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말석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총액은 24억 3,908만 원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34%인 12억 3,4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감액 내역은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학교 강당 신축지원 사업,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비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42쪽 그외 수입으로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에 1억 7,000만 원, 143쪽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1억 4,906만 원을 편성하였고, 153쪽 기금으로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6억 1,042만 원을, 166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 등 총 21개 사업에 15억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총액은 98억 5,816만 원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9%인 22억 5,618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감액내역은 정책사업 중 교육복지 확충 분야에서 영어체험학습비 지원, 학교강당 신축지원,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중 메이크 캠프 운영비 전액 삭감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비 대폭 축소에 따른 것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525쪽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사업에 1억 161만 원, 526쪽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1억 6,280만 원, 527쪽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지원 등 평생학습 지원사업에 3억 5,400만 원을 각 계상하여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총 6억 1,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부터 530쪽까지 교육경비 보조,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 등 교육지원 사업에 54억 998만 원, 530쪽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사업에 5억 5,858만 원을 각 계상하여 교육복지 확충에 총 59억 6,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부터 535쪽까지 청소년 육성 지원, 차세대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지원 사업에 10억 9,898만 원, 535쪽부터 537쪽까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보조,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18억 7,546만 원을 각 계상하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총 29억 7,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는 인력운영비 2억 6,441만 원, 기본경비 3,234만 원을 각 계상하여 총 2억 9,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 등 교육청소년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우선 영어 말하기대회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행사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전국 영어 말하기대회에 걸맞는 행사를 해야된다,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특히 일중학교에서 소규모 강당, 초등학생 하는 그 장소가 우리가 전국 행사를 치르기에 맞는 장소인가 애초에, 우리가 처음부터 행사규모가 전국단위가 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선정한 장소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소부터 전국대회에 걸맞는 거를 선정하고 그리고 말하기대회라는 교육취지에 맞는 지금 소통과 그리고 일부 학생들의 전격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일부 학생들의 경연장이 아닌 우리 일반 학생들의 소통에 동기부여가 되는 장을 마련하는 교육 엔터테인먼트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데는 예산을 더 늘려도 좋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272쪽, 280쪽에 있고 예산서 526쪽에 있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운영 관련입니다. 지금 작년 대비 국비가 줄어가지고 500만 원으로, 저희 구비는 500만 원인데 전체 우리 주민들에게 가는 것은 어차피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줄은 셈입니다. 혜택이 돌아가는 거는, 그런데 이 사업은 보면 3개 복지관에 7개 반이 운영되어 75명이 참여하는 거고 한글지원 교육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이런 사업 같은 거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사실 이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국비가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작년 수준으로 올려주는 것이 맞다, 혜택받는 분들이 못 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조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개 더 말씀드리고, 예산서 527쪽에 평생학습 지원사업에서 평생교육기관 우수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23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 책정해 놓으셨고 제가 업무보고서 80쪽을 살펴보니까 대구시, 북부도서관 등 7개 기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금액은 그냥 주고 저희가 관여는 하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도 관여하지 않고 그냥 금액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지방보조금 사업이 되기때문에 공모했을 때 그 사업내용도 같이 들어옵니다. 같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제가 다른 책자로는 그 사업내용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간략한 사업내용,

전체적으로 저희들 7개 기관에서 평생교육기관에서 공모해 전체적으로 27개 기관이 평생교육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신청을 받아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계획은 7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선정은 자의적으로 선정하는 건 아니고 기준이 있겠지요.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이 북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어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한두 군데만 간략하게, 제가 내용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보건대 같은 경우에는 부상방지 운동요법, 통증완화, 스포츠 테이핑 과정을 운영했었고요. 그리고 영진전문대 같은 경우는 스마트메디컬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을 운영했고,

그래서 저는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우리가 내용이 충실한지는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저희 다음번에는 업무보고나 이런 데도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조금 간략하게 설명이 있었으면 살펴보기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아니면 조금 이따가 할까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계속하십시오.

