 시설을 하다 보면 부족하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상봉입니다. 성과계획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533페이지입니다. 기타 주차장 유지보수비가 2022년도에 7,400만원, 2023년도에 1억원, 2024년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유지보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최지영입니다. 기타 주차장 유지보수에 ‘23년 예산에는 1억원이 있었는데, 지금 ’24년도는 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100만원 단위로 표기되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됐을 뿐이지, 40만원으로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40만원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겠습니까?

(방청석에서) 원래 ‘23년도까지는 1억원 안에 시설비 목이 예산부기에 같이 있었는데, 시설비 목이 다른 세부사업으로 편입되면서 그냥 단순히 201-02 공공운영비만 표기가 되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0’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40만원으로도 유지보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방청석에서) ‘23년도에도 공공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영준입니다. 오늘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622페이지에 세부사업으로 교통문화 정착, 교통 특별대책 업무추진에 301-14 기타 보상금 명목으로 82만원, 90만원, 각각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301-14가 기타 보상금인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교통문화 정착 같은 경우에는 포상 조례로 추진 근거를 두셨고, 교통 특별대책 업무추진은 추진 근거를 대구광역시 교통 특별추진 대책으로 근거를 두셨거든요. 포상 조례는 보면 포상을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조례이고, 교통문화 정착 유공자 표창, 교통행정서비스 헌장 관련 보상비에 추진 근거로는 포상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근거가 빈약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견인 대행비 같은 경우는 301-14 설정에 1번에 맞는 것 같은데,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데 이것도 법령 또는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추진 대책이 법령 또는 조례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표창하게 되면 보통 조례나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 대행 같은 경우에는 수해에 견인도 하겠지만 저희가 일반차량은 견인이 조심스러운 것이 파손 우려로 해서 그렇게 못하고, 대행업체에 수해 같은 그럴 때는 의뢰를 합니다.

그것은 말씀 주신 것 알겠는데 301-14로 넣을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1로 바꾸거나 목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팀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하세요.

(방청석에서) 예, 최지영입니다. 301-14 교통문화 정착 유공자 표창은 보상기준을 저희가 구청에 행정서비스헌장의 공동규정을 들어서 표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맞는지는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01-14 수해 예상 지역에 견인대상 견인 대행비 90만원 잡혀있는 통계 목 설정이 301-14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서 판단을 했었는데, 301-14가 편성 기준에는 제가 보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표창도 사실은 백번 양보하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고려를 해 봐 주시고요. 주차장 특별회계 973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관리 세부 사업에 405-01로 가산공원 공영주차장 관리실 신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설비로 가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리실을 신설하는데 관리실 자체가 정수 품목도 아니고,

아마 이것은 시설로 하고, 그 안에 비품 관련으로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관리실 자체가 아니라 관리실 안에 운영할 수 있는 비품 같은 것을 비치하기 위해서,

아,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 부기가 오해하게 되어 있네요.

괄호해서 비품이라고 해 놓으면 좋을 텐데요.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75페이지 단속 관련 인건비가 301-10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올라와 있어요. 인원수는 지난해와 똑같은데 봉급 및 상여금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사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가 군 장병들이 오르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 보시면 525페이지 교통과에 정책사업은 하나죠? 3개 성과지표가 정량 지표로 되어 있는데, 3개 다 산출이고, 교통과 성과지표 특성상 결과지표를 따로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가 좋은 것 같은데 다만 공영주차장 조성은 공정률을 목표치로 설정을 해버리니까 항상 미달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가산이나 화물차고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실적이 낮은데, 수치상으로 측정하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교통안전 사업하는 것이나 주차단속은 저희가 평가할 때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아마 공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나 공사하는 과정에서의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해서 지연되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1년 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조성계획을 모수로 잡고 공정률을 분자로 잡으면 성과지표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다른 과는 초과치가 나오도록 설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교통과는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희도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과지표와 가중치가 제일 높고, 단순 예산뿐만 아니라 정책사업에 제일 큰 비중이 교통증진 확대 단위사업이니까 지금도 작성 기준에 잘 맞다고 생각하지만, 교통환경개선 세부사업만 넣는 것보다는 다른 것도 함께, 어차피 수치는 다 나오니까 다른 실적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개선사업만 하게 되면 수치가 목표치에 비해서 실적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하십니다 625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에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위반차량 조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량비에 특별사법경찰관 수사급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구청에 특별경찰관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 4명 있습니다.

그럼 인원은 어느 부분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통과 교통특사경 팀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야간 밤샘 주차도 관리하는 분들입니까?

밤샘은 주가 교통지도팀에서 하고, 필요시 만약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운수팀이나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주는 교통지도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인지를 잘 못하실 것 같은데 특별사법경찰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사업별 설명서 49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 유지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올해 예산이 주차 관련 문제로 해서 올해 이 부분에서는 삭감률이 상당히 높네요. 전년도에 5억원 정도 있던 것이 올해 1억8천만원 정도인데, 교통 관련해서는 지역에 어떤 부분에서는 주민들과 안전에 대해서 밀접한 부분인데,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업무 운영을 하실 수 있는지 의문점을 가져보는데, 현재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 관련 CCTV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삭감을 이렇게 많이 해서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산출했습니까?

CCTV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면서도 그에 따라서 단속되는 분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동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많이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작년보다 10개 정도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CCTV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으로 해서 꼭 필요한 곳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량을 많이 운행하고, 특히 도심에서는 사고율을 줄이려면 방법은 단속카메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제가 덧붙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보호 단속 구간에 하는 것이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다, 속도제한을 40으로 하다가 어떤 곳은 30이 있고, 대현동은 30으로 조정되어 있죠?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30입니다.

다 똑같습니까?

이면도로 중에 큰 도로는 40이고, 작은 도로는 30입니다.

