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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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의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보조금,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15억 5896만 8천 원을 계상했고 전년 대비 6억 7천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53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69억 4913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9억 6565만 1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539쪽입니다. 상단부분 시설비에 청사 누수보수공사 2200 농업기계 수리 부품실 지붕 방수공사 2천 임대사업장 배수로 공사 1천만 원 서부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화장실 보수 공사에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단급식소 밥솥 구입 300만 원 집단급식소 가마솥 구입에 300만 원 집단급식소 김치냉장고 구입에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과학영농시설 스마트 온실시설 고도화 사업에 3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0쪽입니다. 체육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농업인 교육 강사 수당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에 1200만 원을 계상했고, 바로 밑에 민간위탁교육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3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제32회 5도5군 4H회원 화합행사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영농4H회원 시범 영농지원 2천만 원 품목별 연구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 교육비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에 1750만 원 밑에 민간 자본사업보조에 특화작목 부가가치 향상 지원에 2100만 원, 영농4H회원 활력화 기반구축 지원에 2100만 원, 밑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청년농업인 새소득 작목 창출 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7쪽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 상품화 촉진시범에 2천만 원 바로 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농촌여성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지원 1천만 원 농촌문화체험농장 육성에 2100만 원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8쪽 상단부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활성화에 3천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부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1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 업무위탁 관리 운영비를 3천만 원을 계상했고,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대농업기계 구입 총 8억 2830만 원을 계상했고, 임대사업 업무위탁 농업기계 구입 1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55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노지과수관비시스템 보급 시범에 1800만 원 사과저온저장고 습도조절 생력화기술 보급 시범에 2880만 원 포도시설하우스 고온피해 경감 환기창설치 시범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간이비가림시설 활용 핵과류 안정생산기술 보급 시범에 5600만 원 제일 하단 부분에 과수신품종 소득화 지원 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6쪽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정밀농업구현 과수스마트팜 기반 조성 시범에 5천만 원 대체품종 활용과수 우리품종 특화단지 조성 시범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61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스마트팜 오이베드 재배 시범에 1800만 원 토종벌 면역력 우수개체 보급 시범에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2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시설 최소 안정생산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1050만 원 고품질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시범에 2100만 원 트랙터 부착용 폐비닐 수거 장치 1078만 원 자생화 분화 생산기술 시범에 1400만 원 혹서기대비 축사환경 및 가축질병예방 시범에 1400만 원 신소득 특용작물 안전재배기술 보급에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1억 500만 원 제일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농가보급형 특용작물 수직다단 양액재배 기술시범에 6천만 원 기후변화대응 저온성 필름을 이용한 스마트 노지 환경 조성 기술에 5천만 원 563쪽의 상단 부분입니다. 드론용 비산저감 AI 노즐 및 분모장치 신기술 시범에 2500만 원 한국형 로봇착유기 보급 시범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5쪽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산물 안전분석실 장비구입이 5억 그다음 밑에 시설비 쪽으로 56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친환경 종합분석실 건립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7쪽 중간부분 시설비에 유용미생물 배양실 전기승합공사에 1천만 원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와인상설판매장 시험용 와인구입 2천만 원, 영동와인대회 홍보용 와인구입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8쪽입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가형 와인 포장재 지원 900만 원 민간위탁 교육비 농가형 와인 컨설팅 지원에 5천만 원 바로 밑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농가용 와인 제조 설비 지원에 4800만 원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 교육비에 영동와인 품평회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9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무가당 와인제조기술 시범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본예산은 설명을 마치고요. 명시이월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기반조성에 총 8억이었는데 이월액은 2억 2711만 2780원인데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추가 12월달에 집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총 불용액은 1억 2340만 1780원인데 이 부분은 사유지 한 농가가 뭐 도저히 매각 의사결정이 없어서 이 부분은 기술원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냥 그 부분은 매각 매입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돼야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밑에 농산물 안전분석실 조성에 2억 5천인데 실시설계 공모가 지금 2월 28일로까지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이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장비구입은 건축이 지연됨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월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배양장비 고도화 사업은 총 10억이었는데 저희들이 그 농한기에 사업을 해야 농민들한테 농업인들한테 어쨌든 서비스가 최대한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겨울에 추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거 563쪽에 보면요. 여기 한국형 로봇 착유기 보급 시범해서 1억 8천 섰는데 이건 1개소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디다 이거 보관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보급하는 거예요?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를 해갖고 성공된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 한 농가에 우유를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에다가 실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동군에 그럼 젖소 농가가 몇 농가인데요?