그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서 527쪽 보면 또 사업별 설명서는 399쪽, 401쪽에 있습니다. 신규로 되어 있는, 말씀드려도 아실 것 같은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교육부 선정사업에 저희가 협정에 의해가지고 구에서 일정 부분,

재정을 지원,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5,000만 원인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신규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 유사한 사업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401쪽에 테마가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대학에 지원해주는 신규로 들어온 국비 대응하는 사업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특별히 다른 사업목적이 뚜렷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면 유사사업이고 중복사업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이런 게 신규로 이렇게 대응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조금 과감하게 삭감을 해도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평생학습교육 같은 경우는 일회성, 단발성의 사업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라이프 2.0이라고 그래가지고 교육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2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고 말 그대로 지금 대학, 저희들 구도 그렇습니다마는 대학에도 평생교육원이 있고 평생교육을 함에 있어가지고 일회성으로 단기간으로 하고는 수료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그런 사업인데 보다, 그러니까 이 체제를 고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 교육을 받고 대학에서 그 관련해서 전문과정을 개설하고 그 과정을 수료하고, 말 그대로 평생교육의 체제를 고도화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아까 말씀드린 테마가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말씀드리고 이건 1년에 14억 원 정도를 국비로 대학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테마가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투자형태가, 지원형태가 유사합니다. 지금 대학에 지원하는 걸로, 그리고 내용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이게 확실하게 내용이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특히 신규사업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왜냐, 이건 우리가 해야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테마가 있는 평생학습지원 프로그램인데 이와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도 좀 많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원방식이 유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중복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여기에 이미 이렇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좀 빼도 되지 않나, 이 부분 다른데 아까 문해교육이나 그리고 뒤에 또 삭감되는 부분 또 있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뒤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30쪽에 보면 사업별 설명서에는 417쪽에 있습니다.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저는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게 2023년도에 대구시 시장공약으로,

맞습니다.

서민 자녀 지원 교육지원 사업으로 호기 있게 11억 3,000만 원 지원해주고는 이걸로 그쳐버리고 그다음에 바로 싹, 조금 시쳇말로 입 닦았다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당초에 사업대상 선정 규모 자체를 너무 크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2차 추경에 벌써 6억 3,100만 원 정도로 해서 감액편성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당초에는 올해 시작할 때는 5,300명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아니고 신청 자체를 2,800명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고 그중에 또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이 2,200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금액 기준으로 내년도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에 더 선정되는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아마 시비가 더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는 친구들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던 친구는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남았겠네요.

올해 지금 추경에 당초에 10억 6,000이었습니다마는 6억 3,100만 원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이미 감액을 했고 그리고 일부 또 잔액이 남겠지요. 그래서 그 예산 소요되는 내용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4억 4,000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잡은 거지 필요하다면 시비는 더 지원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못 받을 학생들이 있을까요?

그건 저희들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만 되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소득기준 중위 80% 이하라는 것은 작년과 ’24년도 동일합니까?

예예.

그랬을 때 작년에는 받았는데 올해 못 받을 친구들이 있을까요?

소득에 변동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소득의 변동이 있지 않았는데 이게 그냥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금액이 줄어듦으로 인해가지고 못 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년에 추경을 할 겁니다.

이거는 충분히 추경을 할 그런 소지가 있는가요.

예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인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문해교육은 우리가 국비삭감이라도 구비로 늘려야 된다, 그다음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테마는 중복사업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 테마가 있는 평생학습지원 프로그램은 삭감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김종련 위원 질의에 같이 공감하는 부분을 한번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7쪽 보면 이 책 내용으로 봐서는 저도 평생교육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이것도 대학사업이지요. 또 밑에 그 두 가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도 같은 내용이지 해서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유사한 그게 사업이 아닌가 했었는데 나중에 설명, 만약에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었긴 했으나 설명할 때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체화시켜서 했으면 저희들이 그 예산심의하는데,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525쪽 평생학습체제 구축 큰 타이틀에 제일 마지막 행사운영비에 관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몇 페이지가,

525쪽입니다.

이건 저희들 내년도에 평생학습박람회를 올해는 금호강바람소리길 축제하고 같이 개최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활동하는 데 제약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단독으로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운영비를 조금 더 참여하는 부스 수도 늘리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행감할 때 보충,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이하 예산 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작년까지 예산을 잡아놨다가 금년도 시행을 못했던 영어마을, 8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었지요?

7억,

7억 정도, 그 부분이 지금 못 하게 되는데 그 교육내용을 지금 어디 예산에다가 편성시켜줬는지,

화상영어센터,

3억 정도 증가되는 것 그게 지금 영어마을 대체 프로그램으로서 증액시켰다는 이야기지요?

작년에 구비가 1억이었는데 1억 5,000을 더하고 시비 5,100만 원 있는 거까지 포함해서 지금 3억입니다.