제가 봐서는 지역상에 부분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준대로 하겠지만, 운전자들 보기에는 속도제한이 어린이보호구역 같으면 인지를 하고 가는데, 40도 있다가 30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교통 관련해서 속도제한도 유도성 부분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탄력적으로 점검을 해보시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부과금이 셉니다. 일단 운전자분이 조심해야 되겠지만, 운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속도로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산서 979쪽입니다. 특별회계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으로 24억원인데, 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네요?

시에서 재정 여건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내년에 일단 저희 부담금으로 24억원을 먼저 하고, 시에는 5억원만 되어 있는데 내년에 시에 추경 때 저희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일단 구비만 20억원 정도 하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사실 산격3동 공영주차장이 시에서도 예산에 빠진다는 것을 우려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살려놓은 부분인데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여기에 설계를 하실 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거기가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고 나서 복층으로 올라가다 보면 야간에 주차를 활용하다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의 야간 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많습니다. 소음이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여기가 주차 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차를 최대한 확보를 하되, 주민들의 야간 생활권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실 때 충분히 반영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며, 과장님, 나중에 설계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상임위에 한 번 상의해 주시고 관련 부분도 주민들이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지만. 생활권에 지장이 안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시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서로 보면 622페이지고요. 사업별 설명서 보면 페이지 46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니까 15개 동 및 복지관 등 일정별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북구가 23개 동 아닙니까? 15개 동이면 1년에 한 번 교육을 안 하는 곳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23개 동 다 찾아갔거든요.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최지영입니다. ‘23년도에는 전체 23개 동 전체를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했었고, 운영 수당이 강사료가 23개 동 10만원 되어 있거든요. ’24년도에도 다 찾아가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 페이지 463페이지입니다.

(방청석에서) 이것은 저희가 복지관을 활용해서 복지관에서 일괄 묶어서 교육을 설명할 예정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한 개 동에 한 번씩 가다 보니까 일정이 복지관에 가는 일정하고 많이 겹쳐서, 실제적으로 교육 횟수는 올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복지관 위주로 권역별로 묶어서 복지관하고 가까운 동은 산격 1·2·3·4동을 묶고, 왜냐하면 한 동에 한 번 찾아가면 어느 작은 동은 교육생들이 오시는 분들이 많지도 않은 상황일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방식을 조금 바꿔서 더 많은 수혜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23개 동에 다 하는 것은 맞잖아요?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재해 놓으시면 의문점이 없을 것 같은데, 15개 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1년 사업인데 8개 동은 빠져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이 비슷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증액 편성된 곳도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교육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민 인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 부분에 사업이 약하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같은 경우도 어린이 교육에 관련해서도 캠페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소프트웨어로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 못 하다가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덜 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찾아봐서 내년이라도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다면 해보고, 안 되면 추경이나 다른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이 북부경찰서로 알고 있는데, 위반단속 부분에 단속을 하는 기관이고, 캠페인이나 홍보는 여기에서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교육적인 부분에 많이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건설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자전거도로냐, 자전거 겸용 도로냐, 자전거 전용 도로냐,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사용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도 원래 하던 방식이 아니라 조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올라오는 사업인 것은 알지만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직원분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가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관리를 제일 많이 합니까?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과마다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관리가 임대 준 것도 있고 그런데 재산관리가 잘된 것 같습니까?

올해 임대 대부료 관련해서 재계약 및 갱신에 관해서 대부료 계약을 통보해서 지금 계약 중에 있고, 크게 매각 자체가 없어 그렇지, 민원들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를 조금 인상했습니까?

대부료는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 곱하기 대부 면적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가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기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료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현실화 되게...그죠? 사실 보면 구청 땅들, 정부 땅들, 대부료 싸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셔야죠.

예, 맞습니다. 대부료 요율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사항이 있을 때 적극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634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발부담금이 집을 지으면 토지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개발부담금이 생겨난다고 알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자동으로 우리가 납부하고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은 건물 준공이라든지 개발행위허가 준공이라든지 인·허가 건축에 대한 준공에 따라서 저희들이 허가시점, 즉 착공시점을 개시시점 지가로 정하고 준공이 되면 종료시점 지가로 정하기 때문에, 그 지가 차액이 크면 클수록 개발부담금이 많이 나오는데, 그 지가 차액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가 차이가 크게 없으면 개발부담금이 없는 상태이고, 차이가 많으면 몇 천만원, 몇 억원씩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납부해야만 준공을 내주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준공 이후에 개발부담금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징수하는데 4,6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몇억 원씩 되면 납부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납부 관련해서는 6개월 납부 기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구비로 50%씩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은 재산에 대해서 납부가 안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 있고, 요즘 보증 증권을 이용해서 몇 년간 보증회사에 돈을 내고 납부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끊는다, 그죠?

예, 끊어서 저희들에게 납부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639쪽에 308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사업에 5,400만원 올라왔는데 사업 규모를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정보시스템 차세대주소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 250개 자치단체 일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라고 해서 안그래도 도로 명판을 확충을 많이 시키는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지역에 가보면 도로명판이 훼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주민들이 명판에 대해서 건축물을 새로 한다든지 해서 뗐다가 새로 했다가 하니까 훼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지역에서도 이번에 많은 예산을 확충해서 구민들의 필요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동 주민센터로 해서 공문을 발송해 주십시오. 이런 사항으로 상임위에서 사업을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짜놓고 주민들이 활용도를 못 높이면 예산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파트단지는 덜 하지만 일반주택을 갔을 때는 훼손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모처럼 예산을 올해 많이 올려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냥 넘어가다 보면 다 쓰지도 못하고 하면 모양새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교체도 하고 수리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계수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시현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 2건에 6,172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5일 동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