제가 알기로 15농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해준다 이런 얘기인가?

예.

그럼 딴 농가들은 또 거기에 이의 제기하지 않나요?

어쨌든 신청하는 농가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사육두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현지 심사를 거쳐서 또 산학협동심의회 최종 의결을 거쳐서 선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농가가 신청이 들어올지 아니면 두 농가가 신청이 들어올지 그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1개소만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두 농가가 있으면 여기 1억 8천 갖고 반반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한 농가한테 1억 8천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는 지금 처음으로 영동군에 지금 신청한 농가가 있어요?

지금 현재 내년 1월달에 저희들이 영동군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좀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만약에 거기서 두 군데 세 군데가 나왔다 그래 되면 1억 8천씩을 세 군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각자. 40몇 억이 된다는 얘기 아닌가?

아니 그런데 신청이 몇 농가가 들어왔든 한 농가만 선정을 해갖고 지원을 합니다.

무조건 거기에 대상자 해서 5농가가 들어와 10농가 중에서 다 신청을 해도 그중에 한 개밖에 안 된다 몇 두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선별을 해서 준다 이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고. 위원장님 나 잠깐만 이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

여기 보면 568페이지에 568쪽에 보면 그 와인공장 시음 구입비 해가지고 3천만 원을 예산을 세워놨어요. 와인공장 그런데 공장하는데까지 자기들이 공장해서 그거 가지고 해야지 그럼 또 그 돈까지 보조해 주는 건가?

외부인이 왔을 때 어쨌든 계속 단체로 들어올 경우 시음비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와인공장을 운영하는 이 스타트를 끊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정착이 될 때까지 이렇게 좀 하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제 보조를 좀 해주겠다. 자기들 와인을 이제 많이 오면은 되지만 안 오면 이거 남는 거 아니여?

예, 실제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남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도 그만한 공장 다 지어주고 이렇게 했으면 자기들도 좀 희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는 원가개념으로 보면

위원님도 알겠지만 지금 자본금을 1억 8천은 지금 모아놨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집행하다 보면 빠른 시간 내에 소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와인공장 큰 공장을 투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그쪽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유럽 쪽에 이런 데 가니까 오크통이라고 하는데 있잖아요. 거기서 빼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주더라고 이래 이제 농장을 갔더니 자기들 개인 농장이야 개인 농장을 갔더니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주더라고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또 다 사주네?

외국 와이너리가 운영하는 방식은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건데 체험비가 다 있습니다. 한잔 하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가봤지만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다 체험비 활동비를 다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자기들 판매 그걸로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여러 종류를 놓고 이 맛을 보여서 입맛에 맞는 와인을 이제 구입해 가는 거니까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혜택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잘 관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에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줄었어요. 기술센터의 예산이 이 부분에는 우리가 농업군으로서 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을 좀 다른 데 좀 줄이더라도 기술센터에서는 줄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특히 농업인 교육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아시겠지만 지금 농촌진흥청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 삭감은 다른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 임대사업장 신축 남부권은 아니 남부임대사업장 신축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남부분원 그다음에 미생물 배양실 장비 이런 쪽에서 큰 단위에서 줄다 보니까 전체적인 큰 틀은 많이 줄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글쎄요. 교육 부분하고 특히 임대농업 농기계 그 부분에는 사실 줄면 안 된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농기계가 쓰면 쓸수록 노후화가 되니까 다시 그런 건 폐기하고 다시 신설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가장 이게 농업인에 대한 직접 와닿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많이 줄은 부분이 좀 많이 아쉽네요.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농업인들 일선에서 접하는 업무는 최대한 지금 확보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추가로 더 부분을 좀 보완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계속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하고 또 기술센터에서도 아무래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5쪽이고요. 신향약 실천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일손부족을 생활개선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료비라고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10회 해서 농작업 소모품을 사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이름만 보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용어입니다. 그래서 읍면별 마을별로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유휴시간을 활용해서 타 농가에 일손 돕기를 해서 그걸 기금을 조성하자는 그런 취지고요. 예산은 이제 재료비 예를 들어서 장갑이라든지 가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주로 쓰는 것들이 장갑 가위 이런 건데 이런 것이 한 1천만 원이나 들어갈까요?