그러면 원어민 화상영어센터 운영은 1억에서 3억 정도 증가되게 되면 교육방법이라든지 수혜대상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500명 정도를, 5개 중 1,500명 정도를 지금 참여를 시킬 수 있는데 주로 영어체험학습 대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영어학습체험 대상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600명 정도가 영어체험학습에 참여를 했기때문에 그 대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원어민 영어센터를 운영하고자 하기때문에 그 정도의 대상은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된다고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3억 정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대상을 영어마을 수강했던 학생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전체 다 포함을 시킬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영어마을 가야 했던 초등학교 5학년 대상 그러면 지금 금년도 실시를 못 했던 5학년 학생들만 어떤 구청에서 지원하는 영어수업에서 소외되는 겁니까?

그래서 올해는 특별하게 6학년도, 6학년을 대상으로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차라리 6학년을 계속 대상으로 해서 해나가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가든지, 지금 금년도에 5학년생들만 수혜 대상에 빠지는 것들도 문제가 있다,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지 대상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억 정도는 어디에 어떤 식으로 편성을 시켰다든지 뭐,

그 부분은 저희들 워낙 내년에 지금 구 재정 형편이 어렵다고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과에 별도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상교육 부분하고 학교급식비 지원 그다음에 무상급식지원, 무상교복 지원,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무상교육 지원금액만 증가하고 나머지 지금 학생수가 줄어서 그런지 교복 나눔부터 해가지고 무상급식 다 줄었는데,

맞습니다.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 우수 식재료 지원하고는 전체 삭감이 되고 무상교육 지원 전체만 올라갔는데 인원수 변동에 따라 차이가 생길 거 같은데요.

다른 삭감한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라 줄어든 게 맞고요. 무상교육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이 되고 대건고가 일반고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전체 지원해 줘야 될 학생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금액이 늘어난 가운데 저희들이 구가 부담해야 될 비율은 정해져 있기때문에 그 부분만큼 조금 더 늘어났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무상교육 지원은 그러면 대구시 전체 대상으로 해서 균등하게 나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균등이라는 거는 인원수로 가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이 무상교육비 산정할 때 일단 무상교육이 안 되고 있을 때 저희들 공무원들 학비보조라든지 각종 단체의 학비지원, 이런 예산이 들어갔던 그 예산을 기준으로 각 구군이 분담할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그대로 계속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회원들에게 장학금 주고 하는 그 대구시비 지원 나오는 부분, 그것도 여기에서 따지면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까?

예.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책정할 때 비율을 산정할 때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구시에서는 새마을 자녀 지원한 금액에 50%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실제로는 그것도 아니네요.

아마 프로테지 나눌 때 지원된 부분은 빼고 했을 겁니다. 당초에 책정할 때, 그 부분은 각 구군 공통사항입니다.

산정기준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삭감인데 이 부분만 늘어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작년 화상영어 제가 행감 때 저희가 시간이 없고 검증된 기관을 찾을 수가 없기때문에 지금은 최선책 아니면 차선책으로 사실은 화상영어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마을에 상응하는 뭔가 퀄리티가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당장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계속 몇 년씩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내년도에 일단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한번 1년 이번에 살펴보고 저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작년에 화상영어센터 모니터링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떤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신청자 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컴플레인 들어온 것도 저희가 보고 조금 체크를 하는지 그리고 하다가 반환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체크될 거고,

그래서 이게 저희들 지원금을 선지원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정산입니다. 그래서 기수가 끝나면 그 기수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중간에 중도 탈락한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은 당연히 청구서에 청구가 되지 않고 끝까지 수료한 사람들 대상자가 같이 서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지요. 그리고 모니터링도 하시는 거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대일 질문방도 있고 그리고 제가 교재비 일괄 부여되는 거 좀 부적절하다, 교재는 자기가 선택하도록 해야된다, 아는 사람만이 교재비를 환불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운영면에서 이게 2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게 좀 불편하다,

그건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작년 영어마을이 5, 6학년으로 확대되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학교별로 단체로 신청하게끔 되어 있나요? 이것도 5, 6학년에게 열어가지고 개인별로 신청하게 되어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신청하도록 했고요 당연히, 그리고 내년에,

