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일부 개정 조례안 4건, 일괄 개정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원발의 2건으로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2항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무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알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69호 진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안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8조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보고평가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7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70호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적극행정 지원 위원회 심의사항과 안 제11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소송등을 당했을 때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71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진안군 자치법규 명칭을 일괄개정하여 입법절차의 능률성 및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58건에 대하여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도를 전북자치도로 명칭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검토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69호「진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진안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 절차 등을 제정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지속가능발전’의 범위가 방대하고 구체성이 없는 내용으로 관련 계획 수립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를 위촉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2670호「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해 징계 또는 민·형사상 소송에서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여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671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의 조문 명칭을 변경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일괄개정으로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고 상위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거의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20년간 장기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관련 용역비를 세워서 그런 부분을 향후 대책을 이렇게 수립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개념 성격이지 특별한 어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이 법이 입법취지가 어디에서 모태가 됐냐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명칭이 국가기본전략 이런식으로 지금 명칭이 변경이 된 거 같습니다. 근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은 없는데 조례에서는 교육, 보건, 경제, 환경 어떻게 보면 총 망라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향이 적립이되면 거기에 맞는 위원으로 이렇게 위촉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네 그부분은 아닙니다. 총 망라해서 이렇게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퇴직자는 포함이 안 되고요. 다만 퇴직자가 어떤 재직기간에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어떤 소송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른 변호사비를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평가점이라던가 특별휴가라던가 포상금도 한 3명정도 선발을 해서 8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런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자는 만에하나 퇴직을 한 이후에 지금 진안군도 지금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방안을 여기다가 수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로.

퇴직공무원은 아닙니다. 현직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우수면 근평 0.5점, 0.4점 뭐 0.1점 포상금도 80, 50, 30 이런식으로 지금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제 11조 2항에서 제1항의 필요한 지원을 할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네 이 부분은 무조건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손해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한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렇게 여지를 두지말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사항에 해당된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명료하게.

어떤 강제조항보다는 이 부분이 어떻게 딱 떨어지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지를 좀 남겨놨습니다. 이게 강조항보다는 저희가 실무진에서 봤을때는 이렇게 하는게 더 유도리가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672호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제3조 제2항에 군민의 장 후보자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추천 범위를 넓히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후보자의 자격기준에 진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그 밖에 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격을 인정한 사람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672호「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장 후보자의 자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추천 범위를 넓히고자 제출된 것으로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진안군의 다양한 분야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장을 수여받지 못하는 경우를 없앰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네 지금 이거 하고자 하는 것은 저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찬성인데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려고 합니다. 행감때도 제가 예산심의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 과장님 생각에 군민의 장 지금 7개 분야에 있어요. 객관적인 평가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보는분들의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군민의 장이라는 무게감이라던가 사회적 중요도 이런거를 봤을 때 위원님들이 보셨을때는 약간 미흡한 분들이 추천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걸로는 압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에서 어떤 기준을 줘서 누구 일정 자격이상에만 신청을 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는거 같고요. 다만 우리 추천 단체에서 조금 더 이렇게 덕망이 있는 분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그런 추천단체하고 협의는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7개 분야중에서 덕망을 필요로 하는 저쪽에 우리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사회적 덕망과 학식이 높은 사람중에서 위촉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위원이요.

네.

근데 자 그러면 이 지금 7개 분야에 군민의 장을 받는 사람 대상중에서 이렇게 이런분들 방금처럼 인지도 있고 이런 사람이 제가 이 조례를 쭉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게 인지도가 없는 사람은 받을수가 없어요. 왜? 이런 분들이 다 이분들이 할때에 어떤 성과나 공과나 이런 그런 것을 보지않고 일단은 저 사람을 잘 아냐 모르냐 인지도 보고 이거를 판단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때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려면 정말로 이쪽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외지인들을 반절은 위원을 위촉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렇게 해야만 이분들이 할 때 설령 예를 들어서 문화장이 예를들어서 5명이 추천이 됐다고 봐요? 이분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아 이 사람은 자질이 안 된다 그러면 안 줘야 되죠. 근데 거의 추천되면 다 주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나눠먹기 식이라던지 아니면 이제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군민의 장은 정말 명예로운 상이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건에 심사위원이요 조직을 정말로 외부사람들 좀 영입을 해서 그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 관내에 있는 지금 15분 명단 여기 보니까 이분들 뭐 솔직하게 누구 추천되면 다 누구 좀 도와달라고 사전에 여러 가지 뭐랄까 도와달라고 이렇게 전화도 하고 인지상정이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객관성이 좀 결여가 된다 그래서 이부분은 좀 과장님이 좀 한번 검토를 해서 몇 사람이 받고 그렇게하면 좀 더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받고 약자인 사람이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실적이나 공적을 보고 평가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다 그런건 아니지만 어느정도의 제 말에 일리가 있다고 봐요.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외부위원들로 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좀 강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아마 더 이 군민의 장의 가치라던지 그런 것이 높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알겠습니다.