읍면별로 이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 기존에 하셨던 거였나요?

기존에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조금씩 읍면별로 하던 것을 좀 활성화시켜서 노동력 부족을 좀 어떻게 해결하는데 좀 기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서 도시 농부라든지 기타 등등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재료비가 1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어차피 서로 품앗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여러 그 생활개선회 분들이 주축으로 해서 저쪽에 가서 좀 도와주고 마을별로 읍면별로 도와주고 이러려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생활개선회 회원이 아닌 농가에도 원하면 어쨌든 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어떤 좋은 곳에 쓰겠다는 취지로 지금

기금 조성이요?

여기서 발생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서 수익금이 발생되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좋은 곳에 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로봇유착기 자부담이 있어요? 착유기.

이건 국비사업은 신청을 공모할 때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주면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1번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 생기는 것은 그대로 자부담을 부여를 하는데 공모할 때는 자부담 없이 공모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억 8천이면 농가에 하나도 부담 없이 다 구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왜 그러냐면 기재부에서 생각할 때는 이제 왜 성공사업으로 갈 수 있는 걸 자부담을 붙여가지고 실패 사업으로 만들었느냐를 초점을 보기 때문에 자부담을

그런데 다른 시범사업 자부담이 있잖아요. 우리 농가의 하우스 내에 시범사업 농가에 시설 쪽에

도비사업은 자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고 30% 자부담이 있는 경우도 있고 군비 시범사업은 40% 자부담이 있습니다.

국비는 없고?

예.

그리고 집단급식소가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

그건 누가 이용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이용하는 걸 그걸 집단급식소라고 명칭을 해요? 그냥 구내식당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 20년 되다 보니까 솥단지 같은 데서 쇠가 조금 나오고 음식물에 섞여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중단돼서 식사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단급식소라 해서 별개로 우리 농민들을 위한 급식소가 따로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신고 때 집단급식소로 신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기 567쪽에 저희 이제 와인 전반적인 와인을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보물 제작에 10만 원짜리 300개 하고 3천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게 뭘까요? 567페이지 하단에.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대외적으로 와인을 홍보할 때 저희들이 와인을 낱개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케이스로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 케이스로 구입을 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행사시에 저희들이 이제 어떤 보드판도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현수막도 제작하고 종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종합적인데 이게 금액 산정을 할 때 10만 원짜리로 보고 300개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어떤 홍보물을 제작을 하길래 10만 원짜리 곱하기 300개를 했을까라고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저희가 그럼 홍보물 제작의 케이스까지도 같이 지금 제작을 하시나요? 지금 와인케이스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 그걸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접목해서 넣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그 항목별로 전체를 나열하다 보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묶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쪽으로 죄송한데요. 와인이니까 한꺼번에 물어볼게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음용 와인공장 시음용 와인 구입도 조금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고 그 위에 영동와인 품평회가지고 2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와인공장 시음용 와인 568페이지 맨 하단에서 두 번째

시음용이요?

아니 시음용 위에 영동와인 품평회 해갖고 2천만 원짜리 하나 있어요. 조금 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 교육비에

예, 품평회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품평회는 항상 행사 때나 기타 등등 굳이 품평회를 따로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물론 그런 일은 없지만 예전과 달리 혹가다 이제 와인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좀 혹가다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축제나 아니면 대외적 행사에 나가서 판매를 했을 때 돌아오는 여파가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연초에 어쨌든 일정 수준의 품질이 통과 합격된 와인만 판매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품질 검사를 하는 겁니다.