내년에,

내년에 확대가 되게 되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아마 단체로,

학교별 단체로 받도록, 그래야지만 저는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내용 면에서 질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화상영어가 해당이 되나, 화상영어를 저도 하고,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제 아이도 화상영어 처음부터 시킬 수 없었습니다. 지금 대구시 화상영어를 하고 있는데, 2년간의 제가 혹독한 훈련 끝에 화상영어에 진입을 시켰습니다. 그거는 가정에서 최소 하루 2시간 이상 매일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화상영어하게끔 했거든요. 제가 다른 분들한테 이걸 권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저렴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저희는 저학년이면 저보다 고학년인 친구들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지 않으면 아, 우리 애는 못하겠다 하더라, 별로 효과가 없더라, 얘는 좀 돼야지 하겠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 6학년일지라도 수요가 이걸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고, 영어마을하고는, 거기 가서 한번 체험하고 오는 거는 사실 놀기도 하고 재미있게 놀다 오는 것도 있잖아요 영어 체험하면서, 이런 거랑, 하루 매일, 일주일에 세 번이나 일주일에 두 번 학교에 단체로 신청은 하겠지만 이게 그만큼 이 사람 학생들에게 효율적일까, 진짜 얘들한테 필요해서 하는 것일까라는 측면에서 이번 ’24년도 사업은 모니터링이 정말 더 필요하고 다른 차원으로, 그렇게 관리되는 차원으로,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25년도 사업은 계속 지속할 건지 사업방향 전환할 건지를 봐서 우리 이 3억이라는 구비가 소중하게 쓰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일단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는 잡아놨지만 방금 염려하신 부분처럼 그런 실력까지 안 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계속 모니터링을 통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말하기 대회는 퀄리티를, 또한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 예산을 더 넣어서 더 축제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 경진대회를 단계별로 하는 것도 어차피 시대의 흐름을 역행한다, 좀 더 정말 국제적인 어떤 차원의 그런 소통의 장으로 하는, 골든벨이라는 그런 아이템 같은 그만한 상응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된다, 그리고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나오신 원어민 분들은 원어민 자격이 어떤 있는 분들이겠지만 교수님이라고 하신 분들은 경북대학교 과 교수님이신가요?

예.

저는 그때 영어학습에 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프리토킹을 잘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를 학생들에게 물었는데, 독서다, 독서다, 문해력이다, 이런데 저는 굉장히 그때 반대되는 입장을 가졌었거든요. 문해력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책 아닌 우리말로 된 이 문해력, 책을 많이 읽어서 문해력 배경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현대 아이들이 영어공부를 하는 이유는 영어라는 1차 자료를 바로 직독직해 해가지고 많은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 위해서 이 영어 소통을 하는 거지, 그런 문해력 가지고 영어, 그런 문해력 가지고 영어 읽기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저는 거기서 매우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화상영어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는, 금년까지는 이게 선택적 수업이었다면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내년에는 단체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보편적인 수업으로 가는 건데 이럴 때 우리가 코로나 때 화상수업을 하고 할 때 어떤 개인적으로 PC라든지 노트북이 없는 학생들에 대해가지고 학교에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서 보급도 하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걸 봤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노트북 같은 것들을 구비하지 못했을 때 인터넷망이 구성 안 되었을 때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아마 그걸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대여하고 소지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은 대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코로나 때 이루어졌던 대응 체계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이런 전체적인 보편적인 수업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떤 가정형편 때문에 개인적인 장비를 못 가져가지고 소외받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체육의 진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체육진흥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안 편성 총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21억 2,525만 원 보다 20억 9,116만 원을 증액한 42억 1,64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139쪽 사용료 수입으로 태전테니스장 외 5개 체육시설 사용료 3억 5,800만 원과 대불스포츠센터 외 2개 유료체육시설 위탁수수료 2,600만 원을 합하여 총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경 내역은 연암테니스장 민간위탁에 따른 사용료 수입 등으로 1억 1,6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4쪽 국고보조금인 기금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외 6개 사업에 34억 2,8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비 20억 1,000만 원 등이 추가로 확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66쪽 기타 시비 보조금으로는 스포츠 이용권 사업 외 12개 사업에 4억 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43쪽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53억 661만 원보다 34억 9,227만 원을 증액한 87억 9,8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생활체육 확대 보급 지원 단위사업에서 금년 대비 5억 1,150만 원 증액된 26억 2,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청소년과 장애인 스포츠 참여를 위해 스포츠 이용권 사업에 13억 4,880만 원을,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 사업에 2억 3,496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보다 총 4억 9,73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에 각각 2억 1,905만 원, 활동보조비 1,680만 원 및 처우개선비 5,833만 원을 편성하였고, 545쪽 북구체육회 운영지원비와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에 각각 5,460만 원과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546쪽부터 547쪽까지 생활체육의 확대 보급을 위한 민간이전사업으로 금년도 수준에서 각각 편성하였으며, 특별히 북구사랑 마라톤 대회 500만 원 증액, 부키 W-FC 여성축구단 운영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28억 2,658만 원 증액된 51억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체육시설 설치 및 점검용 차량 임차에 1,099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조성과 야외 헬스형 운동기구 정비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에 금년 당초예산 대비 2억 1,100만 원 증액한 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부터 551쪽까지 생활체육시설 운영 관리에서는 구민운동장, 연경 다목적구장의 야간 관리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금호강변 파크골프장, 야구장의 직영 전환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각 14명, 3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등 기간제 근로자 등의 인건비를 금년도 대비 4억 2,958만 원 증액한 7억 4,357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금년도에 흩어져 있던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운영비를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묶어 일반운영비 2억 9,793만 원, 파크골프장 정상화 관련 행정 대집행 경비 2,000만 원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으며, 그 외 공공체육시설의 조경 및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를 위한 장비구입비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51쪽 내년 하반기 중 공사착공이 예정된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에 금년 보다 10억 1,000만 원 증액한 기금 2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호강 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공사에 대구지방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따라 수달 서식처 2개소, 개나리 추가 식재 등을 반영하여 8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옻골축구장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기금 9,000만 원, 구비 2억 1,000만 원, 총 3억을 확보 편성하였으며, 552쪽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북구 구민운동장 주차장 포장과 노후 체육시설 정비에 각각 4,000만 원과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업팀 운영 단위사업에서는 선수단의 호봉 상승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3,599만 원을 증액한 7억 6,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3쪽 체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는 공공체육시설의 직영 전환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무직 근로자 2명 채용을 반영하여 보수 등 1억 1,819만 원을 증액한 2억 9,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구민체육진흥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30억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고 548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용품 구입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어떤 용품인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그 위에 항목은 야외헬스형 운동기구 정비 부분이 1억 2,000 정도 있고 신규설치 부분이 6,000만 원 정도로 조금 더 상승했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말씀하실 수는, 계획은 나온 건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 거꾸리 같은 거 철거되고 나서 또 추가로 설치되고,