약자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요.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수여대상의 자격기준인데 원래있는 세가지 항목 외에 두가지를 더 추가한 사항입니까?

네.

지금 이 다섯가지 항목중 몇가지 항목에 해당이 되어야 자격기준이?

일단 한가지만 해당이 되면.

한가지만 되면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아도 그런 사람일 경우에도 진안 소재에 있는 학교만 졸업을 하면 군민의 장 대상자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례로 몇 년전 추천받으신분에 진안에 있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시고 향우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격기준에 학교졸업은 없고요. 주민등록이라던가 본적 이런 부분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보니 그 분이 자격기준이 맞지는 않는데 그 단체에서는 활동은 너무 열심히 하고 향우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을 대상자로 선정하지 못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그때 심사위원으로 한번 참여한적이 있었고요. 어쨌든 그만큼 대내외적으로 업적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것이겠지만 대상자가 또 큰폭으로 이렇게 완화되서 확대된만큼의 또 선정된 이후 논란이 없도록 이렇게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5항에 그밖에 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격을 인정한 사람 이 사항은?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적으로 저희가 누가봐도 이건 진안출신분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학교를 졸업을 안 한 경우에...

위에 학교는 있어요. 진안군에 소재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5항.

그니까요.

그 밖에 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그니까요 만약에 진짜로 이분이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소도 안 되있고 본적은 부모님들이 여기와서 살기는 사시지만 본적은 또 다른쪽에 계시고요. 학교는 졸업을 안 했지만 여기에서 직장을 다녔다는 증명도 아주 오래전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의료보험이 정확하게 확행이 안 됐을때고요. 그래서 증명할 수가 없는분들이 생길지도 몰라서 그래서 혹시라도 지난번처럼 그런일이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문호를 넓혀놓은거고요. 이것을 남용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짜로 꼭 필요한 분인데 규정에 없어서 못 주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니까 어찌됐든 우리 군민의 장은 군민들이 주는 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애향심 고취도 되고 우리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되는거고 그런건데 좀 제 생각에는 정확히 명기가 돼서 확실해야지 기준이 이게 왔다갔다 이렇게 되면 기준설정에 있어서 군민의 장 가치까지 그러니까 군민들이 군민의 장 받는분 아 저분 저 분야에 그래 우리 인정할 수 있는 이게 그런 것이 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던가 이런것도 정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네.

그래서 이 5항은 4항 진안군에 소재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이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이 5항은 이대로 해야 될거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이게 지난번처럼 그런 상황에 저희가 대비하기 위한거고요. 이건 말씀드린거처럼 이 조항을 가지고 남용을 하겠다는건 아닙니다. 진짜 누구라도 다 인정을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머지 네가지 자격요건에 안 맞았을 때 이 부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조금 조항을 넣는거죠. 이걸 가지고 아무나 줄 수 있게 군수님이 그냥 사회적인 합의가 없는분을 주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가지 항목에 맞지않는 분을 구제하기 위한 조항이지 남용하기 위한 조항은 아니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끝나셨나요? 네 또?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그렇게 많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최근 2년전에 이런 사례가 한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어떤 특정인을 하기위한 조항이 아니라 만약에 그분이 여기에 있는 학교를 졸업을 안 했습니다. 대신에 몇십년전에 우리가 지금 직장 관련해서 1년 이상 재직증명이 필요한데 그때는 사실적으로 재직증명이라는 개념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했던 분이 또 생길수가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구제하기 위한 조항을 넣는거지 이것을 어떤 특정하게 그냥 어떤분을 주기 위한 조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685호 진안군 지역수요 맞춤형 주거플랫폼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신속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층의 전출예방 및 유입이 가능하도록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속가능한 진안의 토대를 구축하여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군과 공사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적은 사업비로 신속하게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기간은 2023년 12월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사업의 종료일까지 2년간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매입 임대주택 30호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입주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각 15호입니다. 협약에 따라 진안군은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60억원의 10%인 6억원과 6개월 이상 장기공실 발생 시 임대료의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추진과 관련 진안군은 인허가 등 행정지원, 입주자모집 및 선정을 담당하고 LH는 민간이 부지매입 후 설계 신축한 주택을 매입 후 입주자 모집공고 및 임대주택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합니다. 현재 사업대상지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진안읍 군상, 군하리 지역내에서 부지를 확보하여 생활기반이 갖추어진 곳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활동인구가 고령화와 인구감소, 소멸위기에 처한 읍소재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지역수요 맞춤형 주거플랫폼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2685호「진안군 지역수요 맞춤형 주거플랫폼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구유입 및 지역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공급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진안군 진안읍 군상·군하리 지역에 30세대 신축주택을 보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대주택 수요가 있음에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인 우리군에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 인구유입에 도움에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향후 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관리까지 추진할 계획이므로 전문기관에서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지역수요 맞춤형 주거플랫폼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거복지 확대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도 지금 자체적으로 인구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해서 또 소규모 공동주택건립 또 그리고 건설교통과에서 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LH 협력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 및 운영의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는 생각이듭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검토보고서에서도 있듯이 남원 사매유토피아 조성사업의 경우는 12월에 공급하는데 약 24억원이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경우는 지금 청년형 15호, 신혼형 15호로 총 30호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60억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남원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남원사례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례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의 사업은 경남 거창에서 신원면이라고 거기서 추진한 사업이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모델을 잡고 있는게 거창 사례를 지금 저희들이 모델로 잡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억으로 30호 가능한 부분 여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30호 가령 짓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60억으로는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경제적으로 이제 또 어려움이나 자재값, 인건비가 지금 급감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민간이 또 아파트 준공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또 입주예정자들이 몇 개월씩 혹은 1년 이상씩 이렇게 좀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의 또 협약사항을 잘 이행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또 사업대상지가 이제 명확히 정해졌나요 지금?