굳이 품평회까지 열어서 왜냐하면 항상 거기 모이시잖아요. 그리고 홍보마켓 따로 하는 것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 해에 난 것들은 어차피 그걸 변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와인은 농가 와이너리들끼리 이렇게 품평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어쨌든 품질 검사를 받는 겁니다.

제가 보면 그 위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품평회를 한다는 게 좀 이해는 안 가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컨설팅 지원은 5천만 원해서 1개소가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게 선발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지금 전에 몇 번 계속 지금 몇 군데 하셨잖아요. 그죠?

이 컨설팅 지원 때문에 타 지역 와이너리들이 영동에서 와인을 좀 제조해보기를 소원하는 부분이 이 사업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식약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세무서 관련 그다음에 제조 설비 이런 갖추는데 상당히 법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 와이너리들이 진행하다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어느 한 농가에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 영동 와이너리를 대상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현이 잘못됐네요. 그렇죠? 한 개소라고 쓰여 있어서.

이 표현이 한 개소니까 이제 이렇게 전체 와이너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가 그런 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동군에 와인상설 판매장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천 고당리에 있습니다.

심천 고당리요?

예.

그게 시음용 와인 구입이 2천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은 영동와인대회 홍보용 와인구입해서 500만 원씩 10회로 해서 5천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다 홍보를 하려고 와인 구입합니까?

실제로 두 번째 영동와인대회 홍보용 와인구입은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에도 사용하게 되고 실과소에서 협조하는 거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센터에서 어쨌든 축제기간에 홍보하는 부분도 약간 부분도 있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의회사무처에 이제 또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사용되는 와인이 되겠습니다.

홍보용 와인 구입이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박한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3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5억 4302만 6천 원 증액된 45억 330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76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억 5812만 9천 원이 증액된 99억 2475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복 사업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 상단부 일반 의약품 구매 6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78쪽 중 하단부 용산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 1천만 원, 황간 보건지소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900만 원, 보건소 이전 신축 설계비 9억 772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580쪽 상단부 진료 의약품 구입 1억 3천만 원, 하단부 환자용 전동 침대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563만 원 계상했습니다. 582쪽 상단부 헌혈자 포상 상품 구입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86쪽 백신 냉장고 UPS임차료 1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589쪽 상단부 경로당 전담주치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4500만 원, 산골마을 행복버스 운영 분담금 1억 2494만 5천 원,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 2500만 원,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94쪽 상단부 방역 소독약품 구입 6천만 원, 쯔쯔가무시증 예방 기피제 구입 7천만 원, 포충기 구입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97쪽 중단부 임신 축하금 지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98쪽 중단부 출산 양육지원금 5억 계상했습니다. 609쪽 상단부 영양 플러스 보충식품 구입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615쪽 상단부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지원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027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621쪽 하단부 마음건강검진기 구입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곡지소, 심천보건지소, 영동 군립노인병원 그린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사업비 내시 후에 국토부의 사업 추진 컨설팅업체 선정 지연으로 저희들이 11월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따라서 15억 4532만 9천 원 중 14억 6802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578쪽에 보면 용산면 보건지소 옥상 방수하고 황간면 보건지소 옥상 방수했는데 이 지금 설명 자료에도 내가 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됐어요. 이거요. 그냥 어설프게 이거 방수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지금 당장 급한 게 방수하고 외벽 공사거든요. 일단 새니까요, 이게.

누수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있는가…. 해서 방수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용산 거 같은 경우는 방수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면이 다 부식이 됐어요. 그렇죠?

예.