노후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고 노후된 부분 철거되면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행감자료를 보고 예산을 보면서 정말 그동안 20년, 30년이 지난 그런 체육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했었는데 알차게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더 피해가 없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예산 편성하는 데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금호강변 체육시설에 대해가지고 행정대집행 경비 2,000만 원이 있었지요?

예.

그게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되고 신규편성을 하는 겁니까?

대집행 경비는 이월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저희도 처음에 그냥 올해 예산 그대로 있기때문에 이월했으면 해서 예산팀에 문의했더니 대집행 경비는 이월대상이 아닌 사업이라서 새로 편성하라고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2차 추경에는 이게 감액편성이 되어 있겠네요.

예예.

지금 구수산 부분에서 제일 최초에 우리가 구수산도서관 설립 센터할 때 한 150억 정도 예산을,

222억으로,

그러다가 또 220억 가다가 그러면 지금 300억, 320~30억 가지요.

322억으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변경이 되어지거든요. 이렇게 계속 늘어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지요?

저희도 당초에 2021년도에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때 산정이 그렇게 되었는데 222억으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저희가 계약을 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단가라거나 아니면 그 여건 자체가 저번에 주로 100억이 늘어나는 게 감리비가 26억 정도 늘어나고 지하가 거의 암반이라서 이 암반을 바위이기 때문에 암을 파야 되는 그 공사비가 30억 정도가 늘어나고 그 이후에 원자재 상승이나 그런데, 당초에 또 조금 낮게 평당가격이 좀 낮게 산정되어서 그렇게 하니까 한 100억 정도는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주먹구구식이지 그 예산이 배 이상, 제일 처음 구수산도서관 종합, 수영장이 있는 종합스포츠 시설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제가 알기로는 160억 정도 편성된다고 봤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배가 넘어섰고, 수성구에 지금 수성구 수성대학교 안에 생활SOC로 공모한 거의 같은 규모의 체육시설이 개관 거의 다 되어 가지요?

그 부분 제가 잘 아직,

거기에는 최종적으로 얼마 들어갔는지 파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우리보다 조금 빠르게 수성대학교 부지를 40년 무상임대를 받아가지고 거의 같은 규모의 체육시설이 들어섰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게 300억이, 320억이 적절한 건지, 뭐 아직까지 설계도 못 봤는 상황에서 계속 금액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기본 설계는 나왔고 실시설계를 들어,

기본설계 의원들하고 설명회 한번 했을 때 혹독한 평가를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야기도 지금 없었고 금액만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직, 5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지금 기존에 옻골 다목적구장 공무직은 기존에 채용되어 있는 인력이지요?