아직 대상지는 정해지지를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생활여건이나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에 지금 LH하고 그런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상지구하고 군하지구 이 정도로만 지금 잡고 있고 정확한 위치는 지금 아직 좀 협의를 더 해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60억으로 이렇게 하신다고해서 또 그렇게 그 금액가지고 잘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또 그 분들을 잘 좀 보완을 해서라도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어느정도 구체화가 되면 의회에 설명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저희는 지금 신축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 토지위에 30호 가량을 신축을 한 후에 이거를 다시 LH가 매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입을 해서 임대사업으로 LH가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좀 중복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먼저 선행을 한번 해보면 앞으로 월랑지구에 임대주택 사업이 저희들이 100에서 150호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30호 가량 신축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신축한 것을 가지고 한번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6억원은 총 사업비의 10%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그런 협약입니다.

네 그런건 아닙니다.

투자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협약서안은 수정을 좀 할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역수요 맞춤형 주거플랫폼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입니다. 의안번호 2673호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선진체육시설 실현 및 엘리트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종목을 확대하고 우수선수 양성 및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에 관한 근거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여자테니스 종목 신설을 안 제3조에서는‘선수단을’에서‘각 선수단으로’구성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우수선수 영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가 아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하였습니다. 관련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74호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기본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료 반환규정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사용료 반환 관련 항목을 신설하여 진안군의 귀책사유로 이용객이 체육시설 사용불가능할 때 사용료 전액반환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관련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73호「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종목을 확대하고 우수영입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역도선수단 운영 외에 여자 테니스 선수단이 추가로 신설되는 사항으로 타 자치단체 사례와 예산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674호「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 체육시설 이용자의 기본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 체육시설이 운영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규정이 없는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후생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먼저 좀 아쉬움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지금 저희가 역도를 지금 우리가 선택해서 육성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성과도 내고 나름의 좋은 결과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육성 직장 운동 경기부를 처음 할 때 사실은 역도는 많은 참여가 있는 경기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때 처음 선택할 때 차라리 테니스를 하던 배드민턴을 하던 그런 것을 좀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테니스라던지 아니면 배드민턴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회를 여기서 개최한다고 그래도 많은 사람이 와서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역도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이에요. 선수들만 거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물론 뭐 이게 꼭 지역경제하고 연계만을 위한 그런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은 아니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지는 못 해요.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 또 하나를 이제 한다는 것은 어떻게보면 좀 부담이 되는데 지금 역도 그것은 지금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메달 6개, 동메달 3개 땄고 내년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동주 선수가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성적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또 꾸준히 내년도에 신규로 한명을 영입하는 선수도 지금 완산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데 아주 청소년으로서 대표를 해서 좋은 성적이 있는 우수한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키워서 앞으로 진안군을 대외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도내 지금 순창이던가요?