이거 내가 올라가 보지는 않았는데 이거 설명 자료에 보면 그런데 차라리 이런 데는 그 위에 시설이 없으면 비가림 시설로 돈이 좀 들더라도 완벽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거

저번에도 이제 이거 갖고 설명드렸던…. 거기에 공보의 숙소가 있다 보니까 이게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숙소가 있으니까 높이가 올라가면 1m 20 이상 올라가면 건축물로 허가를 인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다 이랬죠.

예.

근데 그거 아니라 하면 용산 같은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있나? 그 위에?

예, 있습니다.

그 위에도 있어요. 숙소가?

지금 대부분 지소가 그렇게 숙소가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공보의 숙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어떤 연구를 해서 인허가 건축물로 신고를 하더라도 좀 해서 같이 거기하고 공간을 둬서 할 수 있다라면 비가림 시설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돈이 이거 솔직히 1천만 원 900만 원 들여가지고 1~2년 후에 또 이런 현상이 온다고 하면 누가 봐도 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를 일단 하고 국비를 좀 받아서.

그 이후에.

예, 지소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꼭 이거 우선은 급하니까 방수로 하고 그 이후에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군하고 협의해서 건축물로 인정을 받아서 하면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부지나 뭐 이런 게 유지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4쪽 보시면 쯔쯔가무시 예방 기피제 있잖아요. 그거 지금 2만 개 이거 어떻게 배급하는 거예요? 보급은

이게 저희들이 매년 추경에 편성했던 걸 본예산으로 옮긴 겁니다.

아니 보급을 어떻게 해 주시냐고.

보급이요. 죄송한데 담당 팀장님이

예,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의료지원팀장 나상흠 그 관계는 그 읍면의 수요를 파악해가지고요. 배부하는 걸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만 개씩 들어가요? 이게

긴급의료지원팀장 나상흠 매년 그 수준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매년 세웠던 예산이라서 그렇게 좀 세웠습니다.

그럼 근거 자료 그냥 없이 그냥 달라하는 대로 그냥 주는 건가요? 지금 현재

긴급의료지원팀장 나상흠 아닙니다. 그거는 매년 거기 읍면에서 저희가 수요를 파악했을 때 그 정도 수량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2만 개씩을 주려면 동네에서 그럼 이장님들이 노나주는 건가요?

긴급의료지원팀장 나상흠 그렇죠. 이제 읍면을 파악해가지고 이장님 통해서 개인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회관에 보면 오시는 분들만 오시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장님이 이거 다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긴급의료지원팀장 나상흠 저희가 내년에는 한 번 더 홍보를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배부하는 걸로 이렇게 좀 잡고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그거로 지역 주민들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의심이 가냐 하면 이게 오신 분들 한해서 그냥 몇 개씩 다 가져가는 거밖에 안 돼요.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가 봐서는 오시는 분들만 한해서 그냥 주고 싶은데 몇 개, 4개 주든지 5개 줘갖고 그냥 2만 개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 좀 더 잘하셔 갖고 제가 볼 때는 일률적으로 다 배급이 되게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방금 동료 위원께서 쯔쯔가무시에 대한 기피제를 2만 개씩 이렇게 한다에 대한 지적인데 올해 특히 병원에 보니까 쯔쯔가무시에 걸려서 이렇게 입원한 환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올해 더 이게 많은 무슨 기후 변화라든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은 건지 아니면 이 기피제만 줄 게 아니고 이거 쯔쯔가무시에 대한 예방접종 이런 건 없어요?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약은 없습니다.

기피제 갖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사실 올해 걸렸었는데 이게 걸리니까 상당한 고통이 따르고 그런데 이거 기피제 말고 다른 대안을 보건소에서 찾아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기피제가 최선인 것 같고요. 저희들도 또 다른 대책이 있는지 좀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 기피제를 뿌리면 쯔쯔가무시 균이 붙질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쯔쯔가무시가 일종의 진드기 같은 게 옮긴 거라서 진드기가 안 달라붙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진드기가 안 물으니까 안 걸리는 거죠.