예예..

공무직 인건비는 호봉은 그럼 1년마다 각 1호봉 올라가는 겁니까?

당초에 뽑을 때, 예, 1년마다 1호봉 올라갑니다. 당초 1호봉으로 시작합니다.

1호봉에서, 강변체육시설 관리직 공무직, 여기는 강변체육시설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지금 축구장 쪽에, 지금 앞쪽에 관리사무실 하나 있는데 이분이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배치를 옻골 쪽 하나하고 강변 쪽에 주로 하면서 옻골 쪽엔 강북지역에 기간제나 이런 분들 거의 관리하고 강변 쪽에 있는 분은 있으면서 이쪽 나머지 체육시설, 강남 쪽에 있는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간제를 관리하고 그분들하고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파크골프장 2명 이거는 어디어디 관리하는 인력으로 보는 겁니까?

검단 파크골프장하고 무태를 저희가 직영하게 되니까 그 골프장 현장에 기간제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지금 9월경에 금호동 파크골프장이 이루어지면, 금호지구,

예, 새로 또 뽑아야 됩니다.

추가 또 해야 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공무직 지금 1명씩 외에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씩 붙어가 있지요. 지금 옻골동산은 몇 명이지요, 기간제 근로가,

옻골로 이렇게 붙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통으로 뽑아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지금 옻골은 아까 공무직이 하게 되어 있고 구민에는 기간제 1명 그다음에 연경 다목적에 기간제 1명,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수지역에 보면 유수지에 또 그거는 3시간짜리로 기간제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기간제는 사실 테니스 하는 사람들도 다 기간제로 되어 있기때문에 다 합치면 11명 지금 현재 고용되어 있습니다.

파크골프협회 검단파크골프장 그리고 무태조야동 파크골프장, 직영 운영할 때 그러면 기간제 지금, 공무직 2명에 기간제 몇 명 예상하지요?

지금 검단 기준으로 하면 8명 하는데 8명 해야되는 이유가 저희가 6시부터 문을 열다가 보니까 6시부터 저녁 거의 7시까지 운영되면 8시간 근무하게 되면 두 타임으로 교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태조야동에 추가 또 있습니까?

무태는 6명인데 3명씩 근무해서 교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수 지역은 또 추경 때 들어오더라도 거의 검단에 유사한 정도의 인력은 있어야 되겠네요.

그 정도 이상 되어야 될 겁니다. 36홀이기 때문에 사람이 더 많이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공무직과 어떤 기간제 근로자까지 하면 인건비가 총 얼마 정도 예상이지요.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증가되는 거는 원래 1억이니까 1억 정도 추가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4억 정도 추가되는 걸로,

지금 우리가 직영 운영하면서 생겨지는 게 두 시설에 기본적으로 공무직 2명 해서 1억 가까이 9,000만 원 넘게, 그리고 기간제 근로 11명 4억 정도 그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기간제 지금 현재가 11명이고 총 늘어나는 사람, 내년에 늘어나는 사람들은 파크골프장에 14명 하고 야구장에 3명 있거든요. 야구장 3명하고 구민운동장하고 연경체육공원 풋살장에 야간 인력이 1명씩 더 있어서 저희가 시간이 길다 보니까 2명을 뽑아서 교대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초과를 주게 되면 1.5배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대하는 식으로 하게 되니까 지금 총 하면 17명, 19명 정도 늘어납니다.

기간제 근로의 계약기간은 어떤 식으로 끌고 갑니까?

저희가 60세 이상을 하게 되면, 보통은 9개월 해야되는데 60세 이상 채용하게 되면 1년 해도 퇴직금이나 이런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지 않은 그런 조건에 걸린다는 건가요.