순창에도 역도팀이 있습니다.

거기도 있죠? 거기하고 비교할 때 어떤가요?

저희가 아주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순창보다.

그러면 거기보다 우리가 좀 지원을 더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저희는 이제 지원은 저희가 선수기량에 따라서 성적에 따라서 연봉을 주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수가 어느정도 성적을 냈는가에 따라서 최저 3천만원에서 9천만원까지 이렇게 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성적이 잘 나오면 연봉이 올라가고 그렇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머물고 그러고 있습니다. 순창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년에 지금 역도가 있지만 소프트테니스 팀을 지금 창단할 예정에 있습니다 순창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 진안군에 명예를 하려면 어떤 여건을 선양한다는 측면에서 그걸로 본다면 뭐 경기부가 두 개든 세 개든 큰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간에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냥 육성만 하는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재정적인 지원이 부담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이.

지금 저희가 이제 파악하고 있기는 바로 그냥 선수를 4명,5명 이렇게 확보하는것보다도 일단은 이 조례 개정한후에 저희가 감독부터 대한테니스협회 자문이라던지 해서 감독을 선임한 후에 이 감독이 우수한 선수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1년차에는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추진이 되면 물론 외부에 있는 이름있는 선수들을 데려오고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라던지 젊은이를 육성해서 발굴해서 정말 이름있는 선수로 키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지금 관내에 테니스 동호인들이 한 250명정도 됩니다. 학생들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레슨을 하고 있고 한데 그런 우수선수도 발굴하고 이렇게 해야 될게 필요할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지금 내년도 예산 반영 지금 요구해놔서요. 16억 들여서 지금 바로 착공을 할 겁니다.

네 전주시같은 경우는 지금 3개 종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태권도, 수영, 싸이클 군산시도 조정, 육상 두 개 종목 익산시 두 개 종목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순창이 지금 역도가 있는데 소프트테니스팀을 지금 창단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군은 한 개정도 이렇게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군단위에서는 한 개종목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용 부분도 있겠죠.

요즘 제일 뜨고있는 종목이 테니스종목입니다. 미리미리 저희가 준비해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 진안군 경제효과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지금 이렇게 뜨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있을 때 미리 저희가 준비해서 운동경기부를 창설하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에 있어서는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우수선수 육성 또 하나는 체육시설이 얼마나 기반구축 인프라가 돼 있어서 그 선수나 동호인들이 그 기반돼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자 그런 가치가 있을 때 스포츠마케팅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종목을 선정했을때도 지역에 조금은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거에요.

네.

그러니까 지역민들도 그 종목에 관심도가 높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이런분들한테 지도할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참여도를 높여서 화합의 장도 만들고 좀 어떤 복합적으로 문화하고 경계시켜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해요. 어느 한 선수만 데려다가 진안에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진안에 문화와 그 선수들이 같이 동반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유럽리그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이강인선수 어릴때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학교 우리가 이번에 아까 4차 추경에 보니까 학교 지금 증액되던데 예산이 지금 우리 학생들 방과후 프로그램 이런거에 스포츠 프로그램 있나요? 우리가 지금 어떤 진안의 맞는 종목을 가지고 학생들이 운동에 프로그램을 혹시 하는거 있나요?

네 지금 축구하고 승마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승마는 용담에 있고 축구는 학생들이 학생들 지도를 해요? 방과후 프로그램 이런걸로?

네.

어디 학교죠?

진안초등학교학생하고 부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때부터 이게 스포츠도 관심도가 높아서 프로그램을 쭉 육성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결과물로 진안출신이 진안을 대표해서 이렇게 이미지도 구축하고 할 수 있는 효과가 배양되는게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연계시키고 그래서 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동발의 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정책지원관의 직급 및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규칙 개정을 통해 상위법에서 위임된 정책지원관의 직급과 직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9항 진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진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허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공동 발의 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수수가액을 당초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였으며 선물범위를 당초‘물품’에서 ‘물품 및 상품권’으로 확대 허용함으로써 각종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과 코로나 이후 얼어붙은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83호「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어긋나지 않으며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2684호「진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와 관련된 개정사항은 자연재해와 소비 수요의 급감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 수산업계와 문화·예술·스포츠계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정된 것으로 사회경제 현실상황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여 민생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지금 기존에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원안대로 지침대로 하고 전문위원에따라 배치를 할려고 하거든요. 전문위원에서 이제 세부적으로는 지금 나와있지는 않은데 채용되고 바로 세부적으로 전문위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들은 업무분장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고하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옥 위원님, 이명진 위원님, 장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