말 그대로 기피하는 거네요. 이게 기피제라서, 잘 알았습니다. 그거 좀 한번 그래도 한번 챙겨보세요. 병원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보니까 특히 쯔쯔가무시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 586쪽에 보면 백신 냉장고 임차료 해가지고 꽤 되는데 왜 임차료라는 게 뭐예요? 이게, 586쪽에 보면 백신 냉장고 임차료 해가지고 돼 있어요.

이게 냉장고 전원이 안 나가게끔 하는 장치 무정전 전원 장치

그걸 임대를 해야 돼? 구입하는 게 아니고?

관리 문제 때문에 일단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그럼 배터리나 이런 걸….

배터리가 수명이 있으니까

갑자기 나갔을 때 그거를 하는 거는 임대 해다 써야 된다. 구입이 아니고.

구입해서 쓸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관리를 저희들이 못하고 배터리 수명이 있으니까 5년 정도 쓴다고 했을 때 임차하는 게 오히려 싸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료가 싸기 때문에 그걸 구입을 안 하고 한다. 구입비가 비싼가요? 그럼

구입비 대비해서는 저희들 판단은 임차료 임대해 쓰는 게 더 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임대해서 쓰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건지

첫 번째는 이제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 수명도 있는데 배터리 수명이 5년간 쭉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짧고 뭐 이러면 이 배터리가 사실은 가장 큰 비용이 드는데. 임차해서 쓰면 이 배터리 비용을 배터리가 고장 난다든지 하면 거기서 관리를 다 해주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들어가는 돈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사서 쓰면 이게 배터리가 고장 난다든지 하면은 그거 다시 사야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를 와서 해야 되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관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런 내용이다. 배터리 임차료다, 임대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나는 이 백신 냉장고를 딴 데에서 보관해가지고 이래 갖고 들어오는 보관료를 주는 건가 이래 생각했지. 그래서 구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차원인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정전이 됐을 때 이런 때 배터리로 바로 해서 됨으로 인해서 그건 임대료가 낫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죠.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647쪽에 직장경기부 운영비 해가지고 4억 9700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직장경기부는 뭐예요? 이게

우리 씨름하고 육상 배드민턴 운영하는 데 그분들 어떻게 보면 뒷바라지 해주는 겁니다. 다 이제 관리비, 숙소 관리나 아니면 대회 나가고 훈련하고 이랬는데 다 우리가 경비나 이런 거 다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경기 이거 그러니까 운영비만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운영비가 4억 9700이고 인건비가 한 18억, 급여가 한 18억 정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됩니다.

과장님 생각에 지금 우리 영동군을 알리는데 18억, 4억 9천 그러면 이십 한 3억 되네요. 그렇죠? 약.

예.

그런데 그만큼 홍보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알리는데 그만큼 홍보가 되는가요? 성적을 좀 제대로 내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자 씨름단은 성적을 좀 내는데 육상하고 배드민턴은 성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요. 이거 내가 어떻게 일개 종목에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 돈이 들더라도 더 투입이 되더라도 제대로 영동군을 알리는 데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면 제대로 들여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어차피 유입 선수를 돈을 적게 주다 보면 뭐 제대로 성적을 못 내는 선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것도 좀 더 주면 하니까 한번 이거 전체적으로 검토를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이거요.

예, 선수단이 보통 뭐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씩 이렇게 계약돼가지고 내년 24년도에도 선수단이 많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수 선수를 영입해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코치나 그 성적을 못 내는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가 고용이잖아요. 그렇죠. 코치나 감독을 교체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교체를 해서 제대로 된 선수를 영입해서 자기가 성과를 내야만이 영동군 홍보가 되는 거고 돈을 쓰는데 아까운 게 아닌 거지. 이렇게 많이 들이면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거나 말거나 이거 보면 뭐 그냥 전지훈련이나 가고 뭐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이거.

예, 하여튼….

이거 하여튼 체육시설사업소 내에서 감독들한테 소장님이 경각심을 꼭 심어주세요.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많이 나오니 성적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해 오든지 돈을 더 세워줘도 좋으니 그렇게 좀 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무용무실하게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이거.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