무기계약이 아니면서 기간제이면서 1년까지 쓸 수 있는,

1년까지 쓸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대체로 직영운영 시에 경비가 어느 정도 산출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인건비 추가만 해도 실제 5억 정도 이상은 직영경비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의원들 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수산 스포츠센터 그때 기본 설명회 할 때 저희 의견 개선할 점들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레일수라든가 그다음에 불필요한 편의시설 줄이고 핵심공간 더 확충하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기본 저희가 설계가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보고회를 한 번 더 할 예정인데 일단 기본설계 안에서 저희가 또 레인 6레인 넣는 거는 6레인 넣고 또 최대 위에 종합체육관도 사실 배드민턴을 기준으로 했을 때 7면 정도였는데 10면 정도까지로 늘려서 최대 많이 늘리는 걸로 불필요한 공간을 줄이고 그렇게 지금 많이 수용해서 그때 처음에 보고회 할 때 그 의견들을 많이 수용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들어가는 동선이 조금 불편한 점 말씀드렸는데 그게 수용이 되었는지,

그 당시에 수영장은 지하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암반이 있어가지고 굴착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암반을 약간 좀 적게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지하 1층하고 1층을 주차장과 사무실로 넣고 수영장을, 3층에 수영장을 올리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그런 어려움은 없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포츠이용권 예산이 늘어가지고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렇게 이만큼 늘게 되면 저희가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금액도 올라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월 9만 5,000원, 스포츠 이용권하고 장애인 모두 9만 5,0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스포츠는 10만 원 그리고 장애인은 11만 원으로 일단 금액이 올라서 인원은 크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고 이번에 하면서 저번에 안 그래도 행감 때 의원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저희가 스포츠 이용권은 지금 올해 13억으로 예산이 3억 9,000 정도 올랐고 장애인은 거의 두 배로 1억 3,000에서 2억 얼마로 올랐는데 1억 2,000에서 2억 3,000으로 지금 예산이 올랐는데 장애인이 신청을 받으니까 2배 이상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포츠 이용권은 미달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저희가 추가로 더 모집을 하는데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인 경우에는 작년에 5세에서 18세 사이에 스포츠 이용권을 받던 장애인 분이 있었잖아요. 그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을 받다가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으로 넘어왔는 사람이 우선선정 대상자라서 그분들을 선정하고 나니까 기초수급자 외에는 장애인분들을 선정할 수 있는 지금 여력이 없어서 일단 그 부분이 되게 좀 안타깝고 지금 제가 보니까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은 2019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2021년도만 해도 예산이 한 3,0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3,000만 원, 2022년도에 그때도 3,000만 원 정도였고 올해가 1억 2,000이고 내년이 2억 3,000이고, 쭉쭉 늘어나는데도 홍보가 잘 되는지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장애인 스포츠 이용에 신청이 많이 없었는데 올해 폭발적으로 지금 많이 들어와서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떤 중앙에 저희가 보고를 하고 예산을 좀 더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게 불필요하게 반납 안 되고 다 쓰여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각 동별 그리고 부서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조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 조정을 통해서 또 국가에도 요청하고 이 사업이 더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548페이지 공공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비가 6억 8,000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금년도에 추경 때 검단파크골프장 정상화를 위해서 시설 금액이 동계 스케이트장 설치비로 쓰이고 지금 집행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직영 운영했을 때 추가하겠다는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이지요?

그렇지요. 그 편의시설 설치하는 3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3억은 뭐 어떤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지금 사무실하고 창고, 출입 부스, 앞에 있는 출입 부스를 지금 저희가 못 놓다 보니까 그늘막 형식으로 대기하면서 땡볕이나 이럴 때 대기할 수 있게 그늘막, 뭐 이런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2,000만 원 행정대집행 경비도 잡아놨듯이 그럼 기존에 불법시설로 되고있는 교육장 부분은 그 정도의 시설로서 보완해 낼 수는 실제 정식 허가를 받았어도 힘들겠네요.

일단 하천이다 보니까 일단은 유수의 소통 이런 게 제일 중요해서 하천시설은 일단 최소한으로 들어가야 되고 저희가 유수관리계획을 같이 제출을 해야되는데 만약에 비가 온다고 이렇게 호우 관련 경보가 떴을 때 저희가 그 시설들을 끌어내는, 어떻게 얼마 시간 안에 어떻게 끌어낼지 이런 계획까지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시설은 저희가 사실상 조금 힘들기때문에 유역청에서도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만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좀 많으면 좋겠는데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직영했을 때 기존은 허가를 취득하지 않던 그늘이라든지 교육장이 있기때문에 휴식공간이라는 형태로든 활용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철거하고 난 뒤에는 실제 그 정도의 편의시설이 갖춰지기 힘들다는 이야기네요.

지금만큼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여름에 이 땡볕에 그 부분은 어떤 대안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그늘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입 부스에 지금처럼 이렇게 에어컨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은 못 만들고 그늘막, 그 중간에 보면 하얀색으로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파고라 형태 그런 그늘막으로밖에 설치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비가 지금 3억 정도 시설보완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저희 사무실이나 이런 거를 컨테이너를 다 제작을 해야되기 때문에 경비가 조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경비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놨었는데 그거 정도로 하면 지금 어떤 파크협회와의 마찰 없이 충분히 다 해낼 수 있는 금액입니까?

이 금액은 그거 마찰 없이 하는 그런 종류는 아니고요. 최악의 마찰이 생겼을 때 필요한 경비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거의 매일 협회하고 소통하면서 매일 나가서 인수인계도 하면서 저희 의지라거나 앞으로 어떻게 할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협회 쪽에서도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건물들이나 그게 굉장히 새 건물이잖아요, 거기 있는 것들이, 그래서 쓰레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협회 쪽에서 유료를 받든지 이렇게 처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협회 쪽에서도 어쨌든 검찰이나 이런 쪽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위법한 건물이라는 건 인지하고 있어서 철거되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오래 갖고 있고 싶어하고 좀 늦게 철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 시설하는 설치 넣는 그 부분에 본인들의 사무실이나 이런 거를 조금 원하는 것 같은 일단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어쨌든 마찰 없이 자진철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2,0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에 대집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예산이잖아요. 그지요?

맞습니다.

그런 거고 어떤 협회와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부분에서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면 대집행 경비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그런 마찰이 생기지 않고 자진철거, 상당히 어렵고 하겠지만 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 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이 질의할 줄 알고 안 했더니만 아무도 묻지 않아서, 신규예산인 것 같은데요, 부키 여성 FC축구단 운영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슛돌이 때도 당초에는 체육회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저소득층 지원도 하고 하니까 북구청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또 지원을 하게 되었고, 지금 여성 FC는 자체진행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데,

올해 4월 1일자에 창단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했고 이 500만 원은 내년에 신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슛돌이는 제일 처음에는 저소득층 아동 지원이라는 그 명분을 갖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제는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받아가지고 열심히 확보하려고 그러지만 실제 생기지 않는다, 그냥 또 프로그램이 일반화 되어 버렸어요. 지원금액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제일 처음 지원취지와 슬쩍 흘러가다가 보면 그냥 지원이 되어버렸는데 또 여성 슛돌이도 FC도, 그런 목적도 없이 이제는 바로 시작을 해버리는데 노인 FC도 내년에 또 하나 만들겠네요. 이런 식의 계속 지원을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특정 계층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 거냐는 걸 지금 지적해 보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스포츠 쪽에 여성이 할 수 있는 종목이 물론 있지만 축구는 요즘에 방송에 축구 여자분들이 축구하는 게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민간이양 사업으로서 지금 북구체육회는 우리가 2개의 시설 지원까지도 자체 운영하도록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 경비로서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도 운영도 해보고 그러다가 정말 앞에 했잖아요, 명분을 찾으라고, 슛돌이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해가지고 저소득층 호응도 좋고 해서 구의 지원을 바란다 해서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그런 어떤 명분도 못 가지고 어떤 특정계층 프로그램을 만들면 앞으로, 내년에 노인축구 FC 만들면 또 해줘야 될 거잖아요.

·····,

명분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TV에서 여성 FC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동안 축구협회 쪽의 말씀에 따르면 여성선수 출신의 축구인들이 몇 명 있었나 봐요 북구에, 그분들 중심이 되어서 공을 차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대구 안에 보면 동구하고 수성구, 달서구 같은 경우에 여성축구단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럼 우리도 여성 축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축구협회에서 남자들만의 또 경기다 보니까 여성축구단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30명 정도 선수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어떤 단체든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구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분도 생겨야 되고 필요불급하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하나의 단체 또 만들어지고 나면 당연시되어가지고 지원해줘야 되느냐, 제가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키슛돌이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우영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고 우리 사업목적에 충실하게 되고 있는가, 여건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사업방향을 조금 바꾸어서라도 그 목적에 충실하게 해서 우리 구비가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여성 부키축구단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단체가 조직되고 또 이렇게 체육 이런 게 다 조직이 될 때는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연스럽게 인구가,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동호회가 활성화되고, 그렇다 보면 또 그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해지면 단체가 생기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봤을 때는 기존에 있던 단체에 산하기관이 생기는 식으로 문어발식으로 이런 단체가 조직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는 항상 염두에 두고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하신 말씀이 그러면 뭐 제 말씀에 이의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제 말씀을 잘 이해를 얘기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을 뿐이거든요. 일일이 개인 의원의 의견에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불편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냥 자기 의견만 그 부서에 전달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상대방 개인 의원의 의견에 반대하는 식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